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고,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과와 팀의 수는 변동이 없으며, 2개과 신설, 2개과 통합, 1개과 국 이동, 1개과가 폐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공유,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하였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를 설치하였고, 안 제6조 기획재정국에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를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복지환경국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는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며, 도시관리국의 저소득 전세융자금지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였고, 안 제8조에 도시관리국의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 그린파킹업무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하려고 하는 목적, 목적은 지금 제안설명이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민선5기 때 지금 현재 현 직제와 지금 직제개편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직제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었고, 어떤 게 단점이었다. 또, 앞으로 직제개편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작이 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장점은 아까 제안설명에 했던 것이고, 단점은 어느 것이다 이런 것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나 민선6기의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가치추구를 위해서 민선6기 개편하는 데는 참여와 복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하고요, 복지정책과를 2개 과로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 중점사업이었던 도시디자인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축소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구민들의 체력 증진이나 건강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했던 체육진흥과는 지금 현재 인원도 12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과장, 팀장을 빼고 나면 직원 8명으로 현재 체육진흥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유지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적은 것 같아서 문화관광하고 통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추진하는데 따른 단점은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핵심가치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전국의 한 이백삼십 몇 군데서, 전체적으로 이백삼십 몇 군데 다 연락은 안 해봤는데 지방 같은 데도 이런 비슷한 과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한 데도 있는데 뉴새마을과니, 신새마을과니, 우리 구청하고 직제개편이 같은 마을공동체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데하고 한번 어떻게, 유관기관끼리 장·단점 같은 것 그런 건 이야기 안 해봤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파악 해봤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는 못 해봤습니다. 현재 직제를 보면 행정자치부에도 마을공동체과가 있고요, 서울시에도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있고, 서울시에도 몇 개 구가 마을공동체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뉴새마을과도 있고요. 또, 새마을봉사과라는 것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네, 맞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농촌개발과, 지역특성에 맞춰서 과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과가 전에, 민선5기 전에 문화체육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문화관광과로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 늘려서 했는데 다시 그 전 직제개편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2008년 8월 2일자에 문화공보과하고 교육체육과로 나눠졌습니다. 그때 당시 청장님의 관심은 구민건강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를 만들었고, 2009년 3월 20일자로 다시 교육체육과를 교육진흥과하고 생활체육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다가 체육진흥과로 2011년 5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체육진흥과는 인원이 과장하고 팀장 4명을 빼고 나면 직원이 8명입니다, 총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1개 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고, 업무비중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문화로 합쳐서 문화체육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그렇게 합치기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을 해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나누는 그런 현상이 났고, 옛날로 도로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회귀한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린파킹업무는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게 맞는데, 이것도 도시디자인과니 거기로 이관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있습니다. 친환경 텃밭 같은 것 환경정책과에 지금 있지 않아요? 지방에서는 농정과인가 이런 게 있어서 맞는데, 환경정책과에 텃밭 하는 것, 그런 녹지조성하는 게 거기로 가 있다는 것은, 팀 얘기는 이따가 본 위원이 또 하겠지만 그런 것은 잘못, 서울에서는 사실 농정과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있어도. 그렇다면 그런 게 맞지만 환경정책과에서 텃밭 같은 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텃밭 관리하고 가서 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팀 문제이니까 팀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에 조직을 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그린파킹업무는 그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교통지도과에 주차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팀으로 합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때 당시에도 조직개편이 과가 되고, 조직개편 이것하기 전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면서,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하고 그렇게 크게 상이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하는데 조례에 홍보전산과가 기획재정국에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이런 것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보니까 조례에 맞지 않았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렇죠? 2013년 7월 18일날 조례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년 넘게,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은 사실 기획재정국에 둬야 되는데, 지금 홍보행정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맞춰서 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의 도서관 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게, 지금 도서관팀이 어디에 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화관광과에 소속돼 있고요. 만약에 도서관팀을 다른 과로 옮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행정관리국내에 있는 과로 옮길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팀이잖아요. 도서관업무팀이니까, 팀 같은 그런 것은 그대로, 본 위원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팀하는 것은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팀 배치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조직분석 진단하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얼마 만에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요.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고서 질의 드리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매년 해가지고, 매년하게 돼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선5기 출범할 때 했고요,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금년 4월에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무슨 얘기냐면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관한 규정,
국표
홍국표위원
네, 시행규칙.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5항을 보면,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위에 제34조 조직분석진단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나치게 낮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5항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직분석 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데, 시행규칙을 보시면,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실시해가지고 그 조직진단여부에서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온 그런 조례개정안같이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서 내리셨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실시는 못했고요 2013년도, 작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도
전에도홍국표위원
했을 것 아니에요, 전에는 안하고 조직개편을 했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민선5기 출범할 당시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진단을 하고 합니다. 매년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사실 이것도 매년 해가지고 분석자료를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도 문화체육과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로 나눠서, 조직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린파킹 담당하는 팀의 문제라든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텃밭 가꾸는 것도 환경정책과 같은 데서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2013년도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물론 이런 것도 쭉 봤겠죠. 2013년 7월에 조례개정을 했으면서도 조례에 맞지 않게 여태껏 조직이 되어 왔지 않느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은 왜 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은 조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효율성은 구청장에게만 전권이 있습니까? 의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했고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설명을 하는 점에 있어서 잘못됐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의 지속성, 연속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민선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합니다. 바뀔 때마다 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한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가 반대하면 사실 조직개편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제 의견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해 나갈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돼야 될 사항이지 다른 조례 개정하듯이 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에 다른 회의와 겹치는 바람에 사전설명이 무산이 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긴 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때는 이미 입법예고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협력이 서로 필요한 관계에서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해야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다른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몇 번씩 이해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조성도 하고 해서 우리 여성 조례 지난번에 만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되는 단체를 다 불러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한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조정과 참여 그다음에 의견수립이 더 중요한데 더군다나 의회와 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너무나 미흡했다.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늘, 소통 소통하지만 소통이 가장 안 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제가 상세하게 봤더니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서울시 직제에도 기획재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고 타구도 거의 다 일자리경제과는 기획재정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만들기공동체과로 사회적경제가 갔고 그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가 복지환경국에 있다가 기획재정국으로 갔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가 사실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사회경제가 마을공동체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만들어 가야되는데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인거야, 물론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하는 것 보다는 고용창출이 목표이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로 기업이 육성돼서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도봉구 사회적기업으로 됐다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1년간 지정해서 육성해서 그다음에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마을기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축소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일거리 창출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답변 받고 다른 것으로 것 할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팀인데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봤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과에,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크게 봐야지 기업은 기업이라니까요. 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으신거야. 사회적경제 중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참으로 일거리 창출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큐베이팅도 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 심사를 하고 계속 예비적 기업으로 키워서 결국은 목표가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복지환경국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마을만들기 공동체로 가고 복지환경국에 있던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도 지금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봐서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복지환경국에 잔류하는 것이 맞느냐 국과님과 해당 과장님들과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이,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타구 현황도 그렇고 해서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정이
결정이이경숙위원
났으니까. 조례가 올라왔죠. 그런데 그 결정에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죠. 그런데 그 결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하면서 이 모든 과를, 지금 조직개편의 목적은 마을공동체과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다른 과를 여러 가지로 다시 통폐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장 박원순 시장의 포석이죠. 마을만들기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다보니까 각 25개 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과가 꼭 생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그것도 근면·자조·협동이라는 3대 정신에 의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마을공동체라 해서 이름이 바뀌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성과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4년이 되고 서울시는 3년이 됐지요.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3년 돼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런 실적이 아직 없는 데에 대해서 한 과를 신설하는데 이 팀을 보면 모든 것을 모아놔 버렸어요. 마을이라는 것이 붙으면 이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너무 가게 되어서 주무부서가 나중에 협조부서가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었어야 된다. 의회와 의견교환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많은 힘이 들고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또 주민들도 이 과가 새로 없어지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합당한 건지 또 이 과가 주민들에게 인식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는 건지도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마을공동체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주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꿔나가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팀 하나로 운영해 왔는데요. 계속 업무도 늘어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도 앞으로는 마을복지주민센터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마을공동체과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인센티브도 서울시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모한 사업에도 저희가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마을만들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를 만들어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와 있는 과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도서관팀이 마을공동체과로 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팀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게 맞긴 맞는데요, 아니면 교육지원과로 가거나,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체육진흥과하고 합쳐지게 되면 업무의 과부화가 일어나고요. 교육지원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팀에 그 전에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마을문고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과로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팀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팀이
팀이이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논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도서관팀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중요사업으로 100개 도서관 만들기 이런 것들도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외향은 갖추어졌는데 여기서 내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도 새로 생기고 둘리도 생기고 이 도서관팀이 엄청나게 팀을 하나 새로 만들 정도로 주력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평생교육하고 연계돼서 또 학교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의 중요성이나 지금까지 투자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교육하고 더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있어도 되는데 이것을 마을공동체과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운명에 놓여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 어거지로 과를 만드는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주택과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이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을자만 붙으면 무조건 마을공동체과가 아니라니까요. 주무부서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사업을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택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되는데 그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로 관할하는 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동대표하고 주민하고 이 3박자가 맞아야지 아파트 공동체사업이 완성도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몇년 돼서 아파트공동체사업이 문을 닫게 되는 데도 됐어요.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들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것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과가 주택과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을로 가버리면 이것 컨트롤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10%는 아파트가 부담하고 90%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확장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주택과가 주무부서가 아니라 협조부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동료 위원께서 문화체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 그것만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계속하고요. 아파트 내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커뮤니티에 대한 것만,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려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과들이 연관성 때문에 그 과로 분류가 돼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떼버리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연관부서를 떼어서 그 쪽에 주면 주무부서가 다시 협조부서가 돼 버리면 이 사업의 목적이 틀어진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끼워서 마을공동체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어떤 정책이 돼야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서울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옛날에 체육은 굉장히 이슈였어요. 서울시도 체육부서가 새로 생길 정도로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마을공동체로 정책을 주력하다 보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택과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가는 것은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성급했다. 굳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더 의회와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했었으면 좋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과로 운영하기에는 업무도 너무 적고 직원 수도 적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요. 조금 전에 답변했으니까 두 번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경우 체계적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무부서 바꿀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업무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과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성급하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됐을 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 이런 과가 정확하게 어느 과로 어떻게 간다는 것을 정해놓지도 않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안을 처음에 만들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고요. 다시 부서의견을 반영한 안을 가지고 다시 또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 국장님들하고 회의도 몇 번하고 해서 최종 안이 나왔던 것인데요. 또 운영해 보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쳐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최근에 어쨌든 이런 개편들이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호흡 이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되거나 통폐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동마을복지센터 부분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서울시 예산안 190억원 정도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도봉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5개 자치구, 우리가 만약에 선정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서울시와 중요한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동복지센터의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마을공동체과로 배속이 되는 겁니까, 관리감독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마을공동체과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유기훈위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의 복지행정에 칸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연관되지 않은 과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징수나 부과나 이런 것 말고 행정조직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거나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시대적인 기류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함께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마을공동체과로 되었을 때 올해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발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더 진행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 답변 듣고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마을 만들기가 한 개 팀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고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을 만들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들이 됐을 때 저는 지금 마을공동체과가 복지환경국도 그렇고 기획재정국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연동해서 함께 사업들을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것이 조정하는 주무부서가 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 한 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융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할 때 항상 협조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마을팀만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은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부분도 예산이 적은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취지 하에 도시디자인 간판 바꾸고 이런 것들도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마을팀에서 실제 수행을 좀 요구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 저도 궁금하면서 의견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어쨌든 사회적 경제부분도 화두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일거리를 창출하고 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들로 목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보니까 어쨌든 사회적 경제의 주요주체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주요주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이런 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사회적경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사회적경제의 기본법도 지금 2012년 협동조합기업법도 생기고 계속 마을기업육성법도 2010년에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자유시장 경쟁에 실패해서 우리가 그러면 원인을 찾고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좀 국가와 시장의 경제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협동적 가치로 만들 것이냐, 이런 가치를 두고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의미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가치에 따라서 하여튼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추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방점이나 성과들도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여러가지 부분으로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법도 2012년 12월 말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도 도봉정보문화센터 내에 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발전소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 이런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체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진단표 봐서는 도저히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는 저는 보기가, 잠깐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나누어지는 것, 일을 안해서 뭉치는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근본적인 업무자체가 추진이 안된건지 사실은 필요없는, 우리가 필요 없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단에 나와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고 인력진단을 해서, 이것을 금방 봐서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폐합을 하거나 가까이에서 실적을 받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과가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저희가 있어본 결과 어떤 과가 어디로 가면 이 과의 성과도 좋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구의원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조직개편만 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큰틀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틀 속에서 무슨 과가 무슨 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주체가 달라지고 주무부서가 협력부서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뒤죽박죽이 되는 과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을 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조례가 통과될 것 아닙니까? 우선은 개편을 해놓고 나중에 과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는데요.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졸속으로,
속이
졸속이이경숙위원
아니라 졸속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을 봤을 때 인력진단표를 보니 좀 그런 것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인력진단이라는 것이 이 과하고 이 과가 합쳤을 때 어떻게 효율성이 높고 왜 하는지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행정개편을 해서 이루어졌던 주무부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주무부서가 오히려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사업도 다 협조부서로 해서 해도 되요, 솔직히.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업무를 보조했을 때 효과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없이 또 해보고 안되면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낭비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되고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없어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과를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가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행사한다고 하면 직능단체원들이 주로 참석하는, 거의 같은 사람들만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해서 하는 행사,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이념도 주민참여가 가장 기본이고 또 민선6기의 핵심가치도 참여와 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고 많은 의견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안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 자체가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개정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경제과는 노인일자리와도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팀별로는 수정이 가능하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이것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여쭤보면 이쪽 업무 아니에요, 이쪽 업무 아니에요, 서로들 계속 다 미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를 예를 들을게요. 체육시설을 예를 들면 체육시설 내에 저희가 중랑천변이나 이런 천변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따로 있으며,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따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통합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한테 충분한 상호협력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같은 경우에 공원은 관리하고 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하천은 하천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고 그런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부서로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통합조정을 할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데 통합가능한 업무가 있고 통합이 가능하지 않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각각 법조항도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듯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같이 관리를 하고 안내문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은림위원
전에 인력을 충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력을 충원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는 부서도 있고 줄이는 부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원은 늘리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개정안을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는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겼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생기지 않고요, 지속가능발전 앞으로 만들 것이고요. 규제개혁은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을
겸직을이은림위원
하고 계시고 이쪽도 다시 겸직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을
겸직을이은림위원
하시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겸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이것이 보니까 통폐합하면서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가 나누어졌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과가
과가유기훈위원
하나 신설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물론 아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드림스타트팀이 원래 여성가족과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청소년까지 다 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여기와 유관되어서 사실은 한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아동이 아동청소년과 소속에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유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드림스타트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보다는 복지정책과 총괄하는 팀으로 오다보니까 그런 유관성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나누어지면서 너무 과가 팀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하고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부분은 조금 더 여러가지 다각도로 함께 고민할 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가 현재는 여성가족과에 있는데요, 복지정책과로 가게 된 것은 복지정책과 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례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복지정책과가 그동안에 인원이 엄청 많아서 계속 분과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주거복지가 복지과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데 비서실 소통방하고 비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서실에 직원이 몇 명이죠? 어제 받아봤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과 소통협력실 합쳐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이
비서실이이경숙위원
지금 행정직 3명이 하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직 3명과 정책보좌관이 1명 있는데요. 정책보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비서실과 소통방은 비서실에 포함이잖아요. 비서실로 봐야 되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는데
보는데이경숙위원
, 소통방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행정직 6급 1명하고 별정직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직 6급 1명, 별정직 1명이 소통협력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주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드린 별정 6급은 소통협력실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보좌를 하는 비서실 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책보좌는 이번에 뽑으신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7월 달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옛날에는 홍보로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홍보정책보좌관이 있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정책이었다가 정책보좌관을 뽑아주신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바꿨습니다.
칭을
명칭을이경숙위원
달리한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뽑으셨고, 그래서 소통방에 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도 비서 별정직만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행정직은 지금 인원수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것을 적절한 안배를 해야지 소통방을 감사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네 건도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별정직하고 행정직을 거기서 소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2013년도에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만 구청장님의 전권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원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소통방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의 일부인데 구청장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민원이 오면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을 행정 6급이나 별정직이 둘이 담당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누가 봐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은 별정직들이 일을 해서 수행을 하고 행정직들은 일반 일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해주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소통협력실을 한명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물론 타부서 인원이 부족한 것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그래도 그 수준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 자료에 건수는 안 들어갔더라도 사실 그보다 민원은 많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건수 안 들어가는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없는 민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모든 예산이나 행정직이 투입이 될 때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없으니까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저보고 믿으라하시는 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체팀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그때도 창5동 지원센터에 가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마을예술 창작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마을예술 창작소,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일부 팀이 어떻게 공모에 당선한 마을예술창작소를 같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도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 마을공동체팀은 실질적으로 마을예술창작소 밑으로 가기에는 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해서 그때 고민해서 결정을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모든 건물쓰는 것이라든가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전횡이지 않나, 어떻게 구청의 중요한 부서가 그것을 비하하는 것을 아니지만 공모로 당선된 팀에다가 전체적인 시설을 주고 거기에 더부살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저는 조직개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과가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팀도 같은 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홍국표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되고 별정직 공무원이 해야 될 복무규정이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뭐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3년도 12월 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은 비서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바로 그겁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홍국표위원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비서실장이란 명칭을 가지고 행정직이 가있으면 안 됩니다. 전문직이나 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별정6급이 비서실장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 규정에 안 맞으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 규정에 안 맞는다고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비서실장은 안 하더라도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서실장은 행정6급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위원 질의나 이경숙 위원 질의도 그런 거예요. 규정에 안 맞는 걸 자꾸 두들겨 맞추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데, 답변 줘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꼭 할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길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네, 본 위원은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향후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이정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당연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정표를 잘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고 이정표는 행정수요와 시대흐름을 잘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조직개편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졌다고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참여와 복지가 민선 5기, 6기 때까지 캐치프레이즈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에 맞게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하는 부분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5기 때도 보니까 이게 국, 과에 분산되어 있던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 때문에 저희가 업무상 행정의 벽같은 것을 많이 느꼈고 그 당시에 많이 제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민선 6기가 확대되면서 마을공동체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주택과에 있던 공동주택팀이 이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부가 이관은 아니고 아파트 공동체사업 관련한 업무 이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을지원과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 심의위원으로도 있었고 또 주택과의 아파트커뮤니티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양쪽에 있으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지난번에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공동체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공동주택에 관련한 커뮤니티 사업 말고도 요즘에 새롭게 공동주택 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입주자 대표분들의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분장을 정확하게 주택정책팀이면 거기에 반드시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여성가족과에 있던 아동청소년 담당관에서 청소년만 분리해서 청소년담당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야 하는지가 애매했었던 가출 청소년이나 어려운 청소년들 그동안 소외에도 관리가 부진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했고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서울시의회에. 그것에 맞게 저희 도봉구도 발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어서 그동안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팀에 업무가 복합이 돼있었는데 청소년업무는 교육지원과로 옮겨서 전체적인 청소년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업무는 서울시에서도 교육지원부서로 옮기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맞추어서 교육지원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 안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그것은 국에서 국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합쳐지면서 사실 체육진흥과에 있었던 복지체육팀에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체육 관련한 게 지금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업무분장이 됐는지, 나중에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것은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공백 같은 게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변동이 됐을 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라든지,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별정직에 대한 보직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그런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얻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위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집행부를 옹호해 주는 발언입니까?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옹호하는 발언이죠. 서울시에서, (장내소란)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 보고 무조건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반대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반대를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영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호해 준다, 아닌다는 위원님이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에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의회 의원들을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각자 의회 위원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간담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별정직이 해야 될 직책이 있다고 했어요. 비서실 문제, 그다음에 소통방 문제, 이게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의회 의견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법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조직개편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민선 6기를 잘 출발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라는 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과 조직, 행정 이렇게 해서 같이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문제제기했던 게 계속 안 지켜지고 구청장님의 전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많은 인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적 또한 너무 미미하고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 최선길 청장이 있을 때는 사무실을 크게 썼는데 반을 잘라서 주민들한테 내주겠다는 소통의 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게 이슈였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하고 달리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4년이 지난, 민선 5기를 지난 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원 또한 행정 6급이, 또 행정직이 거기 비서직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행정이 3명이 있죠? 비서직이 3명이 있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에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직이 4명이 있고 비서 2명, 별정직 2명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비서실에는 어쨌든 별정직으로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행정직은 일반 업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직원은 저희가 2명 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으로는 충분하죠, 비서실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비서실에 소통협력실에 2명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소통방은이경숙위원
폐쇄해도 됩니다. 일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 없다면 2명 가지고 부족하다면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비서실의 운영은 비서실 별정직이 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직은 일반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만약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이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답변을 듣지 않으면 조직개편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는 균등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조례안 통과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더 많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조직개편이나 조례 통과할 때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실행가능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지금 통화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하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확답해 주세요.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가 질의한 것과 같은 부분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에게 방금 지적했던 사항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정회중 합의 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미자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제2항 제25호에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안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제2항 제6호의 “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단체장이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제6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비전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금연사업, 암 관리사업 등 17개 필수보건사업과 특화사업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실천 목표 및 활동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획실무팀과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추진과제 선정 등 계획 수립에 따른 전 과정을 협의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를 통한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낸 보건 의료분야 중기 종합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도봉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추진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6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4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서비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적격 여부확인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및 비용청구,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는 서비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 제12조는 서비스지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대상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지원대상에 보면 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의 산모라고 하셨는데요. 4인 기준으로 하셨을 때 책정이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4인기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 일 때 10만7,000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만7,000원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50% 이하인 세대인 산모와 차이는 3만원 정도 나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50%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국가지원이 늘어서 65%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원을 할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 그 외에 66%에서 70%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만 더 늘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최대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 똑같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똑같이 56만6,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셋째이은림위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산모는 예전에는 구비가 없어서 우리구에서 지원도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셋째 자녀한테, 그런데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70%까지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8,490만원 정도 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태어나는 아이 850명을 한다면 36% 정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셋째 산모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이은림위원
대상 제외에 보면 정부에서는 장애인 산모나 이런 산모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되셨잖아요. 지원대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장애인이 된 이유요?
여기
여기이은림위원
보시면 국가에서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 부모가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산모나 이 분들은 원래가 제외 대상이었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제외 대상은 아니었고요. 예산이 가변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었는데, 예산이 안 될 때는 못주고 될 때는 이 부분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은림위원
하셨던 부분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산부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적어서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적어서 지원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6조에 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에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도봉구 거주기간의 기준은 잡으셨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도봉구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개월 이상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 임신사실을 알고 도봉구로 주소지로 옮겨놓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업도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은림
이은림위원
임신사실을 알고서 주소를 옮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국비로 다 지원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국비에서 셋째 자녀이상 출산가정의 산모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한시적으로 대상이 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저희가,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조례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다자녀, 셋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도봉구로 임신사실을 알고서 옮겨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전입한 것 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기준이 6개월이라는 기준은 너무 짧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국비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은림
이은림위원
틀리잖아요. 기준이 셋째자녀가 저희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틀린 거죠. 국가에서 못 받는 사람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취지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취지에 맞게 도봉구 거주기간을 확인을 하신다면 6개월이 아니라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기준을 1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임신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로 하는 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죠. 1년보다는, 그래서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이은림위원
혜택은 산모 도우미가 오는 지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았어요. 저도 이번에 4월 달에 출산을 하면서 저희도 저소득층이라서 받게 됐었거든요. 받게 됐었는데, 이렇게 도우미지원을 받는 것보다 이 바우처를 조리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조리원 바우처로,
그게
그게이은림위원
효율성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56만6,000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모자보건 입장에서는 조리원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산모에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향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적 측면에서 애기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엄마랑 같이 서비스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으로
집으로이은림위원
오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았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우리 위원님이 경험하셔서,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경험을 했잖아요. 지원사업도 저소득층으로 받았었는데 저는 이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만족해하시고요. 관내에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은 65%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36%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100%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가정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기나 임산부나 가족에게는 더 좋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공에서 많은 돈 안 들이고 이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산모신생아가정,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시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신데 이런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조리원도 가봤고, 산후도우미도 써봤고, 집에서 해 보고, 지원받으신 분들의 도우미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해봤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산후도우미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저희가 도우미업체를 도봉인증제라 해가지고 산후도우미를 따로 교육시켜요. 그래서 산후도우미 3개 업체에서 서비스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더 효과성면에서 좋다고 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약사항은 원래 이게 아니었고 산후조리원 건립이었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것보다는 우리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할 때 산후조리원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효율성도 낮고, 태어나는 산모의, 한다하더라도 1년에 한 240명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도 그 비용도 한 19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한 56만원 정도를 해 준다고 해도 13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세세하게 말씀드리자 하면 소득금액만 잡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재산까지 잡으실 것인가요? 건강보험료에서는 소득만 잡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소득이요.
산은
재산은이은림위원
안 보신다는 얘기신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소득기준으로 이것 하는 것이거든요. 건강보험료 기준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립 조리원 문제도 한번 상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 또, 송파가 잘 되는데 사실 지금 산모 중에 조리원 활용하려면 한 250~26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조리원 가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간다고 보고,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저는 기간도 짧게 돼야 된다고 봐요. 임신해서 알면 바로 와도 해 줄 수 있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보고, 신생아 건강관리사 우리 도봉구에 몇 명 됩니까? 인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3개 업체에 30명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명이, 240명 정도 우리 신생아가 1년에 태어난다고 그러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400명.
국표
홍국표위원
2400명 정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400명 태어나는데 사실 30명 가지고 건강관리사가, 또 조리원 가는 분도 있고,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다 돼 있는지, 준비는 다 돼 있는지, 자격증 같은 것이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것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확고한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업체에 30명이 있고요. 이 분들이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두 번 이 분들을 따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그래서 타 구보다는 훨씬 질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산모도우미를 파견할 때 1년에 800~85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 월별로 나누면 850명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분들이 다 연결됐을 때에는 다른 자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신생아 건강관리사, 물론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실 저도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계신데 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텐데 이 분들이 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꼭 체킹을 해야만 서비스질도 향상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질 좋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기들 태어나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산모, 한부모가족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부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청소년이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여기에 청소년 산모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올해 9명을 해줬거든요. 그런 경우도 원하면 저희가 지원된다는 의미에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을 넣으신 것이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한 부모면, 청소년기가 지나면 한부모 지원이 끊기고 법이 그러는데, 미혼모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도봉구에?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는 9명 지원했습니다. 산모도우미, 복지관에서 9명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미혼모 같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몰래 아기를 낳는다든지, 어디 조그마한 어디 가서 한다든지, 사회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모자보건기구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나요, 보건소에.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센터?
국표
홍국표위원
네, 센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센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성실을 해가지고, 모자보건센터를 할 만한 공간은 없고 모성실에서 실질적으로 고위험관리나 맞춤형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쌍문2동 주민센터가 건립돼서 다른 데로 나간다면,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장기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장기계획에 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다면 그것을 모자보건센터로,
소가
장소가홍국표위원
비좁아서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안도 냈었습니다. 만약 동 주민센터가 이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다 모자보건센터를,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중요합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자보건센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이 국가 기본이지요.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직 우리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장소 때문에 그렇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예산도 복합적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산모라든지, 건강하게 우리 지역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바우처를 왜 이 사업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바우처 자체를 산후조리원에서 못쓰게 하셨는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산후조리원에다 이것을, 뜻은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밀어주자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이 사업의 제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것을 더 하려고 해서 이 조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좋은이은림위원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산후조리원이 더 좋았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겨나는, 그러니까 조리원 동기들도 정말 많고, 모임도 많고, 이런 모임 자체도 너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돈이 없어서 조리원에 못가고 집에서만 있는 엄마들한테는 힘들어요. 친구도 없게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금액이 얼마가 됐든, 조리원마다 금액은 다 달라요. 조리원마다 금액은 다 다르고, 공동구매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다르고, 이 바우처 자체를 조리원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복지하고는 다르게 건강에서는 솔직히 아까 과장도 살짝 언급했지만 산후조리원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안 커지는 이유가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감염관리라든가 어린이들 신생아들, 사실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실에서 장염 같은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산후조리원 제도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도 신생아들 그렇게 모아놓고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자 고유의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고 이 국가사업 자체도 바우처라 하지만 조리원에 주지 않는 이유가 크게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물론 저도 저희 딸이 결혼해서 애 낳은 것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친정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다 해 주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불안감, 아기들 건강에 대해서. 요즘은 또, 의학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자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가고자하는 방향은, 항상 어디에든 올바른 방향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에 대해서 장은 누가 보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어디서요?
산후?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집에서. 건강관리사가 집에 오면 산모가 음식이 먹고 싶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장은 누가 보나요? 제가 알기로도 장을 산모도우미가 다 봐주시지 않아요.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봐줘야 되고, 나라에서 해 주시는 분하고 공통으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같은 분한테 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장보기가 사실은 그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사라는 게 아기들 돌보고, 엄마 산모를 돌보는 것이지 장까지 봐와서, 그곳에서 음식은 조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조리할 수 있지만 장보기가 그 업무에도 없고, 저희가 산모도우미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해보면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딪힙니다. 일의 범위를 잘 모르겠다, 우리는 아기하고 엄마를 봐주러 갔는데 무슨 파출부 부리듯이 한다, 그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해가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실 장보기는 그 사람들의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업무가 아니잖아요.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마찰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엄마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죠.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시켰을 때 추가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들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산모도우미 바우처 신청할 때 출산 40일전에 오면 업무범위도 산모에게 교육을 하고요. 또, 산후도우미에게는 산후도우미에게 받는 교육들이 있어요, 자기네 업무범위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런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한개만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 보니까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퍼뜩 더 생각이 나서, 6개월 이상으로 도봉구 주민등록상 주소 임산부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미혼모,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에는 있지 않으나 임신해서 출산을 한 자의 경우에 지금 4항에 한부모 가정의 산모로 법적으로 되는 건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한부모 등록하는 것은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에 맞아야지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하시는 것인지, 저는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출산을 갑자기 했을 때,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임신한 줄을 엄마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청소년가정 의료비 지원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유기훈위원
들어서 청소년의 경우 다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여기서는 아니고요,
서는
여기서는유기훈위원
아니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가 하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어야지 된다고 해서, 그럼 이 항에서는 사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9조 지원중단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 받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가능할지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일전에 신청하는데 임산부가 갑자기 이사 갈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출산하고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40일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소지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중단한다는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 혹시 친정에 가서, 그러니까 친정은 도봉구가 아닌 경우, 그럴 때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소지는 우리 도봉구인데 수원이나 이렇게 친정이어서 그곳에 갔을 경우에,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비로 되는 것은 안 되죠, 그 쪽에 가 있으면. 여기서 할 때만 되죠, 도봉구 내에서 출산해서 우리 산후도우미가 이쪽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우처는 가능해요. 국가지원은 가는데 구비는 우리가 안 되죠. 국가지원 바우처는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우리 구비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안 되죠.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현재.
이영숙위원장
그전에 50%였다가 65% 소득기준 확대가 됐었는데 우리구만 5% 더 추가해서 70%까지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번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것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지요.
이영숙위원장
65%까지는 그 분이 친정에 가서 받아도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조금 5% 추가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해당 구에서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로 확대했을 때는 국·시비도 확대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죠, 구비만 8,490만원을 저희가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1년에 우리 구에서 전체 임산부가 한 2,300~2,400명 되는데 몇 % 정도가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36%정도, 850명 정도 혜택을, 아니 전체 국가 바우처까지 합쳐서 850명 정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6%정도 됩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그런 정도. 조금 더 구 예산이 더 있다면 소득기준 100% 이렇게 확대한다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마 70% 한 것은 구 지방재정도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가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하고 또, 출산 장려 분위기로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