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보다 28억 4,292만 5,000원이 감액된 748억 3,2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2억 4,487만원, 특별회계 135억 8,718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억 4,5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소관으로 시흥·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6억 6,000만원, 신지농원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3억 2,000만원, 하중동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206억원,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50억 6,26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 18억원,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 결손 지원금으로 14억 575만원, 수도권광역철도사업 분담금으로 17억 2,200만원, 소사~원시선 신천역사 추가출입구 지장물 이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10억원, 공영주차장 선진화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9,000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소관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 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4,725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2,700만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등기소송 등 미납액 회수비용 500만원과 예비비 6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7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사업비 3,460만원,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도로유지보수비 20억원, 국도42호 개선공사 11억 4,445만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10억원, 미보상 토지보상비 10억원,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은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비 6억 3,805만원,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4억 6,962만원, 교통상황실 운영비 3억 1,765만원,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비 2억 1,424만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5억 6,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지원에 2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8억4,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예산으로는 과태료 징수사업비 1억 4,170만원,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사업에 5,600만원, 사무실 임대 및 민원실 운영비로 1억 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차량과태료 관리사업 2억 6,585만원, 인력운영비 1억 1,1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택원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장종민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현재 도시디자인팀장이 공석 중이라 김정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정책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46억 1,0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3억 1,598만 8,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및 전문가 자문비 3,8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보수 용역 5,000만원, 하중동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7,000만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도시계획 및 경관 심의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광명·시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6억 6,000만원,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453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미집행이면 시점이 언제 시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난 부분 우리 계획이 단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요. 약 10년 이상의 계획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계획은 곧 보상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계획도 없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현재 미집행한 그것이죠, 이것이?

네.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디테일하게.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사업비들이 한 2조원 정도 됩니다.

2조원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자세한 수치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계속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지는 그린벨트든 아니든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짓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선 요청하면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도 있겠네요?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올해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 준해서 50퍼센트(%)가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네.

진행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왜 50퍼센트(%)가 삭감됐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기에?

특별하게 저런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하던 사업이 오이도 오션프런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덜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국비를 못 받고 내후년에 받기로 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 그런 용역을 세웠던 부분이 내년까지 사업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도로 안 생겨서 기본적인 비용만 산출되다 보니까 약 38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이도 오션프런트 조성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일부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맡겨서 관련부서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일 큰 건이 계단하고 아시다시피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거의 협의단계가 되어서 이달 중에 아마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네,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거기에 맞춰……. 이달 말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 중에 2014년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가로경관.

네.

올해는 안 하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금년까지는 우리 디자인 팀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각 부서별 사업할 때 우리는 디자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된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떼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쪽으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도시디자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우리 시 디자인이 통일성이 없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시흥시 로고(logo)도 한 쪽에는 들어가고 한 쪽에는 100년 로고(logo)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흥시 로고(logo)가 없는 100년 로고(logo)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기저기 간판도 통일성이 없고 중구난방 가로간판 역시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한 번은 여성친화로 받고 이번에는 또 다른 것으로 받았는데 그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지금 시청 보육 잘하고 공무원들 수요일 날 잘 빠진다. 그것으로 받은 거예요. 저 같으면, 도시디자인 측에서 보면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면 딱 봤을 때 아,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구나, 간판이나 모든 이런 디자인 쪽에서. 그런 것 좀 2015년부터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가로나 여러 가지 해서 큰 틀에서 그런 디자인을 하고 도시가 진행되도록, 개발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것도 좀 같이해서 통합지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개발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규모 개발이나 사업…….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목감지역 있고, 배곧 있고, MTV(Multi Techno Valley)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눈에 좀 띄게 작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좀 편안한 색깔로라도 표시를 하고 아이들 유모차라도 들어가는 길 도면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들이 보니까 올해 예산이 19억 8,6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니까 전체가 93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얼마나 받았죠, 지금?

50 대 50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번 맑은물관리센터 용역할 때 가서 보니까는 하여튼 이것 전체적인 그림 그 사이트 맑은물관리센터나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된 채로 이 사업들이 올라왔고 각 과에서 혼란을 겪다가 일단 시장이 말씀하시기를 글로벌에코타운 이 용역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좀 중단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조율들이 잘 진행되어야지 이것이 진짜 해놓고 나니까 과별로 칸막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혀 밑그림을 같이 맞춰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도 지연이 되고 집행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TF팀(task force team) 회의라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서 환경국장이 TF팀(task force team) 팀장이 되어 가지고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관련 용역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지금 TF팀(task force team)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코타운이라는 개념 속에서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도 배치가 되고 이러는 것이죠?

네, 그 속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 뭐 소각장 이렇게 다 같이 해 가지고 그 주변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맑은물관리센터 하면서 우리 문정복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여기가 또 안전문제가 굉장히,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유의하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보금자리지구 신·구지역 상생방안 연구용역비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 전혀 이것 집행이 안 됐어요. 요즘에는 보금자리지구라고 안 그러고 공공주택지구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변에 구시가지하고 또 새로 형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신시가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그 용역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이 다 이렇게 개발 붐이 불어서, 특히 여기 장현개발지구 같으면 주변이장곡동도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목감동 같은 데는 옛날 자연부락이잖아요? 자연부락이라 너무나도 확연하게 신시가지가 구성되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좀 빨리 속도를 내셔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우선해제지역 거기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수립 그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 우선해제될 당시에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용역사에 의뢰해서 우선해제지역마다 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 그린 용역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요?

지금 먼저 9개 우선해제지역이 있는데요. 그 면적에 2.5배 정도 해당되는 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존 것이랑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 그러면 새로운 면적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면 새로운 그림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민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정책과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379억 2,500만 1,000원보다 49억 8,080만 5,000원이 증액된 429억 5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6억 5,358만 9,000원 특별회계는 92억 5,2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20억 1,073만 2,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4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교통제어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비 7억 1,622만원과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7,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6억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등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버스 이용서비스 개선 도모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억 6,267만 9,000원, 통합브랜드GG콜택시 유지관리비 1,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사~원시선 개통과 배곧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 및 버스운영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종합계획 방안마련을 위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과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보조활동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편의제공을 위한 비수익 버스노선 운행결손지원금 14억 575만 4,000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버스 이용편의를 위한 비가림막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인선과 신안산선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17억 2,200만원과 소사~원시선 신천역사 출입구 추가 설치 지장물 이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6억 3,379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주차장관리 운영수입 등 부담금 수입 28억 9,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20억 545만원과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견인료와 폐차수입,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억 7,486만원 지난연도 체납수입액 15억 5,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액과 같이 총 116억 3,379만 3,000원으로 이중 교통정책과 소관이 92억 5,221만 7,000원, 클린도시과 소관이 20억 416만 3,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3억 7,741만 3,000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추가 설치사업비 2억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노면표시 퇴색구간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비 1억원과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영주차장 보수 및 노외주차장 선진화시스템 구축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에 9억 9,000만원과 유휴토지 활용 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등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원, 버스공영차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수선유지비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고지서 유인 우편물관리비 등에 7,155만 3,000원,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운영에 2,064만 6,000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 2,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8억 2,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환승은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평면환승이 가능하고 첨두시간 때는 내려 가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면환승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인선 완공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시점쯤 되면 평면환승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네, 수인선이 완공되면 평면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

2017년 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요?

네.

계장님, 혹시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 좀 잘 해 주시겠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오이도역에서 평면환승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비첨두 시간대에는 평면환승이 가능한 것으로 오이도역에서 지금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첨두 시간대는 전철 편성 관계로 기술상 평면환승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플랫폼(platfor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경기도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까지 같이 저희가 협의를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결론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게 오이도역 자체에서 평면환승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오이도 운행구간을 안산까지 늘려서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수인선 공사 중인 사리역사를 조기 개설을 하고 거기까지 수인선을 연장운행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 사항이 검토가 되더라도 일단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 시설이 완료되는 데만도 소요가 한 1~2년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져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사실은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인선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 사리역사 조기완공을 해서 안산구간까지 늘리는, 오이도에서 평면환승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오이도역 자체에서 평면환승이 아니고 그다음에 있는 정왕역이라든가 신길온천역에서는 같은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년당 한 9억원 정도 제가 그렇게 지금······.

년당 9억원이요?

네, 저희도 내야 되고 안산도 내야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원래 사리역 자체가 주박을 하거나 운전기사 철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쉬는 장소가 아닌데 그런 시설들을 별도로 설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비용들이 다 들어가고 그런 비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안산은 좀 입장이 어떤가요?

안산도 처음에는 같이 평면환승에 대해서 동조를 했었는데 이런 검토결과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산에서도 지금 사실은 약간 물러선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하여튼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비첨두 시간대는 살살 걸어서 올라가도 되지요. 그런데 진짜 출퇴근 시간대에 불편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써는 2017년 전체 전구간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방안들을 갖다가 빠르게 좀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14년도에는 정왕권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해서 1억 7,600만원이 잡혔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000만원이 어디예요, 지명이?

시립산업단지어린이집입니다.

어디?

정왕동 시화산업단지 어린이집입니다.

위치가 그것이 보듬이나눔이집 아니에요? 다시 이쪽······.

보듬이나눔이집은 작년에 개선사업 했고요. 금년에…….

네, 그럼 여기는? (

좌석에서 - 저희 공단에 있는 것이고요.) 아, 공단 안에 있는······.

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이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고요. 한 군데만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이요?

네.

거기에 안전시설물 개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그 당시 도지사님이 방문하시면서······.

네, 이것은 보너스로 준 거예요?

네, 그것을 하라고 해서 거기가······.

다 주지 왜 50퍼센트(%)만 줄까? 와서 봤으면 다 주지 그냥.

이번에 국비지원이 줄어 가지고요, 저희 1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와서 봤으면 다 주고 가면 참 좋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억 5,600만원 이번에는 잡혔어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4억 6,000만원이 잡혔지만 총 쓸 때는 6억원이 쓰여졌거든요.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총액에 비해서 조금 잡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라고요.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더 잡혔습니다.

아니, 총 예산보다는 조금 잡혔고 본예산보다는 많이 잡혔고, 지금.

아니, 지난해 최종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5억 5,677만 6,000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

현재로써는 추경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두 건 있고, 용역이 있거든요. 사용비가 아니라, 사용비가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 올라오면 안 되는 품목일 것 같아요. 용역이 들어 있고 사용비 다 들어가 있고 장비 교체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이지요?

네.

다른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돼도.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463쪽 보시면 여기 대중교통 관련 용역 건인데요.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방대중교통계획은 5년 단위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지금 소사~원시선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목감이라든가 은계지구뭐 각종 배곧신도시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라든가 각종 지금까지 운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사~원시선 신천역사 있죠, 신천역사?

네.

거기 보면 추가 출입구 이렇게 지금 10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설명서에 465페이지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당초에 추정사업비는 25억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설계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선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장물이 광역 상수도라든가 각종 통신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 이전할 그런 비용이죠, 이것이?

네, 당초에 이것 추가 개설해 주는 조건에 지장비 이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공사 시행은 이레일(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로 9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여기 내역을 쭉 보니까 대야4주차장 그다음에 정왕2주차장, 노외주차장 유료화 시설물 구축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대야4주차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 롯데마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행단지 롯데마트 뒤에.

그러면 새로 그 주차타워…….

그것은 5공영주차장입니다.

아, 그것이 5공영주차장이고?

네,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옆 주차장이요?

네, 그 흙과사람들 쪽으로.

팰리스 부페 바로 그 앞에?

팰리스 부페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금년에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철골로 되어 있는데 그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뭐 아니면 보수할 것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렸느냐면요.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봤을 텐데 1층이나 2층을 올라갔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는데 맨 위층 3층에 올라가면 아예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같이 눈이 오는 날 딱 가면 눈이 다 쌓이겠죠, 그 3층에.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비 다 맞고요. 그리고 3층에 이렇게 주차를 시켜놓고 잠시 있다 보면 차들이 올라오고 내려올 때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흔들려요, 그 건물이. 그래서 그 안전진단 꼭 철저하게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 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3층도 지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겨울에 얼지 않고 그러죠. 이것이 눈 오면 그것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저희가 건축법을 한번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 보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데 1억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 전혀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이것 왜 한 푼도 안 쓰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별로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뵈었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몇 몇 학교를 빼고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시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전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목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 개방은 하고 있는데 협약을 하자니까 그것은 못 하겠다. 그냥 현재대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식이고요. 학교에서 대부분 또 문제는 아이들 등교시간 전에 다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빼주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가지고요.

어린이들 안전을…….

네, 안전문제입니다.

일단 어린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깐요. 어린이들 안전에 위협 받으면 그것이 참 곤란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자료 제가 요청을 좀 할 것인데요.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교체 및 신설 예산으로 2억원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총 18억원 가운데 들어있는 예산인데 이 20군데소를 계획하셨는데 그 20군데가 어디 어디를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교체를 저희 나름대로 리스트를 뽑은 게 60개소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설은 15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승강장 신설 예정지역 가운데 시흥고등학교 앞에 택시승강장도 신설 계획 잡으셨나요?

그 관광호텔…….

아니, 시흥고등학교 여기 하상동.

아, 거기는 사실 상가에서 승강장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택시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해달라고. 그것 뭐 원하는 데부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상가 측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아니, 그런데 그 택시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상가야 뭐 간판이 가릴 염려도 없고 상가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위치가. 그래서 거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것을 좀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해달라는 데부터 먼저 해 주는 게 낫잖아요?

네, 그것이 당초에는 거기 택시 베이(taxi bay)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것 설치를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택시승강장이라고 표지판만…….

네, 버스 베이(bus bay) 뒤쪽에 설치를 한 것인데.

네, 표지판만 거기 하나 해놨는데 하나를 주면 또 둘을 달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그래서 기왕이면 비 오고 또 눈 오고 할 때 그 택시 손님들이 기다릴 때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주변여건이라든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설치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기관이 평생교육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카데미 교육하고 컨설팅까지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이 여기가 된 거예요, 평생교육실천협의회 거기로?

설명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러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이거든요. 주민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기관인 평생교육실천협의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정이 됐어요?

아,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 예산 내년 초에 해야 되겠죠.

아, 그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것은 됐고요. 앞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 갖고 여기 나왔는데 이것 보면 관내에 그럼 공동주택은 한 얼마큼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여기서 해당은 준공 후 15년 이상 약간 오래된 공동주택인데요. 이것이 총 대상은 93개 단지가 있습니다.

93개 단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었고 지금 앞으로 대상 남아 있는 것이 한 34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11개 단지 이 예산으로 11개 단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개 단지? 그러면 11개 단지면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지역이 주로 대야·신천권역이죠.

대야, 신천? 아, 구도심 그쪽이요?

네.

매화동 그쪽도 들어가나요?

네, 매화동도 포함되고요. 목감······.

그러면 은행동······.

구도시 거모동, 군자동 쪽.

네, 과림동 그쪽도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림동 쪽은.

그러면 은행동······.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대야동도 들어가나?

대야, 신천, 은행이 주로 있고요.

아, 대야, 신천, 은행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원희 위원장께서 공동주택 보조금이 왜 줄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좀 답답하네요. 지금 전체 우리 시민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공동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약 70퍼센트(%) 내외로 되겠지요.

그 70퍼센트(%)의 주민들이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보조금인데 감액이 되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신청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사실.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가장 시급했었고 필요했던 부분이 2015년 1월 27일부로 발효되는 놀이터 시설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 놀이터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시설개선이.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들도 대부분 그 목적으로 해서 많이 받았고요. 이제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있지만 금년이나 작년보다는 그런 수요가 아마도 덜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죠.

예를 들면 놀이터 시설이 작년에 많이 집중됐던 것이지요? 저도 심의를 해보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70퍼센트(%)가 거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영위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 내용들이 이렇게 박하고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뒷부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여기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된 부분들이 있어 갖고 그냥 특별회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1983년부터 융자가 시작해서 1987년까지 6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20년짜리입니다, 이것이. 20년짜리이다 보니까 2003년부터 만료가 됐겠지요. 그 이후에 연체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365세대 중에 360세대는 정리가 됐고요. 5세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5세대가 남아 있는데 3세대는 우리가 경매를 해서 받았는데 부족해요. 경매물건이 우리가 받을 회수할 금액보다 부족해서 일부 남아 있고 나머지 2세대는 굉장히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융자해 준 집은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고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라 막상 경매를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경매를 신청해서 회수한 부분에 대한 3세대는 우리가 결손처리해서 가능한데 나머지 2세대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이것 폐지하자 쪽으로 의논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회수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 2세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2세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미회수 금액이?

총 5세대에서 1억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세대는?

2세대가 5,300만원 정도.

5,300만원 정도요? 그러면 하여튼 조만간 이것이 정리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지요?

지금 폐지를 하고 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회에서 예전에 주문했던 사항도 그랬을 텐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인해서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거복지기금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거실태조사하고 주택종합계획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면 주택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은 용역결과 나오고 특별회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논의하고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주거복지용역 요새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초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통계청 승인 받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통계청 승인 못 받았었는데 통계청 승인 받아서 주거실태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됐고요. 다음 주까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끝나고 중간보고는?

일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중간보고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2월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70퍼센트(%)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만 이렇게, 주어진 환경 변화가 없어요. 겨우 변화된 것은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워크숍 하나가 지금 신규로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앞으로 우리 시의 중간소음이라든가 아파트 중간소음 가지고 단지 내에 여러 가지, 또 관리비 부과로 인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또 경비원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드러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양성교육이니 워크숍이니 관리업무교육이니 이것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고 관리업무교육에서는 강사료예요, 대부분이? 강사하고 교재이고 워크숍에서는 숙박, 교육운영비 여기에 또 있어. 차량임차료 또 있고 그다음에 양성교육 아카데미에서는 거기서 컨설팅하고 아카데미가 또 잡혀 있어요. 거의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복되고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270개의 단지 그다음에 93개의 15년 이상된 소규모 주택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려면 좀 주택과에서도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갈 방향이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주택종합계획수립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고 또 방향도 제시할 것입니다. 거기에 담아서 우리 주택 정책에 어떤 근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2015년도부터는 정책이 나오는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네, 박선옥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이 300만원 전년도 2014년도하고 똑같이 잡혔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강사료가 40만원씩 해 갖고 두 명이 80만원이었고 교재 제작비가 2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재 제작비가 200만원이야. 그런데 강사가 370만원씩 해 갖고 2명, 또 13만원씩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잡으면서 와꾸를 맞췄어요, 300만원으로?

올해 해 보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4명을 쓰는 거예요, 강사를?

네.

4명을요? 전년도에 강사는 2명에 1인당 강사비를 40만원 줬어요.

그것은 강사가 전문강사가 있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이런 강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강사비가. 뒤에 13만원은 방범 및 소방교육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2014년도에도 방범·소방·법령 강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교재 제작하고 운영비가 전년도는 22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들었어요. 해보니까 20만원이 더 남던가요? 그래서 그것을 강사로 사용을······.

올해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산출한 것이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300만원 쓴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너무 뭉뚱그려서 자료가 오지 말고 좀 더 타이트하게. 여기 왜 공동주택 우리가 5억원을 만들어놨는데 3억원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우리는 지역에 가서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은 쳐내기 좋고······.

그 부분은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최소한 올 예산 정도는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저희가 지역에 가서는 1년밖에 안 된 의원들이라고 질타를 먹게 되어 있어요. 5억원 해 줬다고 참 감사하다고 우리 아파트 놀이터가 바뀌어졌어요 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직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데 저희들은 돌아다니면 많은데 어떻게 과장님 채널하고 저희들 채널하고 다를까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좀······.

놀이터 부분이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정책을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이터 부분이 끝났다고 2억원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가 주민들과 약속한 것인데. 그러고서 이렇게 워크숍 딱 3,000만원 올라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의 주문은 사양하고 주택관리 교육시키는 것은 3,000만원 써도 되고 우리들이 세워놔서 1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것들은,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고 그냥 2014년도 예산서 가지고 그냥 거기에 꿰맞추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 더 발전해야죠. 놀이터가 끝났으면 다음에 공동주택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언가, 아까 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안 되는 세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 싶은 방향으로 틀어도 되는데 그것을 삭감해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승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종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연섭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윤병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영호 녹지지도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321쪽부터 3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써 2014년 본예산 1억 9,820만원보다 70만원 증액된 총 1억 9,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비가 5,97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등의 기타 사업예산이 1억 3,91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5,700만원, 행정집행 우편요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50만원,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사업비 300만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3,460만원, 개발제한구역 차량유지비 및 특별관리유지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건축행정 기본경비 등에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동사무소에서 축사대책위원회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한 번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현 시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 가진 적 있지요.

네, 간담회 한번 가진 적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현황이 얼마만큼 불법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저기 할 수는 없고요.

대략?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2014년도 올해 행정이 집행된 실적이 얼마 정도 돼요?

올해 대집행한 실적은 없고요.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고발조치 건은 얼마 정도가 있나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것인데요. 그날 우리 설명회에 가보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 지역주민이 축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를 또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애로사항도 많고 그 심려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나요, 특별히?

특별히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법률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설명회 때 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관계자 분들과 회장님들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 또 우리 지역에서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 애로가 많고 또 시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도 많이 이쪽에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관한 것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때 과장님, 간담회 하실 때 오셨었나요?

네, 갔습니다.

그때 오셔서 다 들으셨지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지금 입법발의인가요?

네.

그것을 동료의원들과 같이 해놓은 게 축사는 앞으로 5년간 더 단속유예, 이행강제금 유예지요? 이행강제금을 발부하지 않겠다, 5년간은. 그래서 거의 2020년까지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것 안 받는 그런 어떠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