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금광2동과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단대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가정복지과장 손돌래 환경관리팀장 권순창 금광2동장 홍석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창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김희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병호 성남동 행정팀장입니다. 김차영 중앙동장입니다. 엄갑용 금광1동장입니다. 홍석인 금광2동장입니다. 박상준 은행1동 행정팀장입니다. 남윤수 은행2동장입니다. 민진영 상대원1동 행정팀장입니다. 차재삼 상대원2동장입니다. 공은숙 상대원3동장입니다. 김선배 하대원동장입니다. 임문택 도촌동 행정팀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7개 부서 과·동장이 5급 승진자 교육과 근무지지정 등으로 주무팀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300여 전공직자는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건설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말 877개소의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여 이중 위험한 164개소에 대해 조치 및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써 현장행정, 중원을 깨우는 365와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플러스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 하여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매월 2회 4개 과 5개 동 직원과 유관단체 회원 등 주민들이 2개 시장씩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하대원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편적 나눔 복지실현을 위해 4924명 수급자 생활안정과 연중 3만 6000명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대학,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제41회 성남시 중원구 체육대회 및 제10회 중원한마당 축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소통 공감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정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를 들어 금광1동 같은 경우 1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상대원2동, 상대원3동, 도촌동 전부 현원이 1명씩 부족한데요. 그런 반면에 행정지원과는 33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원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 정·현원, 과, 동에 과원·결원 이 내용은 동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구에 있는 과원 직원은 옛날에 기능직으로 표현되던 현장 직원들인데 그분들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흡수되면서 과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형식의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의 정원으로 잡혀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동에 있는 결원은 신규직원이 다른 자치단체에, 아니면 국가직에 중복합격 되어서 그만둔 직원하고 또 육아·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당분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자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에 있는 결원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주민센터가 가장 주민들이 체감하는 최전선이기도 한데 어제 밤중에도 눈이 왔지만 폭설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은 그래도 동의 직원들이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 주민센터에 전방 배치하셔서 주민센터 업무를 분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결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바로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오늘 눈이 왔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쌓이는 눈은 첫눈인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일부 언덕길은 제설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한 2년 사이에 새로 동에 지원하는 트럭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동에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구청에 필요한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이라고 하죠? 우리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 행정지원에 필요한 차량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7년 이상이거나 12만km 이상 되면 교체하는 주기가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들은 아직 그 주기가 안 되어서 2년 안에 교체한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이 아니고 구에 필요한 차량.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에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2년 내에 교체한 것은 없고요. 겨울에 특별히 제설작업을 위해서 대형 덤프차량, 굴삭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사륜구동차로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사륜구동차하고 특별히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차량은 운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정작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륜구동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서 제설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차량구입이 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마 시에서도 차량을 새로 구입할 거예요. 그럴 때 신규로 구입하는 모든 차량은 사륜구동차로 구입을 해서 언덕을 끼고 있는 동에 먼저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차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조치를 해주시고 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게요, 이건 동 전체에 관계된 문제라. 행복마을만들기 연계한 예산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행복마을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의 행복마을만들기는 주민센터 특화사업으로 각 동마다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동장들과 합의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념정리가 돼야 되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어디 작은 공간에 뭐 하나 만드는 것 정도, 공모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무슨 벤치 하나 만드는 것, 아니면 어디 골목길 화단 하나 만드는 것, 이것을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전체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각 동에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예산들이 다 지원되어 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 벤치마킹 간 곳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잘 하는 동도 있어요. 자기 지역과 비슷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고 그것을 지역에서 사업으로 연계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어느 동에 잠깐 들렀다 그냥 관광하고 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벤치마킹 갈 때는 정말 필요한, 동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역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곳을 꼭 가서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 보면 산새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성산마을도 있고 광주에 가면 문화동에 문화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 가면 단독주택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데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했을 때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지역에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팀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절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절대 여기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남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곳을 통해서 전문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번번이 부결되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거기가 아마 중랑구일 겁니다. 정확히 구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조례 없이도 사업을 잘 진행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역량들이 제한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분과 하나 정도를 마을만들기 분과로 만들고 그 분과를 오픈시키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분과 내에는 외부의 자발적 역량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분과 내에 다 들어오게 하고 오픈시켜서 거기서 제안되거나 거기서 만들어진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 시로 올려서 사업에 반영하게 되면 마을만들기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충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내용도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총괄질의에서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동 동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조례도 정비해주시고, 조례가 아니라 그 안에 규칙으로 개정을 하면 되더라고요. 규칙도 개정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잘 운영해서 행복마을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와서 몇 개 과를 제가 들러서 왔는데 1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 구청에 행정지원과장을 6개월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까지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뵈니까 우리 과장님들 그대로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계셔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회가 남다른 편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어느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행감에 앞서 동료로 근무했던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청장님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행감을 시작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또 같이 근무했을 때 협력해서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그게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인데 우리 중원구에 재래시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하자고 해서 사실 입안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추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과와 동과 그다음에 단체, 이렇게 참여해서 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는 뭔가 기업이나 더 확대가 되어서 현장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뭔가 눈으로 봐야 그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 말씀 중에 더 확대된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확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위원님이 저희 구청에 재직하실 동안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동 주민센터의 직원, 또 각 동의 각 단체별로 참여폭을 확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참여까지는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주변의 전통시장을 우리가 홍보하고 참여함으로써 시장에 계시는 분들께 위안감도 드리고 같이 노력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중이지 더 확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 중에 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전통시장 또 주변상권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오신 거네요? 확대된 건 아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구청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시에서 정책입안이 돼서 내려오면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발상을 하면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정책을 직원들하고 같이 입안해서 한 것은 구도 뭔가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구의 역할이고.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의 인식입니다, 인식. 그런 인식을 갖고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냥 시에서 지시된 것만 할 때에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여기 근무하신 지도 좀 되셨고 구의 실정은 아마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역량을 키워갖고 있어야 또 시에 가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매너리즘에 젖어서 시키는 것만 하다가 갑자기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부서에 가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을 우리 청장님께서 특화를 해서 뭔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구에 비해서 중원구에 있는 과장, 팀장, 직원들이 역량이 있고 시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인사에서도 우대를 받지 않을까, 그게 청장님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공직에서의 경험과 다른 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차피 3개 구가 이제 경쟁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인데 어떤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야 우대를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대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힘을 한데 모아서 중원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좋은 인사 나누어서 저는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별로 구에 재난·재해대비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 들어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별로 이 단체를 가동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 구만 해도 동별로 아직 구성이 안 된 곳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시민들, 또 필요한 인사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거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아직 못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히 구성을 하고 목적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재난안전을 위해서 예찰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판교 환풍구사건도 사실은 그런 단체가 활성화됐으면 사전예방이 가능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자원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고 시가 그런 우수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가동을 않는, 어떻게 얘기하면 방기를 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장님들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아예 유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에 항상 가면 단체들이 조직도에 딱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붙여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방재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중에서도 중원구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별로 아까 청장님께서 우리 중원구청에 위험요소, 위험지역 400여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동별로 그런 위험요소 포인트를 해서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이 단체들이 자율방범이나 이런 예찰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동 않는다는 것은, 각 동에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하시는 동장님도 있고 안 하시는 동장님도 있고. 시급하게 그 부분을 정비하셔가지고 가동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해빙이 됐을 때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노인층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서 그게 얼어붙어서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구배된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동장님이 혼자, 동직원들이 파악해서 제설작업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녹든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이 가동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쉽게 위험지역 포인트를 찾아내서 제설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각 동별로 제설작업단, 제설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이고 있고, 성남시에는 상충되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자율방범, 방재단 이런 것은 사실 똑같은 예찰활동을 하면서 목적만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나오고 도로부터 예산이 나오고 시로부터 예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발전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은 중원구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특히 약자계층, 아동이나 학생 그다음에 노인층의 애로가 있는 점이, 수진역에 승강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진역 승강기 민원은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또 본 위원이 아침, 특히 성남동 같은 데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수진역 쪽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진역 쪽에는 산성대로변에 횡단보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횡단보도라는 것은 신한타워 쪽하고 성남동 쪽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신한타워에서 신흥동,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얘기가 시간상 얘기를 하면 하여튼 많은 민원요구가 승강기가 다른 역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약자가 많이 활용하는 수진역 부근에는 승강기가 없다, 그래서 그 승강기를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은 서울에 도시철도공사 부분하고 저희 지하중앙상가 부분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력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간단한 거죠? 강상태 위원님 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제가 본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 주셨던, 도시철도공사 구간이 아니고 그건 서울지하철공사 구간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 8호선인데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좀 다릅니다. 속기에 남을 거니까 바로 시정해주시고요. 우리가 11월 3일에 한 중폭이라고 할까요?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의 청장님이 바뀌고 현재 우리 중원구청장님은 연임규정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청장 재임을 하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013년 5월에 제가 발령 받아왔으니까 한 1년 7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청장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구청장님이라는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계속 일하시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위로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1일 평균 민원인이 얼마 정도 이용을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통계는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통계치 안 가지고 있나요? 우리 중원구청 이전계획과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현 중원구청 청사는 91년도에 건축이 됐고 구의 기능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협소합니다. 또한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서 건물이 C등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수 보강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 신청사는 우리 시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여수지구에, 지금 현청사로부터 한 500m, 3번 국도변에 있는 여수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사업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개청을 89년도에 했고 현재의 청사로 언제 들어왔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91년에 들어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1년인가요? 그러면 91년 당시에는 당초 11과 35개 계로 출발을 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 8과 35담당으로 이렇게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9과 45개 팀, 이렇게 변동이 있었죠?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9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00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은 예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의 연간 가용예산을 풀로 잡았을 때 예산의 한 3분의 1인데, 만약 3000억을 본다면 3분의 1 금액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본 구청이 시설도 노후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공간이 좁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1일 이용현황도 지금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추진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시 재정이라든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뭐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청사이전은 물론 오시는 민원인들의 편의성도 있겠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또 건물을 한번, 청사를 지어놓으면 5년, 10년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기술로 보면 50년, 100년을 보고 쓰는 것이고 900억 예산 또한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4년, 5년 연차계획으로 투자를 하면 청사이전계획에는 큰 무리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시는 민원인의 수요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기능은 내부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형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건물을 지으면 아마 우리 관에서는 최하 한 5, 60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100년까지 가면 더욱 좋고요. 본 청사는 한 25~2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연수에 비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연수에요. 저는 행정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 시민편의 예산,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문화 충족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 더 깊숙이 고려하시고 청사이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저는 이 청사도, 우리가 일본 예를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정말 몇백 년 된 청사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우리 관이 민에게 그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압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시에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가용토지가 많이 부족한 현실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수지구에 공공청사가 마련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향후에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지금 이 청사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데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복지·체육 이런 쪽에 먼저 투자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것도 시차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의 수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런 것들을, 시설물을 새로 만들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그런 게 효율적인지를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청장님께 특별한 질의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께 총괄질의, 특별한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셔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 구청장님을 좋아한 나머지 여러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금광동 제1어린이집 폐쇄 건 관련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해숙
김해숙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재건축사업에 관련됐고 그 재건축지구 안에 있는 복지회관 포함해서 존치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린이집이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든 옆자리든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반드시 이 부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상태 위원님이,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구청 이전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접근을 본시가지 시청이 여수동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 것은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처음에는 침체가 심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많이 회복해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보면 그래도 시청이 있을 때는 거의 성남의 중심지로 건물, 이마트까지 임대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은 빈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수동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수동 상권이 야탑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구청 하나가 움직여서 별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구청이 있음으로 이 근방에 구청으로 먹고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터를 잡고. 그런데 이 구청 하나가 움직임으로써 그 분들은 생업이 진짜 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구청 이전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구청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2개고요, 500m 이내에 있고 현재 위치하는 곳이 주택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접해 있고 큰길을 건너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멀리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 인접지역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상권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듯싶고요. 다만, 강상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시에서 예산 배분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정확한 부지를 모르는데 어느쯤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청에서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서 주유소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유소 바로 앞 부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쪽 지금 펜스 쳐놓은 데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펜스 쳐있는 곳, 그 부지가 예정부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저쪽 시청 앞 500m라고 해서 여수동 아파트 지은 데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인근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중간에 연계된 내용을 갖고 발언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안 가시거든요? 그대로 계실 거니까 수감자료 설명을 좀 듣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행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간단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다. 계속 손들어 주셨는데 정종삼 위원님 급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총괄질의 끝나고 동장님들은 복귀하시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가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우리 성남시가 특히 여기 본시가지 수정·중원에 문화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 보면 요새는 새로 신축하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강당을 잘 지어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결국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시민회관 소강당이나 요새는 수련관 정도, 이곳에 문화공연을 하다보니까 각 유치원이나 다른 단체들이 공간에 대한 굉장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당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방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 평일이 아니라고 해서 개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공연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는 사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 수요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개 프로그램은 회원이 몇 명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동에 동민회원 비율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외부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런데 그게 특화프로그램으로 한 곳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느 한 동에서 성남시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강사 한 명이 회원 20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성남시에 거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프로그램 동주민 회원 숫자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복된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그것은 정말 강사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걱정이 많아서 저희들은 수강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 우선으로 모집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차등제를 둬서 중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모집할 당시에 심사표에서 점수에 제약을 둬서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주민 위주로 강사, 수강생이 필요한 만큼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지역주민 우선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수요가 없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없어도 외부에서 20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외부회원들이 와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 중복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다른 데 가서 계속, 다른 강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한 강사가 쭉 돌아가면서 운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뭘 중심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냐면 동회원이, 동민이 몇% 정도 참여하는지,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에 그 회원들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도 중복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면밀히 조사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요.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유관단체 중에서도 자발성을 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조직들이 있죠,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는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많지 않습니다.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각 동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고 자율방범대에 간식비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개 단체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확인들을 해주시고, 거기 고유사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의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친목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지원비 나온 것 가지고 회의만 해요. 그리고 식사비로 사용하고서 그 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하지 않는 단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다못해 동에서 모임을 하지 않고 밖에 모임을 친목모임 형태로만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특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사항 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여기를 다녀갔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보도내용 보고 잘 압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뵙고 갔는데요, 그 AED 문제에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 하느라고 여기를 왔었는데 제가 지난번 보건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중원구청에도 없는 거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조치하시기로 하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여기 동장님들 와계시는데요, 주민센터에 AED 다 설치되어 있나요? 없으시죠? 구청장님,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각 주민센터에 AED 다 설치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번에 수진동에서 직원 분이 거기 주민센터에 왔던 시민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수진2동이죠? 거기 주민센터 직원이 살려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다는 거 봤습니다. 참 잘된 사례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가 죽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119에 연락을 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는 빨라야 7분에서 8분이랍니다. 설치하신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설치가 되면 지역에 직원들한테도 사용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꼭 시키셔서 이 기회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관심 갖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동장님들 복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무에서 해봤던 건데요, 그리고 의원이 되어서 시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복지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아, 이 동은 운영을 안 하고 있구나’가 한눈에 보이는 동이 꽤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는 제가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그래도 동에 기관장인데 모욕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몇 분을 위촉해서 어려운 세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세대를 한 3~5세대 정도 지정을 해서 이분이 매달 방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이 집에 뭐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비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 세 분이 위촉되어 있고 어디는 무슨 적십자 봉사회가 다 위촉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동장님들 조끼 입고 순찰 도시나요? 엄갑용 동장님 조끼 입고 순찰 도셔요?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이제영위원
저는 사실 조끼 입고 순찰을 한 번도 안 돌았습니다. 동장의 역할은 조끼 입고 담배꽁초 떨어져 있나 이런 도는 것보다 동을 종합해서 진짜 손길이 가야 될 데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돌아가시면 복지위원을 새롭게, 지금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이쪽 중원구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로 새로 위촉하시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시면서 진짜 필요한 집, 상담이 필요한 집, 물건이 필요한 집, 이렇게 몇 집씩 지정해서 하면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추후에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아마 동에 가서 같이 참여도 해보고 잘되는지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청장께 오랜 시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는 마무리하겠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태면 동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들이 있는데 아동위원, 복지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그렇게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촉직 이외에는 각 동별로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 그 직에 관해서는 가능한 통장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통장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복지위원, 아동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위촉하는 데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중복되지 않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은 그렇게 추천을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원2동에 우리 차재삼 동장님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아동위원, 복지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관내에 아동·청소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네트워크사업을 하세요. 복지위원은 복지위원대로 아동위원은 아동위원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지도위원대로 따로 따로 위촉만 해놨을 뿐이지 어쩌다 한 번씩 교육한다는 미명 하에 워크숍 다녀오세요 하는 정도. 실제 관내 자원하고 민의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소통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제는 잘해주셔야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마을단위에서 동단위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소통구조나 정보네트워크를 같이, 가교역할을 동장들께서 해주시는 게 가장 영향력 있고 힘이 실려서 작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청장님 알고 계시고 그 부분 면밀하게 한번 새로운 전환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용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광2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1. 금광2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그러면 금광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석인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장 홍석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동장님, 우리 중원구에 아까 방재단 말씀드렸잖아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박도진위원
여기 딱 보니까 제가 반갑게도 자율방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청장님. 지금 115쪽을 보시면 동별 유관단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남동이나 하대원동이나 다른 동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에서도 보편적으로 금광2동이 잘 되어 있어요.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5개월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자율방재단 회의 참석하셨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는 이창희 단장님이시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박도진위원
안전지도 같은 거 만들어서 유사를 하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박도진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청장님. 청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안 갖고 아예 조직도란에 그 단체가 빠져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광2동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듯싶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된 지역, 또 구성이 안 된 동은 신속히 구성해서 금광2동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보니까 성남동이면 성남동에 눈이 온다 그러면 눈 올 때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배치해야 될 곳, 이런 부분에 순찰이 자동적으로, 기상이 나오면 5cm 적설량이라 그러면 이건 위험수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단체가 비상이 걸려서 시간별로 순찰을 돕니다. 동장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게 백번 낫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 한 3일 정도 온다 그러면 또 홍수 대비해서 동에 지도가 있어요. 이래야 시민들, 구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지킴이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광2동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알고 계세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고 있으면 동장님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부지가 구획이 됐는데 거기 건축부지에서 빠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회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갖고 복지시설을 어린이집하고 거기 건립하게 해달라고 움직임을 운영위원회 주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어쨌든 동장님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파악해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국·공립시설을 계속 확충해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떤 대안도 없이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함께 이 부분을 잘 해결하도록 시에도 적극 건의하시고 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여기 벤치마킹 갔다 오셨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인천으로 갔다 온,
종삼
정종삼위원
인천으로 어떤 내용으로 벤치마킹 가셨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우수 주민자치단체 견학한 것은 7월인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있던 직원들 여기 한 명도 없어요? 7월 전에 계셨던 직원 없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지금 팀장하고 총무도 그 이후로 온 직원이라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갔다 오셨다고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1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어쨌든 여기 동장으로서 부임하셔서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제가 그때 교육 중이라 팀장이 수행하고 갔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 중이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수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가서 우수한 내용을 동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동장으로 부임하셨으면 그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를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고 이것을 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으로 해서, 그걸 단위사업으로 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한 번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가실 때 목적의식 가지고 가십시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번 갈 때 저희가 500만 원이든가요? 500만 원 가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그다음에 자매결연이든지 청소년프로그램, 이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예산낭비성, 그냥 관광 중심의 벤치마킹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시에 또는 동에 필요한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광지 근처 주민자치센터 잠깐 들러서 사진 하나 찍고 그냥 관광지 갔다 오는, 거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정말 명심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는 강당이 보니까 3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강당인가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무대도 큽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무대도 별도로 있고 다른 동에 비해서 큰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의자 놓고 200명 정도 앉을 공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지간한 공연 프로그램도 가능한 거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소규모공연은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말, 일요일 개방을 하고 계십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주말도 요청이 오면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몇 건이나 개방했습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대관일지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요일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요일별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날짜별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시간대가 거의 낮시간대에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정말 주말이나 일요일에 얼마나 이것을 개방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우리가 토요일에는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놓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도 요청이 오면 하는데 무슨 종중이나 그런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재건축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리만큼 힘들어해요. 그랬을 때 주민센터에서 주말·야간프로그램을 개방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주 보수적인 일부 학교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할 수 있게 맡겨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공무원이 그때 출근해야 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주말·야간프로그램을, 일요일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일요일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시설관리자가 있는 거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면 돼요. 굳이 꼭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묻지는 않는데 어쨌든 야간·주말프로그램들을,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공간에 대해서, 강당에 대해서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11월 3일자로 인사이동에 부임해 오셨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115쪽 자료 제출요구를 했어요. 제출된 자료니까 충분히 다 숙지하고 나오셨을 것으로 믿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단체가 있네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요구목록 37번 항목이 동 유관단체 가입중복 규정위반 실태분석 자료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분이 중복가입이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쭉 그렇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 이게 적법한지 또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우선 해보시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4명 중에 우리 동일 경우는 각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관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단체장들이 전부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가입된 상태이고, 그 나머지는 옛날에 각 단체 방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그만두신 분들, 이런 고문 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제규정에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거 인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유관단체들 제규정 전부 다 갖고 계시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규정을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계시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대략 숙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제규정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부터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많은 게 통장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가 있네요. 그리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그 단체의 제규정에는, 자체적으로 유관단체에 제출한 제규정, 동에 비치되어 있는 제규정 이것에는 중복가입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중복가입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특별히 중복가입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없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 2006년인가 2007년인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중복가입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본 위원이 지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몇 년도는 기억 못 하는데 그 전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있었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관단체들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조직들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 중복, 반복 가입되다 보니까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마치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최소한 요건이 거주하거나 무슨 사업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 단체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사업체도 없고 살지도 않고 이사 가신 분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일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까지도 정리가 안 된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 동을 위해서 무슨 애정을 갖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대표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임명권이 누구한테 주로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관단체 회원들은 공개모집이나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장만 유일하게 인근 주민 10%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지는
나머지는강상태위원
추천이나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흠결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막혀있는 거죠. 지금 금광2동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중복가입 단체원 현황 그 밑에 바로 있죠? 어떤 분은, 김○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고문이라는 분이 전임회장입니다. 전임회장인데 회장을 했다가 그것을 안 넣고 고문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가서 적응하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규정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규정에 다 맞는지 단체원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전수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전수파악이라는,
상태
강상태위원
단순히 중복, 반복되는 가입자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제규정에 다 맞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본 사실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찼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12월에 단체장님들이 만기가 되는 분이 네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협의 중에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다른 위원회는 어쨌든 회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신규가입자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 자체도 아쉬워하기 때문에 신규자가 누구 때문에 못 온다는 그런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렇죠?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없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도정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유관단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동민들도 관심을 갖고 더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관단체원이나 동장님이나 단체의 장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참신한 분들 이렇게 발굴해 내면, 분위기 쇄신만 잘 된다면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신다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선 제도정비를 하시고 후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아까 그런 참여가 잘 안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제규정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 동장님이 갖고 계신 제규정은 아마 10여 년 전에 제출된 그 제규정 그대로 일 겁니다. 한 번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본 사실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규정이 현실적인 여건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제규정이 어떠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단체원들과 협의해서 현실성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위법 부당한 단체가 아닌 정말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제가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했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 주차장 세 칸을 막고 염화칼슘이 큰 무더기 1톤 정도 되나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있는데 그것을 언제 보급 받으셨습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어제 아침에 가져온 겁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해서 5kg짜리 소포장을 하려고 거기에 비치해 놓은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방문했을 때 그게 덩그러니 한 세 개의 차선을, 공간을 막고 있어서 이게 언제 왔기에 이러고 있나 걱정을 했고요. 그 옆에 제설기는 이번 겨울 대비해서 갖다 놓으신 건가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거기에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원래 거기에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1년 내내?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어제 그 위치는 오늘 쓰려고 정비를 해놔서 그 위치에 갖다 놓은 거고요. 평소에는 저쪽 모퉁이에 따로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어제 보니까 EM 얼까봐 그거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쪽 뒤로 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깨끗하기는 한데 소형가전제품함, 제가 어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보니까 앞쪽에 와 있어야 될 것이 뒤쪽에 가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용차라는 것은 흔히 동에서 주로 쓰는 차를 관용차라고 하나요, 아니면 동장님이 쓰시는 차를 관용차라고 하나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동에 쓰는 관용차가 있습니다, 트럭. 그걸…….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어제 본 차가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이게,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서 제가 볼 때 염화칼슘 때문에 막아져 있는 상태예요, 세 칸이. 그런데 주차장이 저쪽 끝 쪽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나마 댔어요. 댔는데 그 옆에, 끝에 있는 친구는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주민 편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출근하신 직원들이 퇴근할 때 가실 차라면 좀 안쪽으로 대시고 이쪽에 주민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은 비워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장님 거기까지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업무가 있으시니까. 그쪽에 가니까 폐쇄된 상태같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자루에 낙엽만 모아가지고 그냥 덩그러니 놔뒀더라고요. 그리고 소형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을 버리는 쪽이, 펜스로 된 저 뒤쪽이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한쪽에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주차장에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을 고용하셨더라고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이 들어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당신이 불편하신 것은 알지만 한 마디라도,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서비스잖아요. 그런 것은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 금광2동을 찾아간 이유는 주민생활복지 지원 민원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가보고 싶었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원이 물어봐서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직원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 오신 것 같아요, 그 남자직원. 모르신대요, 상담실이 있다는 걸. 그랬더니 뒤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이 안내해줬어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신규직원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금광2동 주민센터가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보니까 막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사님한테 “여기서 상담을 합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복지사들이, 직원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것을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알아요,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 상담실 마련할 때에는 상담하러 온 사람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상담일지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과연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고 복지사님한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일단 거기는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는데 보이는 데 쌀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사님한테 “이게 어떤 쌀입니까?” 그랬더니 맡겨놓으신 분들 것, 아직 못 찾아가신 분들 것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가리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려워서 오신 분이 저렇게 쌓아놓고 안 주나 싶은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거나 위기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까지의 기간이 한 달? 얼마나 걸립니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공무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위기에 처해 있는 위급상황에 있는 분들은 당장 오늘 저녁 끼니가 걱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우선 그분들한테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은 해주시고 또 공무상에 사무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그분들한테 그런 응급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지는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혹시 금광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 있으세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어떤 분야,
이제영위원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 안하는 것 특색 있게.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특색 있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대학이 금광2동에 소재해 있죠?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서 어느 과가 제일 유명한지 알고 계세요?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치의과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영위원
제일 유명한 과가 조경학과입니다. 4년제 대학에서 개설되기 전에 먼저 개설을 해서 아마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신구대 출신들이 가장 많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구대 농장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중원구에 제가 행정지원과장 할 때 래미안아파트 있습니다. 반상회 때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관내에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답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아파트에 미리 가서 반상회 때 돌아보니까 관목, 교목 이런 것은 아주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화류 같은 것은 점수를 매기면 기준 이하로 형편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래사모’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신구대학하고 MOU를 연결하든지 해서 아파트 값을 한 세대 당 몇백만 원은 내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명만 만들어갖고 와라, 안되면 10명이라도 만들어 와라 이랬는데 몇 달이 지나가도 만들어 오지 않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또 제가 아튼빌아파트도 그 제의를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신구대학하고 연결을 하면 그분들은 진짜 프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조경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식재도 있지만 설계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화류 아주 도매값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술지도만 받으면 1년, 2년 지나면 그 주민들 스스로 진짜 명품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중원구 금광2동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오겠다고 해서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꽃까지 심어주고 관리하는 것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만 한 10명 정도하면 10명이 같이 나와서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에 효과는 엄청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신구대학하고 연결해서, 그런 게 바로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갖고 하는 것 누구라도, 바보 아닌 다음에는 돈 갖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중원구하고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관내에 신구대 있는데 기술지원 좀 받고, 그거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원구에서 만들어 가시면 저는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제가 있을 때 기간을 짧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하나 발굴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석인
홍석인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광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경아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일반사항 10건, 공통사항 10건으로 저희 중원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는 사회복지과 소관 10개 분야와 공통2개 분야 등 총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5쪽에 보면,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다른 분이 질의 안 하니까. 2013년도 하고 14년도하고 경로당 회원수를 보니까 26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가된 데를 보니까 복지회관 경로당이 주로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가입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망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이 증가된 데는 한번 사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쌀 지급하는 게, 돈과 쌀 지급량이 달라지거든요. 노인 분들이 그것 더 받자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인원이 어느 경로당은 몇십 명이 증가됐어요. 노인회장님이 활동을 해서 신규회원을 영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면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4쪽에 운동기구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안마의자 수리가 제일 많은데 그 수리비용이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수리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수리할 때 1급이나 2급 정비공업사 가면 부품비·노임단가에서 거의 규정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센터를 가면 그게 사장 마음에 따라서 부품비·노임단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공정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 얘기하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품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그 기준을 만들어서 갖고 계시면 어디에서 수리할 때, 거기에서 견적 낼 때 ‘이게 부품비가 얼마고 노임단가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청구했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치신 분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지출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수내동에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을 구매할 때 제가 직원한테 견적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제 기억에 한 3600만 원 견적이 들어왔어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판교 개발할 때 멍석 이런 것 다 버리고 왔는데 그 멍석 하나에 30만 원으로 견적이 되어있는 거예요, 버리고 온 게. 이게 어떻게 30만 원이 갈까 이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군데. 그랬더니 상품 상·중·하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만 원부터 최고 비싼 게 십몇 만 원 이런데 그런 민속물품을 취급하는 데는 사장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물건 사러 들어오는 사람 딱 봐서 저 사람이 좀 어수룩하다 이러면 이거 100만 원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잘 아는 분한테 가서 최종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800몇 십만 원에, 3600만 원의 견적을 받은 것을 800얼마에 똑같이 구매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나 그런 가격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공무원들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마의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수리한다고 해서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부품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 과장, 팀장, 실무자 바뀌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감을 하시면 향후에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품 받은 건데 2013년도는 제가 우리 박창훈 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건데 맞습니까, 윤남옥 팀장님? 맞죠? 2013년도.
남옥
윤남옥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이제영위원
올해는 이게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줄어든 겁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작성한 거라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한 4000만 원 더 하셔서 1억쯤 하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1억쯤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윤남옥 팀장님은 그때 추진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겁니다. 그때 이게 사실 끝나고 우리 박창훈 청장님하고 같이 협찬을 한 데는 신문보도된 것 액자에 담아서 방문해서 전달도 해주고, 이런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하는 게 대다수 공무원들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후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받을 때의 노력보다 다 전달하고 나서 감사의 표시를 100을 했다고 하면 200을, 청장님은 식사라도 가서 대접을 하고 과장님은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시고 이런 노력을 200%는 더 하셔야만 이 액수가 점점 증가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제가 겸직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서 하시면, 중원구는 큰 공단이 있어요. 지금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은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시키면 어려운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끝난 뒤에 노력을 두 배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중원구의 소외된 계층들한테 꼭 우리 박창훈 청장님과 우리 이창후 과장님 계실 때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32쪽에 무료경로식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국·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비율이…….
해숙
김해숙위원
총 13억 중에서 어떻게 되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여러 갈래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 구분되어 있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분권교부세가 0.6%, 도비가 8.4%, 나머지 91%가 시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결국은 시비가 대부분이네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분기별로 교부받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014년 4/4분기 마지막에 효사랑경로식당은 왜 금액이 현격히 줄어들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효사랑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물 준공은 됐는데 오픈을 아직 안 한 실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1월부터 운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 잘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오픈이 되면 효사랑경로식당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사랑경로식당은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한 달만 운영하고요. 11월 3일부터 도촌종합복지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가 아니고 1개월 치 지원돼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효사랑은 이제 폐쇄하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효사랑은 폐쇄했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효사랑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치만 나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협의 하에 그렇게 된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18쪽 자료검토 다 제출해 주셨고 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면 무료급식소 이용인원 및 급식단가, 이런 걸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성남동경로식당 같은 경우가 지금 좌석수가 어떻게 되죠? 120석이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동경로식당.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앙동복지회관이 96석,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성남동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20석에 지금 230명의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동복지관 같은 경우도 96석에 250명.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월드비전 같은, 상대원2동복지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70석에 무려 220명을 한단 말이죠.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3교대가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상황인데도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급식인원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수시로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교부해 주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겁니다. 그다음에 중원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20석 규모에 110명이 배정되어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설규모에 걸맞지 않는 인원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규모에 맞는 시설배정 하는 것이 원래 이용자들에 대한 가장 서비스가 아닌 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좀 확충한다고 하는 방안도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상의 큰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자주 가보시고 계신지,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봤고요.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간혹 가다 무료경로식당에 가서 급식배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도 한 세 차례 돌아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많다보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가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좀 천천히 가야지.’ 이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배식이 끝나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체크를 해보셨는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교부해 주는 인원수하고 실제로 와서 드시는 인원수하고 그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급식위원회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해서 인원수 증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 시의회에서 207회 임시회가 열렸을 때 본 위원이 인원조정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금년에 좀 했더라고요. 3월 14일자로 해서 상대원1동 복지회관 경로식당이 250명에서 220명으로 30명 감축방안을 마련했고 중원노인복지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규모에, 좌석수에 걸맞은 그런 조치를 나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건에 충족이 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72석에서 110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한 두 차례 돌아가는 거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아까 70석에서 220명이 하는 것은 시설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요. 누누이 지적하지만 배식 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 자원봉사요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공공근로가 중단되는 시기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잘 파악해서 알고 있을 줄 믿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내준 것에 보면 취사원 1명을 늘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50인에서 100인 미만 시설에 영양사 1명을 배치했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는데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 1명과 취사원 1명을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시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취사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운영실태 개선방안 요청을 2014년 9월 20일에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자리창출과로 하셨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 뭐였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식당 공공근로 인력 25명을 현재 10개 경로식당에 배치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우리가 배치해서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이번에 특별히 또 25명 배치된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나이가 젊으신, 65세 이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잘 하셨고, 그다음에 임금단가 인상요구도 하셨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근로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변경해달라는 요청도 하셨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임금단가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하고,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도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많이 검토를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다목적복지관에 이런 시설들이 주로 많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업자 선정을 할 때 혹시 이런, 전에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이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 있는 곳에는 경로식당 운영방침 같은 것도, 계획 같은 것도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업체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공백기간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교법인에서 하게 되면 교회면 교회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실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인원충원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 위탁업체에서 수탁자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해가는 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 요건을 충족시켜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인력지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건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들 스스로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위탁업체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이게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신 것이 건의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44쪽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현황 중에서 지적 잘해주셨는데 주로 안마의자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죠? 왜 그렇게 수리비를 비싸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 구입할 때 보수와 관련돼서 이러한 특약 그런 것들을 맺어진 사실이 없나요? 너무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요. 그렇게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수리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고장 납니다.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그 비용 충당을 못 해서 이거 수리해주기가 어려워요.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용도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물론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안마의자입니다.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고장도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한 이틀 만에 다시 고장 나고, 다시 고장 나고 계속 반복되어서 그래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기 아마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이 그 내용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 비용 가지고 수리 제대로 대체해 나갈 수 있나요, 그 예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인가요? 대체할 생각인지 아니면 수리를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상시 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남옥
윤남옥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남옥입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 안마의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청구되는 건 사실이고요. 현재 안마의자가 78개소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AS를 한꺼번에 해서 따로 저희가 구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게……어차피 수리업체가 있잖아요.
남옥
윤남옥노인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많은 매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남옥
윤남옥노인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연간단가계약 같은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리계약,
남옥
윤남옥노인복지팀장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의 해마다 그게 문제가 되고 비용도 많이 과다하게 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가단가계약을 맺든가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윤남옥노인복지팀장
예,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한 마디만 저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간단하게.
이제영위원
저도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그게 왜 자주 고장 나나, 동장할 때 거기에서 장시간 있어봤거든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계는 쉬었다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웬만큼 사는 집에서 아주 여유가 있지 않으면, 상위 몇%가 되지 않으면 안마의자가 소유한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끝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그걸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도 운전하다 보면 두 시간 하면 쉬었다 가라고 내비에서 안내하거든요. 그건 장시간 가도 되는데 고장의 원인이 되고 이런 원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때 타이머가 어디에 설치돼서 한 시간을 쓰면 얼마동안 쉬어야 다시 작동이 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면 거기에 안내요령을 하나 만들어서 얼마 동안 사용하고 얼마간 쉬어서 쓰게 해놓고 고장이 잦은 데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 기계도 없고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 그 시원한 걸 갖다가 이분들이 이용을, 그냥 아침에 문 열면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다른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해서 진짜 안 되는 데는 수리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는 데는. 그래서 그건 좋게 얘기해서 안 되면 뭔가 거기에 페널티를 줘서 따라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두 가지인데요, 과장님 도촌동복지관 밑에 효사랑 무료급식소에서 넘어오신 노인 분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요, 효사랑에서 그동안 식사하시는 인원이 사실 100명 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부해줬던 인원은 50명이거든요. 그래서 도촌동경로식당에서도 50명까지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50명 이상이 나가니까 100명이죠, 한 12월 말까지 자기들이 손해를 봐도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날 오픈 11월 3일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한 70명에서 80명이 왔어요. 12월까지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100명이 넘을 경우, 예산은 50명이 교부되지만 한번 노인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인원수가 많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로테이션 명단, 식사하시고 못 하시는 명단 확보하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개관은 언제에요? 복지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이미 11월 3일 경로식당을 개방했고요.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다른 프로그램은,
박도진위원
아직 개관날짜 아직 안 정해졌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도 내부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12월 지나고 내년 초에나 개관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1월에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계획이 있나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촌동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를 해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
박도진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식사하실 분들과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위화감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도촌동에 복지관이 생긴 것은 참 행복인데 생김으로 인해서 노인들끼리 갈등이,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시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무연고 시체처리, 시는 전혀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55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6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 9건이네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상당히 빈번히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행려사망자하고 무연고사망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행려사망자는 잘 아시다시피 오고 갈 데 가 없어서, 집안사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행려환자고요. 무연고자는 연고가, 가족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지칭하거든요, 개념상으로.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 거의 흡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이런 게 발생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한테, 연고자한테 일단 연락을 합니다, 다 전산망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이 시체를 받기 원하면 가족한테 처리하라고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체처리를 포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서 행려환자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돈이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작년까지는 건당, 시체 한 구당 5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장제비 금액과 똑같은 75만 원이 됐습니다, 한 번 처리하는 데 장제비가.
박도진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서 있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예상을 해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 관내 병원으로 들어오는 무연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중앙병원이라든가 그 병원에서 안치를 해서,
박도진위원
아, 예. 시에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 못 하죠? 시스템이.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시는 정책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은 거의 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통계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중원구는 노인급식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2013년 3월인가 4월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3년,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올해 3월로 기억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올해 2014년 3월에 했다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월에 한 게 아닌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3월 14일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1월에 하지 못하고 3월에 했군요, 위원회 회의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1월에는 어떻게 했나요? 노인급식과 관련한 계획을 공고한 적이 있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숙지를 못 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숙지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민선5기에서 6기가 사회복지, 특히 이 노인복지 쪽에 지금 온정주의에 입각한 노인급식으로 봅니까, 아니면 노인들의 권리증진, 복지증진 차원에서의 급식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는 후자로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후자로 보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과장께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읽어봤으면 각종 위원회는 본청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지금 노인급식지원위원회는 구청장 소관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중원구나 수정구나 분당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노인급식과 관련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지 않다.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지 않다, 중원구청도.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노인급식지원조례를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하는 개념정리, 용어정리를 해줬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기에 보면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5조에 보면 운영자 모집이 있어요. 거기에 ‘급식장소 지역 외에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원구 관내에 재가노인 댁에 식사배달 하는 단체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세 군데가 성남동경로식당하고 상대원1동복지회관 경로식당, 그다음에 중원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식사배달을 성남동경로식당하고 상대원1동복지회관하고 중원노인복지관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동경로식당하고 중앙동복지회관 경로식당, 그다음에 상대원1동복지회관 경로식당 세 군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앙동.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그러면 이곳은 노인 무료경로식당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군데.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이외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밑반찬 배달을 하는 단체는 현황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밑반찬……경로식당에서 저희가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재가노인 경로식당 이외에 다른 경로식당에서도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노인무료급식소 경로식당별로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배달 하는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종교단체, 민간단체, 소위 자원봉사단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단체 등에서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해서 구청장에게 이 역할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준 조례는 이것밖에 없어요. 보통 노인복지과면 노인복지과 소관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영양섭취를 위해서 온정주의가 아닌 비록 영세한 노인일지라도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해서 성남시가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권리증진, 노인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됐던 것의 당초 취지대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체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급식에 관한 것을 제도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권리증진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그전에는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종교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잘한다, 박수친다, 이런 정도였는데 성남시가 나서서 노인급식에 관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역할을 준 게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게 된 취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노인급식에 관한 위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모집에 대해서.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 중원구 관내 어르신 인구 대비 재가노인 중에서 이 노인급식지원조례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조사하고 해서 급식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1월에 공고해 주고 3월에 노인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러한 경로를 밟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권리로서의 노인복지 증진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하는 취지에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청 단위에서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논의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좀 더 체감복지를 높여주도록, 이런 취지 하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함이 부족하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구청에서 계획수립해서 예산 요구하는 이 경로를 잘 밟아주면 중원구 관내에 성광나눔복지회가 농협으로부터 공적자금 2000만 원을 받아서 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하는 것을 왜 거기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까? 조례까지 있는데. 구청에서 계획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 줬는데? 그래서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안 돼 있는 경우 과연,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식사서비스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제인데 이 부분을 구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철저하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단체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참 취지는 좋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 단위에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오히려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단체를 구 단위에서 예산 세워줘서 도시락 배달과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하되 먼거리이거나 식사를 오셔서 하는 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것들이 수시로 확인되어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대상 어르신으로 데이터가 정리되면 그런 단체에게 오히려 줘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그런 단체가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성광나눔복지회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모르죠? 그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좋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조례 제정의 취지나 구에 그 권한을 준 사항이나 또 자원을 잘 배분해서 보다 더 어르신들의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그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청 2014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청 가정복지과장 손돌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 수감자료는 57쪽부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가정복지과 소관은 말씀하신 대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구청장기 대회를 하셨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종목별로 쭉 보니까 참가인원이 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축구 같은 것은 900명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드민턴 640명, 그다음에 탁구가 410명, 테니스가 600명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관내 참여자 현황들을 보니까 축구가 관외자가 480명 중에 67명이니까 용인해 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438명 중에 35명, 탁구 같은 경우가 228명 중에 43명, 이것도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클럽 대항전 진행하다 보면 일부는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참가인원이 396명이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는 50명인데요, 이게 관내가 실제로 중원구, 대부분 동호회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관내라고 할 때 성남시를 기준으로 해서 회원가입을 했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다른 종목은 어떻게 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다른 종목도 회원가입을 할 때 성남시 거주자를,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구청장기 대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참가인원과 관내 참가인원에 대한 수치를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어쨌든 중원구 관내 중심으로 대회가 진행됐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테니스만 유독 396명 중에 관내는 50명밖에 안 되고 관외가 346명이에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지금 중원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정구대회와 분당구 구청장기 대회도 똑같이 관외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구청장기 대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에 주최·주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0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기 대회의 주최·주관이 성남시테니스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기 대회. 그런데 2011년도에는 주최가 성남시테니스연합회로 되어 있고 주관은 또 중원구지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주최·주관이 성남시테니스연합회 중원구지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가자격을 어떻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대회요강에.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대회요강은 성남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회참가를 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기 대회 성격과 맞아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죠? 500씩 들어갔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남시 대회를 몇 개 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장기 대회가 아니라 성남시 대회를 각 구별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대회는 좀 고민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별대회는 구별대회 성격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구별대회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중원구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테니스코트가 많아서 회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관내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구도 수정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관내참여자가, 제가 자료를 봐야겠지만, 여기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중원구는 중원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테니스 코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회 한다고 해서 중원구대회까지, 이렇게 숫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관외자가 중심이 되는 중원구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원구대회는 중원구 관내자로 하는 게 맞고요.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207차 임시회에서도 같은 지적을, 그 맥락선상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 현황이 굉장히 안 맞아요.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도 관외·관내, 지금 그 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관에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증빙자료에 의해서 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들이 쭉 있어요. 보면 클럽현황별로 해서 자기 소속에 돼 있으면 전부 관내자로 본 겁니다. 축구 같은 경우도 제가 연합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해봤더니 각 클럽별로 한 20% 이상이 관외자예요. 제가 조사했던 관외자 항목은 뭐냐면 성남시를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시민이 아닌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장배 했으면 중원구를 제외한 게 아니고 중원구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정·분당구까지 포함된 사람을 우리가 관내자로 보고 관외자는 우리 성남시를 벗어난, 이 숫자만을 파악하는데도 보니까 축구가 클럽별로 평균 20% 이상이 관외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분들 중에서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광주로 갔는데 광주에 가서도 거기 무슨 클럽에 임원을 하고 있고 성남에 와서도 하고 있는 사례들까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체육회라든가 생체를 통해서 이런 동호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배는 그런 성격과 똑같은 취지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가맹단체별로 하는, 생체나 체육회에서 하는, 주로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은 문을 열어놓은 게 어디까지 열어놨냐 하면 성남에 살거나 성남에 어떠한 생활권을 두고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통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에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든지 생활권이 있든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하든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똑같이 구청장배도 그렇게 할 것이냐. 구청장배 만큼이라도 엄격하게 하게 하려면 구별로 독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구청장배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황이 되려면 성공적인 대회가 되려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여건이 되는 종목들은 순수한 중원구에 사는 거주인들로 하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그런 구청장배 대회 개최하는 취지에 걸맞은 참여가 보장이 안 된다면 최소한 우리 성남시민까지 열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별화해서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출된 현황들은 전혀 맞지 않는 현황들이란 말이죠. 그나마 양심적으로 파악해 준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파악된 관외자, 예를 들어서 축구가 62명, 그다음에 탁구가 1명, 배드민턴 9명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중원구 밖을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수치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수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목별로 이런 현황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대회요강 만들 때 가맹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강제화시키면, 규정에 그렇게 넣어주면 자연히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끼리는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년 대회 때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테니스는 저도 대회에 많이 출전을 해봤고 중원구청장기 대회는 저도 동배 우승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반론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두 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갖는 기회를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된 게 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한 면씩 법으로 의무화되어서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 테니스장이 많이 건립이 됐어요. 지금은 이걸 많이 체육시설로 쓰는데 이용자들이 사시다가 이사 가고 거기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야기되어서 일부는 그것을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용도는 체육시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는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시로 보면 성남시가 어느 정도 여건이냐.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가평군이나 안성시나 우리시하고 비교되지 않는 이런 조그마한 시보다 가장 열악한 게 테니스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시에서 조성해줘야 돼요. 지금 현실은 그분들 어느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좋아서 합니다.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그런 여건을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은 실내코트를 만들어 주고 또 어떤 종목은 우선순위에서 안 되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인원이 많은 데는 먼저 해주고 아닌 데는 10년, 20년을 기다려도 그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종목이 다 만족을 느끼고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참가할 때 참가비라는 것을 냅니다. 저도 거기에 2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줘서, 여기 결산도 되어 있지만 이건 극히 일부의 비용입니다. 실제 행사를 치르면 이 500만 원 갖고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코트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황송코트, 대원코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면이 6면이에요. 이 분들이 운동을 어디서 하느냐. 저쪽 시립 양지코트도 가서 하고 분당도 가서 하고 타 지역에 가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중원구 구청장기 대회라고 해서 물론 원칙은 맞습니다. 중원구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중원구청장기 대회죠. 그런데 과연 테니스 동호인들도 그것을 원하는지 그쪽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있으면 다른 구에서 오는 사람 거기에서 운동 못 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와도 신청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성남시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 담당 팀에서 나가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행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그냥 아침에 청장님 와서 대회 할 때 대회사 한 번 하고 가면 끝나고, 요즘에는 끝날 때 시상도 안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주최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구청장기지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바쁜데 거기 가서 구청장이 하루 종일 그 경기를 지켜볼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어느 대회든지 간에 직원이 거기 가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중원구에 팀이 얼마나 왔는지 그다음에 수정이나 분당에서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게 이 행사를 바꿔야 될 정도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동호인들하고 구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분들도 공감을 한다고 하면 500만 원 지원 안 해주고 구청장기 대회를 없애도 시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를 하면 3개 구에서 구청장기를 하면서 지역으로 참가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될 경기장 개선에 대한 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호인들 간의 단합,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없애버리면 결국 중원구에 있는 분은 수정이나 분당구 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전체로 묶어서, 물론 같은 대회의 성격을 조금 운영은 달리합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전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팀별로 단체대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그 종목 발전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찾아서 하셔야지 지금 같은 여건으로 한다고 하면 중원구는 대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것은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종목도 그런 문제제기를 누가 하게 되면 그 종목도 폐지를 해야 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구청장을 위한 게 아니라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적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큰 성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호인들의 의견도 듣고요. 3개 구청이 같은 사안이니까 3개 구청도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제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요. 저는 내년부터 구청장기 대회의 예산을 일부 차등지급하게 되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도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참여회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라고 얘기했고 차등지급에 관해서 검토 중이시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참가선수 현황이라고 우리가 관외자도 물론 포함된 인원이거든요, 여기 자료 제시된 것은.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장 중원구냐 아니면 성남시냐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해진 다음에 참가인원을 따져서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지원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성남 전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시장기 대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장기 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성남시 전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각자에 따라서 예산을 좀 달리해요.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는 보세요. 그런 대회도 저는 참가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그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중원구 대회를 없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여기 대회 참가인원을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640명이에요. 관내로 되는 게 아까 회원수가 394명, 400명이에요. 그렇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400명이 대회에 참여하죠? 그런데 테니스는 50명이에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중원구 관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습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자부담들을 모든 종목에서 거의 다 합니다. 똑같이 자부담을 합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50명 참여하는 대회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고 400명 참여하는 대회에도 똑같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걸 대회비가 아니고 중원구청장배 보조금이라고 하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 보조금이라고 하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 들어가는 예산을 다 들여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어떤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회에 총괄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구청장배 대회를 하게 되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배드민턴도 비슷할 거고 테니스도 비슷할 거고. 아마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5개 종목 중에서 게이트볼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능할 거고요. 탁구도 조금 타이트할 겁니다. 특히 게이트볼과 탁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을 하는 경기예요, 구청장기 대회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내지는 클럽별로 하는 성격의 대회입니다. 물론 그게 단체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엄밀하게 보면 개인전, 클럽대항전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성격을 차등 두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차등지급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비용에 비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얼마 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들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가능한 한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관되더라도 좀 참았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청에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배고프지 않은가 봐요. 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안 드시고 계신데 배고플 텐데 1시 20분입니다, 위원님들.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박도진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63쪽에 2012~2014년도 결식아동, 아동급식 보면 1식당 4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뭐를 질의하느냐 하면 앞에서 노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이 1식 3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50% 이상이 차이가 나요. 물론 앞에 과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지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4500원이 됐는지 단가나 그런 것들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집행현황에 보시면 1000원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평일·방학 중 급식,
박도진위원
예, 봤습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도비로 해서 순전히 1000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4500원이 된 건데요. 그 추가지원의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게 대상이 아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창 자라는 시기이고 이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자라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자라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아마 질을 좀 높이자 해서 추가로 1000원을 더 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유 과장님, 그 말씀 하면 노인들한테 혼나요. 노인은 무슨 영양소가 적은 것을 먹어야 되고 아동은, 이게 아니죠.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하여간 충분히 그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의 급식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형평성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박도진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확인만 할게요. 아까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사실은 지금 알았는데, 그걸 시에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시달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서로 공유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련 우리시의 아동보육과라든가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관되잖아요, 관련되고.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보면서 소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공유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지, 중간에 우리가 집행부서이기는 하지만 관련돼서 밑에서 건의도 받고, 동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동에서도 같이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 더욱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 업무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세부활동 지침서가 구청에도 와 있나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말씀이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가 올해 4월에 분리가 됐는데요. 제가 미처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 챙겨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매뉴얼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살펴보시고,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1년에 구별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지도 소양교육 관련해서.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소양교육이 강사비하고 해서 100만 원이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00만 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워크숍 하는 경우하고 또 자체 구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 소양교육을 시킵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워크숍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육은 구청에서 하는데 1년에 그 횟수가 어떻게 돼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교육은 저희가 1년에 지금 한 번,
관근
지관근위원장
딱 한 번 합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한 번 하고 회의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이 100만 원 서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100만 원.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비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합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강사 섭외를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지도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분야,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강사가 강의한 내용 녹음한 게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녹음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녹음 못 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강의를 듣고 청소년지도위원들 몇 분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어떻게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부적절한 발언,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보호할 필요도 없다, 다문화가정 지원할 필요도 없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우리시가 하고 있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에 정면 위배되는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말 강사 섭외를 잘해야 됩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 위촉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단속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행감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워크숍도 문제지만 소양교육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심각하게. 강사 한 사람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다양한 청소년 분야의 전문들로부터 추천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강사로 섭외해서 부적절한 발언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합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사뱅크제 운영하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는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중원구청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뱅크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로부터 추천 받아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우한우 환경위생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권순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팀장님, 어제 제가 시청에서 행감을 하는데 이해 못 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석면 아시죠?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중원구청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청사요?
박도진위원
중원구청 청사. 천장 쳐다보셨어요? 사무실에.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이 근무하시는 천장 빵꾸가 뽕 났습니다. 석면가루를 매일 마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성남시청 공무원들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구멍이 뽕 났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청사관리는 현재,
박도진위원
청사관리가 아니고 석면부분에 대한 관리. 어제 보건위생과는 본인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라 그러는데.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석면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의 환경보호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한 보건관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
박도진위원
시민에 대한 보건관리는 어디에요? 석면가루를 마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니, 마시기 전까지는 환경위생과가 맞아요, 환경정책과가 맞고. 마셨어요, 문제가 됐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통할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부서가.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저희 구청으로는,
박도진위원
보건위생과죠?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저희 구청으로는 환경위생과가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면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새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성남시에서도 부처끼리 회피를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각 구청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석면이 무색무취, 보이지 않아서 1급 발암물질을 매순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누적되면 10년, 15년 정도 잠복기를 지나서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80%입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고 국가에서도 10년 계획을 세워서 퇴치운동을 42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구청에서 앉아서 그것을 예방해야 되는 환경위생과의 팀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거 긴급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청도 빨리 퇴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복도는 그런대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가면 상당히 구멍 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순시를 해보시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앞두고 우리 성남시는 막상 그런 부분들이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그때 가서 사후처방을, 사전예방이 아니고, 이게 안전문제에 구멍이 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것을 우선시해서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부분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새로 지은 동 주민자치센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아주 큰 문제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수감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90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시 결과거든요. 거기에 보면 평가주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했더라고요. 기왕에 이 자료 저한테 주실 바에는 평가기준서를 하나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숙박업·목욕업·세탁업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평가기준서가 따로 있나요? 그 업종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그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 세 가지를 저한테 주시고요. 평가 후에 다음 평가는 2년 후잖아요. 그러면 평가 지적사항을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셨나요? 그냥 평가만 하신 건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아니오, 그분들한테 업소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랬으면 그 개선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업소한테 지적사항을 얘기해줬으면 그분들이 개선되어야지 평가만 하려고 하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실시하십니까? 이거.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죄송한데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예.
주일
김주일중원구위생팀장
위생팀장 김주일입니다. 서비스평가는 저희가 실시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업소로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평가를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거고요. 어떤 단속이라든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 통보서에 자율적으로 위생을, 서비스개선 향상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안내까지 같이 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업소가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때는 다음 2년 후에 지적을 또 당하겠네요?
주일
김주일중원구위생팀장
중요한 위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업소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인원이 공무원 및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중원구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감시를 나갈 때 그분들이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는 아니죠?
주일
김주일중원구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1인당 하루 활동비가 4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중원구위생팀장
공중위생감시원은 경기도에서 위촉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위촉이 돼요? 그 부분을 기왕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수고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라 하는 차원에서는 한다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신경 쓰셔서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일
김주일중원구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4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