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얘기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무리 저희가 창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귀로만 듣고서 그다음에 국장님들 나와서 추가질의 받을 적에 얼마만큼 기억하고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약속한 부분입니다. 답변서를 깔아주기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니지요. 답변서가 있어야 추가질의가 가능한 건 인정을 하는데, (

의석에서 -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청장님이 설명을 답변서를 깔아주실 수 있는 정도로 만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는, (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구민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위에 떨고 있는 구민이 없는지 한 분 한 분 세세히 살펴서 우리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속깊은 다짐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소통과 민생의 현장에서 구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김기선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7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하여 열네 분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이번 구정질문 또한, 구청에서 고민했던 사항들,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 결론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답변자료 드렸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서 행여나 문서로써 정리하는 거하고 제가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정무적인 판단과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낙후된 도시개발 대책과 또 그 지역의 교통혼잡에 따른 주·정차 해소 대책, 그다음에 서울병원 MOU 체결 후 이행되지 않는 사항 등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어제도 화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 보라매공원, 올림픽공원 주변지역과 같이 개발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은 1970년대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시 이론이 고밀도개발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 집이 옛날 부지보다 훨씬 좁게 보이는 것이고 그 외의 가시적인 문제뿐 아니고 도시계획을 고밀도로 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모든 그런 것들이 그 밀도에 맞게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답변자료에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다시피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그 지역은 저층의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온 서울시에서 관리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1996년 7월 서울시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대공원 주변의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능동과 구의동 일대 21만 9,000㎡를 3층, 12m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저층의 단독주택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인 반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보라매공원과 올림픽공원 주변지역은 최초 개발 시부터 거기는 고밀개발을 목적으로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개발이 되고 관리되어 온 지역입니다. 개발여건이 서로 달라서 이리저리 비교하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도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후 주택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해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요청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9년 3월에 최고 고도지구 높이제한이 층수를 3층, 높이로는 12m 이하에서 4층이고, 높이로는 16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는 층수제한이 폐지됐습니다. 2007년 또 지난 얘기입니다. 2007년 11월에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한 아차산역 주변 천호대로변에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블록단위 개발 시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공원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그 당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효적인 우리의 이상이 추구되지 않아서 민선5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전체 최고 고도지구를 분석한 결과,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서울시 대표 평지형 공원 주변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상업지역 등 개발이 허용된 반면에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계속 지정돼 있어서 이 불합리성을 부각시키고 설명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 계획으로 2016년 우리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건대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금년 6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최고고도지구 해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양호한 자연환경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선진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대공원 주변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주말, 어린이날 및 봄·가을 가족 나들이철 때에 일종의 성수기입니다. 피크 때입니다. 그런 이용객이 많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건 사실이고 우리 구민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그 연혁을 보면 서울시하고 엄청나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그동안 어린이대공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정문 상상나라 주차장이 307면, 2013년 구의문에 30면을 확충해서 현재 총 어제 말씀하신 대로 985면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대공원주차장 985면은 피크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아자동차학원 등과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부지 지하에다가, 그 지하 면적이 5,800㎡입니다. 그 주차장 한 60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주차장 확충을 우리가 계속 요청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능동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반대도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크타임 아닐 때는 주차장이 유휴가 되니까. 그 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은 대중교통으로 해결을 해야지 주차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피크 때 우리 주민이 주정차로 피해가 없는 어린이대공원 주변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같이 합의를 하되 방법에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지역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능동로에 있는 도로를 개선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병원 MOU 체결 후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962년부터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서울병원은 2006년도에 우리 구민들이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하는 등 장기민원이고, 복합민원으로 국무총리실 밑에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그 결론을 현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중곡역 일대를 개발하기로 추진합의 했고, 2010년 민선4기 때입니다. 2월 11일에 보건복지부는 민선4기 광진구 3자간의 정신건강연구원과 의료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실 협약체결 당시 제일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가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아주 허구적인 그런 MOU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포함되지 않아서 지난 지구단위계획 민선5기 들어와서 결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9월 중곡역 지구지구단위 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015년 완공 예정인 정신건강연구원을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중합의료행정타운은 2016년 착공되어 201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곡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현 국립서울병원 정문 쪽 공제조합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중곡역 지구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이 이미 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 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약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는 벤처기업, 판매시설 등 관련 민간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써 향후 2단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중곡역세권 일대 의료, 바이오, 업무중심지 구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병원 측에 보다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그 질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께서 광진문화재관 설립에 관한 질문과 기초연금 예산책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루아트센터 운영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광진구 특히 우리 이 지역은 타구에 비해서 문화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잠재력이 너무도 큰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인 나루아트센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 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을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현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규정으로는 문화예술전문가를 흡수할 수도 없고, 채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대관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고, 연간 운영일수도 200일에 불과하고, 주민의 높은 문화 향유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도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부단히 생각했습니다만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또 우리가 문화적인 전문인력, 전문기술,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고민고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앞으로의 운영, 방만의 운영 그럼 어떻게 될 건가하는 부분들을 이상욱 의원님의 질문을 전부다 고민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차제에 2013년 알다시피 우리 박근혜정부 2월 25일 출범한 새정부에서 문화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을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으로 방향을 정립하면서 문화재정 2% 달성을 통해 국민문화행복지수개발과 문화융성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비용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소비적 비용이 아니라 문화로 창조경제를 이끌고 컬처노믹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운영은 처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서울 서베이 통계 및 2014년도 광진구 구정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민의 문화욕구는 높은데 반해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단체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상욱 의원님이 우려한 점을 전부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 및 경영 전문가들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 지난 11월 20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논의 결과 문화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문화재단에 담을 사업도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박삼례 의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해서 같이 논의드린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심도있는 토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렇게 돼서 효율적인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기관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광진문화재단 설립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과 외부사례들을 꼼꼼히 챙겨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 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의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채택치 않고 다음 임시회의 때 심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조례안 심의 시 논의돼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8조에 거론된 임원 구성 및 직무의 내용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서 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 출자․출연한 기관장이 최종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였고,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한 내용 속에 구청장이 재단운영과 감독권을 동시에 갖는 것, 문화재단에 대행사업 위탁 시 비용부담, 경영진단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9조 임기 3년 후 매년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원들의 연임제한과 해임규정이 없다고 우려하셨는데, 해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설립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연전문가 및 전문인력이 나루아트센터를 운영 시 공연장 연간 운영일수가 늘어나며, 공연의 질도 높아지고 수익성도 보다 확보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우리가 지리적 여건과 공연시설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중심지로 성장하는 등 주변상권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광진구 특성에 맞도록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모든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해서 문화재단 초기부터 의구심이 없고 탄탄히 갈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예산책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20억으로 전년대비 10.6%인 3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예산규모로 보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2억원 증가한데 불과하고, 증가된 부분이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어서 전년도 비해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 자치구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고보조율 비율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틀은 놓아두고 행정수용은 늘어나니까 우리 구비 15%에 대해서 재정 창출권이 없는 자치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어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이것은 구 재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걸 파악하고 해주십사 하는 것에 수차례 건의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기본적인 우리 관리비인데, 우리 광진구 예산이 그 액수가 무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담감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도 너무도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 2월 달까지만 우리 서로 견뎌내고 그 안에 의견개진하면 정부에서 할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부담액이 2014년 72억원에서 2015년 125억원으로 53억이 증가되는 등 지방재정이 파탄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지를 표출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께서 자양동 번영로 차도 확장 그다음에 화양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인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양번영로 구간에 설치된 4곳에 차도확장 계획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양동 자양번영로는 총연장 변영로 450m 구간 중 4개소는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한강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해서 블록형 녹지대를 조성해 놓은 지역입니다. 차도 축소 이후 교통흐름 방해, 차량충돌사고 위험, 상가․점포 이용자의 접근성 하락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당초 설치 취지대로 한강접근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개선보다는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장래에 확장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께서, 물론 자양2동과 3동이 확연히 다릅니다만 주민들이 차로 확장을 찬성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는 없는데, 광진경찰서와 신자초등학교의 차로확장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있었고, 우리구에서 도로확장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현재 보도폭이 녹지를 포함해서 7∼9m로 보도확폭 구간을 줄이더라도 4m이상 보도가 확보되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가 축소된 4개소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시 신자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방지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 설치된 17면의 노외주차장은 도로확장 후에도 존치토록 검토하여 부족한 주차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은 화양초등학교 앞 도로확장 계획과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2년 5월 8일 화양지구단위계획결정 시 광나루길에서 능동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519m 구간에 대해서 도로폭 6m를 11∼15m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총연장 519m 중 광나루길부터 연장 145m 구간은 2010년 12월 총사업비 92억원 중 시비 62억원, 구비 30억원을 투입하여 폭원 6m를 11∼12m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지점부터 연장 140m 구간은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어 향후 민간개발 시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여 우리구에 무상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34m 구간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340억윈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공공에서 사업추진을 조속히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난망의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별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부지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동개발 등도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향후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발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양동 132-45호에 위치한 공공시설, 환경미화원 장비보관 장소입니다. 여기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보관창고로 사용 중이며, 2011년 5월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예정가인 12억 700만원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4회에 걸쳐 유찰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새로이 매각을 추진하고자 세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개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 화양동 청사와 구 화양파출소 활용계획 및 광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화양파출소는 원래 경찰청 소유였으나 2008년 5월 29일 용도폐지 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전되었다가 2013년 9월 2일 우리구 소유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어있으나 서울동화축제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화마을창작소로 사용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화양동 청사는 현재 구민정보화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6년에 리모델링하여 구민정보화교육장과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사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구청 신청사가 거기 안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청사가 시간적으로 너무해서 알다시피 통합센터는 지금 방범용, 주차단속, 산불감시 등 기능이 각각 따로따로 돼있는 CCTV 669대를 통합해서, 24시간 관제·관리하여 우리 구민생활, 특히 치안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고 전문가의 의견이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구민 접근성의 위치적 문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께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실태, 어린이집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확대에 관하여는 우리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공감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13일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 제도를 시행할 당시의 지급기준인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보험료 기준의 인상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수혜자가 매년 줄어서 현재 약 150여명에게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 1만원으로 되어있는 지원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높여서 1만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검토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및 광진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기초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반형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직업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형일자리에 올해 총 40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하1층은 12명의 자폐 등 발달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무실과 작업장을 함께 배치하여 직원들이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며, 오히려 지상1층은 13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공간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근로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지상3층은 10여명의 정신장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이 분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환청, 환각, 환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오픈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3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진장애인보호 작업장에 2010년에 5억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와 지하 환기시설 설치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매년 시비 1억 8,000여만원을 교부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경로당 이전문제는 대한노인회와 논의하여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모색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행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증 있는 조리사를 관할구청에 등록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음식을 만든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조리사 근무관리는 구와 소비자 감시원이 매년 2～3회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에서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부모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조리사의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근무 실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령교사 등록에 대한 질문과 셋째, 교사자격증 임대 후에 자격이 없는 시간제 교사를 헐값에 채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을 정보 공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실 입구에 보육아동과 교사의 사진을 부착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공무원 모두가 열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특별활동 등 보육료 외에 추가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싼값에 특별활동 교사를 고용해 중간이득을 취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도 온라인상에 실시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보육 교직원, 지도 감독기관 등 모두가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을 어린이집에 허위등록한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의해 어린이집 명의의 단일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장의 거래내역과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병주 의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 특별히 유념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복지지원 대상 외에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또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로의 노후 운동기구 정비, 중곡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대상 외 틈새계층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요금 체납가구 일제조사 및 법정급여 탈락자 재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8만 6,257가구 전가구에 대해서, 또 비정형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하여 6,152가구에 8억 500만원 상당의 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되는 저소득층을 방지하고 지역기반의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통장복지도우미,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851명으로 구성된 동 복지지원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던 가구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178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책정하였으며, 우리구만의 긴급구호사업을 통해서 465가구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에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7억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로의 운동기구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산 등산로 운동기구는 그동안 구민들이 자연적으로 설치해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기구가 낡고, 노후되어 안전의 위험성도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구가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새로운 운동기구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공사발주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로는 매년 서울 시비를 확보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아차산과 용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곡배수분구 중곡 1,2,3,4동 전부가 됩니다만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배수분구별로 수해상황이나 관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구 관내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지대의 성수, 구의배수분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중곡배수분구 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에서 성수배수분구가 끝나면 시행토록 서울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곡동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가 많아 그간 배수불량, 파손구간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곡동지역 수행예방 대책으로 하수관거 종합계획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6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2개 구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1구에 성수배수분구가 2016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 중곡동 배수분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8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201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중곡 배수분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불량 등 노후관거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우리구에서 배수분구 상관없이 중곡지역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 안에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희망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망의 20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하루를 좀 주세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네. 어느 국장님 부르시겠습니까? (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옛날에도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고요. 그 당시에는 진입로, 진입도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층 주거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고민을 한 2007년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서울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왔고요. 또 지난번 2013년도 7월 달에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 그때도 시장님이 현장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고고도지역 해제하고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을 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평지공원, 어린이대공원이 평지공원이잖아요? 그래서 평지공원 서울시 전체가 평지공원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말고는 평지공원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서울시에다가 분석한 것을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고도지구 지정한 거에 대해서, 평지공원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구지정이 96년도부터 지정이 돼왔기 때문에, 사실은 수십 년간 지정이 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시에서는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광진구 4개 권역을 지금 생활권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건대입구 주변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 관리라든가 그런 고도지구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생활권계획서 검토를 해서 해제여부, 그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여부 등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의석에서 - 그 2016년 건대생활권계획서 종상향 할 때에 종상향 할 수 있도록 확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네, 끝났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또 주차장 문제로 1건이 있습니다.) 네,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

의석에서 - 네, 수고하십니다. 기존 주차장 하부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지금 그 정도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몇 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에 시설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설률이 40% 이상을 넘어서기는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률이 도로나 주차장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9.7%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그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는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지하에 개발하는 방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석에서 - 네.) 네. 김기선 의원님, 그리고 김홍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어느 국장님 부르시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드리면서 심의요청 해드리면서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첨부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이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19억 3,500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출연금 중 재단설립 비용에 5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의 기존사업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나루아트센터가 2004년도에 건축을 해서 2005년도 5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존사업들을 제가 거기다 표시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공연장운영팀의 현재 인건비 4억 1,200만원하고요. 공연장운영팀에 대행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구립예술단체운영 기타 문화예술단체보조금 등 해서 약 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핸들링 하고 있는 서울동화축제, 광나루 어울마당, 아차산 해맞이축제 기타 행사도 이제는 문화재단이 설립 되면 거기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었죠. 그래서 총 기존사업에 내용을 14억 3,500을 했고, 순수하게 더 추가되는 비용은 당해 초기년도니까 신규직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임으로 되는 사장이나 본부장 직원들 한 몇 분이 이제 들어오겠죠. 거기 비용이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제가 계산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 이제 사무실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요, 재단이 설립되면 사무실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품이나 시스템,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 이런 일반운영비를 계산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저 비용추계서 5년간 책정한 걸 보시면 매년 5억씩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매년 되어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아니면 사람을 더 뽑아서 쓴다거나 인건비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몇 명을 추가로 뽑으실 예정이십니까?) 한 예로 이곳 나루아트센터의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는 현재 우리가 접수창고를 통해서 대관으로 해서 세입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대관 대공연장은 3억 1,600, 소공연장은 3,600, 전시장이 2,100, 그리고 운영비율은 평균 202일에서 150일 정도,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보면 60% 미만이 되고 전시장이나 소공연장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다시 한 8,000만원 수입이 되고요, 커피점에 임대료가 6,200만원 정도 돼서 총비용의 수입이 5억 1,4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외부에 지원금을 유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모를 하든지 어느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문화재단에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약 한 5,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총 하면 저희가 약 한 7억 5,000정도는 나루아트센터에서 수익금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

의석에서 -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금년도 사업비용의 추계를 해서 아까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루아트센터의 실질적으로 총 비용이 창출되는 것은 1년에 저희가 구에서 7억 2,000 정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되는 비용도, (

의석에서 - 그건 사업에 대한 비용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라는 것이 운영경비까지 들어가는 가죠. (

의석에서 - 심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저희가 조례에 관련해서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출한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석에서 -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아직 설립도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조례 심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사회를 이끌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도 않았고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시고 협의하시는 거로 하시죠 뭐. (

의석에서 -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의석에서 - 복지환경국장님! 아, 기획경제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이상욱 의원님 시간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또 서면도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요? (

의석에서 - 네. 기초연금에 관련된 부분을 미편성 하겠다고 위법을 결의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이것은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뿐 아니고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재정문제는 위법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

의석에서 - 위법이죠.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라고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데?) 이상욱 의원님! -청취불능- 뿐이라고, 그거는. 보편적복지 부채를 해서 매달 올릴까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여기서 그렇게 자꾸 따질 것이 아니잖아요?) 규정이 의해서 10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딱 결론을 짓겠습니다. 보면요 저희 감사원법도 다 찾아봤고, 공공감사기준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나 없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

의석에서 -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내가 책임, 구청장이 책임지니까. 이상욱 의원님이 얘기할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셔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자치단체 광진구청이 힘들게 될까, 광진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힘들어질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법편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병주 국장님께서는 이상욱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세 국장님에게 간단하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국 국장님이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십니다. 결국은 자양번영로가 왕복4차선으로 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

의석에서 - 편의상 그냥 화양초등학교 앞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네. (

의석에서 -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

의석에서 - 화양파출소 부지와 관련해서요, 지금 동화마을창작소로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화양파출소가 공실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구 노유1동 청사에 동화마을창작소가 운영되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1동 청사가 힐링센터로 건축이 됐을 때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끝났습니다.) 정관훈 의원님, 박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부르시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이 왜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당초에 이게 경로당 건물입니다. 경로당 건물로 쓰던 부분은 장애인작업장으로 일부 할애를 해서 현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하층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근로자로서의 개념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업체험을 하고 그러한 직업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회의 활동을 가르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쇼핑백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박스를 조립하거나 기초적인 작업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만드는 건 영업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영업이 안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거기의 사무 직원들이 일주일에 8시간 정도를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서 대중교통 타는 걸 교육, 또 집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실습, 다음에 기초예절, 또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을 하는 시설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개념이 아닌 작업체험이나 보호의 개념의 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를 등록해 놓고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 이걸 연 2회만 지금 점검하고 있다, 물론 청장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소비자감시원이나 정기점검으로 연 2회를 하고 있다, 2～3회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외로 보통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집을 점검을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갔을 때도 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점검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그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식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또 관여도 하고 참관도 합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

의석에서 - 네.) 고재식 국장님께서는, 본 의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병주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연 2회는 필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답변보다는 실제로 가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복지환경국장님부터 나오셔야죠.) 국장님!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차근차근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6,152가구 8억 500만원 상당의 자원을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망복지예산이고요. 이게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공공요금을 잘 내는데,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체납이 됐다 이런 가구하고, 다음에 어느 순간에 법정수급자가 됐다가 탈락돼서 일정기간이 지나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8만 6,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조사원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1년 동안에 증가된 한 6,150가구에 대해서 8억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 희망으로 기부 들어오는 곳도 있고 연계해 준 곳도 있고 또 다른 복지단체에 얘기해서 거의 받아오기도 하고,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체 했을 때, (

의석에서 - 네. 남았잖아요? 저 질의내용이 3가지예요.) 3가지 하시겠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

의석에서 -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 매년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운동기구 개선에 대한 건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지금 본 의원이 아마 사진상 보여드린 거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은 끝나셨고요.) 네,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의석에서 - 중곡동지역에 문제가 되는 곳은 하수관거를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그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15년도에도 사업을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