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활발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ㆍ재난관련 긴급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48억3,557만 원으로 2014년보다 2억4,1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2억6,957만원, 도비보조금이 1,240만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4억5,196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164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식품접객업소 지원,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8,540만원과 기타지출로 150만 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4.4% 증가되어 7개 기금에 45억4,864만 원을 예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제출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 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11월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48억3,557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대비 2억4,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48억3,5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6,957만 원, 보조금이 1,24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44억5,196만 원이며 이자수입 9,362만 원과 기타수입 802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 내역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8,540만 원, 기타지출에 150만 원이며 예치금은 45억4,867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및 재해예방사업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5년도 영월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한 분야의 사회복지기금을 점차적으로 통폐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의 전환과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의 가구로서 대학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99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저소득 주민 가구 중 장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2009년도에 조례 개정에 맞춰서 장학기금 5억 원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 말 현재 3억9,521만7,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전입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고 지출은 장학생 10명 내외를 선발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2,521만7,000원이 운용되겠습니다. 20쪽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노인 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1996년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전통문화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말 현재 10억5,834만 원입니다. 2015년에는 수입은 404만3,000만 원, 이거는 공공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000만 원으로 노인회에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노인대회,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3,000만 원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도 말에는 10억3,238만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영월군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 3 영월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적정규모의 기금적립 후 필요자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현재 3억2,003만6,000원이고 2015년에는 1억1,500만 원을 수입하고 지출은 없습니다. 이거는 2016년까지 5억 원 기금 목표 조성 후에 집행하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지출이 없습니다. 2015년 말 현재는 4억3,503만6,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7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 향상하고자 2002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으뜸음식점 지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 말 현재 2억3,165만1,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이 2,506만 원, 지출이 1,69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전입금이 포함되고 지출은 도 위촉 감시원이라든가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청결지원사업으로 1,6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말 현재는 2억3,981만1,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영월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에 근거해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지원 사회참여를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10억3,883만 원입니다. 2015년도의 수입은 2,648만9,000원 지출은 2,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4개 사업이 각각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종합복지관 가족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각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말 현재는 10억4,531만9,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53조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인단체 육성,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장애인 단체 육성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10억5,098만 원이고 2015년도 조성은 수입이 2,708만 원 지출이 3,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시각장애인대회, 농아인대회, 장애인문화체육대회 등 6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말 현재 장애인 기금은 10억4,799만 원이 조성된 상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뭐죠? 식품하고 보면 기타수입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적 측면에서 보면 고정된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고 수시 필요할 때 세입자원이 생겨서 수입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적 수입입니다.

주로 어떤.

이를테면 정기예금 이자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갑자기 생긴 보조금 이자수입 같은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에요.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게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3,000만 원이 노인회에 지원을 해서 아까 설명할 때 말씀서 드렸습니다만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노인회 선진지 견학, 노인대학 운영, 노인지도자 연찬회 등에 연간 3,000만 원이 각 지원되는 겁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하나도 없었나요?

계속 있었습니다.

지출액이 제로로 돼 있는 거 같아서.

그게 전년도 지출액이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매년 노인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000이고 전년도 지출이 4,000이기 때문에 비교 증감해서 감 1,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오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입니다. 재난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재난 관련 긴급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5,690만8,000원이며 2015년 말 기금액은 3억2,292만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기금재원의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주택임차 비용으로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4억8,292만1,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644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3억5,690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1,957만3,000원으로 수입금 합계는 4억8,292만1,000원입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인명구조장비와 물놀이 위험지구 안내판 정비사업비 1,000만 원, 재난제방 및 긴급 피해복구사업비 1억5,000만 원, 기금예치금 3억2,2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상총액은 4억8,292만1,000원입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억9,536만 원이며 집행예상액은 23억5,243만9,000원이며 잔액으로 예치금은 3억2,2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연도별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2015년 말 예치금은 3억2,292만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영월군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9% 증액된 3,009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6억 원이 증액된 총 2,698억3,3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억9,700만 원이 감액된 총 311억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5,900만 원이 감액된 170억4,500만 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5,200만 원이 증액된 9억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감소된 7억5,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2억2,300만 원 감액된 84억3,5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9,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액된 1억5,7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3,000만 원이 감액된 19억8,20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6,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억6,900만 원이 감액된 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23억1,800만 원, 세외수입 274억6,300만 원, 지방교부세 1,215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82억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2억6,000원 등 총 2,298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전년대비 8억4,900만 원이 증액된 18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억8,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8,200만 원, 교육에 10억5,000만 원이 증액된 41억7,5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71억9,600만 원이 증액된 268억3,600만 원, 환경 보호에 38억500만 원이 감액된 216억6,000만 원, 사회복지에 77억7,200만 원이 증액된 494억4,000만 원, 36쪽입니다. 보건에 23억3,800만 원이 증액된 56억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5억8,900만 원이 감액된 371억8,9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2억9,200만 원이 감액된 67억4,7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4,300만 원이 증액된 80억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1억2,100만 원이 감액된 297억9,200만 원, 예비비에 2억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0억7,900만 원이 증액된 438억1,800만 원 등 총 2,698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전년대비 13억5,300만 원이 증액된 418억4,300만 원, 물건비에 11억2,500만 원이 증액된 240억8,100만 원. 63쪽입니다. 경상이전에 138억4,400만 원이 증액된 792억3,500만 원, 64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28억7,1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6,800만 원, 65쪽입니다. 내부거래에 13억1,000만 원이 감액된 111억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8,400만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과 주민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관광 및 스포츠마케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집중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009억4,578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98억3,37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11억1,207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전년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억3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그리고 검토의견은 2쪽부터 2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2015년 재정 운영여건은 세입은 2014년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침체와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는 현상유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분담분의 증가와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분야 등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외형적으로는 전년대비 107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이며 재정보전금은 배분비율 조절에 따라 소폭 증액된것 외에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이는 군비 분담분의 증가를 수반하여 주민숙원사업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잉여금 세입 추계에 정확성 제고와 보조사업의 선별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 SOC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재정 기출을 통한 서민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특히 세출부분의 주요사업으로 구 덕포 비행장 부지매입,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 용석터널 정비사업, 농업인회관 건립, 정양선 폐선 철도부지 매입, 일자리 창출사업, 방과후 학습 지원, 당면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자체사업과 기초연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상동숲치유센터 조성, 통합건강자원센터 조성, 사방댐 건설 및 준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심향기길 조성사업, 군립도서관 건립, 영월복합체육시설 건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 또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4,211만3,000원이 증액된 91억4,9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먼저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부내륙행정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과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국제화재단에 분담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인사 영전 및 안내 여비로 3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 분야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현안 책자 제작 등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덕포비행장 부지매입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 중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 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비 지원금으로 1,500만 원과 운영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제안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 사업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분야입니다. 녹생성장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해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사업 분야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 500만 원과 국제슬로시티 인증 지역 연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슬로시티 추진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영월군 관문 슬로시티 홍보 안내판 설치 2개소에 8,000만 원과 김삿갓 도로변 슬로시티 상징물 설치 5,000만 원, 영월군 시가지 입구 배너기 및 가로깃대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분야입니다. 풀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4,000만 원, 풀급식비 1,800만 원, 공공요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책추진여비 풀여비 8,0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6,000만 원, 국내벤치마킹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7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관리 일반운영비로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건전재정 운영 추진비 900만 원과 예산 편성 운영 업무추진비 2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10억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억 등 총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관리 분야입니다. 2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감사소관 물품비 90만 원과 특근매식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보상금 90만 원과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수당 42만 원과 재산등록 수수료 10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지원 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대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업무추진비 중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2,970만 원, 인지대 및 송달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여비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소송수행 포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군정소식지 희망영월 발행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의 발송우편료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 자료제공 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록관리 인부임 1,5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록 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활용 홍보확대 분야입니다. 212쪽입니다. 군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단종제라든가 동강축제 등 축제 행사 시 스팟광고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QR명함 데이터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비 7,000만 원 도 통합 인터넷방송홍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YBN영서방송 광케이블 운영비 420만 원과 스마트폰 요금비 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업무추진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관계자 팸투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비 중 주민계도용 지방지 구독료로 1억5,600만 원과 자료수집용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 분야 중 사업체 조사 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조사관리 운영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 중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비 전출금으로 24억2,8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는 1억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디지털 복합기 유지 관리비로 720만 원과 부서 운영비 870만 원, 특근매식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관 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753쪽입니다. 9개 읍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24억7,200만 원이 감액된 총 53억9,6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본청 이관 및 읍면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전년대비 9억4,900만 원이 감액된 1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 행정운영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가로기 게양,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로 2,200만 원, 복사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동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이반장 활동비에 총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지원 편익도모에는 1억600만 원,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 인부임과 기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운영관리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1억2,5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여비 6,2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읍부터 수주면에 대한 설명은 영월읍과 세부내역이 동일한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상동읍은 전년대비 1억300만 원이 감소한 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운영에 1,500만 원, 주민활동지원에 5,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에 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 7,9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입니다. 771쪽입니다. 중동면은 전년대비 1억9,700만 원이 감액된 4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행정 운영에 1,3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300만 원,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중간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1,9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2,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8,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입니다. 777쪽입니다. 면 행정 운영에 600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6,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중간입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문화학교를 운영과 각종 행사 운영비 김삿갓 묘역 등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79쪽 중간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4,0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북면은 전년대비 1억6,900만 원이 감액된 5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행정운영에 1,6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2,6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0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4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전년대비 2억1,500만 원이 감액된 4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9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3,4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한반도면입니다. 전년대비 2억8,100만 원이 감액된 5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1,2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00만 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5,600만 원, 다음 쪽 차량유지관리에 4,2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주천면은 전년대비 1억8,700만 원이 감액된 6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1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면 행정운영에 1,300만 원, 청사운영관리에 4, 5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 관리에 2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4,800만 원, 경관조성사업에 2,700만 원, 소규모시설정비에 1억5,000만 원, 다음 쪽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수주면은 전년대비 2억1,600만 원이 감액된 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1,6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500만 원, 청사 운영관리에 3,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2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과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 읍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205쪽. 국제교류협력증대에서 외빈초청 여비 3,000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금액이 산정이 된 거죠?

저희들이 외빈초청 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자매도시인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이 분들이 저희 영월군에 왔을 때 숙박비, 식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를 계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죠?

항공료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쪽에서 초청해서 올 때 몇 명이 올지, 물론 비행기 계산 안 하지만 여기 와서 체류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경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영월군 발전방향대토론회에서 2,0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05쪽. 이건 대토론회는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군 발전이나 군의 경제 활성화 쪽으로 해서 토론회 경비로 2,000만 원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일보 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토론회를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주로 패널이 어떤 분이 오시나요?

작년에 했을 때는 참여업체가 동강시스타하고 상동마이닝. 상동테마파크, 남부발전주식회사,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솔라테크 이렇게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참여업체 중에 올해 성공적으로 2014년도에 매출이 뛴 데가 있었나요?

매출이요?

예.

그거까지는, 주관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결과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발전방방향대토론회라면 토론 패널 참석자분들이 적어도 이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 쪽에서는 발전 어떤 매출이 뛰는 업체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과연 이 지역에 대발전토론회를 구성할 정도의 토론들이었는지 한 번 되묻고 싶고요. 흔히들 박사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데 그 분들을 추천해서 하기도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발전대토론회라 하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게 뭔지 전체적으로 경제뿐 아니라 농업분야까지 다해서 기회가 되면 포괄적으로 토론회를 갖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과별 총괄인데 실과에서 다 예산을 올려 갖고 편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은데, 전년보다. 특별하게 문화관광 쪽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서 16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과 쪽에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70억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는 사업이 읍민관 아카이브 조성사업에 10억, 숲치유센터에 10억,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30억,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에 5억, 공설운동장 정비 12억, 박물관포럼 4억해서 71억 정도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71억이 증액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준 실과는 환경 관계인데요. 여기 42억 정도가 줄었네요? 특히 상하수도 수질관계에서. 수질이 좋아서 줄은 건가요. 이 관계는 어떤 거죠?

사업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투자가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로 인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예. 상수도 같은 건 전출금을 해 줬는데 전출금이 한 31억 정도 이상 지금 전출을 안 해 주거든요.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종결돼서 감액이 됐다는 거구요.

예.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업부분 관계입니다. 농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농업부분도 저희들이 권역사업이 다 3년차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새로 또 투자가 됐죠.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많이 지원을 받으면 많이 증액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종결이 되면 끝나니까.

예정대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감액같은 거는 없죠?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부분이나 농가 쪽에는 가급적이면 감액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감액은 많이 안 됐던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됐길래.

그거는 권역사업 때문에 다 감액이 된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 보니까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종료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거죠. 다른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고. 뒤에 찾아보니까 다른.

다른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액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 평생직업교육이 412%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억 늘은 거 말입니까?

예. 전년대비해서 그 정도가 늘은 이유가.

이 거는 군립도서관 신축하는데 9억7,000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 하다 보면 세부내용은 나올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건 스크린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실과별로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6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게 신설된 건가요?

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시군별로 군 단위 5,000. 시는 1억. 출연을 해 달라고 당초부터 시군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 정책연구과제 2건씩 하고 나머지 토론회나 어떤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어떤 예산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강원발전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 출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2015년도부터 5,000만 원씩 출연을 하는 건가요?

내년에 5,000만 원을 하는 걸로 하고 더 지속이 돼서 증액을 할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예산액 자체가 줄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읍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읍면 숙원사업을 감액을 일단 했습니다. 영월읍은 소규모 사업비가 4억, 나머지 읍면은 3억씩 했는데 이거를 1억씩 깎았습니다. 따라 영월읍은 4억에서 3억으로 나머지는 3억에서 2억으로 9억이 감액돼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추경재원이 되면 그때 돼서 또 필요하면 읍면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 과 함께 저희 과 소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396억5,316만5,000원에서 77억3,300만 원이 증액된 473억8,656만1,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8,018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430만 원, 희망복지장학금 심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00, 업무추진비에 200, 일반보상금에 60만 원이 각각 계상됐고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부에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에 800만 원, 이재민 구호업무에 628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재민 재해물품 구입과 취사구호 세트 등과 함께 정보시스템 통신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17억99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154만 원,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에 3,264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여비에 200만 원, 221쪽 상단부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에 1,584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주천술샘목욕탕 등 읍면복지관을 포함해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에 7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수주면 복지회관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인 노아의 집과 노인시설인 성락원 2개소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에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가보훈 업무추진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에 3억7,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보훈단체 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6.25경찰유공자 등이 총 포함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3.1절 기념행사 운영비에 300, 현충행사에 300, 사회보상적 수혜금 중에 240만 원, 이거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지원과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5기념행사에 200만 원, 참전용사 조형물 설치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들이 그간 수년에 걸쳐서 기념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금강공원 내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조사관리사업으로 48억7,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복지상담실에 여비 200만 원, 복지급여자 현지조사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현지조사 여비에 200만 원, 중간부분에 최저생활보장에 48억1,8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가 35억723만6,000원, 이거는 857가구 1,148명이 되겠습니다. 225쪽 상단부에 주거급여입니다. 10억8,512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786가구에 1,08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1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수급자는 중에서 자녀가 초중고 수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97명이 현재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한다던가 장제일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25쪽 하단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1,750만4,000원입니다. 58가구에 64포 정도 되겠습니다. 226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5,898만9,000원입니다. 178가구에 180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586만 원, 여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4,200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22억8,3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보험료에 369만6,000원, 227쪽 상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추진여비 100만 원, 운영비에 1억1,7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0억4,6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읍면 자활근로에 1,2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6억5,152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억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8,530만 원, 군비 추가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에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현물급여 집수리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이 305가구 중에서 선별을 해서 현물급여 집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도 현물급여 집수리와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1가구에 집수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29쪽에 희망키움통장은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유인 제공을 위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면 본인이 자산행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으로 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6억9,4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나누미센터 지원에 1억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누미센터 운영 중에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은 6,612만 원, 따뜻한 겨울나기 월동대책에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가사간병 도우미에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돌봄사회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사도우미가 현재 14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은 설과 추석에 3,3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생활서비스 지원단에 땡큐순찰대에 1,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3,9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이거는 꿈나무비전지원사업과 산골마을취약토탈케어서비스, 인생이모작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3,4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에 5,700만 원 이거는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32쪽에 유니세프 협력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억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에 1,800만 원 233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8,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런 생계곤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신속한 지원으로 삶의 유도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생계 지원과 의료비 지원,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수당 등 일반관리비 714만 원과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인건비 등 포함해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38억7,5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2억6,298만4,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이 608명에 12억5,100만 원, 장애인 기초수당이 250명에 12억45만5,000원, 장애수당에 차상위계층 245명에 1억6,643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장애인학비 보조에 7억1,80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20만 원, 의료비 지원에 5,650만6,000원, 하단부에 장애인 보조기구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가구당 380만 원씩 계상을 해서 5명 1,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38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절차 비용에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100만 원, 장애인 일반일자리에 1억1,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38명 정도 되겠습니다.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활동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세미만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이거는 만 10세 미만 비장애인 아동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시각이라든가 청각 언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38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1억9,42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개소에 4억4,000만 원 이건 예닮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전담인력지원에 1,920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3,670만 원, 영월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6,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개소입니다. 이거는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3,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복지사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2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이거는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2억7,2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82만 원, 사무관리비에 882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241쪽 여비에 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비급여 의료지원에 600만 원, 장애인무료급식에 717만8,000원, 건강검진에 430만 원을 포함해서 1,7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신문 구독료에 986만5,000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에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센터 운영에 310만 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강원도 시각장애인복지대회 600만 원,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지체장애인행사지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각각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환자지원사업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5,640만 원,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사업은 비축기금 연탄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9억8,7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지원사업에 1,400만 원,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함해서 305만 원, 청소년육성행사 보상에 3,060만 원입니다. 이거는 도농 간 자매결연 행사와 선진지 견학, 지도 연수 교육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245쪽에 지역청소년 참여활동지원에 280만 원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련관 건물 자체가 옥상에 누수가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썬팅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시설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방과후아카데미가 종료한 후에 귀가하는 차량이 여의치 않아서 3,300만 원을 신규로 차량구입을 해서 방과후 학생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 배치와 군비 추가분이 되겠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지원에 900만 원, 방과후 아카테미에 1억5,4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4,910만 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532만 원 포함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5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현재 소장 1명과 상담사 1명이 인건비 3% 상승분이 지난해 보다 한 20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에 1억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사가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은 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8,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4명인데 2015년에는 6명 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학교폭력 등 불량청소년에 대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동은 68명 정도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하고 영월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향학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취약청소년자립지원 6,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증진에 18억8,9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7억1,503만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수당에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가비 문화체험에 700만 원과 248쪽에 법정운영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7개소에 3억8,134만8,000원, 거점특목형 운영비, 토요운영비, 센터운영 부족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분 3개월 치 포함을 해서 7억692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1,9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752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1,166만7,000원, 249쪽에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7억9,4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1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900만 원 여기는 수당과 입양축하금까지 포함을 해서 총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에 3,643만7,000원 이거는 250쪽에 현재 대상은 11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 위탁아동지원에 1억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상아동은 현재 9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이 포함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에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74명 정도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은 19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51쪽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약 250명 정도 대상을 해서 8,500만 원 계상을 했고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에 3억2,2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근로자 기간제 등 1억960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8,98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 국내여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2,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보호아동 관리에 2억6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1억7,685만2,000원, 이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면에 2개소, 요셉의 집, 은총의 집 해서 각각 4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지원에 5,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33억4,8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만 노인인구 20% 이상 지역인 강원도 6개 시군은 약 국비지원이 90%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저희들이 9,400명 정도 되는데 약 79%인 7,399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이 돼서 168억8,148만3,000원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도 2억5,8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상인원이 36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2억8,123만2,000원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124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노인단기가사서비스도 653만 원, 이거는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2억1,562만9,000원입니다. 이거는 응급안전서비스 운영과 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약 1,499가구 정도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5억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 개념의 노인일자리가 11억9,997만 원, 256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개념의 노인일자리가 3억814만 원, 자체사업으로 7개 사업에 7억1,9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하는게 있고 읍면 배정분이 각각 있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보람일터 가꾸기는 관내 21개 경로당에 1,371만3,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수노인수당은 3,792만 원, 월 2만 원씩 117명이 지원이 되는데 2007년 기준 85세 이상 노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래에 일몰제를 통해서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사회복지보조사업 중에 효도교통서비스는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센터를 통해 강원도 5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에 1억3,2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7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2,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현재 95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365일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계상을 했고 독거노인 효도합숙지원에 3개소에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별도로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흥월1리와 와석2리, 공기2리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묘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 노인행사지원입니다.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이 각각 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지원에 8억8,3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70만 원과 명절지원 물품구입에 1,700만 원, 경로당 난방지원에 2억5,350만 원,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1,648만1,000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지원에 7,605만 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활동지원 보상과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8억8,95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노인요양원 운영, 도천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6억3,4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등급외자 지원에 6,7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에 11억6,658만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자 예탁금하고 의료급여자 예탁금 군비 추가분은 각각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주천에 소재한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5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 및 보육 증진에 66억2,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에 여성 사회 참여에 11억1,822만4,000원, 교육 행사 참여에 3,400만 원,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하단부에 영월군여성대회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1,800만 원을 되겠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2,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1,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4,323만 원, 통번역사업에 1,618만2,000원,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2,945만6,000원 한국어 교육사업에 2,226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4,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보장적 수혜금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에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상담프로그램에 1,000만 원, 교육여비에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에 265만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5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7,0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가정복지신문 구독에 1,606만8,000원 여성아동보호지역 연대에 1,6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위원회 운영과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21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복지수당이 900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5,3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1억7,1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1일 개관한 경력단절여성 관련 새일터는 그동안에 구직자, 구인자 등 취업에 38명 등 계속해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7쪽에 새일터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385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보상금에 240만 원 되겠고 새일터 인턴제 운영에 4,500만 원, 우수사업장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인건비 4,800과 일반운영비 8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이 각각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여기에는 직업 교육훈련 강사료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인턴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운영에 1억5,8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 운영비에 9,300만 원, 재료비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1,0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에 7,060만 원, 생활안정에 3,370만 원, 교육비 지원에 540만 원, 하단부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71쪽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20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에 17억8,684만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73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특별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어린이집 지원에 1억4,7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차량지원비와 교재교구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종사자 교육비, 연합회 워크샵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273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164만7,000원, 난방연료비에 4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사업에 31억1,1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세까지 지원에 9억6,959만8,000원, 3세 지원에 1억5,662만7,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시간연장 유아학비 지원에3억6,546만4,000원 각각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과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7억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0세에서 5세 아동으로 월 평균 4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75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에 일시보육시범사업으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체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약 1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등록금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1인당 1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76쪽에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1억9,8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6만 원, 277쪽에 보상금에 450, 민간이전에 2,75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2,000만 원, 친환경 웰빙음식문화 조성에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 구입과 음식문화 개선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좋은식단 실천 소형복합찬기와 함께 주방 공개형 CCTV가 설치되는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해식품 유통 근절에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를 위해서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의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유아원 및 어린이집 등 다수가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으로 7억9,82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4,829만5,000원, 희망복지기금 장학기금 전출에 5,000만 원, 자활기금 전출에 1억, 행정운영비로 6,937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280쪽에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 2,23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땡큐순찰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1억5,210만8,000원이 증액된 9억6,0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3,625만8,000원이 되겠고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에 1억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9억6,0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76만 원, 융자금에 1억8,000만 원, 예비비에 7억7,149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5쪽입니다. 전년대비 5,792만4,000원이 감액된 7억5,8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00만 원, 보조금에 1억420만7,000원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600만 원, 시도 보조금이 1,820만7,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296쪽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100만 원, 일반회게 전입금이 6억4,829만5,000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억5,8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320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과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포함되겠고 300쪽에 의료급여 행정비에 771만4,000원이 되겠고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이 206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2,8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섭 시간이 오래를 걸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22쪽 가운데 좀 보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관계. 지금 310명 지급대상자로 돼 있죠. 어떤 분들이죠?

말 그대로 국가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입니다.

6.25참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남.

둘 다입니다.

둘 다, 국가보훈대상자까지 310명. 공히 1인당 5만 원씩 똑같이 나가죠?

예.

총 620명이네요.

예.

국가 보훈대상자 참전수당 지급 관계가 인근 시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저희 군보다 좀 더 높은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보훈처도 가능하면 상한액이 없이 가능하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피력하고 본인들도 올렸으면 좋겠다는데 시군의 재정형편상 올리기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과 같이 5만 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많은 걸 희생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급해 주시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 그동안에 논의됐던 얘기고 또 보훈처에 그런 의향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인상을 하게 되면 조례에 규정이라든가 재정여건, 또 한 번에 주고 끝이 아니고 한 번하면 계속 상승요인이 따라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건 맞죠?

지금 현재도 4억 가까이 되는데 올린다고 5,000원을 올릴 것도 아니고 만 원 올릴 것도 아닌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 여건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를테면 참전용사들이 정선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정선같은 데는 재정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영월군 수준하고 비슷하고 몇 개 시군이 아마 상향조정해 주는 걸로 있는데.

본 의원이 제천만 해도 그렇고 평창도 뭐, 우리 영월이 가장 작은 형편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재정에 어떤 압박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의 비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섭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이 지금 예산이 3,792만 원이 서 있는데 몇 세 이상이죠?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자체특수시책사업인데 87년 당시 아니 2007년 당시에 85세입니다. 지금은 92세 정도 됐죠. 그 이상된 분들만 월 2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2007년 당시를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일몰제입니다. 이 분들이 117분이 돌아가시면 이 시책이 혜택을 못 봅니다. 117명인데 월 2만 원씩 해서 3,790만 원.

앞으로 일몰제다 보니까 장수노인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줄죠.

주는데 그래서 이걸 90세로 상향 조정을 할 의향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85세 이상이고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92세입니다. 92세 이상이니까 92세부터 102세까지 아마 분포비율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점점 인원이 줍니다. 117명에서 줄어들고 종결되면 수당자체가 없어집니다. 일몰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똑 같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같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9쪽 봐 주시죠. 기부식품릴레이 나눔축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이게 뭐죠?

푸드뱅크가 덕포에 노인국 목사님이 운영하는 푸드뱅크센터가 있습니다. 2002년 4월달에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을 수집을 해서 또 기부를 받든지 해서 집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에 있는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가노인한테 1,100명 정도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는 690명 정도 음식을 무료로 갖다 드리는 제도입니다. 푸드뱅크라는 음식물의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인건비들이 그 정도 들어간다,

500만 원 돼 있는 기부식품 릴레이 축제는?

이것도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음식물을 기부하는 그런 단체,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경비로 500만 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각 지역에 쌍용이든 남면이든 주천이든 각종 봉사회가 있습니다. 사랑봉사회라든지 뭐 밑반찬봉사회라든지 이 분들이 기초 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독거노인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도 직접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와 어떤 푸드뱅크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그 쪽에는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 없죠?

돌봄센터로 해서 일부 지원되는 거는 있는데 아마 그거는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영월읍도 포함됩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반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사회복지 쪽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가요?

자원봉사도 있고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최소경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회비제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반찬까지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배달까지 직접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볼 때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만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방안이나 대책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 읍면에 사랑봉사회 조직이 돼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구에 밑반찬부터 도배장판까지 수시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군에서 다 지원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상대적으로 좀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의향을 비치는 분도 있다면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0쪽 하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이 늘어난 거죠? 5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봤는데 5억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고 최종분은 2014년에 8억9,300입니다. 추경에 세웠었기 때문에 금액이 5억이 늘어난 거고 2014년에는 8억9,300에서 9억이 됐으니까 금액이 크게 늘지는 않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에 군비가 8억9,300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드리기를 영월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따로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 금액이 4억 9,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공모사업 실적으로. 그러면 영월군 자체에서 공모사업 금액이 3억7,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8억을 잡으면 공모사업은 금액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모사업은 따로인가요?

8억9,000 이거는 공모사업 제외사업이죠. 공모사업은 별도로 교육청이라든가 강원랜드, 또 군의 해당실과에서 별개사업으로 공모사업한 거고. 이 8억9,0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금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기본 운영이 8억9,000정도 되면 영월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금액이 3억7,000만 원 정도 되면 총 지원금액이 10억이 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공모사업으로 도와줄 이유가 따로 있고 아니면 군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인 플러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자체로 사무실이라든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원랜드라든가 교육청, 군에 각 실과에 복지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일정액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주는데 또 이거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영월군에서 꼭 공모사업을 해서.

그건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다른 마사회나 이런 쪽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금액을 가져오면 좋은 일인데.

맞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영월군에서 다시 이런 공모사업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1층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도 강원랜드 이런 건데 가능하면 군 예산이 아닌 타 기관이라든가 각종 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유니세프협력사업 관련 행사금해서. 유니세프가 해외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해 주자는 거죠?

예.

거기에 따른 후원회도 있는 거 같구요. 그 후원회라든가 자기 자신들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도와주는 단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군에서 또 지원을.

근데 이거는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유니세프하고 영월군하고 결연을 맺고서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유니세프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지원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회 사업 지원에 200만 원 하는 걸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성격이 후원회라는 거는 어떤 여유있는 사람들이 본인들 돈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300만 원 그렇고.

유니세프본부하고 영월군 후원회하고 기금 협력 관련해서 행사준비도 하고 사업관련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후원회에서 모금사업하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준비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후원회 목적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건 맞는데, 이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점 참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원비가 아니면 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후원회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의 봉사활동이 뜻있게 돼야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시 봉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후원금액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준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245쪽 중간부분에.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된 지 얼마 됐죠?

2011년 7월입니다.

2011년 7월이면 지금 3년 정도 더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자관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따져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공문은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당신들이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와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 달라 그래서 점검은 해 갔는데 완전한 시설유지관리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체 보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그게 흘러 내려서 2층, 1층까지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부분이 있고 다음에 창문 썬팅이 다 갈라져서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유진건설이라고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앞으로도 무슨 제약조건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처럼 방수를 하면 저희도 건물 생활해 봤지만 이거 사실 방수가 잘 안 됩니다. 군 청사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 좋은 방법은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발견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면 군비가 절약될텐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옥상방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옥상방수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각종 옥상이 있는 주택은 지붕 씌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수가 물샘이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진단을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완벽한 방수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범위 내에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 중간부분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해서 1개소가 있는데 아까 예닮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편성이 안 된 거예요? 4억4,000.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이번에 새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금년도 2월달에 법정시설로 전환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법정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2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여기 종사원이 현재 시설보호자가 29명이고 종사자가 원장, 시설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여기 예닮원에 장애인들을 다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법인시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예. 이분들 얘기는 사실은 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두어 들이는 게 국가에서 보살피고 해 줘야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이럴 시설을 해서 도와주니까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주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생활수준이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한 번 가보시면 거동도 불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05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 계상액은 2014년 대비 43억8,645만2,000원이 증액된 463억7,425만9,000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6억2,850만4,000원, 도비 9,247만3,000원, 군비 456억5,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투자 부분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1,15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3,4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비 3,000만 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경비로 국외업무여비 1억, 국제화여비로 1억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행정지원체계확립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에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지원을 위해 협의회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관리에는 태극기 및 각종 감사패 제작을 위해 3,940만 원을 자매결연 자치단체 시군기 게양대 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업무관리에 우편물 발송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운영입니다. 307쪽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및 기록관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375만 원,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운영관리 비용으로 청소 및 카페트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 1,34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등 정보공개사업 운영을 위해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 군정시책운영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운영에서 명예군민패 제작, 정부3.0추진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국내여비로 4,600만 원을 유관기관 단체공조체제 유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전입자 지원 보상금으로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4개 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 외 8개 단체에 7,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 경비보조로 3개 단체에 7,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개 단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지원에서 행사개최 물품구입으로 1,000만 원, 군정주요행사 추진 및 군정홍보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지원사업 운영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을 세계인의 날 참가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 고객만족 행정추진 부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입니다. 민원인 안내 도우미 용역을 위해 민간위탁금 2,100만 원, 홍보탑 제작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로 2억4,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시책 추진에 사무관리 교육비 5,665만 원, 내고장 바로 알기 추진여비로 1,330만 원을 지방행정혁신 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혁신마인드 제고 서적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이장 처우 개선으로 이반장 자녀 장학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이장 단체보험료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부분입니다. 감사패 및 이장 신분증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 영월군 이장 한마음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임원회의 참가 및 역량강화 참가비 940만 원, 군이장단 선진지 견학4,000만 원, 도이통장 한마음대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 추진을 위해 여비 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각종 교육 및 연찬회 참석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600만 원,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에 2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78만 원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전출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영양사 인건비 1,805만3,000원을 식당 직원 피복비 144만 원, 직원복리 증진비로 200만 원을 사무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 7억, 고용안정 선택적 복지비로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 친절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포상금 및 퇴직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 포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에는 사무관리로 3,000만 원, 자원봉사 우수자 시상금으로 420만 원, 자전거타기와 걷기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로 5,000만 원을,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를 위해 신규직원 적응프로그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 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단합체육대회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포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지원에 특정업무수행 경비로 2억2,920만 원을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 부담금 연금 지급금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 부분입니다. 육아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1억7,293만3,000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로 1억 원, 인사위원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 315쪽입니다. 인사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관리에는 단체교섭장 운영 및 공인노무사 관리 등 사무관리비 980만 원, 우수노무 견학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무 부분에는 당직실 침구 및 정수기 관리 일숙직비로 9,835만 원을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및 손혈관인식기 유지관리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설치에 1,900만 원, 혈관인식기 교체 3,640만 원, 복무관리시스템 신규 서버설치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역정보화 지원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입니다. 마을정보화센터 운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행사운영비로 3,140만 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 정보화 행사 참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 추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정보이용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수에는 1억749만6,000원을 군민정보화 교육관련에는 군민정보화 강사료로 7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에는 평가수당, 여비, 포상금 등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전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6,290만4,000원과 319쪽입니다. 여비 4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2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각종 프로그램구입 등 전산개발비로 1억1,670만 원,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교육에 2억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CCTV 구축과 동강둔치 행사장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군의 네트워크망 고도화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320쪽입니다. 문자전송 시스템 구입에 4,400만 원을 정보보안교육 강사료로 5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및 모사전송기 관리비로 15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5억2,7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통신시설 유지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 콜센터 위탁비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2,620만4,000원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시스템으로 1,7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부분에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1,557만7,000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9,650만 원, 공공무선 와이파이 구축에 2,000만 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1,650만 원, 오지지역 불통해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394억7,8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290억4,605만1,000원을 다음은 325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비용으로 8억5,68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6쪽 직무수행 경비로 9억336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19억1,416만6,000원, 연금 부담금으로 62억8,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비서 2명 인건비 5,055만1,000원, 우편물 관리 1명 인건비로 2,640만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 부담금으로 1억8,6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여비 1,584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총 1억1,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305쪽~306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차세대리더과정 해외연수, 글로벌 과정 해외연수. 이거 매년, 전년도에는 없었는가 보죠?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 다른 레포트라든가 따로 제출하나요?

받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온 데가 있나요?

표현적으로 성과 나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각자 아마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죠?

2억8,250만 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초급 관리자 양성하고 305쪽에 위에 있는 거 보면 내용 공무원 교육가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여기 빼놓고 다시 해외여행비는 따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배낭여행하고 해외연수하고 금액이 같네요. 250만 원씩.

예.

배낭여행하고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차이점이 뭐죠?

배낭여행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1년에 4명씩 팀을 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6개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한은 없는데 맥심으로 250만 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거고.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혁신이라든가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 이거는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자유여행이고 이거는 업무적으로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유여행이고. 이거는 업무적으로 가는 거고.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같을 필요가 있나요?

배낭여행은 250만 원이 맥심이고요. 이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보편적으로 평균 쳐 가지고 편성한 거 같습니다.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 업무수행 연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차이점이 뭐죠?

국외 업무여비하고 밑에 보게 되면 국제화 여비 차이점은 저희들 업무적으로 예를 들면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함께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부담하는 것이 공무원 업무수행 해외연수 여비고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혁신이라든가 벤치마킹, 자료 수집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가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국외업무여비는 상급기관이라든가 같이 간다는 거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체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금액이 많은데 굉장히 적어보이는 것처럼 나눠놨길래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0쪽에 맨 위에 부분요. 여기 퇴임식 참석자 급식자 보상해가지고 100만 원 이건 뭐죠?

퇴임하시는 분들 퇴임식을 하는데 그날 초청된 인사들 손님들, 100만 원까지 식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

송별연 할 때에.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퇴임식 참석자 급식 보상이라 그랬는데 보통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 참석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한 50명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때도 있고 이건 아마 저희들은 전체를 부담하기는 그렇고 일률적으로 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거는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어느 정도 100만 원을.

보통 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만 원씩.

좀 전에 한 50명씩 오시고 하신다 했는데 100명으로 계산을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311쪽에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서 군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100명 곱하기 40명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해외 선진지 견학인가요?

지난해까지는 해외도 갔었는데 도감사 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해외는 나가지 못하고 국내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국내로 나가는데 1인당, 이게 몇 박 며칠을 계약하신 거죠?

한 4박 5일 정도.

그래서 이게 국내 4박5일이면 1인당 1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비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국내여비인데 주로 이게 금년도 처음 국내로 갔는데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여행사 통해서 견적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최대 4,000만 원까지 세워 놓으신 거죠?

인원 수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327쪽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을 4만4,700원이 무기계약직 4만4,700원인가요? 무기계약자들.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호봉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호봉제가 아니면 1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기근무한 직원들의 어떻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다음번부터라도 그거를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호봉제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 같거든요. 1년 들어온 직원이나 뭐 5년, 10년 된 직원들이 기본급이 계속 똑같으니까. 또 물가상승도 감안해 봤을 때 계속해서 호봉제 같은 경우 호봉이 올라가면 몇 만 원씩은 올라가잖아요. 2, 3만 원이든. 1년 들어온 직원이나 오래된 직원들이 급여가 똑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군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 호봉제로 전환을 하지를 못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장기근속한 직원들 있죠. 어떤 조사를 해서 다가 안 되면 좀 연차적으로 나눠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호봉제로 해 주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전 무기계약직 전체가 해당이 다 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차적으로라는 건 할 수가 없고요. 하게 되면 전체 다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체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든 전체 총액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해야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에 들어왔던 그 시점을 다 쳐줘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다 나는 건지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호봉제를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1인당 750만 원씩 세우고 정규직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급여가 계속해서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일용직 급여가 지급이 되니까 이거는 너무 처우개선이 안 되는 거 같은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좀 계획을 세워 보셔 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근로자가 있고 무기전환근로자가 있는데 102명입니다. 기간근로자가 122명. 그래서 저희들이 224명이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 지역에 호봉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참고를 한 번 삼으셔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쪽 공무원 노조 보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노조관리에 1,180만 원씩 나가네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노조관리. 매년 노조관리를 위해서 1,180만 원씩 나가죠?

예.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노조가 설립돼 있나요?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노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노조.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인원이 어느 정도되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180만 원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72만5,000원이 증액된 2,698억3,3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9,157만4,000원이 증액된 123억1,8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변경된 세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2억5,300만 원이 증액된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억5,758만 원이 증액된 25억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8,042만6,000원이 증액된 39억3,6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2억1,943만2,000원을 감액하여 24억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2억8,0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억5,523만9,000원이 증액된 274억6,3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2,093만9,000원이 증액된 92억6,8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2,912만6,000원을 증액된 8억1,6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8,316만4,000원이 증액된 19억5,5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분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대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6억1,0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1,044만9,000원을 증액한 39억6,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8,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3,430만 원이 증액된 181억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부담금이 7억9,000만 원이 감액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480만 원이 증액된 1억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분을 포함하여 27억1,950만 원 증액된 177억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억이 감액된 1,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38억5,851만4,000원이 증액된 882억9,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7억460만2,000원이 감액된 162억6,0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보다 7억7,680만2,000원이 감액된 161억8,83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공휴일 급식지원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로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066만4,000원이 증액된 16억1,7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에 1억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55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시스템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위한 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탈루세원발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9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유지보수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3,8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4,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항목별로는 고지서 구입, 예금압류시스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에 5,8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4,85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세자료 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송고지서 관리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징수업무 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액 징수 여비로 1,000만 원, 성실납세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지방세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운영에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입찰 및 물품 프로그램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회계운영에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결산 용역 및 보고서 작성 등 일반운영비로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등을 위한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3억7,1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 일반운영비로 3억6,40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정비 등을 위한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5억7,0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억1,6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설비에 2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내역별로는 청사 창호정비 공사에 1억6,200만 원, 청사 주변 재해위험 수목정비 2,200만 원, 재무과 천정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청사 캐노피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1억9,8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1,25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경과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과 제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재무과 청사관리 무기계약자 2명 인력운영비에 4,0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기본경비에 5,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비와 특근매식비에 일반운영비로 2,250만 원을 국내여비로 2,5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374쪽 관용차량 운영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업무차량 유지보수비, 월 750만 원 맞죠. 13대 합해서 월 75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간 거죠?

예.

월 대당 60만 원씩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나가나요? 본인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도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관용차를 운행하면서 월 6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유류비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유류비 포함된 내용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