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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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들께서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7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사업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농민들이 농기계가지고 운영하다보면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리터당 150원씩 지원해주고, 2013년도에는 638농가에 지원했고 2014년 현재에는 지금 646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처음에 다시, 이게 언제부터 시작 된 거예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이게 매년 시작하고 있는데요, 리터당 150원 정도를……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작년에는 3,7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3,750……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3,7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작년에는 638농가에 3,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3,750만원, 그 농가가 몇 가구였다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638가구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38가구, 그러면 3,75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되네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터당 15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농가마다 경운기 한 대 있는 농가가 있고 트렉터라든가 큰 기계가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12월에 리터당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곱해서 농가에 지원됩니다. 최고 저희들이 7,500원부터 시작해서 50리터 이상 사용해야지만 지급되는데 7,500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25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마다 차별화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최고 250만 원, 물론 혜택이 좀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3,750만 원이 현재 이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금액이 없어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전년도 예산에 안선 것은 당초 예산 편성대비해서 예산서를 짜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에 선 예산은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도 몇회 추경때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회 추경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3회 추경때 섰으면 왜 이렇게 늦게 섰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이게 도에서 각 시군마다 사용량이 상이하다보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군에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3회 추경때 섰다, 이것도 문제네요, 왜 문제인가 하면 3회 추경이 했을 날짜가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마무리가 3회 추경인데……

성모

정성모위원

마무리 언제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10월쯤 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0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농사일이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는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10월까지 사용량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년 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사용실적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1년 동안 정리해서 나가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동안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면세유를 농협에가서 타다 쓴 실적에 따라서……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는데 아니 잠깐만, 계장님 앉아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추후 정산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이 예산을 언제 세웁니까, 1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럼 이거 내년에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작년 같은 경우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대답을 해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일년 정산해서 주는 개인사업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 예산서 심의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1년 동안 돈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명색이 자체가 농가들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럼 예산을 미리 설정해놨다가 내년에 리터당 150원 지원해준다 그럼 충분히 돼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농사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1년간 쓴 영수증 모아놨다가 나중에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만약에 그랬다면 바꾸세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담당 계장님 말씀인데 지원기준이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모

정성모위원

그 부분을 계장님께서 담당이니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게 작년 추경때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는 빠진 상태에요,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다시 당초 예산을 세워서, 이걸 올해 봄부터 그냥 지급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게 아닙니다. 이게 농협의 전산자료가 12월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3,750만 원이고 올해 3,600만 원인데 올해 150만 원 깎였고 지금 올해는 828가구 농가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1년동안 얼마가 해당되는가 하면 이거 풀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3,600만원에서 828농가를 나누면 농가당 4만 3,000원 돼요. 농가당 4만 3,000원……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액수만 가지고 봐선 4만 3,000원이 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본 느낌은 가뜩이나 힘든데, 이게 휘발유, 경유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다 들어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들어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다 들어갑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제 버섯재배에도 들어갈 거고 온실에도 들어가고 농기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이것은 농기계 하나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농기계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난방유도 일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난방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온실 난방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 경유, 등유 다 해당되나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 맞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휘발유 쓰는데 다르고 경유 쓰는데 다 다르고, 등유는 다 난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2013년 1년치를 농협하고 접수받아서 이렇게 후불로 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 4만 3,000원 혜택을 보자고 1년 동안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제출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네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영수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기름을 넣으면 농협에서 개인별로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해주는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농협에서 주유기로 넣는다는 이거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렇지요, 우리가 면세유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가정에 가보면 드럼통이 있는 것은 뭐예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거는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농협에서 이 농가에 면세유 얼마 딱딱 책정을 해서 농협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이걸 포인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가에서 사용을 100리터를 했으면 100리터에 대한 리터당 150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전산자료를 11월에 받아서 그 사용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곱해서 그것만 지급하는 것이지 면세유 전체를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은 농협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이것은 농가한테 직접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농협에서 다 면세유를 총괄하는데 저희들은 농가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50원씩 곱해서 전산자료에 입각해서 지급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농협에서 면세유를 관리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그렇지요, 저희들이 면세유를 직접 주지 않고 관할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뒤에 지금 744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담당님 말고 우리 담당관님……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744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이것은 농작업 하는데 안전관리하는데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농약 보관함이라든가 어르신 보행기, 나이드신 분들 끌고 다니시는 보행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작년엔 농약 보관함을 50개를 구입했고 어르신 보행기는 16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것을 작년에 해본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어떻습니까, 우리 농촌에 특별한 혜택이 갈만한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2년 연속 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올해는 초구마을이 선정이 돼서 건강검진, 농약보관함,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행기, 농작업 후 스트레칭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한해 마무리해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하여간 처리 잘 해주시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 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훈련 연구개발비에 용역까지 전부 3억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교육훈련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745페이지 보면 용역은 다료 천연염색 연료기능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식초라든가 염색사업장을 벤치마킹해서 갔다와서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고, 농업특성화사업은 포장재 및 상품개발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2억 6,000만 원은 상품화하고 체험장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분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대상이 다 나와있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지금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벌써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아니,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따왔지만 어떻든간에 이게 지역특별 보조금 그리고 시비가 50%가 들어가잖아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내년에 이제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차질 없게끔 잘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모든 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버섯 재배사업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올해 버섯 재배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한분이잖아요?

두 분, 버섯재배가 몇 분이 있습니까?

동해시에 두 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업인 면세유가 어느 특별한 작목이 아니고 농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 버섯도 이게 약용, 쌀 다 있는데 버섯이 누락돼서 왜 그런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버섯도 시료, 씨앗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종균 키울 수 있는 이거 뭐지요?

네, 배양기 또 있고……

네, 배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이 클 수 있는 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에 심으면 흙이고……

네, 중간에 키우잖아요. 그런 것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부 다 있는데 그게 빠져서 궁금했고, 하여간 요즘에 이 작은 금액을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FTA 때문에 힘든데 소홀함이 없게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726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 1,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72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 1,500만 원이 민간위탁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농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은 북평동 현진아파트 옆에 있는 농업회관 1층에 있습니다. 동해시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일부 사용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인건비하고 부대경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지원……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37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라고해서 129만2,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안전성, 농산물 전체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그런데 안전성 검사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그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북평5일장이라든가 동쪽바다 중앙시장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에 시골 할머니들이 농산물 특히 채소 같은 것 팔러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젊은 분들은 채소를 잘 안삽니다. 왜 안사냐고 물어보면 이 채소에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가 없다보니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잔류농약 측정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수시로 그런 농산물 파시는 할머니들한테 측정을 해서 그 측정값에 의해서 안전한 먹거리라고 푯말을 걸어준다거나 하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소장님 오시면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잔류 농약 그런 것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편하게 이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보니까 특히 그런 걸 까다롭게 하는 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전혀 채소 구입을 안합니다. 그런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교 급식 지원해서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 나가는 거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문제가 뭐냐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게 점심때는 친환경쌀로 보조금이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하는 그 쌀은 친환경 보조가 안됩니다. 점심은 친환경 쌀 보조가 되고 저녁에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비하고 교육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3개가 매칭이 돼서 나갑니다. 지원대상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하고 저소득층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6개가 나가고요, 농산물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에는 안나가고 단지 점심때에만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실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면 점심까지는 친환경 쌀을 먹으라고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먹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그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보조가 안나갑니다. 사실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며 먹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를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도비 보조사업이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이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파악한 후에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구두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당연히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아마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녁도 친환경쌀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농산물 저장고 설치가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1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개인당 주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친환경 급식 재료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다른데서 구입해 온다고 하셨잖아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럴 때 이걸 대형 저장고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반영해서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 국·도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대형 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공모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거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학교 급식에 지원될 수 있게끔 꼭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농산물 저장고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가 신경을 써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꼭 어떻게든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치를 해야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굳이 다른 곳에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꼭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751페이지보면 한우 육질개선 및 환경개선제 지원에 여기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743페이지에도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서……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그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연구회가 신청을 해서 올해 2개 연구회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1개소만 신청을 해서 내년사업비가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해에는 특화작물이라고 딱히 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 지가동에서 눈개승마,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걸 좀 시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동해시 특화작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농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판로개척까지 홍보 이런 것까지를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농가가 성공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농업을 선도하여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37페이지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 10억 원을 교육청에 주게 되면 관리감독은 기술센터에서는 하지 않나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자금만 이체해주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부하는데 시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동호위원

이 조례안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조례안은 만들어져서…

이동호위원

급식 지원 조례입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5개 시군 정도가 시 직할로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정선, 철원, 원주인데 이 중 횡성이 아주 잘돼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견학을 온다고 해요. 동해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자들이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배추를 열포기를 주문했다면 다섯포기는 친환경이 들어갑니다. 다섯포기는 일반 상품을 섞어서 그냥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김동하 회장님하고 교육청하고도 트러블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관리 감독을 중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 친환경 인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친환경 인증은 농민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한 박스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부분해서……

이동호위원

아니, 인증이라는 게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저농약은 올해 없어지지요?

그래서 참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어려운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시장 군수님이 그 지방에서 특색있게 인정해주는 농산물이 있어요.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 자체에서 인증을 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도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급식지원센터를 좀 만드실 의향은,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친환경적으로, 로컬푸드로 가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향토 음식을 먹어야지 커서도 향토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음식은 많이 확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담당계장님, 작년에 친환경 채소하고 쌀이 종목이 몇 종목이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지금 식재료는 24개 품목이 되어있습니다.

이동호위원

4개 품목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24개 품목이요.

이동호위원

24개 품목이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24개 품목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감자하고 양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동호위원

상추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상추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제 저희들이 월요일에 도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교육청하고 광희중하고 그 다음 중앙초등학교하고 행정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유기농 상추가 나가니까 상당히 맛있다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교육청 직원보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더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거의 친환경연구회에서 생산하는 거의 전량이 들어가는데 좀 품질이 나쁜 건 반품이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네.

이동호위원

그러니 친환경급식센터를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동지방에서 친환경 급식센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영동에만 없어요. 홍천, 횡성, 정선, 철원, 원주 다섯군데 있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그리고 제가 원주 쪽 친환경급식센터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그분들이 하는 걸 봐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봐가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좀 덜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동해, 삼척, 강릉 이런 식으로해서 한번 해볼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시기상조입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비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국비도 확보돼야 되고 시비도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츰 차츰 한발짝씩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시장조사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설명서 977페이지, 1,04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가축재해 보험지원으로 각각 600만 원하고 336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자부담이 40%, 50%입니다. 그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하고 질병 등으로 점점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데 보험가입 현황은 어떠한지 가입률과 재해시 보험금 지급 내용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현재 예산서상에 2개마을, 신흥마을하고 만우체험 봉정마을이 있는데 신흥마을은 지금 운영자가 현재 지정되지 않고 만우 체험마을하고 봉정체험마을에는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그 자부담이 각각 40%, 50%인데 너무 부담률이 농민들한테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캐나다 뉴질랜드 농수산물 FTA체결로 농축산인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의 경우 재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차주철 : 농업 지원담당 차주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실적이 5개 품목에 한 7.25헥타가 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 중에서 우리가 6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0%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농협에서도 홍보하고 이번 새해 영농설계교육에서도 홍보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인식이 좀 그런건지, 저희가 권유를 해도 아직 가입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좀 가입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다보니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돈 몇 만원을 아끼시다가 갑자기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000페이지에 보니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농작업 안전의식의 향상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자 편성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의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농업활동을 통한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저희들이 농작업 재해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 한두건 정도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 산업인 안전보험 지원, 이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하고 농작업 재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후속에 사고가 났을 경우……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농민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뭔가 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신경 써주시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농업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분은 시군이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비 100%를 지원하되 농협조합인인 경우 일부를 지역농협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만약에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 사고 발생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안전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보험 가입을, 현재 가입하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이 두 개 마을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두 개 마을만 가입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체험마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일부는 가입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 체험마을을 하면서 혹시 시민들에게 안전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최근에 체험마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는데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부시장 홍종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체험마을 하면서 사고가 나서 여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열

홍종열부시장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패소를 하신 경우입니까?

종열

홍종열부시장

제가 그 사건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 14일에 봉정마을에서 농촌 체험마을 활동을 하던 35개월된 어린아이가 도랑에 빠져서 한참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가 나중에 구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동이 폐렴이나 저산소성 허혈성뇌경색 이렇게 해서 상해를 입었다고해서 당시 2009년도 11월에 1차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우리시에서 초동 대응을 잘못했어요. 1심에서 이런 부분에 변호사랑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초동대응을 잘 못해서, 1심에서 패하다 보니 2심에서도 그럼 1심에서도 패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변호사도 좀 제대로 쓰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지난 5월 29일에 확정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쪽에서 7월 25일부터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1차로 우리가 6억 6,000만 원을 배상금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체험마을 하면서 관계자들, 유치원 원장, 당시 교사, 체험마을 통장 공동으로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저희가 1차 6억 6,000만 원을 물어주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치료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청구가 들어와서 1억 4,000만원이 추가로 청구가 들어와서 총 8억 원 정도가 우리시에 손실을 끼쳤는데 당시 저희가 졌다는 사유가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보면 안전표시 및 안전 점검을 아니면 사전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안했다 그래서 자치 단체의 과실을 인정해서 우리 동해시에다 청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8억 원을 물어줬고 그리고 저희가 8억 원을 물어준 다음에 저희가 교사나 원장, 마을 통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그 금액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억 4,000만 원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손실을 끼칠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험도 중요하고 모든 행사가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체험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점을 반드시 분석과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일선에 서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혹시나 실수로 인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시민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서 우리 예산에 특별히 전후 안전 문제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더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말 시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잘 알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협이 새겨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이탈 등 농촌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편의장비 관련사업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자료를 살펴보니까 여성농업인 지원관련 농가 도우미 지원이 360만 원, 여성 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800만 원, 농촌 여성 능력개발 2,070만 원 그리고 270만 원 증액이 됐었습니다. 예산 그다음에 농촌 여성 인적자원 육성자금에 5,450만원이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비록 근복적인 농촌일손 부족 해결은 아니지만 현상황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수리 부품이 공구를 포함한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 22%인 44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설명서 991페이지에 보니 1,56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예산이 작년 대비 50%가 감액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특별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특별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감액돼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정미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전년도,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사업이 내려오는 건데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올해 사업2개소는 작년에 2개 연구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2개소가 사업비 1억이 내려왔고, 내년도 반이 절감된 5,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올해 2015년도 사업으로 1개 연구회만 신청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정미경 :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고령 농어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많이 좀 하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