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감소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운영해서 살림을 잘 했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비 반영의 미진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제2회 추경 보충설명 자료를 쭉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위원회 활동의 저조로 예산이 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비의 절감 측면에서도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바뀌어서 잘 쓰여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예산이 일정 부분 많이 남았다는 측면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잘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예산 사용의 결과가 새로운 지방정부의 첫해년도에 발생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기획공보실의 업무의 어떤 특수성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운영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더 기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집행 잔액의 특성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예비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으며 내년도에 구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구 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