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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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평생교육원,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에서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40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4,000만원, 사업예산이 40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7억 8,3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00만원이고, 사업비가 66억 7,100만원입니다. 그중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추진하는 시민문화예술 사업 및 청소년문화교육 체험사업 등 시흥ABC행복학교 운영을 위해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특화강좌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3,2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시설 청사관리비용으로 4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82억 9,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원, 사업비가 282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8억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33억 5,000만원, 꿈나무안심학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교육에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 하는 음악교육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서울대 사이버멘토링 사업에 6억 7,000만원, 교육청소년재단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축제 동아리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에 2억 3,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2억 5,600만원,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사업에 1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총 예산액 28억 4,1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7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3억 5,9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에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사랑운동 확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3억 2,500만원을, 희망마을만들기 공모 및 맞춤형 주민교육 등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이도복합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8,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00만원이고,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다양하고 신속한 장서 확충 등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운영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6억 1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주기단계별 독서진흥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장곡도서관 운영 등 독서진흥사업에 12억 2,800만원, 시민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승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평생교육 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449쪽에서부터 45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2억 5,000만원보다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6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억 1,700만원, 자체사업이 64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시흥ABC행복학교 운영을 위해 7억 1,800만원과 평생학습 마을학교 신규발굴 지원비로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음악이 있는 마을 운영,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과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 개최 등 신규사업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시설 유지비로 전년대비 26억원이 증액된 3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청사시설 유지비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자산취득비 감액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추진하는 시민 문화예술 사업과 청소년 문화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시흥ABC행복학교 운영을 위해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특화강좌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3,2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평생학습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청사시설 관리비용으로 42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인 천지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원, 경기도 지원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700만원과 평생학습 마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학습자들이 성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착한 일자리를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784쪽이 되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성비전센터의 방화셔터 개선공사비하고 강의실 냉난방기가 올라왔어요. 이것이 같은 것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수조정을 서로가 조정하면서 일부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점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시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강의실 냉난방기하고 방화셔터 개선공사가 그냥 양쪽에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복으로 계상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체크해서, 이것을 만약에 짚지 못했다라고 하면 양쪽에 예산이 다 그냥 올라갈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랬을 때…….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중복 예산이라고 해서 어느 한 쪽 것을 잡아줘야죠. 그냥 이것을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예산팀장.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의회 지출된 시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와 가지고 이것이 중복 예산이니까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중복 예산이니까 와 가지고 삭제를 해서 어느 쪽인가는 삭제를 시켜 놨어야죠. 그냥 양쪽에 다 올라와 버리면, 의회에서 우리가 컨트롤 못 해 가지고 못 보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 양쪽 예산이 다 성립될 것 아니에요? 양쪽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어느 쪽 예산에 손을 댈 것이냐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시점상 저희가 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집행은 다 편성되었어도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정해서 할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양쪽에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예산이거든요. 똑같아요, 금액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포트럭 캠프라는 것이 뭡니까, 포트럭 캠프? 어떤 내용이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8월 22일 날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개관식 때 기획 이벤트 행사로 했었습니다만 캠핑을 취사하지 않고 각자 먹을 음식을 싸와서 같이 나누어 먹는 캠핑행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족 공동체 행사인데 올해 해 본 결과 상당히 지역 주민들 내지는 참여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캠핑할 수 있는 계절에 상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문화진흥과, 시민소통담당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여름에 캠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 전역이 캠핑장인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다르겠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여름에 캠핑을 통해서 가족의 우애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에 여름에 이러한 캠핑이 전부 다, 지금 예산이 적지를 않아요. 세 군데 예산을 전부 합쳐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의 재정상 각 부서마다 이러한 행사들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부분이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지금 ABC행복학교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5,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조성 운영하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본관동 지금 으뜸관을 중심으로 캠퍼스의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8,9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 이후에 운영할 파일럿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을 가지고 올 말까지 10개 프로그램을 주말과 주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만족도를 검토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시민 문화예술과 청소년 문화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야동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이러한 청소년들 관련한 이런 문화체험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 끼 이러한 것들을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또 반쪽의 행사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또래공동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요, 지금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토요일 날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창의 인성을 위한 인문학이나 만화 프로그램 카툰 프로그램 같은 부분을 통해서 창의 인성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에 관련한 계획안 이렇게 작성한 것이 있나요? 계획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내년 계획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예산 올릴 때는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운영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분야별로 방학특강에서부터 연강 또 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지금은 예산과 또 아니면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서 어린이들과 부모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때 12월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성인 과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또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은 공모 위탁이에요, 아니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죠.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분야별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또 그리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보면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아동생태체험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아동생태체험 학교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거의 중복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을 조율해서 정말 생태교육이다, 생태체험 이러한 교육이다 이렇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모아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예산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상·하반기로 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들을 갖다가 예산 책정할 때 예산계에서는 각 부서의 유사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통합을 유도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적은, 적은 예산들을 갖고 각 부서마다 전부 쪼개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전개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에서 각 부서가 진행하는 부분 중에는 그 목적사업에 대한 치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평생학습적인 측면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활용해서 연강을 통한, 아카데미 형식의 연강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대별로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생태교육에서부터 그 다음에 환경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전부 주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쪼개기 식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5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전 부서마다 전부 다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적정한 예산인가,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억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처음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으뜸관을 중심으로 본격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 속에서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으로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무한한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의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것을 시민 생활 속에 공급해 준다면 시민의 삶은 그만큼 풍족해 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그 시설이 어떻게 그야말로 학교처럼 프로그램이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면서 계상됐는데요, 그것에 걸맞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부 무료 프로그램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참가비 받을 것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일부는 공동체적인 부분은 무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1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지금 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프로그램 같은 음악프로그램도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대한 부분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한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금 무료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유료 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들어왔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1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수강인원은 672명 가족까지, 가족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672명이 와서 한 193만원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72명이 참여해서 190만원이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이것이 무료인 콘서트도 있고요,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지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향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수영장은 2012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수영장 말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넘어갔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1월부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비전센터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다 위탁을 넘기려고 하는 주된 요인은 뭡니까, 주된 요인?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넘어갔는데 수영장에 시설이 공급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 결국은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 따로, 기계실 수영장에 물 공급이라든가 열원 공급하는 사람은 또 따로라는 이원화 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라든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 간에 서로가 관리 체계라든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예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문해교육 실시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문해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 지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했지만 성인문해교육이라는 부분은 진작부터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실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사업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효과 많이 보고 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사업이 사실은 대상이, 주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이 빛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 공급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한글만 가르쳐 드리는 그러한 문해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기능문해 같은 부분, 기능문해라고 하면 핸드폰을 쓴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일을 본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확산해서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인데 용어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문해교실은 말대로 보면, 용어대로 보면 글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사업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좀 확장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옛날에 그랬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 좀 사업 목을 바꿀 필요가 있었겠고 이름도 좀 새롭게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해교실에다가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용어상 옛날에는 “문해”라 그래서 문자해득에 대한 축약된 단어로 문해라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문화이해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지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려면 새로운 영역의 사업계획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임의대로 막 늘려서 사업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죠? 의회의 예산 심의할 때도 나름대로 문해교실이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문자해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가 은행에 가서 업무 보는 것 이런 것도 한다라면 새로운 사업 이렇게 만들어서 가셔야지 여기다 통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혼선이 오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 내지는 자료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말씀 마따나 사업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르신들에 국한된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을 하면서 무슨 성과라든가 효과 이런 것 성과분석 같은 것이 있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딱 표현이 되면 매년 저희가 성인문해백일장을 하고 시화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하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보면 2013년도에는 시화전 문집 이렇게 하셨어.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지금 제8회 평생학습축제 때 대야초등학교에서 문해백일장과 전시회를 또 같이하고 각 기관별로도 함현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문해교육을 하고 그런 전시회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2013년도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지금 먼저 드렸던 자료 중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화전 문집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라고 줬습니다만…….

재철

장재철위원

네, 했죠. 올해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해백일장을 축제와 연계해서 진행 하면서 여기에 사업이 적시된 것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신 것이네요, 다른 쪽에서?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성인문해센터가 주관이 돼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성인문해센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작년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서 지원했었죠. 그러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맡아서 시화전과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해 또 이런 문집을 발간하는 프로그램을 800만원 사업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축제가 학술축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안 했고요. 올해는 전시 발표 공연 축제의 형식의 문해백일장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문자해득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죠. 지금 연세로 보시면 지금 요새는 거의 학교를 다 다니셨기 때문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면 줄어드는 것이 맞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을 바꿔야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문해 해득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아니, 애초에 2006년도 그때 이 사업 그 문해교육 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해득으로 이렇게 표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는 문자해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임의적으로 ‘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문자는 거의 해득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해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혹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문해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국가진흥원에서 지금 국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처음에는 문해사업이 문자해득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는 2006년도 그때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도비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 한 2008년도부터 내려온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문화해득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글을 못 배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글을 해득하는, 깨우치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시작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려요? 애초부터 그냥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문화해득이었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처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도 문자해득에 대한 준말로 문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이후로 사업이라든가 기능이 확대가 되면서 문해라는 별도의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 확대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국가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문해를 갖다 "문자만 국한하지 말고 문화로 해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과정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법을 바꾸면서 그렇게 용어를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용어를 바꾸면 바꿔주지 좀, 문해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아, 문자해득에 대한 것은 너무 좁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화적인 이해 내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과장님의 문화해득이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이해 못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문해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 마따나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자료로 나온 것이 없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글을 깨우치면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시거든요, 농협을 다니든 휴대폰을 사서 뭘 하시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문화해득이라고 몰라, 어떻게든 그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성과분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좀 더 확대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아무 분석도 없이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이렇게 올해 확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명분이 있나요, 지금 찾아가는 문해교실 하겠다는 그런 명분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2013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정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개 경로당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한글, 만들기, 노래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해서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공모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그것의 성과가 뭐냐고 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공급했던 노인정 어르신들이 다음에 또 하자, 또 해달라, 그러한 것을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또 프로그램 공급하지 못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숫자로 만족스럽느냐, 어떤 결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장소로 나와서 어르신들이 배우는 학습이 아니고 그 기회조차 되지 못 하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기존의 사업을 보시면 각 지역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모복지관도 하고 대야도 하고 목감도 하고 시흥의 각 지역에서 이 문해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성과가 도출이 돼서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수치로 나와야만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아, 이 사업이 좀 충분히 이제는 더 확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모자라서 좀 더 사업이 확대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느 수치로 나오지 않으면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보니까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말로만 주시면 지금 아무 상의 없이 자료 없이 지금 찾아가는 문해교실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왜 사업을 더 확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업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각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는 기초문해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원래 사업이 그런 것, 그러니까 기초 문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문자해득만 되더라도 이 어르신들은 일은 볼 수가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듯이 어르신들에게도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그다음 단계 1단계·2단계·3단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비용으로는 결국 1단계밖에 저희가 하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 중에 엊그제 성인문해강사하고 기관 실무자들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업비를 넣고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강사나 센터나 이런 분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 거기서 간담회 해봐야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의 어르신들도…….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주관 시 입장에서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이렇게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니, 갔는데 거기 기관의 강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 가져서 이것 사업 어떻게 좀 더 확장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확장하고 싶죠, 거기 센터에서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런 만족도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지금 8개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르신들하고 그 실무기관이 간담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으로 “이 과정이 좋았다.”, 그리고 “더 했으면 좋겠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좀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더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성과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이 성과 분석을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성과 분석을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복지관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2012년도에는? 그런데 여기도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각 기관마다 인원에 의한 예산 분배예요? 아니면 무슨 운영반에 의한, 뭘로 나눠지는 것이죠, 금액이? 금액 나눠지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 각 공모하고 그랬을 때 각 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을 해도 될 만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누가 봐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가장 적은 데를 말씀드려볼게요. 목감종합복지관이 30명 정도 2,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은 40명인데 1,500만원이 나가요. 아니, 150만원. 수정해야 되겠네. 목감종합복지관은 30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27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은 40여 명을 교육시키는데 또 150만원 나갔어. 왜 이것 금액이 어떻게 더 많은 인원을 가르치다 보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더 나가고 물이라도 더 쓸 텐데 이런 데는 돈이 덜 나가고 인원이 더 많은 데가 있고 모르겠어요. 이것 어떻게 계산되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각 기관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했었을 때 자기네가 자부담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자부담 하면서 이 부분 지원 요구하는 계획서를 내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 부분을 내라, 저 부분을 내라 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수치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기능을 센터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나요? 그런 기능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래요, 그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쪼개주는 과정에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직접 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안 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에서 그런 것은 안 하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 지금 4,700만원 지금 772페이지 설명서 4,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공모로 하신다 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인원이 많은 데를 그래도 예산 많이 지원해 주셔야지, 어떻게 인원 많은 데가 더 적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것?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어제 드린 자료 중에 2012년보다는 뒷장에 2014년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좀 적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여기는 보면 2014년에 보시면 문해교육센터로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의 기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는 사무실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기관으로 보급해 주는 것 아닌가? 그것이 센터의 역할 아닌가요? 센터도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센터에서도 직접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교실…….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센터가 교육시키면, 그러면 센터가 예산 다 가져 가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컴퓨터 강좌실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에요, 센터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센터에.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가 어디 있는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신천동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가 신천동에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거기는 컴퓨터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센터 애초에 질 때 그것 다 시설 다 같이 지었어요, 센터를 만들 때? 아니,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 센터가 없었거든. 2008년인가 그때 센터가 있었나요, 그때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2008년에 처음 만들어서 위탁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셨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를 꾸려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는 2012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언제 내려왔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천…….

재철

장재철위원

2012년에 내려온 것 아니야, 센터 위탁 주는 것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8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는 교육비만 내려왔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요. 2008년에 평생학습센터를 신천동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설립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기억을 잘못하고 있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계약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그 센터가 교육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보육정보센터 같은 것도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 가르치지 않아요. 센터는 말 그대로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해교육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이 센터의 역할인 것이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 사업비가 있는 부분 중에는 성인문해 강사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또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참여인원 41명은 뭐예요, 그러면 2014년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그러한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사업이요?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센터 이렇게 저것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컴퓨터교실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문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인건비 이것 몇 사람 인건비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1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람이 슈퍼맨이에요,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돌리는 것은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에게 돌아가도록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관리하면서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어르신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뭐 도대체가, 가만 2012년 다시 보시자고요. 2012년부터 다시 얘기하셔. 상반기 하반기 시비로, 밑에 국비는 어디로 가는 거에요? 이 국비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국비는 그 기관이 별도로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기관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기관이 어디야? 이것 시민대학에서 한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센터는? 센터는 공모를 안 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센터는 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적어도 그러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3년도 그런가? 2013년도 그런 것 같은데, 2013년에는 또 안 그런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2013년도에도 성인문해센터…….

재철

장재철위원

2012년도에 보면 국비를, 그러니까 시비도 매칭을 해 줬어요. 그렇죠? 2012년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집행하라고 내시를 해 줬죠.

재철

장재철위원

신청을 해서 받았고, 그래서 시흥시민대학에 국비로 운영을 하게 돼요, 한 50명 정도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또 시비로 하는, 전액 시비로 하는 이 위의 내용에 보면 시민대학이 여기 또 있어. 그것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시비 이것 3월에서 8월까지가 시민대학에 39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뭐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 받아서 교육하는 장소하고 시비 받아서 교육하는 장소하고 달라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장소는 같습니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1단계·2단계·검정고시반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기능문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기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람이 달라요, 프로그램이 달라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람은 똑같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다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초를 배운 분이 컴퓨터를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로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이 뭐뭐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까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국비로 한 그 프로그램하고 이때 인원, 누군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한 것 있죠, 시비로? 그래서 시비로 한 프로그램하고 해당 인원을 좀 주셔.

김태경위원장

자, 장재철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래요.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다시할게요. 센터만 하고 2013년 2014년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센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문해교육센터는 그 기능이 여기 내용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2012년도에 보면 센터가 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됐나봐. 이렇게 위탁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프로그램하고 운영비만 갖고 운영을 하셨고 사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부터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사업내용 여기 내용도 보면 프로그램 준비하고 운영비 같은 것 여기 사무실 운영비겠죠? 이렇게 짰는데 센터의 기능은, 센터의 기능을 정확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보시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작년서부터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시에서 설치하면서 전국에서 처음 성인문해교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요, 처음으로 언제 센터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으로 언제 센터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이 2008년에 설치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설립했다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때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성인문해교육센터인데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센터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력까지 지원하고 여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성인문해센터가 시흥의 성인문해교육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프로그램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거점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강의보다는 거점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야,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기존 그 문해교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에요. 이 센터는 직접 운영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위탁 어디서 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흥시민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민대학에 위탁이에요, 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의 반은 거기로 다 나갔네,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그 추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센터의 기능이 좀 센터다워야 되겠다. 일반 문해교육을 각 복지관에 사업을 줘놓고 센터에서 교육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거기하고 물론 인원 대상도 좀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저희도 같이 참여 하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하면 센터가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를 쫓아가면서, 과장님 거점이 센터인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각 기관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센터인데 센터가 일반기관하고 다르게 교육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거예요? 센터가 잘하는 거야, 기관이 잘하는 거야, 교육을? 누가 잘 시키는 거야,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서로의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 지급해 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는 각 복지관이라든가 그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이 사실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로 줘야 되는 거야, 동 청사에다가. 센터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센터는 그 기존에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교육이 효율적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컴퓨터라든가 또 그런 과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들에 대한 것, 또 그리고 기관 간에 네트워크 하는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염려하시는…….

재철

장재철위원

혹시 그 센터나 시민대학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강의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달라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같은 건물에 같이 있지 않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같은 건물이기는 한데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이, 그것은 같은 건물 같이 있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같은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같은 공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센터에 대한 강의실 따로 있고, 시민대학 강의실 따로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왜 센터에 강의실을 만들었느냐 이것이라니까, 저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처음에 그렇게 구조를 2개 층 가지고 그렇게 꾸미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휴, 기본적인 것이죠, 과장님. 센터가 어떻게 강의를 할 생각을 합니까? 센터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기관에 보급하는 것이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 가르칩니까, 거기서? 어린이집 해요, 바로? 안 하잖아?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뭐야? 각종 어린이집에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우리 애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 문해정보센터인가? 발음이 제가 정확하지 않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문해교육센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과 강의를 동시에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맞지. 이런 부분은 다시 과장님이 사업 목표를 정확히 하셔서 사업 분야도 정확히 나누시고 문자와 문화도 정확히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애써 지금 문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휴대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애초에 문해교육사업은 어르신들 문자, 글을 못 깨우친 어른한테 글을 가르치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도 글 다 깨우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연령층이 고령화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돼야 되는 사업이야, 앞으로 추후로는. 자꾸 이것을 문화 쪽으로 확장해서 사업을 확장하시지 말고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글을 깨우치면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휴대폰도 하시고 은행도 가셔요. 그것을 구지비 여기서 무슨 문화로 확장해가지고 이것을 막 이렇게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것은 글을 깨우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이 사업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를 검토할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한 말씀 드린다면 어제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 시 전체의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퇴가 1,896명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60세, 70세 넘으신 분이 초등학교 중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연세만 따져서 일몰에 대한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 자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60세, 지금 65세까지도 글 안 깨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문해교육은 그런 거야. 어르신들한테 글 깨우치게 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더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인원이 줄어들 뿐이지 늘어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계십니다만 문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환경이 발달이 되고 변화가 되면서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사업 따로 별도로 작성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시니까 하시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얼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교 아카데미 강사료가 이것이 200만원씩 곱하기 20회라는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1회에 대한 부분,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수강료,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시간당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평생학습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지금 아카데미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연강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을 모시고 진행함에 있어서…….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 곱하기 20회라는 산출근거가 뭐냐고? 200만원씩 20회를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간 저희가 잡아있는데 산식을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1식을 잡았습니다만 연강으로 한 10강 정도 진행을 한다고 만약에 그랬을 때 1회에 1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2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태경위원장

그런 게 있는데 200만원 곱하기 20회 그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200만원이 무슨 얘기예요?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시설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12회로 200만원 정도 통칭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프로그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회나 12회 정도의 연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치로 해 가지고 2,400만원에 대한 횟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산식이 나왔는데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강사를 모시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다 표현 못해서…….

김태경위원장

그럼 월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ABC아카데미 장르별 강사료가 월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20회가 들어가요, 12회지, 내년도 것이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20회라는 것이 월이 아니고 그것은 월에 몇 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간 20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산술로 따지면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강사를 모시고는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열 번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제별로 되는데 통상 평균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산식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한 번 모시는데 강사가 200만원짜리 강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 번의 연강에…….

김태경위원장

그 강사료가 차등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등급에 따라서, 강사협회에서 등급을 매긴…….

김태경위원장

강사협회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쪽에서 A·B·C등급에 대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김태경위원장

아니, 여기가 보면 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아카데미예요? 학교 공부예요, 애들 문화예술 강좌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민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청소년과 가족과 성인과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경위원장

이것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 쪽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거기가 문화예술의 메카단지와 청소년 교육의 메카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주목표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의 메카단지면 기본적으로 전문공연장과 전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내년에 음향에서부터 여러 가지 외곽시설까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자, 과장님! 전시실도 전시실답지 않게 어거지로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전문공연장이라고 이제는 내놓을만한 공연장이 기존에 있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 건물 그 상태로는? 바꿔 얘기하면 전문공연장은 사실은 거기에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새로 지으면서 그 규모로 하기에는 그 건물 외관을 놓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강당을 아무리 리모델링 하고 전면적으로 뜯어고쳐도 그 상태 건물에서는 전문공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처음부터 제안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 있는 체육관을 정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 줘서 그 안에서 전문공연장이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방법은 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ABC홀 음향 및 무대용품비로 8,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무슨 무대비용하고 음향을 뭘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무대에 조명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김태경위원장

거기를 뭘 하겠다고 지금 조명설치하고 예산을 들여서 음향설치하고 다시 하는 것이냐고요? 그냥 강당용으로 쓰는데?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조명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고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서 최소한의 행사가 되었든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태경위원장

강당용으로 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음향과 조명을 다시 설치하겠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최소한 지금 강당으로 쓰고 있는 여성비전센터 정도도 조명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공연을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경위원장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연극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강당에서, 그 무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지난번 문화관광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의지가 없어요. 정책적인 비전도 없고 인구가 이제 40만명이 넘어서 2~3년 후면 50만명, 60만명이 된다는 중소도시로 간다고 하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는 의지도 없고 전혀 뜻이 없습니다, 시 집행부의 정책을 보면. 그런데 이런 예산 찔끔찔끔, 그래도 그것도 예산이라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몇 억원씩 들어가면서 또 뜯어고친다고 해서 그것을 뭘로 사용하겠냐고요? 한 없이 예산은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용가치는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서 무슨 음악회인가 했죠, 그 카페 있는 데에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카페에서, 네.

김태경위원장

무슨 음악회인가 지난번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장소상 그렇게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좀 최소한 하려면 그 공간에서 참 어거지로 갖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막 맞춰나가는 것 같아요. 되지도 않을 장소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오고 유명한, 그 사람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것을 가면 정말 그 연주자들을 존경해 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도 청중은 조용히 했다가 정말 박수칠 때는 멋지게 박수 쳐주고 브라보 외쳐주고 기립박수 쳐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존경해 주느냐, 존중해 주느냐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시가 이 문화예술 부분만큼은 정말 낯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런 피아니스트 불러놓고 그런 데에서 그냥 막 공연하라고, 그것도 잘한다고, 기본적으로요, 제가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 하려면 장소를 좀 뭔가 꾸며서라도 주든가, 그리고 그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가운데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강 그런 H빔 같은 것 밑에 한 세네 개 착 깔고 위에 마루 같이 예쁘게 덮어씌우면 오히려 그런 데 위에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하든가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가 그런 것 개인적으로 연주하고 그러면 주위에 쭉 있는 카페 분위기라도 살겠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어쨌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부서로 거기를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다 반영을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좋으신 말씀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운영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에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5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CCTV 설치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고 지금 온 것입니다. 공단 사무실 조성하는데도 7,900만원 8,000만원 돈을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서 또 2차 개방시설 뭘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조성해 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봐도 돈 1,000~2,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인식의 차이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렇게 문화예술을 홀대하는 우리 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손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학교 설명서 773페이지예요. 이 마을학교가 기존에 학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교육을 뭐 하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공모사업 이것도 5개를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공모사업? 설명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5개가 있는데 그 5개는 전국에서도 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가 되겠습니다만 3년차 진행을 해 오면서 이 사업은 5개 마을에 한정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을로 확대하려고 5개 마을을 지역에 운영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5개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을에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을에 배치된 코디가 수요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고양 취미 과정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독서클럽 같은 경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짧게 할게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진행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동장 무대는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거기는 아직은 손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복합화 하는 부분, 운동장이 공차는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야유회가 되었든 아님 팀빌딩이 되었든 조직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공간과 복합공간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운동장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무대가 상당히 허접해 보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 무대가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무대로 인해서 좀 더 격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늘 하는 사람들,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만 일단은 겉에 보이는, 시민들에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일단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은 사업의 순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순위는 바꾸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그 무대로 인해서, 무대의 그런 허접한, 초라해 보이는 무대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추락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시설유지보수비가 올라왔습니다. 내부의 공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느꼈을 때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좀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래산 통로가 일부분 지금 개통이 되고 주변에 소래산 산책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2015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좀 통로를 일정부분 해놓았으면 뭔가 시민들이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팅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길, 저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좀 잘 고급스럽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깊숙이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자체가 미로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강좌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늘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이 되어 본다라면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 공간에 왔을 때 어느 프로그램 강좌를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이용자 입장이 되어서 본다라면 저는 그 안에 뭔가 구체적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내나 이런 게시판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그 허접하게, 초라하게 있는 그 무대를 계속 그 상태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2015년도에는, 더군다나 거기는 매주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또 옆에 체육관에서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동호인들이 정말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또 전체적인 조경 산책을 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아마 그 작은 것이지만 늘 중심에 있는 그 무대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외부에 보이는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물어만 본 것이고요, 이제 질의를 하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터무니없어요, 사실상. 지금 보면 가족인문학에 여섯 가족 3회, 여섯 가족에 3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족이면 3세대니까 18명입니다. 18명을 위한 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가족인문학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인문학에 지금 1,200만원인데 1인당 계산을 때려보니까 이십 얼마가 들어가요. 아니, 한 사람당 지금 여섯 가족을, 3세대 여섯 가족을 모시고 가족인문학 강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는 것이죠? 그런데 1회에, 1회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3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러면 1회에 여섯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22만 2,000원입니다, 22만 2,000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22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2만 2,000원씩 들여서 3세대 여섯 가족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내년을 고민하고 구성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연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3회라는 것이 세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을 할 때 6강 내지 10강 연강을 하면서 그것이 세 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섯 가족을 모아놓고, 여섯 가족을 모집해서 몇 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3회가 되는 부분이 강좌 주제나 성격상 6강 내지 10강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여섯 가족 3회로 갈 것이 아니라 여섯 가족 몇 강좌로 갔어야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하드웨어 기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이러한 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넘겨주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시설은 그러면 운영을 했으면…….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데 대관업무라든가,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하게끔 해 줘야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드웨어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쪽에 평생학습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큰 부분이 그야말로 그렇게 외부에서 필요한 대관으로만 했었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처음 샀을 때와 지금 운영했을 때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반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당분간 중단하시고 충분한 용역을, 용역 한 번도 안 했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맨 처음에 시설을 살려고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과 같이 간담회라든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대야동 주민센터도 있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들에서 하는 부분들을 하드웨어까지 시흥ABC행복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아니라고 보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하나씩 다 보면서 전부 다 계산을 한번 때려봤어요.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청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저도 근래에 들어서 서너 차례 방문을 하고 또 와서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건물들이 정말 원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 놓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안 되겠어요. 지금 강당을 가서 봤더니, 그 체육관이 아니고 뭡니까, 무대가 있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ABC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ABC홀,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의자 다 걷어내야 되고요. 바닥공사 다시 다 해야 되고 보통 들어갈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노후 된 건물들을 정말 철거할 건물들은 철거를 해서 제대로 된 건물들을 장기적인 계획이든 중기적인 계획이든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건물을 만들어야지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건물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본 건물이 있는 3층에도 노약자들이 올라가기에는 정말 힘든 건물이더라고요. 그렇죠, 3층까지 가기에? 계단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계단폭도 넓고 젊은 사람도 3층까지 올라가니까 숨이 차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승강기도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건물이 아닌 건물은, 건물 같지 않은 건물들은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이러한 리모델링비를, 또 시설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제가 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먼저 나중에 말씀 주셨던 으뜸관에 대해 노약자 분들께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이동에 대한 부분을 법상 안 할 수가 없어서 리프트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건물 전체를 했었을 때 단계적으로 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거기에 더 편한 엘리베이터 시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동약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설 12개 동이 있습니다만 이미 26년 전에 지어졌을 때 상당히 건물에 대한 외관이 상당히 훌륭한 것을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전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 리모델링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외관을 건드리지는 않고요, 안전에 대한, 특히 요새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26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시설 유지 보완의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에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 위주로 했지 기존에 설치 방치되어 있던 그 시설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리 하려고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건물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ABC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새로 짓는 예산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지금 노후 되어 있고 건물들이 노후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간다라는 것은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그렇게 갈 부분이 아니라 정말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매입한 땅이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많은 시설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정말 이것이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인가, 이런 정도로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에서 정말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복지회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러한 데 보급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평생교육원이 그리로 이전을 하면서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라는 큰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복지관이라든가…….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간결하게 요점만 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힘드실 텐데요,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인정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인정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내년이 10년 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외적으로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학습을 잘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정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유네스코 또,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4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인증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까지 해온 마을학교사업에 대한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이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유네스코에 인증을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10년 차가 되는데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 10년이 되면서 무슨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네스코 인증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받고 싶은 것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이 되겠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한국일보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평생학습포럼을 같이 해서 국내나 국외적으로 같이 시흥시가 평생학습을 통해가지고 의미 있는 도시로 또 공동체가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두 번만 여시는 것인가요?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2회라고 하셨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 이 부분은 1박 2일로 개최되니까 4,000만원에 대한 산출식을 하다보니까 1회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박 2일 코스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이틀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영

홍지영위원

1박 2일 코스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기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저희 국내의 평생학습 관계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적인 평생학습 관계자까지 초청을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3회째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시흥도 평생학습도시로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경기도 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하고 같이 개최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2만원으로 산출된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산출이 앞에 사업명에는 4,000만원 곱하기 1식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할까 하는 부분 중에 1인당 참여하는 부분을 한 1,000명이라고 본다면 1인당 2만원 정도의 지원비가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광역 교육지원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광역단위 진흥원 관계자라고 하셨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강제, 무조건 동원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희망자입니다. 그리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희망자라고 하면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그 콘텐츠에 따라서 저번에는 한번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한번 했고요, 진흥원에서 같이. 그리고 한번은 경기도 진흥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계자들 또 학습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이라고 하셨어요? 대상은 누구로 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된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따봉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안전강사가 돼서 사람과 도시를 안전하게 꾸며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일반 마을 주민이 되겠네요, 대상자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몇 강을 수강해야만 전문강사가 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도에서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시만 해 줬지…….

지영

홍지영위원

별다른 계획서는 없으신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진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콘텐츠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으신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강사라고 하면, 그것도 재난안전 전문강사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과연 일반인이 수강해서 얼마만큼의 수강을 해야만 재난전문 안전강사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시는 대로 좀 보여주십시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에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80억 2,2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28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8,800만원 증액,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기상으로 48억원 중 6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창의체험 프로그램인 마을학교 운영비로 5억 5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로 1억 1,000만원을 교육청이 아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여 실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4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무상급식 및 지역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는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총 282억 9,300만원은 교육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10억 4,600만원, 자체사업 272억 1,100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 요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일반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68억 5,600만원과 혁신교육지구 내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1억 6,200만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대학입시 설명회 및 예비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지원사업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시민제안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단 운영 소외계층학생들을 위한 예술멘토링사업에 총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 사업으로 1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활동 차원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하는 음악멘토링 지역 영재육성을 위한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서울대 사이버 멘토링 사업비로 6억 7,000만원, 우리 시만의 특성 있는 지역제도로 가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신 교육청소년재단의 출연비로 1억원, 시흥교육발전을 위한 모습을 기록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2억 3,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5,6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기타 청소년 학교폭력 대책비 등 1억 1,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복지증진사업비로 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흥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이 특별한 교육으뜸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할게요.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이동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라고 그랬는데요. 4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어떠한 식으로다 운영을 할 것이며 차량은 1회에 몇 대 정도를 배차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차량비만 총괄해서 한번 계상을 해보려고 우리가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본적으로 각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평균 1대당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몰아서 입찰을 하면 저가로 저희가 한 30만원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 체험활동 할 때 입찰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을학교에 차량지원을 해 주는데,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관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내를 하는데 1일 그러면 몇 학교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몰아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잠깐 설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마을학교도 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마을학교도 주로 어떠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의 쭉 진행되었던 예를 들자면 우리 연성정수장에서 운영했던 물, 그다음에 생태, 환경, 그다음에 우리 갯골생태공원 이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상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초·중이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험활동을 위한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강사료는 몇 명을 지금 쓸 계획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운영됐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찾아가는 학교 그러니까 탐방학교 거기에는 보니까 132명인데 관내가 97명 관외가 35명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강사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강사가요. 그다음에 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주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176명이고 관내가 110명 관외가 66명 그래서 총 308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8명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체육 관련한 강사료도 지급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강사료를? 체육관련해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체육도 있고 문화 예술 이런 것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됐던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여기서 강사료 같은 것을 전부 지급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는 강사료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별개로 있는 부분들을 다 통합 지금 시킨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 편성돼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만 총괄적으로 지금 뽑아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9,000만원의 강사료가 서 있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올라온 것이냐 이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9,000만원은 제가, 어떤 것 9,000만원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행사운영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해갖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네네. 그것은 여기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 이외에.

원상

홍원상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겠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존에 있던 것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자율학기제가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지역의 많은 교육장소로 써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와서 의회도 배워야 되거든요. 본회의장 방청을 해서 하면 그런 것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강사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개인 자격으로도 예를 들자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런 것을 계속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 예산에 보면 현장체험학습비라고 그래 갖고 각 학교마다 예산이 다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 시에서 차량비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압니다. 학교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현장체험학습비로 해갖고 1년에 몇 회 해서 차량지원비가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4억원이라는 1,108회입니다. 37만원씩 차량비를 봤을 때 1,108회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하루에 3대에서 4대 꼴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과연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세워놓은 비용들은 중복예산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서 체험활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차량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현장체험학습비라고 해갖고 중학교에 예산이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 할 때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의 현장학습체험비가, 차량비가 서요. 그러면 그것은 전 학년입니다, 전 학년. 1학년에 몇 대, 2학년에 몇 대 해가지고 1년에 4회 정도 예산이 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장체험학습비로 해가지고 차량비가 서고 그것이랑, 각 학교마다 다 설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가. 그런데 시에서 또 현장체험학습비로 해갖고 차량을 지원해 준다? 그 예산이 4억원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복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예산 지금 편성해놓은 것은 저희가 아까 혁신교육지구 설명드렸다시피 48억원 중에서 저희가 한 5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줘서 집행되던 것을 시에서 지금 갖고 온 것이거든요, 교육청에다 안 주고. 그러면 단가가 조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혁신학교지구로다 지정되기 전부터 학교 내에 현장학습체험비라고 해 가지고 차량비하고 해서 전부 다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현장체험학습비라고 해서 차량비 지원해 준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각각 학교별로 예산은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13회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면 차량 임차비를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면 아이들이 한 591회 정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차량비가요. 차량비가 관내는 27만원에서 32만원이면 관내 차량은 하루 충분합니다, 관내는. 많아야 35만원이에요. 관내 운영하는 차량은 1일 3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1,000만원이면 32만원을 더 보태서 37만원씩 차량비를 준다라고 하면 1,100회입니다, 1,100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금 1,200회를 예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전부 현장체험비라고 그래갖고 예산을 다 성립해놓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의 예산과 이것하고 하면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매년마다 학교 운영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연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현장학습비 해 가지고 차량비 그다음에 급식비 간식비 이렇게해서 다 올라와요, 애들도. 그것이 1년에 4회 정도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무슨 뭐 또 여기에서 차량을 갖다 우리가 1,200회씩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의 지출계획을 잡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에다 맡겨놔야 돼요, 이런 것은. 이런 것까지 지방정부에서 차량까지 전부 지원해 주면서 현장학습을 시킨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학교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서 796페이지에요.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하는 음악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듣고 싶은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음대 멘토링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섞어서 그 서울대 음대 대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저희 글로벌센터하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에서 아이들 음악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고등학생인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받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하루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하루 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음대 교수 인건비하고요, 그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준비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준비단계는 입법예고 다 지금 마쳐있는 상태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조례가 지금 그러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직원 2명 파견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파견이 아니라 발령받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발령받았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직원도 왔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출장 나와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오전에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센터에 와서 근무하고 조례도 아직 안 됐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다 뭡니까,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 많은 예산을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목으로 이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안에 있던 5억원을 이쪽으로 좀 돌려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집행했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 그 마음대로 이미 김상곤 교육감과 김윤식 시장님께서 연간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4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3년 동안, 여지껏 체결한 이후에 잘하시다가 올해 갑자기 5억원을 빼서 그 5억원을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로 슬그머니 넘기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아직 조례도 뭐고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의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같이 추진을, 일정 같이 맞춰서 조례 안건하고 예산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부득이 의사일정이 좀 우리 조례가 늦게 통과되는 관계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혹시 위원님들 그런 준비과정을 센터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사무실 집기류와 그다음에 직원도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직원도 파견하고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당연히 될 것이니까 의회는 무시하고 그냥 늘 이렇게 해왔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11월 간담회에도 이 계획을 설명드렸고 엊그저께도…….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그것은 다 해놓은 다음에 통보죠, 통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복희

이복희위원

에이, 과장님! 그리고 5억원 주다가 지금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지껏 수백억원이, 저희가 내년에 혁신교육지구가 끝납니다. 여지껏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다 어디 공중에 날아가버리고 이번에 5억원이 빠짐으로써 본인들한테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5억원이 빠짐으로써 몇 가지 프로그램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할지는 모르나 학교 현장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하나도 안 주고 서운한 마음은 그동안에 줬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과거에는 교육청, 아니면 학교에다 돈을 주던 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목이 다릅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목에도 없는데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실체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혁신학교에 나가던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 것입니까?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누차 사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는 50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전면실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번 시기를 놓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냥.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과정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하는 것입니까? 공교육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소관입니까,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 소관이죠?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2016년도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조만간에 우리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랑…….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교육청 안에서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2016년도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이미 아이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자유학기제도 학교 수업의 연장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교과 과정에 편성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 아이들이 수업의 연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사전에 교육청이 뭔가 준비를 한 이후에 우리한테 협조를 구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저도 만나봤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연히 시흥시에서 할 것인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애를 써서 경기도 교육청이나 중앙부처에다가 이 공교육과 관련해서 노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실무선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미 우리 시흥시는 이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인프라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중간역할 조정역할 아이들이 현장에 왔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태경위원장

저기, 이복희 위원님!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하던 일 마무리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하셨던 사업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아무튼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맞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지껏 교육에 대해서 보면 이번 교육감이 이재정 교육감이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마을에 학교가 있다는 이런 주제로 정책을 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기존에 혁신지역이니 뭐니 모든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아닌가,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학교에만 국한될 수 없다. 지역과 같이 해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도 지금 모자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책 방향은 상당히 좋고요. 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안착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취지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어떻게 해 나갈까, 과장님이나 저나 계속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서, 혁신지구를 얘기하면서도 이 폐쇄성 있는 교장의 문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청에서의 의지와는 별도로 또 학교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해결책 있으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의 벽이 높다면 굉장히 높고 또 개방문제 이런 것 있을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시면 또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안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금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것은 교장선생님 입장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제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그렇지 않아도 규제를 많이 개혁하겠다는 것을 현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이번에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학교의 모든 권한도 줬지만 책임도 또한 교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일과 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쳐도 교장선생님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현재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책임을 전가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에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상태 하에서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다 보면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개방을 해야 되겠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슬기롭게 대처하셔 가지고 하여튼 교육은 지금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이런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점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안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 아이들한테 정말 학교에 갇혀 있는 그런 교육보다는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이 안착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본 위원도 그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그런 절차를 무시하실 수 있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절차는 저희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조례 안건이 통과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과 조례안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안 보다는 예산이 먼저 심사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1월 간담회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고 이번 12월 간담회에도 조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추진을 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것은 아직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까지 배치하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누구 사인입니까? 과장님 단독입니까? 아니시면 시장님 사인이십니까? 아니시면 국장님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사인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일 주도적인 실무적 책임자는 접니다. 모든 일은 제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은 결재 라인의 내락은 받고 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런 상황은 누구든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가 과마다 돌아간다면 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조차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서울대가 시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는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의 운영비며 공공운영비며 시흥캠퍼스 자산취득비며 시흥캠퍼스 시설비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다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영재교육원 공식명칭 영재교육원을 우리가 승인을 그 전에는 받지를 못해서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라고 썼는데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안에 보면 그 현장사무실에 영재교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운영되는 그런 집기 같은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시지 왜 서울대를 하셨어요, 서울대? 있지도 않은 서울대, 오지도 않은 서울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대학교 운영비, 캠퍼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운영비가 아니고 서울대학교가 영재교육원을 우리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승인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이번 9월…….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드리고자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운영비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명칭을 잘 써주셨어야죠, 명칭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학교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그것이 영재교육원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잘못 붙이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영재교육원이라는 용어를 못 써서.

지영

홍지영위원

이러니까 시흥에 서울대가 와 있는줄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명칭을 사용하니까 서울대가 시흥에 있는줄 알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서울대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대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영어하고 수학하고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반.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학생들 어느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시흥시 관내 학생들 중에서 중3,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3학년이 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승계 받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들은 관내학교 재학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43명을 뽑아서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를 통한 수업,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산출물을 내놓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년차 됐습니다. 내년이면 3년차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서울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해 오신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다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총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로 해서는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총 예산이 3억원이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요구한 것은 3억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억 1,000만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하시는 이 교육사업에요, 시흥캠퍼스에 어느 학교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 내역과 함께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과장님. 이것 명칭을 새롭게 다른 명칭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영재교육원이라고 공식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번 9월 29일 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영재교육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공식명칭 쓰고 나서 학생들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내년 한 3월쯤에 그렇게 서울대 영재교육원으로 아이들을 뽑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원으로 쓸 것입니다. 도교육청 승인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공식 영재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름을 그동안에는 바꿔서 썼던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속 똑같은 명칭으로 쓰셨던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번 9월 29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에 마지막이죠,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48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41억원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 쪽으로 운영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에 센터 운영하고 있던 것도 그 맥락에서 같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형성 안 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했다고 하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대답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해석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도 설명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그동안에 혁신지구 사업 안에는 창의인재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승계를 해서 가칭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해보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서 운영되어서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파악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총괄적인 주도 센터가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학교랑 연결되는 모든 사업은 저희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학교랑 아니면 우리 시청이랑 지역사회랑 연계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와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 이렇게 한 군데로 통일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 방침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죠? 보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업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의 명칭을 쓰고싶어 하세요, 내 장사를 위해서.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 태클이 바로 들어오죠, 상품 도용으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썼을 때 서울대에서 태클 들어왔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서울대랑 사전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면서 영재교육을 할 때…….

재철

장재철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내 밥그릇 내가 쪽박내면 안 되잖아? 삼성이라는 이름을 써서 내가 장사 잘 하고 싶은데 내 가족이 그것을 삼성에 제소했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야? 삼성에서 태클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쓰듯이 우리도 서울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태클이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서울대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서울대에서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태클을 건다고 그러면 시흥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소상히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흥시를 위해서 다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부의 직원, 시흥시청의 직원 분들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써주셔야죠.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크나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주눅이 들어 가지고 일하시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하고 우리가 이것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할 때 「영재교육법」이라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면. 그래서 그동안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대학교랑 협약을 해서 그 명칭을 거기에서 붙여준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 용어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라는 용어를 자기네들이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지 저희가 무슨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붙였던 것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요는 지금 서울대에서 아무 얘기 없다는 얘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서울대학교에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름을 빼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77쪽에 보면 사업설명이요, 평생학습 시흥마을 운영과…….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777쪽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그것 평생학습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뭘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90쪽에 보면 시흥마을학교가 있는데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이미 오래 전에, 몇 년 전부터 시흥마을학교라고 5개 마을을 지정해서 이 마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 시흥마을학교가 왜 튀어나온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마을학교를 구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유기적으로 엮겠다는 그런 취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학교를 직접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잘 엮어서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을 이미 오래 전에 했던 평생학습과가 훨씬 전문성도 있고 하는 것이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마을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은 엄연히 다르게 잡아놓으셨는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희

이복희위원

명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별도로 지금 4억 1,000만원에다가 시흥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원에다가, 시흥마을학교 관련 각종 회의 쭉쭉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내용도 엄연히 다릅니다. 평생학습과 마을학교와 교육청소년과의 마을학교가 엄연히 다른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유기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예산은 별도로 해 놓았는데.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 평생학습과에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순수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은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재일 과장님께서?

복희

이복희위원

학생도 시민이고 이미 마을학교와 관련해서는 그 과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 위원은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라고 하면 거기가 허브 역할을 하고 센터의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면 굳이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설명이 계셨지만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지금은 성인 위주의 마을학교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자유학기제가 되면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학생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이것 명칭을 바꾸셔야 됩니다. 늘 마을학교에 익숙해져 있는 5개 마을은 교육청소년과의 마을과 혼돈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반드시 명칭이, 사업명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자꾸……. 아니, 평생학습과의 그 마을학교는 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코디 교육이야. 그것 모르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성인 위주…….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야 돼.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재정 교육감이 마을학교가 아니라 마을에 학교가 있다야. 마을학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학교가 지역과 같이 가라는 뜻인 것인지 이것을 왜 마을학교로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명칭을 동일한 명칭을 쓰니까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같이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평생학습과의 마을학교와 지금 이 교육청소년과는 마을에 학교가 있다하는 이것은 다른 내용이라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명칭을…….

재철

장재철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기존에 5개 운영하고 앞으로 또 3,000만원 더 예산 편성을 해서 5개 신규로 하겠다는 이 마을학교는 코디들 교육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마을사업을 하잖아, 주민참여사업 예산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을 코디들이 하는 그런 코디들 육성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은 단지 그 교육감이 마을에 학교가 있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전체 다르잖아요? 상이하게 다른 내용이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혹시 용어의 혼돈이 올까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약간 혼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어를 달리 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용은.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마을학교 사업에 차량이동비 4억 1,000만원에다 운영비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학교 사업으로다가 5억 500만원인데요, 이 마을학교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역사회의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나와서 활동했던 그런 사업비가 우리 시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직접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지역이 곧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학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운 예로 갯골생태공원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갯골생태공원에 와서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 옥상에 있는 햇빛발전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러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무슨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 5억원은 우리가 교육청에 원래 48억원 안에 들어가 있던 돈을 거기는 41억 5,000만원만 편성하고 5억 500만원을 이쪽으로 뺐고 나머지 1,100만원 또 청소년동아리 쪽으로 빼서 그래서 총 48억원 중에서 한 6억 3,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 집행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얘기죠.

원상

홍원상위원

시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청으로다 지원하던 부분을 이제는 시 집행부에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어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접 이것을 갖다가 운영해 보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하고 강사료라고 그럴까요? 강사료 운영비 이런 것을 총 해서 얼마라고 그랬죠? 3억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이것이 음대생과 함께 하는 것은 2억 1,000만원이고요. 아까 영재교육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거기에 서울대 이름을 달고 지출되는 비용.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지금 더해봐야 되는데 한 7~8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에 수혜자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음대 교육하고 영·수하고 전부 해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영재교육원은 103명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영재교육에 103명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음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음대생이 72명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음대가 72명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72명에다가 1기생까지 하면 여기도 한 101명 정도 되겠네요, 101명.

원상

홍원상위원

101명?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다 해서 205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사이버멘토링 사업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주로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서울대 음대 멘토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발표회 같은 것이 있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가까운 예로는 이번 갯골축제 때 아이들이 발표를 했고요, 금년 1월 달에도 발표를 서울대학교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학교에서도 한 번 했고요, 이번에 갯골축제 때 우리 아이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서울대학교에서도 발표회를 했고 갯골축제 때 발표회 했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네, 사실은 여기에 악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와서 지금 소리를 좀 내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이들은 처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년 단위로, 1년 과정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죄송합니다. 청소년소통공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씩 4개소라고 그랬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현재 토탈 4개소 하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개소를 완료했고요, 정왕4동에 아름다운교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기는 못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토탈 4개소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에게 그때 말씀 주셨을 때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데를 찾고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250만원씩?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거기에는 아이들 간식, 거기 찾아오는 아이들 간식…….

지영

홍지영위원

지난번이랑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본 위원이 다른 데를 소개까지 해 드렸는데 그때는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곳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굉장히 좀 진짜 생각을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추천도 드렸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고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좀 그런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250만원씩 들어있어요? 지금 그때 과장님 말씀과 좀 다르십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셔놓고 예산을 250만원씩 잡아놓으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여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들 간식비하고 거기 최소한 청소하시는 분들…….

지영

홍지영위원

간식비도 이 금액이라고 그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최소한 30~4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27만 6,000원 줍니다, 우리 로뎀카페는 한 달에.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셨었지, 여기는 250만원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연간 다른 데 것까지 전부 다 총괄로 이렇게 따졌을 경우에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주셨어야죠.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여러 군데 추천도 해드리려고 했었고 지금도 여러 곳 제가 지금 말씀드려 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30만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30~4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 군데가 되니까 그렇게 좀…….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죠. 계획적이지도 않으시고 “그럴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산은 지금 4개소에 250만원씩 1,000만원으로 올리셔놓고 본 위원에게 그때 말씀하시기는 30만원 정도씩 간식비만 지원하는 곳을 찾겠다 하셔서 제가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달라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최소한 아이들이 와서 뭐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같은 것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 능곡동 로뎀카페…….

지영

홍지영위원

다른 말씀하시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4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250만원 잡혀있으시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저한테도 40만원 30~4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연간이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연간 아니셨어요? 왜 매달…….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매달 40만원 정도면 그것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4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이 금액은 뭡니까, 그러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30~40만원이 꼭 전부 다 30~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별로 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정확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설명을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안 들어가게끔 찾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렸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연간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연간이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30~40만원 하면 더 드네요? 그러면 또 이것은 뭔가 싶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30만원씩 하면 480만원 아닙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360만원 아닙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간식비조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요, 계획성 없으시게? 말씀하고 예산하고 다 다르시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산출 기초가 각 파트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연간 한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250만원 정도는. 그래서 그것을 한 네 군데 운영하면 1,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4개소면 한 군데당 지금 250만원씩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 하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년 250만원씩 1,000만원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요. 1개소당 250만원밖에 안 주시면 한 달에 25만원밖에 안 되시는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는 25만원 30만원 안쪽으로 전부 다 잡혀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만원이요? 20만 8,000원이요? 그러시면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30~40만원 말씀하셨다가 20만원이 되면 또 그것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간식비가 줄었는데…….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자면 똑같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군자동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 또 면적이 좁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시설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만큼 많은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30~4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30~40만원 이상 300~400만원 더 이상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30~40만원 갖고 간식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마음인데 말씀을 주신 것 하고 너무 다르시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본 위원이 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 한 달에 20만 8,000원밖에 안 돼요.”라고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군자동 같은 경우는 좁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3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르게 배정을 하실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데는 40만원 주고 어느 데는 2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면 또 많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아이들 먹는 것도 다르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4개소는 이 정도의 산출이 나와서 이렇게만 주시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인원이 더 많아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또 협조부탁을 좀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돈만 드리고서 아이들 소통공간을 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분들 만나 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탁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이런 형태는 본 위원도 말이 번복스럽지 않습니까? 번복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운영비 같은 것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하나만 잠깐 드릴게요.) 그만하시죠. (

위원석에서 - 이것 제가 했던 것 못 해서 그래요. 잠깐만 할게요. 오래 안 해요.) 간단하게 좀…….

네, 간단하게, 청소년보호센터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단기 청소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단기 쉼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470페이지에 청소년 쉼터 운영 단기여자 청소년쉼터 그쪽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뭐냐 하면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셔. 일을 하고 싶은가봐. 그런데 애가 미성년자이고 법적 보호자가 없으니까 어디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시에서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시가 보호자가 되든 어떻게 좀 해가지고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방안 좀 한번 말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을 하게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가 어떻게 좀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들어온 애들이 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소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알아봐서 저희들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간단하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요, 또 염려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가 제정되기 전 또 뭐 이런 과정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교육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학교 화장실도 저희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쳐주고 있고요.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그 이후에 그냥 놔둘 것이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했던 것에 버금가는 부분을 이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 하듯이 그러한 인적·물적 자원은 전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관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셔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평생교육원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우리 시흥시에 할 일이 태산 같고 해야 될 일이 무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흥의 이미지도 벗어야 되고 그렇다보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우리 시흥시가 아니 되기를 우리가 스스로 다 같이 노력하고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잘 아시는 말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1~2년만에 뭐 2~3년만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교육과 특히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그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우리의 청소년들과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훈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윤정 시흥사랑팀장입니다. 홍성림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민경헌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주민자치과 예산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37억 2,400만원보다 23퍼센트(%) 8억 8,300만원이 감액된 2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억 4,100만원 중 사업예산 27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감액사유를 보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절약마을 조성사업의 예산액 4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별 배정되어 4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관내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및 평가 교육 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억 8,4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공익사업 등을 위한 지원에 2억 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3억 3,800만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2억 3,4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에 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감액된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마을 곳곳에서 애써주시는 현장활동가 지역사회 리더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의 품질제고 및 신뢰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흥시민 43만명 중 7만 5,000여명이 자원봉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만 5,000여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신데요, 혹시 11월 11일자로 공문을 메일로 통보를 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11월…….

지영

홍지영위원

11일자로. 메일로, 그러니까 사전통보 없이 메일로 통보를 하신 사실이 맞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12월 31일자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11월 31일자로 위탁이 종결되었음을 알린다는 공문을…….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통보를 메일로 통보하신 것 맞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유선으로 아마 연락을 하고 그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유선도 연락을 드렸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제가 센터 사무실에 직접 가서 리은주 센터장님 말씀드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정왕동에 있는 관계로 제가 거기 현장에는 못 가고요, 그것은 아마 해서 실무자한테 그쪽은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센터는 제가 직접 갖고 가서 방문해서 리은주 센터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 방문 전달하셨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1월 11일자로 메일로 “공문을 메일로 발송했다. 그래서 메일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셨다고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11월 11일 날 그것은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메일 발송을 하실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나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아, 그러니까 그 전에 10월 달에 12월 31일 날 계약만료 통보를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만료 통보를 아마 위원님이 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계약만료 통보를 먼저 보냈고 11월 11일 날은 별도 나중에 그런 직영이나 이런 관련된 것을 나중에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과장님이 전달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11월 11일 날.

지영

홍지영위원

11월 11일 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때쯤…….

지영

홍지영위원

말씀 없이 통보 메일로다가 그 12월 31일 자로 종결된다는 메일을…….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만료 통보는 먼저 전에 한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계약만료 통보 먼저 하시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찾아간 것이 나중에 찾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통보만 먼저 하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통보는 10월 11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10월 11일에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문이 먼저 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먼저 가셔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릅니다. 10월 달에 보낸 것은 12월 31일 날 계약만료가 됨을 통보한 것이고요. 11월 달에 보낸 것은 직영체제 이런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알려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10월 11일 자로 공문을 통보하셨어요, 메일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결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계약만료를 알려드린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메일로 만료 통보를 드렸고 그 뒤로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일단 먼저 위탁이 종결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위탁 만료된 것 통보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떠한 일방적인 통보를 먼저 받았을 때에, 일방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떠한 사전에 이야기 없이 메일 통보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는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직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직영하실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의사결정이 그런 방침이나 방향으로 설정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행안부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자원봉사 영역을 되도록이면 민간 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을 지금 무시하고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 문제점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직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직영의 선택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가피 선택을 한 내용 한 세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면담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기존에 사회적 환경이나 아니면 시대적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그런 업무상의 요청되는 업무를 자원봉사센터나 센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현장 활동가들의 명예심이나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2014년도에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전임 과장님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한 1년간 한 24회 정도 현지 출장이나 아니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가 되면 다시 민간 쪽에 그때 넘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바는 일방적인 통보는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위탁운영 만료에 대한, 만료에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운영체제 변경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평가 면에서 보면 시 담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평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봉사자들의 불만이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센터 운영의 전체적 부실의 근거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위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평가는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한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독단적인 것 아니냐라고 자문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17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야기한 원인 제공은 운영의 미흡이 틀림없고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시청이나 아니면 그 단체 쪽하고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도와서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가 고민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독선적이라고 본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시 자체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물론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이 부분은 냉철히 판단해서 협조해서 이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해야지 이것은 뭐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절차 면에 있어서 시에서 좀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사실 절차라는 부분도 법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사전에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 못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치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직영으로 하신다면 대책 있으세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직영으로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지금 대안이 바로 있으십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우선 다른 것은 모르겠고 우선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가 그분들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평가 구조에 같이 책임과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그런 미션 어떤 임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접했을 때 고민을 좀 더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미리 저도 과장님께 상담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논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좀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홍지영 위원께서 자원봉사의 직영 체제로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예산의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전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설사 지금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독단적인 운영이라든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 언제 센터를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 많은 사업들을 했고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이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봉사의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직영체제로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체제가 아닌 현재와 같이 위탁체제로 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운영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 법인에다가 센터장의 교체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하든지 해서 어떠한 인적 쇄신을 가져와야지 그것을 직영체제로 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고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에서도 전체적으로다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보다. 한 가지만 예산이 좀 줄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본 위원한테 이것을 직영 체제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했던 부분들과는 지금 정반대의 예산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영 체제가 아닌 위탁 체제로 다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가 위탁으로다 되어 있는 부분을 직영으로 간다라는 조례의 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간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 지원비에서 지금 어린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육성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총 지원센터비 중에서 800만원 편성을 별도로 해서 지금 기존에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요, 그 세 군데하고 다섯 군데 정도는 더 확대해서 여덟 군데 정도를 100만원씩 지원할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만 별도로다 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저기가 아니라요.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8개 동…….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8개에다만 별도로 100만원씩 더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다 운영되는데 거기에다 이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조례에 주민자치 속에 마을주민자치라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자치. 마을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마을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근거를 만들지 않고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주민자치에다가는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린이 주민자치를 육성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프로그램 강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제가 어린이 주민자치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3년동안 운영을 했어요. 거기 예산 지원 안 해 줘도 주민자치 운영하면서 충분히 끌어갈 수 있고 어린이 주민자치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산 지원해 줘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시장님은 다니면서 “어린이 주민자치 만들어.”, “어린이 주민자치 만들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시장이 다니면서 어린이 주민자치 만들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린이 주민자치 만드는 데 예산 지원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사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 주민자치 만들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도 지원금 하나 없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어린이 주민차지를 운영했어요. 예산을 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총액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았어요, 벌써 무슨 얘기인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다가 100만원씩 더 업을 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다가 왜 100만원씩 더 업을 시켜줘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총량이 2억 3,400만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800만원을 별도로 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다가 강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갖고 충분히 어린이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가 있다.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어린이 주민자치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균등 100만원씩을 더 인센티브를 줘서 올려주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주려고 그러느냐, 근거가 없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주민자치를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다른 동이. 정왕4동이 얼마 전에 어린이 주민자치 탄생했고, 신현동이 만들었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대야동이 만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야동인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야동이 만들고 정왕4동이 만들고 정왕2동 있고 또 한 군데…….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세 군데…….

원상

홍원상위원

다섯 군데 어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리고 다섯 군데는 올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데를 좀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각 동에 이제 바람처럼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만들려고들 할 거예요. 아마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어린이 주민자치를 다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운영비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하고 주민자치하고 똑같이 합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씩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실장 및 그 재정분과장들 교육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이것은 며칠을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비 1,000만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실장이나 재정분과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해서 그 실무적인 것이나 회계 법령적인 교육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1년에 한 여섯…….

원상

홍원상위원

1년에 몇 회씩…….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6강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에 6강 정도를 해서, 그러면 한 34명으로 해서 6강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실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명칭이 다 다르더구만요. 이분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재정이나 이러한 회계에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계획을 잡지 말고 그분들의 보수를 갖다가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 하셔서 통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최고의 불만이 어느 동은 120만원을 주고, 어느 동은 80만원 받고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 근로의욕에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의욕도 상실되고.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7만원씩을 주고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해야 되겠죠. 조례 개정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을 조정하십시오. 그래서 상근을 하고 있는 실장들에 대한 보수를 평균화를 시켜 주십시오. 100만원이면 100만원, 90만원이면 9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평준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수당을 줄이고, 수당을 줄이게 되면 위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당 줄인 것을 갖고 실장의 보수로다가 충당해 주면, 보수를 시에서 예산 책정을 하면 불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들 거의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에서 일부 주고 자원봉사 실비 갖다 들여박고 위원회에서 주고 해서 보수를 맞춰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당을 좀 줄이고 이 사람들의 보수를 평준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운영한다고 하면 위원들도 큰 불만 없이 또 근무하는 실장들도 불만 없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을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좀 집중 토론을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조정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명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17개 동에 17개 프로그램 이것은 휴일 날 개방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정왕2동이 토요일 날 개방을 했던 동입니다, 시흥시에서. 그런데 안전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데?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휴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가 꽤 있습니다. 거의 한두 개씩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토요일 날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정왕2동은 하던 것 문을 닫았어요, 하던 것을. 어느 동이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에도 주 5일제 해서 학생들 저소득 학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크렐라 공연도 있고요. 다른 데도 제가 한번 프로그램들 쭉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토요일 날 개방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다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점점 더 확대를 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그러면 토요일 날 개방하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안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같은 것을 보면 그날 주민자치센터 실장이라는 분들이 대개 나와서 그 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건장치 같은 것을 주민자치 스스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와서 문 따주고 그 기간 동안 있다가 시간 되면 그것 시건장치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안 나오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장이 하는 데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러면 다시 토요일 날 휴일 날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 데가 많이…….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보니까 12개 동 21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개 동에?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21개 프로그램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21개 프로그램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정왕2동은 작년부터 지금 토요일 날 운영하던 것을 안전의 문제를 들고 뭐 이것 저것 문제를 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우성을 치는데도 이 문제 저 문제를 들어 가지고 문을 닫아 버렸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지 않아도 주 5일제 수업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한 군데 좀 오픈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저희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대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차기 위원장님들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토요일 날 운영하게끔 하지 말고 동에다가 지침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건장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논의해 가지고 개방을 하죠. 정왕2동은 제가 위원장 하면서 계속, 정왕2동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면서 토요일 날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던 부분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여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가지고 그 싸워가면서 토요일 날 개방을 못하게 했어요. 제가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제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토요일 날 개방하고 있다가 제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꾸 바뀌면서 개방하던 것을 갖다가 폐쇄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2013년도에 토요일 날 개방하는 것을 문 닫았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토요일 날 개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반발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난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토요일 날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으로 각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시란 얘기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숍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오픈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기에 해서라도 내년도에라도 좀 확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독려를 해서 지금 12개 동에서, 센터에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5개 동이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5개 동 개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권고를 자꾸 해서 개방하고 토요일 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민자치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공익행사비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민간단체 공모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마을만들기 그런 것은 아니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민간단체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나갔는데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그것을 3개 법정운영비, 그 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행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이 주민자치과 소관 단체들의 내용으로 이렇게 3개가 분리된 내용입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해당 과로 편성하도록 된 것입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 분리된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려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희망마을만들기는. 예쁜 놈들 돈 더 주고, 미운 놈들 돈 안 주고, 예쁜 놈 공모해 주고, 미운 놈 공모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정왕2동에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설계까지 다하고 구상 다 하고 이제 예산만 내려오면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해서 우리 손으로 마을을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모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고 공모사업을 하려던 자리에 시에서, 우리가 하면 8,000만원이면 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3억원을 들였어요, 3억원. 3억원을 들였는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 도로에 포장하고 경계석 놓고 나무 몇 그루 심고 한 것이 3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우리 손으로 진짜 명품거리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폐목재 갖다 의자도 만들고 하여간 디자인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줬어. 안 해준 것이 이유가 뭐냐, 재료구입비, 재료구입비를 핑계 삼아서 안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주공4단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 해 준 이유가 또 재료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했어요, 2013년도에. 아, 2013년도에 못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아예 공모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디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러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어쨌든 간에 올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이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나 이쪽으로도 잘 발달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아이템이나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알차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희망마을만들기 거기 평가단으로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편파적인 예산 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주공4단지에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정말 제가 거기에 덤벼들어서 같이 설치하고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거기 아치 만들어 놓은 데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거기 와서 사진 찍고 아이들하고 보고 그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올해도 전개했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거기를 한번 우리 지역의 명품거리로 만들어보겠다고 해 가지고 야심찬 야망을 갖고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를 걸어 가지고 예산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냥 중단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국장님도 거기 오셔 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부분을 다 보시고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하여간 그러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예산 배정에서 정왕동에서 주공4단지만 뺀지 당했어요. 주공4단비만 탈락했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편파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 분배를 해 줘야지 그러한 식으로 편파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제가 철저하게 체크해서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지금처럼 이러한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오들 하시고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안녕하세요? 손옥순 위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요. 자원봉사가 현재 몇 단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등록단체를 말씀…….

옥순

손옥순위원

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546개인가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546개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등록단체가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 많은 자원봉사단체를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 정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가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이유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런 식의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나 아니면 관련 그 전문가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이라든가 정책 그 기획단 그것을 만드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을 주셔서 안정화를 시키면 민간영역으로 다시 재위탁 검토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몇 명으로 인해서 말씀 듣는 것보다도 일단 이 사람들이 봉사자잖아요, 우리 시의 봉사자?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잘못된 부분은 만져주고 추슬러주고 그러고 나서 직영으로 해야지 그냥 몇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별도로 참고자료로 하면 경기도 32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9개소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이 20개소가 있기 때문에 직영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차피 운영 능력이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 지난 17년 운영해 오면서 이런 부분을 야기했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운영 저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시도 고민 안 하고 검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자를 직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어떤 형태 말씀이신지…….

옥순

손옥순위원

자원봉사자들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위탁으로 주시고 정말 잘못됐을 때 그때 직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그래서 저희가 와서 도대체 시에서 그 담당 주민자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이나 업무 협조를 했나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임 과장님이 제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1년에 스물네 차례 이상 방문해서 서로 얘기 나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치유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전체 다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경위원장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자원봉사 전체를 직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전혀 현재와 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센터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수탁 관계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 하시거나 각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돈 한 푼 안 받고 자원봉사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는데요…….

옥순

손옥순위원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옥순

손옥순위원

자원봉사자들 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것은…….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직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시에서 다 움직이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 그것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옥순

손옥순위원

뭐가 그게 아니에요? 맞는 것이지.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한테요? 그것은 아니고요. 돈을 시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을 회복 하겠다는 것이지 동 일선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님 센터를 직영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센터를?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센터는 당연히 못하니까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직영한다 하겠습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줘야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죠, 그럼.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일번지라는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 모 자치단체는 잘못했을 때 회수해서 직영했다가 체제를 잡아서 다시 민간으로 위탁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평생교육원장님, 항상 무슨 말씀을 하면 다른 시와 비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셔야지 꼭 무슨 시는 어떻다. 무슨 사업을 해도 무슨 시는 시범으로 한다. 우리도 시범이다. 이렇게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교육원장님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직영으로 아니고 한 번 더 위탁으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얘기한 것이니까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길어져요. 위원님들 회의 시작 전에도 분명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 하면 밤새도록 하면 앞으로 남은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좀 양지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차제에 또 해 주시든가,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 방으로 담당 공무원 부르셔서 좀 더 확인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좀 간단하게 위원님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조금 몇 가지는 좀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17년 동안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봐 왔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 라면 그동안에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17년 동안 매년 통보를 했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계약만료 통보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17년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계약만료 통보는 일단 해 드리는 것이 재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통보해 드리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렇다 라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물론 센터의 문제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현장 출신입니다. 그렇다 라면 행정이 그동안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데 마침 센터가 무슨 전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17년 동안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위탁을 받아서 왔는데 그동안에 거의 지정 사업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그런 것…….

복희

이복희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공모 형태로 설령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재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는 밟았어야지 현장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역량이 강화가 되고 자원봉사자들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가 매년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계약 만료가 되면 같은 단체가 다시 그것을 받더라도 공모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고 평가를 통해서 계약 연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직영 전환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모 형태를 밟으려고 그랬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2년간, 특히 2013년도에는 센터장님이 공석이나 이직으로 한 1년간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유하려고 전임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직영의 의사결정을 갖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헤아려 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 위원님!

네.

김태경위원장

지금 질의 몇 번 하셨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한 과에서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라고 그러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밤새도록 할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오.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아니, 제가 속기록에 이런 것까지 남기면 안 되는데 질의를 하실 것이면 사전에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질의 내용 가지고 해야지, 계속 한 사람씩 지금 주고받고 이것이 뭐하자는 것입니까?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 회의장입니까?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직영의 경우에 자원봉사자의 자발성을 침해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의 대상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저희도 사실은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 견제를 하고 걱정하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핵심 사항은 현장 조직하고 단체 리더자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들을 우리 운영위원이나 정책 결정 평가 그다음에 피드백 시키는 그 과정에 반드시 의사 주체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결정하게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말씀하고요. 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의 유연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추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일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질이 아닌 양적인 자원봉사가 될 것이다라는 점, 기타 정치적 이용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저해 및 무분별한 인센티브 남발에 대한 우려가 염려된다는 것, 또한 혼합형 직영은 직영의 변형으로써 정식 행정용어가 아니며 예산집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위탁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문제점을 본 위원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행주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이영걸 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현태 대야도서관장입니다. 변선우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중욱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권순걸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김도영 진로도서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은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 중앙도서관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1억 9,9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29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시민편의 집기구입 및 시스템 구축에 1억 7,8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과 정보서비스 보조인력 예산에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2억 6,500만원이 계상됐으며 도서관 시설비는 1억 2,400만원에서 2,600만원 증가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는 총 29억 8,8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00만원,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으로 28억 5,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양하고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중앙도서관 등 11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구입비 5억 3,000만원, 이용자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보조인력 사업에 2억 6,500만원, 시설경비 및 안내용역 사업에 2억 4,100만원,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에 1억 9,000만원, 생계주기 단계별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사업에 1억 4,700만원, 장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환경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운영비에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중앙도서관이 시흥시민과 더불어 책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하여간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도서관 예산을 쭉 보면서 지금 도서관이, 소규모 도서관 말고요. 지금 도서관이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지금 공공도서관이 현재 10개이고요, 작은도서관이 현재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 예산은 36억원에서 29억원으로다가 한 7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도서관 전체적으로다 이것 운영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줄어도? 왜 이렇게 준 것입니까, 예산이?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시 재정에 각 부서마다 감액예산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 전체 예산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예산은 늘었는데 더군다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 도서관의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팀장님!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이렇게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준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특별하게 많이 줄었다기보다는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31억원에서 지금 29억원으로, 2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장곡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에서 감액이 됐고 다른 쪽에서는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지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예산 배정에 효율성이 결여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라도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고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책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나요, 지금?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장서는 자료실에 거의 80퍼센트(%)가 보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기타 서고에 나눠서 분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흥시의 도서관을 한번 순회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내가 과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순회했는데 도서관에 책꽂이는, 장서는 지금 이렇게 보관들을 다른 데다 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장서 책꽂이는 이렇게 전부 비어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장서 책을 꽂아야 될 도서관의 책꽂이들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제가 이것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저번에 임시회 때 "책이 서고에 들어가 있다.", "책을 보관할 서고가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서관을 순회했는데 도서관 책꽂이들이 이러한 식으로다가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책꽂이들을 비워놓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책이 전부 주민들이 와서 빌려가가지고 이렇게 빈 것이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서 아마 계약직들인 것 같은데, 정직원들이 아니고. 이분들 얘기들은 "책이 이렇게 원래 비어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사실 알아보니까 대야어린이도서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장서를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책이 들어온 스페이스를 미리 확보하려고 서가를 좀 비웠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새로운 책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니까 지나간 책들을 전부 다 서고로다 치웠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이동을 좀 시키면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책은 전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아, 이제 구입을 하려고? 지금 12월 중순에 책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책이 들어올, 12월 중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들어오기 한 일주일 전에 책꽂이를 비워놔야지, 본 위원이 이것 11월 달에 갔다온 거예요. 11월 초에 대야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가가지고 시설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고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고 책꽂이가 전부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도서관 운영들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군자도서관 그다음에 정왕어린이도서관 마찬가지였고요. 제대로 시설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쭉 보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도서관장님께서 교육 끝나고 들어오셨으니까 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미비한 부분들 전부 다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간들입니다. 쾌적한 공간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건장치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어린이도시관 지하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그냥 열려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난을 하면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시건장치를 안 해놓고 다닌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들을 하시고 시민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들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월 중순경에 구입할 예정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12월 중순에 들어올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요, 예산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요. 지금 도서관들이 주말에 열람실하고 자료실인가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개방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지금 자료실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일반 공부방은,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7시에서 중앙도서관은 7시에서 밤 11시까지, 기타 도서관은 8시에서 11시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자료실에서도 이렇게 책을 많이들 읽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자료도 있고 또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열람실은 좀 협소하고 자리도 좁고 그래서 거기서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 자료실 개방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에?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자료실 이 개관시간 연장이 자료실 연장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가니까 닫혀 있고 그래서.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원래 주5일 근무사항, 월요일부터 금요일상에 이렇게 개관시간 연장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 대개 주말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책을 좀 보고 오자 하면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연장사업에 또 주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 일반 직장인 공무원 다 쉬는 날이죠. 그런데 도서관만 토·일요일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은 또 직장을 퇴근하고 그러면서 주말에 쉬는 시간에 책을 접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또한 갔다가 발걸음을 되돌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말에 어차피 열람실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 자료실도 같이 개방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주말에는 같이 개방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철

장재철위원

6시까지, 그러니까. 열람실은 11시고 자료실은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열람실은 대개 보면 군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60개인가요? 62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좁아. 그리고 거기 거의 공부 위주로 다니는 분들이어서 책을 보고자 할 때는 자료실에서 책을 꺼내서 보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짜시더라도, 그래서 좀 열람실과 같이 문을 닫으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뭐 도서관에서도 중앙도서관 관장님 입장에서도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62석」하는 공무원 있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도 좀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 또한 같이 중앙도서관장님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자료 좀 이렇게 해서 주세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제가 좀 질의 두 가지를 공통적인 것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을 쭉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공통적인 것을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접근성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동네 어린이 놀이터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있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대비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나 질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도서에 대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좀 저하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도서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앞으로 향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도서관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관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개인이든 가족단위든 와서 쉬고 공부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도서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작은도서관도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접근성은 좋아지고 하는데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는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같은 문제입니다. 그 안에 담을 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첫 번째는 인력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인력 예산을 확보해서 양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또 이 공간이 시민들의 그야말로 단지 공부만 하고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엄마들과 아기들이 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인력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평생교육원장님 그렇다라면 2015년도 지금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또 이미 지금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장 위원님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이것 갖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

위원석에서 - 아니, 하나 놓쳤어 그래요. 아니, 제안만 잠깐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 안내데스크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고 깜빡했어요. 그 안내데스크가 보면 문이 여닫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위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내데스크를 지금 능곡도서관인가요? 거기가 이렇게 커피숍 바리스타 그렇게 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 정문에 딱딱하게 안내데스크 두 분이 앉아계시는 것보다는 좀 더 커피숍 바리스타 같은 그런 전문가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향이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장재철 위원님, 사실은 능곡도서관 등 도서관 등에 시흥 시니어 노인일자리 창출에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자판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는 군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에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4층에도 또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공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