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군비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015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그린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은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운영단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위원장을 하셨던 분하고 이제 교체가 돼서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아마 어떤 계획했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부분이 떡 방앗간 정도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다시 바뀌신 추진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고 처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주민들이나 기존에 추진위원들하고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사무장님이 없어서 일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마을기업으로 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지원 기간 동안에 절임배추 하는 거를 추진위원장님하고 사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배추를 심고 이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물론 홍보하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농촌개발팀장으로 있는 김배경 팀장이 부천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부천에 아직도 친지 분들이 남아계시고 해서 부천시청하고 부천의 구청,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의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 올라가서 찾아뵙고 홍보를 해서 상당한 홍보성과가 있어서 요즘에 주문이 특히 부천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이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그린권역 자체를 원래 계획했던 취지처럼 그렇게 활성화시키기는 물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침체돼있던 부분을 그런 작은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기폭제로 삼아서 저희들도 물론 지원해주는 시기는 끝났지만 이후에라도 그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배경 팀장이 부천시청에 있다가

예, 좀 부족합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또 권역사업의 특징이 마을주민들이 여러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보고 그걸 또 분배하는, 그래서 잘살게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한 개인이 해도 그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건데, 저희들 지금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6개 마을이 하나의 권역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도 6개 마을의 추진위원들이 다 모이다보니까 각자 자기 마을마다 어떤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소득사업도 물론 잘되면 좋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곡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개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건의를 해서 설명회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형태로 주로 시설 내지는 또 시설을 개선을 하면 그거 자체가 마을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어져서 오히려 기존의 마을에서 갖고 있던 말세우물이라든지, 또 사곡1 같은 경우에는 사곡뜰에서 나오는 쌀이 아주 명품 쌀인데, 도정공장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창고가 부족해서 저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창고를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중에 소득을 위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돼있는데, 다만 입지적으로는 저희 삼기권이 가장 좋습니다. 율리 요즘에 많이 관광객들, 또 체험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입구에 위치해서 입지는 아주 좋은데, 물론 아직 사업이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하게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컨설팅업체가 지금 같이 또 현재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좀 길러주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공한 권역만 견학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권역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월경에 성공한 권역 위원장님하고 실패한 권역 위원장님 두 분을 동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 추진위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거기서 사례를 강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은 드렸는데, 예전에 비해서 저희 삼기권도 요즘에 많이 추진하는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으로 통보가 와서 관리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이 네 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 관련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가 1산단에 최초에 지정 당시에 검토가 됐던 건데,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 개량사업은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도 지원을 하지만, 제2일반산업단지의 배후지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특화권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가 없더라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X게임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연결된 사업이 율리 웰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었지만, 율리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X게임파크뿐이 아니고 저희 율리 일원에서 MTB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X게임파크가 없더라도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산림공원사업소

예.

예,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최초에 2010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촉을 최초에 지정할 때는 이 서류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당시에는 지구지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입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기준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도로가 설계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시작하니까 당초 지정받은 선형하고 실제 측량에서 도로시설 기준에 선형을 맞춰보니까 그 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바로 이제 국토부하고 농식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사업계획서 몇 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촉사업 자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에 토지이용계획이 금지가 돼있는 부분도 개촉지구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법률이 의제처리를 받기 때문에 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정식으로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변경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에듀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바뀌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150억에서 188억으로 더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화권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120억에서 1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 승인받을 때는 381억 5,0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개촉지침상에서 개촉사업은 최대 사업비를 50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8억 5,000만 원으로 87억을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연촌리 에듀팜 특구가 이제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이 되면 저희 개촉하고 중복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용역도 다시 한 번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또 지금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한도가 500억까지이기 때문에 500억 한도까지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2015년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에듀팜 특구의 사업계획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또 X게임파크,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대로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부하고 또 농식품부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기간 연장과 또 사업계획 변경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침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 일부를 보면 호안공이 있습니다. 하천의 제방을 보호하는 시설이 호안인데, 그 호안을 덮는 부분이 보호해주려면 호안블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흐를 때 수충부라고 해서 이 곡선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와류가 생기고, 또 소류력이라고 해서 저희들 하천공학에서 호안을 붙여야 되느냐, 또 토공이나 아니면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설물 주변에 경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회사가 그러한 설계요인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계공법에는 탄성설계법하고 극한강설계법이 있습니다. 탄성설계는 모든 걸 가장 안전하게 가는 쪽이고, 극한강설계는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숫자상으로 마지막 맥시멈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탄성설계는 안전한 범위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극한강은 마지막 극한까지 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을 최대한 고려를 하는 편이고, 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이런 설계를 하는 쪽으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구조물 옆이라든지, 또 직선부하고 곡선부에서 호안을 구조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할 때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변경할 부분은 해서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토장 말씀하세요?

그건 사곡교에서 질벌마을까지 가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인데요. 사토 같은 경우에는 남는 토사를 처리를 하면 운반거리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사를 어느 장소에 갖다가 사토를 했는지 거기까지 실측을 거리를 정산을 해서 사업에 정산을 하게 돼있는데, 그거 이제 정산할 때 운반로에 대한 여건, 속도라든지, 포장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용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건설과가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국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한 게 과연 중앙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이 가장 기초단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위의 구조만 바꿔놨지, 밑에는 현 구조로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리라 봅니다. 팀을 하나 생길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괜히 오히려 업무량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요, 과장님.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91페이지를 보시면요, 증평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설치근거에 보면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가 없으시면 이거 가져다 드릴게요. 거기 제15조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기본법에.

예, ‘중앙 관세장,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과장님, 제 15조에 조문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1항 1호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2호가 ‘소방과 방공장비 비치 및 정비’, 3호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정비’ 등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은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2년도에 민방위 준비로 개정이 되고, 2012년도에 전문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법적인 조문까지는 제가 다 충분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개정된 걸로 보면 민방위 준비가 맞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예, 민방위 기본법에 15조는

그럼 설치근거 잘못되어있는 거지요? 제15조 민방위 준비로 하셔야되는데, 민방위 준비명령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어떻게 되어있지요?

예, 2조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 설치근거인데, 여기에 맞는 건가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여기도 제15조 민방위 준비로 해놓으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현황에도 보시면요. 여기도 설치근거에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도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준비로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에도 좀 보세요. 여기도 설치근거에 민방위 기본법 제14조 민방위 준비명령 제3호로 되어있거든요.

예.

민방위 기본법 제14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14조 거기는 지방행정기관장의 범위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시·군·구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14조에.

예, 시·군·구 계획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15조로 바꿔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제14조로 되어있거든요. 여기도 민방위 준비로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 자료작성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소관 부서가 되셨으면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또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야지만 저희들도 감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피 시설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민방위 급수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급수인구가 전국 읍 이상 도시인구로 되어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인구수가 31,66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도안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도안까지 포함해서

급수인구가 전국 읍 이상 도시인구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도안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거기 급수인구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읍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하고 저희들이 현재 자료 낸 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료 낸 거는 증평, 도안 포함해서 우리군 전체 인구로 본 거고요. 지금 급수인구 용어의 정의에는 읍 이상 도시인구라고 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다 치고 확보량하고 저희들 소요량이 확보율하고 이게 저희들이 급수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확보량이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안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안이 밑에 표를 보니까 도안면사무소가 219톤 정도 되는데요. 도안면을 제외한 톤수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러면 600톤 정도 소요하게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확보 기준에 맞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확보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과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도안면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증평의 소요톤수가 많이 아마 소요량이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초중리, 신동리 등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삼보초등학교나 증평여중, 증평정보고 등에 급수시설을 확보를 하셔서 유사시에, 비상시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방위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시면요. 저희들 급수시설 6개소에 보면 도안면사무소가 2/4분기하고 3/4분기에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음용수인데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후에 조치를 하셨나요?

예, 도안면사무소 수질검사 결과는 2/4분기, 3/4분기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는 부적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때는 10월 10일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사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자료 작성할 때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월 10일에 전체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판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안내판 같은 데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셨나요?

예, 전체 비치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모든 시설이 음용수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죽리초등학교 쪽이 생활용수로 되어있고요. 증평문화센터가 또 생활용수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여기 이외의 지역에 있는 데가 좀 음용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6개소는 주로 도시지역입니다.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가지고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이런 지방상수도가 유사시에 피폭이 된다든지, 또 오염이 된다든지 했을 때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짓고 관리를 하는데요.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지하수를 쓰는 가정도 많고, 또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지 쪽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외곽지는 지금 현재도 지하수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죽리초등학교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읍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죽리초등학교 쪽 주민들은 실제 발생 시 음용수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음용수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오로지 먹는 용도로만 가는 거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과 그 외의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요. 음용수와 또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용도와 같이 쓸 수 있으면 생활용수로 용도를 보고요. 먹는 물 하나로만 가지고 용도를 본다고 하면 음용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수질검사 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음용수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시 군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서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재현 교통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작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충청북도 충주국도유지에 공문을 보내고 하고, 또 한 군수님 밑에서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공문이 같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진천교통하고 아산교통하고 청주시내버스하고

인근 시군에 우리 자체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산교통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이나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진천교통하고 청주에서 오는 것만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지, 싼지 그 규정을 오버가 되어서 받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노선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주시도 방문을 했고, 시내버스 6개 회사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청주시 입장이나 청주 시내버스 사업장 입장이 지금 그 얘기에요. 저희들도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주 시내버스가 증평 와서 시내의 지금 현재 형석고 하고 교통대까지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외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네들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시내버스 자체 노선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연장이나 또 시내버스 노선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그런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해결하는 문제가 너무 많고 해결도 못하는 입장에서 타시군의 재정지원을 받지도 않는 부분에 대한 노선 연장을 검토를 해서 연장해준다는 게 청주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적자노선이다라는 핑계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택시 감차는 금년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택시 감차에 대한 3차 총량제 용역을 중앙에서 실시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현재 용역을 맞추어서 충청북도에 심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충청북도 심의를 거치면 중앙부서로 최종 올라가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면 2015년부터 그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감차가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 시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금액이 안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반 교통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주차 관련된 과태료 관계는 세금하고 다른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태료라는 인식을 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재무과에서 같이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자세히 했고, 타시군의 업무추진사항도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해서 최대한 간판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야 하는데 시행을 했을 경우에 보기 싫게 나온다던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금년도에 디자인용역회사에다가 이미지까지 다 검토하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고시를 해 가지고 처음에 한 것은 같은 이미지를 특정고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할 것은 특정고시를 하는데 디자인을 설정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톤으로 가게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것은 다른 새로운 점포주가 세입자가 들어와도 먼저 하던 이미지를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글씨모양이나 이런 것이 가는 것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제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특정고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 중에 체인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체인점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지 쇄신할 때 체인점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변경 못할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할 처음 위치는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청안 쪽으로 해서 중동하고 교동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동 쪽은 긍정적인데, 길 바로 맞은 편 중동 쪽은 100% 반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동 쪽은 빼 버리고 이쪽 교동을 사업구역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간판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자료검토, 자료수집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검토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은 일단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종합시장도 포함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법 바뀌기 전에는 시 단위를 위주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군단위 읍 소재지도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포함된 걸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든 간에 구도심에 대한 재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엽연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니까 철거 및 계고 건수가 9,418건수로 상당히 많고 또 과태료 부과도 4건이나 있는데 게양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일시에 많은 양의 현수막 광고물을 게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게시대가 많고 적고 관련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상반된 내용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6번 국도변 같은 데는 홍보효과가 높아서 거기 있는 게시대는 게시를 해 달라는 신청 건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곽 부분에는 게시 홍보효과가 적다 보니까 외곽 부분에는 게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외곽 부분에 있는 지금 현재 기존 게시대를 위치 선정을 검토를 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이 있고요. 또 게시대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광고협회도 문의를 해 보고 실제 게시하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거기가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적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곽에 있는 것을 도심에 옮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게시대를 더 충원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수시로 출장하시어서 사전에 예방도 해 주시고요. 증평군의 균형과 아름다움 그리고 세련된 도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