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본 감정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라든지 조사해서 감정평가서에 반영토록 노력해서 재정에 부담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복금 의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주차를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기타 행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사 한 명하고 저희들이 가서 전체 조사를 한 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1억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사에서 비닐하우스를 반을 잘라서 하게 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동이 쭉 있는 것 하고 반을 잘라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문제, 하우스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장물 보상까지 전부 다입니다. 특히 다른 감정보다도 높게 인식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가가 하우스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주시키는 부분이 조금 …….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예산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9개 단체, 올해 11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농이예술단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A, B, C등급이 있는데 농이예술단이 최고의 금액으로, 북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농이예술단이 최고의 금액을 가져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냉천마을 나달이 먹기 놀이도 내년에 공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만 더 모아서 10억 원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되는데, 공모를 해서 부족하다면 일반세에서 더 받든지 아니면 이자로 하든지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가 더욱더 융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33억1,716만4,000원보다 5.63%인 1억8,687만6,000원을 증액한 35억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역점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자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발전 비전 제시 등 12개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으로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고자 연 2회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정부 3.0 조기정착 및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권증진을 위한 직원교육과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와 분석으로 성과 위주의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1,052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주민 및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포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5,934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토록 하겠으며,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엄격한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확보대책 보고회,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405만5,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를 조성하고자 내년 1월에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고 5월과 6월에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7월과 8월에는 동별 지역위원회와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하겠으며, 10월과 11월에는 2차 분과위원회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 동영상 뉴스 및 뉴스레터 등 인터넷신문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객원기자를 활용하고 동네의 작은 소식이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실시간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행사, 교육 등 유익한 구정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시간 쌍방향 홍보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과 생활밀착형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겠으며 칼럼 및 기고문 제공, 특수 시책을 기획 보도하는 구정의 참모습을 알리는 열린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3,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치법규 법제검토 및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처분의 정당성 및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행정소송의 법리 자문으로 부당한 패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주민선택형 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기업체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법제교육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생산적인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 시행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비위예방을 위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대형공사 현장 활동을 하는 구민감시관제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공무원 부조리 및 부담행정 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으며, 특히 2015년에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활성화,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역량강화를 통한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로 최적의 설계서 작성은 물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500만 원 이상의 연간 300건 정도에 대하여 제비율의 적정기준여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시중물가조사 등 심도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적정한 원가산정 및 예산절감으로 구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원가심사 및 사업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 126만 원입니다. 1-12페이지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명소·문화 등 다양한 경험 후기와 이야깃거리를 소재로 하는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구정홍보 SNS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인 블로그 운영자 누구나 북구 종합정보, 문화·관광명소, 숨겨진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개인블로그에 게시물을 게재하여 6월부터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응모작을 심사하여 12월에는 당선작에 대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 20만 시대의 늘어나는 복잡한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부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므로 12월에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변경되면 토지공급계약 체결, 건물 실시설계, 본 공사 실시 및 준공까지 북부경찰서의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시 관련부서와 시행사인 LH공사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북부경찰서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광활한 행정구역에 비하여 중부, 동부소방서에서 분할하여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북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므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임시로 화봉파출소 옆 부지에 임시청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이며, 2017년 본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 본 청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본 청사를 준공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북부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 2014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000만 원은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보통교부금 311억3,100만 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자치구별 특수상황 및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정수요가 기준수입액의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체조사 1,744만1,000원과 사회지표조사 900만 원은 2015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9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 수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764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1억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2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62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경비 3,000만 원, 구민 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1,000만 원 등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4,800만 원,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구정홍보비 1억360만 원,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2,000만 원,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4,843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7,109만6,000원과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 및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각 5,000만 원씩 1억 원 등 4억5,5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7,18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737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지방보조금 130만 원 등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866만8,000원,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2,621만4,000원 등 3,4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사회지표조사 관리자 인건비 259만2,000원,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 610만8,000원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감사업무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자료인쇄 등 사무관리비 37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비 448만 원,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비 932만 원 등 2,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회의 참석수당 98만 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 등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사무관리비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표준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사무관리비 등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525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80만5,000원 등 7,4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1,046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금 1,500만 원 등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225억4,031만8,000원의 1% 이내인 20억286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처음으로 3억4,9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8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3,575만8,000원, 관내출장여비 5,760만 원 등 9,9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15년에도 저희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각종 행사·축제 즉 제10회 울산 쇠부리축제, 강동해변물놀이장 운영, 제11회 무룡예술제를 ubc와 MBC 울산방송 등 2개의 방송 채널을 통해 스팟 영상으로 홍보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총 4,0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방송매체를 현재 2개에서 3개 매체로 확대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TBN 교통방송과 CBS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매체를 확대하여 구정홍보를 내실화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과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역점시책이나 주요현안 사항 등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홍보는 지엽적, 대인적으로 제한적인 주민참여나 단순한 홍보의 효과는 있지만 TV방송은 울산광역시 전역을 홍보할 수 있어서 시책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적, 대중적, 집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방 방송사와 협력하여 우리 구의 대외이미지 홍보와 정책 소개 등 2가지 분야로 나눠 새로운 형태의 구정 홍보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외 이미지 홍보방법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20분에 방영되는 방송사의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가고 싶은 명소, 축제현장, 걷고 싶은 길 등 숨은 이야기와 다양한 소재를 시리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며 내년도 구정의 역점 추진시책과 관련된 테마를 발굴하여 월 1회, 회당 15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지역의 화제와 풍물, 훈훈한 미담, 알찬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 소개 프로그램으로 공익 캠페인 영상과 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자 하며, 캠페인은 20초 분량의 공익영상물을 1일 3회 반기 2개월 정도 방영할 계획이며, 기획 프로그램은 평일 아침 8시30분에 방영되는mbc 굿모닝 새아침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0분 분량의 영상물이나 대담방송 형식으로 연 3～4회 기획방송으로 중소기업지원 등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선정절차는 여성정책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협조하여 우리 구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로 통보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성인지 예산안 작성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후 성인지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대안 제시로 성인지 예산서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2015년에도 우리 구 성인지 예산안 대상사업은 성인지 예산서 32개 사업보다 12개 사업이 증가한 여성정책사업 1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개,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등 총 44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 사업 중25%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여성정책주관 부서이며, 여성정책추진 과제가 많은데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관심도를 높여 부서별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특정부서에 사업이 치중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와 울산발전연구원 등과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우리 구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언론사와의 관계는 제가 안승찬 의원님 질의 때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고요.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은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연구의 질이라든지 참여한 직원들의 열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비단계에서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2개의 연구모임이 가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3개 연구모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모임의 그런 내용들이 전 청장님께서도 대학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준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내용의 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도 직원들의 연구의 질, 직원들의 발표능력, 이런 모든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행감에서 약간 지적된 사항은 연말까지 안 가고 상반기 중에 모든 연구가 마무리돼서 갈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는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저희들의 생각은 3,000만 원보다 더 증액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모임이 잘됨으로써 소속감도 있을 뿐더러 구정에 대한 다양한 부분까지, 자기 고유의 업무 시간 이외에도 타 부서 직원들과 연계하고 소통하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효과라면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은 좋다고 보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639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예산안 세입부분 7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8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줌 촬영 범위가 10mm짜리가 있고, 25mm짜리가 있습니다. 2개를 사려는데 행사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계 직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대규모 행사일 경우, 특히 구청 광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먼 거리를 25mm로 촬영하니까 기록영상물 보존에 화질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망원렌즈로 100mm까지 줌 형식으로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면 좋은 영상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룡산에서 북구의 전경을 찍는다든지, 또 북구에서 다양한 축제를 할 때 옥상에서 촬영한다든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도 담당 직원들이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당분간은 없겠죠. 혹시라도 관리상 문제로 고장의 원인이 없는 한 보존연한까지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