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전망하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매년 변화하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화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책자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써 작성기준은 2015년은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6년 이후는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입니다. 5쪽, 계획수립 체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입니다. 9쪽의 구정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하단 재정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2014년 최종예산을 약 5424억 원으로 추계하여 2013년 최종예산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1쪽에서 15쪽의 주요지표와 16쪽에서 17쪽의 대내외 경제전망, 18쪽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단, 우리 강서구 세입·세출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전망은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인하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예측하며, 세출전망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보편적 복지의 법정의무경비의 확대로 대폭 상승하여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운용 기준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4쪽부터 구정목표 및 주요 역점 시책과 25쪽에서 28쪽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9쪽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3조 3537억 원으로 연 평균 재정규모는 6707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692억 원, 특별회계는 715억 원, 기금이 2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 전망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기금은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운용 중인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부지매입을 위한 기금 지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0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3조 3537억 원 중 자체수입은 7327억 원으로 21.8%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조 3142억 원으로 69%로 전망되었습니다. 향후 구재정은 이전재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만으로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쪽에서 46쪽까지는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3조 3537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4.8%인 2조 5076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8075억 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3조 692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2조 4151억 원으로 전망되고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1조 778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기금의 총 규모는 2129억이며 사업비는 매년 일정한 사업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경우 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지출로 보전지출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6쪽, 기금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9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가용재원의 추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총 재원 3조 3537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2조 507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0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분야가 1조 7789억 원으로 70.9%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공공행정 분야 7.2%, 환경보호 분야 5.8%, 수송 및 교통 분야 4.2%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53쪽부터 59쪽,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사 건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부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토지매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화곡1동,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6년부터,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47억 원을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양유수지 다목적 생활체육관 및 운영 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3여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7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 된 현재 강서문화센터를 이전 건립추진할 예정입니다.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2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은 14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마곡어르신 종합복지관 건립은 2016년부터 62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2017년까지 국 시비를 포함하여 2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외 2개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시비포함 14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공사를 완공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동 619-4에서 620-288간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방화동 620번지 158에서 620번지 20간의 도로개설공사는 2019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63쪽부터 76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이미 설명드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써 향후 제반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연동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투자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완전 면피용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17년, ′18년, ′19년 예를 들어서 3억 2000인가요? 계속해놨죠. 등촌2동주민센터 신축공사 2018년, 2019년, 2017년, 방화1동 청사,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18년, ′19년,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2018년, ′19년, ′17년, 2018년, ′19년 그때 가면 예산이 좀 나옵니까?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계획수립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화곡1동, 등촌2동, 방화2동주민센터는 공사부지 결정도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이 돼있다 보니까 아마 물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놓는 거 같아요. 실질적인 중기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 많잖아요? 화곡동 지역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반시설 부분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겠다고 하고 또 내년되면 변동되고 변동되고 하는 그 부분들이 2015년 예산도 아니고 2016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화곡1동주민센터하고 등촌2동주민센터 넣겠다고 하는 형식적인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방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2017년도에 설계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청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지금 결과 나왔나요?

내년에 반영돼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반영돼있는데 왜 여기에....,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요, 공공용지에요? 마곡지구에 있는 게.

공공용지죠.

공공용지죠?

예.

마곡지구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부지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아마 우리 도시계획분야 쪽에

공공용지로 돼 있죠?

공용의 청사부지일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저희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어떤 여러 가지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일단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비라는 게 계획한 연도에 추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계획이고요. 그래서 연도가 지나가면서 변동된 부분을 반영해서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이 부분은 의회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20억 이상은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이나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015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면 의회승인부터 우선인데 의회의 승인이 올라왔다가 이게 부결됐잖아요? 지난 6대 의회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땅 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과에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너무 형식으로 많이 올려놨다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그렇게 시행은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안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만날 그렇잖아요? 우리 강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일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안도 만들어놨는데 그 용역안에서 사실은 개발계획이 나와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있어야지 과에서 해달라는 요구들, 여기저기 해달라는 요구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해놓고 시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민원성 중기계획 세우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세우세요. 2018년, 2019년 예산 어디 갖다 줄 거예요? 이 많은 예산, 올해 예산편성도 150억씩 못해 가지고 예산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거 몇 백억씩 들어갈 부분은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 참고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중기계획수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중장기재정계획 한 번 세우시려면 고민 많죠?

예.

이렇게 생각해요. 현황특성을 보면 구정목표에 맞춰야 맞다 생각이 들어요, 구정목표. 구정목표에는 24페이지 보면 싱그러운 녹색, 활력 있는 미래, 살기 좋은 안전, 꿈을 꾸는 교육, 함께 하는 복지, 향기로는 문화도시 이렇게 하자, 이 구정목표를 가지고 우리지역 특성을 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정목표는 맥없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정목표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세우는 게 맞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지역특성 속에서 우리구민, 58만 강서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특성에 관문도시, 서울의 관문도시, 녹지공간이 풍부한 친화적 도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의료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지표는 없다, 꼭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발산사거리에 보면 이대병원계획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구 사업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지역특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맞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문성적인 것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강서에 구정목표속에 교육도시 들어 있잖아요? 교육도시가 들어 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제외하더라도 다 교육기관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어떤 법에 의존하는 기관은 초등학교부터죠? 대학교도 2개 있어요. 두 대학을 놓고 전문적인 대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폴리텍, 그리스도대학을 두고, 그렇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대학을 강서구에 유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계획을 세워줘야 맞다, 어떤 계획을 세워주면 맞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방과후수업이라는 것 아시죠? 방과후수업.

예.

여기에 우리강서 58만 구민중에 서울시내에 속해있는 대학 내지는 지방에 속해있는 대학 다니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 짊어지고 갈 꿈을 꾸고 있는 인재들이 많잖아요? 이 인재들이 부족한 교육을 채워갈 소위 전문성있는 방과후수업 이런 어떤 학원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방과후수업 같은 그런 이름을 두어서 그 전문성을 살려갈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다, 예를 들자면 호서전문대가 수료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서전문대 가지고는 안 맞다는 거죠. 전문적인 대학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호서대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지 않겠나, 맞지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를 다니는 고려대, 연세대를 다니는 학생이 호서대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전문성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수업에 인재육성 될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에 빠른 전향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과후수업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야 되고 구정목표에도 이걸 세워줘야 맞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개개인이 다 찾아가고 맞춰가고 예를 들자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이라는 개념속에서 복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습기관을 좀 우리 소위 집행부가 행정부가 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외국에 그런 사례도 명확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더 확고히 해서 사회에 바로 진출돼서도 역할을 다하는 그런 인재육성의 교육을 소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도 구정목표에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 보면은요, 이대병원이 들어오면요, 거기가 이대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쪽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온다라는 막연한 발산사거리가면 이대목동병원해서 이정표 세워놨잖아요? 막연한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차츰차츰 추진해가면서 우리 후세들에게 뭔가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털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작은 도서관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단계적으로는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요. 너무 커가지고,

차츰, 많은 것부터 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차츰차츰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중장기계획 당연히 세워서 그런 좋은 후세대들에게 그런 좋은 여건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중장기계획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세출전망은 엄청나게 수치를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입전망은 아주 고약하다는 말이죠. 말로 표현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증대를 높일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에.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 강서구가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복지구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단체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강서구민을 원활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내가 이 재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세출전망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으로 쓰겠지만 세외수입 건은 되도록이면 홍보를 더 야무지게 해서 우리구민 주머니 덜 털어야 맞아요. 여기에 맞는 재원을 세외수입에 맞는 재원을 계획을 세워서 국고로 받아온다든 시세로 받아온다든 아니면 자체적인 지방구세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되도록이면 이거 세외수입 받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받다 못하면 다 기간 지나면 또 결손처분하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요, 세외수입도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보면 체납금이 한 370억, 400억 돼요. 그것도 지금 징수과로 옮겼어요. 내년부터 옮겨서 현재 받는 것보다 배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이면 세외수입은 예를 들자면 불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지만 되도록 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계몽하고 홍보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주머니를 좀 덜 털자 이런 얘기예요. 수입을 받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재원을 다른 방향에서 가져오면 또 준비하면 계획을 세우면 구민들에게 좀 원활성있는 그런 삶의 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셨지만 제가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었는지 세심하게 작성은 잘 돼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돼있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 이런 계획의 필요성, 수립체계, 여건전망 모든 것들이 잘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부서서부터 총괄해서 예산편성 2개월전부터, 예산에 지침이 내려와야 되니까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각과의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구에 재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세부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보면 참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정말 실질적인 세부사항이나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을 아무런 코멘트 없이 그냥 미뤄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또 기획재정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 포함이 돼있고,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서울시 사업 이런 것은 협력해야 될 부분은 배제돼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접근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5개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민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거든요. 의원이 지방의원이 돼가지고 약속하나 못 지키면 신용 다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사항들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사업부분 그런 부분은 더 접근해가지고 사전에 알릴 건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계획이니까 이 결과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근수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19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이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에 제출할 때는 예산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 중장기계획에 준해서 일단은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되면 수시로 연동해서 변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그 시점이 언젠가요?

7월정도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7월 달부터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사실 전문적인 것까지 다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하려면 한 6개월 이상은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니까....

잠시만요,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줍니까?

저희가 일단 전문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려면 용역 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도 모르면서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근무하시는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깊게 들어가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을 줄 때는 강서구 전반적인 자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주게 되면 관계공무원들 하고 미팅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지 그냥 덥석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례로 조금 들어야겠습니다. 일반 기업체들이 중장기계획 세우려면 1년 내내 해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해외시장 자료도 받아야 되고 또 시장흐름도 알아야 되고 환율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반영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 안하고 5개월 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적·경제적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구청의 업무만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7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70%에 대한 사회복지기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하는 대책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구의 7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들어가면 사회복지기금을 어디서 세외수입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야 정책이 되고 구의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어떻게 해서 복지를 70% 이상을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수치만 갖다 집어넣으셨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를 보면 구 전체 예산에 우리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0%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라든지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산문제를 언급하시면 저희가 말을 못해요. 왜, 들어가는 예산은 6000억인데 우리가 가진 건 2000억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지, 법은 국회에서 만들거든요.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는 정말 여기 집행부 저희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하고 알지만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기획재정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망,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전망치를 가시적으로 내놓는 부서거든요. 상상을 할 수 있는 부서에요. 그래서 허공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에는 우리 재정, 우리구의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것, 또 사회적인 거,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가지고 계십니다. 국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국가재정이 없지만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나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 이게 중장기계획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년에 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1, 2년만 지난 상태에서 이 계획안을 내서는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없죠.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안을 내주셔서 야! 타구에서는 진짜 자립도가 없어서 쩔쩔매서 정부만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이런 새로운 걸 하겠다 이게 중장기계획인데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집어넣는 것은 중장기계획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게. 구의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절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게 중장기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아시겠죠? 그 설명 맞습니까?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장기계획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있어서 강서구가 필요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통합청사를 먼저 건립하고 강서구의 주민들, 주민센터는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17년, ′15년도 이후에 다 하는 부분은 이거 계획서가 맞습니까?

지금 이 통합청사가 짓고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지만 이건 계획안이거든요. 통합청사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엄두도 못 내는데 왜 2015년도부터 금액이 투입됩니까?

그게 투입돼있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마시라는 거죠.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만 사정변경이라는 게 지금 통합청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그림은 그려있지만 지금 여건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재원이 없으시면 중장기계획에 금액을 이렇게 수립하고 2015년도부터 몇 천억을 투입시키겠다고 계획안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몇 천억이라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몇 천억이라는 돈은 없고 지금 부지 사는 것부터, 이것은 단위가 크기때문에 안행부까지 다 심의를 맡아야 돼요. 그런 절차 때문에 계획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통합청사를 언제 짓는다,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통합청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수순을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안이지 이걸 가지고 짓는다 안 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도 지금 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가 사정변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중장기계획안이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자료설명하시는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장기계획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데 계획만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까? 그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안은 세웠지만 그 사정이 변할 때 마다 이걸 연동해가지고 계획을 변동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통합청사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건립이지만, 할 계획이지만 여기 보면 여기 어디에 몇 천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연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투자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이게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미리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건립에 ′15년도에 육천 몇 백억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화곡1동, 등촌2동, 방화2동에 대한 것은, 제 말씀 과장님 들으십니까? 거기는 계획안을 2017년도부터 시작해 놨죠? 거기를 2015년도부터 시작하면 안됩니까? 예산안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소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방화1동은 저희가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투입이 된다고 했고요. 방화2동, 등촌2동, 화곡1동 이 지역은 지금 장소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소는.....

땅을 매입을 못해 놔서 그렇습니다.

아니, 땅 매입한 데는 계획안에 금액을 집어넣고 땅 매입 안 한 데는 그냥 가시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통합청사같은 경우에는 6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돼요. 땅 사려면 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땅 사는 것만. 건물 짓는 것은 또 수천억이 들어요, 그 단위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위가 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럭댈 수가 없어요.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또 의회에서 심사하고 또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안행부까지 올라갑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계획이 들어가 있고, 단계별로는 만약에 땅을 사겠다 그러면 매년 이것을 법적으로 최대한 10년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SH공사같은 데서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거기도 빚이거든요. 서울시장이 빨리 좀 이걸 사라, 한번에 다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길게 분할해서 법대로 10년이상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SH공사는 안된다, 당장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10년으로 봤을 때 매년 60억 정도씩 납부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거지 지금 이것을 당장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도 땅값을 10년 이상 내야 됩니다. 61억입니다, 6000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청도 업무보시는 데도 청사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고 있습니다. 여기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서울시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그 금액가지고 어느 지역의 주민센터 짓고도 남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 직원들만 주민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개동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심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청사가 한 300억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통합청사보다도 동주민센터에 먼저 그 돈 가지고 쓰고 나중에 그 청사 팔아서 그런 돈이 다시 메꾸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좋은 방법이신데 이것도 구에서 이미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이 원래 그 목적대로 써야지, 기금이 구청사 목적이거든요 동청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기금관리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142조, 「도로법」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액이 9억 52만 4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은 11억 500만 원으로 2015년도말 보유기금은 8억 3352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4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2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52만 4000원, 이자수입이 3800만 원, 기타수입이 10억 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4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감독업무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원, 예치금 7억 35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으로 합계가 2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3352만 4500원으로 합계가 19억 3852만 4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억 147만 6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7억 3500만 원으로 합계가 20억 4000만 원이며 2015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로 11억 원과 예치금 8억 3352만 4000원으로 합계액이 19억 3852만 4000원입니다.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5년까지 이자수입 11억 7984만 2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38억 8854만 원을 합한 250억 683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014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31억 2985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2015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등 도로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9억 52만 4000원, 2015년도에는 8억 3351만 4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재난관리기금 제1.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0의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금액의 15%를 의무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10억 769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예상수입은 7억 7085만 5000원이고, 예상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5년도 말 보유기금은 15억 285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수입액은 출연금 7억 1929만 8000원과 예치금회수 17억 2336만 9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계한 24억 826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0억 원을 사용하였고 잔여금액은 14억 8266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예상액은 2014년도 이월금 10억 769만 2000원과 전입금 7억 4085만 5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합한 17억 785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은 예금이율이 당초 3%대에서 2%대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13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5년까지 출연금 73억 7538만 5000원과 이자예상수입 7억 9231만 6000원을 합한 총 81억 6770만 1000원이며 2015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65억 8915만 4000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총 66억 3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69만 2000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2854만 7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5억 2085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모두 2개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6700만 원이 감소한 8억 3352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2085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2854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19억 3852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52만 4000원, 이자수입 38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 5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억 3352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17억 7854만 7000원으로 전입금 7억 4085만 5000원, 예치금회수 10억 769만 2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5억 2854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노후 도로정비와 불량맨홀 정비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기타수입이 10억인가 돼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원인의 금액을 수입원으로 하나요?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굴착, 도로굴착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 기타수입은 상수도굴착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요. 부담금액, 부담금이 10억씩 이렇게 들어 올 수 있나요?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100여 건이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건수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혹시 2013년도에 해가지고 14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그거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지금 이 10억에 대해서? 10%가.

예, 한 10% 정도가 허가 건수가 줄은 상황입니다. 갈수록 추세가 굴착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타금액으로 해가지고 10억을 해가지고 지출을 같이 맞추다보니까 기타수입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기타금액을 잡는 게 어떤가하고.

그거는 수입으로 잡히면 지금 6개 구좌에 예치금을 들어 있고요, 그게 9억 5000만 원이 6개 구좌에 들어있고 또 수시로 쓸 수 있는 공공예금으로 9400만 원이 현재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에 사용되는 예산은 10억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13억 500만 원이 잡혀있죠.

예,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건설안전교통국 국서무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아, 죄송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99쪽부터 109쪽 세입세출예산안 161에서 163쪽, 또 175에서 176쪽, 291에서 305쪽, 세부사업설명서 439쪽부터 5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9쪽 세입·세출예산안 161부터 163쪽, 175에서 17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66억 7116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30억 478만 9000원을 포함 총 196억 75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굴착 사용료, 시비보조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7.96% 감액된 98억 1419만 9000원이고, 도로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결산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89% 증액된 66억 95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Green Parking사업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33% 감액된 2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100쪽에서 109쪽, 또 세입·세출예산안 291쪽에서 305쪽, 세부사업설명서 439쪽부터 5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9억 7495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0억 478만 9000원 전년 대비로 2.93%인 7억 4059만 8000원 감액된 총 259억 79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9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생활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 보상, 주민참여 감정평가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에 412만 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에 124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2억 234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3만 8000원, 전년 대비 1.36% 증액된 총 3억 7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4쪽 도로과입니다. 도로확장 및 구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9억 722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323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액된 총 59억 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78쪽 안전치수과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구민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에 8146만 원,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 38억 7623만 9000원, 재무활동비 7억 408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470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27% 증액된 총 54억 4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2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교통수요 관리에 8억 227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2825만 8000원, 전년대비 2% 감액된 총 12억 5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시설물 관리에 48억 8965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비 53억 490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7억 6612만 원 등 전년대비 5.2% 증액된 총 130억 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총액 259억 797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059만 8000이 증가한 규모로서 구 전체예산 5846억 8012만 8000원의 4.44%를 점유하고 있으며,일반회계 예산액은 129억 74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9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서 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2%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린파킹사업과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건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034만 9000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66억 711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13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86만 4000원 감소한 66억 5871만 8000원이고 국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50만 원이 증가한 124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842만 6000원이 증가한 129억 7495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은 99억 926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5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은 7억 408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155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2억 414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8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항 반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123억 8261만 7000원보다 6억 22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3848만 2000원, 지난연도수입 1965만 6000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3억 9034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이 7억 6059만 원, 이자수입이 4872만 5000원, 시도보조금이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2217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요정책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3억 5712만 9000원, Green Parking사업 5억 4782만 5000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등 15억 919만 8000원, 주차시설물 및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4억 7550만 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전년 대비 0.47%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7.20%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특히 과태료 과징금 등 누적된 체납징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3%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재난안전 관련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은 도로, 하수도 및 교통 등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재난에 대비한 하수도정비사업,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금 중에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해가지고 6명을 지금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6350원 이렇게 노임으로 지불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하고 임금구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거의 365일 토요일과 일요일도 수시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반을 2개반으로 해가지고 화곡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 갖고 1개 반에 직원 3명, 단속원 민간용역 3명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가서 일단 민원인하고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하고요, 힘이 필요하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단속원하고 합동으로 단속, 노상적치물이나 혹은 거리가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개조로 해가지고 용역 두 분하고 직원 한 분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직원3명, 용역3명 해가지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 2명과 용역 3명이 거의 현장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당을 계산해가지고 315일, 그죠? 315일이면 거의 그냥 365일, 40일을 쉬네. 40일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못 쉬겠네. 그런 정도 되는 거구나. 10만 6350원이라는 노임단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 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어떻게 돼있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부노임단가 일부분하고요, 그리고 용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용까지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기존에 산정이 돼있긴 돼있는데요, 전부터 한 5년 전에 용역을 처음에 주면서요, 그때부터 계속 절감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명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과거부터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노임단가는,

지금 현재 지난해도 그렇고 아마 그 전 해도 그렇고 가격변동사항은 없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하고 계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갑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텀을 예를 들어서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합니까?

1년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하면서 6명 파견에 2억 600만 2000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노임은 2억 100만 2000원이다, 그죠?

예.

이거 말입니다, 일단은 나한테 계약서를 한 번 보여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걸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좀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송인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53쪽에서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일시점용료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57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457만 4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49억 7221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억 3235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도시계획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도로정비공사 예산으로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 도로경계복원 측량비 537만 원 등 총 14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74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재료비 2억 4533만 1000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와 강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1358만 2000원, 재료비 1억 6665만 원, 시설비로 자재창고 분전함 공사 600만 원과 도로유지보수반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및 카메라구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사용역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시설비 3억 원, 464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연간단가시설비 1억 69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5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억 3881만 2000원과 재료비 3억 6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낭비가 많은 기존보안등을 LED로 개선하여 에너지 위기극복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구비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71쪽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7억 7793만 8000원을 편성하고, 473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314만 원, 국내여비 94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어떤 걸 국내여비라고 합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 지역출장.

지역출장.

그러면 혹시 구청차 갖고 갔을 때도,

거기에서는 교통비는 빠지는 거죠. 차량을 공공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출장수당이네, 결국에는. 2만 원이라는 것이 출장가는 것.

예.

이 수당이 결국에는 버스비라든가 이런 지하철비 그런 걸 계상해서 식비까지 포함된 비용이에요? 아니면 2만 원 의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책정돼있어요?

예.

이 비용도 사실 각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갖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필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과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장활동을 강화해가지고 민원인하고 만나서 민원해결하는 것이 최우선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강서구 도로상태를 봤을 때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 있죠? 그런데 원래 도로정비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야 우리구 같은 경우 가능합니까?

올해도 40억 정도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슷한 17억 8000 이번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이 복지비예산은 못쓰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시설비예산에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특별교부금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도로분야쪽 시설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부금은 내년부터는 복지예산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규정이.

올해 사실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한 25억 정도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니 도로과에서 1억 9400이구나.

지금 도로보도 분야가 17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죠.

17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 왔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서도 보면 예산을 시비라든가 많이 받아다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부분은,

지금 보도부분에 있어서 4차에 걸쳐서 한 5억 정도 시비 받아서 지금 시 간선도로 보도정비라든지 축구정비 같은 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받아서. 지금 그 예산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간주처리예산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e호조로 해가지고,

예?

시에서 간주처리한 게 아니고 시 e호조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직접 시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간주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는 안하고

시에서 바로 e호조에서 하는 걸로

시에서 공사하는 걸로 그냥하고 우리는 대행만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공사하고 시 e호조에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시에서 나가고. 그런 예산들이 우리 국장님 많이 있나요?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에.

올해만 5억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도로과 말고 다른 과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도로수명은 보통 지금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소에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재포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10년 더 돼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요근래에는 지금 예산이 거의 없다보니까 이면도로정비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비예산으로 확보할 예산이 아니고 이면도로는 전적으로 구비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에서 많은 예산을 이번에 지원받아서 구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면도로에 심각하거든요. 특히 다른 아파트단지 주변은 새로 지어지면서 나은데 다른 어떤 봉제산 주변에 화곡동지역 보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보면 정말 도로가 이런 도로가 어디있냐 할 정도로 굉장히 파헤쳐져 있고 땜빵을 한다고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게 20년, 30년된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손을 안 된 도로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45억 정도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45억인데 민원 안 들어 온데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보면 예산부서에서 가장 편성하기 편하고 삭감하기 좋은 게 이 부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별도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려고 하면 사실은 업무추진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부서들 일하는 부서는 좀 많이 주세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할 때 삭감해놓고 올려줄 때는 안 올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160만 원으로 삭감이 돼있네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예결위할 때 마지막에 얘기를 좀하십시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올해 받아오는 예산,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게 5억 이상 되잖아요?

예.

실제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산집행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굴착 관련해가지고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굴착하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문제에서 1년도 안돼서 대부분 다 거기가 깨끗한 도로가 굴착해놓고 나서 해놨지만 공사를 해놓고 놨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기도 전에 벌써 그쪽은 아예 노후 돼버리는 것처럼 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상수도하고도 특별히 통보를 해가지고 재시공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점검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해서 각 유관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그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2014년도 금년 보니까 도로의 어떤 보수상태가 극히 저조하거든요. 극히 저조하고 참 깨끗한 이면도로들이 특히 보도 같은데 보면 많이 파헤쳐져있고 정비를 요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민원성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45억 정도 된다니까 정말 걱정이고요. 그래도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사고 나고 노인들 다치고 장애인들 다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예.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정말 괜찮은 회사를 쭉 해가지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전기부분 있죠? 그런 보수하는 부분도 조금 느슨해졌어요, 제가 볼 때면. 그런 부분에 담당하는 그런 회사를 계약을 할 때도 좀 더 좋은 회사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2014년도에는 도로보수가 상당히 안됐습니다, 잘된 곳은 어디냐 하면 내가 보니까 공항대로 옆 보도를 아주 깨끗이 했어요.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기는커녕 더 보태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국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제시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강서구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28건, 공원 1건이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되었고,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어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보상비를 포함한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이 총 6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전무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만 약 14억 8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구 재정 여건상 시설물유지관리 예산 반영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집행시설이 일시에 해제되었을 때 맹지 발생 또는 도로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예산 및 도시계획부서 등과 협의하여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안전치수과 소관인 477쪽부터 5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관리 1245만 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1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4557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 230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정책사업 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의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유지관리비 예산 총 2억 230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215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7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 18건, 재무활동 관련 1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업이 2건으로 총 21건이며 정책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노후하수관, 불량한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012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21.53%가 증가되었으나 노후하수관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앞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582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243만 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961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경비가 485만 5000원으로 총 1억 29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세부사업의 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210만 원, 공공운영비가 141만 원,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 등 총 2억 2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수방대기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 수방대기 근무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되어 전년대비 824만 원이 증액된 49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가 288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8612만 5000원으로 총 7억 890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작년대비 1675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준설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서울시도의 불량맨홀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및 펌프시설 등의 일상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7787만 7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등 총 10억 8075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가양유수지 축구장 및 야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양유수지 내에 위치한 인조잔디구장 물청소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세부사업의 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총 24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물 정비 등 공공운영비가 총 29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세부사업의 예산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설비 점검사업 등에 일반운영비 총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세부사업예산은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등 일반운영비 926만 원, 업무추진비가 243만 원으로 총 11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세부사업의 예산은 우리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사비로 53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세부사업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강사료 일반보상금 총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62만 원, 소양교육 강사료인 일반보상금이 6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민간이전비가 2500만 원으로 총 4322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세부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620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총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상용직근무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총 5억 4693만 2000원입니다. 업무협약 등에 따라 전년대비 27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예산은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457만 원, 국내여비 1억 20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5년 전출금으로 보통세교부금의 1%인 7억 4085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전치수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으면 더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서에 전기요금이 지금 계산된 것이 우리 안전치수과에 유일하게 있는데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안전치수과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강서구 관내 전체 전기요금이 한전에 어느 정도 납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타부서 우리구 전체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과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1년에 저희과가 전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데.

8억 정도인데요. 특히 우리과 같은 경우는 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집행현황으로 좀 남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펌프 가동률에 의해서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한 3년전서부터는 펌프가동에따른 전기료가 부족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실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상될 수 있는 전기료를 왜 예비비로 자꾸 쓰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또 그걸 감안해주셔가지고 전기료를 작년에 올려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올해는 의외로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전기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기료는 이게 펌프장은 고압전력으로 해가지고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동률이 안해도 저희들이 보수 이렇게 지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전에 건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얘기는 예비전력을 거기다 갖다놓고 모든 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비전력을 계약해놓으면 일정부분을 지출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6군데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거의 한 2억씩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혹시 전력이 남으면 우리 구내에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저희가 전기료 남으면 결산때 항상 남기는 걸로 이렇게 절감하지 타 예산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결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결산하면 전기요금은 절감된 걸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양유수지 축구장하고 야구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양유수지가 우기때는 물이 잠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물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물청소비입니다.

그건 청소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를 유지관리하는 거를 안 받으려고 더군다나 우리 유수지내에 유수지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유수지내에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인조잔디에 청소를 한다면 청소과로 넘어가야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지관리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는 거고. 청소는 청소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과에서 유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건 저희들이 즉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펌프가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펌프가동하고 여기 내용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청소야, 기계유지관리는 치수과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물이 잠겼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 와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처리 과정에 다소 효율성에서 떨어진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면 여기에 인조잔디청소라고 쓰지 말고 딴 기계적인 부분을 청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넣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청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시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저소득층 무료안전점검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금액은 4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64가구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번 달에도 점검중에 있는데요, 펌프장, 우리 직원들이 여름에는 근무하니까 저거한데 비수방 기간 그러니까 12월 달에서 2월까지 근무중에 특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방기구라든지 전기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일정 부분은 보수를 해주고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보수 부분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6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도 적고 금액도 예산을 덜 잡은 것 아니냐? 어느 부분에 가구만 해주고 어느 부분 안 되는 가구는 더 어려운 가구도 있을 텐데, 그런 가구도 가구수를 늘려서라도 금액을 높여...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가구 없이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되도록 이면 작년에 한 가구는 중복되는 가구를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타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펌프장에서 하는 게 있고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복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예산 하여간 예산범위안에서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가구를 점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라고 해가지고 매년 우리 집수정이나 물막이판 여러 가지 설치를 해주고 있잖아요? 방수판설치도 해주고.

예.

그런데 지금도 수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수요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동안에 간이펌프를 설치한 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변을 설치한 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동안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방전에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점검료쪽으로 요즈음은, 전에는 신설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요즈음은 점검유지관리쪽으로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방수판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설치가 됐잖아요?

예, 방수판은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썼어요?

올해 예산 2억 1086만 원이 잡혔는데요, 시에서 한 1억정도 받고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3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시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부족하니까 5대5 사실은 매칭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 정도만,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아니, 아니 예산항목을 어떻게 간주처리된 건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집행할 때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수시로 배정이 됩니다.

수시로?

예, 되는 대로. 말하자면 시 재난관리기금은 미리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공된다든지 하면 준공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예산요구하면 저희구로 집행된 만큼 줍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는 원 시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저희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선관거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간주처리가 돼가지고 구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비사업은,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2월 달에 6억 7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또 가양유수지친수문화공간활용사업도 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8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예산에 잡았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시에서 자치구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산 안 잡고 그냥 간주처리,

지선관거사업비는 사실은 우리가 6억 7000이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찾아 왔죠.

왜 그러냐하면 지선관거사업비를 시에서 산출할 적에 자치구에서 하수도사업비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 비율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은 신규사업인데 강서구청사거리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잡은 거로 해서 소요사업을 많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6억 7000이 많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491페이지 보면 불량맨홀정비비 있잖아요? 시도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잡기 시작, 올해부터 예산잡기 시작했죠?

예, 올해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비를 투입을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올해 1억 잡아가지고 지금 사업서에서 납부하라고 넘어온 중에 저희 미납액이 2582만 9000원을 지금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다주고 난 다음에 미납하는 거예요?

미납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시도에 그분들이 시도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저희들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꼭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꼭 위험성이 있는 거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00만 원도 미납돼있고 내년에 쓸 수 있나요? 1억 잡아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게 위험성, 최대한 위험성 있는 것만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나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시도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줘야 돼요?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시도상에 맨홀들이 통신, 한전, 하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맨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자체에서 하수도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하수도맨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통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 해왔잖아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전에도 했는데 그동안에 시도에서 시에서 보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안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그동안 예산은 우리 구비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1억 잡은 사항입니다, 이게.

전에는 이게 자체 구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굴착복구에서 굴착복구기금으로 하고 기금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넣은 적도 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한테 사실은 통보가 와서 그전에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또 최근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또 점검해가지고 보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도에다 하수도맨홀이 부서져도 우리한테 통보해가지고 빨리 고쳐라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요즈음은 부서지면 자기들이 빨리 고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형식으로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그러면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시도상에 지금 덧씌우기하고 그러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 거기에 하자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은 본 시공자한테 보수를 시키도록 철저히 순찰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계속적으로 이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서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이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이곤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입니다. (임순희 주무관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은 불가피한 병원의 진료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5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액은 35억 45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6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8960만 원이 감편성되었고, 지난연도수입 1066만 원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실 보험창구임대료 8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8억50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위반운행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등의 5000만 원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외 5개 과목 과태료가 7억 3762만 3000원으로써 지난연도 체납과태료수입은 18억 99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부서 2015년도 총 세입액은 35억 4558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520쪽에서 54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5099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한 교통사업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조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8억 227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4억 28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승차대를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디자인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이용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여건에 악화된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차량소통의 원활, 보행환경 개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도로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일방통행 시행을 요구하는 3개 구간과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하는 2개 구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설문조사원 10명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그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염창동 벽산아파트 앞, 양천로47나길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양천로 63길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코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공원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일 2회, 1회 50분 새싹 상상어린이공원에서의 교통시설 이용 현장안전교육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주관으로 분기별 750만 원을 4회 지급하여 운영하게 하는 사업비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토대를 마련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자건거 보관대 60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3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인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코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현재 6개교 12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4개교를 추가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비로 교통안전지도사 8명의 인건비 및 조끼 등 명찰 제작비로 2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및 이륜차등록민원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각종 서식 및 민원근무복 구입 등 공공요금, 업무배상 12명의 보험료 등으로 3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53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주민의 피해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의 심야주차 단속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카메라 유지보수비, 특사경 검찰송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1억 7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편성한 사업비로 체납독려 안내문, 창봉투 전산고지서 용지구입비, 전자등기촉탁신청 및 해제 수수료,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3622만 원과 포상금 6584만 2000원 등 2억 4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조사요원 15명과 업무보조 1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쪽에서 542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등록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1억 26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지원, 행정장비 구입비 및 직원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3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528면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해가지고 1식으로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또 자전거를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쓰는데 각 동마다 저희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게 많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채용은 따로 입니다. 공익, 공공근로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 정도로 각종 부품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1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요. 다음에 530면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워킹스쿨버스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스쿨버스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통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한 학교당 2명씩 해가지고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교를 추가 확대해가지고 8명을 채용합니다, 한 학교당 2명씩 해서. 그래서 인건비하고 조끼, 명찰 제작비 등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끼는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나온 이거대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혹시 누가 팀장 아시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5회해서 9달 반을 쓰는 거거든요.

방학 빼고....

예, 주5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방학 빼고요. 이 계산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750원에 20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해서 20일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금액이.

곱하기 9.5가 있어서요.

9.5?

예, 방학을 제외하고 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돼있는데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을 내가 다시 질문한 것이고요. 아무쪼록 지금 여기도 포상비가 계산돼있는데 아마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2014년 이상으로 징수를 실적을 올려가지고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여기 526쪽에 나와있는데 이 방화2동 새싹상상어린이공원에다가 지금 어린이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 로테이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됐습니다, 교통공원 운영한 게 좀 됐거든요. 금년 9월에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재계약을 해가지고 향후 금년 9월부터 3년간 다시 쓰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잖아요?

예.

사전예방에 대한 교육,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로 했는데 이것을 1일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이거 그러면 하루에 했던 내용에 대한 일지 같은 것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여기 연합회에서 일지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만 나오나요, 아니면 어린이가 혼자 나와서 탈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같이 나오잖아요?

주로 단체에서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지역의 단체?

예,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이런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교통공원은 올 9월부터 시행을 했던 건가요?

아니요, 재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9월부터. 쭉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교통공원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공원에서 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 공원에서만 합니다.

이 공원에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1년동안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동안 계속 하는데도 혜택 받는 곳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되겠죠. 초등학교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유치원들이 많으면 많이 올 수 있는데 1년 내내 이 한자리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공정한 거 아니냐, 타지역에도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안 들어간 교육원같은 데도 있는데 우리 방화2동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료도 한번 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보고 싶고, 왜냐면 이게 방화2동만 국한돼 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는 거 같아서요, 제 지역이지만.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1년에 번갈아가면서 해 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게 하나있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에서는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이요?

예, 다른 동에서. 그러면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교통공원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반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교통공원이라는 하나의 이름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지역 가서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같은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통공원이라고 특별하게 공원해 놓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 자전거 가르쳐줄 수 있는 여건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호등 체계니 뭐니 이런 제반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따로 가르쳐줄 단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자세하게 나중에 별도로.....

예,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에서 왔을 때 어디서 왔는지 그 주소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서부지역광역철도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할 일들이 많을 건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예,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할까 합니다.

추경은 안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내년 초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때까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편성한다면 내년 하반기 인데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강서구에서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도 있었지만 결과는 좋잖아요? 모든 게. 지금 그러면 힘을 합쳐져야 되는데 전혀 예산편성도 안되고 심의추진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 한 두분 정도 위촉장만 주고 나머지는 그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자체가 수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 당장 예산을 잡아서 내년초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당장 예산이 없더라도 그분들을 갖다가 올 연말쯤에는 모아서 위촉장 전달식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사업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들 파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전지도사들이란 얘기가 대부분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또 이런 어떤 안전지도사를 보냄으로써 결국은 녹색어머니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순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게 또 대부분 학부형이에요. 서울시에 가서 교육 한번 받고 안전지도사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봉사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지도사로 가서 일부 비용 받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건 장애요인인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지 않냐하는 생각이듭니다. 오히려 그럴 부분 같으면 녹색 어머니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소관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가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6개교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곡초등학교, 화일, 등촌, 화곡, 염강, 송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6개교는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4개교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6개 학교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학교들 다녀봐도 다 중복이 돼있습니다, 녹색어머니들 하고. 그렇죠?

예.

이거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서서히 시에서 안주고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36개 초등학교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더라도 한 2억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녹색어머니들 안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2명이 아니라 4명, 8명 배치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봉사활동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오히려 역행해주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하지만 우리구에서까지 아직 늘려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내년에는 하고요, 하고서 상관관계를 한 번 연구해가지고 자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비로 재배정사업하면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시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에서는 서울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안전지도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는 굳이 아직 이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것은 시에서 그래서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재배정사업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예산이 넉넉하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구에서 그리고 결국은 시에서 재배정사업하다가 어느 정도 차면 전체적으로 안합니다. 구로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구의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 가시겠네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상임위하고는 마지막 회의가 될 텐데 하여튼 유종의 미 잘 거두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 전달해드립니다. 제가 듣다보니까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교통안전지도사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하다가 사실 우리 녹색 같은 경우는 등교시간에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교통안전지도사는 하교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교시간대에 우리 아이들 통학로확보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 예산서에도 써놨잖아요? 하교시간때. 등교시간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4년 올 한해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3억 8261만 7000원 대비 6억 2217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액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증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8억 5144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59억 35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3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내발산임시공영주차장 폐쇄 및 공영주차장 1일주차 차량 이용감소 등입니다.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 478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813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현년도 및 지난연도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건수와 징수율 반영 등입니다. Green Parking사업 등 시도보조금은 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Green Parking사업 수요감소에 따른 사업비감액입니다.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해당하는 보전수입은 28억 903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034만 9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 결산잉여금 증액과 2013년도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반환금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주차질서확립 48억 8965만 2000원, 재무활동비 즉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와 시비보조금반환금 53억 490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61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대비 6억 2217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예비비 9억 2337만 1000원, 인력운영비 1억 3960만 6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9034만 9000원 등으로 모두 18억 51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사유입니다. Green Parking사업비 8237만 7000원, 공영주차장보수공사 7억 7000만 원,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 3033만 2000원 등으로 모두 12억 29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23억 5712만 9000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2337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Green Parking사업입니다. Green Parking사업은 주택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782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 2억 4300만 원, 구비 3억 482만 5000원으로 82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완료에 따른 구축비 감소와 Green Parking사업 수요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550쪽 불법 주·정차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총 사업비 12억 183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4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단속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비 편성 등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50쪽에서 552쪽까지 편성목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우편물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총 2억 90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체납고지서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55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예산은 총 3억 9450만 원으로 서울시와의 유상협약납부금 2억 9300만 원, 주차구획선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노후 공영주차장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완료입니다. 다음은 557쪽 건축물부서주차장관리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관리 예산은 모두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야간개방사업 대상자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지원비 강화입니다. 다음은 5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액은 25억 35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편성기준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자산취득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565쪽 주차장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총 50억 58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 감액과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 감액, 수탁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반환금은 총 2억 9034만 9000원입니다. 반환사유는 Green Parking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7379만 5000원과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한국전력 지중화공사와 도시가스공사에 잔액반환금 및 낙찰차액 등 2억 1655만 4000원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등은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Green Parking사업에서요, CCTV 관제용역비 있죠? 통합관제센터에서.

예.

그걸 왜 여기서 잡아요?

전체적으로 공보전산과에서 관할되는 대로 편성을,

우리 Green Parking사업에서 몇 대 정도 CCTV가 설치돼있죠?

한 16대 정도.

16대가 설치되어 있죠? CCTV가.

예.

그런데 16대 설치되어 있는 걸 관제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나 잡아요?

인원이, 잠깐만요,

지금 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하게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별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예산을 절감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주차장사업 하나도 안 했잖아요? 특별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보니까 예비비도 23억 정도 잡아놨는데 불과 한 13억 정도 잡아도 되는데 늘려놨잖아요? 앞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제센터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공보전산과 것도 보겠지만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16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1억 2000씩 4명을 고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불법주정차관리해가지고 사전납부제하잖아요? 사전납부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청거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 오나요?

구청거를 저희가 월 현년도분이 한 56%정도 들어옵니다, 저희가 과세를 하면.

그래요? 9000건을 하면 얼마죠?

6000건을 하면,

9000건.

9000건을 하면 4만 원 곱하기, 4×9=36, 3억 6000이죠.

3억 6000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달에 9000건 정도 되는가요?

한 달에 7600건 정도.

7600건.

7600에서 8000건, 많이 하면.

8000건 정도.

연간 한 10만 건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등기로 보내야 되나요?

최초는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최초라도?

예.

예산낭비가 지금 예산부분이 우리가 2억이 들어가요, 2억 그 부분이. 그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일반우편 하더라도 300원씩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1930원이란 말이에요.

최초 보내는 거는 등기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내게끔 되어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나요?

예.

규정을 바꿔야죠, 이거는. 왜냐면 예산낭비가 워낙 많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등기로 보내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저희가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분실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최초에 보냈을 때 고지서를 못 받아서 내가 못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뒤에 것 한 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여기 관제센터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이거 너무 많습니다. 9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 부분에 저희과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각 과별로 다,

그러니까 과별로 하더라도 CCTV 16대라며요? 지금.

편성을 하게끔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데 16대 하는 데는 9000만 원이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대 설치하는데는 얼마씩 책정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냐면 이건 특별회계니까 그렇게 잡게 하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설비 자체에서 고정형CCTV 설치한다는 얘기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고정형으로 24시간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세운다는 얘기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를 큰 도로는 지금 현재 서울 시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m 이하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는 데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저희 고정형 CCTV가 31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게 19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6대고 김포공항 안에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NC백화점 주위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우리가 불편하니까 CCTV를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 아주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남아서 검토를 해보고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범용 CCTV도 예산이 1000만 원, 1700만 원이면 해요, 한대 설치하는데. 그런데 고정형 CCTV 서울시에서 큰도로 변에다 세우는 것도 2000만 원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CCTV 한대 설치하는데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이 정도 꽤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건 견적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올해도 그 정도로 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도 최초에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사전납부 통지서 보낼 때도 보내야 되고?

예, 사전납부.

사전납부 할 때 최초에 보내기 때문에 주정차는 그냥 보통우편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최초 사전납부 보낼 때 등기로 보내고.

주정차위반 딱지 다시 안냈을 때 보낼 때는요?

일반으로 보냅니다.

일반으로 보내죠?

예.

그러면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할 때도 553페이지 등기우편 발송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월 요금을....

그러니까 최초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보내는데 우리가 사전납부통지서를 보내잖아요? 최초 위반했을 때. 과장님, 저기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얘기드릴게요. 이게 불법주정차 관리해가지고 사전납부통지서를 보낼 때 최초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걸 안 냈을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조차도 우리가 등기우편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등기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희가 사실은 그런 민원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됐을 때 사실은 이게 5% 한번 가산금이 붙고 1.2%씩 60개월이 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4만 원짜리 과태료가 7만 7000원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만 7000원 고지서가 나가요, 그러면 그분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난 이거 받은 적이 없다, 증명을 해라, 너네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건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등기 받는 거.....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가 연 얼마정도 되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 체납에 저희가 매달 받아들이는 게 15, 6%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수입이.

수입이 한 40억 받죠.

전체적으로?

예, 사십일이억 받죠.

사십일이억 정도요?

예.

그런데 조금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몇 억씩 들여가면서 굳이 그렇게 보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됩니다. 안 받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보냈습니다” 하면 “증명을 해라” 그러면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559에 인력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급여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나요?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 인건비가 모두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원래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게 돼있나요? 행정직도?

예.

그러면 여기 5급이 과장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인건비가 하나 더, 공로연수기간 동안은 인건비가.....

그래도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잖아요? 1.5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1.5인데 6급이 있습니다. 6급이 한분이 계시는데.....

지금 6급이 몇 분 계세요?

4분인데요. 우리 이춘섭 팀장님이 12월말로 저랑 같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여기 6급이 여섯 분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섯 분을 7명인데, 무보직이 있습니다. 무보직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전부 6명인데요 1.5로 해서 7명으로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 행정직으로 바뀌지 않아요? 행정지원과로 소속이 바뀌지 않나요?

마지막 소속이 있는 데서 봉급이 나갑니다.

예.

소속돼있는 부서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6급을 더 잡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잡아놨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직은 한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계약직은 우리 자동차 전문계약직이 한 분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이요?

예.

그래서 인건비자체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번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특별회계는 거의 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꼭 예를 들어서 주차납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기로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정도 보내는 건 좋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서요, 전년도 보다 8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차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줄어들어요?

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서....

아, 그래서 감액이 됐군요.

예.

그리고요,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학교같은 데는 어떻게 개방이 안됩니까? 학교운동장 같은데.

학교운동장 개방이요?

예.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학교의 문제 있잖아요, 방범 폭력 내지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개방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데 주차관리요원을 둬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다른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정초등학교같은 데는 주차면적이 참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처음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했다가 개방을 안 한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개방을 안하다보니까 그 주변 골목길이나 이런데 불법주차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알아보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님도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저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날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위원회 예비심사안과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