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택정비사업·공공관리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건으로 책자 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사업·공공관리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구로동 보광아파트·오류동 현대연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및 추진위원회 선거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2014년 3월에 현대연립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고 2014년 11월에 보광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으로 두 개소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연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도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인 1억 199만 5천원에서 2013년 11월 22일 공공관리추진위 구성 지원 보조금 교부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이 동일 비율로 감액되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비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5,033만 6천원과 추진위원회 선거비용을 위한 민간이전비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 두 개소에 대한 공공관리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총 명시이월액은 3억원입니다. G밸리 총 사업비는 62억원으로 국비 31억원·구비 31억원이며 2013년도 각 10억, 2014년도 각 4억, 2015년도 각 7억, 2016년도 각 10억입니다.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2014년 예산현액은 총 19억 843만 7천원으로 이는 2013년도 예산 18억원으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및 1차 년도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고이월액 16억 843만 7천원과 2014년도에 확보한 구비 3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2013년 이월액 16억 843만 7천원은 1단계 사업에서 사용하고 2014년 확보한 구비 3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2단계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2단계 구간에 대한 국비 교부 지원으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월에 착수하여 8월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후 금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국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아 교부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주쯤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궁동 생태공원 3차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입니다. 궁동 생태공원 3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올해 3월에 국비 12억 9,5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 3필지와 무허가건축물 2동으로 총 17억원의 보상비가 지출되었으며 공사시행을 곧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부된 국비에 대한 구비 매칭비 3억 2,400만원이 구재정이 어려우므로 확보되지 못하여 올해 공사시행이 불가한 상태로 국비 3억 1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2015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된 국비와 미 확보된 구비 매칭비를 내년도에 확보하여 궁동 생태공원 마지막 사업인 3차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 정구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명시이월 예산은 국비 한 건에 7억원으로서 사업은 구로3동 문성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7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2014년 9월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선정되어 10월말 예산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로3동 문성골은 과거 구로공단에서 디지털 벤처단지로 탈바꿈을 13,000명의 샐러리맨이 살아가고 차량 이용보다는 보행자 수요가 높은 단독가구 중심의 원룸촌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기본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디자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당초 2013년 4월 착공 계획이었으나 지반조사 결과 지하 암반층 발생으로 공사비가 10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경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2014년 4월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33%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60억 2,496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당초 2013년 12월 착공계획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지반조사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이 2014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적률은 0.3%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7억 5,12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7,400만원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뭔가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거지요?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보광아파트는 내년정도 돼야 도시계획 심의가······

우리가 올린 것 하고 다르게 심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층으로 올렸는데 7층 이하로 재조정하라고 해서 보류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균 11.8층으로 올리는······

오늘 결정될 수가 있겠네요?

예,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억정도가 명시이월 돼 있는데 국비가 지원돼 있는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국비 지원이 해마다 12월경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마다 그렇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고요?

예, 저희도 항상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배정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로4동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이 66억인데 명시이월이 27억이에요. 그러면 39억정도 쓴 것 같은데 공사진도는 0.3% 돼 있으면 거의 휀스 이 정도 마치고 정리작업정도 한 것 같은데 앞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예산서부터 확보해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시비가 2013년도에 32억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 게 3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했던 38억은 금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일부 됩니다. 38억에서. 그래서 이번에 27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지만 다음 사고이월 하는 게 37억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월비는 합해서 64억정도 이월하게 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포함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 얼마정도 집행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되는 게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현대연립하고 보광아파트 말씀처럼 심의를 하면 안건이 보통 3개월정도 걸립니까?

예, 그 정도 걸립니다.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는 13층으로 올렸었는데 7층 이하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층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시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가지고 평균 11.8층으로 최종적으로 올린 안건이 오늘 심의되는 겁니다.

소재한 현대연립하고 보광은 청사 옆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과 연관해서 요즘 도시계획심의 우리구에서 올해 연도에 두 군데 외에 도시계획 심의 지난 번에 했던 대략 몇 건정도 있었나요?

올해 올라간 것은 정비계획 때문에 올라간 것은 현대연립밖에 없습니다. 재개발구역 해제 건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것은 세 건이 올라가서 통과됐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로 전체 구예산이 3억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당초에 2억이었다가 추경 때 1억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것이 예측이 안 됐습니까? 굳이 추경에 1억을 안 해도 2억도 명시이월 될 뻔한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1단계 사업에 매칭사업으로 10억,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를 8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1단계 사업으로 확보했던 거고 2단계 사업에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구비가 재정여건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서 국비 10억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