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 4일부터는 201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로써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최두현 생활복지국장님이 오늘과 내일 개인사정으로 그리고 김현숙사회복지과장님이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함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4년도에 서울시 시비 전액을 받아서 사업이 미진했던 것을 내년도 2015년도에 이월금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했던 사업을 다시 2015년도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 사항 때 다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업은 시비 매칭이 있어 가지고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구비를 확보를 못한 2015년도 사업이 됐는데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내에는 갑·을이 있습니다. 15개 동이 있고 복지사업이 구로동하고 천왕동, 온수동, 오류동에 이렇게 복지관이나 구로동에 밀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고척동, 개봉동에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노인케어센터를 당초에 고척2동에 덕의노인정에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땅 부지도 구유지예요. 시유지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좀더 검토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검토사항을 제대로 안 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 사업이 2016년도에도 오겠지요?

그래서 참 본위원이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하기 좋게 부지가 선정이 되고 일하기 좋은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복지라는 건 구로구 15개 동에 전체적으로 배분을 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로구 전체로 보면 구로동하고 천왕동 이 일대만 복지관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앞으로는 복지국가로 우리가 아예 접어 들었고 전 부서가 복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지 실예로 지금 고척1, 2 개봉1동, 개봉2, 3동은 어떻게 보면 3선거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주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복지관이 하나도 없고 특히 복지시설이라고는 아예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점은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루 지역에 복지관이 배분이 돼서 배정이 돼서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가 뭡니까? 저는 바로 그걸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2015년도에는 정책적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척2동에 왔던 것이 당초에 다 검토했다가 다시 구로4동으로 가는 현상.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것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구비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서울시에서 다 지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은 많이 주는데 돈을 제대로 쓰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