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운영에 대한 표준안 시달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해제절차와 직무수행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활동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 -------------------------------------------------------------------------------------------------------------------------------------------------------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규제개혁추진단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토록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에 대하여 단․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가. 규제개혁추진단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07분
설장수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293~2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93쪽에 인건비 101-01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중앙에. 확인하셨나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390만 8천원이 여기에 예산액에 반영이 되었는데, 4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인가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국
10시09분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21분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3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목이 같은 목에서는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확인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7~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5~49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3~57쪽에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99쪽, 세출예산안 317~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국 전체에 관련되어서 미부담 예산을 한 가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국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미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미부담한 금액이 지금 보육료 예산에서 20억 정도가 미부담 되어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무슨 과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요.
영진
권영진위원
여성가족과에 보육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보육료가 부족되어 있고, 현재 환경보호과에 청소대행사업비에서 31억 정도가 미부담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개 과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미부담 된 게 51억 정도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20쪽, 보충설명 자료는 57페이지가 되겠고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금이 현재 2015년도에 10억을 출연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맞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 보면 행복누리재단에 출연금이 현재 20억이 되어있고요. 총 출연금 예상금액이 30억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10억을 해서 30억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2014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모금 총액이 3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배분총액,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2억 3,600만원 정도 되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1억 6천 정도 지금 남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20억이 출연이 되어있고, 2015년도에 또 10억을 꼭 반영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당초에 행복누리재단이 출범을 할 때 30억을 구 재원에서 출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출연금은 정기예탁이 되어있어서 출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모금액하고 집행의 그런 내용은 순수하게 민간기관 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30억을 확보해놓아야 다음에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같이 함께 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30억 출연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행복누리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무국에 직원 5명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파견공무원 1명이 포함이 되어서 5명인데요. 여기 운영비를 보면 아까 2억 3,600만원 집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분총액. 사업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인건비가 1억 8천 나갑니다. 운영비가 4,500만원이 나가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지금 예산 반영하는 이유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구민이 행복한 유성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되어있는데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한명이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기본적인 운영비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모금이나 거기서 출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저소득계층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 운영비로다가 투입이 안 됩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요. 지금 3억 9,300만원이라는 모금 총액 중에서 2억 3,600만원이 사업 집행이 되었는데 2억 3,6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모금액 3억 9,300중에서 현재 그 사업에서 배분하는 사항이 2억 3,600이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추후에 더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30억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모금액에서 배분되는 사항은 인건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게 행복누리재단 출연금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되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됩니다.
이희환위원
2013년 10월 달에 출범이 되었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질의 드린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51억을 예산을 미부담 편성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저기 하나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미분담된 부분이요. 기초연금부분에서 20억이 미부담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기초연금.
영진
권영진위원
기초연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0억.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토탈 71억?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미부담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은 출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예산이 맞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행복누리재단에 30억 목표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자수입으로는 사실은 요즘 금리가 적어서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10억씩 넣는 것은 이게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부담금 없는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재단에도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 사업에 지금 막대한 결손이 나는 상황에서 우리 재단에 10억씩 출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현재 미부담 되어있는 금액은요. 전체 구비가 미부담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 사업에서 미부담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비의 부담률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담률은 크게 부담은 되지는, 우리 구의 재정상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누리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출범해서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단 출범하면서 출연금을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계층에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30억 출연을 갖다가 목표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30억뿐만이 아니고 재원 여건이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어디로 소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많은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10억 출연하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20억 출연되어있는 그 이자가 3,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누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총 금액은 얼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운영하는 총 금액은 우리가 여기서 보조해주는 인건비 운영비하고요. 출연금은 출연금 이자하고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기탁 받고 해서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이 그래서 재단에 요구하는 사항도 우리 출연금 이자에만 의존해서는 효과수당이 없고 하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우리가 미부담금이, 구비부담금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 예산 속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한 바와 같이. 물론 국․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순수 구비 미부담도 엄청나요. 이 국 자체에. 복지국 자체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살림살이도 재원 부담을 못하는 과정에 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인데, 출연금을 우리가 미부담하면서 10억씩 출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모순된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단에 10억의 기금을 출연 안했을 때 재단이 목적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정 기탁 받고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출할 수 있는 가용 금액으로. 우리가 10억을 출연했을 때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몇 천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원 인건비니 뭐니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목적에 쓰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성격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자수입에서 그 돈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자수입도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요. 사실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로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순수사업비로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은? 주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균형이 지금 무너지면서까지 우리가 이 재단에다가 목적사업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연금을 10억씩 출연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논리적으로 좀 잘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재단의 출연금이 기본적인 재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안정적으로 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가능하지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가 지금 2억 4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00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운영비 증액되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거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종사자에 대한 호봉 승급과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거기에 있는 팀장으로 당초에 되어있던 부분이 과장으로 직책이 바뀌면서 보수기준이 일부 조정이 되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팀장과 과장의 차이가 얼마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건 직책상에서의 명분차인데 과장으로 저기를 하면서 공무원 6급 수준의 보수체계로다가 조정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거기 인상된 부분이 조정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 행복누리재단에 관련되어서 총 지원되는 세부항목들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항목과, 그 다음에 기부 지정받고 하는 총금액, 사업비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재단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심사하면서 한번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일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페이지 317쪽에 보면요. 설명자료 41쪽이고요.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28%가 증감되었는데요. 증감된 이유는 뭔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그런 예산이 지난번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국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라서 시․구비가 같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긴급 생계비 보면요. 68만 900원이 2인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한가구당 지금 2인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기준입니다. 2인 기준에서 68만 900원이라는 거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한가구당 68만 900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2인 기준이었을 때.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니까요. 많이 더 증감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안 299~304쪽, 세출예산안 329~358쪽 및 363~368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환위원
먼저 32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지급 해서 이 부분이 기초연금지급에 구비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확인되신 거죠?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미부담금 내역에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에 예산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추경에 또 변경이 됩니다. 조정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추경에 들어왔다고 반영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고 331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6억 4,600만원짜리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일자리추진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중복 일자리추진 사업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행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일자리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은요. 원래 이제 지역일자리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책이나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추진단에서 사무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을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39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유성구지 증축.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료 보셨죠? 가운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공사한지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제가 주무관한테 확인한 결론은 지금 현재 시설공사가 3년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인회지회가 신축된 지는 한 3년여에 불과 합니다. 당초에는 노인회지회로서의 사무실 기능만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후에 노인어르신들이 지회를 활용을 하면서 자체 대강당을 이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어서 증축을
이희환위원
예. 그 내용은 보충설명 자료에서 주무관한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3년 전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수요예측이 사실 좀 안되었지 않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수요예측보다도 기능상에서 사실은 사무실 기능을 염두에 두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시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5년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전에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확인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미부담 금액이 국․시비 아닙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순수 구비 미부담 금액이 71억 3,200만원입니다. 구비 미부담금만. 국․시비 말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구비 미부담금액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2015년도 본예산 심사관련 보충자료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까 국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 미반영금 해갖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31억 3,200만원, 지원금 20억, 영․유아보육료 20억. 합계 71억 3,200만원이 순수 구비 미부담금입니다. 이해되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세입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작년도 과태료가 들어온걸 보면 작년에가 3,800이었었는데 지금은 4,500으로 늘어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1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요. 연말에, 12월 달에 가면 다시 정리추경에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으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용주차장 불법과태료는 사실은 얼마라고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김양경위원
예.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작년 기준해서 너무 많은 차액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태료가 부가되기 전에 저희가 계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도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한 거 나와서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차구역을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하고 보충설명 자료는 77쪽, 78쪽인데요.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총 예산액 비율이 정확히 되어있는 겁니까? 18%, 12%, 국비 70%가? 그게 되어있는 건인지 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보충설명자료 위에 되어있는 국비 70%, 시비18%, 구비 12%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경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게 제가 어쩌다가 보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인가를 보다보니까 그 비율이 맞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그것 좀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계산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뒤에 편에 보시면 노인돌봄이바우처 예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인돌봄이바우처 예산 말씀입니까?
김양경위원
예. 그 예산안에 대해서 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노인돌봄이바우처 예산은요.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가사나 활동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되는 장기요양등급의 A, B등급 노인 중에서 가구에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1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보시면 거기에 금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 9천이 예산이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이번연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표시가 누락된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과목이 조정이 되면서 일부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다보니까 예산과목 편성이 변경이 되면서 당해 연도에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0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경위원
저희 구비는 그거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만 들어가 있고요.
김양경위원
구비는 저희가 얼마나 부담을 하나요. 그러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에는 구비는 없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국․시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국․시비입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35쪽 보면요.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명 자료는 104쪽이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서 시비, 구비해서 천만원, 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이 전체 173개소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0년 이상 된 곳이 79개소이고 20년 이상 된 곳이 18개소로 되어있는데, 건물이 10년 이상 되면 개․보수할 데가 많아지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개․보수할 데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구비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있어서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요. 보면,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어요. 2천만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기관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자리가 8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8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반찬전문점을 운영을 하기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찬전문점을 운영 하면 거기에 8명 어르신들이 종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치는 그럼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현재 시니어클럽 내에서 거기에서 장소는 별도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304~307쪽, 세출예산안 371~3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해야겠네요. 382쪽 중간 민간이전에 여성주간 행사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그걸 김양경 위원 듣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성주간행사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56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56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여성주간에 기념식하고 표창관계라든지 여성 리더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간행사를 가졌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확대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6대는 여성위원이 한 분이었는데 7대는 네 분이에요. 그걸 비례해서 더 올려야지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깎을 거 얘기해주시면 여기다 붙여 줄테니까 얘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307~308쪽, 세출예산안 397~4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9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5대보험료 2,800만원. 여기 지금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정규직은 억제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여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종사원 특별수당 예산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노인일자리 지원부터 시작해서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 중증장애인 재활시설부터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해서 노인 관계되는 것은 종사원 특별수당이 1인당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이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부터 장애인재활시설까지는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종사원 특별수당 인원들이 보면 적은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좀 많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은 ‘특별’자라는 말을 넣어가지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정부보조에서 지원이 되지만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특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시에서 50%하고, 구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로다가 시비에서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설명자료 399쪽에 환경보호과 ‘지방 제20일 추진’해서 공공운영비 ‘이클레이 회원도시 연회비 300만원’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클레이라는 사항은 비영리 국제 환경단체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지역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세계를 연계하는 건강이라든지 생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회원도시 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요.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에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에 대한 개발정보, 서로 통하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하는데, 우리 구도 이클레이에 가입을 해서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수집이라든지 우리 환경정책 수립하는 데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에 따르는 가입비 입니다. 연회비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구를 우리가 따라갈 일은 없겠지만요.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유성구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한 50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있고요.
이희환위원
아니 우리 대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대전에서는 아직 타 구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38개, 전국에서 가입이 되어있는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해서 2,750만원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예산액에. 여기 지금 1,9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에 청소행정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불법투기 환경정비라든지…. 201만 보겠습니다. 사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과태료라든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불법 투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다 홍보활동하고,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생활폐기물도 다 치우고 한 그런 일이 있는데 좀 실적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올해는 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작년도에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34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12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지금 재활용추진협의회인가? 동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성동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1등만 하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동 자원 재활용업무 관련해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동에서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설장수위원장
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동으로 주는 겁니다.
설장수위원장
지금 아는 데까지 1등 한데가 어디 어딘가 얘기해보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작년에는 신성동이 최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가 노은1동하고 전민동 이렇게 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 전에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2012년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나는 이런 건 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진대회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다른 동도 다 조금씩 주면 참여율이 더 많지 않으려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동별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가장 잘 추진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설장수위원장
돌아가며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러니까 4등, 5등, 6등도 만들어서 주면 어떠냐 이거야 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러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금년 같은 경우는 1, 2, 3, 4, 5등까지 해서 하는 걸로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3등밖에 없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3등까지 했는데 1, 2, 3, 4, 5등 너무 많이 하다보면 상에 대한 의미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1, 2, 3등까지만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8~312쪽, 세출예산안 413~434쪽 및 439~44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23쪽 201-01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텃밭운영 교육 강사수당 30만원 해서 3회, 90만원 예산액이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30만원 되어있고, 지금 현재 사업규모는 용계동, 외삼동, 관평동, 죽동 네 군데입니다. 4개소인데, 어느 한곳은 제외하고 세 곳만 한다는 얘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전체 텃밭을 운영하면서 신청자들을 구청 대강당에 같이 집결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텃밭 운영에 따르는 사전 준비사항이라든지 식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텃밭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도시민들이다보니까, 일반 농촌 거주자들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같이 동참을 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희환위원
텃밭 하면 사실 큰 면적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는데 강사가 필요한지. 30만원씩 한번 교육하는데 강사를 주면서까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전에 준비과정이라든지 작물 식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교육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312쪽에서 세출예산안 447~4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페이지 447쪽에요.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지원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하고 위에 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이 또 있어요. 4천만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봉투지원사업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사업이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은요. 그것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은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50L짜리를 분기별로 30매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범업소 지정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정이 된 업소가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기준이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떤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업소의 청결상태라든지 업소의 기준이라든지 종사자의 어떤 친절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혹시 거기에 따른 부적격 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지정 취소도 시키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업소 자체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153개소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