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2월3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채종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고 계시는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의정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봐주십시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정례회 1회, 임시회 8회를 포함한 총 9회, 65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1회, 업무보고 청취를 2회 실시하였으며, 예산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회,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차정례회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중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푸른길도서관 및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만들기 현장 방문 등 기획총무위원회 7회, 9개소를 방문하였고 행암동 농로길 확장 공사 현장 방문 등 사회건설위원회 9회, 1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총 16회, 22개소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건의 청원ㆍ진정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 생활 의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자치역량 함양입니다. 1월과 2월에 각각 2014년도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와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에 참석하였으며, 이밖에도 지방의회 교류 협력을 위해 서초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남구의회 의원 의정 연수를 실시하여 의정 실무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자 9쪽 되겠습니다. 올해 의원 해외 연수는 12월 예정 중인 해외 연수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일본 도쿄 등 4개국 4개 도시를 연수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확대하고 의정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창의적인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 시설을 위문하여 24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계층과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올해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3개 기관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7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원당직근무제 운영,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올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당직근무제 운영을 통해 52건의 고충 상담을 하여 소관 부서에 이첩하였습니다. 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총 8회 실시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서버 교체 및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정 활동 사항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들과 긴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사,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남구의회 활동 사항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신속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의정 활동 홍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체험학습을 3회 실시하였고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제7대 전반기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정 자료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남구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의회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가? 다 나가고 있어요?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번째요. 본회의장 집행부 좌석에 컴퓨터 등 장비 설치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구청장님 그쪽 집행부 좌석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 계시는 좌측 우측 과장님들 좌석에 컴퓨터 장비를 설치해달라는 얘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그러면 지금 세 분씩 앉아 계시거든요?

예, 거기를 제안하신 것,..... ○

지금 2015년도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저희들한테 안 세워져 있고 풀 내용으로 세울 것 같아요. 의회에 제출된 것 보면.

예. ○

그러면 집행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최소한 한 책상에 1대 정도 이상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완료되어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예, 그것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회의록 자체가 안 열리고 있어요. 정비를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누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회의록이 안 열려서 지금 회의록 자체를 볼 수가 없고요. ○

업자가 월요일날 왔었나? 업자 왔을 때 작년도 회의록 보니까 한문덕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태석 계장님 가신 것도 정리가 안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들 사진 나온 것도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또 나와 있는가 봐요.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은 대구에 있는 업체가 하고 3개 업체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한다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 저희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해요. 저희들이 한달에 40만원씩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3일전엔가 왔을 때 관리를 잘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조치해가지고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록이 열렸다가 최근에 안 열린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지금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남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올 6월까지만 되어 있고 엑셀파일로 되어 있으나 그것조차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7월부터, 그동안 밀려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의의회를 초등학교에 좀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회기가 빈, 특히나 학교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에 본회의장을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본인들이 와서 실전에서 모의회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체험은 있었으되 모의의회 관련해서는 개최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의회 자체적으로 학교에 홍보 관련 자료도 보내서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공문도 보내고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여토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광산구가 잘 하고 있다니까 광산구에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가지고,.....

예, 한번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시고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입니다. 자료 7페이지 ‘주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15회 8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예.

15회, 8개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16회, 22개소가 맞습니까? ○

22개소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예? ○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총괄인데, 저희들이 시나리오에는 맞게 했는데 집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총해서 22개소 맞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더 기록해서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줄어든 것은 좀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시나리오에 22개소 했는데 여기는 검토과정에 좀 틀렸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4번 항에 ‘6대 의회에 들어서서 타 의회와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완주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비교견학을 가본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완주의회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와서 좋은 것은 우리가 접목시키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지금 어디 자매결연 맺어 있는 의회가 있습니까? ○

저희들은 없습니다.

타 의회가? ○

없습니다.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요? ○

그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날 의장단 회의 때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정보공유도 하고 좋은 쪽에 있는 것은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또 서로 롤모델을 삼아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나리오에는 22개소로 써가지고 왔는데 숫자는 저희들이,.....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중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4년도 의회 운영’ 보면 회기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대한 개월 수가 쭉 나와 있지요? 자료 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면 7월달부터 우리 7대 의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4월이 있고 5월ㆍ6월달에는, 물론 6ㆍ4 지방선거가 있고 5월달에는 준비차,..... ○

선거 준비차.

준비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5월ㆍ6월, 월로 써가지고 여백에 선거면 선거였던 그런 내용을 여기다, 주요 안건이나 비고란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 안 된 것입니까? 그건 그냥 빼는 것이 원안입니까? 일정에? ○

이것은 연도별, 그 해에 2013년에 회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기표를 짤 때 작성된 것이고 월별로 매월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규정은 없어도 여기 월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시회를 개최하든 정례회를 개최하든, 안 했어도 빠짐없이 그냥, 제 생각에는 기록을 해놔도 달을 빼버리지 말고 1년 것을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면 저는 거기다 이어서, 이게 참조가 되어 있으면,..... ○

아, 5월ㆍ6월 빠진 것들 말씀이세요?

예, 6ㆍ4선거였으면 6ㆍ4선거였다는 것을 비고란에다가, 그러면 의회의 운영이, 쉽게 말하면 그 과정에,..... ○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염두에 뒀다가 해놨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료는 언제까지나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2014년6월4일날이 6ㆍ4 지방선거였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도 자료상에, 서면상에 남는 거고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죠?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해서 표기를 하던데 우리는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까? ○

다 전환된 것입니다.

왜 아직도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제가 아직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자긍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소위 외직이라고 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눈 밖에 나서 버림받은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사무국 직원들이 가져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 직원들이나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야, 나도 희망이 있다. 열심히 잘 해야지’ 이런 의욕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무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물론 사무국장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들, 그리고 전 의원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기본적인 사명의식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직 의원들의 책임의식도 있지만 사무국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무국장의 각오를 좀 듣고 싶어요. ○

제 각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좌석, 어느 구역에 가든지 그 직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동안에. 그리고 아까 정회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복무단속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의, 상하직급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은 따져가지고, 물론 지금은 허물없이 대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영이 서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면서도 활기차고, 하여튼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답변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내가 근무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인사시스템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무국장으로서, 의회의 의장은 인사가 있을 때 인사권자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회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자체가 조금 전향적으로 개정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T/O가 있는데 인사 때 가급적이면 의욕이 넘치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나는 적어도 사무국 직원의 수장이라면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보통 1월 하순에 정기인사가 있거든요? 지금 그때 의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일이 많다고 도망 온 직원, 그런 사람은 교체하고 진짜 활기차고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은 의장님이 갖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지. ○

아니, 그래도 저는 보좌하는 입장이고 의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으니까.

있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고 그런 발전지향적인 의식이 우리 간부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 직원들도 똑같이 공통된 그런 의식이 전제된 속에서 활동을 할 때에 의원님들의 보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