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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2-03

조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운중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분당구청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운중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세무1과장 김남일 세무2과장 윤희윤 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녹지공원과장 김옥상 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운중동장 김권병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기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지적 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처리 요구내용은 은행나무열매 악취민원과 관련해서 주요버스정류장 주변 암은행나무교체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요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주변 암나무 255주에 대해서 종 갱신 시 자원낭비 및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 대안으로 은행가 익기 전인 9월 말 경에 은행열매를 모두 제거해서 악취를 해소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42페이지부터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2014년도 주요 구정현황입니다. 저희 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 시정방침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구청적 달성을 위해서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통한 구정으로 분당구가 전국주거만족도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1회 전 직원 현장행정 운영의 날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불감시탑 시민 개방 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공직자와 함께하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희망나눔 복지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시책 실현을 통해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구정을 펼쳤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청장님께서 총과설명을 하셨는데요. 청장님, 지금 분당구청에 온지 한 달 조금 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동안 동사무소 다 방문하셨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 유관단체들 다 방문 끝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거의 마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황 파악하시는 데만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당은 인구도 많고 또 도시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 부분이 많은 것이 또 사실이에요. 특히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괄설명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도로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쭉 보시면 가로등이라든지 무슨 신호등, 안내표지판 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녹물이 막 흘러내리고 말이지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제가 구석구석 살피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석구석 살피나마나 벌써 작년에 지적을 했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행감장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50만의 분당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도시미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자랑스러운 도시가 돼야 하는데, 다른 것은 참 좋은데, 가로등이나 그런 어떤 안내신호등들이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볼 때 참 창피하다는 걸 느껴요. 20년 동안 도색 한 번 안 한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물론 예산 잡아서 다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한번 구간별로 단계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디자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 안내대 이런 걸로 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이 없으면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안 보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디자인, 어떤 색채를 정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본시가지는 되고 있으니, 그 색채에 맞춰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정례회 끝나면 한번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적인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있는 거니까 파악만 하시면 돼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이 좀 노후화 돼 가고 또 경제가 예전처럼 막 살아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보다는 낫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정책이나 어떤 소견을 듣고 싶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여 년 전에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거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이 리모델링할 시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은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시 도시주택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제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를 어떻게, 뒷골목상권이라든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에 새도시가 생겨서 거기 IT집적단지가 생기면서 사실 우리 세수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다만 분당구에 재래시장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돌고래시장이라든가 금호상가지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대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유예해 주면서 재래시장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지원을 하고. 사실 여기가 얼마 안 됐지만 주·정차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서현동 쪽에 또 각 종교시설 근처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대처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문제도 상당히 큰 현안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노점상 문제도 현재 시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도 구 실정에 맞게 보호할 노점상은 보호하고 또 대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계도를 하고 해서 하여튼 시민생활에 불편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총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꼭 경제환경위원회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해 주시고, 경제환경 쪽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말씀하시다가 구청장님께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소관 사무는 아닌데. 우리 분당구 전체를 놓고 보도블록 교체공사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그때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세우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좀 바닥이 무슨 무지개 색깔처럼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과거에 20년 전에 했던 것 또 중간에 했던 것 그다음에 근래에 했던 것 막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저는 그걸 볼 때 화가 나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매동이다. 이매동에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멀리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에 보도블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하는 투수블록인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바닥에서 껌 같은 이런 게 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유용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근자에 제가 분당에 몇 번 올 일이 있어서 한 10일 정도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도블록 전면교체가 없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횡단보도 일원만 이렇게 일부 또 교체했었다는 말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투입할 게 보행자가 많은 곳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대로 야탑역이다. 역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화하는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건설과장이나 다들 계시겠지만 도로관리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공사가 겨울철이니까 아마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멈추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병원 일원을 봅시다. 차병원 일원을 보면 제가 가서 좀 차병원 후문 쪽에는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좀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정문 쪽 이 쪽에 즉 시장 쪽으로 역전 쪽으로는 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보도블록이 그렇게 남아있고 막 이래요. 내가 거기를 보면서 되게 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 거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지요. 당장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 하는 거 만약에 조금 더 인건비가 들어갈지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분당 전체를 놓고 진짜 도시설계지침에서 계획된 도시처럼. 자, 예를 들어서 야탑시장은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개인상가든 뭐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하자.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이게 보도블록 안 낡았지만 이런 톤으로 이런 어떤 디자인으로 바닥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좀 저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자역이다 그러면 정자역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보도블록이 이런 게 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단지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주택보조금을 줘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는데도 이게 단일아파트도 다 다르거든 지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차병원 쪽에 마침 병원에 갔다가 보고 제가 단지 내 아파트도 몇 군데 돌아봤어요. 한 10일을 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보면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이게 단지별로도 어떤 그런 걸 좀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보조금을 주는 데도 어떤 데는 보도블록이 진짜 어떻게 보면 20세기 어떻게 보면 19세기, 과거에 쓰던 거, 디자인, 스타일 그건 사실은 별로 교체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닳아서 좀 낡아서 정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팀장급까지 있다하면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든 구청장이든 한번 모여서 이 전체의 단지 내 말고 외곽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화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진짜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서 특화하는데 구미동에 이런 게 일부만 깔려있다. 그러면 그걸 빼다가도 이쪽 걸 갖다 심더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산뜻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어떤 미화, 환경도 중요하지 않냐. 거기에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도 어쩌면 어울리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색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제가 하나 지적하면, 전에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김경묵 과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있을 때 가로등이 녹물 나오고 한다고 그래서 일체 다 색깔을 칠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내가 알기로는 가로등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교체하고 나니까 우리가 색채다 해서 지금 우리 산성대로도 보면 가로등이 다릅니다. 중원구하고 수정하고 다르고 또 중원구에서도 은행동 지역하고 이쪽 밑에 성호시장 주변은 가로등 등주가 또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나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과장들의 역할 또 청장님들의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절한 지적이신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색채를, 오히려 그래서 내가 김경묵 과장한테 그랬어요. 왜 중원구는 가로등주를 교체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예산이 만만치 않고 어차피 현재 등주가 색깔을 깨끗이 입혀서 정리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았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게 바로 리모델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것을 당장은 아니고. 우리 2월 임시회 있을 때까지 그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서현동 아까 언뜻 말씀하셔서, 서현동에 주차장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아이러닉해요. 제가 서현동에 가니까 견인사업소가, 거기다가 저걸 하더라고요. 도서관을 짓겠다고 지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다 주차장을 지어서 그 주차 수요를 수용하지 왜 저기다가 도서관을 할까. 과연 도서관을 했을 때 수요가 있을까. 어린이도서관. 이런 생각을 제가 언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서현동을 가보면 SK주유소 뒤에 도로가 쌍방향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전혀 쌍방향이 안 돼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엊저녁에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여기 행감하기 전에 엊저녁에 몇 군데를 사실은 늦게, 오후 시간에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SK주유소 뒤에 쌍방향인데 쌍방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위에 가게들이 쫙 있는데, 그 가게들은 과연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도로하고 그쪽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다보니까 경계석도 안 놓아졌다 보니까 이것은 뭐 완전히 구획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지금 제가 지적한 곳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관리 쪽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지적한 곳을 아는 분 안 계세요? SK주유소 뒤에 쌍방향도로는 맞거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 주유소 뒤편에.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뒤편쪽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뒤편에 도로가 쌍방향으로 돼 있던데. 제가 보니까 차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고, 쌍방향으로 돼 있는데, 전혀 쌍방향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다 완전 주차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가게가 거기 몇 개 가게가 건물형태로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주자장화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서용미 과장님은 그곳을 아시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에이스침대 들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안골 들어가기 전에. 그거 아시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한정식 산촌 현점 때문에 갔었습니다. 낮 시간에 가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이리 나오세요. 잠깐.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가 보셨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낮 시간에 갔었고요. 저녁시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우선은 당장 오늘 행감이 끝나든 내일이든 현장 가셔서 그 구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분명히 도로는 쌍방향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닉한 것은 그 가게 쪽으로 점선표시인가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구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석이라도 깔아서 이것을 위하고 턱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개인토지인지 이게 시유지인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 지적도 떼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한테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사실 관계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앞에 바로 자동차 정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센터인가?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 안에 센터에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 차 일부를 그 뒤에 받친 차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아까 산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산촌도 가봤거든요.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그것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도로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 깔았더라고요. 콘크리트포장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산촌 올라가는 길에.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올라가는 길.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우리가 깔아준 거 아닐 것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개인들이 깐 포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완전 지목이 임야나 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용도변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서 관리하나요? 우리 서용미 과장님이?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불법형질변경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이요. 제가 이거 어차피 아는 소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미 과태료인가 부과도 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고발해서요. 2014년 7월에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다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래서 지금 2014년 11월 18일자로 전답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성토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7월에 원상복구를 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더라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1월 18일자로 다시 계고를 보내놓은 상태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다가 그 임야라고 하는 데도 엊저녁에 가니까 버젓이 주차를 다 받쳐놨더라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오른쪽 부분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경계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정리하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시고. 그 이전에 제가 가다보니, 이전에도 거기에 몇몇 가구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가 볼 때는 건축지도팀에서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일제 야간이든 주간이든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서현동 일대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1차적으로 말로 전달하든지 우선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느 데도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복잡해지니. 제가 지금, 그거 다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불법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건축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에서 지도팀인가 하지요? 지금 건축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이재헌 과장님 아니신가?
재헌

이재헌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 일대를 야간이든 주간이든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이재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아셨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다른 것보다 제 소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직접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청장님한테 총괄질문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분당은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내 아파트하고 밖에 있는 우리가 경관녹지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지 내는 사실은 우리가 비용 문제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전지나 이런 걸 못하는 상태에서 밖에만 전지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좀 구색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아까 말했던 것하고 함께 고민을 좀 한번 하셔서 공동아파트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분당이라는 이미지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분당은 역전 주변으로는 살아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역사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서현역 같은 경우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진짜 지금 몇 번 지적하는데 굉장히 좀 심각해요. 애들이 청소년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저녁에 가니까 차 마시고 그냥 뿌려놓고 너무 오래 시설물들이 낡고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서현역사를 관리할 수 있는 AK라든지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있듯이 그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그런 걸 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함께 연구해서 추후에 저희 2월에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김유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마침 또 저희 지역인 이매동 얘기도 나오고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수감자료로 이매동 지역에 아파트 쪽과 탄천 쪽에 보도블록 교체된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이렇게 수감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대답이 왔더라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탄천을 기준으로 할 때 아파트 쪽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가끔씩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도블록이 교체가 되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탄천 쪽으로는 사실은 제가 분당입주 원주민인데, 근 23년 동안 보도블록이 전혀 탄천 쪽으로는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쪽과 탄천 쪽을 그렇게 방치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나무들이 뿌리들이 자라나서 현장에 만약에 청장님이 가보시면 정말 옆에 녹지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고 탄천 내려가는 녹지시설 또 운동시설도 그렇고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도로와 녹지를 연결하는 뭐라고 그러지? 보도블록은 형편이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제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가 본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낙상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 산책길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 얘기를 간간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한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얘기 들었고 제가 익히 들어서 인식은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 아주 주민하고 밀집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짝 신경을 쓰셔서 조금 우선순위를 둬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 김유석 위원님 또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1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6억은 확보를 거의 실무통과를 했고, 4억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도 시각과 또 실용성 이걸 고려해서, 특히 미관광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서현역 같은 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청장님 말씀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의 형태를 좀 새로운 걸 설치하는 어떤 그런 예술적 감각으로 볼 때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23년 동안 전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는 그냥 조금만 일이 있으면 전체를 색깔로 이쪽 길로 갈고 바꾼다든지 그런 교체가 좀 성행을 했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조금씩 어떤 부분 부분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포괄사업비로 얘기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점검하셔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통행은 없지만 그래도 안정되게 걸을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단정돼 있는 그런 금액을 크게 쓴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반듯하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도시가 안 그래도 노후화돼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새로운 맛이 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우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택단지 쪽에 가면 작은 차량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큰 문제는 막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선이 많이 닳아서 없어진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길은 되게 좁은 데 차선이 지워지다보니까 어쩌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양방향에 굉장히 크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차선을 못 본 사람 입장에서는 차선이 없었다. 있었다하면 또 이게 어느 쪽의 과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 하시는 게 이걸 이렇게 복구작업을 안 할 거면 아예 지워버리든가, 아예 지워버리면 또 교통법상으로 조금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런 서로에 대한 책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주차선도 황색선이다 흰선이다에 따라서 주차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선 분리하는 부분도 차선이 있는 구간은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좀 구간별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들 지워져 있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게 큰 도로도 지금 주차문제가 많이 있지만 골목길 같은 경우 특히나 주택단지에 상가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의견차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또 보험사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정이 필요한데. 이게 분당지역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 주택단지 쪽에 그 골목길 차선작업 좀 봐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좀 전지작업을 해주시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전지작업을 하다가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 안에서 병충해 같은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 민원사항은 나오는데 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다라고 하는데, 자치관리에 그냥 맡기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분당지역에 나무들이 거의 숲 형태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어떠세요,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택지지역의 교통시설물 낡은 것은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교통기획과하고 해서 조속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주차문제랑 같이 엮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전지는 진짜 위원님 지역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시나 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전지를 해주거나 또 부산물 처리를 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사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하고 만나서, 저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송년회 때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입대위 회장님들이나 또 동대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 대표위에서 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어떤 규제라도 좀 정해 주셔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강화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아침에 눈도 왔는데, 동네 한번 보니까 또 다들 눈 치우시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5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아홉 분밖에 안 계시지만 다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선출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시민과 500여 분의 공직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 그다음에 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가, 이전에 우리가 행정기획도 했고 도시건설도 했습니다만 다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제환경 소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쭉 구석구석은 아직 다 살피지 못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늘 지적되는 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손볼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장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하는 부분들,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손길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이게 본청의 소관이 있고 우리 구의 소관이 있어서 사실 업무를 딱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가령 탄천이라든가 운중천을 다니다 보면 운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판교 개발하면서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류지 안내라든가 굉장히 좋은 시설물들을 사람들이 활용을 좀 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거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색깔이 바래서, 제가 사실 사진도 몇 개 찍어놨어요. 총괄적으로 본청하고 우리 구청할 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사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구의 소관이 아니고 하천관리과라든가 이쪽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의 안내판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정비됨으로 인해서 막상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그걸 보고 ‘이게 손길이 여기까지 와 닿는구나.’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하천 같은 데 이용하면서 이게 4년, 5년 됐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당장 객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도 개비를 안 하고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작지만 직접 체감되는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꼭 찾으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하고도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분당구 관내를 쭉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런 시설물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분당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새롭게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본청에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 분당에서 우리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행정이 진행되다가 되돌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하고는 좀 괴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게요. 우리 주택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경제환경 들어와서 7대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와서 봤을 때는 여기가 문화센터 내지 체육공원, 복합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시설, 이걸로 해놨다가 또 어느새 거기다가 벤처타운, 기업유치.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이게 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에 계신 분들이 가장 구의 공유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정이 맞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의 계획이 두 번, 세 번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따로따로 하는 행정이다.’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원, 수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구청에 계신 분들 또 동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행정의 주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그런 정책적인 결정까지도 꼭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부분에서는 우리 청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각 동마다 또 구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월 1회 이상 도로입양 구간 이걸 협약을 체결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각 동에서 노력하시고 하셨는데. 대부분 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우리 단체들이 다 기존 우리 유관단체들입니다.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물론 그 와중에는 정자3동 같은 경우 OB로타랙트회, 그다음에 서현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기 지역에서 일정구간 1, 2km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솔선수범해서 관리를 하자. 그다음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청소 같은, 그 쓰레기 처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또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작은 씨앗이 돼서 더 큰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사회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자잘한 것부터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물론 제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유관단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굉장히 일이 많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동장님들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통장님들 얼마나 일들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역의 특화된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진짜 새로운 주민들을 끌어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들이 주민과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부분이 시정부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정책이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우리 유관단체하고 계속, 우리가 속된말로 끼리끼리,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직 전국에서 우리만, 몇 군데 못하고 있는 데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점차 예산까지 지역으로 내보내서 구의 동의 역할이 커지는데, 정작 우리 일부 행정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의 역할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조금 더 지역에서 고생스럽겠지만 다양한 세력들을 만들어내서 학부모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 또 봉사하시는 단체들 다양하게 끌어내서 이걸 좀 확산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번 우리가 지적이 됐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하나가 구민들 보행권 확보에 있어서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보고하셨나? 우리 업무보고 때는 ‘행정적으로 더 할 게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거 부과하고 이 양반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그걸 감수하고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지금, 분당 이런 데가 택지개발해서 다 그 지역에 맞게 다 해놨는데, 지금 상당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민원을 다 받고 계세요.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혼잡해졌냐.’ 그다음에 ‘길 건너는데 앞에서 물건들 적치하고 이런 게 왜 시정이 안 되냐.’ 이런 부분은 좀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관련 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총괄이니까 이건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다 바빠요. 우리 집행부도 어느 때보다 가장 바쁜 때지요. 그런데 이게 특히 예산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진짜 이전에 논의되지 못했던 이러한 예산을 좀 도와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업무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런 것은 좀, 첫째는 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이런 우리 구의 살림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초부터, 사업수립부터 해서 철저하게 공유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만약에 9월에 예산심사 올라갈 때 감히 예산법무과에서 무슨 예산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늦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다 기획해서 준비해서 올라와서 이게 필요하다 해놓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부서에서는 이게 마침 준비는 했지만 그런 거 철저히 기획이 안 돼서 늦게 올려서 이렇게 급하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에 전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연초에 청장님하고 같이 우리 구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이거다. 이거는 꼭 들어와야 된다 하셔서 당당하게 저희 2월, 3월 업무보고 때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작업하셔서 이번 분당구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준비할 테니까 다음번에 세부적인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공론화해서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다수는 저는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 말씀드리고. 여기 총괄자료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출을 우리 분당구가 2110억 정도, 2000억이 좀 넘는데. 사실은 지금 다 공감하는 게 이 분당 지역은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도시관리 차원의 이러한 손길이 더 필요하다. 녹지뿐만이 아니라 공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새로 청사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갖다가 이미 20년 전에 지을 정도면 부술 정도가 아니에요. 사전에 이걸 다른 데로 옮기고 부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분당이 계획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그게 수요가 안 되면 옮겨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되고. 특히 녹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 이게 녹지뿐만이 아니지요, 환경보호니까. 여기 같은 경우 177억의 예산, 비율로 보면 한 10%도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좀 적은 예산이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거 포함해서, 전지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거법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원도 고려가 되겠지만 이건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고 안전의 문제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각 동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전지하다가 작년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요와 또 우리의 공적인 예산의 공정한 부분에 부합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작은 것 제대로 챙기자.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개방성 확대, 이건 경제환경을 떠나서 전체 유관단체하고 기존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게 두고 새롭게 나올 일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동에 녹아들고 구에 녹아드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총괄로 이거 말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에 계시다가 분당구로 오시니까 분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기존 시가지의 몇 배 정도 되는 것에 놀랐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된 지 20여 년 지나니까 모든 시설물이 리모델링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 문제라든가 또 도로가의 표지판, 사인물,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 가지로, 이런 건 당연히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요 역사 주변, 역세권의 불법주차 문제, 특히 서현동 같은 경우 마권장외발매소라든가 또 야탑에 있는 경륜장 이런 걸로 인해서 야탑에서 부터 구청 앞까지 주말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저희 구청 주차장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역세권의 노점상 문제. 또 불법 광고물 이런 게 가장 취약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차장 문제는 이따가 우리 경제교통과에 물어보겠지만 총괄질문이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수강생들에게 지금 수강료 징수를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강료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다하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또 많게는 한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잔액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3개 구가 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이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조금 상황이 좋은 동은 많고 그렇지 못한 동은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화할 게 아니고 각 3개 구청이 협의를 거쳐서 실제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실제 수강료를 징수해서 문제가 있는 동들이 실제 있어요. 분당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다시 한 번 따지도록 할 거고요.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편, 위화감 조성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야탑 지하통로 문제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한신수 청장님께 부서를 지정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에서 많이 뺀 거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적사항을 거의 다 빼고 원론적인 얘기만 실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물론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 요즘 안전불감증, 안전을 백 번 천 번을 외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야탑 통로 가보셨어요? 연결통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낮과 밤의 차이가 어때요? 보행했을 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밤에는 제가 안 다녀보고요. 아침 오전 시간에 다녀봤는데 그 차이는 제가 아직 체감을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 지구단위 계획할 때 이것은 합법적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2009년 9월에 준공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16m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30m로 폭을 확장했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확장한 나머지 그 부분을 뭘로 하기로 했어요. 소매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휴게음식점이나 식당을 허가해 줘라 이게 아니고, 기이 만들어놓은 도로라면 양쪽 펜스를 철거해서 천정 실링을 보강해서 주민에게 주민의 편익시설로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 했든 우리시가 했든 지금 현재 완공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거 펜스는 누가 막았어요? 연결통로에 펜스 누가 막았어요? 설치 누가 했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시공자가 펜스 막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삼성중공업입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삼성중공업이 공사하면서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삼성중공업에서 막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 거기에서 보면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쭉 해오다 안 된 거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보세요. 야탑역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 성남에서 가장 중심이면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약 몇 명이 거기를 사용해요? 하루에 거기 통로를 통해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가늠하지 못하고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외지인이 내리면 가장 먼저 어디를 통과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하연결통로 통과해서 야탑역으로 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의 통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기분 어떻겠어요. 성남을 느끼는 게, 최초 느낌이 어떻겠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성남시의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식

마선식위원

천장도 막 뚫려 있잖아요. 실링 자체가.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불안하지 않아요? 2년 전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후진하는 사고가 있었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꼭 사고가 나고 나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철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하셔서 철거하세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세상에 1년 전 행감 때 요구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하나도 정리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오자마자 8개과 관련되는 데하고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가장 큰 문제는 권리 주장하는 분들이 네 갈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시와 구의 관장사무가 서로 다르니까 저는 업무를 미루는 편은 아닌데, 사실 구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 조그만 부분, 또 시 도로국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행정경험으로 보면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부서에서 주무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 도로과하고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녹지과나 경제교통과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를 상가로 인정해 줬을 때 비상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차지해 버리면 사실은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그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지요. 청장님도 계시다가 내년 6월에 가버리시면 또 똑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관장부서 정해 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놨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한번 시에 보고를 드려서,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쪽 OO건물의 운영 주체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그거 법정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 거 라고 우겨요. 자, 현재 통로가 완공된 상태에서 펜스 걷어내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나머지는 허가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관청에서. 그렇지요? 그런 좋은 입지조건이 있는데 왜 그걸 깨끗하게 안 하냐는 말이에요. 펜스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요. 소매점, 음식점, 허가 안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좀 뻥 뚫린,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청장님, 이건 분명히 해결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좋다는 그런 분당을 이끄시는 우리 윤기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눈이 와서 아침부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는 총괄질문으로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당이 20여 년 됐는데, 분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면 좋게는 환경이 좋은 도시 또 교통이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말로 되는 것은 베드타운이다, 소비도시다,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 도시지만 사교육이 많이 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센터 동장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사실 분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민 간의 소통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주민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면서 지역활동을 해나가지만 그게 대다수의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당이 전국 최고의 도시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주민 간 소통이 어려운 도시다, 아직도.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나 분당구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쓰는 예산들이 1년에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분당 또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다함께 잘 살자 이런 내용의 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남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책들이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갈 때 더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분당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드타운, 노인천국 그런 이미지로 많이 가게 됐는데, 사실 다녀보니까 동에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하는 분들도 딱 고정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은 고정돼 있습니다. 아까 또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입양사업이나 이런 것도 매일 오시는 분들이 다 했어요. 예를 들면 관변단체.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우선 지역출신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소통 이래서 의사결정을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니면서 동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주민도 만나고 해서 소통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원활히 돼서 구정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그래도 제시하자면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역의 현안들이라든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조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분당 분들이 수준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사실 이 주민센터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미진하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돼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하시는데,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니까 주민센터가 좁다, 좀 큰 걸로 짓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주민센터의 기능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주민센터 2, 3층에 있는 소규모 공간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본부로서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문화센터 같은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로는 인근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의 공간이나 아니면 초중고에 가면 요새 학생 수도 많이 줄어서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이 지역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은 사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 다니시는 그런 학부모 분들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또 그 안에서 주민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강좌도 열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작은 커뮤니티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주민센터가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들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하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사실 주민센터들이 많이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 9명이나 10명 되는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시면 쉴 수가 없으니까 또 안전관리책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주중에 분당에 남아 있는 주민들하고 주중에 출근해서 없는 주민들이 주말에 주민센터를 다양한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것이 정말 인력의 문제냐, 아니면 개방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아직 주민의 요구가 없어서 그런 문제냐,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어떤 기획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의 기획이 공무원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현재 저희 구에서도 동 주민센터를 주말에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빈 공간을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대안, 대체시설로는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을 사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좀 지켜보고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 같은 것은 주일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시설, 또 현재 공기업 이사 간 가스공사 같은 데 그런 데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제가 좀 구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구상한 걸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당구 홈페이지를 봤어요. 보면 아직 안 열리는 클릭이 있어요. 많이 열리는데, 어느 부분은 안 열립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가 링크가 잘못된 건지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지금 거기 보면 공직자를 칭찬합시다 이런 것은 게시돼서 나오는데,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가 있어요. 신고 된 게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요즘은 투명해서 공직자가 어디 가서 돈 받아먹고 또 뭐 봐주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당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기획정책회의를 위해서 스마트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시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제도라든가 또 스마트정책개발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에서는 그걸 별도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안녕하세요. 홍현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했는데요. 낙생저수지 올레길 자전거도로 조성한다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아마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지요? 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요, 그건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올레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현님위원

예. 올해 올레길 조성한다고 아마 구청에서 나와서 공청회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 시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거용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건지. 왜냐하면 동원동 그쪽은 되게 많이 소외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스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공청회를 하고 또 해준다고 했으니까 주민들한테라도 또 동에도 해서 언제쯤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서 그쪽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아서 우리 분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좀 업무 파악하셔서 그쪽 부분들 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파악하셔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상황을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분당에는 불법쓰레기나 투기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랑 포상금 지급된 게 있는데, 혹시 불법쓰레기나 투기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단 것 혹시 분당에도 달려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도 있습니다, 단독택지지역에.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그걸로 해서 혹시 단속된 것도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요, 단속실정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정구나 중원구의 기존 시가지보다는 쓰레기 문제에서는 좀 수월한 편입니다.

홍현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자료를 했더니 성남시에서 CCTV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CCTV의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CCTV를 저희가 불법쓰레기 막 모이면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요구해서 많이 달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없다는 건 정말 불법 쓰레기가 없어서 없는 건지 관리가 안 돼서 안 된 건지,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 달아져 있는 CCTV를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쓰레기 투기 적발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적발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관리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분당에도 얼마만큼 달아져 있나 또 그 달아진 걸 어떤 저기에서 이걸 보고 잡고 하는지 우리가 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CCTV를 달아놨을 때 그걸로 인해서 아마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안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CCTV 단 위치며 또 만약에 그 위치를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에는 안 버린다고 하면 그 CCTV를 좀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달았던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재활용 수거는 보통 몇 시 정도에 하지요? 시간대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거는 일정 요일을 정해서 한 주에 화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날을 정하고,

홍현님위원

시간대는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간대는 원래 기본이 전날 저녁에 갖다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홍현님위원

지금 수내고등학교 그 부근에는 학교 쪽에는 보통 재활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벽 1시 2시쯤이면 늘 그걸 수거해 가나 봐요. 그런데 이 깡통쓰레기 이것을 담을 때 와르르 와르르 소리가 나서 잠을 다 깬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거를 하러 가도 차 소리도 나고 뭐도 나고 하지만 그거야 좀 미세하다고 하지만 깡통 담는 소리 와르르 와르르 이 소리가 나는 그런 수거는 잠 잘 시간 한두 시, 그 시간대는 안하고 또 그런 것은 용역하는 데랑 좀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이르거나 좀 더 새벽이거나 해서 주민들이 잠을 깨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수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조치를 한번 좀 꼭 해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탄천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쪽에는 저녁에 보면 정말 먹고 버린 쓰레기들이나 이런 종이컵, 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또 공공근로든 뭐든 해서 또 아침들은 청소가 싹 돼서 깨끗했다가 오후쯤 되면 또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 같은 경우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보고 저기할 수 있게끔 현수막 같은 걸 좀 달아서 투기하는 것, 좀 시민의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본시가지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거기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동네마다 많이 달려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단속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좀 한번 쯤 생각이 되는데, 그 탄천 주변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홍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홍보하고. 또 그렇게 늘상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잡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대안이 되어서 늘 버리는 사람은 늘 버리고 다음날 또 줍고, 버리고 줍고,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하면 어떨까. 우리 구청장님 좀 한번 고민하시고 좀 살기 좋은 우리 분당이 되고 또 깨끗한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올레길 관계는 제가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총괄질문이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인사도 할 겸 격려를 위해서 우리 분당구청에 잠시 오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총괄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 사업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면서 봤는데, 제설작업을 이른 새벽부터 하셨지요? 그런데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눈이 많이 쌓인 게 아니고 한 3.5㎝ 정도 왔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하고 동에 필수요원들이 밤을 새면서 400톤가량의 염화칼슘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억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뿌려서 간선도로변은 완전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양현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양현로요?
만식

최만식위원

양현로를 한번 보셔요. 안 된 데가 있어. 내가 오늘 올 때 그쪽으로 왔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저는 아침에 듣기로 다 된 걸로 들었는데요. 한번 그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 그 해당 동장 관련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살펴보셔요. 수정구청장 하시다가 분당구청장 오셨잖아요.

웃음소리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하고 분당구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지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활동한 연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전체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일부 동의 위원장님들은 진짜 장기적으로 하셨더라고요. 15년 뭐 이렇게 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어휴. 꽤 오래 되셨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꽤 오래하셨는데, 예를 들어 신규로 승진해서 동장님들이 새로 동으로 발령을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이가 좀 어떤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뭐 투닥투닥 싸운다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싸우지는 않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새로운 피가 들어가서 동에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그게 임기가 따로 없이 계속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참여하시는 건데. 그거는 좀 지내면서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워크숍을 해마다 하잖아요. 교육도 받고 가서 우리 의원들도 가보기는 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역량들이 좀 커나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준들이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아무래도 수정구에도 계셨고 분당에도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폭넓은 경험과 또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마다 보면 자치위원들 견학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으로 견학 오게 만들어보세요. 왜 남의 동네에 가서 구경해요. 우리 동네 성남으로 구경 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분당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리 분당구에 견학 올 수 있도록 한번 몇 군데를 시범화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 또 알아요? 인사가 파격적으로 될지 모르니까. 성남도 잘 하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동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몇 마디만 정리하고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낙생저수지 올레길 관련해서 공청회 한 적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제가 와서는 공청회를 안 했는데, 지금 관련 자료를 갖다 홍 위원님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와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자료에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화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면 청장님이 잘 모르면 뒤에서 팀장님이나 빨리 연락해서 그걸 연락을 해줘야지. 뒤에서 바로바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행감 때 누누이 얘기를 해서 지금 야탑역 주변이라든지 구미동 각 동 상권이 돼 있는 뒤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야탑역만 가도 경계석을 타넘을 수 있는 삼각형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당수 설치돼 있지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행감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팀장하고 지금 퇴직한 건설과장님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얘기한 지 10일도 안 돼서 수백 군데를 찾아왔어요. 지금 1차로 야탑역 조사했습니다. 이제 구미동 할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실은 또 1년이 지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세무과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시에서 얘기했지만 도로점용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사람은 삼각형플라스틱을 설치해서 보도블록에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도로점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세수가 확대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도, 보행로 파손도 없애고.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러모로 이렇게 시민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되고 그 삼각형 때문에. 또 우수 때 물길 그런 것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전에도. 동의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단속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사한 게 작년에 건설과에 1차적으로 있어요. 그거에 추가해서 행정처분한다고 그랬지만, 행정처분 한 거하고, 어느 정도 했나, 그리고 조사는 다음에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 구미동하고 각 정자역이라든지 주요 요소요소에까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고. 됐다면 행정처분을 앞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분당이 지금 팽창하면서 주요도시는 다 돼 있지만 지금 구석구석,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이 지금 진행된 데들이 일부 있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컨대 산 밑에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저께 위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바로 제가 도로관리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아직 제가 구석을 못 다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들으신 적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상상도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쯤에 이렇게 다시 개발이 돼서 가로등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 건설과장님 아주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본 것은 예가원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임마누엘복지관인가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예가원과 같은 시설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복지시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설인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지시설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도 좀 미비하고. 이해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새롭게 거기가 어떤 건축허가가 나가고 거기가 조성이 되고 하면 또 예가원, 임마누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복지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들은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쪽이 남서울공원묘가 있는 데지요? 납골당도 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굉장히 외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해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예가원 같은 데라든지 거기까지 새로 조성된 데는 환하게 다시 우리가 정비할 필요도 있고 도로도 예가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있으니만큼, 거기가 가보셨지요? 예가원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주간에 가봐서 야간의 환경을 모르겠는데요. 그 환경에 맞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간에는 가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도로도 문제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너무 좁아요. 좁고 거기가 또 주차하다보니까는 굉장히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시에서 할 거면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한번 잘 좀 살펴서 그쪽이 발전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전자부품연구원도 있고 앞으로 야탑 테크노밸리도 있으니만큼 그것과 연계한 전반적인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 이해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기천 청장님에 대한 총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운중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중동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권병 운중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안녕하십니까? 운중동장 김권병입니다. 먼저 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준효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동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권병 운중동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동장님, 운중동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거기에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11월 3일에 와서 1개월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전에는 계셨던 곳이?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이매2동에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매2동과 운중동의 동 행정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이매2동은 주변 환경이 100% 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지역인구가 1만 5000명 됐었습니다. 그리고 탄천을 끼고 있어서 보다 근무여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운중동에 가보니까 운중동에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류가 아주 고급빌라 주택을 비롯해서 아파트,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인 석운동과 대장동을 끼고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중동은 성남시 전체의 12.7%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농촌동에 있다 보니까 조금 행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매동에 계실 때도 나름 주민과 또 모든 하시는 일에 있어서 또 많은 나름대로는 또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더 그 나름대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좀 더 크고 할 일 많은 운중동으로 이렇게 배치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주민들 속에서 특히 그동안에 익혔던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하시고, 또 거기서도 좋은 실적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일반현황에 보니까 통이 24개 통이 있는데 5개 통장이 결원이 돼 있거든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지금 5개통이 결원인데요. 11월 1일자로 2개 통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3개 통이 결원인데요. 지금 2개통은 사실 주민이 12가구가 있습니다. 하산운동이라고. 거기는 아주 고급주택으로서 통장하실 분이 사실 현재까지, 운중동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통장이 공석으로 돼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문화연구원 밑에 보면 빌라단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통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빌라다보니까 하실 분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번을 공고했음에도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통장을 못 뽑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2개 단지를, 한 단지는 100세대가 살고 한 단지는 98세대가 삽니다. 조례에 보면 100세대 이상 한 개통으로 묵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100세대 미만 되더라도 분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분통을 해서 단지별로 통장을 뽑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저도 그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동장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거기도 현안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중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지금 운중동에 크게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선형 변경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57호 국지선 도로에 소음저감장치 290억짜리 공사가 주민설명회가 이제 끝나고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과 신흥1동 공원 결합개발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름 이렇게 큰 현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장님이 역량을 열심히 또 발휘하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주민하고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통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쪽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쭉 보세요. 거기 분들하고 더 방문을 해서라도 하다보면 분명히 유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토착 원주민도 있을 것이고, 찾아내셔서 교감하셔서 영입을 하세요. 모시세요. 그것은 지금 동장님이 나는 활동 안 합니다. 그냥 모집공고만 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영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이제 1개월 되는 건데요, 봐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 늘 고생 많으시지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 잠깐 질문했던 건데요. 지금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강료는 어떻게 받아요? 차등지급입니까? 41개 프로그램이 공히 같습니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똑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한 5000여만 원 그리고 현재 지금 하는 게 33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용내역들을 쭉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수강료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해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십니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도장이라든지 통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동은 보면 동장과 또 위원장과의 불협화음. 그렇지요? 일명 서로의 힘겨루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이시지요? 동장님들이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글쎄, 그것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신뢰문제인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서로 소통하면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참 서로 간에 협조나 신뢰가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81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지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시설관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자 지원금.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시설관리자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문제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 이거지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아, 이분들의 역할은 수강생들을 안내하고 또 문의전화라든지 신청서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공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에게 주민자치 수강료에 대해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 의원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4회에 걸쳐 해봐서 알아요. 상호 협력하면 되는데 동장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져요. 실제.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 다 아시겠지요? 이 부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편법사용, 편법운영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동장님 이하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모든 유관단체는 서로 소통하고 상부상조해야 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돌아가시면 또 동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운중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과 또 배석하신 타 동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또 눈도 왔고 또 가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동으로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운중동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수의계약 시에 어느 업체는 계약부서를 진짜 꾸준히 다니고 인사를 해도 1년에 한 건도 일을 못하는 반면에, 어느 업체는 여러 건을 하고 사업자등록도 복수로 하여 일을 수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서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연속성 또 그러한 조건을 갖춰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몇몇 업체에 다수 간 것은 사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과 연속성이라면 지금 그대로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 전체 계약부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력 등에서 특별히 우월한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어떤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기준,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선정되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행정 편의적으로 신속성, 연속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현재 시에서 계약 관련 부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 전체적으로.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계약 관련 부서 전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저희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구청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관련 부서에 현재 계약을 수행 중이고 계약한 업체가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현황을 알 수 있는 일종의 통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개발돼 있거나 우리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약현황은 성남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의계약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탁 치면 쭉쭉 나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만이 아니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나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통합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성남시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설치가 돼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어느 부분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러려면 한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프로그램을 지금 그럼 적절히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특정업체가 많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특히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스크린해서 이 부서가 많이 받았으니까 안 받은 업체에다 줘야 되겠다,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에는 활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고루 안배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특정업체로 많이 몰린 것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 군데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투명하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혜시비 같은 게 항상 있잖아요, 뭐든지. 뭘 했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불만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혜시비가 있고. 또 이것을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하면 계약부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일반업체들은 민원제기하거나 또 말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위원장 질문의 요지입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았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조직도에 보면 기획의회담당이 있는데요.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획을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획부서는 업무보고를 하고요. 또 의회를 담당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기획이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기획의 결과로 나온 산출물들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산출물은 익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정말 잘 했다 그런 게 있나요? 기획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분당구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이건 시민들에게 정말 호평을 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기획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제 나온 게 있냐 이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분당구에서는 야간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중원은 야간현장행정은 안 하는데, 저희는 그걸 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어요. 그 야간행정을 위해서 광고물이든지,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그런 게 분당구만 하는 것이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특수시책으로 분당구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대표적인 거다 이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관리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야 예산 편성하는 거고 성과관리에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성과관리는 시에 성과관리팀이 있어요. 거기에 공동지표가 있고 또 부서별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지표는 부서별로 정하는 지표가 있고요. 공동지표는 연가 실시라든지 유연근무제 실시라든지 또 지식마일리지제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구만의 성과관리보고서나 뭐가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 자체적으로 성과관리해서 평가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전체적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매기거나 그러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안 해요? 동이나 이런 것들도?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만 따로.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 자체요?

조정식위원

예.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 자체로 하는 것은 연말에 시책 우수부서 평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 우수부서 평가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종합관찰제라고 새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종합관찰제는 현장행정의 일환인데요. 전 직원이 시민불편사항, 출퇴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출장을 갈 때라든지 그때그때 불편사항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전원종합관찰제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그 앱을 통해서 관련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기 우리 분당구청 트위터나 페이스북 관리자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전산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팔로우 수를 보면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트위터 계정을 보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개인별로 트위터가, 저도 팔로우가 1만은 되는데, 직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구청 트위터 얘기하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청 트위터요?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구청 트위터를 보면 행사안내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팔로우가 5000명이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민이 한 50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끼리 서로 팔로우 맺으면 한 2000명 되겠네요, 성남시 공무원 2000명 되시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 시장님은 SNS 소통 또 광속행정 이래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정작 분당구청은 팔로우 5000명이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소통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통관들을 교육을 통해서 부진한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SNS 소통행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통이라는 것이 대면적인 것보다는 SNS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또 분당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상대적으로. 저기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쪽에 행정이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분당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민봉사과 얘기도 좀 할게요. 여기가 행정지원과가 아닌데. 시민봉사과는 지금 행정지원에서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는 따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련해서만 질문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보면 정자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셨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 장소가 비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앞으로 활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하다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내용은 저희가 많이 다뤄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 거기 지금 임대료도 지불되어 있고 공사료도 지불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도 있는 상황에서 그게 지금 비어 있으면 계속 유지비용은 나가고 있는 거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윤정

김윤정위원

연구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비어 있는지 꽤 오래됐는데.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우선 정자1동 청사도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모일 곳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주민들 모일 수 있는 장소, 연말회의 또는 학교에서도 어떤 발표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니즈는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분동이 추진되면서 중지가 됐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중지는 중지고 그건 다른 일이고요. 동 청사 증개축이나 분동문제는 다른 일이고.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불돼 있는 돈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단기적으로 다시 임대를 준다든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지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정

김윤정위원

자료 없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오지를 않았는데요. 한번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남은 기간과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민수요조사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한테 통합프로그램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확인이 돼요. 맞는데. 지금 제가 질문했던 요지하고 지금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진행 중이거나 계약상황만 나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분당구청에서 했다, 이런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알아볼 수 없는 아실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는 여기에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하시는 것은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제가 그걸 다 돼 있는 줄 알고 알아들은 걸로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그건 잘못 답변한 거라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있어야만 우리 구청에서도 일하기 쉽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투명하고 누가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제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불만도 많이 축소된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만약에 없다면 자체적으로도 좀 비교해 보세요. 어느 정도 했나. 그거는 바로 나오잖아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엑셀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한 쪽에 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회계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는 게 아니고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걸 물은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2014년 1월 2일부터 성남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보공개인데, 그런 어떤 계약 중이다 이런 것만 지금 진행상황이나 나오는 것이지, 전부 다 토털적으로 딱 이렇게 소팅돼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 판단이에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딱 뜨면, 쫙 뜨게. A업체는 몇 건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 건을 했다. 몇 년도에 몇 건 했고. 그렇지요? 이해가시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업무자가, 실무자가 참고할 것 아니에요. 이 업체는 이번에 배제해야 되겠구나. 지금 어디서 똑같은 것을 또 하고 있구나. 이러면 좀 판단이 되잖아요. 업무하시는 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5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과도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큰, 50만의 인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무행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남일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8쪽에 보면 세무조사 추징 후 납부현황 해서 2013년도는 32건에 20억 9700만 원을 미 징수했고 2014년도에는 33건에 5억 3600만 원이 미 징수됐는데요. 과장님, 맞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미 징수된 것은 소송이나 이의신청 불복된 그런 것들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크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알아듣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소송이나 이의신청된 그런 건들이 아직 미 징수됐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7쪽을 보면 비과세 감면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3년도와 2014년도의 편차가 큰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임대주택 감면 증가라고 구체적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지금 판교 삼평동하고 정자동, 구미동 등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게 되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신청이 많아서 올해 임대주택 감면 서류가 많이 접수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에서 2013년과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큰 이유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영유아시설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그 뒤에 있는 임대주택 감면 이게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삼평동에 4개 정도의 오피스텔, 정자동에 현대엠코헤리츠, 구미동에 현대엠코,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판교 SK허브 이런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감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요인이 있는데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와 달리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를 파악하고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재산세팀에서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세무조사팀에서 이 시설들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억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15억을 추징했어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10억 정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10억을 추징했어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매년 한 10억 정도를 추징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그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게 감면목적대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추징실적이 떨어지는 거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알겠고요. 상반기에는 재산세팀, 하반기에는 세무조사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한 횟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더 늘리든지 해서 또 불시에 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제보나 그런 요인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는 세무조사팀이 두 개 팀이 있는데 나가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보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가끔 민원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아주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줘야 된다. 어떤 오피스텔이 선다 하면 어떤 그런 불법요인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한번 가봐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놓치지 말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세수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식으로든 관리는 되고 계신 건데,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꾸준한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저희가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과세 감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 2회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가게 되면 일제조사를 다 합니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감면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확인하고 매년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습니까, 아니면 엑셀이나 이런 걸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세무자료는 모든 게 다 전산화돼 있어서 내역을 뽑게 되면 엑셀로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가 소팅돼서 엑셀로 다 뽑을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시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전자에 어떤 대안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불시에도 한번 가봐야 된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다시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세수 누수에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윤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세무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투명한 세정업무, 주민들한테 환급을 먼저 다가가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사상으로는 분당구청이 미흡한듯한 부분이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분당구가 굉장히 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세정과의 홍보업무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분당이 세수가 많습니다. 전체 성남시 세수의 71.4%를 분당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고액자들이 이의신청도 많이 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도 많이 걸려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고요.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TF지원팀을 구성해서요. 안내창구도 사무실에 열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안내책자를 한 1200매 정도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도 우리가 안내한다는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판교 그쪽 지역에 새로운 신설법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런 주민들의 좀 불평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분당구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 약간 그런, 그것은 뭐 모든 주민들이 가진 그런 불평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먼저 구청 입장에서 아주 투명하게 이런 아주 공정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세수 늘리는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런 신뢰성 회복을 하는 홍보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 대한 그런 전략이라든지 또 그런 홍보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분당지역에 오피스텔이 좀 많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시지요?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소유주들이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자들이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전략이나 노력은 없으셨나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서를, 계약할 당시에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계약조건에 그럴 경우에 임대료를 좀 감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어찌됐든 그것은 사실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규제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세정과의 업무 중에 하나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팀장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한번,
윤정

김윤정위원

예, 한번 그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월세세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은 정말 여기저기서 아무데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세무2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끝내고서 중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체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희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끝나고들 나가시는데, 다 1년에 한 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니까 좀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같은 세무과고 같은 우리 과장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같이 업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과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구청장님,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행하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희윤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일을 세무2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황이 2014년도에 443대. 이게 우리가 지금 영치하는 게 자동차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 체납했을 때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두 번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두 번째부터 바로 영치에 들어갑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김용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두 번까지는 영치예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영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체납이 되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체납될 때는 안내장을 붙이고 두 번째 체납부터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체납된 게 우리 구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대상이지요. 영치할 수 있는 대상.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지금 우리가 총 체납된 게 1만 9958대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회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438대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4회 이상 체납된 게 몇 대 있다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438대.

김용위원

악성체납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게 438대고. 그다음에 앞전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요? 과에서.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건 금방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체납 대수가 1만 9958대인데 그중에서 4회 이상이 438대, 나머지는 1, 2, 3회 정도 그렇게 체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사실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체납에 대한 수단이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자기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번호판이 없어지면 당장 시민 입장에서는 운전을 못하고 다니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두 번 만에 하는 것을 제가 일부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그 민원인이나 시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게 영치한다는 딱지 붙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영치를 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면 이게 두 번 세 번 기간의 문제지,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정의 기본적인 수요를 달성하려는 이런 건 인정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까지는 영치예고제도로 하고. 지금 제가 한번 이전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영치예고를 해서 그다음에 영치예고를 했을 때도 한번 자료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수납이 높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요즘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김용위원

한번 그 자료 차분히 찾아보시고. 이것은 어차피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치 예고하나 세 번째 영치하나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가 똑같다면 굳이 이것을 예고 없이 안내장 붙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해가지고, 또 이게 영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냥 불시에 나가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연체한 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는데 거기에 뭐 관련된 답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자료는 없고요. 사실 2회,

김용위원

지금 팀장님한테 받으신 건 뭐예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이건 그냥 안내문 발송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회가 사실은 1년 치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1년치 체납이기 때문에 3회부터 한다는 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했으니까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 영치예고에 대한 효과가 영치에 대한 효과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확인을 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시스템인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는 세 번 만에 그냥 영치하는 거고.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조금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우리 업무 때 보고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실 겁니다. 자동차세가 조금 있으면 두 배로 올라요. 정부에서 지금 거의 몇 %야. 80%인가 자동차세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조만간, 이게 국회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세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사항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조세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의 좀 보완해 주는 이런 역할들은 필요합니다. 솔직히 두 배 되면 체납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때 똑같은 제도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세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행감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환급건수가 2만 6450건에 150억 4500만 원을 환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수감자료 76쪽을 보면 2014년도에는 4만 6696건에 208억 7200만 원을 환급해 주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올해 환급한 내용 중에서 취득세 관계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해 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올해 오피스텔에 재산세 부과해서 법령 적용을 바꾸면서 그래서 올해 많은 환급금이 발생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환급금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과오납금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과오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환급금이라고 쓰는데, 지금 착오부과나 이런 착오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환급금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가 변경이 됐을 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 개정됐을 때 또 자동차 연납하고 이동이 되거나 폐차했을 때 뭐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과오납이나 우리 행정공무원의 착오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208억 7200만 원을 환급해 줬는데 4만 6696건 이게 전부 다 국세라든지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개정하고 국세는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정이. 그래서 국세가 변경이 되면 우리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관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옛날로 치면 과오납이나 우리 행정공무원의 착오는 한 건도 없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소송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질문 요지를 확실히 아셔야지요. 4만 6696건 중에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세우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소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요인도 줄이고. 이해가시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보니까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체납액을 부동산 공매를 해서 징수를 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부동산 공매로는 106건에 4500만 원에 대해서 공매를 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106건이요? 몇 건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106건. 부동산에 대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106건이라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4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자료에 있는 맨 밑에 공매에서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6건에 4500만 원의 체납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은 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좀, 법대로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공매를 확대한다거나 더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거나 말이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부동산 압류는 사실상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압류로서 거의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할 경우에 공매처리를 하는데, 공매도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07회 행정사무처리상황 93쪽에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차량이 6765대에 1만 7325건, 4억 6000을 압류하였는데 공매실적은 13대에 139건 3억 9000밖에 안 되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지금 몇 쪽인지 제가, (자료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난 행정사무처리상황 93쪽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207회 때 보고해 준 거 93쪽에 보면 차량 6765대, 1만 7325건, 4억 6000여만 원을 압류했는데 공매실적은 13대에 139건, 3억 9000여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자동차를 압류함으로써 일단 채권은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공매하기는 요즘에, 그걸 강제로 갔다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렵다는 게 그냥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발언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게 뭘 어렵다는 건지,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지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공매가 되는데, 대부분은 강제로 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전에는 공매 자체가 시작한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공매실적이 적은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확대에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시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몇 가지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나왔는데, 또 어떤 대책들 이런 걸 확실히 세워서 우리 지금 많은 세수 확보에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올해 주차단속 건수가 이게 13만 건이라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부가금액이 39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주차단속 이런 부분들이지요. 약간 억울하다, 불친절하다, 그리고 과잉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올해만 해도 한 13만 건이면 대단히 많이 부과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지금 주차관리는 대도로변하고 역세권하고 주로 학교 주변하고 해서 주로 민원소지가 많은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탄력적으로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도 참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 시간대에는 영세상권활성화 보호를 위해서 좀 늦춰주고 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주차 관리 이런 게 도시건설과 소관이에요? 업무보고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산업경제만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농지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제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단속요원들이 나이가 많으시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연세가 많으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대면민원이니까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스티커 이런 것들도 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노랗고 시뻘겋고 막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디자인 같은 거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이걸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당구청 게시판에 보면 엄청나게 많지요. 민원이요. 그 중에 태반이 주차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주차요원 교육도 제대로 좀 하시고. 또 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자리 창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제대로 법률적으로 붙었을 때는 오히려 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하시고. 산업경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전부 무슨 농지 관련된 게 전부네요.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농지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분당 주변에 보면 농지들이 많이 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또 주말농장 비슷하게 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농지를 사놓고 개발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주말농장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산업경제 쪽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에 주말농장을 하는데,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면 막 여러 가지 장비나 비료 같은 것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도로가 없는데 밭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이런 어떤 작은 도로들도 관리가 좀 돼야. 이게 비료를 손으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농지관리에서 상당히 좀 규제라든가 이런 게 강해지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지적이 아마 됐을 거예요,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성남대로에서 야탑 남로 쪽에서 여기 서현동으로 올 때까지, 여기는 성남대로에 불법주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서현을 지나면서부터는 수내부터 해서 정자동까지 아시겠지만 퇴근 시간에는 거의 대형학원버스들이 한 차선을 완전히 메꾸고 있는데, 주고 그것도 일반 주차민원처럼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합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CCTV 가지도 그걸 단속하려고 그래도 이게 단속을 하면 저희가 마이크로 이동을 하라고 분명히 하거든요. 이동하라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해서 사람이 거기 또 승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 오르듯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서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쫓아 냅니다. 쫓아서 돌려면 하면 이 차가 학생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시간되면 돌아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아주 저희하고 숨바꼭질을 하듯이 자주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참 그거 어떻게 저희들도,

김용위원

그게 차에 항상 사람이 타고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김용위원

지나다보면 그냥 기사가 길가에 이렇게 한두 명 있고 차 쭉 서 있고 이런 게 태반이던데. 제가 봤을 때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도 여러 번 나가서, 단속하러 같이 쫓아나가서 다투고 오고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과장님께서 근절시키세요. 방법 강구하셔가지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법질서 법질서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남대로 주요대로에서 한 쪽 차선을 일반사업체에서 이렇게 점유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마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방임한다, 진짜. 이러면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지만 반드시 그거 근절해 주십시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목 상 전답으로 돼 있는 토지 중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성남시 전체 논하고 밭 면적 중에서 약 한,
덕수

이덕수위원장

퍼센티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34만 3835㎡ 아닙니까? 396필지 382명.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농지로 지금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실제 전체 면적은 4021필지 357ha 정도가 됩니다. 357.7ha고. 실제 경지면적에 이용되는 것은 약 256ha, 전이 약 244ha, 답이 12ha 해서 전이 한 95% 이상이 밭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파악이 되신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답인데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지에서 이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고장을 보내고 하게 돼 있지요? 행정조치를. 아니, 과장님이 지금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신경 안 써요? 교통이나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요한 업무예요, 산업경제 쪽에서. 담당과장님이 답이 탁탁 나와야지 말이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분명령을 내려 보내거든요. 제일 처음 3년간은 이걸 지어라, 지어라 하고 이렇게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하지 않으면 강제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명령 내린 것 있어요? 지금 몇 건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2건 있고요, 그다음에 처분유예명령은 25건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의무통지는 16명 내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처분유예는 26건, 또 처분 뭐라고 그랬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처음부터 하면요. 작년도에 처분의무통지는 16명, 농지처분명령은 1명, 처분유예명령은 25명, 이행강제금 부과는 2명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제가 대략 들어보니까 많은 수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바와 또 다르다, 일반 시민들이. 이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된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습니다. 행정처분이 의문시 되는 거예요, 제가. 이행강제금 다른 시군구는 그냥 팍팍 나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바로 고발도 되고 막 해요. 고발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할 수 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고발건수 있어요, 없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분당이나 성남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이거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챙겨보실 수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해보시고. 207회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 시에 보면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382명, 396필지에 34만 3835㎡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0% 농지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보고서는 맞는 거예요? 207회 때 업무보고 할 때 낸 거. 농지이용실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업무보고자료 얘기는 하는 거예요. 100페이지. 행정사무처리상황 100페이지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현황과 사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이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처분의무대상농지에 대해서 처분통지서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내린 것 있잖아요. 처분유예하고 처분명령 내리고. 이 건수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필지하고 해서 몇 명 해서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농지라는 게 1000㎡ 이상을 가진 사람을 농지로 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작은 농지로 해서 그 사람을 농업민으로 칭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 이상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30평인가요? 1000평 이하면?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330평이요. 농가. 농민으로 치는 게 1000㎡ 이상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농민으로 치는 것과 우리가 전답을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청장님, 맞지요? 지금 농업민으로 치는 것을 과장님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농업민으로 치는 것은. 그러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실제 법상으로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농민을 설명하신 거지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지 전답은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거기에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 이 건은 여기서 끝내고요. 2014년도에 농지이용실태를 상반기부터 또 시작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9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9월부터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감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저희한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꼭 왜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9월에 해라?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년 9월에 하라고 딱 바뀌었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9월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개월 만에 끝나게 돼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이 11월 말까지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이 됐는데도 조금 못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조금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그 지침을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은 그냥 지침일 뿐이에요. 지방자치 시대고. 무조건 9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뒤의 상황을 보면서 현황도 보고 이 분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8월 말이라든지 농사가 한창 될 때 해야 되지 9월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장채소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장채소가 있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보세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농림부 지침에 1년간 경작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김장채소까지 식부가 완료된 이후에 9월 달부터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침을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나가서 볼 수도 있나요, 없나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평상시에도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꼭 민원이 생기면 하지 말고 한번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여기 몇 필지만 해보겠다, 어느 쪽에 섹터를 나눠서 해보겠다 해서 한번 플러스 조합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행감 때 될 수 있으면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휴경농지는 그냥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형태로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부적합하고 휴경농지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타 용도로 전용돼서 사용되는 게 있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타 용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 지금 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타용도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발조치하고 있는데 고발조치한 게 몇 건이에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현재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 발견을 못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랬다는데 타 용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을 수 있다 그랬다?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발견을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탐험가가 돼서 발견 좀 해보세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명히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사 좀 해보세요. 이쪽 업무가 많이 펑크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조치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지원부 보유현황이 3886건. 수감자료 82페이지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3886건인데, 이것은 토지가 속해 있는 기초단체, 예컨대 읍·면·동에서 작성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리가 이송해 준 건인지 이것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농지원부는 주소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소지에서 주소를 둔 사람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등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된 농가가 관 외에도 농사지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등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3886건은,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그건 농가 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농가 수.
덕수

이덕수위원장

농가 수. 이건 맞는 거고 읍면동에서 작성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송해 주는 게 맞아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이송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전산화돼서 거기서 입력만 해주면 농지조사라 그래서 입력만 해주면 우리한테 뜨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그게 철저하게 되고 있나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농지원부는 어떤 필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만 가지면 만들 수 있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그러니까 농가 정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 이상인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0㎡ 이상만 되면,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그 대상이 농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작성대상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임야도 될 수 있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임야는 안 됩니다. 임야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임야에서 현재 전으로 돼 있는 것, 이것도 돼 있지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임야 중에서도 형질변경을 해서 3년 이상 경작을 한 게 확인이 되면 농지로 봅니다, 그게. 임야부서에서 임야가 아니라고 할 때 농지로 넘어와서 농지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형질변경이 돼서?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동사무소 아무 데나 가서 신고하면 요새는 다 되게 돼 있지요?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농지원부 발행되지 않아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팩스민원 때문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으로 받잖아요.
은식

신은식분당구산업경제팀장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몇 가지 농지나 이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또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사실은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많이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19분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감자료 89페이지 악취 관련 민원내용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악취제거는 유용미생물인 EM을 많이 사용해 오셨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EM은 유용미생물이기는 하나 이게 약품이에요, 뭐예요? 분류가 어디로 됩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유용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나 이런 제거에 효과가 있는 살아 있는 미생물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특허제품입니까? 뭡니까, 이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특허제품은 아니지만 그 유용한 미생물을 추출해서 그걸 저희가 배양을 해서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보면 모든 걸 다 조치 완료, 조치 완료, 계도를 다 하셨어요. 혹시 고발을 했다든가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발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악취에 관한 것은 없고요. 대개 악취에 관한 것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민원하고 하천이라든가 하수도에서 나는 민원인데, 업소에 관한 민원은 저희가 현장지도나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탄천 계통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치하고 EM 살포하고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생활하수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생활하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분당구에서 하는 것은 지천을 위주로 하고요. 탄천, 본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천에서 하는 것은 대개 생활하수가 과거에 하수도의 오접이라든가 아니면 또 넘쳐서 관에 비해서 양이 많아서 넘쳐서 나오는 그런 계통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소에서 우수관에다가 방류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과거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지도해서 분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고발을 하기보다는 계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민원내용을 보면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저 행정지도 정도로 그쳤단 말입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15년도 EM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EM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는 올 예산의 20%를 감해서 순수 EM 관련해서 하는 것은 한 1700, 1800 정도 세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감액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액이유는 저희가 과거에 지천에서 나오는 물에 따라서 저걸 하는데 시에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EM은 결과 내용들을 보면 통상 얘기해서 한방에 해결을 해버리셨어요. 막 1톤씩 쏟아부어버렸잖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렇게 쏟아 부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쏟아 붓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천에다가 1톤짜리 탱크를 놓고 거기다가 조절장치를 달아서 졸졸졸 그 시간대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1톤 사용을 했다 그래도 그런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EM 유용미생물은 하천보다는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하수구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훨씬 좋다고 해요. 우리 탄천에 민물고기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천의 물고기가 너무 많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고. 많은 수종이 있지만 고기가 많이 자랐어요, 엄청나게. 그것은 유용미생물을 너무 많이 투여해서 그런 거예요. 고기들이 다 잡아먹잖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옛날에는 흙공 투척했는데 지금도 흙공 투척합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공을 만들어서 투척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수질개선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찰을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수감자료 89쪽에 보면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악취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주 민원이 식당 등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지도로만 돼 있어요. 맞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도 1회로만 돼 있는데 행정지도 1회로만 종료되는 건지.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회가 아니라 보통 그런 업소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두세 번 나가서 배출닥트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변에서 냄새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조치를 할 때 그때 민원해결로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렇군요.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1회로만 종료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 식당이 폐업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사후 지도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배기구라든가 아니면 닥트가 이쪽 주택이라든가 민원인 쪽으로 방향이 있으면 그걸 옮기게 하고, 또 아닐 경우는 옥상으로 또 닥트를 연결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런 악취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확인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그랬을 때 민원종결로 본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더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감자료 11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압류물건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는데요. 대개 자동차 쪽은 조회를 해서 미납됐을 경우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하고 자동차하고 두 가지에서 부과되는 건데요. 통상 한 7, 8만 건 정도의 금액은 한 40억에서 48억, 올해 같은 경우는 48억인데요. 통상 내는 게 한 90% 정도는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 8% 정도가 미납으로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독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통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든가 노후차량이라든가 도난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일부가 있고 또 정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부과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전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그런 게 체납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세금 관련처럼 저희도 압류를 하고 거기다가 또 압류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에는 압류한 실적이 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설물에는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도 압류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느냐, 없느냐.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매한 실적까지는 있나요? 압류까지는 했고.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매하는 게 아니라, 대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개선부담금하고 세금하고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압류를 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 지분별로 저희가 거기에서 부과한 만큼 압류한 만큼은 지분을 찾아와서 납부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매까지. 세무과로 의뢰한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게 압류물건에 공매가 들어가면 같이 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의뢰를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10% 정도가 미납률로 평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해서 못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 질문하십시오.

홍현님위원

수감자료 99쪽 보니까 민원이 한 번 됐었네요. 76번, 분당구 동원동 태봉산 등산로에 개소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행정지도를 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예 개를 많이 키우던데요. 키워서 또 이렇게 팔고.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거기에 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면 개 짖는 소리가 지금도 굉장히 많아서 그 앞을 지나가면 정말 많이 개가 막 짖어대고 하는데 동시에 짖어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지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를 혹시 원래 키울 때도 허가를 내고 그렇게 많이 키울 수 있는 건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 사육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 키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고요. 개소음이라든가 짖는 것에 따라서 그걸 줄이는 방법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데,

홍현님위원

많은 개를 키우는데, 그게 아마 거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소리만 나면 동시에 짖어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한번 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를 좀 꾸준히 해서 그쪽에 그런 길들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힘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근본적으로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개는 당연히 소리가 나면 짖어대는데, 굉장히 많은 개가 있는데 당연히 짖어대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개 키우는 데 바로 옆에는 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좀 거기는 집중적으로 한번 보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개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과가 아니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가축법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도 점검할 어떤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여간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민원인한테 가서 잘 좀 계도하는 이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상태로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4분

다음은 김옥인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옥상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상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신청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구청장님 얘기할 때 총괄질문을 하려다가 나름대로는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로 이렇게 돌린 부분인데,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119쪽에 이매1·2동, 삼평동에 조성된 공원과 또 그 뒤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에 나름대로 운동기구시설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나름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혹시 과장님께서 뭐 느끼신 건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시면서 느낌이 와 닿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운동기구가 일부 설치가 안 돼 있는 어린이공원이 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잘 말씀해주시는데요. 그것도 또 나름대로는 동별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지요. 앞과 뒤를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공원은 조성돼 있고 녹지와 어린이시설은 돼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매1동과 이매2동 삼평동은 물론 이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지만 이매1동과 2동을 비교해 볼 때 이매2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에서도 어떻게 민원이 있고 원하고 바라는 데만 이렇게 해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해결이 아니고, 어떻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같은 돈이고 같은 데 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말이고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1동 한 번 쭉 점검해 보시고, 1동이 아니라 분당구 전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형평성에서 조금 또 소외되는 부분이라든지 낙후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준화를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제가 이걸 했던 부분이고. 또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같은 분당구에 같은 탄천을 끼고 같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하게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의 기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안 드리는데, 틀림없이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 같은 동이라도. 이거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청취 때 어떻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먹을 수 있나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보도에 보면 일정량. 하루에 10개 이내는 가능한 걸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보도에서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것. 지금 우리 것 물어보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서울시나 여기나 여건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열 알 이내에서는 먹어도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은행 먹을 수 있다 이거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검사해 보셨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검사는 안 해,
만식

최만식위원

검사 해봐야지 검사도 안 해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먹어서 만약에 탈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먹을 수 있는지 검사 좀 해보세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농약 관리법에 의하면, 쓰지 말아야 될 농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칙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직 벌칙조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당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농약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가로수 병충해 방제 관련된 약품 내역을 내가 쭉 봤어요. 공원과와 녹지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분당구청에서도 어드마이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수관주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관주사로 하는데. 그러니까 살포는 안 하는데 다 수관주사로 하고 있어요. 녹지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공원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드마이어가 어떤 건지는 아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어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약품을 사용하고 대체약품이 안 될 때는 수관주사 위주로 사용하라고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공원과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이게 생태보호, 환경보호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대체약품을 찾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구청에서도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업무 부분들이 녹지대 관리 뭐 이런 것들 많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어린이놀이터, 보행자도로 뭐 이런 게 많은데, 시청 공원과와 녹지하고 또 좀 다르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시청 감사할 때도 많이 지적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식재라든가 관리, 전정 이런 게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 이런 데 보면 참여업체들 이런 데가 보면 그냥 어떤 일반 조경업체나 무슨 그런 업체들이 많이 해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의 공원관리나 이런 녹지관리에 참여의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동네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정말 가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원이나 녹지관리 중에 아주 간단한 부분들 있잖아요. 풀뽑기, 식재, 아니면 이런 관리, 조경수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받으면 가능한데, 그 지역에 소소한 공원이나 이런 관리들을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뭐 마을기업을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동네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주민들이 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나무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수형도 잡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 하고 신구대학교 이런 데서 조경 관련된 그런 시민 원예사 같은 교육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뭐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명품화시킬 거냐.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조경설계업체가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명품공원은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들인다고 명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정원을 가꾸듯이 공원들을 가꾸기 시작하는 통로를 열어야 된다. 그래야 더 애착도 가고 또 낭비도 줄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보는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죽어가는 풀들도 살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그런 어떤 주민들이 녹지, 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녹지공원에 체육시설들 최근에 2년 동안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상당히 최근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2년 수치는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21개소에 1115개의 운동기구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1115개.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분당구 관내에요.

김용위원

거기서 기구별로 내역이 다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람이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거꾸리라고 그러나. 그거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 자료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요, 총괄만 지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 그 기구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근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 순간에 이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설치를 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용자별로 좀 한번 검토하셔서 최대한 그것은 이용 안하게, 그다음에 하더라도 옮겨서 무슨 학생들이 지도 하에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그것 좀 조치를 바랄게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내수칙을 별도로 옆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김용위원

수칙이 있어도 사실 어르신들은 그거 보고합니까? 그냥 있으면 하지요. 수칙 붙이는 거는 좀 소극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맞게 좀 하시고.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불감시대 이것은 우리 구청 소관입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시탑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예, 산불관리. 산불감시대.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녹지과에다 몇 번을 지적했어요. 올라가 보면 날 좋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우리 관리인이지요? 감사원인가 관리원인가 파견돼 계신 분이 계신데.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도 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그래서 여기는 관리카드를 보니까 조치가 잘 됐다. 무슨 난간 이걸 설치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또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 가운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주요 올라가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초소.

김용위원

초소 있는 데. 영장산 쪽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 뭐 준비하거나 이렇게 문제시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현재 제가 오자마자 지난번에 205회인가하고 207회인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다섯 군데 다 봤는데 난간은 대체적으로 보완시설이 잘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경사가 좀 심해서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는 시설 자체가 경사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경사는 기본이고 난간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난간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직접 보셨어요, 과장님? 올라가셔서?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제가 다섯 군데 다 가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난간이 높지가 않아요. 공간 아시잖아요. 거기 사람 한 7-8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서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교행하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시는 분을 그것을 밑으로 내리든가, 밑으로 내려서 거기서 관리하고 수시로 올라갔다오면서 공간을 거기를 가운데를 좀 뚫어주면 훨씬 안전에 있어서 좋을 겁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이번에 우리가 판교 사고도 났지만 항상 조금 조금 다 위험한 걸 느껴요. 느끼다가 사고가 불시에 나는 거예요. 이미 2012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지금 2년이 지나서 지적할 때는 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위험하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냥 우리 난간했다고, 과장님이 이게 안전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사고 발생하면 그거 책임 누가 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그래도 업무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전정에 있어서 이건 연간단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맞습니까? 연간단가? 전정하는 거.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1년 동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간 하는 걸로 이렇게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 연간단가는 아닌 거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연간단가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구간별로 잡아가지고 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 민원은 아마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첫째는 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좀 미리 주민들 민원들 있는 데하고 이런 수렴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령 제일 많이 오는 게 무슨 신호등 가린다, 간판 가린다.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간판 가리는 것 때문에 전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구간을 긴 기간을 지금 우리가 전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 수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업무로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탁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당구청 앞에 녹지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건너편에 잔디 말씀이십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예, 여기 바로 앞에. 잔디 공원.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문화의 거리.
윤정

김윤정위원

예, 문화의 거리. 거기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낮시간도 그렇고 평일에도 저녁 시간쯤 되면 젊은 분들이나 좀 중년의 어떤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들 술을 드세요. 거기는 정자나 잔디밭이나 또 해를 가릴 수 있는 곳 가면 그런 분들이 낮에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청소년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관경이거든요. 아무리 건전하게 그냥 마신다고 해도 노출된 공간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원래는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규제대상이 없나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냥 오픈된 곳은 특별히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공원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 크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각지대도 아니고 버젓이 구청이 앞에 있는 이런 공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수 있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거 단속조항은 없을 것 같고요.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해서 음주라든지 그런 행위가 없도록 계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꼭 취객이 어떤 난동을 부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분당의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곳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분당의 중심적인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활용을 하지만 애견동호회라든지 타지에서도 분당에 놀러오면 항상 그곳은 둘러보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계도가 없다보니까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좀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 자료로 주실 것은 자료로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 우리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이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애완견 데리고 나오면 애완견 목줄 꼭 채우는 게 의무화 돼 있지요? 의무화 돼 있지 않나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 거기서 애견을 많은 분들은 아니고 가끔 데리고 와서 거기서 운동을 시키시는데. 저희가 어제 현수막을 4개를 붙였어요. 애견은 앞으로 탄천 뒤에 애견놀이터에 가서 운동시키라는 계도현수막을 붙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문제가 목줄 안하는 문제도 있지만 배설물을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많은 돈 들여서 탄천변에 놀이장도 서너 개 만들어놨고 또 구청 맞은편에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건 애견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탄천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123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소독방법이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모래소독을 어떻게 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스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미세한 부유물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기계를 이용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돼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스팀소독을 몇 도씨에서 합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건 자세한 것은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분당구공원2팀장

공원팀장 김명남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명남

김명남분당구공원2팀장

스팀소독의 온도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은 못했고요. 저희가 모래뒤집기를 일반 농업용 기계를 개조한 로타리장비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현장에 맞게 적용해서 저희가 교반, 뒤집기 작업을 하면서 이물질이 위로 올라오면 그 부분을 인력을 통해서 저희가 갈퀴로 긁어서 지금 제거하고 있고요. 소독방법은 크게 이온수 소독방법과 스팀소독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스팀소독 방법을 적용해서 활용을 했고요. 내년같은 경우는 올해는 연1회 소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2회로 소독 횟수를 더 증가해서 어린이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독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러셨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소독하는지 아세요?
명남

김명남분당구공원2팀장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본은요. 모래를 먼저 세척을 합니다. 두 번째, 완전 고열로, 스팀세척하고 같겠지요. 고열처리 후 말려요. 그래야 세균이 90%정도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통상 이루어지는 게 분기당 한 번 이루어져요. 사실은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설치돼 있는 기기시설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잘못되면 고치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래예요, 모래. 거기에 사실은 질병들이 유발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하셔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 번째는 수감자료 14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가로수 민원처리를 말씀하셨어요. 가로수가 민원미상의 고사목이 생기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고사목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건 제거하고 다시 거기다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식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다시 심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식한 현황이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 보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가로수가 약 몇 종이 있지요? 많은 종류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메콰세타이어 응애 피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올해 왔던 거.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녹지팀장 이광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 병충해 예방하셨나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고가 높아서 저희들이 지상 약재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관주사는 왜 하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아직 저희들이 버즘나무에만 하고 메타세콰이어는 아직까지 올해 도입을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래 살포방법 그리고 수관주사 방법 두 가지지요? 통상.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관주사를 어디서 최초 실시한 지 알고 계세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버즘나무 흰불나방 방지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 왜 안 해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아직, 메타세콰이어,
선식

마선식위원

경기도 산림청에 알아보니까 안 해도 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답이 왔지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방재방법에 대해서 논한 게 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이거 사실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산림청이 성남시 산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산림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방재 예산.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특별히 방재 예산은 안 세우고 저희들이 구역별로 있는 예산으로 나눠서 세워놓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광철

이광철분당구녹지2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예산을 주셔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을 주셔서, 어쨌든 가로수도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던 거예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처음 근무하신 거 아니잖아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 분야는 처음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입니까? 그럼 우리 팀장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푸른분당, 푸른성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가원 뒤에 산림이 훼손된 거 지금 행정계도를 하고 있나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관련부서에 항측자료 같은 걸 요구해놓았기 때문에요, 자료 취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한 거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임야하고 형질 변경된 부분은요. 저희가 12월 3일 오늘까지 기한을 줘서 모두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 원상복구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한번 이따 끝나고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자가 지금 원상복구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들었고. 산림복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복구까지? 우리 팀장님. 내가 건설과에서 조치 취한 건 들었고. 우리 산림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분당구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한 임야는요. 우선 그 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2000년부터 발생한 항측지도를 받아서 현재 변화된 상황을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계고를 내보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아직 항측이 안 됐다.
종성

박종성분당구산림관리팀장

항측자료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받았고. 분석중이다 이 말이지요?
종성

박종성분당구산림관리팀장

예,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분석을 하시고. 현시점에서 전의 행위가 누가 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국방부라든지 원인자를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그랬다고 치더라도 또 현재 우리가 관청에서 인지한 순간에는 이런 걸 다 떠나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맞지요?
종성

박종성분당구산림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초광속으로 이거 처리하시더라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종성 산림관리팀장님, 아주 유능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분당구산림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8.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장상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는 청소행정만 질문해야 되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것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간판들 정비가 굉장히 어렵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야탑역 주변에는 수시로 나가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간판이요, 간판.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원래 3층 이상이면 다 불법간판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게 아니고 야탑 메트로빌딩 아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가 보니까 그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자체로 장기충당수선금인가 그거 가지고 자체 간판정비를 하더라고요. 건물소유주들끼리 우리 건물 좀 예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간판 정비하면 지정이 되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나간다면서요?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구역지정이 되고 그러면,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저희 분당 전체에 보면 정말 간판들로 아주 뒤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야탑 메트로빌딩 거기가 자율적으로 하니까. 거기 가면 약국이 있어요, 1층에. 그분이 아마 거기 위원장인가 봐요. 그래서 가서 한번 그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서 각 건물 관리단한테 야탑 거기는 스스로 했다, 그래서 다른 건물들 소장이든 관리소장이든 아니면 건물주 모임이든 견학을 좀 시켜서 자체로 간판정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청소 부분에서는 지금 시 청소과도 있고 그런데 분당구에서도, 주로 청소행정이면 분당구에서는 분당구 자체에 있는 위탁업체들 그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쪽이야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구청에서 하나요, 청소과에서 하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허가는 시에서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허가는 시에서 하는데, 대행을.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대행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에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행계약서를 해마다 쓰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가계약을 해마다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단가계약을 해마다 하는데. 거기 대행계약서에 대행료의 50%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회계통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거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거기 계약서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대행료가 대략 얼마입니까? 꽤 되지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억 이상이 될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보통 10억 이상 다 넘습니다. 거의 15, 16억 이상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로대행은 좀 다르더라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꽤 되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이 또 구청들이니까 구청에서도 이 부분, 대행계약서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조항에 넣으셔서 하시라고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 자료는 갖다 주세요. 대행계약서. 아셨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옛날에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의류수거함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미상이 꽤 되네요. 설치주체가 미상인 데가 꽤 돼.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이게 한 554개 중에서 160개 정도가 미상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미상은 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철거 안 하고? 환경미화에 안 좋잖아요, 도시미관에.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체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체가 없다고 미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체 없는 건,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현재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미상이면 주인이 없는데 그걸 왜 가만 놔둬요. 도로점용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철거를 하세요, 미상인 것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상 다 파악들 해놓으셨네. 총계가 16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하여튼 의류수거함 문제는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좋은 도시에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색깔도 새롭게 칠해서 해놓은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건 조치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청소대행업체 질문했는데, 조금 확인할 게 하나 더 있는 게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들의 인건비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독립채산제가 아닌 거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종합위탁이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탁 준 겁니다.

김용위원

위탁계약으로 종합계약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 기업마다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은 수거원하고 운전원하고 이건 용역의 양과 환경과 차이가 있겠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두레하고 희망크린협동조합, 우리환경개발 여기는 청소대행업체입니까, 아니면 가로환경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리환경이요?

김용위원

자료 228쪽 있는 데.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가로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두레하고.

김용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성남환경, 나눔환경, 한성산업, 금성환경, 한진종합용역, DNS까지고. 그다음에 거기 이어서 나오는 두레하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레, 우리, 희망크린, 유일까지 가로입니다.

김용위원

여기는 가로고. 가로 같은 경우도 형식은 똑같이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가로에서 수거원하고 운전원은 사실은 이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이. 그건 물론 다르지요, 이게. 청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다르기도 하고 또 대부분 가로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하고 수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다릅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제도 변한 게 지금 몇 년 째이지요, 우리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이렇게 제도 변한 게 몇 년째예요? 위탁 주는 걸로 하는 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레가 들어온 지는 2011년인가부터 들어왔고요. 또 두 회사, 작년에 들어온 게 희망크린하고 유일이 작년부터 한 겁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노무비 다 포함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근무환경이 임금적인 면에서는 좋아졌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지적되는 부분들 이게 독립채산제로 해버리면 다니다가 쓰레기 같은 경우 직접 업주하고 일 대 일로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방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조리가 굉장히 여지가 없어져서 없을 거라고 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가로 같은 경우 그 환경 개선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근무여건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이걸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달라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우리가 공동주택 쓰레기수거함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함이지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설명 들었던 개괄적인 내용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산 같은 것 지금 올린 것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공동주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수거용기를 청소해 주는 용역을 주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요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청소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데 주택가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또 동의하셨고. 그러면 그게 벌써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이게 내년도, 우리가 행감을 하고 그 이전에 업무청취를 받는 의미는 개선하고 점검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내년도 정책에 그게 혹시 반영돼 있나, 들어가 있나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게 없으면 내년도 공동주택 여기만 그대로 할 겁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뭐 하러 그런 것 개선책을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수 분들이 거기에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분당구에서 세입하고 세출에서 일반주민들이 세입이 8000억 되는데 세출은 이것밖에 안 되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경제환경이 이런 정책도 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한다, 그런 정책적인 면에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좀 반영해서 설령 예산이 안 잡혀도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계획 정도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근 최소한 3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 거기서 거의 ‘그건 모릅니다.’식으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하고 잘못됐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준비하십시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길이 필요한 데. 거기서 하나 정도 시범사업 잡아서 한번 그런 정책을 해보자. 뭐 어려운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사실.

김용위원

검토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용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고 집게차가 들어가서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지하실 같은 데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상가에 여러 군데 놓잖아요. 지하에 놓을 수 있고 또 상가 입구에도 놓고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놓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역을 줘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거 좀 어렵겠다, 당분간.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용위원

주택가는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택가도 한 군데에 놔야 되잖아요. 현재 음식물쓰레기통도 현재 봉투에 놓는 것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통으로 놔야 되잖아요. 통을 놓으면 누구 집 앞에 놓겠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서로 심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내 집 앞에는 못 놓게 하거든요, 이게. 제도는 좋지만.

김용위원

과장님!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걸 검토해 봤어요, 저희들이.

김용위원

제가 마무리 오늘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하시네, 진짜. 그러면 위탁 뭐 하러 줍니까? 그러려면 청소행정과장 뭐 하러 하십니까. 어려운 거 하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분당구의 청소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상가 밑에 있어서 그런 것 하기 어렵고 주택가 어디에 놓을까 해서 어려워서 그거 안 되고.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과장님?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저희는 검토는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검토하면 다 안 되지요. 주택가 다 세팅돼 있는 데는 2억 5000 들여서 청소행정서비스 해주면서 단독주택 이런 데 사는 양반들은 그러면 세금 안 냅니까? 그런 쪽에 청소행정이 서비스가 가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거면 제가 모르겠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아주 개괄적으로, 이게 지금 직접 과장님이 청소하시면 제가 이런 소리 안 해요.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러면 그쪽한테 부하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주고. 그러려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답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재검토하셔서 청소행정에 서비스가 골고루 미치는 그런 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제가 녹지공원과에 잠깐 놓쳤는데. 며칠 전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전에 도시건설하면서 저희가 누누이 겨울철에 염화칼슘제 제설제를 뿌리면서 환경에 대한 파괴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스멀스멀하게 해결이, 100%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그때 도시건설에서 지적한 위원으로서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녹지대에 쭉 까는 그런 작업을 녹지공원과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 이 자리에서 진짜 참 발상의 신선함이 좋았고 그런 창의적인 행정, 그다음에 이런 행정이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셔서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아까 제가 총괄설명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새로운 주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게 나오고 행정의 개방성을 확대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의 마지막인데 녹지공원과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고하셨고,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실천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제가 수감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실버환경지킴이 운영 현황에 보면 나름대로는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그 부분만큼은 좀 깨끗해지고 또 그분들이 운동도 되는 부분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눈길에 또 이 추위에 어떻게 강건하게 견뎌내실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도 보니까 어르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정 중심으로 가게 되고 노인정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회장님들 중심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아무리 분당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저 회장은 나가서 저렇게 해서 얼마 버는데 나는 못하냐.’ 이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노인회장들만 통해서 거기서 이루어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업무부서에서 다 바쁘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누군가가 진짜 할 사람이 없으면 회장님이 하시든지 부회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이 겨울날에 눈길에 어르신들 나가셔서 낙상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진짜 일하러 나오셨다가 나중에 평생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이런 날짜는 꼭 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으니까 너무 춥고 그런 때는 배제를 시키면서, 대부분 다 어르신이 하니까 날짜도 구청 차원에서라도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이렇게 추울 때는 어르신들 나오지 마라고 하든지 안전사고를 굉장히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렇게 했던 부분도 다음에 업무청취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기간 우리 과장님들 또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대안을 잘 정책에 반영하고 또 약속하신 부분은 확실히 약속을 이행해서 최고의 분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운중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