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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14-12-03

박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운용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00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억 910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039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4932만원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368만 7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를 포함해서 7225만원, 예치금회수 12억 300만 7000원, 적립금 이자 2882만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9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4039만원, 융자금 2억원, 다음연도이월금 9억 53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0에서 141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총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5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982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보다 9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982만원으로 최근의 예금금리 인하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8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7270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25만원으로 전년도 5565만원보다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2억 30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404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2쪽에서부터 144쪽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총 13억 940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5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3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으로 제작되는 식품접객업소운영 길라잡이 홍보책자와 식중독예방 어린이뮤지컬 공연 횟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4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그동안 편성·운영되었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를 목적사업에 맞도록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2억 7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교육 참여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등으로 631만원이 증액되어 2.36%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345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191만 8000원보다 26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구매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페이지 144쪽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운영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1억 424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53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45쪽 및 146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징수교부금 9000만원이 무슨 징수교부금이에요? 서울시 거 받아주고 수수료 떨어진 거예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매기면 시하고, 일단 시금고로 들어갔다가 그 금액의 40%는 시 기금이 되고 60%는 저희가 징수교부금 형태로 받아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이나 이렇게 받아야지 징수교부금이라 함은 서울시 세금을 거둬들이고 우리가 얻은 수수료가 징수교부금이에요. 징수교부금이 우리 강서구 전체가 132억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서울시 세금을 우리가 전부 거둬들이면 건수 50%, 금액 50%해가지고 이런 것이 징수교부금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징금을 받아주고 분배를 하는 거거든?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분배를?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분배하는 건지 징수교부금이라고 써야 되는 건지,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징수교부금으로 돼있습니까? 어디, 전문위원 봐 봐요. 조례 한번 봐 봐요. 징수교부금을 9000만 원 정도가 되면 굉장한 서울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김영주씨 어때요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게 지금 징수교부금이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써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
리과

리과위생관

김영주 주무관- 지금 수입결의를 할 때는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례 한번 확인해 보고 (
김영주 주무관-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십시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138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에 지원기준을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 쪽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138쪽?

김성진위원

예.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신규사업 융자를,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진위원

예.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신규사업이라 하면 어떤?

김성진위원

새로 사업을 하려고 오픈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기존업체에

김성진위원

기존업체에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화장실 이런 부분이나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정된 경우에는 운영자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비용은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이?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아직 회수 못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쪽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업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은행에다 우리은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대출심사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우리은행에서 하고?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우리은행에서 최종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하수수료라고 해서 은행에서는 또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물어본 대로 우리 조례에도 징수교부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징수교부금은 예산을 다뤄보니까 알지만 세입 중에서 서울시 세금 거둬주고 우리가 수수료 받은 거 130억을 써야 되는데 이 용어는 적절치 않으니 나중에는 이 용어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는 여기 보면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은 아니고 서울시에 여기 139쪽을 본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과징금, 그래서 과징금의 배분액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과징금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나눠서 쓴다. 이 말이 표현이 맞는데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빼는 게 좋겠어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일단 제가 지금 얼핏 생각으로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영철

이영철위원장

세부적으로 알아보나 징수교부금을 여기다 써서는 용어가 적절치 않으니까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틀린 이야기를 여기 써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걸 맞는 용어를 선택해서 써야지 징수교부금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답을 딱 “알았습니다” 하고 “적정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표현을 해야지 알아보고, 다 지금 내가 조례 따져보고 책보고 기금에 관한 책의 조성 금액을 다 보고 앉아가지고서 지적을 했으면 겸허히 얼른 빨리 받아들이고 “예, 적정한 용어로 다음에 대체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알았죠, 과장님?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정희위원

지금 143쪽에 보면요. 142쪽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다음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이랬는데요.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상

리과상위생관

손기익 그거는 저희가 파트별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토털 5개 분야,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도 좀 틀리고요. 그래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학교주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주변을 학교반경 200미터까지를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식품, 그 쪽에 학생들 식품,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개학과 동시에 학기 중에 그전에 매월 한 달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통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식당이 한 4600개소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직원이 다 나갈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2인1조로 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일당 4만원씩입니다. 4만원씩 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정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나요? 현장에 나갔을 때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교육이라

정정희의원

전문가처럼 어떤 걸 감시를 해야 식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아도 이분들한테 깍듯이 식품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그래서 교육이 또 필요하고요.

정정희의원

그러니까 이분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시스템화 돼있습니다. 점검항목이 쭉 어떠어떤 점검항목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요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4000여개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해서 지적해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담당자가 현장 다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강사비도 나가고 하면 이분들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70명이 현재 위촉돼있습니다.

정정희의원

이분들이 1년에 70분이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골고루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의원

아, 70분이 다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정정희의원

30분이면 1년에 20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인원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니까요 인원을 정해서 대상업소 수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만 그분들이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의원

보면 강서구 외식업중앙회가 있잖아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정정희의원

음식문화 개선 교육 지원도 하시는데 여기도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지원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강사, 활동하는 사람들 나가고 문화 교육 지원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게 더블이 돼 보이는데?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그거 위생감시원들 교육강사비하고는 교육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외식업중앙회 교육지원은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시원 교육은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 아까 소비자식품감시원인 경우는 70명, 아까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28분이 위촉돼있고 분야별 위촉된 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또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 교육비고 지금 민간이전비 교육 지원사업비는 외식업중앙회에서 우리 식당 전체 하는 분들이 전부다 회원인데 1년에 한번 정도 타 시도나 다른데다가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 겸해서 1년에 한번씩 워크숍 형태로 1박2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는 교육비가 아니고.

정정희의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까 말한 70명이 활동을 하는데 글쎄요, 그분이 다 하지 않는다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어떤 우리 구의 외식업 4000개를 관할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보조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전문성을 띠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활동비로서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70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해서, 인원이. 전체가 다 하지 않는다는데 활동비 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이게 좀 다소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는 어차피 활동은 70명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의원

그러니까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근데 활동인원에 비해서 다소 이렇게 늘려 잡아놓은 거는, 위촉을 좀 많이 해놓은 거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위원이 매번 다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순번제가 돌아가면서 또 사정이 있으면 그중에 빠지면 그다음, 그다음 순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인원을 조금 더 약간 늘려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0명이 일제히 다 활동을 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사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정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못쓴다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안 써도 되는 돈인데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다는 건지? 그러면 이분들 1년 동안에 한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활동을 바빠서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위촉 재위촉을 하게 됩니다. 활동이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기회때 정리하고 또 결원이 되면 또 신규 새로 하고 임기가 2년씩입니다.

정정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좀 타이트하게 7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해서 그분들한테 한 사람이 굉장히 어떠한 거에 전문성을 좀 띄게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활동하는데 의미도 좀 주고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랬으면 하는, 전문성을 띠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감시원이 돼야 된다고, 그냥 슬슬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띠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충분하고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도 길러질 것 같은데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사실은 꾸준히 이렇게 단속하는 게 야간에 저희가 월 화 목 금 해서 1주일에 4일씩 야간감시활동은 꾸준히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총 여덟 분으로 고정이 돼있어서 하루에 두 분씩 교대로 1주일에 한번씩 그런 식으로 꾸준히, 그분들은 거의 전문성이 많이 확보돼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분들도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꾸준히 활동을 하니까

정정희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분들이 활동해서 지적해온 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지적하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 이런 것도 보여주시면 학생들 먹는데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다녀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여전히 똑같거든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식품안전기금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조례 이거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손과장님 지난번에 기금으로 편성했던 거 일반예산으로 뽑아낸 게 뭣뭣이 있었죠,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는 기금에 편성됐던 돈이 예산 우리 일반예산으로 넘어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대표적인 게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기금에 있던 거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그나마 지적을 해서 일반예산서하고 내가 비교해보니까 넘어왔는데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방대할 수가 없어. 이대로 쓴다면 못쓸 거 없어, 다 쓰게 돼있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의회나 보건소에서 이 부분의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을 해야겠다. 그래야 제대로 기금 운용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숙제에요. 손 좀 봐야겠네요, 보니까 .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써놓으면 기금으로 못할 거 없어요. 갖다 이름 붙여서 운용 다 하면 돼요.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 우리 손을 한번 보기로 하고. 또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인 최미경 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6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76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22만원이 감액된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 제작비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 대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만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따른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직자비리의 사전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청백-e시스템은 기 구축완료되었으며 동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562만원이 감액된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점검활동 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 비리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대상은 구의원님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10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위원 참석수당, 금융조회수수료 등 373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의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민원서비스MVP 선발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도 대비 37만 6000원이 감액된 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3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관소통과 협력으로 공공갈등 조정을 추진코자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비를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및 제29조 지급기준에 의거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지자체 상환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전년도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과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15만원을 감액하여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는 주민구정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관련하여 2208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5만원이 감액된 45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사업 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서에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3476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4992만원으로 사무관리, 공공요금, 급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의 출장경비, 여비 또한 전년도 수준으로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 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단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억 2646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9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 종합감사, 공직기강 감사활동과 구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처리, 주민불편사항 처리, 계약심사활동, 환경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91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9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세부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감사업무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5쪽, 6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해가지고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 처음 올린 예산이죠? 이번에 처음 신규로 잡은 워크숍 예산이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지금 구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실제 주민편익시설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빠듯하다고 계속 보고를 해왔는데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이라는 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집단 장소에서 좋은 말로 하면 워크숍이고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놀러가는 건 아니고요. 구정평가단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곧바로 그것은 주민들의 신고와 건의, 정책제안 등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차라리 그러면 구청 내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집중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교육비를 책정해야지 그러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구정평가단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갈등관리위원회, 또 갈등조정협의회, 또 기획예산과에 보면 내년도 새로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주민배심원제 또 올렸어요. 이런 걸보면 진짜 구에서 예산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성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정평가단에 모든 주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구정평가단,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 여기도 다 워크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관변단체에 있는 단체마다 다 워크숍 시켜줄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 주셔야지. 일부 편협한, 일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만 감사할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봐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구정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하려고 하면 순차적으로 첫째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전문가가 아니면 비전문가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워크숍 한번 한다고 해서 역량강화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강미영 입니다. 저도 방금 이야기하신 고재익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평가단이 100명인가요, 인원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총 300명 조금 못됩니다. 각 동별로 20개동으로 전부 구성돼 있고요. 동 단장들이 구협의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명이.

강미영위원

그러면 위촉장 구매 6000원 곱하기 100매 이거는 새로 된 사람들을 위한 거네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신규 또는 위·해촉되는 교체되는 분들한테 드리는

강미영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것은 각동에서 동 단장들이 위원들 위·해촉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대로 위·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소개로 위촉을 한다는 말씀이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동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강미영위원

그러면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이거 한번 하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 일반위원들은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동 구협의회장과 임원진에 대해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아무런 구 의정활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런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소개로 하다보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완전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구민들이 결성이 돼서 그 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이 사람들 구정평가단을 특별히 딱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일반구민들을 위·해촉을 하는 순간에 교육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구정평가단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제대로 된 구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겁니다.

강미영위원

워크숍을 그러면 하루코스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당일로 할지, 1박 2일로 갈지는 사후에 효과도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역량강화를 위한 거는 일단 여기서는 감사담당관님은 친목도모를 하면서 역량강화를 시키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교육이 먼저 철저히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철저하게 이 구정을 평가를 하고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 워크숍을 2200만원을 들여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 전문교육을 10시간이면 10시간 이틀에 걸쳐서 딱 받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워크숍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감사담당관 되셨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2014년 1월 1일자입니다.

신창욱위원

2014년?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1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1일자입니다.

신창욱위원

1월 1일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가 2014년 1월 29일 날 시행됐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럼 오셔서 이거 올리셨죠? 조례를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 조례는 전 감사담당관에서 올렸던 것이 시행만 1월 29일 날

신창욱위원

그럼 며칟날 의회에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일자가 2014년 1월 29일이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이게 지금 정례회 때 한 게 아니고 1월 달 임시, 1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나요? 정례회 때 했던 게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월 임시회 때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죠? 그런데 왜 1월 1일자에 왔다면서 전임자가 했던 거라고 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시행은 그렇게 됐지만 모든 작업들은 전년도에 다

신창욱위원

아니, 일은 그렇게 전임자가 했다하더라도 1월 1일자로 부임했으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임자가 일을 다해놨더라도 1월 임시회 때 의회에서 이걸 다뤘다면 저는 6대 때 복지건설위원이어서 이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전임자들이 조례를 다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1월 1일자 부임이면 1월 달에 조례가 구의회에서 가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 29일 날 시행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니, 안했다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전임자들이 일을 해 놨다 하더라도 1월 1일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일이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야 말이 그렇게 맞는 것이지. 그런데 왜 조례를 따지냐면 조례에 보면 이거 조례를 바꾸세요. 예산 다루다가 조례 바꾸라는 소리해서 의아해 하시지 말고 조례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제8조 교육 및 의견수렴해가지고 1, 1항이에요.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 활성화와 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워크숍을 바꾸세요, 한글로. 한글 순화는 연구집회, 공동수련, 공동연수로 바꿔서 순화해서 쓰세요. 다음에 조례 바꾸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외래어 절대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는 조례에 외래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명심이 아니라 바꾸라고요 다음에.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감사활동에서 보상금, 부조리보상금 있죠?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9페이지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경기문위원

감사담당관에서의 보상금은 부조리신고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입니까? 그 부조리를 한사람은 공직자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도 다 보상금이 있잖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럴 때 이 부조리가 공무원이 한 부조리 보상금입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 보상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올해 없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작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500만원을 지출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부조리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부조리를 했다, 나쁜 짓을 했다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상금에 대한 기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요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증거자료 신빙성이라든가 기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봐서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어느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걸렸어요. 그럼 누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 거라 포상금을 주지 않겠죠. 그죠? 그런 사항이 많으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의 무능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의?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하고 부조리신고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데 예를 든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수가 많이 나왔다면 감사담당관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나 기타 상급부서에서 감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과실이냐 정말 고의에 의한 부조리냐 이거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일반 감사원이나 상급부서 감사는 부조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대개 업무추진과정의 감사이기 때문에 좀 그거하고 연관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강서구가 청렴도 꼴찌인데 왜 꼴찌였을까요, 청렴도에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도 정확한 분석을 못하는 게 그걸 국민권익위에서 전혀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술에 의해서 설문지에 의해서만 증빙이 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자료를 요구해도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세한 내막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다만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표로 해서 지표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아까 구정평가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구정평가단 담당이 누구시죠, 팀장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민원팀장입니다.

경기문위원

저희 등촌2동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구정평가단 모임을 한 적을 못 봐요. 가보면 몇 명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회의를 참석하러 가보잖아요. 없어요. 최소한 부조리가 됐든 아까 얘기해서 구정평가단이 됐든 예산을 수립하고 했으면 뭔 효과는 나타나야 되고 내지는 고객만족 우리 직원만족의 소리를 들어서라도 뭔가 시행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아, 감사담당관의 위치니까 포상금 500만원 잡아놓는다, 이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지금 구정평가단 각 동 조사한 거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구정평가단 가가지고 한번 회의 한번 참석해봤습니까, 동 회의? (
미순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 없습니다.) 그죠? 안했죠? 그래놓고 워크숍 한다고 2000만원? 2008만원?

정정희의원

2208만원

경기문위원

2208만원이요? 통장워크숍도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공조직인 통장워크숍 1000만원 잡아놨는데. 구청장 지시로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 2200만원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조례에 의하면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평가단이 정식적으로 조례에 출범한 게 1월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사실 일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정을 평가하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할 요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포상금 500만원을 잡아놓으면, 매년 잡았죠, 포상금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매년 반납하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창구를 폐지할 순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돈 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 강서구가 청렴도 꼴찌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부고발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내 동료를 고발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동료를 떠나서 아, 이거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민의 소리구나! 제대로 좀 감사 좀 하고 조사 좀 해서 한번 줘봐요. 무조건 그걸 인터넷답변이라든지 이걸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1년 동안 인터넷 강서구청장에 바란다라는 1년 동안 민원을 들어서 들여다보면 포상금 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어요. 단지 각 직원들이 답변만 할 뿐이에요. 지금 해가 바뀌면 제대로 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의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 어떤 거죠,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500만원.
상구

박상구의원

예.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거는 공익신고 보호법에 의해서요 주민이나 주민들이 공익신고를 합니다. 잘못됐다, 행정청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 그것이 잘못돼서 재산상으로 환수가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선 그 환수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국권위에서 현재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어디에서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 지자체한테 그 지급된 것을 상환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연단위로 해서 또는 분기별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에다 공익신고보상금을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일반주민이 공익신고를 했는데 건축물이 뭐해서 거기 과태료를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면 그 1000만원의 20%라든가 그걸 갖다 그 신고자한테
상구

박상구의원

신고자에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재산상 이득이 됐을 경우에 그 일정비율을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급된 것을 지자체한테 상환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국민권익위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아! 근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금년이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번에 공익신고 예상이 된 게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약 5백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편성을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금년 현재는 없었는데 역대 예를 봤을 때에 5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금년이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발생되는 것들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게 있다는 걸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 그 상환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상구

박상구의원

그럼 청구액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직 청구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것들이 저희가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계상금으로 계상하다보니까 한 5백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상구

박상구의원

만약에 5백이 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5백이 더들어간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5백이 더 들어가는 거는 차후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거는 연기해서 납부하든가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래서 어느 산출근거에서 내가 잡은 건가 싶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최초로 잡힌 거죠, 이번에?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이러한 산출근거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상당히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팀장님들 어때요? 새로운 예산편성이 됐을 때에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질문을 왜 질의를 왜 해야 되는 건가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잘 판단해보세요. 항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죠? 지금 모르고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편성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란 근거마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소지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맞
상구

박상구의원

본 위원이 4선이 넘었는데도 처음 예산이 잡히는 부분 금년 거를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지금 확인을 못해본 거예요.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예산편성이란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산출근거와 또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예측, 지금 예측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자, 권익위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갖다 필요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전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의구심을 안 갖는다 이거죠. 아시겠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차후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 그래요 지금 500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잡아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전용하거나 예비비로 또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익위에서 1000만원 달라 요구를 했을 때에 예컨대 예측컨대 어떡할 거냐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 자세한 내용을 예산서에 실을 수 없는 좀 고충이 있었고요.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자세하게 싣지는 못해도 설명의 요지에서, 뭐하러 설명합니까,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판단하면. 아,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다, 이것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금년 호봉수가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예산편성이 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끔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한번 판단해보시고 생각해보시라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명심
상구

박상구의원

아시겠습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갈등위원회는 지금 어느 갈등위원회를 말씀하시는가요? 갈등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서울시에는 갈등조정관이 있고요 영등포도 갈등관리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공공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예를 들면 현재 저희도 있지만 충전소 문제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들에 있어서 공공정책수립에 있어서 마찰을,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영등포하고는 추진했고요 저희도 공공갈등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상구

박상구의원

그럼 전문가는 누군가요, 전문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상구

박상구의원

여기에 갈등조정협의회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거는 각계 저희가 나중에 할 일이지만요 각계 전문가들 변호사를 비롯해서 회계사라든가
상구

박상구의원

어떤 자격증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자를 갖다 전문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초빙할 겁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뭐한다고요? 추진한다고요?

김용원위원

초빙.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초빙해서 구성할 겁니다, 갈등조정위원회 협의회를요.
상구

박상구의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현재 지금 조례 아직 상정을 못했는데요, 조례 상정을 못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우리 조례가 제정도 아직 않는데 예산편성부터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편법이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

김용원위원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아직
상구

박상구의원

만약에 우리 조례제정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때요? 우리 조례제정 만약에 안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과장님 판단할 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할 때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러한 부분 가지고 의장 시절에 한번 좀 질타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히 어느 부서인가는 기억이 안나는데. 기이 예산이 편성될 때 시점이 언제인가? 9월말 10월쯤 아닙니까? 그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면 그 전에 조례제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영등포에서 하니까 하고 시에서 하니까 한다? 영등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안 해놓고 우리는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만약 경우 안됐을 때는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이 존재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측해서 추측해서 예산 잡아놓고 당연히 해줄 것이다?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닙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근데 어떻게 예산부터 올려놓고 당연히 의원들이 조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말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써버렸어,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그거 지금 공보과의 모 팀장이여. 책을 봐봐요. 예산을 확보한 것이 먼저가 선이야, 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요,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안하면 그 예산은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여. 조금 자신 있게 답변하고. 혹시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분장표 한번 여기 읽고 온 사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해야 하는 일들? 어디 봐요, 우리 팀장들? 저 서무?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표에 업무내역이 몇 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있는 일에 충실해요. 그중에 내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감사담당관은 정보수집과 여론상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동장하셨죠? 동장님 하셨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동장 하려면 각 직능사회단체 사람 충원하기 쉽지 않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떤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도 조례가 정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넘치죠?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찾으려면 없어요. 자격이 없거나 안 살거나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너무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꼭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만들어도 충분히 가요, 안 만들어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선 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직능단체 회의 가보면 몇 명쯤 오죠? 실질 수는 한 15명 되고 다른 데가, 한 20명씩 해놨는데 다른 데하고 다 중복이 돼있다 보니까 연인원 한 300명 되는데 실질 인원 150명밖에 안돼요. 그중에 주민 무슨 감시단, 주민평가단? 사람 몇 명 없어요, 없는 상태여. 근데 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요. 동장 해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염창동에 그 나뭇등걸처럼 툭툭 터져나간 도로, 보도블록 그런 거 안보셨습니까? 우리 강서구 그런 데도 못쓰고 있어요, 돈을. 이런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보고해야 됩니다, 구청장한테. 감사담당관은 역할이 이와 같은 정보수집! ‘실질 내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들 20명이 다 볼멘소리를 하더라.’ ‘이런 여론이 있더라.’ 결국 이래가지고 뭐냐? 연수인지 수련인지 세미나인지 가가지고 밤중에 구청장 가서 한 몇백 명 모인데 가서 딱 연설하고 폼 잡고 오고. 그렇게 하려고 연설하는 거요. 이런 것을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구청장님 지금도 일선 동네 가보십시오. 어떤 동네 실질적으로 가서 보십시오. 회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일선동장하고도 상의합니다. 자, 이번에 누가 회장했는데 이젠 정말 그 사람 끝나고 나니까 회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직능사회단체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옛날에는 정권을 유지하고 강서구의 관변단체의 장, 구청장이 구정을 딱 하려면 주민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겨난 게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막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감투도 주고 그 사람들 협조 받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능사회단체의 역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냐? 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협동, 근면 하여튼 뭡니까? 봉사, 세상을 한번 확 바꿔놓겠다고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출발했던 바르게도 봉사, 방공 국시로 출발했던 자총도 봉사, 전부 직능사회단체가 봉사로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런 단체들 왜 이렇게 많이 연수시키고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시중의 여론을 전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의 사무분장표에 감사담당관의 11번째의 항목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상황을 조사한다하는 걸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이런 거 보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예산 실무자들은 못 짭니다. 여기 이 예산이 타당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거고, 감사담당관님!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무슨 종합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감사담당관의 시중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실질적 구민이 느끼고 있는 이런 정보, 여론, 동향 이것을 구청장한테 진솔하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정말로 강서구민들의 요구가 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해 주는 게 나는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장 말씀 명심하십시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오영욱 의약과장입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인사)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0억 935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79만 5000원 증액되어 26.3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5억 4273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111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1971만 5000원 증가한 4억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보건소 내 3개 임대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건강보험진료비로 의료사업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전년대비 2140만원 증가한 1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의료법및약사법, 마약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를 실 징수액으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20억 6368만원 증가한 95억 5085만 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42억 5355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2억 9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서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6.93% 증가한 241억 7422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31억 8004만 5000원 증가한 154억 2861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억 2002만 1000원 증가한 87억 45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76.8% 증가된 74억 47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병의원접종 의료비지급액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와 소아A형간염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3억 5400만 6000원 증가한 67억 62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 154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로는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는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인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과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어르신 의치사업이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사업은 4억 39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의 지도점검 강화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총 87억 45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보건소 직원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분과 금연지도단속시간제계약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에도 우리 보건소가 구민 건강증진 실천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에 대해서는 100억 9358만 9000원이 편성되어 21억 479만 5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세출액은 241억 74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100억 9358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241억 7420만원으로 구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역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9358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1억 4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427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1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55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9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37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95억 5085만 9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의 94.62%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도대비 20억 63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5355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913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2억 9730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 72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41억 74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5846억 8012만 8000원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54억 2861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1억 80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74억 4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32억 35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67억 6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3억 54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을 위하여는 8억 1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4억 9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을 위하여 4억 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는 87억 455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억 20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411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20억 6368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5억 6만 6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증가분 중 정책사업비 31억 80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비 전액편성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세입예산서 55쪽에 보면 세입예산서 55쪽이나 447페이지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밑에 소항목에 있는 아이템들이 집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이유를 옆에 비고란을 만들든지 해서 이유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경상적세외수입이 211번, 213번, 214번 이 집계가 210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맞지를 않으니까 안 맞는 이유를 비고란을 만들든지 해서 설명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행정과 447페이지 것도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 211번, 214번 지금 집계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비고란에 써주세요, 만들어서.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자세히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소장님 대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12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전에는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12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미편성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지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나는 이유를 다음부터는 참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행정

보건행정

이석권 참고란요?

김용원위원

오른쪽 편에다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재를 해 주면 우리가 체크하는데 이유를 알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 이해하셨죠?

김용원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강미영 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이 예산안 책자하고 지난번에 사업실적보고서 이거를 한번 훑어봤어요. 항상 같이 비교를 해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안 항목과 여기 사업실적보고가 너무 안 맞아요. 순서도 안 맞고, 제목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도 있는데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이렇게 하면 여기도 똑같이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과가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지역아동 한방주치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너무 풀어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보고 어떤 예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지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게끔 저희를 헷갈리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거든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거 지금 실적보고한 것은요 여기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주요한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을 뽑아가지고 실적보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순서에 맞춰갖고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으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거는 제목이 완전히 다 달라요. 여기랑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달라서 이게 이건가 그러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신규사업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그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근데 예산액은 분명히 이게 얼마가 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과마다. 그런 게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말도 되게 막 애매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제가 제목을 도저히 몰라가지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해가지고 아동·청소년 여러 가지로 해갖고 거의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계속 중복이 돼가지고. 의약과 치과도 무슨 장애인치과, 청소년치과, 무슨 어르신치과 또 그냥 치과검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그렇게 실적보고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요 실적이 우리 예산에 맞게끔 실적이 잘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를 검토를 어제께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를 맞춰볼 수가 없어요. 의약지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제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면 다른 일반인들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제목은 비슷하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이 사업은 이쪽 실적보고에서는 뭐였다 이렇게 괄호를 쳐갖고 해야지 이 내용과 이 실적보고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업성과를 도저히 알 수가 없게끔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를 제가 이걸 좀 요청을 했어요, 예산안을. 작년 거랑 이 예산안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실적보고서가 조금 이거랑 요거랑 맞춰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내년에는 이 실적보고를 할 때 좀 맞춰서 제목이라도 좀 맞춰주시고 영 다르면 어떤 거는 여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에이즈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신기증 이런 게 같이 나왔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엎어서 하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하더라도 같이 좀 한눈에 알아보게끔 ‘아, 이게 이 사업이구나.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나?’ 우리가 딱 한눈에 봐도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실적보고서를 내년부터는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다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다 틀리다는 건 아시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이거의 개념없이 그냥 이거대로만 쫙쫙쫙 만들다보니까 순서가 다 다르고 제목도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어떤 사업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장 관 항에 의해서 어떤 목별로 이렇게 돼있고 그 안에 세부사항들이, 이렇게 사업의 세부사항들이 있잖습니까? 근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세부사항에 맞춰갖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큰 포괄적으로 해서 제목을 또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근데 제목이 영 다른 게 많아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거랑 갖다놓고 조사해보시면 순서도 너무 막 다르고 과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강미영위원

똑같이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강미영위원

그래도 어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찾다가 도대체 이 예산에 맞춰서 이행사가 정말 몇프로나 진행이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나 보려면 찾아봐야 되잖아,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제가 어저께 밤에 몇 시간을 봤는데도 도저히 이거를 혼란스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목 자체가 너무 다르고 또 여기는 분리가 돼있고 여기는 또 분산이 돼있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보고 할 때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제목이 영 다르면 좀 밑에다가 괄호 열고 좀 비슷하게 써주실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런 겁니다, 다른 과도 어제 보니까 우리 사업명칭을 세부사업명칭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라는 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동사형명사로 종결되도록 해라. 모든 사업이 됐든 실적이 됐든 예산의 사업명칭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딱딱 사업명칭을 잘 붙여주면 나중에 실적보고에서도 그 명칭대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보기가 일관성있게 볼 수 있는데 어제 내가 어느 과도 했는데 무슨무슨 구현 이렇게 써놨어. 예를 들어 구축 이렇게 써야 되는 거요. 여기 책, 이게 혼란이 오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사업명칭을 그런 세부사업명칭을 쓸 적에는 동사형명사로 써라 이래가지고 쭉 표기를 예를 들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관리, 무슨무슨 관리, 무슨무슨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연 이런 식으로 좀 알아먹기 쉽게 사업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도 도저히 생소한,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 예산서와 다르게 나온달지 이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도 표기가 달라져서 이런 궁금증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 좀 잘 통일되게 하고. 참고적으로 99페이지, 올 예산지침서 99페이지 전후해서 잘 읽어보시면 공무원들이 사업명칭을 딱 집어넣을 적에 아, 어떻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사업명칭만 보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용원위원

맞아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일관성있고 통일성있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우리 강의원님 좋은 지적 있었고요.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의원

우리 소장님 세부적인 부분은 이따 각 부서에서 담당과에서 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예산은 지금 우리 보건소가 다 올랐네요. 근데 구민건강과 관련한 진료 건강검진예산들이 금년에 많이 지금 감소했네요? 전년 대비 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61페이지, 총괄설명서 61페이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세출예산은 보건소 세출 총액규모는 한 16.93% 증가해서 241억 7420만원입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민 건강과 관련한 예산들이 감소를 한 부분에 있어서,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감소하게 된 거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제가,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예.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지금 구민진료에서 지금 한 2억 4천 정도가 감가됐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내리는 보조금을 확정, 불확실해서 그거를 저희가 잡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내시되는 상황을 보고 그거 상황판단 하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적게 잡혀져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어차피 그거 받아서 그걸 추후에
상구

박상구의원

설명이 어떻게 그런 설명이 어디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게 매번 그게 평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평가에 따라서 분기별로 각 구마다 실적을 내려주는 돈이 달라지게 돼있어서 그래서
상구

박상구의원

그럼 예측한 건데 예산을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랬단 거 아닙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면 그 예산 또한 전용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전용이 아니고
상구

박상구의원

우리 강서구에서 대략적으로들 보니까 전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전용이란 게 뭡니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전용은 아니죠.
상구

박상구의원

근데 그거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아, 그게 전액 시비보조금사업이라 추후에 간주예산으로 잡아 처리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예측이 필요한가 안한가에 판단의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상당히 지금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게 중간에 예산이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내려오게 되면 이 예산을 갖다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전용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떠한 예산이 됐든지 간에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하지 못할 때는 최하 의회 보고는 해야 되죠. 지금 우리 강서구에 내 이번에 감사 때도 몇 군데 지적을 했지만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의회의 승인받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있어요. 시에서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전용을 하더라고. 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추경에서 충분히 예측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의회 승인받기 싫어서, 예컨대 서울시에서 7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허준축제가 몇월달에 합니까?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구 예산을 추경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있는 한 그러한 예산들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요. 의회 승인받지 않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쓴다?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우리가 뭐하러 봐요, 이거.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인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 금년에는 추측컨대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감소시켜도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타 구에서도 이런가요? 직접적인 구민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감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타당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구민들은 날로 늘어나고 임대, 우리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더욱더 지금 마곡지구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더 감소된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요. 결국 답이 시에서 예측컨대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전용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요, 예산전용을 하겠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 보고 하십시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구청장 방침만 가지고 예산 못씁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구청장이 예산전용해라 한다고 무조건 전용하고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뭔 필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처사에요, 이것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감소한 4억 970만원 그거는 전액 시비보조금사업이어서 저희가 누락했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넣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여기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예산이 감소된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질의하겠다고. 그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요. 그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예측건대 내려올 것이다라는 추측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왜 안내려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왜 안내려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밖에 더 있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강서구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갖다가 살짝 그냥 끼워넣기식하고.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억 몇십억씩을 갖다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비가 아니에요, 이건. 내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있나 안됐나,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안 되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봄으로 인해서 예산의 흐름 자체를 잘못 편성의 요지를 잡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전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 시작하죠. 다음 보건소 부서별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용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보건소 우해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4쪽에서 1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억 928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억 2083만 9000원이 증액되어 80.81%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3억 986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상주 3개 유관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 진료비등 의료사업수입이 1407만 2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47억 87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억 11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 748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1795만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7억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831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22억 4166만 1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금 39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9쪽에서 3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8쪽에서 4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6억 7436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94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어 29.2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4억 471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억 3503만 8000원 증액으로 76.8%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2억 271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1444만 6000원 증액으로 3.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89만 7000원이 감소된 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보건소 성과평가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인쇄의 제작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50쪽 65세 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79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1쪽과 45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64억 732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억 59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소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병의원접종의료비 지급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과 454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24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322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조금 매칭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확대되어 약품비와 인건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5쪽 민원실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과 457쪽 청사관리 사업은 2억 7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사유지보수 시설비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58쪽과 459쪽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구급차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35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사업설명서 460쪽과 461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전년대비 191만 3000원이 감소된 8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대상자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64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49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3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구방제사업으로 3500만원,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시설 설치로 1700만원과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사업으로 25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과 466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5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467쪽과 468쪽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84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으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급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0쪽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소된 357만 6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471쪽과 472쪽 결핵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49만원이 증가된 22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결핵이동검진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과 474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1억 67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7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진단비 지원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75쪽에서 48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75쪽부터 477쪽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78억 27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인건비 인상분과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78쪽과 479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0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과 481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1119만 5000원으로 이는 부서사무실과 기관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부서 직원 현원증가로 기본업무추진급양비와 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2쪽과 483쪽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는 열린보건소 운영 및 특별사업 추진 급양비와 관외출장여비 및 보건의료교육여비 등으로 예산액 27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3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위원

저기, 과장님!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경기문위원

위원장님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안 드렸습니다.

경기문위원

차량 보험료요 구청에서 총괄로 잡기로 돼있어서 이중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거 삭감하십시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정식으로 말씀해 보시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보건소차량 포함해가지고 차량보험료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가 깜빡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90만원에 대한 거는 삭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거기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자동차보험료가 39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예, 접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015년도 성인지 예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고, 모성아동 건강지원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번에 예산 두 개 사업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님이 해 주시던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생각이 돼서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정정희위원

건강관리과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니면 건강관리과 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정정희위원

보건소장님 성인지 두 개 과목을 선정하신 이유는? 예산이 꽤 크게 잡혀있는데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건강관리과장

정정희위원

아네. 그러면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보면 여기에 76.80% 증가하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예산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76%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

정정희위원

공익?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공익. 공익요원이라고 지금은 안 쓰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복무요원.

정정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어디에 근무하는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기간제예요, 뭐?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병역을 대신해서 옛날 공익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정정희위원

공익요원이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들이 예산이 급여 같은 게 보상금이 여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정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그분들이 급여가 얼만데요?

김용원위원장대리

급여가 아니지.

경기문위원

질문의 요지하고 답변이 자꾸 안 맞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김용원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할까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이건 뭐냐면 보건의료 사업지원에서요 여기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있잖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 갖고 31억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소아폐렴구균 같은 것도 그게 소아폐렴구균만 국가 예산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한 13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그다음에 내년도 또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인플루엔자도 전액 구비로 하다가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늘어난 것 때문에 이게 국가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까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정정희위원

그러면 의료사업지원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예방접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사업이 늘어난 거죠.

정정희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이 아니라 무료로 해 준다는 건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무료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소아폐렴구균 같은 것만 해도 한사람한테 1인당 소아한테 맞을 수 있는 게 근 30만원이 넘습니다. 그게 4번을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런 고가의 예방접종도 무료로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무료로.

정정희위원

접종할 수 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맞으면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됐습니다.

정정희의원

올해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매칭사업이든 어떤 거 간에 어떤 게 있어요, 많이들 달라졌으면?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하는 것이 그게 국가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소아폐렴구균하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 그 두 가지가 가장 변화된 사업이고요. 또 금년에는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정정희의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아까 얘기했는데요 65세 이상만 하는 그런 예방접종인가요, 아니면?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 주고요 또 취약계층

정정희의원

취약계층!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장애인 1, 2, 3급 이 정도.

정정희의원

이번에 저희 모 아파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쉽게 말하면 언제 동에 우리 동에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다, 홍보가 좀 많이 안됐다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민원인데요. 그런 홍보차원에서 어떤 문자발송이라든가 좀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으니까 못 볼 수도 있었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중간에 시행하다 중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각 동장님들 동원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문자도 또 발송, 어느 정도 대상들한테는 안내문자 다 발송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각 아파트면 아파트, 지역이면 통장님들 통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도 홍보를 해서요 금년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정정희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 사소한 거잖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희의원

민원발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46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하단에 시설비에서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시설 설치가 이게 어떤 장비를 산다는 겁니까, 뭡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장비가 아니고요 해충유인살충기가 지금 방화근린공원에 기존에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열 대가. 근데 그 열 대가 저희들이 한전주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전신주에다 세워놨는데 이게 예전에 지방에서 어떤 감전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런 책임이 따른다고 그래서 그걸 다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 대를 다 떼어가지고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걸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그걸 재부착 다시 시키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럼 안전도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그거까지 다 관계없이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다 취하는 걸로 해가지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구

박상구의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모기채취와 관련해서 전신주 같은데 설치를 했다고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설치를 했었던 건데 그럼 구매가 돼갖고 있는 거네요, 지금?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장비는 있습니다, 열 대는.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면 이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건 전기공사비죠.
상구

박상구의원

전기공사비?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따지고 하는 이런 공사비입니다, 그게.
상구

박상구의원

전기공사비?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전기시설 설치비 해갖고 1700만원이 세워져있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전기시설하고 설치, 전기공사비란 거예요, 전기료라는 거예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전기시설비죠, 시설, 공사비요.
상구

박상구의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전에는 가로등주 있잖아요, 공원 가로등주?
상구

박상구의원

예.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거기다 설치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갖고 떼라고 그래서 떼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 등주를 세우는 거죠. 등주 세워갖고 전기시설 넣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1700만원 10대분입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럼 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등주를 별도로 설치한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면 이건 시범이나 이런 건 해봤는가요, 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하여튼 타 구에도 그런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타 구, 오늘 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보면 타 구, 타 구 이야기 해쌌는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여기 우장산에도 10대인가 설치가 돼있었데요 거기도 다 별도로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본인들은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끌어안고 가는 부분인데 그걸 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등주를 갖다 지금 공사를 해서 하나하나를 설치하겠다는데 이게 모기해충과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민원은 더 많이 설치해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방화근린공원이라든지 우장산이라든지 공암나루 근린공원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시고 거기 많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모기퇴치를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구

박상구의원

보통 공원들에 그러면 개인 상가들도 쓰는 모기해충기 그건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그거로 봐야 됩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공원에 설치돼있는 건 다 저희들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지금 30대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들 사업장에 있는 거 말고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개인집에들도 더러 있는 해충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기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상구

박상구의원

현재 등주를 설치할만한 위치선정도 그럴 것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에게 그 그림 있죠, 청사진?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해충기에 대한 청사진하고 자세한 공사비에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좀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들어갖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464페이지 보면 연무방역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없는가요, 방역기 구입?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방역기(연무) 구입하는 거요?
상구

박상구의원

예.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에 한 대씩을 저희들이
상구

박상구의원

지금 현재는 없는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이게 하수구방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수구 방역이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만 올해 처음으로 하수구 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거 하수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금 전 해충유인살충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올라온 사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구

박상구의원

각 동별로 지금 없느냐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동별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하수구, 지금 자율방재단 있잖습니까? 자율방재단에 주면 자기들이 동에서 활동을
상구

박상구의원

현재 없냐 이 말이에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연무기가 지금 현재 동별로 없다고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기죠, 연막소독기. 그거는 각 동에 하나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대 있는데도 있고 두 대
상구

박상구의원

그걸로 대체가 안 되는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 하수구 방재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연막에서 지금 예전부터 연무로 많이 우리도 바꾸라고 계속 우리 의원들이 종용했던 부분인데 연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용 가지고 하수용으로 활용할 수 없냐 이 말이요? 별도로 꼭 있어야 되냐 이 말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하는 것은 새마을자율봉사단이 있잖습니까?
상구

박상구의원

그래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거기서 하고 이거는 자율방재단,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잖습니까? 지금 재해 나면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돼있는데요.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하수구 방재를, 저희들이 각 동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거 우리들도 하겠다 그래서
상구

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새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무방재기계 가지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달라요? 장비가 완전 다릅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완전히 다르답니다,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상구

박상구의원

우리 과장님 전혀 파악도 안 해오셨구만, 보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상구

박상구의원

질문, 질의를 하면 내용들이 팍팍 좀 나와야 되는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방재단 우리 하수구 방재할 때 제가 가서 봤거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나와서 저도 참관해보고 했는데
상구

박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요, 연무 연막 기계들에 대한 장비는 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이거지? 성능이 달라서 그런 건지, 전혀 그것과 무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하수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이러한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꼭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이거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방재가 모기를 퇴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 동에 하나 있는 거 갖고 이쪽저쪽 다 같이 활용해서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인데 그 장비, 지금 장비는 같은 장비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단체에서 쓰다보면 다른 단체도 막 왔다갔다 쓰기가 좀 힘들고
상구

박상구의원

그건 이해가 안 되죠. 한달에 몇 번씩이나 씁니까? 그 장비 말입니다 한달에 몇 번 안 씁니다. 공동구매한 장비를 방역에서 쓰면 어떻고 새마을에서 쓰면 어떻고 통장님들이 쓰면 어떻습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점이 있다면 같이 활용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특별한 장비, 하수구에만 써야 하는 특별한 레이더망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장비가 된다면 모르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한다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상구

박상구의원

비교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 밑에 보면 하수구 맨홀용 방역장비 제작도 한 대당 3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수구에다 꼽아놓고 그 장비를 갖다대놓고 거기다 뿌리는 건데 연막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단체도 다르고 또
상구

박상구의원

그것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고. 과장님, 예컨대 이게 특수한 장비다, 하수구와 관련해서 특수한 장비로서의 우리가 꼭 필요 요건충족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 대나 내지는 또 두 대 가지고도, 꼭 분리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두 대면 벌써 몇 개입니까? 열 개동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이게 비싸고 싸서를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요. 장비를 구입해놓으면 그 장비를 보관해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예전에 모 단체에서요 모 동에서 장비를 잃어먹었어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어따 보관할 거예요? 문화센터가 많이 넓고 큰 것 같지만 장비 하나하나 소소하게 보관한다는 게 쉽지가 많아요. 관리자가 또 따라야 됩니다. 이런 깊은 생각도,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하지마라란 소리가 아니에요. 성격상 이 장비와 현재 지금 새마을에서 쓰고 있는 장비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어떤 장단점에 특이한 점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도저히 같이 공용해서 쓸 수가 없다란다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장비를 시범적으로 한번 써가지고 하나를 사가지고 해보고 나서 한달지 꼭 20개동을 갖다 다 구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수장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따 청사진을 한번 성능하고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꼭 이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장비를 예산을 이번에 처음 올려갖고 장비를 예산을 세운 과장이 담당과장께서 그걸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했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전부다 한번 다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본 위원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지금 특수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담당과장이 모르고 이에 대한 취지는 모르고 그냥 남의 동에, 남의 구에서 하니까 그냥 합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강서구의 특성상 꼭 필요 적소적재하다면 사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다량으로 이렇게 20개 각 동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창고에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각 동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동에 다 사줬는데 그걸 갖다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담당직원이 그에 따른 뒷받침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주면 뭐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고 엄청 필요의 가치성을 갖다 느끼냐, 못 느끼냐에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아직 비교분석도 안 해보고. 누가 알아요? 우리 소장님이 알아요, 아니면 누구 담당팀장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 올라온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참여예산으로 돼서
상구

박상구의원

자, 우리 과장님?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자,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해야 할 사업입니까? 억지춘향처럼 시장이 공약 내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주민이 필요한 적소적재한 부분을 갖다 우리 강서구에서, 강남에서 주민참여예산이면 우리 강서구에도 필요합니까? 성격상 다릅니다. 농촌에서 써야 할 예산, 우리 강서구 도심권에서 써야 할 예산, 우리가 공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음측정을 갖다 해야 될, 다 달라요, 지역마다. 왜들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는 맨날 상생, 상생하면서 싸우기만 해쌌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니 마을공동체사업이니 이상한 예산들만 갖다 카테고리 달듯이 갖다 붙여가지고 예산들 갖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못씁니다. 우리 강서구에 적소적재한 예산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위에서 상급부대에서 상급기관에서 누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서울시에서 하고 영등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뭡니까? 이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시장 가니까 두엄 지고 따라가는 거. 지방자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어떠한 특성화를 살리자 이거에요, 우리만의. 물론 타 구에서 좋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갖다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예산, 이 장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도 안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본 위원이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피곤해서. 좀 파악들 좀 하셔야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구

박상구의원

내가 이 강서구에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나와야지 전혀 파악도 안하고 있다가 예산 잡으니까 그냥 이건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니,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이래서는 안 되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또
상구

박상구의원

하여간 그 자료들이나
이석

이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비교분석표랑 차이점이 뭔지 좀 해서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예.
몰려갖고 살충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해충유인살충기입니다, 그게.
이게 들어가면 못나오잖습니까, 모기들이?
해충들이 못나오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이걸 분쇄를 시킨답니다.
예, 분쇄시켜갖고 내려 보내는 거죠.
예.
예, 분쇄시켜서 내보냅니다.
당연히 비싸죠.
10개입니다.
예.
그게 전에 방화근린공원에 설치돼 있었던 것이 떼어놓은 거거든요 10대분을.
그러니까 공원등, 공원등이라고 하죠. 각 공원 안에.
공원등을 설치해 놨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나고 감전사고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책임소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안 해줬어요. 저희들은 전기료만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책임소재가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냐, 보건행정과냐 이런 식으로 책임소재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감전사고가 나니까 한등에다가 두 개씩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떼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지주를 설치해서 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10대분이 사용을 못하고 보관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10대분만 세운다는 것이고 지금 전체 우리 관내에 30대가 있거든요 설치된 곳이?
30곳이 있고 더 설치할 곳은 민원인들은 많지만 저희들도 예산도 없고 해서 더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살충기요?
70만 원 정도 합니다. 77만 원 정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서종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재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재숙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진경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진경자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5에서 166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집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 2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000만원을 제외하면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5년도 건강관리과는 세입은 총 43억 5690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41억 9337만 4000원 대비 1억 635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19억 20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168만 9000원 대비 1억 189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3억 96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5168만 5000원 대비 44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5에서 321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8에서 5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4524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5억 7540만 8000원 대비 5.62%인 3억 69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총 67억 62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805만원 대비 5.5%인 3억 5400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6735만 8000원 대비 9.46%인 15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주요증감사유는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 등 3개 분야에서 67억 6205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억 805만원 대비 5.5%인 3억 54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 부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9에서 500페이지의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9억 4119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9억 1453만 5000원 대비 2.9%인 26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650만원 대비 2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GOOD BY 간접흡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5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532만 6000원 대비 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408만원으로 전년도 1881만원 대비 14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조교실 등 중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7억 98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6389만 9000원 대비 348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토피사업이 추가되고 영양플러스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보충식품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에서 5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 부분은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예산은 23억 3625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0억 2430만 6000원에서 3억 119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257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억 35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6687만 6000원 대비 683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2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55만 8000원 대비 116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감액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4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1억 7859만 7000원으로 전년도11억 322만 8000원 대비 753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인건비 및 난임부부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6억 42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4억 6243만 4000원 대비 1억 798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신청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3에서 5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예산 34억 8461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34억 6920만 9000원에 비해 15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0억원으로 전년도 9억 2000만원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가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원 대비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가내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22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2100만원 대비 19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대상 행사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은 간주처리되어 실지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38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997만 2000원 대비 287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호봉 및 보험료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원으로 전년도 95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296만원으로 전년도 9990만원 대비 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2015년 예산은 36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4804만원으로 전년도 4888만 8000원 대비 8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5억 5326만원으로 전년도 4억 7948만 6000원 대비 73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호봉상승분 및 치매지원센터 임대료 상승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전년도 50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입주 등 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에서 5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8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735만 8000원 대비 15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5년 예산은 1억 43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4033만 6000원 대비 2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5년 예산은 39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2702만 2000원 대비 12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단속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시비보조금으로서 타구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깊은 배려로 저희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요 급식비하고 피복만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쪽에서 다 줍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식비하고 피복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처음 있었어요. 2014년 처음 있었는데요 주민자치과에 부탁을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고 더 예산을 세우란 얘기가 없
아, 예!
저희만 틀린가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540쪽에 보면요 간호사 제복(동복) 피복비가 있어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강미영위원

근데 근무화, 간호사 제복 그다음에 간호사 근무화 돼있는데 좀 다른 데보다 월등히 피복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가요 한해는 하복을 해주고 한해는 동복을 해줘요. 근데 동복 하는 해는 좀 비싸게 하고 하복 할 땐 좀 싼 걸로 하고

강미영위원

어디서 하시나요? 이 회사가 어딘가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특별하게 회사 정해서 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때 보건소 간호사복을 지정해줬는데 아무도 그걸 안 입어요, 그리고 회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편안하게 다 선호하는 걸로 딱 정해서 가까운 곳에서

강미영위원

그럼 이게 일반복장이에요, 아니면 간호사 복장이에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기

강미영위원

그냥 일반 사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일반 사복으로도 입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 사복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면서 통일된 옷으로 하고요. 진료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저기에서 와서 간호사복으로 딱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 그러면 일반 사복하고 간호복장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렇게 가격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차이나지 않게.

강미영위원

아!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라 그래서 일반복을 해준다고 해서 비싸고 좋은 옷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복에 준해서 그 정도의 돈에서 사무실에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미영위원

그래도 유니폼치고는 25만원이면 굉장히 좀 고가의 유니폼이 아닌가? 저희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간호사라는 유니폼 제작하는 전문회사가 있었는데 한 10만원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도 거의 18만원, 20만원가까이 합니다.

강미영위원

근데 25만원이잖아요, 단체복인데. 그래서 좀 우리 보건소가 실정이 약간 어두워서 좀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건 구매할 때 정확하게 저희가 따져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신발도 7만원이면 물론 좋은 걸 신으셔야 되지만 이게 좀 과소비가 되는 것 같은, 예산이 좀 낭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싸고도 적당한 가격에 옷과 신발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다음에 490쪽에 보면요 위에 출장검진용 차량 임차료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럼 이거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사실은 대사증후군에 꼭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정수물품이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검진하기 위해서는 기계랑 장비랑 싣고 동사무소랑 아파트관리 그쪽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실은 2013년도 꼴찌를 했어요, 도저히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예산을 올려서 구비 예산 올려서 시비에서 1억 330만원인가 얼마 받아서, 1억 650만원 받아서 차량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싣고 동에 나가고 또 저기 하면서 실적을 많이 올려서 저희가 중간 정도 돼서 노력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임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 별로 타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차들이 좀 몇 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잘 찾아보면 임대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를 차량을 미리 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강서구에 차량 혹시 이렇게 불용되거나 해서 해줄 수 있는 그걸 미리 수요 이거는 안했고요.

강미영위원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래 주시면 저희는

강미영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가 저의 1년이면 550만원인데 이걸 절감하고 다른 또 모자란 곳에 써도 될 것 같아서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차만 괜찮으면 좋으면,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이 여럿이 타고 나가는데요 거의 못쓰다시피 하는 차는 정말 타기 힘들거든요. 괜찮은 차면 좋습니다, 저희도. 주시면 저희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여기는 차가 없어갖고 빌려서 쓰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차가 쓰지도 않고 기름값도 하나도 안 드는 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의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과장님 우리 치매지원센터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정정희의원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거기서 경향교회 선교관 3층이 자리가 좀 그렇던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아니, 사실은 치매지원센터요 우리 구하고 두 개구만 사실은 자기 관청건물 못 들어오고 저렇게 세를 살고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부터 어떻게 좀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구청으로 어디로 복지관 세우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하기 전에 해달라고 부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어디든지 종합복지관 세울 때는 저희들 좀 내달라. 그래서 지금 마곡노인종합대학이나 아니면 방화동 그중에서 하나는 해주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사실은 남의 집에 세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저희 올해 사실 돈 4400만원 올려달라고 공문 왔었는데요 제가 찾아가서 사정사정 빌었어요. 그래갖고 안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올려져있는 걸로 했는데 이 돈을 빼서, 지금 위원님들 빼서 다른 과로 줄까 봐서 지금 우리 과가 돈이 모자라서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빼가지고 다른 과를 주면 안 되거든. 제가 예산과에도 이 돈은 절대 우리 과에 줘야 된다. 지금 부족한 돈이 많아요. 신생아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 올해 4월달까지 신청한 사람만 주고 그다음엔 돈이 없어 못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아껴놓으려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여기도 이미 사정해서 다시 돌려 안 받겠다고 한 소리가 이 서류가 올라가고 난 뒤라서 사실 조정을 못했는데요. 이건 추경때 우리 과로 조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정정희의원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를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지 가보면 이거는 좀 행정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계시는 동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정정희의원

그래서 어찌됐든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특히나 치매센터를 그 외진데다 해놓고 하니까 불편한 점 제가 여기도 올라와서 보니까 느끼는 게 많은데요. 그럼 이번 예산은 편성은 잘하신 건가요, 그럼?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사실은요 치매지원센터도요 저희 돈 구비가 모자라서 시에서 돈 더 준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직원급여랑 이런 프로그램운영비가 작고요 치매치료비도 사실 올해 돈이 벌써 11월달부터 못줬어요. 지원을 못했어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구 예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준다는 돈도 못 받아서 못 쓰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희 사실은 구 재정이 어렵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95%가 우리 구 예산 95%가 매칭사업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 매칭사업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무조건 매칭사업이니까 돈 달라 할 수도 없고, 구 형편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마곡지구가요 임대로 들어오니까 우리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치매뿐만이 아니고 난임부부라든지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에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아마 중간에 끊어져서 아마 빚쟁이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정정희의원

치매지원센터를 정말 보건소가 좁아서 할 수 없는 역할이어서 남의 세를 살고 있는 이 현실에 58만, 59만이 되는 강서구 주민으로서 사실은 많이 걱정이 앞서고요. 빨리 이 지원센터가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서 좋은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정성껏 설명하시고 또 예산을 더 못 가져와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지금 예산과에 일단 처음에 예내시를 올리잖아요, 예산을?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

올렸는데 건강관리과에 예산 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냥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며칠 안 남았다고 위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미리 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 대비 다 깎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실 오죽하면 가서 기획예산과장 협박했어요. 담배 기간제 담배단속인력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이 안주시면 의원님 누구라도 붙들고 내가 이거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올려주셨어요.

신창욱위원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정정희의원

담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

없어요? 다 청구됐어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담배단속인력 그렇고 또 올려달라고 했는데 못 올려준 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무조건 우리 과만 위해서 막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작년 대비 그래도 조금씩은 다 올려주셨어요, 작년 대비 다.

신창욱위원

아니, 매칭사업은 어차피 국시비가 있으면 같이 덩달아서 할 수 없이 오르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과장님이 노력하실 수 있는 것은 구비사업이, 구비사업을 우리가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 사실은 구비 100%사업은 거의

신창욱위원

전혀 없죠?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거의 정말, 예, 별로 없고요.

신창욱위원

국비시 중에 우리가 많이 잡았을 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구비 조금 보태면 매칭사업비 돈 끌어와서 주는 거 그거 급해서

신창욱위원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구비만 갖고 내가 뭐를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미처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매칭사업에서 국비 구비 다 보태서 주는 것도 모자라는데 우리 구비만 갖고 뭐를 해보기에는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

신창욱위원

4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건강도시 있죠?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건강도시.

신창욱위원

건강도시 지금 1473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뭐가 감액된 겁니까? 갑자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사업 중에서 이게 구비 100%사업이에요.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건강도시 운영 이게 구비 100%사업인데요. 뭐를 없앴냐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바둑교실하고 걷기를 좀 없앴습니다. 걷기강사비를 주고 바둑대회 그 사람 바둑강사 주로 보면

신창욱위원

다시, 다시.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이게 구비인데 이거 말고 이거 돈을 절약해서 매칭사업비에 돈을 해서 우리가 돈을 좀더 쓰기 위해서 이걸 줄였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이거를!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사실은 보건소에서 바둑교실 운영하고 하는 거는 좀 요즘 복지관도 많고 자치회관도 많아서

신창욱위원

바둑하고?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좀 그건 없앴습니다.

신창욱위원

바둑하고 뭐하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걷기대회

신창욱위원

거리대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토요일마다 걷기대회 하는데

정정희의원

걷기대회.

신창욱위원

아, 걷기대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건 요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걷기연합회가 있고요 걷기동아리들이 좀 형성돼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우리가 둘레길이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신창욱위원

예.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굳이 토요일날 나와서 그 사람들 오시는 분들도 다 해보니까 일정하게 맨날 오시는 분들만 한 사오십 명 오셔서 걷기동아리를 해서 걷기 길 잘 돼있으니까 해서

신창욱위원

이거 그러면 1473만원 예산을 감액한 대신 그 예산을 갖다가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다 과의 다른 사업에 넣었죠.

신창욱위원

다른 사업에 우리 보건소의 다른 사업에?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다 넣죠.

신창욱위원

건강관리과 다른 사업에 썼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다 넣었어요. 한푼도 안 뺏기고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작년에 썼던 돈 우리 돈은

신창욱위원

한푼도 안 뺏겼어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절약한 부분은 우리 다른

신창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영유아건강검진

신창욱위원

이거는 시구비사업이에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영유아건강검진

신창욱위원

근데 민간이전에서 또 1163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영유아건강검진은 보통 우리가 개인 소아과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요 돈은 위탁을 해서 돈을 주는데 영유아발달장애 아동 확진비는요 사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다, 정서장애가 있다, 언어발달이 늦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을 확진하려면 일반 건강검진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2십 몇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지원해주는 돈인데 사실 우리 관내에 해보니까

신창욱위원

이게 50% 이상 감액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해마다. 이거는 국비에서 원래 좀 지정해서 영유아발달 확진비를 내려주는데 보니까 저희가 안 되니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신창욱위원

이거는 국비는 없고 시구비인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근데 안 들어가서, 아니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요.

신창욱위원

어디? 아, 국비 50%!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돈을 줄이고 그 대신 이 돈을

신창욱위원

아, 이거는 덜 들어가도 돼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이거는 줄여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이상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이고 이 돈을 또 다른 데다가

신창욱위원

이것도 안 뺏겼어요, 예산을?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안 뺏겼죠.

신창욱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은 곧 가시니까 소장님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한글을 좋아하는 국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지금 전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어서 바꾸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굿바이 간접흡연 이 앞에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간접흡연제로요?

신창욱위원

이 용어 좀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간접흡연제로

신창욱위원

용어 좀 외래어 좀 퇴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는 소장님이 계시고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아! 굿바이 간접흡연제로

신창욱위원

소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또 앞으로 오실 소장님한테 계속 오시는 소장님, 소장님도 몇 년 안 남으셨잖아. 그래서 다음 소장님이 오시면 꼭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에서는 외래어를 전혀 안 쓰도록. 제가 6대때 알기 쉬운 법령을 준수해서 우리 강서구 조례, 규칙, 규정을 전부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 7대때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조례에서 외래어 퇴치운동할 거예요, 제가. 전수조사할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전부 퇴치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하시면서, 보건소에서 사업하시면서 외래어는 절대 쓰시지 않도록.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신창욱위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했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아, 과장님.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성진위원

아유, 예산 이렇게 집행한 거 쭉 둘러보니까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올려도 약간씩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저희 12월말까지는 지금까지 안 쓰고 있는 예산 거의다 쓸 겁니다. 거의 항상 98% 이상 쓰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거의다 보니까 국시비고 뭐 이렇게 우리 구비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구비사업 조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54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그래도 인력운영비가 가장 증액이 많이 돼있는데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하고 금연구역 홍보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지금 홍보는 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다 하고 구청이나 이런데서 계속 하고 있고요. 프랭카드도 걸고 하는데 단속은 PDA기기 갖고 다니면서 지금 PC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도 신규로 지금 계속 5백 8십 몇군데 지정하려고 공고해놨거든요. 근데 그런데를 직원이 혼자서, 정말 민원도 무지 않아요. PC방 지금 계속 120 거기도 PC 올라오고 어디 PC방에 단속, 올라오는데 직원 혼자서 다른 일하면서 그거까지 하긴 너무 힘들어서. 다 단속인원이 있어요. 서초는 18명이나 있는데 우리 구 없어요. 그래 재작년부터 이걸 해보고자 굉장히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좀 내려준다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 돈을 한 700? 1200 정도 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국회에서 잘려가지고 그거 잘리니까 우리 매칭 했던 돈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구비만이라도 좀 주면 하겠다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직원들도 나가지만 담당직원도 나가지만 단속인력 뽑아서 계속 돌리려고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올해도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가까이 이거 3백 9십 몇건 끊어서 과태료 좀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충분히 4000만원 이상 이 사람들 단속인력 뽑은 만큼은 과태료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단속인원 달라 해서 계속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면 저녁에 5시부터 한 8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 평일날 말고 토요일·일요일 시킨다든지 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데를 계속 돌리려고, 단속직원으로.

김성진위원

그러면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단속을 하면 사람들도 아, 진짜 단속 들어오니까 PC방 주인들도 담배피지 말라고 이렇게 단속 계속 돌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접흡연도 줄어들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경찰도 단속하기 힘든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경찰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담배.

김성진위원

아하.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담배는 경찰들은 단속권은, 하여튼 잡으면 민원 들어오면 가서 얘기는 하고 인적사항을 적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김성진위원

아, 보건소로?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해요.

김성진위원

그러면 완장을 차고 하는 건가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완장까지는 안차는데 단속직원한테는

김성진위원

완장까지는 아니어도 표시하는 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조끼 같은 거를 입고 금연단속 그걸 한다고 하고 해요.

김성진위원

야, 이거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뽑을 때는 등치가 있는 사람, 남자분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남자들 계약직 두 명으로 강서구 전체를 다 돌리는 건가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웃음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위원님도 곱상하게 생겨서 안 됩니다.

웃음

김용원위원장대리

속기되고 있습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곱상하지 않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해야지 안 그러면 싸움 붙고요 욕하고 막 �i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단속이.

김성진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만큼 우리 주민의 건강을 철저히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치매치료비 지원이고요. 사실 거기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상담하거나 치매검진을 하거나 또 약간 인지자가 약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하거나 거기서 그런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요. 보통 치매 우리 동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치매검진을 또 많이 하고, 올해 서울시에서 만 70세는 아주 특별히 많이 하라고 해서 찾아서 하느라고 무척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평균 가구 몇 이하는 치매치료비 지원하는데 월 3만원 정도 이 사람들 치매치료를 아리셉트랑 이런 거 처방 받으면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치매환자 가족한테.
치료는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신경과라든지 병원 가서 하고요. 검사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 외 다른 거는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선생님이 계시고 또 전문 간호사들이 있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 검진 주 사업이 치매검진, 조기발견, 조기검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건소에도 와서 매주 월요일날 와서는 오시는 분들 다 검진하고 거기까지 잘 오시지 못해요. 어르신들이 잘못 찾고 그래서
동에 나가서도 한 달 내내 천막치고 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고 화를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방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에도 아파트면 아파트 광장에서 이렇게 플랫카드 붙이고 천막치고 검사받으시라고 해서 검진하거든요. 그렇게 검진하는 사람, 또 그동안에 치매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증상이 심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방문해 주고 또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정 가서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 인지자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 시켜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치매치료비는 지원해 주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약은 주지는 않습니다.
검진하고
치료받도록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종합검진을 하려면 뇌 MRI를 찍는다든지 CT촬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얼마정도는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 이대목동병원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사실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의뢰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받는다든지 안 받고 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해줘서 치매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라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치매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2009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치매환자를 1885명을 하고요. 그중에서 고위험군 치매증상이 심한 사람들 1166명을 했고 조기검진은 3만 4847명을 조기검진을 했어요. 올해도 보면 치매검진을 많이 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같은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월, 수, 금이라든지 화, 목, 토라든지 바꿔서 다른 분들, 조금 다른 비슷비슷한 사람들 인지가 더된 사람들도 있고, 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1년에 547회를 해서 지금 7532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7532명에는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돼 있는 숫자가 많아요. 보통
1회에 한 25명, 한 30명 정도 그 강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오셔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바둑, 글씨 같은 거 서예를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억이 되는
만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해요. 몇 개월,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가서도 하고
예, 저희 구민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치매검진을.
예,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만70세를 특정 폭을 잡아서 얼마나 치매에 이완되는지 그걸 작년에 해봤는데 저희 구가요 사실은 그 구중에서 다 보냈는데 4000명 정도 되나 하여튼 다 보냈는데 저희는 10분의 한 1, 한 1000명 정도는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만44년생을 1000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 다 치매검진 하러 오라면 정말 안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지를 보내면 너무나 화를 내세요.
내가 치매가 있다고 절대로 안하는데 보통 가족들이나 옆에 주위 사람들이 이건 누구나 다 깜빡깜빡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검사받아놓는 거는 좋은 거다. 혹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조기에 검진을 받아서 내가 조금 그런 증상이 있다싶으면 아리셉트나 이런 치매치료약을 먹으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팍 팍 팍 진행돼서 어느 정도 나중에 심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시기도 힘들고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의심하는 거
예, 의심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건 다 기억을 잘하는데 내가 돈을 어디다 잘 숨겨놓고 놨는데 니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니가 어쨌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고 조금 잊어버렸다보면

김용원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보면 이상하면 와서

김용원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영위원

과장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535쪽 저도 치매에 관한 건데요. 경향교회를 지금 4400만원 이게 임대료 올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전세금인가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전세보증금에서 우리가 8억 3000에 들어가 있는데요.

강미영위원

지금 8억 3000인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5%해서 4400을 올리겠다고 올해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4400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구비가 너무 없다, 170억이 모자란다, 어쩐다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번에 올리고

강미영위원

전세가 좀 올라가는 거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서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그 밑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5500만원씩 2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강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그 사업비는요.

강미영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조호물품 서비스하는 물품을 사가서 주고 조호물품,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 이 사람들 필요한 거 그거 주기도 하고 치매가족교실이나 이런 거 할 때 차라든지 이런 거 먹는 이런 사업에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 드는 게 사업비예요.

강미영위원

기저귀하고 저기 간식?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운영비에서는 임대보증 냈다고 해서 전기요금이나 청소 이런 걸 안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내고 또 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미영위원

작년에는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었어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지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강미영위원

그런데 5500만원씩 지금 잡혀있으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운영비 및 사업비가 작년에 1억 정도 돼 있었는데요. 8300에 관리비, 공과금, 여비, 교육비, 홍보자료, 조호물품 구비해서 8300 그렇게 쓰고요. 지금 10월말 현재 2300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큰돈이긴 한데요. 그것도 써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조호물품도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방수커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치매환자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적은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천막치고 할 때 여비 같은 것도 인건비 들어가지만 여비는 여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비랑 조호물품 주고 하다보면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돈이긴 한데 써보면 1년 동안 쓰면서 보면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안나와있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같이 붙여서 지금

강미영위원

같이 붙여서 써놔도 될 것 같은데 떨어뜨려놓고 이렇게 해서 약간 혼동이 오거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공무원이 딱 쓰면, 저희가 딱 쓰면 이게 딱 딱 쓰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약간 쓰는데 유도리가 있게 써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당겨쓰기도 하고 사업비가 좀 남으면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당겨쓰기도 하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묶어놨고요. 작년에가 4억 7000 그 쪽에서 인건비 빼고 올해 예산액이 1억 9126만원이었는데요 올해가. 그런데 내년예산이 내년에는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서 좀 올라져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강미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얘기하는 건데요? 5500만원씩 잡힌 거.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따지면 올해가 운영비가 얼마로 잡아져 있냐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강미영위원

아니에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작년 2014년도는 1억 900정도 들었는데 내년예산에 2015년 예산에 1억 1000만원정도해서 100만원정도 올려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강미영위원

두 개 합해서 1억 900이 들었었다고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예, 사업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속 시원하게 빨리 대답을 못해서 글씨가 작은 게 안보여서.

김용원위원장대리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뒷장에 넘겨보면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그렇게 해갖고 또 600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또 관리비 지원은 뭐를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약값이에요 약값. 약값 주는 거예요. 한 달에 3만원.

강미영위원

아까 치료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수

허영수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거기에서 치료는 안하지만 병원에서 진료 받은 약값에 대한 지원을 1인당 한 3만원씩 해요. 그래서 월 3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더 올린 게 마곡지구에 계속 저소득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상자가 많이 들어와서 100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 돈은 또 보험공단에다 맡겨놓고 딱딱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 이거 일일이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다 지불을 했는데 지금은 보험공단에다 딱 맡겨놓으면 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줘요.

김용원위원장대리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과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행정재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용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 인사) 민수정 과서무 담당자입니다. (의약과 민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총 2억 56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9.04% 감액편성 하였는바 주된 감액내용은 시비 100% 보조사업이 구별 사업실적에 따라 매 분기별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여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6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267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15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34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액한 금액입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정책사업비로 전년 대비 35.44% 감액되었으며 이는 오전에 박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비보조사업 편성 제외로 인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3% 감액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의약과 현원 감소로 인한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민진료입니다. 구민진료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8.94% 감액한 3억 8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입니다. 구민진료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환자관리입니다. 환자관리 총 사업비는 4496만 3000원으로 한방약품비 증액으로 2.4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49페이지 구민진료 두 번째 사업인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자동세제동기 소모품 구입비로 21.2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0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업인 화곡보건분소 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 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은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6명분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5% 증액편성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35%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기공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증액한 것으로 40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부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인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2012년 처음 국비지원을 통해 시작한 구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외의료진 및 에이전시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1억 2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세부사업인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1만 40에서 66세 생애전환기 구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 사상체질웰니스 관리비용으로 15.96% 감액한 총 4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세부사업인 헌혈 권장사업으로 헌혈권장 홍보물품 제작비 및 자원봉사활동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세부사업인 의료특구 지정입니다. 의료와 문화를 연계한 의료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4% 감액한 9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89% 감액한 2억 3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검진입니다. 총 1억 5990만원으로 의료및구료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5.8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는 기금 50%, 시비 50%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0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45% 증가한 1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위사업인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홍보사업과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어르신 의치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9% 감액한 9억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0페이지부터 5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사업 운영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재료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8페이지 기본경비로 의약과 현원 감소로 인해 전산소모품 및 직원여비, 급량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4.63%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구민들에게 만족할만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오영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자동제세동기 배터리 구입하고 패치 구입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이 내용을 해가지고 조금 그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는 다 시에서 다 이렇게 해준 거고 시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작년에도 또 잡혀있었네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저희 세 대가 저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거

강미영위원

보건소에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는 4년에 한번씩 교환을 하고 패치는 2년에 한번씩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왜 작년에도 147만원이 잡혀있었고 올해도 178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나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는 아직 4년에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양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미영위원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죠.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작년에 갈고 올해 또 갈 수는 없으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사상체질웰니스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61쪽입니다. 우리가 야심작으로 2013년 5월달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했잖아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목표는 1만명, 2014년도의 목표 2만명 이렇게 해서 73년생2013년도에 9992명해서 178명이 검진을 받았거든요. 9천명, 1만명 중에서 178명이에요.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작년 2013년.

강미영위원

작년에.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작년에, 예.

강미영위원

2014년에는 그래서 실적이 이거는 굉장히 저조하죠. 제가 목표에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1.78%더라고요, 목표달성이.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78명이고요. 이게 12주 연속으로 끝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0%에요.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12주 연속이 아니라 12주 동안 하는 건데

강미영위원

계속 팔로업(follow-up) 한 사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팔로업은 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팔로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번으로

강미영위원

하고 마지막으로 12주에 와갖고 다시 아, 나는 이렇게 사상체질웰니스를 하고 나서 음식과 그다음에 또 섭생지도, 기공체조 또 운동지도 뭐 이렇게 그런 거 체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하는 환자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렇게 많지

강미영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이게 처음에 산정할 때 12주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한번 더 하는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한번 할 때 한의원에서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13년도에 실적이 1.78%로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책정한 예산의 30%를 쓰셨어요. 근데 2014년도에 지금 보니까 48년생 5071명, 74년생 9597명이 대상 1만 4668명이었는데 우리가 검진한 인원은 274명이었습니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맞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적이 1.87%에요, 어저께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게 실적이 안 좋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되면 대책회의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웰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맞을 줄 알았는데 정말 2%도 안 되는 실적이 진짜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대책회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거창하게 대책회의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근데 실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도 전체 무료로 하지만 한 30%도 좀 부족,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상체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혈액검사를 필한 사람에 한해서 이 사상체질 하게 프로그램이 돼있어 가지고 전체 30% 중에서 사상체질 받아야 될, 또 받으러오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치, 예를 들어 1만 6000명 중에 예를 들어 10% 정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왜 환자를 섭외를 못하냐? 했더니 보건소장님은 제가 이 질문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뭐였냐 하면 안내문 발송을 한번 했던 거를 내년에는 두 번으로 늘리겠습니다 딱 그 얘기를 딱 한번으로 딱 끝내고 보니까 안내문 발송을 여기 두 번으로 한다 여기 딱 적혀있어요, 562쪽에.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이거는 진짜 너무 한심한 사업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2014년도 예산이 5489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쓴 돈은 1615만 7000원이었거든요,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자는 1.87%밖에 못 봤어요. 근데 예산은 지금 30%를 다 썼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낭비한 거죠. 그러면 예산도 한 10%나 아니면 5% 이렇게 썼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실적은 2%도 안 되는데 예산은 30%를 쓴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산 전체적인 예산의 그 수를 썼으면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저조

강미영위원

그러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해보셨어요? 적극적인 노력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만 40세가 되는 직원들이 65세는 없다고 할지라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직원들은 다 여기서 사상체질웰니스 이거를 검진을 받도록 한번 권유를 해보셨나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건 하지 않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안하는데 이게 이웃에 있는 주민들한테 문서 하나 틱 보내고 나갖고 이거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2015년 예산을 4613만원으로 또 책정하셨어요, 이렇게 실적이 2년 연속 2%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책정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근거에서 물론 15% 감소가 됐다고는 하는데 정말 사업실적은 2%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 발송하는 거를 2회로 늘려서 좀더 추가됐고 작년 대비해서 전체 총 추정치를 좀 낮춰서 그렇게

강미영위원

아이, 근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시죠.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 정말 큰일 날 소리세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만 40세가 된 사람들도 아무도 사상체질웰니스를 한번도, 보건소장님도 올해 오셔갖고 챙길 겨를이 없었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하신 팀장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우리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라도 가서 해보고 좋은 점을 자꾸 평가하고 널리 알리자, 이렇게 하고. 또 한의원에서도 제가 여기 스무 군데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귀찮기만 한 프로그램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지만 굉장히 현실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원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한의원에 방문하는 65세 된 환자나 아니면 40세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 우리 보건소에서 사상체질웰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적극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한 번도 못하시고 안내문 두통 띄우는 걸로 딱 만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퍼센트로 보면 전체 100%에 비하면 굉장히 낮고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40세하고 만66세 전체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이 더 가장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편이 지금 안됐잖아요? 1년, 2년 하는 동안에.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사람 마흔살 다 모여서 자기 쉬는 날 하든지 어디어디 한의원에 우리가 스무 군데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전혀 안하세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를 해갖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2%실적도 못내는 사업을 5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갖고 이렇게 불용되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좀 실적이 부진하면 부진한대로 열심히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78%였는데 2014년도에는 한 15%만 됐어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가 없죠. 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대로면 그리고 예산은 계속 50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과들은 정말 예산 50만원, 500만원 따려고도 엄청 애를 많이 쓰는데 의약과에서 5000만원씩 잡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또 딴 데다 사업비에 딱 들어가는 돈보다 무슨 유지비, 팜플렛비 이런 걸로 다 쓰고 하면 이거야말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559페이지에 말이에요.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하고 의료특구 지정 565페이지 차이점이 뭡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은 우리 자체병원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해서 기본베이스를 시작한 거고 의료특구는 기저에 있는 병원인프라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의료특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차 됐죠, 이게? 의료관광사업이?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의료관광사업이 2011년이니까 한4년 됐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1년도에 시작했던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4년?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내년에는 5년차가 되네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아직도 그러면 정착화가 안 된 건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런데 의료관광사업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지금 의료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곧 12월이나 1월정도 열람공고나 공청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의료특구를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내년 3월 기점으로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의료특구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거기서 보조가 나오는 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의료특구가 되면 관내병원들의 어떤 브랜드네임이 올라가고요. 지금 전국에서 의료특구를 받은 데가 서울의 중구가 올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데는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되냐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산지원은 관내 어떤, 예산지원은 안되지만 병원들의 어떤 규제완화나 어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현재 병원들이 외국에서 와서 유치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환자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있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정착화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한 예산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의료관광을 시작하고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처음 다른 타구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사업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체병원들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특히 외국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히 관내는 척추나 불임이나 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돼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4년차, 5년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들도 나름대로 알렸고, 처음에 시도에는 우리가 병원에 외국인 환자들까지 유치하기 위한 특화사업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서서 유도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렇게 폭넓은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해외설명회 개최하는데 2400만원, 초청설명회 하는데 2400,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초청설명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초청설명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러시아환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그쪽에 관계되는 에이전시나 의료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무슨 2400만원이나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관광포럼을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원 섹터 자체는 자료부분에서는 병원 측에서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는 가요? 병원에 대한 알선 홍보나 이러한 설명회 자료 같은 경우는 병원자료로서 만들어줘도 충분하지 않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러시아환자들이 많이 오는 추세다보니까 관에서 주체하는 그런 설명회가 나름대로 거기서 좀
상구

박상구위원

그 병원에 대한 특성을 모르잖아요, 확실한 특성은. 그러면 그 병원에서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병원에서 만드는 그런 장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조금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제가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년 3개월이면 업무파악이 완전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예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거기에서 약간 낮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와서 소신껏 보건소에 와서 의약과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적소하게 맞는 건가 아닌 가는 이미 다 판단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한다? 작년에 예산이 이랬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 관련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들은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데이터에 비해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된다는 소리로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이 예산은 금년에도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관광특구 같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더 폭넓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렇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5년차면 정착화가 되는데 지금 5년차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갖다 폭넓게 잡을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설명을 어떻게 하기에 인원은 얼마정도에 소요가 돼서 해외설명회 개최, 초청설명회 개최하는데 24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의료관광관련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해외행사 참석여비도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여비는 별도로 잡잖아요,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지역의료관광 상품공모전 포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지역의료관광 상품공모전 포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공모전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금년도에는 누구를 했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금년도에는 안했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금년예산은 불용처리 됐습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금년에는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금년예산 2000만원 그거는 어떤 예산이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어디?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2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으로 지금 예산책자에 나와 있잖습니까?

김용원위원장대리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일반보상금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초청여비가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초청여비 해외설명회 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초청여비가 2,000만원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초청여비가 2000만원이나 잡혔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금년에는 그런데 100만원 잡았네? 아, 14명 1400만원? 그러면 전년도는 해외의료진 및 에이전시 초청 예산만 해서 순수 2000만원이 잡힌 건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의료관광 상품공모전을 포함해서 포상까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그러면 포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 포상할 대상은 어디에요? 상품공모전이라면 어떤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지금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에 따른 우리 과장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내가 예산을 이 부분에서는 어떤 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아까 본위원이 타부서에도 아직 조례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려놓은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 조례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적어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을 갖다가 어떤 층에 어떻게 해서 주겠다라는 계획서가 확실히 잡히지 도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내가 의약과장으로서의 강서구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특구를 갖다 만들겠다고 하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이나 놔야지 지금 보니까 질의에 해외설명회 개최도 어떠한 가서 뭐 토론했습니다. 이건가요? 여기에 그냥 예산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또 심의위원 관련해서 수당들 있고 이건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주도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병원유치에 유능한 병원들 해외와의 어떤 자매결연을 맺게끔 해서 그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해서 이런 홍보차원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유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하게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하고 의료특구 지정하고 예산의 항목을 그냥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의료관광 별도조성 특구지정 업무추진비 500만원, 또 여기 의료관광관련 업무추진비 600만원, 본위원이 봐서는 특별한 성격이 없어요, 여기에. 예산의 뽀개기식이야. 항목별 분류시키기 위한 부분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할 의향이 있다라고 나는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전년도에 해외설명회 개최건, 초청설명회건,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 쓰인 분포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대상은 누구고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떠한 예산에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그리고 지역의료관광 상품공모전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강서구가 의료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그보다 환영 안할 수 없는, 환영 안할 수가 없어요. 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꿰맞추기식 예산을 갖다 삽입시킨다면 그건 온당치 못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소신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혹간에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금년에도 거기에 같이 동등하게 맞춰서 했습니다라는 이러한 언어표현들은 전혀 소신이 없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 동의하고요. 구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대개 보건소는 매칭사업이라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이라 보통 의원님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비 들어가는 돈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야, 이거는 우리 구비인데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진짜 하다못해 학교보조금까지 까먹는 입장인데 올해도 깎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방만하게 해놨어요. 554쪽 있잖아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이 추진근거가 강서구 건강관리과 2014년 10월 30일인데 왜 의약과에서 하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추진근거는 건강관리과로 돼있는데 왜 의약과에서 이사업을 하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과에서 주축이 되고 그 나머지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은 저희과로 할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우리 강서구의 홈페이지가 보건소에 몇 개가 있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홈페이지는?

경기문위원

강서구 홈페이지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보건소 홈페이지?

경기문위원

예, 보건소 홈페이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하나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하나 있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아까 저쪽 560쪽에 보면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는 하나 있는데 의료관광홈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따로 있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의료관광홈페이지 개발비는 얼마였어요, 처음에?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처음에는 그게 작년 거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요 이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쉽게 한번 설명 좀 해볼래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사상체질, 그러니까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그건데 그거를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음식이나 생활습관이나 운동 같은 거를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기서는 기존에 건강진단을 한 혈액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글로도 활성화, 한글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상체질은 중국말이고 웰니스는 저기 뭐야 영어고, 영어예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웰니스가?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영어입니다.

경기문위원

영어에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없나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한번

경기문위원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할 게 뭐냐면 2012년도에 사상체질웰니스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강서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한 겁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게 경희대학교

경기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게 총, 처음에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경기문위원

제가 홈페이지나 웰니스프로그램 개발비 여기에 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고 이렇게 돼있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뭘 하든 유지보수할 때는 총액 대비 몇프로 이렇게 규정이 돼, 하고 있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아, 예!

경기문위원

아니, 2천만원짜리 프로그램을 1년에 500만원씩 주면 프로그램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2천만원이 좀 나름대로 저가로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려다보니까 2천만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로 5백만원을 주겠다, 그런 개념인 거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그거는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홈페이지 얼마였냐 그것도 모르시고 저기 뭐야? 사상체질웰니스, 아, 말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것도 5백만원이고.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5백만원으로 일정액이 잡혔어요. 그죠?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얼마였었고 개발할 때 사상체질웰니스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얼마였었고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 2천만원이다 그러면 이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2천만원이면 1년 유지보수비를 5백만원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서류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리고 소장님, 보니까 이상한 거 공모해가지고 2백만원, 백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한 있잖아요 좀 쉬운 말, 와닿는 말로 좀 있잖아요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포상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려고요. 사상체질웰니스프로그램 개발 학술연구비용역은 처음에 19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을 추가로 또 발주를 해가지고 768만 80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2698만 8000원이 들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이 들은 프로그램, 2천만원이 아니고 2700만원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영욱

오영욱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윤화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과 16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2억 8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0만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320만원으로 전년보다 96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 및 축산물 위생관리 정착으로 위반업소가 감소추세이며 서울시 지도방법 개선에 따라 적발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전환되어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시비보조금은 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9쪽과 3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2782만원으로 전년보다 70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쪽과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으로 식품위생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4만원 편성하여 전년보다 62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38만 4000원 감액과 식품위생관련 지도점검 강화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5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597쪽과 8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및 위생용품 수거와 공중위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위생용품 수거횟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0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사업입니다. 교육 및 홍보책자 인쇄, 부정·불량 농축산물 수거비,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에서 60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04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용 사무용품 구입,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3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원위원장대리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