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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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헙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 순서대로 하는데 디지털정보과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42쪽에 있는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구정고객 만족도 조사가 예년하고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는 꼭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밑의 쪽 보면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지방자치 20년사 발간 용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지만 이것은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2,200하고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만족도 조사 건입니다. 구정고객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민선4기 때 매년 연간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해오다가 그동안 쭉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의 행감 때도 말씀이 있고, 또 만족도 조사를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볼 때도 사실 만족도 조사가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부족한 부분을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정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 해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를 하고 금년도 이렇게 연속해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구정에 크게 나눠서 세세 분류를 보자면 그 부분이 총 전체 3개 분야에 16개 항목에 따라 서 전반의 질문항목을 줘서 면접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좀 필요하다 연속성 있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안하고 하다보니까 연계 추이가 잘 안 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자치 20년사 발간은 우리구가 1995년 3월 1일에 개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청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건 기록사입니다. 계속 역사속에 우리 광진구의 개청 이후 변화되는 이런 부분을 기술을 하는 부분이니까 사료적인 책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걸 발간할 계획이며 또 지난 10년사는 또 2005년도 기 한 번 발간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하고 구정 20년사하고는 모든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믹서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사는 기록사입니다, 저희 구정의.

문환

안문환위원

구정만족도 조사는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항상 보면 민선4기 때 이게 선거대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불만으로 표명을 했지 이것을 호의적으로 표시한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구정만족도 조사는 선거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중간평가 정도 수준에서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마다 실시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만족도 조사가 선거의 활용자료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던 건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각 시민평가사업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센티브 외에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고객의 만족도평가를 여러 분야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한다거나 그 부분하고는 관계성을 연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업무의 연계기 때문에 업무 분야벼로 하나하나 그 부분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하시는데 선거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선거용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다 보면 그 만족도조사 내용을 짚어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있어요. 되어 있지만 거기서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 주민들하고 각종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주가 재정이 이렇게 해서 파탄나는 지경에 왔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 쪽의 어느 단체가 거의 파산 직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용역부분은 우리가 꼭, 진짜 우리 구정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죠. 옛날에 이렇게 구정만족도 조사 같은 거 했지만 지금 옛날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우리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다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더 먼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부분, 20년사라든가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거는 사전 예산에 또 반영하기 전에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또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또 명문화가 돼 있어요, 우리 구민헌장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구민들의 서비스를 최고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청장님 물론, 조례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를 어떠한 단일사업으로 묶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행정이나 문화나 복지나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이 만족도는 굳이 우리가 용역사를 안 주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쪽으로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정도 안 들고 페이퍼 용지 어느 정도의 저렴한 비용만 가지고도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용역사로 가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옛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논하는 거 아닙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내부적으로 그걸 직원들을 통해서 실시를 한다면 적원들의 업무가 그만큼 가중되고, 또 우리 이건 외부기관에서 실시를 해야 그게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죠.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만족도조사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외부에서 해야만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이거는 우리구하고 관련되지 않은 잠깐의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론조사에서도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가,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가, 끝에 들어간 사람이 중요한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여론조사 이런 고객만족도 조사하면 첫 번째 질문에는 분명히 주민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길어질수록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의 때 페이퍼 1장씩 돌리는 게 더 중요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 조사는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선거 때 실시하는 단순한 지지도 이런 부분하고는 내용이 질문 항목이 굉장히 많고 전반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단순비교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면접조사를 얘기하셨는데 면접조사 지금 지하철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지하철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1,000명 내외로 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무작위로 차출하지만, 무작위로 차출은 되지만 거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위주로 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의 조사가 그렇게 돼 왔어요. 보면,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자영업자라든가 지하철역역 중심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조사가 아니고, 우리주민 수와 동인구수 다 남녀, 성별, 연령별 고려를 해서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좀 믿어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좀 지금은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오면 이런 부분은 한 차원 늦춰서 흔한 얘기로 중간평가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구에서 이런 부분에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부족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민선4기 때하고 민선5기 때 이게 중간에 안 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 때, 민선5기 때 이거 안 했을 때 구정에 대한 게 잘못돼 간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재정분석 및 운영관리에서 투자심의위원 횟수를 1회 한 번 더 추가를 하셨는데, 그 추가를 하게 된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주로 계획심의를 저희가 예산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 번씩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2회를 하고 또 투자심사가 현재 1번이 횟수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1회성 가지고는 한 번 해서는 횟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 된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늘려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성과금을 3,000만원을 본 위원도 작년에 좀 놓쳤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이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이게 포상금이 만들어졌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성과금이 같은 과 내에 있는데 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기획계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직원들이 인센티브사업들을 전부 부단히 노력을 해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성과에 따라서 일부분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기획계획에 편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재정분석 및 운영관리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1,000만원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또 주민들도 일부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심사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포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와서 과 내에서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에서 그 1,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급해 주는 거는 각각 분리해서 지급을 해주더라도 하나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같이 각각이 편성돼 있던 것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종합편성을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그 주민한테 포상한 예가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주민한테는 현재는 포상한 거는 없습니다. 없었는데요. 이 부분 폭넓게 좀 열어놨고 나머지는 예산성과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 예산에 작년 심의 전에 그 주민참여예산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자기네들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왔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신 주민들이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랬음에도 주민포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민포상을 한다고 얘기해 놓으시고 결국에는 이것은 직원들끼리 나누는 그런 형상이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을 주민들을 전혀 배제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안에 저희가 46억 7,000만원이 확정이 돼서 지금 시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민참여위원회를 해서 의결해서 올라온 부분이라 거의 삭감없이 편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한 사람의 공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주민참여위원이 시 주민참여위원이 우리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구 참여위원이 일반위원만 외부위원만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구 합치면 38명의 위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 일괄해서 좀 나눠서 드린다는 것은 똑같이 물론 심사 시위원이 어떻게 보면 좀더 노고가 많았죠, 그 뒷받침은 또 구의원이 28명이 다 해줬습니다. 그 전체적인 인원이 많고 차등화 해서 지급을 성과를 또 지급해 준다 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포상관계는 이 부분은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 46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운영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를 안문환 위원님이 하시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중요도 순서를 정하셔서 이렇게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10분,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한 서너 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중에서 조금 중요도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10분 이내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넘어가고 이렇게 없으면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요도를 따지는 것은요 위원장님! 위원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위원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장

위원님 기준으로 순서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 많은 데서 처음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분명한 것은 전에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를 정리해서 하라는 건 좀 맞지 않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좀 핑퐁게임식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걸 제안 드리고자,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면 맥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통업무추진지원비 있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번에 한 8,200 정도 절감하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2013년도인가요, 이게 6,000만원뿐이 안 쓰셨죠, 5억을 편성해 놓고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공통운영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100% 다 지출을 해서 사용해야 예산편성이 가장 잘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견이 좀 힘들고 또 일반 지금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긴축편성을 하면서 통제를 많이 심사를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과에서 일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지원요청을 할 때 필요성을 판단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편성 금액의 집행이 많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네 번째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기 전에 전 과장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냐면, 이 업무는 소송이다 뭐다 해서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딱히 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송비용은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편성돼 있고. 또 언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비용은 불가피하게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한 번도 일괄적으로 내려준 적이 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공통업무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의 많이 하시고 또 제안도 주시고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업무는 어느 기관이든 기관에서 전체를 각 과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을 다 못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최소금액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소송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은 하지는 않았어요, 소송비용은.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별도로 편성 안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돼 있다니까요. 사례금 뭐 이런 식으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자료요청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한 번도 그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밝히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물어보면 진행 중이다 뭐가 잘못 아직 좀 그렇다 얘기를 했지. 한 번도 정확하게 소송이 얼마만큼 우리가 승소를 했고, 얼마만큼 저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전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들이 그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강도 있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이 바뀌는 게 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필요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하여튼 지금 보면 그런 부분과 그 배상금이라든가 포상금에 대한 액수가 우선 예산과에는 좀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공단 외 대행사업비가 우리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있고,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있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합쳐서 한 171억 됩니다,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대행사업비가. 그 중에 우리가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약 한 73억 9,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우리과에서 나가는 거는 인건비, 운영비 이쪽 부분이 제일 많아요. 저희한테 나가는 거는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단에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단에 경영지원팀과 기획재정팀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인건비가 특히 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이 내년에 또 3.8%가 인상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경영지원에 관한 이런 사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집행되는 금액은요.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여튼 총액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건비가 가장 많은 건 맞지만 지금 공단은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면을 봤을 적에 우리구에서 공단에 지원해 나가는 액수가 해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획예산과에만 봐도 내년도에 5억 7,0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인건비만은 아니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증액되는 부분 상당부분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인건비가 많은 건 알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갈 때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구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공단에 대해서는 이 편성 예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지만 지금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자리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공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도 꼼꼼히 따져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가뜩이나 문화재단까지 발표가 된 상황에서 설치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 구에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없이 계속 이렇게 물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예산을 받을 때는 진짜 우리 실․과의 예산심의 때보다도 더 힘들어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조금 더 운영에 공단이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긴축해서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자료 작년 거 한 결과지 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 20년사 발간 용역, 20년사, 작년에 구정백서 500부 발간하셨잖아요? 작년에 구정백서 발간했는데 구태여 20년사 꼭 해야 돼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구정백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간치 않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20년사 이 부분이 보통 매년 발간하는 백서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구가 탄생해 가지고 20년 동안의 기록사,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광진구가 발전되는 모습의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1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타구 25개 구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구보다 인구도 적은 구도 12명 이상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타구가 3군데밖에 없어요. 12명 초과한 데가 2군데,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12명인 경우가 3개 구고, 12명 이하인 자치구가 15개 구에요. 그런데 구태여 고문변호사가 12명씩 필요한지? 매달 16만 5,000원씩 12명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고문변호사 리스트하고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 업무내용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할 때 승소율 있잖아요? 소송건수. 2014년도에 소송을 진행했던 소송건수하고 승소율, 패소율 그거 자료로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임기하고 계약내용 있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계약을 따로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일반 위촉하듯이 고문변호사 위촉 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2명이나 되는 고문변호사를 두고 건별로 다시 또 선임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18건의 소송착수금, 그다음에 소송사례금 18건에 이렇게 다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12명씩이나 고문변호사가 필요없을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각 분야별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법리를 검토할 때 좀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후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잘못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게 더 타당한지, 갑설과 을설과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수시로 부서에서 필요한 변호사를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장 적격, 전임자 가장 좋다고 되신 분들로 자문을 해드리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타구에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적어요. 고문변호사. 우리보다 많은 12명 초과하는 구가 2개 구밖에 없고요. 12명인 구가 3개, 그다음에 12명 이하는 15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구도 많지 않은데, 사실 행정소송한 거 제가 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지 소송 걸어서 패소하면 여러 가지로 손실이 크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물론 행정행위가 잘못돼서 패소한다면 재정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도나 모든 면에서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전에, 물론 소송은 현재 단계에서보다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소를 제기해서 받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아니, 지난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의 그 인원을 규칙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했을 경우에는 재위촉할 때 그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지금현재 12명을 다 채우는 거보다는,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은 7명, 8명, 9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런 현황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쪽에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제가 예비비를 보니까 2014년 5월 28일날 신설된 항목에 보면 예비비가 원래는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 5월 28일부터 1% 범위 내에 금액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구는 목적 예비비는 편성해 놓으셨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편성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7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물론 1% 이내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안 편성했을 때하고는 다른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를 1% 가까이 못한 데에는 일반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금액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저희가 예견치 못한, 편성단계에서 예견치 못한 데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응급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예비비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재정상황을 볼 때 저희가 1%를 딱 채우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년에 집행결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 「지방재정법」상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했는데 2014년 5월 28일자로 1% 이내 범위 내에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1% 이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신에 목적예비비를 두게 돼 있대요,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라하면 지난 5년 동안 재난, 재해 그다음에 재난복구비 이런 내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 금액을 목적비예비비로 따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목적예비비를 우리구는 따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이 금액 27억의 금액에서 지난 5년 동안 재난이나 재해 등에 복구비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1% 이내로 편성을 법규 제정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1%로 이내로 그런 노력으로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예비비액으로는 충분히 근자에 몇 년 동안에 예비비 지출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충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 33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예비비 명목으로 사용한 지출내역은 얼마 정도 돼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 저희가 편성된 게 금년 4월에 세월호 사고 있었을 때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느라고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양육수당에 저희가 한 17억 가까이 예비비가 투입됐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한테 그 예비비를 작년에 사용했던 지난 5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서하고요 지출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실 때는 페이퍼로 주시지 마시고 파일로 좀 주세요, 이메일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파일로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24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성과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 있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1만 7,000원×100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발간을 하시는데 100부가 아니고 300부로 늘었는데 금액은 더 늘었어요? 원래 인쇄물 많으면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꼭 인쇄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더 가격이 낮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고요. 저희가 발간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편성하고 나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자료가 이렇게 5년간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3년 건만 주세요, 3년 것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좀 도와주세요. 한 2년, 최근 2년이라든가,

현정

오현정위원

3년 것만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3년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과장이 솔직히,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저 5년 거 이렇게 한 적 별로 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지방재정법」에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돼 있기에 처음으로 5년 거 제가 달라고 했는데 3년 것만 주세요, 그러면.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목적 외로 더 추가 달라하지 않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인쇄물이 많잖아요, 우리구가? 보통 단체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인쇄물이 굉장히 많아요. 인쇄물 업체나 인쇄물 선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급하면요 지금은 이제 편집이 따로 필요 없는 이런 우리가 편집이 식자가 다 돼 있는 PC상에서 그런 부분은 급하면 시급을 요할 때는 건대 이런 데도 갑니다. 복사하고 발간하고 하는 데도 가고요. 좀 기간이 필요하고 양이 좀 많고 이런 데는 외주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과가 양이 좀 많은 편이죠, 전체적인 업무계획에서부터 예산서, 예산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데요. 그건 전혀 회계 관계에 어긋남없이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인쇄물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시는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금액 범위, 여기 대부분 보면 이제 1,000만원 넘지 않고 일부가 1,000만원 넘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납품실적이 좋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데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 처리되는 부분이 소액규모는 많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물 맡긴 업체 그 인쇄물업체 내역 있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계약업체요?

현정

오현정위원

계약업체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 각 과별로 지금까지 세출을 보다 보니까 인센티브, 포상금, 성과금 이런 것들이 등등 약간씩만 이름을 바꿔서, 항목을 바꿔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인센티브 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번에 구정질의 때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급여의 일부분으로 나눠주기 식의 급여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편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쓰이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게 직원들이 직접 그 해당 직원들이 직접 수혜를 입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전부서 대상으로 부서, 동 대상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급한 게 포상금이 지금 각 과에 업무별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는 여기 작년 예산서 보니까 포상금 해서 여기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 기획예산과 계산해 봤더니 320만원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 예산성과금 해서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늘리셨더라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앞서서 안문환 위원님 질문 때 답변 드렸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질문이 중복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따로따로 돼 있는 것보다는 과 내이기 때문에 포상금 성격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외기관에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좀 지급을 해주고, 예산 절감의 효율화를 가져왔을 때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과 내의 내부적인 일이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려고 예산팀에서 재정 사항이니까 처리하면 효율적일 거 같아서 묶어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에요, 과장님?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게 좀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또 그전에도 같이 포상금은 좀 묶었어요. 그런데 일부 좀 나눠서 운영을 해봤는데 나누는 것보다는 묶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관계부서 합동우수시설 벤치마킹 해서 있는데, 벤치마킹을 어디 시찰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우수기관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각 과마다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 과장 그다음에 팀장, 직원이 함께 좀 어우러져서 현지에서 현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구에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그 의사결정권자가 한꺼번에 실무자만 가서 보다보면 그냥 페이퍼로 보고만 받다보면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팀장과 직원 또는 과장 이하 직원, 또 국장님 이하 직원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게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국외는 아니고요 국내만 할 겁니다. 국외는 또 총무과에서 국외여비가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아래 있는 벤치마킹 그거는 어떤 거예요? 같은 맥락인가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합동우수사업 벤치마킹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왜 따로따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아니 지금 241쪽에 벤치마킹 해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242쪽에는 신규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2개 이제 같은 건인데 한꺼번에 예산편성상 일반운영비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건 업무추진비에 따로 편성을 나눠서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거 너무 늦게 주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거 하나도 안 왔어요, 각 과별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다른 과들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과에서도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오현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242쪽 한 1분간 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아까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그 법률고문단 12명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거기 3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12명이 정말로 다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12명의 법률고문변호사가 맡는 파트가 전문적으로 다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12명을 하신 건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냐면 저도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12명만 하신 건지 아니면 12명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는지 그것 일단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오 위원님 질문에 연장된 부분인데 아까 임기가 2년이고 계약내용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위촉을 하신다 했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12명을 위촉하실 때 어떤 분을 위촉을 주로 하시는지 그 2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고문변호사는요 각 분야별로 특히 판사, 검사, 기업체, 일반행정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또 분야에서도 노동관계라든가 산업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자기들이 변호사분들이 전공분야처럼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에 한 분 내지는 두 분 정도씩 그런 경력사항 또 현재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촉을 했고요. 위촉사항은 저희가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하고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적이 계속해서 저희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승소율이 조금 낮다든가 그런 때에는 다른 부분을 대체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위촉은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들어요, 물어서. 이런 분야에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좋겠습니까? 하고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많이 묻고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말씀드린 대로 2년에 연임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사건 수임도 소송수임도 많이 하시고 특히 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열두 분을 위촉하실 때 어쨌든 아까는 열두 분이 많다고 지적하신 우리 오 위원님 의향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법률고문 한 분, 한 분이 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임기는 또 각각 처음에 운영할 때야 일시에 다 했지만 연임하는 분 또 새로 신규 위촉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임기는 각각 다 다릅니다. 임기 만료일이.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38만 광진구에 관련된 소송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수치로 보면 사실 12명이 많거든요. 오 위원 지적 100% 동감하고, 단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분야를 요할 때는 20명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오현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운영사례 이런 것 등을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임기만료가 되고 하는 시점에서는 좀 심도있게 꼭 열두 분을 다 채우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저희랑 인구 비슷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8명이에요, 고문변호사.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구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만료 되고 위촉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신규위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충분히 검토하세요, 지금 많은 거니까, 우리구가.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힘드신데, 하려고 그러던 질문들을 앞에 하신 분들이 다 하셨고, 그래도 제가 오현정 위원 질문한 것 중에 정책자문위원회 관계부서 벤치마킹 이 정책자문위원회 때문에 여기서 그때 조례 건 심사할 때도 시시비비 어쨌든 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런데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까지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벤치마킹은 저희 직원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말씀들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직원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중앙이나 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도상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잘 운영돼서 나오는 부분은 한번 사전에 가기 전에 또 거기에 가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먼저 보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보면 팀을 이루어서 또 팀은 적게는 1명, 2명도 될 수 있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 정책자문위원회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이래서 이것 작년에도 나갔더라고요, 800만원이. 그런데 원고료가 50만원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16번을 집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16번 다 집행을 하셨나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집행을 작년에 못했고요. 저희가 1회 나갈 때 5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를 하다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56명인데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많이 활성화를 하고 싶어요. 사업부서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 분들을 활용을 하고 싶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요, 이렇게 조직전문위원회 브레인스토밍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이걸 활용을 해보시니까 확실히 효율성이 있나요? 굳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브레인스토밍은 말씀 그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게 우리구에서 꼭 필요하겠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전문가들이, 주로 이 분들이 주는 부분이 주가 대학교 건대하고 세종대 교수분들이 좀 활발하게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문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도 주는 부분이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회의를 참석을 시키고 거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을 이거 스토밍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해가지고 원고료를 주신다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 위원회를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안건이 주어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이 되고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또 새로운 것도 창안이 되는데 굳이 이걸 따로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회의는 저희가 정기회의를 보통 연 2번 실시를 합니다. 상하반기에서. 그런데 그 회의기간까지는 좀 기간이 길고 또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 그 분야의 각 파트별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쉽게 받고자 빠른 기간 내에 다음 회의가 거의 두 번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시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줘서 계획했던 일이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는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공통업무추진 진행 이래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2013년에는 없던 게 2014년에는 1억 잡혔다가 올해는 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거고,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필요했던 게 필요치 않은지? 왜냐하면 2014년에는 없던 게 2014년에는 1억이 잡혀있다가, 또 많이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던 건지, 지금은 왜 그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감액해 가지고 5,000만원은 편성을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 1억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1억 집행은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불예방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그다음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폭설이 평균치를 초과해서 갑자기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제설파트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기준치가 예년에 준하고 최근 몇년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자 이걸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안 생기면 집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지금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예산은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현재 전체가 20명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투입을 해야 될 인력이 좀더 많아질 때는 그 금액가지고 모자라니까, 집행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 해당하는 과에서도 이걸 편성해 놨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굳이 여기서 또 이걸 해놔야 되는 건지? 그리고 1억을 했다가 과감하게 5,000만원을 삭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지금 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 외에는 추가편성을 안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안 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 추가로 질의할 게요.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게 뭐냐하면 예비비 편성이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여기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정합니까? 그게 답변이, 과장님 지금 산불이라든가 폭설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궁색해요. 그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에요. 산불났는데, 눈 잠깐 왔는데 일주일 쓴다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답변에 충족을 못했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비비하고 기간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불이라든가 폭설 같은 자연재해 기상이변에 따른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는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로 해놓고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 투입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시설비 성격의 것들을 거기에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적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소액의 금액 이런 부분들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구정업무수행 인부임 여기에다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그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예비비 성격에서 충분히 시설, 갑자기 늘어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파괴됐을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게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 거지 이거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그런 걸 예상해서 해놨다? 그건 아니죠. 기간제근로자를 열흘 쓰자고 기간제근로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인부임으로 짧은 기간에 들어가는 소액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다 넣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성격상 안 맞다고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억 집행이 다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삭감이 들어갔을 텐데 해보니까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작년에 7월 1일자로 기초연금 변경이 있을 때 인부임으로 사용된 게 전부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예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246쪽이요, 없던 일이 생겨나서 규제개혁 업무수행, 돈은 얼마 안 되고 528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열두 분 정도 해놨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보시면 247쪽에 여비 부분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 그래가지고 2만원씩 해서 1명, 14번 12개월 이래가지고 33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분이 아닐 거 같고 두 분 같은 데 표기가 잘못됐을 거 같아요. 14번을 한 사람이 2만원씩 하면 그 돈하고 이게 안 맞아요. 맞나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대통령께서 저희가 규제사무가 본래는 저희 과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 봄에 규제개혁을 하신다 해서 관계 장관회의도 하고 그 이행사항에 의해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거기서 각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를 하도록 돼,

영옥

김영옥위원

돼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직제가 저희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추진단 해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명을 두었어요,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2명을 두었는데 팀장도 지금 다른 발령을 받다보니까, 제가 또 본래 의회법무팀에서 이 업무를 했었고, 계속 거기 사무였고, 그런데 좀 정부에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기관별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강화된 성격이죠. 그래서 의회법무팀장이 겸임을 하고 직원만 한 사람 있어요. 2명에서 1명이 있어서 여기 예산서에 그 부분이 지금 별도로 추진단으로 돼 있어서 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1명의 인원이 편성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수당 성격의 돈이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해서도 지금 전통시장 보호하는 그런 부분 우리 조례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에 넘겨지도록 그렇게 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사무는 저희가 계속 지금 발굴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추진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사무는 하기는 했었는데 다른 데서 예산이 나갔던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잡아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못되고 갑자기 생겨서 공통운영경비에서 일부 방침을 받아서 썼어요, 집행을. 그런데 금년에는 새롭게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지금 아직은 추진이 다 안 돼 있는 건가요? 하고 계셨다니까 심의위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왜 여쭈어보냐 하면요, 그 명칭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정하게 규제시키고, 개혁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규제를 좀 파기하자는 겁니다. 규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영옥

김영옥위원

규제를 파기하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지방정부에서도 규제를 좀 과감히 풀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령에 또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나 규칙 내부방침으로 규제돼 있는, 주로 법령으로 해서 우리 내부 법규로 돼있습니다. 조례,

영옥

김영옥위원

법규로 돼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좀 완화하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늘 말씀드리다시피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가 정말 많아지고 이게 또 늘어나 위원회가 많다보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정책자문위원회도 보면 무조건 1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먼저 번에 전에 올라올 때. 2시간 이상 회의가 넘어갈 때 1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위원회가 많은, 법률자문변호사가 우리가 좀 과다하게 많듯이 아마 위원회도,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도 좀 많다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두루 계속 이게 화두거리로 되니까 잘 보셔서 위원회가 정말 적정수준인지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좀 폐지할 수 있는 거는 폐지해 나가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폐지하시겠다고 하는 거 계속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시행된 게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예정이 됐거나 한 거가 자료가 되면 변화가 되면 저한테 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좀 지루한 맛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할 만한 질문은 거의 다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이야기를 방금 김영옥 위원도 하셨고, 모든 위원도 공감한 것이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나, 지난번 행감 때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58명, 위원회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수당이 10만원씩이고 다른 위원회는 전부 7만원씩 돼 있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정책자문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까 김영옥 위원 말씀하시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어요. 2시간 이상 회의를 할 때는 1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책자문위원회는 10만원이고,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김기동 청장이 취임하면서 신설된 위원회거든요. 맞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때 위원회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한 7, 80%가 다 교수분들이십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몇 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이틀은 근사한데 도출된 내용이 별로 대단한 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8명에서 85%가 참석한 것으로 해서 유별나게 정책자문위원회만 10만원씩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10만원씩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이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수당은 내부적으로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일 경우에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책자문회가 위원님께서 전에 위원회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보면 회의가 한 2시간 반 3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10만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1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표기는 나눠가지고 표기를 할 수도 있죠, 구분해서 추가되면 추가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10만원이라고 표기돼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지만 10만원을 실지급이 맞지 않으며 안 하니까요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위원회는 7만원씩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만 10만원으로 돼 있고, 제가 위원 되고 나서 교통심의위원을 하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2시간을 훨씬 넘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스톱워치를 놓고 회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명기될 때는 이건 저희들만 보는 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가 볼 때 아니, 정책자문위원회는 10만원이고 우리는 7만원이야.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산서도 공개가 되니까 다음 예산편성 때는 구분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분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잘 안 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 정책자문위원회회의 2013년도, 2014년도 지금까지 한 거를 내용 그것을 좀 주시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소송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개략적으로 18건을 소송할 예정에 있습니까? 18건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소송의 일반현황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소송이 접수가 됐던 거는 58건이었습니다. 58건이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소송이 또 56건이고 해서 114건이 총괄 관리가 됐고요. 또 여기에는 계속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민사부분이 숫자가 좀 많고요. 일반행정보다는 민사부분이 좀 많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요. 실제 여기에는 그 예산을 딱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지는 못하고요. 16건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8건으로 지금 예상 해놨거든요, 여기에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18건만 지금 딱 들어올 거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18건 소송착수금, 사례금 18건으로 돼 있거든요, 245쪽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이 배상금은 패소했을 때 배상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예측이 한 4,500만원 정도 패소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해놓으신 거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승소율이 80% 이상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승소율은 몇%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전체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 완료소송이 전체 38건 중에 패소가 3건이 있고요. 승소는 18건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소 취하를 하거나 조정을 해서 17건은 완료가 됐으니까 패소가 38건 중에 3건이 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소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편성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 배상금을 다 지급은 못하고 지금현재 그 금액이 상당히 패소한 부분을 안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용료하고 이자하고 납부를 하고 특히 도로부분, 토지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액 다 배상금을 지금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이 부분을 편성액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승소를 38건 중에 3개를 패소하고 취소한 거 말고는 거의 승소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반은 취소 내지는 조정이 되고 반은 승소하고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승소률이 좋은데 승소했을 경우에 그 용어가 어쩔지는 모릅니다만 배상금은 있는데 배당금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변호사들한테 저희 내부 규칙에 따라서요 저희가 승소금을 소송 수행한 변호사한테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소송을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착수금을 변호사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2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사례금은 승소사례금인데요. 승소비율에 따라서 착수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승소 시에는 착수금의 120%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승소했을 때 내용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금은 4,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승소했을 때 변호사비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승소한 내용에 대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그 소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대도 있고, 송달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패소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그대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처리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 2013년도하고 지금 2014년도 거의 돼가니까 그 소송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저도 보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규제개혁업무 수행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건 제가 말씀드릴 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신규사업이고 예산도 내년에 500만원대가 편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개인 사견을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보니까 목적이 구민과의 소통행정 그다음에 지역활성화에 저해되는 어떤 규제요소, 그다음에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최대한 푼다가 핵심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이제 대한국민의 안전행정부가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서도 항상 구민과 함께 소통행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안전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광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이 소통이 사람하고 통하는 게 아니고 소하고만 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이 신규사업인 규제개혁업무 수행 이 부분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효과는 5,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8쪽부터 2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수중소 벤처기업 전시 참가 지원 신설됐어요. 그 전시회를 갖다가 구청 어디, 일정한 장소를 놓고 기업체를 참여시키려고 이 예산이 들어온 건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전 과장님은 답변이 너무 길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 참가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한테 민원전화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구의 예를 설명을 해주는 게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람회, 국내 유수한 박람회를 참여를 하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다 전시하는 게 아니고 국내 유명전시회,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에 우수기업이 참가를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미비하지만 1개 업체에 100만원 정도로 해서 홍보비나 부스비 이 정도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 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우수벤처기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간의 전통시장 개방화장실을 많이 했다가 중간에 많이 없어졌어요. 화장실이 없어졌는데 다시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화장실 지원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리시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통화장실은 저희 순수 구비입니다. 저희들 3개 시장에 5개소가 있는데 중곡시장 2개, 자양시장 2개, 노룬산 1개입니다. 그건 순수 구비이고요. 올해 지금 5,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설 배송서비스 지원이 저희들 중곡시장하고 자양시장이 기존에 국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지원됐던 부분이 2개연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지원했던 부분을 1차연도에 2013년도 9월하고 1월까지 하고 2차연도는 올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차연도 되는 때에는 시장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장의 부담이 크고 자체적 재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서는 2015년도에 국비 50, 구비 40, 민자 자부담 1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9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국비하고 구비하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5대 4대 1로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배송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곡하고 자양은, 중곡시장 같은 경우에 콜센터 그다음에 장보기 3명, 배송 1명입니다. 자양시장 같은 경우에 배송 1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 10%는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장보기 하시는 분들 하루 얼마씩 주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58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8만 5,000원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시간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장보기 시간은 지금 풀시간은 아니고 제가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문환

안문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주 40시간으로 월 22일인데 그건 시장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장보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게 장보기 시간에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세요? 그래서 이 장보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장을 보고 오시는 주민이 못하니까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주문한 내역을 가지고 장보기를 하다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곡제일시장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두 사람 하고 있,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3명.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쉼터에서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전통시장 자체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일시장은 지금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거나 그랬을 적에 다른 시장에도 또 거기에 대한 인력비가 충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52쪽 보면 마을기업 지원 신규 2개 기업이 늘어났는데 어떤 마을기업이며 어떤 분들이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을기업이 2개 정도 신규로 받을 걸 예상해서 편성을 했어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15개하고 마을기업 3군데는 기존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는 보통 3개년에 대한 지원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원이 문제점이 아니고 3년간 지원을 했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아서 앞으로 그게 창업이나 이런 데 충분한 시너지효과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지금. 다 2～3년 안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돈먹는 하마죠. 국고 지원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구 지원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물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2～3년 안에 끝나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말따나 일부 그런,

문환

안문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문환

안문환위원

일부가 아니잖아요. 행감 때도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지금현재 제가 우리 중곡동 지역에는 하나가 살아남아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을기업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그냥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마을기업에서 점포를 해서 하다보니까 운영방법 달리해서 다른 분이 인수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거기도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점포가 처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이 점포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3년 안에 거의 다 끝나버리잖아요. 3년 넘어서 산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시행하는 기업이? 이게 우리구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사업 면에서 봤을 적에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사업이 그렇게 되면 사업개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끝까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작은 업소지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 일자리창출이 끝까지 이어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일환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더 육성할 수 있게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요. 새로운 신규사업, 신규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젊은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더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소비성 창업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창업이 쉬우면서 제일 문 닫기도 쉬운 게 그거고, 또 우리가 공공근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간에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돈을 주는 거냐 그런 식으로. 그랬듯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일부는 알고 있지만 일부는 전혀 몰라요, 이게. 모르는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여튼 이게 거의 3년 안에 다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 중요성은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저희들이 더 각성을 해서 국세나 아니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절감 해도 되죠, 이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절감 해도 될 거 같은데,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해봐야지. 그 사람들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이게 내 자본이 들어갔으면 나도 살아나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나는 내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면 똑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내 자본이 안 들어갔을 때는 또 이거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잖아. 갚아야 될 의무가 없을 때는 분명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중간 지원체계인 조합이나 이런 쪽에다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전달해서 그런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대학생들 학자금대출 해주는 식으로 이것도 대출 식으로 가서 어느 정도 된 뒤에는 갚아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이게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구에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라도 이것은 바꿔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안부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48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보면 광진구 특화거리 1,770만원 이거 있는데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돼 있었습니까? 이게 예산 작년에도 잡혀 있었기는 하던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화거리상권활성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중곡동가구거리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가구거리?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침체가 계속 하다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든 이제 중곡동 그 가구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그나마 자부담, 지금도 자부담을 하고 있지만 나름 자구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옛날보다 가구점이 많이 축소됐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55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5개 점포?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전에는요? 그것보다 좀 더 많았었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하게.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구거리가 중곡동에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가구 그러면 다 외부에 남양주시, 광주 이런 쪽에 있는 다고 생각을 하지, 가구를 사러가자. 우리 관내 주민들도 가구를 사러가자 그러면 중곡동, 이 생각을 잘 못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것 스마트폰이잖아요, 다. 그러면 이렇게 날라 와요. 뭐냐면 경매사이트 이러면서. 팔리지 않는 가구들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놨던 가구들을 가구점에서 이렇게 할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퍼포먼스를 해요. 침대 킹사이즈 1,000원 그러면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축제기간에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죠. 그럼 몰리면서 거기에 그분들은 장터도 먹을거리도 이렇게 하면서 팔면서 상시효과를 누리는 곳이 진짜 많아요, 그 가구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또 여기에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가구거리에서 만국기 정도 걸어놓은 것만 봤지 한 번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계속 집행돼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을 쓰면서 홍보가 좀 돼서 그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 그 예산 준 것으로 봐서는 라디오광고로 KBS 제2FM을 통해서 나름 ‘이금희의 사랑하기 좋은 날’이라든가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라’라는 그런 방송에 CM송으로 많이 나갔어요. 나갔고, 또 중곡동가구거리 협회에서도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보다는 인터넷으로 인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광고 이런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하면서부터 상당히 지금 중곡동 가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곡동 가구거리에서 축제를 할 때 기존에 자기네들이 낮은 것들 아니면 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헌 가구 같은 것도 무료 리폼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또 체험가구 교체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부분을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지금에 와서 또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더군다나 또 거기 협회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사회를 하면서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이 가구거리를 활성화하려면 상인의 의지가 좀 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인들이 더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11월 달에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십사, 증액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거는 좀 해주십사,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퍼포먼스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든가 소리를 들리게 해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미비하다, 보여줄 꺼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이거 앱을 통해서도 보지만 아니, 킹 침대가 1, 000원? 이런 면에서 호기심이 있어서 추워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추울 때 한번 저도 가봤어요, 남양주에서 하는 거. 그런데 비가 오고 그렇게 추운 데도 한 사람도 안 움직여요.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또 경품 되면 무조건 1,000원이나 2,000원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니까 본인들은 득템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사냐 말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필요한 거 다시 하나를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구책을 해서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가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요,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 이거 추가 조금만,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회장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어느 가구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회장님 하셨던 분으로 바뀌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분으로 바뀌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균재 씨, 리바트가구.

문환

안문환위원

아, 리바트가구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은 가구거리에 대해서는 중곡동 주민이나 군자동, 능동 주민들은 가구거리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인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물론 사무실 공실도 많지만 한 가구가 들어와서 2, 3명이서 1, 2, 3층까지 다 쓰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천호대로변 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곡동의 주민들은 옛날 액세서리가 살기를 바랐는데 액세서리를 그냥 놓치고 가구거리가 들어오면서 가구거리 때문에 중곡동이나 이 능동 주변의 모든 경제가 낙후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다수의 주민들 거의 다수의 중곡동가구거리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여론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거에 첨언해서요, 제가 군자동에서 한 3, 40년 삽니다. 이 가구거리가 형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었고,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를 표합니다. 그 가구거리가 원래 가구가 혼례문화에 전자와 가구가 필수요건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 붙박이 시대가 돼서 가구의 필요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그 가구거리가 365일 세일합니다. 지나다 보시면 매장마다 전부 세일 365일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군자역사 주변이 그 상업지역이라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내 상업지역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발전 안된 지역도 그 지역입니다. 군자역사 주변 상업지역. 왜 그렇겠습니까? 밤만 되면 거리가 그 메인거리가 조명이 다 간판 빼고 다 꺼집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발전되지 않게 하는 저해요인이 가구거리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8, 90년대 2000년 초기까지 혼례문화의 대표였던 장으로 많이 갔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정영섭 청장님이 특화거리로 하셨습니다, 이 거리를.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가구가 혼례문화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부터 거기가 그 가구거리가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이 그 장롱을 판 것보다는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납품하는 이런 것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몇 분이 그 가구거리에 계시는데 다 한숨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 발전이나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구거리가 하루빨리 떠나줘야만 그 지역이 천호대로 군자동부터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그 거리가 상업지역으로써의 구실도 찾아가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 1,5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떠나고, 안 떠나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 질문 계속 이어서 묻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자매도시 간 직거래장터 운영에 보면 증액이 됐단 말이죠, 328만 6,000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직거래장터를 늘 했던 사람입니다만 이 직거래장터의 모순점이 있죠, 분명히.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된 일자리경제과에서 2군데 거를 같이 하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재래시장 살리기도 해야 되고,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도, 그런데 자매도시직거래장터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부녀회에서 봄에 한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추석 밑에 하고 저희는 봄에 하는데, 제가 부녀회장을 할 때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왜 재래시장이 있는데 한두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참여시키자. 그래서 그때 그게 돼서 지금도 그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호응이 괜찮아요.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가져가서 늘 하시는데 서로 경쟁이 붙을 정도로 한 번 가보고 싶다, 추석 밑에 이런 데는 매출이 굉장히 하다고 해요. 좀 있다고 그래요. 이렇듯이 뭔가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이번에도 제가 충주 할 때 가봤어요. 나름 퍼포먼스 배추 1포기 100원이 이러면서 그리고 1만원 이상 구입하면 쌀도 하나 홍보를 하면서 하고는 계시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지역경제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재래시장 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맞고, 아까 재래시장 화장실 이런 거 다 말씀들었는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아마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장실, 잘 되고 있죠? 정말 이용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도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구책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장터는 자매도시 간 직거래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장님 하셨잖아요? 각 동마다 하잖아요? 동마다.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중곡2동 마로면하고 하잖아. 보은하고 하잖아요. 이렇듯이 구에까지 이것은 1년에 크게 할 때 그때만 좀 하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사항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말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또 도시민, 우리 도심에 있는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농산물 유통에 보면 워낙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또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고,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또 가까운 내 지역에서 얻을 수 있다는 부분 양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라는 자체가 유통단계의 축소를 해서 생산자하고 판매자의 모두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 사업이고, 또 도농 간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또 제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전통시장하고의 이제 상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1km정도 떨어진 구의공원에서만 국한해서 했고요. 또 구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아까 자양시장에 있던 부분 있죠? 전통시장도 또 참여를 시켰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참여를 해서 개설시기를 전에 우리 위원님 계실 때는 상․하반기 2번 했던 거를 명절 밑에 추석 때 그때만 1회로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직거래장터 이번에 충주 거 했잖아요? 제가 시장을 나가보니까 시장분들이 또 그 품목이 올라온 분들은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들 말도 틀린 말,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 거 팔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광진구 거가 소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한 번으로 줄인다 했으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어디하고 자매결연지가 돼 있습니다. 알리는 수준만 이렇게 해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추석 밑에 1회 한 번 하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런데 왜 증액을 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충주 그러니까, 아, 증액을 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하루만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못살 경우도 있고요. 자매도시가 먼 길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판매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온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1박 2일을 해요. 1박 2일을 하려다 보면 그 전에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할 때 알뜰장을 겸해서 합니다, 부녀회. 그런데 동에서 텐트치고 이러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나 봅니다. 그 부분도 15개를 동의 입장도 생각하고 새마을부녀회 입장도 생각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금 천주교 쪽에 거기서는 직거래장터 농산물 팔던 거 전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섰기 때문에 전부 중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이게 붐처럼 종교단체도 바자회 식으로 하던 것을 다 중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구에서는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석 밑에 1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마저도 없으면 우리 구민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농수산물을 좀 저렴하게 좋은 가치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건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 252쪽에 보면 더 많은 더 좋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해서 올해 1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하고 과장님! 254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하고, 그게 1,000만원이잖아요? 그게? 보면 별 다를 게 없는 예산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은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여성, 일자리맞춤 청년, 여성 일자리맞춤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문화강좌 연계? 그런데 이건 얼마든지 지역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부합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성과예산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굳이 말해서 각 과별로 통합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나름 팀별로도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구분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공약하고, 5만 6,000개 일자리하고 맞물려 있지만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강좌, 문화강좌를 좀 창업으로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문화원, 또 동부여성발전센터, 또 광진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묶어서 이걸 창업화하자는 취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지역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팀이 없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건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기관하고의 협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0% 정도만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는 고용노동부의 한 90%의 일자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거니까 편성 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쭉 같은 거예요. 고용촉진 및 안정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취업박람회, 그다음에, 하여튼 이러면서 계속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는 가시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취업박람회를 좀 기간을 늘려서 거기서 다 창출될 수 있다 싶은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취업박람회가 작년도 예산액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 2,500만원 이것도 돼 있죠? 이렇게 사업이 중복되는 건 정말 세부적인 걸 들어가 보셔서 중복되지 않나를 보셔야 되는 게 취업박람회도 보면 올해 2,500만원 하시겠다고 편성돼서 들어 있는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취업박람회는 기존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일자리를 받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만이 아니라 중기청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다른 기관의 다른 곳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한테, 그런 취업박람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본인하고 맞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현장에 채용하는 일자리창출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취업계층에 대한 비영리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공시제에 있는 일자리는 우리 문화강좌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파트가 세 파트가 다 틀리죠.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럼 이 취업박람회는 예전에 여기 광진광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습니다. 7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이건 다 외부예산을 저희들이 구걸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4개 구를 묶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한테 우리구에 또 하겠다고 하면 타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7월달 건 중기청에 가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500여명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 연 1회는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효과는 있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서로 중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25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간담회비가 몇십만원 있으면서 재료비가, 이 재료비가 뭡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 재료비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하다 보면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장갑도 사야 되고 포대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의 재료비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줄었습니까? 올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서울시 가내시액이 우리과 포함해서 5,0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4년도에는 396명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360명, 한 40여명 줄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치열하겠네요? 이 공공근로자 정말 치열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 한 번이라도 청탁 안 받아보신 분들 없으실 걸로 아마. 공공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진짜 민감해요. 바깥에 나가면. 저 사람은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도 왜 해줬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해주지 않느냐? 구의원 백이면 해주지 않느냐?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지역에 내려가면. 그런데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아니 우리가 청탁을 받아서가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하시면 한 달에 얼마 받아가십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기됐을 때 6시간짜리 했을 때는 98만원 정도.

영옥

김영옥위원

98만원 정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그거 가져야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늘려주셔야 돼. 깎을 게 아니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사업이 서울시에서 7대3, 저희들 30%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내에서도 지금 공공근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당초의 이 공공근로의 취지는 이 분이 잠깐 이 사업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랬는데 여기에 다들 목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못 가요. 그 분들 연세난 이런 거 고려할 때 다른 재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은. 대부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내가 진짜 허리가 아파도 어쩔 수 없는 생계형인데 다른 일거리 재창출 할 수 없거든요, 이 분들이. 또 하나는 진짜 주된 소득인데 이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 줍는 분들이 습관성으로 줍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생계형으로 줍는 분들이 많아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에 이 공공근로 혜택을 본다면 박스 안 줍겠죠.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다른 데 예산, 지금 일거리창출 시키려고 정말 많이 취업박람회든 정말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환으로 공공근로는 좀더 다른 데 예산 긴축하더라도 늘려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건 마냥 저희들까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인력을 배치하고 나면 박람회하는 거에 따라서 민원전화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지만 이 재원이라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우리구한테 많은 비율을 줬으면 우리 거기 매칭을 해서 일자리 어려우신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다 그러고 싶지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최대한 불용이 남지 않도록 인원을 최대한 뽑을 수 있도록 나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것은 길병주 국장님도 같이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밑에 동에 돌아가서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안 된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왜, 왜 보일러 못 때겠습니까? 그분들 진짜 많아요. 가보시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분들 많아요. 전혀 전기장판을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당신 자신감도 생기고, 생계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오후로 가는 게 맞겠죠? 회의가 다소 길어짐에 따라서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 의견이 2시 반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2시 반으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회의중지

14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6쪽부터 25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구유재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 공제보험료가 있어요. 건물시설물 또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료가 이게 소멸성보험이죠?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소멸성 보험으로써 상당히 꽤 비싼액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 공제보험이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나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그것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인지 다른 삼성, 현대해상이든 가입 그것은 지금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과장님, 그걸 미리 다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멸성 보험치고는 우리가 일반보험보다 단가가 높이 책정된 거 같아서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아무래도,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참고로 금년에 우리가 보험료 보상 받은 게 19건에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보상받은 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중곡3동사무소에 어린이하고 할머니가 등초본을 발급 받으려다가 유리문 같은 데 손 낀 거 그런 것도 하면 이 공제회에서 나와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하면 몇10만원씩 거기 또 사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 보상이야 일반 보험들 다 해주거든요. 그건 통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보상액이 올해 또 조금 올랐어요, 한 400, 5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축건물이 없는 우리구청으로 봤을 때 건물의 그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고 한다면 보험료가 좀더 줄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해서 조금씩 신규가입대상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CCTV가 하나라도 더, 거기도 가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CCTV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일 거고, 건물이나 시설물 어린이집 같은 게 확장되는 게 없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그런 매년,

문환

안문환위원

늘어나는 부분 없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줄어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CCTV가 1개라도 더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로 봐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되더라도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CCTV 하나에 그 보험료가 얼마로 산정돼 있습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일반보험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 공제회 같은데다가 하면 우리가 협상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보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협상해서 우리구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예산절감도 되지만 보상 면에서도 훨씬 더 낮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가 그거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서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분할 및 점유측량 수수료가 5필지 이것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 측량의 의미가 뭡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예를 들어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해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있을 경우는 어린이대공원 담장을 조금 물고들어가는 그런 거는 매각을 할 때 대공원 안에 거는 매각을 못하고 밖에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측량을 합니다. 해서 감정평가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한 5필지 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매각하거나 임대로 할 때는 항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한다 이 말입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수시로 하게 됩니다, 불특정하게 나옵니다.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그때는 한 번씩 전부 측량을 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매년 측량을 한다는 것이 금년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항상 매년 그 정도는 저희 잡아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준을 지난해보다 한 500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매각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기반공통 일반운영비를 많이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작년보다 한,

양석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실태조사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의무적으로?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58쪽에 보시면요 여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 5,700만원이 돼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여기서 재무과에서만 들어가는 여비인가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전부서 다 똑같습니다. 1인당,

영옥

김영옥위원

네, 2만원?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2만원 곱하기 14일해서 28만원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머릿수대로 어느 부서고 편성 다 들어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조건?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다 공통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가든지 안 가든지? 국내여비,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가야죠. 출장은 다 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출장은 다니기 때문에?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문환

안문환위원

청사 문밖에만 나가면 받는 거예요, 여비.

영옥

김영옥위원

국내여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문환

안문환위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솔직하게. 그래도 유독 여기가 많은 거 같아 보여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8쪽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사무관리비 보면 그 복사 관련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드럼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이 물품들은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4기입니까? 지금 현 구청장 전에 옛날에 정송학 구청장님 하실 때 그분이 제록스 출신이란 말이에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하실 때 이건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하실 때 혹시 그럼 제록스 관련 제품으로 다 한 겁니까, 물품구입비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 거 없습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없고. 지금 복사지도 하기 때문에 자꾸 사회적기업 그래서 장애인단체 또 상인운영단체 그쪽으로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사지 회사도 조금 질이 다른 거 해서 어떤 거는 1박스에 2만 2,000원 가고 1만 8,500원도 이것도 적은 겁니다, 사실은. 적은 건데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광진구 내에 그 복사기 관련 업체들이나 이런 게 중소기업 형태의 작은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 드릴 수 없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나중에 다니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267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딱 한 가지가,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한 가지가 궁금한 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있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900, 근 한 1,000만원 돈 나가는데, 이게 매년 편성이 되잖아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내는 만큼 우리가 이 세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받는지, 꼭 이것을 만약에 받는 게 없음에도 이게 꼭 인위적으로 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에 용도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일정비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보통세 결산액이 634억 6,900만원인데요. 요율이 0.015% 해서 2012년도가 952만 1,000원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구에 해서 950만원어치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출연을 해서 그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내에서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평가 등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내는 만큼 본인들이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바뀌었을 때마다 우리구 뿐이 아니겠지만 다 그것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계속 내려주는지 아니면 본인들만 연구대상 연구를 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중앙정부에서만 활용되는 건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이게 이제 안전행부에서 지방세 세제과라든가 거기서 총괄하는 그 산하에 지방세연구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무교환이라든가 세율을 인상하거나.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도 다른 세,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거 안건 올라온 것도 여기에서 협의를 여기서 아마 심사라든가 그런 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는 부분이 우리지방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됐을 적에 우리한테 그것을 지금 내려주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광진구면 광진구에 좀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런 건 저희 직접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만큼 무슨 급부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행안부 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은 보통 보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중앙정부 체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거니까 내되 우리가 의무만 다하지 말고 우리 권리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여기서 발간한 책자도 있어 가지고 매월 발간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전부 한 부씩 보내옵니다. 연구활동한 성과죠. 그걸 보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직원들이 보지요. 월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효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출연금이라고 내지만 우리 예산에서 내는 부분이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268쪽에 보면 과장님! 여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네요? 이 포상금은 어떨 때 포상금이 되고 이거 체납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돼있는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이건 지난연도는 저희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세도 그렇고 전부 똑같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공무원한테 징수액의 1에서 5%, 1년차는 5%, 그다음에 2년차는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영옥

김영옥위원

이 포상금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결국 세금을 빨리 잘 거둬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5,200만원이나 되는 걸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거 다 지급이 됐습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죠. 그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만큼 징수를 했다는 얘기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징수를 많이 해서 거둬왔다는 얘기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개인 직원들한테 간다 이거죠? 포상금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걸로만 따져서 볼 때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매년 누적되고 있는 금액이 크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늘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더 체납액을 강구해서 받으실 예정이신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저희들이 차량도 작년에 확보됐기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이월체납을 받아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을 하면서 압류가 안 된 것, 한 군데서 압류가 안 된 건 그때부터 저희들 자료 발췌를 해서 지적과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그 받은 거에서 전부 부동산 압류를 먼저 해요. 그것도 개개인별로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되어 있는 것도 새로 발생했으면 다시 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틀려 가지고 지방세는 압류효력이라고 한 번 압류하면 그 이후에 체납된 것도 전부 징수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안 그래요. 압류한 이전 거나 되지 그 이후의 건은 건건이, 이게 일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일단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해요. 지적과로 파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매치해 가지고 그다음에 압류자를 뽑아서 또 등기부 조사해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6월 되면, 그 작업이 끝나면 자동차 압류를 전부 하지요. 자동차의 실소유자한테 전부 취해 가지고 또 뽑아내서 압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주기적으로 작성을, 현장방문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안 내는 것들, 그건 저희들이 공무재산제를 뽑아서 또 외근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체납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내년 목표가 예상체납이 200억. 구의 세외수입이.

영옥

김영옥위원

구의 세외수입이 200억?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세외징수율에 보면 증감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 분들이 재산이 진짜 없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있는 경우 부실 체납자도 많아요. 주소지 찾아 현지방문하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주소는 이렇게 돼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분 못 찾는 경우 있잖아요? 아예 흔적이 없이. 그러면 몇년 이렇게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재산도 없고, 찾아가도 여력이 없고, 물론 재산 같은 거 전부 조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럴 때 5년 동안. 그러면 시효결손 들어가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직계를 다 찾고 다 찾아도 아예 없는 경우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키는 거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금액이. 체납금액이. 200억 중에.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런 체납액이 저희들이 그건 결손대상자인데 그건 많지 않고 5년마다 어느 시점에서 돌아오는 건 저희들이 털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매달 5년이 지난 거. 이렇게 보면 집이 있더라도 못낸 사람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보면 경매 당하고 있거나 전부 부도, 폐업된 데 이런 데가 거의 많아요. 그리고 또 소액, 구 세외수입은 소액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 압류할 때 웬만한 거 압류할 수 없고요. 누적된 거 해서 수십만원 이상 되면 아무래도 그 집을 압류하는 거니까 압류해서 압류하면 공매예고장도 보내고 해서, 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타구하고 비료를 못해 봤는데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한 200억 정도 된다 생각을 하면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제가 타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여건마다 틀립니다. 성동은 세외수입이 분야가 좀 커서,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정말 이게 다 저희 자산으로 들어오는 만큼,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돈 받아오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신경써서 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0쪽부터 2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금방 세무1과장님한테 들었어요, 포상금. 포상금 271페이지. 그런데 1과하고 2과하고 이게 금액차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왜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세무1과장 최종헌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돼서,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독촉장 발송해서 저희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공매라든지 급여압류 또 예금, 주식, 보험료 등 금융재산이나 카드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를 하고 그걸 이제 법원을 통해서 교부 청구한 압류물건에서 배당금을 또 저희가 청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그 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견인활동 이런 경우에 세원 발급이나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 기한 지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루는 금액이 1과하고 2과하고는 좀 틀린가 봐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우리과에서는요 지난연도가 있고요. 지난연도. 지난연도는 저기 1과하고, 2과하고 저희가 전부 통합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체납액은 얼마나 내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76억,

영옥

김영옥위원

세무2과에서? 76억?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76억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목표액이 한 저희가 44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가능할까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년에는 43억?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세무2과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한 6,400만원 이상 증가된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서 271쪽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강화사업 있잖아요,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세와 이것 과태료체납 차량 이 대상이 주로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72쪽 보면 그 밑에 보면 중간 정도에 번호판영치 차량구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그 영치는 저희 관내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 2회 이상?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리고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해서 타 시도도 예외 없이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있는데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전부 영치를 하고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해서 저희가 징구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주로 대상자는요, 어떤 분들이 주로 체납을 많이 합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체납이 2회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체납자들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하고. 다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 이상이 1회거든요.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습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같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체납자들도 차량번호를 이렇게 떼어갑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번호판영치 아까 그 차량 구매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스타렉스차종인데요, 한 12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또 이게 단거리 운행하다 보니까 노후된 상태에다가 또 이면도로를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다가 저희가 차량은 그것보다 약간 소형차인 투싼으로 해서 이면도로에도 있는 체납된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는 영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 부분이 차량이 영치된 차량을 왜 구매하는지, 그거를 오해했고요. 오히려 목적을 위해서 구청에서 구입하시는 그거라 그거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치용. 네, 영치용 차량구매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이걸 왜 구매하는지 구청에서 이렇게 돈이 많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노후화 차량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에 디지털정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6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보면요 저한테 일단 작년에 구민정보화교육 해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3군데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리스트하고요 월별 몇 시간씩 교육하셨는지 그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강의는 12개월 해요, 12개월 동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2개월이 아니고요. 1, 2월하고 8월 방학기간에는 이 정규강의는 없고요. 그때 따라서 특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8월에 애기들 초등학교 애들에게 필요한 특강 그런 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특강을 하고 있고요. 정규강좌는 10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0개월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일주일에 몇?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주일에 시간 그게 월별로 다른 데요 거의 할 때도 있고요. 저희 교육장이 화양동 정보화교육장에 한 28석 자리 2개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차산 교육장에 18석 자리 1개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교육장은 구청 안에 있는데 주로 구청 안에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주로 화양동이나 아차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할 때도 있고요. 거의 매일 하는 편입니다, 그 기간에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정규과정하고 특별과정하고는 3,100시간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3,100시간을 10개월에 4주로 계산하면 1일 강의시간하고 주당 강의일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교육교재를 피교육생이 교육교재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교육교재는 구매를 저희가 해놓고요. 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정

오현정위원

교육교재비를 안 받고 그냥 대여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교재비는 안 받고 강의료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고요. 그 이하는 시간별로 1만원, 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잡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조금. 1년에 한 1,70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요. 4, 50대 어르신하고 주로 그렇죠, 구민들이죠. 우리 관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교육대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서 교육생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홍보는 인터넷 홍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홍보할 수 있는 정책홍보담당관에서 나가는 신문이나 이런데 각종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홈페이지상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접수도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주로 홈페이지를 많이 봅니다, 구민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3군데 교육장 컴퓨터랑 프린터기 사무관리기기 등등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사양을 표기하셔서 구입연도랑 해서 자산현황 목록을 저한테 좀 주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별, 강의별 교육대상자 명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강사채용은 어떻게 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강사채용은 저희가 정보화교육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랑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활용하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프린터가 30대라고 하셨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프린터가 30대면 여기 밑에 보면 컬러토너가 8,500만원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프린터 30대 컬러프린터겠죠, 그러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빨노파흑색해서 보통 약 한 30만원에서 50만원 하는데, 30대 하면 50만원만 잡아도 한 번씩 교체하면 1,500만원이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8,500만원 나누기 1,500만원을 하면 약 한 6회를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월마다 프린터 1대당,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이게 프린터기가 저희 컬러프린터기가 30대가 넘지,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프린터 30대 써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컬러프린터기가 굉장히 그게 빨리 닳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죠? 토너예요. 컬러가 아니고요. 토너비용이에요. 8,500만원이 토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176페이지?

현정

오현정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거는 구청 전체에 쓰는 프린터기에 쓰는 토너, 토너를 저희가 이렇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서. 그래서,

현정

오현정위원

구청 전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전체. 전체 배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 쓰면 다 쓴 토너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그 토너는 또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다 쓴 거는 모아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프린터 30대 토너가 아니고 구청 전체에 토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토너 그렇죠. 구청 전체에 쓰는 토너 구매가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pc파워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pc가 여기에 보면 100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pc가 여기에 보면 100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pc파워가 55개라면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pc파워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pc파워 컴퓨터가 이 100대 교체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구청 전체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것도 전체 거예요. 전체 저희가 소모품을 구청 컴퓨터 전산장비에 대한 소모품을 저희 과에서 통합으로 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딱 이게 그렇게 보기 좋은 게 내용 연수경과, 전산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컴퓨터 100대, 프린터기 30대 이렇게 위에 나와있고 이 아래 세부내역에 보면 마치 이 100대, 30대에 해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pc파워가 pc가 100대인데 pc파워 55개면 수명이 2년이어서 2년마다 교체하는 건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그 pc 100대는 내년도에 저기 pc구매하는 수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모품은 전체 구청에 대한 pc에 대한 파워 그것 개수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100대는 내년도 저희가 컴퓨터 예산 잡혀있는 게 100대이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30대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잡힌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100대, 30대인 줄 알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179쪽 설명서에 보면요 업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해서 2억 3,000만원이 있어요. 그 시스템도입 소프트웨어는 이미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자체개발을 하는 건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이 저희 디지털정보과 예산이 6억 얼마가 늘어났는데 거기가 업무관리시스템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6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업무관리시스템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 내부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차세대로 업그레이드한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부기능분류체계라 그래서 업무를 지금은 조직도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업무에 목적 또는 기능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나오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한 규정 제21조에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010년, 11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언젠가는 구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문서를 생성함으로써 행정업무수행 전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민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데요. 요즘 그러니까 그 전산 흐름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에도 구축할 수 있고, 후년도에도 구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시스템이 2004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를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 안 하더라도 그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서버나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 저장 공간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구매비가 2억 8,000에서 3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관리시스템은 하드웨어 비용이 3억 7,000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2억 3,000이 잡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 업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목록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 들어간 서버는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그 업무관리시스템 하기에 필요한 소스라든가 그 DB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업무관리시스템 자체가 원래 이 업무관리시스템이 행안부 쪽에서는 온나라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무관리시스템 서울시에 자체 구축한 것이 온나라시스템에 그 소스를 갖다가 우리 서울시에 맞게 커스팅마이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서울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소스를 가져다가 우리구에 맞게 커스팅마이징을 하는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그러니까 개발비요.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DB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거기 항목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비용이 2억 3,000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개발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조직도에 의한 분류가 되지만, 부서별로. 그렇지만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정부 기능분류 체계에다가 그다음에 전자결재, 내부에 쓰는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라인 타는 거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메모기능 등이 다 전자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때도 지금 몇 개 자치구가 구축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료가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소통행정공개방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구청도 만약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우리 구청 자료도 올라가게 돼서 누구나 어디서나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전국의 시도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추가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하드웨어 구축하는데는 첫째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서버비가, 그러니까 하드비가 비싸요, 사실은.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백업장치, 이 자료를 또 한 군데 백업을 해놔야, 그러니까 저장장치죠. 한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백업자료를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그런 백업시스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3억 7,000정도 듭니다. 이건 견적을 받은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걸 견적 받은 업체가 몇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보통 할 때 두세 군데 받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데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선정은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서 평가로 결정하게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언제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건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에 할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새올행정시스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건 다른 시스템이에요. 새올행정시스템은 뭐냐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보내요. 각 전국의 246개 정도의 시군구에 다 배포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구청에 맞는 업무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기획공보, 다양하게 저희 구청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행안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평가하는데 혹시나 다른 타구 봤더니 수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스템 활용하는 거 평가해서. 그런 거 수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있어요. 저희도 할 때 수상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을 할 때, 처음에 만약에 보건 쪽에 우리구가 처음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점수를 많이 줘서 연말에 상을 주고 그럽니다. 저희도 몇번 탔습니다. 지난 해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262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억 3,790만원 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거 완전 홈페이지 제작비 수준인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16종에 41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3,300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1년 동안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엔 개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개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개편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1억 3,000정도 해마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1억 3,000정도,

현정

오현정위원

항상 같은 업체가 유지관리?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이것도 협상에 의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보면 홈페이지 제작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도 거의 단가가 천지차이더라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건 소프트웨어 단가기준에 정해진 노임단가나 이런 걸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산정하는 금액보다 계약은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홈페이지 업체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업체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약을 몇 번씩,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업체들이 생각하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몰라서 그런 건데 공개입찰방식하고 협상에 의한, 평가해서 하는 계약하고 어떻게 뭐가 비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개입찰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다 공개입찰 방식은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공개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냐하면 제안서를 공개입찰 방식은 자료를 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정해서 조달청이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공개로 이렇게 선그어서 입찰해서 금액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개입찰방식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람들이 직접 제안서를 가져와서 PT를 합니다. 업체에서 PT를 하면 정보화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을 저희가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 모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안서 PT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격하고 위원님 평가를 보통 7대3 아니며 8대2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격이 20%면 위원님 PT평가가 80%, 아니면 어떤 구청은 가격을 30% 하는 구청도 있어요. 그러면 70%. 이렇게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그래서 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1순위랑 협상을 해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2순위로 내려가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업체를 결정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2～3군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추가하는데 자료 있잖아요? 그거 좀 저한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상반기에?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6억원 편성된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263쪽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841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63쪽에 정보통신장비? 이건,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186쪽에 보면 설명서에는 845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몇 개 차이는 아니지만 이거랑 이거랑 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장비가 제가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 세부 목록하고 수량단가, 내구연한 이런 거 자료좀 주세요. 그걸 파일로 보내주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263쪽에 정보통신장비가 841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186쪽에 정보통신장비에서 845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 4대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돈은 또 똑같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오타난 거 같은데.

현정

오현정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845대가 맞는 거에요? 841대가 맞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산서가. 841대가 맞을 거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정보통신장비라고 조사해 보니까 약 2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뭉뚱그려 가지고 정보통신장비 1억 5,600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각각의 장비 이름 세부목록하고 수량하고 단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좀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7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항온항습기도 찾아봤더니 종류가 많더라고요, 가격이. 그 항온항습기 몇대, 에어컨 몇대 해서 단가하고 세부목록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디지털정보과가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무슨 시스템, 무슨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부 목록하고 수량, 단가 자세히 해주세요. 안 그래도 잘 모르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건 내년에, 늘 똑같아요. 21, 2억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관리시스템 6억짜리가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게 6억 3,000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게 없으면 늘 유지관리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가망 구축할 때 2013년도에는 자가망 구축하느라 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 2016년 가면 CCTV 관제센터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22억 늘어납니다. 그런 차이,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런 정보통신장비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실 제가 보니까 내구연안이 예를 들면 4년 이렇게 돼있으면 꼭 4년만 쓰라는 법 없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지 않아요. 보통 6년, 7년, 9년까지도 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거 소모품 구매할 때 왜 이렇게 자주 구매하느냐고, 교체하느냐고 물어보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대부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저희 통신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잡혀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정도 넘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오래 쓰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료제출을 드리겠지만 6년 이렇게 된 것도 10년 넘게 쓴 거고요. PC도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에 교체 못해줍니다. 그리고 한 6, 7년 돼야 교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PC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많이 교체를 했는데 윈도우XP가 사양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많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4년, 6년 바로바로 교체 못해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주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디지털정보과가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억 3,700만원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아마 또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전라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전라도 가가지고 당선된 L모 국회의원 세금폭탄 여기서는 자료 폭탄입니다. 여하튼 워낙 디지털정보과에서 1순위로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세출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우편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우편모아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은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건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민원여권과에 안 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성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 장비나 이런 게 전부다 여기 디지털정보과에 돼 있어서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아신다니까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우수시스템이라 그래서 이렇게 각 자치구에서 돈을 주고 갖다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민원여권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수수료를 유지비를 주고 행안부 시스템을 갖다 쓰는 겁니다, 저희가 구축한 게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구축한 게 아니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지출이 돼야 될 거 같아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건데 우수개발시스템은 각 배포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민원여권과에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62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매년 발생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얼마를 저기 정해 놓은 건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정해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입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왜냐하면 리스비라 그래서 그 서버를 리스해서 쓰던 건데요. 이게 하나는 시‧군‧구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쓰는 건데 공통분담금이 있어요. 리스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분단금 이것은 2012년 10월부터 쓰는 거라 5년간 리스를 내게 돼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5년간? 5년간 리스비를 내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제 나머지 쓰는 거는 그냥 쓰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5년간 리스료를 내게 되면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서버가.

영옥

김영옥위원

2012년부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하나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죠. 그렇게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되죠. 2019년 4월까지인데 리스료를 5년간 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해마다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것은 이제 한 26% 정도는 저기 국비 지원 받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재해복구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재해복구시스템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해서 각 구마다 하지만 그 구에 맞게 특색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시스템 같은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네. 통합시스템이죠. 전 246개 자치구에 거의 다죠.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가 다 전체 통합시스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나눠서 분담금을 이렇게 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방재협의단 이렇게 저기 남산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구매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많아서요. 아마 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 한번 청소과에서 그 위원회에서 반란을 한번 일으킨 거 아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잘 모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참 그렇게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보면 자료가 미리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원회를 딱 소집해서 그때 자료를 주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우리구에서 그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일주일이나 며칠 전에 줍니다, 메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청소과에 그 음식물처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청소과에서 바라는 업체는 첫 번째에다가 넣어놓고 계속 그 업체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만들더라고요, 묘하게. 그런데 거기 있는 위원들이 사실 그날 서로가 눈짓해가면서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다른 업체가 됐어.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는 다 얘기하죠. 그때 당시 청소과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후에 들리는 말이 그 당시에 팀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상당히 곤욕을 치른 걸로. 그렇게까지 해서 뒤집었다 해서. 그런데 여기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도 그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위원님들 중에 이상욱 위원님이 정보화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희가 마음대로 모시는 게 아니라 업체가 이렇게 선정해서 모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위원으로 오신다면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나이가 젊다고 정확히 본다는 건 그건 아니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거 정해놓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위원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는지를 그분이 그 현장에 있으시면 잘 보실 거란 말씀이죠, 저는.

문환

안문환위원

현장에서 PPT 같은 것으로 해서 업체 쭉 몇 개 선정해 놓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상당한 주도 하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은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은요 그것은 주도하는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많이 그 당시에 결정권을 갖는 것은 사실 위험적인 게 많습니다. 주도하는 사람이 a라는 물체를 가지고 이게 좀 낫다라고 평가를 그렇게 유도해 가면 누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더구나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우리구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관공서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애프터서비스가 잘 안 돼서 곤욕을 치러서 전산장비라든가 모든 게 마비되는 수준도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계약하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왜냐하면 그냥 조달 의뢰하거나 하면 실제적으로 해봤지만 업체들이 실제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능력없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금액을 적게 쓰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의 능력이 어떤지를 모르고 선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업무하다 보면 업체선정만 이렇게 해놓는 그런 게 있어요. 업체가 있어서 선정되면 이게 다른 데 줘서 이렇게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64쪽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보면 공중선정비구간 광케이블유선이 있습니다, 3,000만원. 보셨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계획을 여기서 보면 공중선정비구간광케이블 이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15년 3월부터 7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장비가 도입이 되고, 이게 장비를 사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이게요 지금 공중선정비구간 광케이블 이설이 뭐냐면 이게 2012년도부터 건설관리과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하고 있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중선, 한전선 이런 거 있죠? 그것 정비하는 걸 저희 통신 분야가 하고 있어요, 저희과가. 그래서 내년에 잡힌 거는 중곡4동하고 자양4동 공중선이 이렇게 막 엇갈려 있는 거 정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도 사실은 담당은 적데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좀더 올렸는데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아무튼 그거 정비하는 비용이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정비 이거 하는 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정비사업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처음 들어왔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올해도,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올해도,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2,700이,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처음 들어왔지.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올해 했어요.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 2,700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013년부터,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하고 있었잖아, 지금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2013년부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화양동, 중곡1동.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중곡2, 3동.

문환

안문환위원

화양동, 중곡1동.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너무 잘 알아.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중곡 1,2,3,4동 지금 올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안 됐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마무리 못했어요. 12월 말일 정도에 마무리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자양4동하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자양4동하고 중곡4동.

영옥

김영옥위원

중곡4동하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주택에 있는 우리 자양1동, 2동 이쪽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의1동.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산 많이 주시면,

영옥

김영옥위원

내가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어놓고 있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산 주시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이게 닿아요, 닿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통신선 진짜 너무 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산 많이 주시면 저희 하는 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예산인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와서 설치할 때 기본이 문제인거예요, 기본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저는 관심이 좀 많아서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LG면 LG의 색깔을 딱 꽂아놔요, 그 원통신망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KT면 KT가 이렇게 해서 그게 선이 가게끔 이렇게 해놓는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에 있던 것은 가정집 한번 가보실래요? 한 10가구 이상 사는 집 보면 거미줄도 그런 거미줄이 없어요. 통신선이 하나 똑같은 통신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러 개를 쓰는데 막 가닥으로 휘감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사고가 날까봐 제일 문제죠, 그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분들 하실 때 이거 어차피 공사비 들여서 하시잖아요? 정리를 하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 업체한테 계도계몽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르지 말고 무조건 잘라서 하지 말고 이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보관 방법을 찾아주든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을 보라면 보라, 빨강이면 빨강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데 있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저희는 자가망 쪽만 통신 쪽만 하기 때문에 건설과는,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우리 안문환 위원님 너무 많이 잘 아셔요. 관심이 있으셔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저도 그쪽에다가 얘기해 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본 위원이 지금 4년차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작년에 20억 들여서 업체들끼리 내서 20억 들여서 10개 업체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 그런데 지금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잘 보셨어요. LG는 파란선, KT는 노란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케이블이 다 깔려있어요. 있는데 다시 광케이블에다가 깔고 KT는 KT라 해서 가는선을 까는데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미줄처럼 그냥 중간중간 끊어져서 쭉쭉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10개 업체하고 회의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스를 달아준다고 그래요, 앞으로 거기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가정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면 그렇게 거미줄이 많게 된 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해줬냐면 자, 당신네들이 그 가입요금을 자꾸 업체경쟁에서 다운시키지 말고 정상적으로 받아라, 정상적으로 받고 모든 걸 다 철거를 한 뒤에 새로 깔면서 정상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상적인 요금을 지급해서 해라, 지금 요금 경쟁에서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가 지금 곧 폭설이라도 오면 아마 우리 광진구에도 한두 개 정도는 쓰러지지 않을까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건설관리과하고 해야 될 얘기니까 그건 그만 하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 때 자가통신망에 한전주하고 통신관로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2014년도부터 내게 돼 있죠? 지금 내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2014년 9월부터 지금 내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부터 내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은 완전히 12개월 다 내야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사실 좀 감소를 했어요. 한 1,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더 많아지는데 이 감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어디어디?

영옥

김영옥위원

264쪽.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한전주?

문환

안문환위원

264쪽.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한전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이거 외우고 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한전주. 아니 말씀 못 알아들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한전에 전신주 사용료를 내게 된 원인하고 지금 갑자기 한1,000만원 정도 줄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뭔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한전의 한신주 사용하는 거는요 자가통신망 하려면 한전주 전기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주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감소요인은 그게 이제 KT하고 km당 인하를 협의를 받았어요, 50% 정도. 그 선 그러니까 km당 11만원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KT에다가 받은 거라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KT하고 협의를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전주에 대해 것만 나왔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KT하고 한전주하고 틀려요, 과장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밑에 KT통신관로 요금 그 밑에 거요. 그래서 합해서 1,000만원이 깎인 거죠. 한전주 말고 통신관로.

문환

안문환위원

통신관로는 KT거라 이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거는 KT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KT라고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거에서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한전주하고도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한전주나 KT전주가 우리구에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 아세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용료하고 같이 해서 굳이 또 받고 나가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서로가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부서가 틀려서.

문환

안문환위원

부서가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부서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거기에 서로가 공유하고 똑같이 공익사업이에요, 우리구나.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서 이런 거는 예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런 게 많은데요 어차피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받고 그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들어왔다 나가는 거.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걸 그렇게 뭐 얼마 까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안 내던 걸 내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이건 그거 때문에 그렇죠. 자가통신망.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자가망통신망 전부터 깔렸죠. 이건 작년부터 내기 시작했잖아요? 깔린 건 한참 됐잖아요? 자가통신망으로. 국장님! 이거 자가통신망 한참 됐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013년 9월에 자가통신망 깔았는데요, 그때는 무선유지보수 기간이 1년 돼서 그때는 비용이 안 들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가통신망 하기 전에도 우리가 CCTV고 뭐고 다 그 선 깔아놓고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낸 게 없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그건 KT선을 썼죠. KT선을 썼는데요 그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용회선을 쓰게 되어 있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전용회선료는 있었어요. 각 부서로 나눠놨었죠. 그런데 각 부서 거 다 이쪽으로 옮겼다고요?

「KT전용 회선료. 각 부서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각 부서에서 써가지고 회선료를 각 부서에서 납부를 했었는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우리로 통합됐죠.

「네. 자가망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가 더 세밀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작년, 재작년하고 회선료하고 변동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이거 찾다가 머리 아프고 못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통신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구에서 의원님들한테 자가통신망을 사용하면서 얼마를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계속 해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얼마를 절감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명칭 바꿔서 이렇게 해놓으면, 명칭상 자가통신망으로는 회선료보다는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또 나가는 돈이 생긴다면 우리가 진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니 회선비가 각 부서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가망을 운영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까지는 회선료가 나갔는데요 올해부터는 회선료가 안 나갑니다. 내년부터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임대사용료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7억 3,000얼마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자가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료는 안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신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전혀 안 나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도 계속,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절감이 없다는 거죠. 작년에 한양미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산절감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결국에 지금 이렇게 돈 나가는 거 계산해 보면 아니거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구축비가 2018년도 되면 절감을 한다는 건 있는데요. 일단 자가망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연간 7억 3,000까지는 안 나가지만 조금은 나갑니다. 그런데 절약은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들도 이걸 깊이 들어가서 진짜로 따져서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역을 또 관리를 못하니까 욕을 먹고,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믿고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의구심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에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거보니까 워낙 말씀을, 디지털정보 전산 분야 답변하기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전공을 어떤 거 하셨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전산 운영 쪽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그런 지 달변이십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작년에 2014년도에 우리가 올해죠. 올해 예산 작년에 심사하면서 전산분야가 실질적으로 담당 기획예산 부서에도 잘 모르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 보아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낭비하거나 내지는 시스템도입이 적절하게 되어 있거나 그 설계가, RFP라고 그러죠. 설계요청서가 제대로 되어있고 설계가 잘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점검이 안 될 건 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점검을 한번 해보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 데 어쨌든 그런 목적하에서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고정비랄지 인건비랄지 유지보수비용이랄지 저작권비랄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그 효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비용분석을 하고 그 장비가동율이나 기여도 분석, CPU사용량이나 사용자수, 접속자수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IT의 거품을 진단해서 공사유지보수 관련된 적절성을 평가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기하려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협조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몇가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청 자가통신망을 만들었어요. 2014년도 2월에서 10월달에 걸쳐 했는데 약 8개월 간의 납품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케이블 포설 자가망 통신공사 22억을 우리가 투자했지요? 22억을 투자했고 또 광진구청 자체 네트워크망 포설이 설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수만 했어요. 큰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검수확인 내용을 보면 그냥 2013년도 9월 27일날 수량하고 계약규격화 외형, 구성품 등 단 3가지만 검수를 하셨어요. 이건 자가망 제안서 요청서나 제안서 규격을 잘못 정한, 다시 말해서 RFP를 잘못 정한 거라고 봅니다. 근거자료를 보면 공공부문 크라우드 기반 ICT장비 구매 발주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 자료를 제가 아직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 자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담당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부문 크라우드 기반 ICT장비 구매 발주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품 구매할 경우에는 ICT장비를 구매, 제작 구매 포함합니다. 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물품의 설치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설치, 완료죠.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까지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포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자가망통신망 구축하면서 검수확인 내용이 수량, 계약규격과 외형 구성품 등 단 3가지만 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오류에 대한 점검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월 27일 날 이미 다 종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런 큰 오류를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물품검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설치검색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또 일반적으로 이 구매관리 가이드라인 보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유지보수와 또 3억 이상의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 증축이나 물품구매 또는 노후시설 교체 등은 물품구매를 추진하게 돼 있는데 담당 구매발주자가 ICT장비 구매 유형을 결정하면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품납품이라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을 집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물품검수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책임자가 관리소홀 내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 않을 때를 일어난 일이라요 지금 여기 오면서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잘못 설계된 것, 잘못 설계 요청을 한 것, 잘못은 RF를 잘못한 거죠. RF책임을 잘못한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잘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22억이라는 돈 들어가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제안요청서.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이후로도 아마 3억이 더 추가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가통신망 하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를 잘못 설계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검수도 설치까지 해야 되는데 3가지만 했다는 얘기죠, 물품만.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커다란 오류죠.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럼으로 인한 잘못된 설계와 또 거기에 따른 잘못 설계로 인해로 추가적인 설계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를 묻는 겁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때는 제가 세무2과 근무할 때고요. 제가 그리고 또 거기까지 지난 일이라 파악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흐름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네, 흐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흐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한번 마지막 결론 낼 때 다시 말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내용은 이 네트워크 자가망 포설 후에 우리 광진구 CCTV카메라가 560대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백본이라고 있습니다. 백본이라는 게 뭡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백본 스위치는 뭐냐면 우리 통신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신 처음 메인에 그러니까 메인에 백본장비 스위치가 있고,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거기서 그다음 라인으로 나오는 것이 워크그룹스위치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에 메인서버가 백본 통신장비가 있죠. 그러면 그다음에 별관에 또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그것을 이제 워크그룹스위치로 그러고요. 또 그 밑에 부서별로 또 통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장비를 엑서스 스위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통신장비입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얘기하면 기둥이 된 척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백본스위치라고 합니다. 통신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CCTV 카메라 560대가 설치돼 있는데 각 카메라 영상을 우리 그 통합관제센터에 보내주는 장비죠, 쉽게 얘기하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백본이라 그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여기서 송출을 나가게 하는 거죠, 백본은.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560대 영상을 압축을 해서 관제센터에 보내주는 장비 그것을 백본이라 그러는데, 우리 광진구 그 백본시스템 트래픽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트래픽이,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못하는데 담당이 혹시 알고 있는지, .

「56%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6% 정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BPS단위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BPS.

창현

김창현위원

BPS단위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모뎀하고 그다음에 전송매체의 데이터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BPS라 그러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전화모뎀은 14.4에서 약 한 56KB 56BPS라 그러죠, 옛날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속도 네.

창현

김창현위원

케이블모뎀 같은 경우는 100KBPS가 나오는 거고, 이 케이블모뎀이라는 게. 그다음에 광케이블 모뎀을 사용한 이유는 메가 BPS가 데이터통신을 하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까는 게 아니겠어요, 자가망통신 까는 거 아니겠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BPS라 그러는데 백본트래픽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5.12GBPS예요, 광진구?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560BMPS니까 5.12 그 정도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5.12GB가 되겠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GB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5.12GB면 그러니까 BPS인데, 5.12GB 데이터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GBPS?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용한 게 1GBPS만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5.12로 던질 수 있는 데이터를 5.12kb로 갈 수 있는 그 용량을 지금 1kb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사용하는 거는 이제 1gb만 사용한다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1gbps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게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거고. 문제는 이게 5분의 속도로 보내다 보니까 트래픽백로현상이 생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제 가다가 갑자기 관으로 치면 넓은 관에서 좁은 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트래픽 현상인데, 그러니까 화질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화질이 끊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과나 그다음 교통지적과나 청소과나 디지털정보과나 우리가 CCTV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카메라를 교체해요. 카메라를 계속 교체한단 말이죠, 200만 화소짜리로.

또 180, 130에서 46인가요? 46, 130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 때 데이터가 없어서.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됐다는 거예요,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46도, 136도 충분하게 식별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가 자기가 찍을 때는. 다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5.12로 보내면 선명하게 아주 잘 보이는데 이게 1gbps밖에 사용이 안 되게끔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메라 부분을 지금현재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카메라는 둘째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먼저 해보고 그러면 운영을 우리가 gbp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운영을 먼저 해보고 카메라 부분이 진짜로 46만 화소인가 그다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이것 차이를 보자는 얘기예요. 화소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선 점검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카메라 바꾸는 건 결국에는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특히 또 그 자가망 설계 오류공사로 인해서 이 자가망이라는 거는 광진구가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섹터가.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 광진구가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기관망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커버한 것처럼 광진구는 지금 자가망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절감하고 또 통신회선료도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자체 망을 구축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KT, KT망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임대해서 쓰던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해왔지 않습니까? 했다시피 목적은 그런데, 미가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미가로 지하구간 이설이라 해서 2,000만원 쓴다, 또 2015년도 공중선정비에 3,000만원 쓴다, 그러면 이런 자가망이 설계가 잘못된 거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망이라는 것은 그물망인데 그물망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UTP장비라 합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케이블.

창현

김창현위원

자가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케이블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UTP케이블만 있으면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 안 하는데, 잘 보세요. 자치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그 외에 청소과나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예산 부분은 디지털정보과에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자체적으로 모르는데 할 수 없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재미있는 데이터를 볼까요. 자치행정과 204페이지 한번 볼까요. 20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도 있지만 밑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카메라 설치 25대 해서 9,000만원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1억 5,000, 능동로 또 방범용 CCTV 주민참여 해서 7대 해서 한 1억 500만원, 그다음에 밑에 자가망 설치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인데, 청소과 교통지도과 463쪽 가봐요.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보셨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463쪽?

창현

김창현위원

463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죠. 시설 및 부대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거기 쭉 내려가면 고정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설치 이게 있어요. 자, 600만원하고 800만원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겁니까, 같은 고정용인데? 자치행정과는 600만원 22대, 청소과는 800만원으로 2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침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800만원을 이 부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잘못 잡은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지침은 600만원으로 내려줬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그런 오류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CCTV 설치할 때마다 아까 UTP장비면 충분할 텐데, 또 100m 넘어가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죠, 기본적인 자가망통신망 설계가. 100m 넘어갈 때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CCTV에 대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부서로 이관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통합이 능사가 아니고, 통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질문의 요점은 자가통신망이 아까 RFP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저기 제안요청서.

창현

김창현위원

설계요청 네. 설계요청,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쉬운 말 제안요청서라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안요청서 잘못된 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진구청 자가통신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비입니까? 자가통신망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걸 감시하는 게 무슨 장비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관제시스템인데요. 저희 별관에 자가통신망이 그러니까 오류가 이것을 화면으로 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저희 별관5층에 지금 있습니다, 조그맣게. 네, 관제하는 방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있죠. 그게 무슨 장비라 그러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무슨 장비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게 광선로나 아니면 광케이블이 잘못됐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나가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을 네트워크매니지먼트시스템이라 해서 NMS장비라 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NMS 장비가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NS요?

창현

김창현위원

NMS. NMS.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창현

김창현위원

MS. 네트워크매니지먼트시스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네트워크매니지먼트시스템.

창현

김창현위원

NMS 장비가 뭐하는 장비인지 아시는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트워크매니지먼트시스템 하면 네트워크를 경영하는 시스템 같은데요, 단어로 봐서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병주

전병주위원장

관리시스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광진구에 몇 개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이 거기 3개 식 30 그러니까 한 조를 한 식이라 하거든요. 3개 식이 있네요. 전체를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시스템을.

창현

김창현위원

자, 좋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이라고 한글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재미있는 거는 그 장비가요 몇 가지 기능을 하냐면 선로감지를 해요. 유무선 감지를 합니다.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광인프라 관리라 그래요. 광인프라 관리를 합니다. 이 4가지 기능을 해요, 큰 틀로 얘기하면. 그런데 현재 재미있는 거는 하나의 NMS장 비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2, 3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저번에 자가망통신을 하면서 단지 뭐만 하고 있냐 그냥 유무선 감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로감시나 시설물관리나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원화, 삼원화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하나면 다 모든 기능이 돼 있어, 한 장비당. 그런데 또 다른 장비를 4,000만원 들여서 사. 통신망 구축할 때 1월 달에 샀어요. 또 다른 장비 4,000만원 또 샀어요. 하나의 장비에서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비 샀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분명히 NMS장비라는 것은 광미터 그러니까 광케이블 이상유무를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광스위치 장비 감시하는 장비예요, 광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라하면 전문용어로 전기를 켜야만, 스위치 해야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도 스위칭이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어떤,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광케이블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끊어졌거나 케이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한단 말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감시,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장비가 2개인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1억 짜리를 했어.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넥크루즈라는 회사 거 4,000만원 또 구입했어. 구입비용이 낭비됐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10% 정도 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유지관리비용 하드웨어는 8% 정도 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8%, 10%는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렇게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A라는 장비로도 충분한데, B라는 장비를 또 매입을 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잘못 설계됐다는 얘기죠, 예산낭비를 해왔다는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제가 그 제안요청서를 본 적도 없고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에는 과지출했다는 얘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자가망구축 할 당시에 제안요청서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네 번째 질문할게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검토하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스템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CCTV, 그다음에 청소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그렇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교통지도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유지보수비용에 보면 2005년도 수량이 38대였었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제일 많죠, 방범이 있으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2009년도에 61대, 최근에 보면 2010년도에 61대였고, 그다음에 늘어난 게 111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당 유지보수비용이 73만 8,000원이에요, 방범용이. 2011년도 72만 9,000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44만 2,000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41만원으로, 14년도에는. 2015년도 보니까 또 47만 2,000원 늘었어요. 다운 데다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틀려요. 같은 CCTV인데 불법 주정차 CCTV가 있는데 2014년도 거 보니까 대당 약 한 154만 8,500원, 그리고 주행형, 이동형 그 CCTV가 있습니다. 대당 이게 4,000만원씩 구매를 하는데 이게 대당 약 유지보수가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고정용을 보니까 불법주차 관련된 고정용 33대인데 대당 264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왜 그런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유지보수비용은 거기 부서에서 직접 각각 유지보수비용을 잡기 때문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각각 유지비용하더라도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잖아요? 단지 그 부서가 교통지도과라든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그 부서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그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유지보수비를 할 때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현재,

창현

김창현위원

3.8배 차이 나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유지보수비용 잡은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통신 쪽에 그 부분만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유지보수비용이 자치행정과의 유지보수비용의 약 3.8배가 나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의 유지보수비용은 3.8배를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각각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기 다음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2016년부터,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내년도부터요 .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통합해서 저희 업무로 이관된다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내년도. 내년도는 지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까지는 거기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거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통합관제센터는 16년도에 설치되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16년도부터 저희한테 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왜 3.8배라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줄 이유가 없잖아요? 16년도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단은 그 유지보수는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CCTV관제센터 통합구축 하면서 그런 유지보수 계약 문제도 저희 부서로 이관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 내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약 5억 6,000에 신규장비가 올해도 있어요. 내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2015년도가 금액이 3억 4,500만원,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이 약 86억 정도 있어서 나가는 5억 6,000 정도 신규장비가 구매되는데 자가망설계를 잘 했다라면 이런 어떤 비용들이, 아까 설치비용 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하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유지보수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현재 CCTV 유지보수 말씀인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유지보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고 단지 CCTV가 망가졌을 때 그 정도 유지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CCTV가 어떻게 망가지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작동이 안 되거나 현장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겠지요? 그럴 때 각 부서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장애요인이 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요인이 뭐뭐뭐가 있다, 카메라가 망가져서 그렇습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카메라도 망가질 수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있고요’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카메라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답터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협상해 가지고 업체하고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통합으로 하면 그럴 요인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자꾸 통합만 강조하시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통합 안 할 때는 그럼 디지털정보과에서 뭐 했습니까? 통합 안 했을 때는 뭐 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닌 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정보과에다가 해당 과에서 물어봤을 때 ‘유지보수 이 정도 듭니다’ ‘장비구입비 어느 정도 됩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거 우리 과에 안 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가통신망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우리 과에 그거 안 오고요, 각각 CCTV 유지보수 비용 그쪽에서 책정합니다. 부서에서. 저희 과에 물어보고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창현

김창현위원

자, 또 제 얘기는 그 정도,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답터 문제가 대부분인데, 카메라 관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용도 적어도 2, 30%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2. 30%. 아까 얘기했다시피 46만원인데, 41만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가.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아까 3.8배가 뛴다고 그랬나요? 그 비용만 절감해도 최소한 2, 30% 절감할 수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견적을 잡았는지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건 모르니까. 어쨌든 차이는 업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지? 똑같은 경우에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263～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관련된 건데요,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정보보안시스템 6조, 그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상단 두 번째 정보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11조 해서 4,200만원, 2014년도에는 6조 해서 2,070만 3,000원, 그래서 약 2배가 넘었어요. 자, 2015년도에는 몇%입니까? 유지보수비용이? 4,261만원이 몇%예요? 몇%잡으신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7%.

창현

김창현위원

12% 정도 된다고요? 그럼 잘 볼까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2.7%.

창현

김창현위원

좋아요. 물어볼게요. 2012년도가 5조였어요. 5조에 13%로 잡았어요. 1,690만원. 2013년도에는 5조로 9.6% 1,117만 7,000원. 다운됐죠? 됐습니다. 1,117만 7,000원 2014년도 6조입니다. 1조가 늘었습니다. 10%였어요, 10%. 다시 올라갔어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2,070만원 3,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5조로써 12년, 13년도. 6조는 14년도, 11조는 15년인데 왜 갑자기 6조에서 11조로 늘어났지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보통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잡을 때 그 전 해의 유지보수 횟수라든가 자료처리 건수 이런 걸 산정하는 산정평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해 그해 유지보수 요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사이에 소프트웨어는 잡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8%에서 10% 사이, 8% 정도 잡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산정평가표에 의해서.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갑자기 더블로 된 이유가 뭐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때는 유지보수 횟수가 많이 없었든가, 그러니까 유지보수 횟수가 장애가 많은 회가 있고 적은 회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여기 정보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가 6조에서 11조로 갑자기 5조가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난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 시스템이 증가를 한 거죠. 자가망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지요. 시스템 자체도.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서 한 조라는 개념이 뭐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한 조가 하나. 소프트웨어 한 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통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한 조라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올해 6조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5조가 늘었어. 자, 소프트웨어 구매 안 했잖아요? 관련된 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자가망 무선 인증 소프트웨어 증가로 늘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 늘었는데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015년도 예산이 좀 늘었죠. 자가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로 할 예정입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무선인증을 소프트웨어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2012년도 5조,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2012년도, 13년도 5조였다가 14년도는 6조였어요. 그럼 자가망통신망 설치한 게 2013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도 6조였어요. 갑작스럽게 설치할 때는 별 늘은 게 없는데, 별로 크게 설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2015년 11조로 팍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가망무선인증 소프트웨어가 증가했다니까요. 아니 갑작스럽게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자가망 구축으로 인해서 필요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자가망 구축 2013년 했단 말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13년도나 14년도에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4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조. 아까 6조 있잖아요, 6조. 6조에 10%를 잡았어요. 2,000만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요율이 요율 자체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요율이 7%에서 7.2%로 증가해서 늘어난 것 같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요율이 몇%에서 몇%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7%에서 7.2%요.

창현

김창현위원

7%에서 7.2%인데 왜 10% 이상 잡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이 하나가 따로 분리돼 있던 것이 통합해서 금액이 늘어났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지루하니까 가능한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자원DB와 서버활용 방안에 관련된 건데요, 이 광진구청 내 정보자원 DB가 있어요. 그렇죠? 서버가 있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자꾸 신규로 발생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버자원을 적절하게 배분관리하면 해결할 문제인데 이번에도 여기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규장비로 대처하려고 했잖아요? 1억 8,000짜리.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어떤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1억 8,000짜리?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어떤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 요구서에서, 내가 요구서 자료요청한 거에서 여기 보면 7페이지에 있는 건데 신규장비 그러니까 정보자원DB와 서버자원을 적절하게 배분 관리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장비로 다 대체해요. 1억 8,000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왜 삭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삭감했을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억 8,000,

창현

김창현위원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4,000만원, DB보완시스템 업그레이드 17억 4,000만원, 그다음에 디스크백업장치 증설 8,800만원 등,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그거는요 DB보안시스템은 그거는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삭감이 됐고요. 그것은 이제 DB보완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건데 삭감됐고요. 그 밑에 백업장비는 업무관리시스템하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거고요. 왜냐하면 업무관리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사야 됩니다, 서버하고 같이.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야 한다는데 기존에 미디어하고 서버를 충분하게 적절하게 배분하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꾸 안 된다 해서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다 사용 잘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고 있는데 왜 신규장비가 필요하냐 그 뜻이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리고 노후화가 돼서 위원님, 그것 노후화된 거 자꾸 사용하면 우리 일 못해요, 버벅거려서. 자꾸 다운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나중에 그건 노후화, 노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검토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있잖아요, 위원님! 진짜 이거 알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쪽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물어볼게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2013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KT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IPTV 인터넷방송을 전산실로 이전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홈페이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홈페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IPTV, DPS 인터넷방송?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인터넷방송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는 또 디지털정보과에서 다 전산관리를 다 하지 않아요? 따로 합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거 거기서 별도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것은 거기다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업무관리시스템이. 몇 페이지냐 하면 261쪽 하단에 보면 업무관리시스템 업무서버가 약 한 1억 7,600만원, 저장장치가 8,800만원. 거기서 보면 업무서버 apdp렉하고 관리콘솔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인데, 사양을 여기 pc버전급으로 윈도우 2008이나 리눅스로 하면 저렴하지 않을까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시스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안 돌아가는 사유가 뭐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1,500명이 쓰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pc급으로 하면 절대로 시스템 안 돌아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돌아가는지 검토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장치가 약 이중화 구성 돼 있는데 샌드위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것은 이중화를 시켜놔야, 왜냐하면 똑같은 걸 2개를 돌리게 해야 한쪽이 장애가 나면 한쪽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쪽이 장애 났을 때,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그 용량 산정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센사가 있잖아요? 센 네트워크 백업디스크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디스크 준 걸로 가능하지 않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안 되는 또 이유가 뭐예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1,500명이 사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노후된 거 하면 우리 일은 못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노후되기는 무슨 노후화가 돼요. 유지보수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비는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요즘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장비를 서버장비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업시스템, 시간 없으니까요. 백업시스템 구축. 현재 백업시스템이 있는데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백업은 하나 있으면 되지, 2개를 구입하는 이유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백업시스템 지금 노후화 돼서 못 써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노후화가 됐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노후화 됐다? 노후, 사유가 노후다? 노후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리고 지금현재 왜냐하면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 업무관리시스템에 또 맞는 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환경에 구축을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겠네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나머지 그 지금현재 쓰고 있는 백업장비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또 쓸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노후화돼서 교체용이라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번에 거기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맞게 거기에 환경에 맞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놓은 거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리고,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조사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제일 큰 목적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거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노후화 하셨다 했어요. 이제 속기에 남았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한 사이트에 백업마스터가 2개로 구성된 사이트가 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한 사이트에?

창현

김창현위원

백업마이스터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사이트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웹사이트,

창현

김창현위원

백업마이스터가 2개로 구성된 사이트가 있냐고요? 백업이 2개를 구축한 데가 있냐고요? 백업이라는 것은 본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때 백업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백업 보호를 위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백업 하나 네,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2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개를 설치하는 사이트는 이중화 말고는 없습니다. 이중화는 같이 서버이중화 작업이나 아니면 가상화서버 할당해서 쓰거나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2억 3,000만원인데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거는 소프트웨어 DB업무 들어가는 거에,

창현

김창현위원

네. 소프트웨어 구축이 2억 3,000만원인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들어가는 겁니다. 견적 받아서.

창현

김창현위원

네. 데이터베이스 DBMS가 약 한 8,800만원이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오라클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오라클이 비싸죠. 오라클 비쌉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오라클에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미국 거라 엄청 비쌉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오라클은 비싸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엄청 비쌉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얘기 잘하셨네, 비싸고. 국내에서 안정된 국산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면 오히려 저렴하고 안정된 국산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한다면 비용절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뭐가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뭐가 있을까요, 좀 추천해 주세요. 오라클이,

창현

김창현위원

오라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아니 국내 거는 물론 오라클이 비싸요. 그리고 유지보수요율 같은 경우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국내 게 있단 말이에요, 저렴하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5% 자기네가 책정해놓고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저렴한 회사들이 있어요. 저렴하고 또 안정된 데이터베이스 DBMBS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상용소프트웨가 5,000만원이란 말이죠. 기존 왁스나 웹서버가 용량이 남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 시스템을 튜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튜닝은 늘 하죠. 오라클 업체에서 와서 하거나 합니다. 튜닝은 하는데 업무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하려면 6억이 예산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튜닝도 하고 검토를 해서 최소한 업무를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검토를 한 후에 구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예산액이기 때문에 6억이 더 들지 아니면 덜 들지는 그거는 저희가 더 많이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발주 할 때 아마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부분이 다른 자치구에 구축하거나 아니면 업체 견적 받은 거 그것을 평균해서 6억을 잡았는데요. 지금현재는 우리구가 6억이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다 검토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짤 때 검토 안 하고 예산 짜셨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검토했죠. 그렇지만 지금 6억이 큰 거는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큰 게 아니라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업장치 노후화된 거 써도 되는지 한 번 더 보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할 때 이거 없어도 내년에 운영하는데 지장 없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전자결재시스템이 계속 다운돼서요, 그러면 저기 하드웨어 사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창현

김창현위원

진짜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1,500명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이 업무관리시스템은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업무관리시스템은 통합관제센터도 우리구가 제일 꼴찌로 구축했잖아요? 어차피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년에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구축해야 할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전체가 가기 때문에 구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서버 지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에 지금까지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뭐가 안 되면 큰일날까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진짜 시스템은 왜냐하면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 다 못 따라가요,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자 좋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돈도 없고 또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지금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 잘 아시겠지만 근거에 의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수는 없습니다, 진짜 정보화 쪽은. 그리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구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잡힌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이제 요약하면 요약을 했잖아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CCTV망이나 그 부분도 잘못 설계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거고, 또 자가통신망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자꾸 없다고 하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자가통신망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검토 해볼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마도 이제 이번에 감사과에서 감사보고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이 안 돼서 보고가 나중에 의회에 하게끔 할 텐데 그런 것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5억 6,000 등 광케이블 등 해서 유지보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총량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정보통신비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아까 새롭게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거의 한 6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것은 전산운영 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실 저는 좋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좋아요. 좋으면 내년 1～ 2월에 우리가 예비비라도 줄 거니까요. 예비비라도 승인해 줄 거니까 1～2월에 정말로 진단하자고요. 다 시스템 점검해서 정말로 자가망 뭐가 문제 있는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NMS장비도 2개나 있고, 그렇죠? 백업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다 노후 돼서 못 쓴다 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장비, 디지털정보과에서 우리 전산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외부전문가와 함께,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자 이거예요, 냉정하게. 과연 예산이 정말로 잘 짜여있다고 하시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진단하세요. 저희도 좋아요, 진단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해서 구매하는 거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내년 당장 1월 1일 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1월 1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자가망하고요 업무관리시스템은 다른 분야입니다. 그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서버가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자결재시스템이 계속 다운이 잘 돼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관리시스템을 서버나 이런 게 노후화가 됐는데 그걸 교체를 안 하고 이거를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내년 1년이 진짜 힘듭니다, 시스템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직원 1,500명이 1명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과장님 됐고요. 자꾸 얘기 같은 말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저는 한 6억 2,000만원으로 깎고 싶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6억 2,000만원 깎을 거라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깎으신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진단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해 줄 수는 있어요. 넣어주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1, 2, 3월에 한번 하자 이거죠, 점검을 해보자 이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정말로 필요한 장비인가 아닌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게 같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고 나서도 그게 되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도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더 필요한 것도 있으면 써야 되겠죠. 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과감히 절감해서 그때 가서 시스템 장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예산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누가 주겠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예산 다 넣어줬어요,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연간 지금은 또 200억이 넘잖아요? 21억이네, 21억. 그렇죠? 통상적으로 27억이잖아요, 28억 정도 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늘 21, 2억 되는데요 올해는 업무관리시스템이 6억이 있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전산하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6억 3,000정도 늘어났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늘었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리고 위원님, 내년에는 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22억 늘어나는데 또 그거 갖고, 항상 정보화 쪽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에 CCTV관제센터도 사실 우리구만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어차피 돈 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구축한 구청은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듯이 업무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갈수록 돈이 더 늘어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들어서 아는 얘기고, 이런 전산망을 우리가 할 때는 외부전문가 컨설팅 자문을 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말하자면 2015년 예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예산 7, 8월 이전에 정보화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장비를 물론 전산이 잘 돌아가야되겠죠. 잘 돌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그게 현재 장비와 도입했을 때 커다란 차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도 몰라요. 아까 저 물어볼게 많이 있었지만 왜 요구했다가 뺐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 계장님이 계시지만 신 계장님이 알아서 뺀 거는 아니라고 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안 하면 그걸 넣어야 되고요. 그것 예산을 줬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그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전산을 씁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1, 2, 3월 달에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이 예산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보자 이거죠, 전문가랑. 봐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야 되겠죠. 예비비를 써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건 하되 장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신중을 기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다 구축한 기본 평균 데이터가 있고 전산, 아시겠지만 정보화 쪽에는 뭐가 크게 그게 없습니다. 딱 규정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한 개로도 운영이 충분한데 두 개를 구매할 필요가 필요성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위원님이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성을 하는데 내년초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지를 진단을 해서 옳다면 이보다 더 구매를 할 수도 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사과에서 점검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턱도 없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진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럼 그 예산도 편성이 돼야 돼요. 컨설팅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예산편성 돼야 되죠. 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이번에 예산 때 심의하면서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1월달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해서 하든지 고민해야 되겠지요. 해서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려 한다, 그게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이 전문가들을 우리가 동원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있으니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어차피 이 분야가 위원님들뿐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모르시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 예산을 편성을 지금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한번 진단을 연초에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집행은 조금 늦춰도, 지금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내년 급하게 필요한 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답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금 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편성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행할 때 그걸 컨설팅 결과 나와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저야 삭감하고 싶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거봐요……,

창현

김창현위원

6억 정도 이상을. 하지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삭감하겠다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삭감은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주되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든, 1, 2월달에 전문가를 하든지 우리가 조사특위를 조성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걸 해서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뭔가를 일한 거 구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도 많은 공부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나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우리가 청장님하고 면담해서 예비비라도 더 투입해서 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결과를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을 적에는 과감하게 집행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니까 특위보다는 우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조사.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우리 위원들 힘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일이 안 돼요. 동작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감사과지만 동작구는 자치행정과에다 했어요. 자기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결과물이?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래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사,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감사과에서 의뢰해서 수천만원 예산 넣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새롭게 예산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하자는 얘기예요. 1～2월, 3월 안에, 넉넉잡아 3월 안에 하면 아까 디지털정보과에서 과장님 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아까 유지보수 같은 거 틀리잖아요? 3.8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어느 과는 40몇만원이고 어느 과는 190얼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노후화라는 말을 자꾸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6억 3,700만원 이상 증액을 시키면서 최소한 아까 감사과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6억 이상 편성시키려면 분명히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과에서 한 겁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면 분명히 어떤 조건하에서 검토 후에 노후화가 판정되고 그다음에 6억 이상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또 전문업체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지금 그게 얽혀있는데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도 2014년도 예산에 그게 3,000만원인가요? 그래서 전산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감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부서 디지털정보과에 전산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건 컨설팅도 하고 말씀하신 거 감사 거기서 나온 자료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희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6억 편성한 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견적을 받고 그 업체의 견적을 받고요, 그다음에 구축을 한 구청 자치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서울시도 구축을 했고 그래서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 게 아니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은 거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받았는데 또 전문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한 건 아니죠. 컨설팅 해서 그 업무마다 예산 잡을 때 다 컨설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그게 진짜 노후화된 게 맞는지, 이게 6억이 꼭 필요한 건지 내년에 컨설팅 업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한 뒤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더 주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기존에 기본작업은 했는데 또 한번 더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해야 된다,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확실히 해야 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 잡을 때 하나하나 세목에 대해서 다 컨설팅 할 수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전자 쪽으로는 조예가 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까 김창현 위원이 장시간 쭉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6억 이상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 확인 절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또 다른 자체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왜 두 번 일을 하시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섞여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 컨설팅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듭니다. 컨설팅비가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컨설팅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일일이 다 컨설팅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기준을 갖고 업체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2104년도 예산에도 전산감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하게 했고요. 또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은 그게 들더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런 거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회의중지

17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긴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위원회에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