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먼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8조에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였으며, 포상의 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간사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4년 11월 25일 공동으로 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의회 포상은 상황에 맞추어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과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포상자들을 투명성 있게 공정한 선발을 함으로써 더욱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고 포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함으로써 의회 포상의 위상이 제고되어 더욱더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특정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도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신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령이 미비했던 의회 포상을 제도를 정립해 주셔서 권위와 위상을, 위상이 정립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조례안 전체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10조에서 대상자 추천범위를 시 공무원만 정하고 있어서 시민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 추천범위를 ‘포상자의 추천은 기관·단체장 및 남양주시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확대하고, 이걸 1항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공적조서 첨부사항 등은 2항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의 일부 부서를 업무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직무를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하는 풍양출장소의 부서 가운데 산업건설과, 도시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4년 11월 25일 공동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문화되어 가는 시정사무에 따른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 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풍양출장소의 일부 부서를 업무특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소관 부서를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활동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7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55만8,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4년 11월 25일 공동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7대 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내용에 있어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 원으로 하였고, 월정수당은 2015년도에는 3,069만7,0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제정된 조례인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5년에는 월 226만2,000원에서 255만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의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희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 예산액 15억3,024만8,000원보다 8,087만4,000원이 증액된 16억1,11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에 11억3,422만7,000원, 의정홍보 1억4,720만8,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3억2,9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부터 주요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2,692만8,000원, 의정수행에 1,980만4,000원, 의정시책 추진에 2,6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9억5,6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의 세부내역은 의원님 체육대회 지원 500만 원과 의원 노트북 구입 1,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의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입법 및 법률 자문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3,627만 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5,00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조성 예산은 1,889만9,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쪽 의정홍보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및 홍보매체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 발행 운영 2,195만 원, 의회 의정홍보 1억2,5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3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3억2,968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1,573만1,000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6억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운용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4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4년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1,1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5억3,000만 원보다 5.3%인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입니다. 예산안 내역 분석현황과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신규 주요예산사업 편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부권 및 북부권 의원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500만 원을, 의원별 국외여비 기준액, 국외여비 기준액이 200만 원에서 25%가 늘어남에 따라 800만 원이 증가된 4,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구형 노트북을 신형 노트북으로 교체하고자 1,953만 원을, 연구중심의 의회상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명품연수 운영비로 534만 원을, 의정홍보용 기록물 관리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3%인 8,000만 원이 증가된 16억1,100만 원으로 그중 법정경비는 59%인 9억5,0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되는 기준 및 의무적 경비는 19.5%인 3억1,4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84.1%인 13억5,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보다는 그 지출의 형태가 규칙성이 약하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성 성격의 자산취득비 등 임시적 경비가 15.9%인 2억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대부분 그 한도액이 정하여진 극히 제한되어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시·군의회 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의회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명품연수를 추진하는 등 현실성 있게 편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6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6억1,500만 원보다 -1%인 1,5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이며 금번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수행 및 인력운영비의 절감된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감액 조정하는,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정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서 300만 원을,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에서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조정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