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연가로 인하여 금일과 내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복지‧건설의원회로부터 2015년 재활용품 선별지원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금일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먼저 상정한 후, 처리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16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평소 업무를 병행하면서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도로 계획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15회 임시회 5분발언과 언론 기구 등을 통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였지만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이기에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잇는 서울역고가를 지역주민들과 사전 한 마디 사전 없이 느닷없이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으로 빚어질 교통체증과 지역 경제침체 그리고 수많은 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을 뒤로 한 채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거론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며 오로지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의원 전체가 대체도로 건설 없는 공원화는 반대하는 서명 작업을 완료하고 결의문 채택을 한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비현실적인 논리로 이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진정 지역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 건의와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 구 교통소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서울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강력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일로 관광버스와 청소차량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관광버스 주차문제와 청소차량 주차장 확보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75%가 찾고 있음에 따라 대형 관광버스를 수용을 할만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특구나 쇼핑타운 일대에는 불법주정차와 주변을 계속 순회하는 대형 관광버스로 인해 교통정체와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1일 유동인구가 350만여 명에 이름에 따라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량도 562톤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98대 중 차고지가 확보된 1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거리에 차고지를 임대하거나 20년 가까이 서부역 고가 밑을 차고지로 활용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권역별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 명동 및 남대문과 동대문, 남산 권역이 선정되고 특히 명동 및 남대문권역에 사업비 762억 원을 들여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검토해 온, 삼일로 지하관광버스와 청소차량 주차장 건립계획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계획에 청소차량 주차장 건립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로 지하주차장이 건립된다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관광버스주차문제와 청소차량 주차장 확보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서울시의 이해하지 못할 행정으로 세 차례에 걸친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 자체도 하지 못한 채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진정한 뜻을 모아 다시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노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을 새롭게 창조할 공연예술의 메카 충무아트홀은 기초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출현하여 성공한 공연장으로서 우리 구의 큰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2005년 개관 이후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 서울에서 이제 4대 공연장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개관 10년차를 맞아 그동안 운영 실태와 시설 및 장비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영진으로 1류 공연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으나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것, 그리고 단종된 부품, 수리불가 등이 103종에 14억여 원의 소요 예산이 예상되며 일괄교체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 13종에 38억여 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대형극장에 우리가 대형뮤지컬 한 작품을 올리는 데는 백수십 명의 스텝과 최고의 시설과 장비가 하모니를 이뤄 무대에 올려지는데 여기에는 단 0.1% 오차와 실수도 용납 안 되는 것이 공연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는 새로운 공연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의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종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환경 재해요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하여 특별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우리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전체 2091개 업소 중에서 2012년 602개소, 2013년 686개소, 2014년 현재는 517개 업소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체 업소 대비 연 평균 지도점검 업소 수가 약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리사업장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나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집회 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달리 기반시설 이용 등을 우리 구 주민보다 타 지역민이나 목적있는 단체 등이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국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집회 등이 관내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불합리하게도 우리 구가 처리하고 있어,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만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개최된 서울시 행사는 월 평균 2회이고 집회는 월 평균 3회나 발생했으며 1회 집회 시 청소작업 평균 처리비용도 약 70만 원으로 1년에 410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나 서울시에 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한 청소차량 교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 31대 중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차량이 2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 살수 등 관내 주요 도로의 작업 용도인 특장 차량이 노후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5대를 우선 대체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으로 나머지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지 못함에 따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청소작업의 차질도 우려되지만 안전사고도 매우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 건축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총 56개 중에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신고된 30개소에 대하여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하였으며 2011년 허가신고분 26개소에 대하여는 미착복분은 허가취소 예고 및 시정지시와 고발예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미사용 승인 사유를 보면 크게는 설계변경 없이 3개 층을 무단증축한 건물도 있으며 방화지구 구조기준 위반과 무단용도 변경 등 안전상에 큰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위험이 우려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홍보부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늦은 밤길 귀가에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집까지 동행해드리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역은 충정로역과 신당역, 약수역 3개 역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전철역 도착 30분 전까지 전화로 신청해 전철역 입구에서 만나 2인의 스카우트와 함께 귀가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운영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만나본 결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측 결과 원만한 민원해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항측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조사대상 6588건을 조사한 결과 철거예정으로 95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그동안 미적출된 위법건축물 952건에 대한 조치로 지난 10월 10일 1차 자진시정지시, 11월 13일 837건에 대한 2차 시정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민원도 지속될 것이므로 철저한 분석과 여론수렴을 통해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원만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위법건축물 발생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에도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전시성 축제행사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국적인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도 많은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과 지역특성을 살린 의미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축제는 그렇지 못한 점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구와 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 축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소모성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청계천 대표 민속놀이인 정월대보름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는 2006년 우리 구에서 재현하여 개최하다 중간에 선거로 인해 두 번 취소하고 2011년까지 4회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 중단되고 있는데 이런 역사성이 있는 행사는 계속 이어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집행부에 소홀히 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안전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주택가 생활안전도로의 조성은 안전중구의 실현과 도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역별로 보행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과속방지턱 등 차량주행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지난 10월까지 을지로44길 외 12개소에 대하여 보․차 혼용으로 생활안전도로를 조성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잘 구획된 도로 도색으로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에는 부합될 수 있었으나, 보․차 구분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이러한 보행로가 물건적치와 불법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로가 차단되어 어쩔 수 없이 보행자는 차도로 보행하게 됨에 따라 보행권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사업검토와 실효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단기간에 지역별로 할당하듯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표면적인 성과만을 내보이려는 졸속 행정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당초의 사업목적은 무용지물이 되고,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생활안전도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불법주정차와 무단적치물 점유 및 보행로 차단 등 불법을 조장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흉물이 될 것은 불 보듯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안전도로가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인접 고지대 이동불편 해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상 남산에 인접한 지역은 급경사지가 많음에 따라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특히 눈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럽고 빙판이 되거나 노약자들이 이곳을 오르내릴 때 그 애로사항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신당동 432번지 장원중학교 옆에 있는 급경사지는 가파른 계단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오르내리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체력부담과 호흡 곤란 때문에 중간에서 쉬면서 호흡을 고르고 갈 정도로 힘들게 오고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약수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이며, 실생활과 직결되는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 역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물에는 가파른 계단이 많아 이동이 어렵거나 힘든 곳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물론 이고 다수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동을 편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런데 남산인접 다산동 성곽 고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물보다도 더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이 시급한 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공무국외여행으로 다녀온 상가포르 사례가 떠오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보행이 힘든 경사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에도 도입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여건 상 고지대에서 생활하시며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나 이동이 취약한 노약자들께 불편이 없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편안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건 상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다산동 성곽 쪽 고지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건의하는 민원임을 감안하여 가파른 계단이 설치된 그곳에 눈비에도 지장이 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시거나, 인근 가능한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실 방안이 없는지와 아니면 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건분소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곳에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인 치매, 우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 등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우회적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료과목만 늘리다보니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치매전문 지원도 미흡해지고, 그렇다고 늘어난 진료과목의 지원도 그다지 호응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어설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운영 장비나 진료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진료과목만 부풀려서 계속 운영한다면 운영경비만 과다 지출되고 이용자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 여론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고가의 지가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료과목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은 정비하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나날이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환자 자신은 물론 주변 가족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 수가 61만 명으로 10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병기간도 평균 8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보험진료비 중 가장 크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당 치매환자의 진료비로 1인당 연간 1982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부양자의 62%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고, 20%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치매환자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와 여론 수집을 통해 치매와 같이 이용자가 꼭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을 집중하고, 체감도가 떨어지는 진료과목은 재정비하는 등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유용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향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업무추진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장은 업무의 특성상으로 볼 때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민원해결 그리고 직능단체와의 현안협의, 지역행사 등 추진의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지출되고 있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지역 단체에서 일해 오며 해당지역 동장들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모임과 만남을 가지면서 불가피한 비용만을 지출하기에도 현재의 동장 업무추진비로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갖지 못하거나, 동장 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관련 규정 때문에 동장 업무추진비 증액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일반 부서장과 다른 업무의 특수성과 적극적인 대민활동 수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동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추진비를 증액하거나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공원펜스 철거 및 설치 자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둘러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이용자의 접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공원시설을 보호하는 울타리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편리한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시야 사각지역 발생으로 범죄발생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별로 펜스 설치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리한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범죄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는 펜스는 당초부터 설치하거나 낡은 것부터 철거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적인 수목담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개인주택까지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공원시설 보호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다는 울타리식의 펜스 설치는 명분을 잃은 시대착오적 답습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펜스설치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과 원활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사까지 가고 싶다는 지역주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펜스 설치로 인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수동, 청구동 출신 이화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찍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제 의견 몇 가지 사항을 청장님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시장 건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약수시장은 매우 노후된 건물로 일찍이 D등급 판정을 받고 철거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집행부 공무원이 이전하라는 행정지시로 미리 이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은 안전중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그 일환으로 약수시장의 활성화는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악취가 심하고 질병이 우려되는 사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정확히 인식하시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태양마트, 웰빙, 호박식당 등의 무단 도로점용건입니다. 이 지역은 오고가는 차량이 혼잡하여 보행에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태양마트 내 개별주차장 확보나 혼잡시간에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행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웰빙마트 앞 적재물이나 호박식당 개인 부스 등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약수하이츠 아파트 건입니다. 약수하이츠 아파트 정문개선 공사비로 2009년 1억 1500만 원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반환하여야 함에도 오랜 기간 반환하지 않자 구청에서 반환소송을 하여 2014년 6월 12일 1억 1500만 원과 소송비용 일체와 이자 부분 반환소송을 하여 아파트 측에서 2014년 9월 26일 원금과 소송비용을 반환하였지만 이자 부분 3631만 1644원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전 약수하이츠 일부 대표들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약수하이츠 아파트 주민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하지 못한 이자 또한 약수하이츠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자에 대한 정리를 해 줄 수 없는지 집행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현재 중구에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각 동에 한 개 이상 있으며,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만 3개, 종교 1개, 민간 1개, 가정 3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구립은 규모도 대형이며 해마다 개보수의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현재 구립은 모두 정원에서 현원이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립을 리모델링하여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해 아이들은 줄고 있고, 중구의 세목 교환 등으로 매년 감액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구역 공원 주민들 쉼터 건입니다. 다시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청구역 공원은 주민들의 쉼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전거 거치대가 양 사이드로 있고, 그 주변에 오토바이를 함께 무단으로 주차하여 주민쉼터인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전에 집행부 담당에게 자전거거치대 한 곳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구동 재개발 건입니다. 청구동 재개발정비 8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피해 등 민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삼성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건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삼성아파트 정문 앞을 보면 횡단보도가 금성교회 앞과 정문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있으며, 버스주차장은 정문 앞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문 앞쪽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든지, 버스정류장을 밑으로 내리든지, 횡단보도 앞으로 내리든지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속한 해결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건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중구 내 각각 유치원에 2012년에서 2014년도에 약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된 예산집행을 보면 예를 들어 유치원의 경우 2012년에는 3층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 2013년에는 건물외벽으로 1200만 원, 2014년은 유아지압 산책로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으로 원비는 지역과 원 운영비에 필요한 금액을 자율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영비나 금액은 대부분 원비에서 정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교구교재비 명목으로 2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개보수비용 등도 차등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중구청이 중복 지원되거나 퍼주기식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보수 또한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실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무분별한 예산을 주게 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줄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서류 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동주민센터 청사의 문제점입니다. 명동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청사 현황을 보면 지하2층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3층에는 전기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2층의 주차장은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구민들은 청사 밖 길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3층도 기계가 낙후되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임시로 옆에 온수탱크와 변압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명동청사 기계설비 보수공사비로 내년 2015년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자체의 결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나 철거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될 만한 예산이 지출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해봅니다. 먼저 전문기관에 공사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하2층 주차장이나 지하3층 변압기 등 설치물 철거비용이 따로따로 지출이 될 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일부시설만 보수공사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만 이중, 삼중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영차량 관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감사 중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지휘감독을 해야 할 분들이 관행에 따른 타성에 젖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구청 1300여명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현재 100대 1의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하여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너무나 아쉬움을 줍니다. 현재 중구청 공영차량수리비 3년간 지출현황을 보면 약 5억 5200만 원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차량수리비를 경차로 바꾼다면 약 61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청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을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낄 것과 아끼지 말고 바꿔야 할 것을 비교분석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목교환으로 중구 세입이 고갈되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할 이 시점에 이러한 곳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조금 더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건입니다. 너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9조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단년도 계약이 원칙이고 단서 조항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감사팀의 일상감사 결과에서 수의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을 2014년 2월 28일에 6억 4920만 원에 수의계약하였고,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 용역을 2014년 3월 25일에 약 1억 3000만 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과 무슨 배짱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관리공단의 고의적 위법행위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약수동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문제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인 횡단보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고가 철거 후 신일교회 후문에서 다산동에 위치한 김밥천국 앞에 있던 횡단보도가 없어진 후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체계 개편으로 횡단보도의 위치가 약수동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다산동 한국양봉농협과 청구동 맑은마음학원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현재 신일교회 후문 앞 횡단보도 민원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후 횡단보도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부적절한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명문학교육성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과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명문학교육성 장학금 현황을 보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부적절하게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일부 한정된 학생들이 5회에서 6회 이상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최고 370만 원을 받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370만 원 받은 학생의 해외문화체험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학생들에게 과다하게 장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경비 지출을 학교장 재량으로 위임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1기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시어 내년부터 지원되는 제2기 명문학교 육성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류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 철저를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노인복지업무 부적결 공무원에 대한 결의안을 체택할 정도로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지회의 감사결과나 충무경로당의 운영비 중단 사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해당 조직의 갈등 때문에 일부 지원금과 운영비를 계속 제한한 채로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지회장과 사무국장, 충무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의 갈등만 문제시하여 보조금 지원을 계속 중단하거나 삭감하면 해항 조직의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해와 고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정 어르신을 위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인지회장과 사무국장, 충무경로당 회장과 회원의 갈등은 따로 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복지지원은 즉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단한 노인지회 일부 행사비와 충무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인데도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악순환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일대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거주인구 밀집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산로 주변은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등 7개 동에 거쳐 중구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환승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인구가 유동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실질적인 중심지역입니다. 특히 황학동은 동 전체가 상업용지로서 주변환경을 감안해보더라도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환경이 아닌 부도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충분하여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도시계획 정리를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신당5동과 동화동과의 발전 밸트를 조성하여 업무시설, 호텔 등 다목적 다기능 복합 시설 건립을 유지해 기존 인프라인 충무아트홀과 신당동 떡볶이 타운, 그리고 황학동 중앙시장을 어우러지게 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구민과 서울시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싶은 명품 도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파급적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학동 주방거리 환경오염 근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 보시다시피 황학동 주방거리에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된 보행로입니다. 사진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프레이 등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이용해서 기기를 세척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오염 관리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환경물질 배출업소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지도점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오염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구 품격에 흠이 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있는 수많은 업소에서는 중고 주방기구를 보행도로까지 가지고 나와서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스프레이와 화공약품 등으로 도색작업과 기기청소를 함에 따라 보행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주방거리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우리 구 전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 시정이 지지부진하거나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지원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수를 대비해볼 때 수혜 비율과 지원 규모가 일부 대단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일정 재원 마련조차 열악하여 그 신청조차 못한 채, 해마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한정된 지원 방향을 지양하고 슬기롭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도 이번 정례회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최창식 중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광범위한 구정업무 중에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예산확보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수약화로 인한 재정전망은 내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고 늘어나는 복지수요 때문에 이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자체 구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충당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야말로 매우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열악한 우리 중구의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데 혼연의 힘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분야 수혜나 기반시설 이용 등을 원주민보다는 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는데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행·재정적 부담을 무리하게 투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정부나 국회, 서울시를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산 확보에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선거에 기여한 측근들에 대해 무리하게 보은인사를 강행하여 일부는 낙마하고 다수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절대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정부가 출범해서는 과거와 달라질 거라 믿었던 기대감이 큰 실망으로 변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이나 이와 관련되는 직위는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이나 이와 연관되는 직위에 대한 잘못된 인사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신중한 인사가 더욱 더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관피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 나라에 큰 화를 입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님을 지원했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생활체육회 등 주요 직위에 임용되거나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 주변 지역 약 34만 평, 3500여 개의 건축물들이 그동안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다산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이를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10여차례에 걸쳐 최고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노력도 다 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남산 등 주요 산 주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지정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보다는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높이규제 폐지와 이에 걸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듯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전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9.9% 감소하였듯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중구의 2014년 월별 인구통계를 보면 노인인구는 14.7%로 점점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출생아 수는 1일 평균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4위의 출산율을 보일 정도로 우리 중구의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건의한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부적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결과를 보면 예약자가 폭주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청사나 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거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는 임대건물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출산장려금 인상, 1가정 3자녀 낳기 운동 등 저출산 대책을 세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든다면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 개회와 관련하여 수고해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이번 정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과 진행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가로수는 그동안에 비효율성과 적정성 등의 효과 등 가로수의 기능에 의혹이 제기되어 도입 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예산과 기구 등을 통하여 무리하게 소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다 보니 많은 걸림돌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을지로와 퇴계로 일부 구간은 소나무 가로수를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해 식재가 단절됨에 따라 가로수길이 기형이 되고 말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소나무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서 다른 수목으로 가로수길에 대처할 수도 없고 이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서울 중심구로서의 품격에 흠집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둘러보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앞에 자비를 들여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희망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모든 여론과 문제점을 종합해서 우리 중구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가로수 수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수목마다 형식적 이름만 등재해놓은 관리푯말도 즉지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강북구 솔샘로와 도봉구 덕성여대 앞 삼양로에 조성된 키작은소나무 가로수길은 도로변 간판도 가리지 않고 관리비용도 기존의 장목의 소나무 가로수보다도 적게 드는 관계로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대다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곳 가로수 길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비효율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변경요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총무과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여 각 부서별로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모집하는 사유가, 부서별 각각 채용할 경우에 채용기준과 절차 등이 일관성이 없어서 혼선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별로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일괄 채용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있었고, 부서별로도 기간제근로자를 개별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에 적격한 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선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로판매대 불법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 제8조 시설물 이전 제1항 제1호 가에 따르면 가로판매대 간 거리가 50m 이내인 해당 가로판매대는 위치부적정 시설로 지정하여 이전 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위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을 비웃기나 하듯이 타 지역에 있던 가로판매대가 기존의 가로판매대와 50m 이내 위치인 굿모닝시티 상가 무대 앞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대기 유도선 위에 버젓이 불법으로 이전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 상가 주변 일대에는 다수의 노점이 불법으로 이전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 상가 주변 일대에는 다수의 노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DDP 기동대 일대의 노점상 단속에 행정력이 집중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굿모닝시티 상가 주변 일대와 같이 다른 지역은 단속사범으로 악용될 수 있지도 않을까 깊이 우려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구의 경우 2012년에 1억 5700만 원, 2013년에 2억, 2014년에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25개 자치구 중 인구비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비용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책정되어 온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예산규모를 삭감하는 데에는 여건상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 정황상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안 있다면은 적절한 보완책이 분명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도 지역신문 등을 상대로 광고료를 관례처럼 지출하는 사례 때문에 특정이라는 각 단체에서 게재한 광고가 넘쳐나고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에 지불하는 광고료가 만약 구 보조금에서 지출되었다면은 보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적은 하지 않으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믿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구 보조금 단체의 광고료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섯째로 근무하기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근로시간과 아울러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건을 규정하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추가휴무도 추가 하고 있으며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에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을 하여 실시하고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금년 4월 23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공무원들의 휴가 풍토를 보면 솔직히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상급자부터 휴가를 다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생활의 정서상 상급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다녀와야 아래 직원들도 마음 편히 휴가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동대문 DDP플라자 주변 거리가게 정비 근무 중에 있던 가로환경과 직원이 격무에 지쳐 쓰려져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듣고서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무 중에 쓰러진 이 직원이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와 격무로 몸이 아파도 눈치가 보여서 쉬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중구청 공무원이 사망이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격무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민과 피로를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아 멀리 떠나는 것만이 휴가는 아닙니다. 앞만 보고 일만 생각하면서 달려온 간부들부터 후배직원들까지 경쟁이 전부가 아닌 자기개발과 안식을 찾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로, 구민회관 운영 및 인력활용 방안에 대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발언 때 동료의원이 거론한 구민회관을 매각을 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하여 이용접근성이 너무나 취약함에 따라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소하고 있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해버려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회관의 주인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을 하는 것이 더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구민회관을 매각을 하고 그 비용으로 중구 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면서 이용 접근성도 용이한 현재 신당동 주민센터 청사와 주변 일대를 매입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지역주민이나 떡볶이타운 이용객이 보다 더 편리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 장소를 활용해서 새로이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다 더 큰 틀의 관점에서 이용주민의 확대와 동시에 이로 인한 효율적인 수입 창출과 수익사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의 이전유무와 관계없이 그 운영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수익적 측면이나 타 주민복지 청사관리의 형평성으로 볼 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파견 나와있는 관리팀 직원은 현원보강이 시급한 부서로 재배치하면서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과는 별개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기 전에 보다 성숙하지 못하거나 과다하게 반복부분에 대한 개선을 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취지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야의 진단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구정질문의 기회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복지 분야 등을 진단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기주의로 구정질문을 낭비해 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점이 없었는지 깊이 자성해 보면서 앞으로는 구정질문을 통해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지역발전에 지역주민을 우선하는데 최우선을 다하도록 본인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정질문자와 집행부 관계자 모두가 앞으로는 갈등과 이해관계로써 구정질문을 저해하지 대승적인 차원의 구정질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