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오늘 폭설도 내렸고, 재설작업도 원활하니 해야 되니까 간략하니 빠른 시간내에 끝내주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209쪽에서 225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41쪽에서 645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 649쪽에 있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도로관리 설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9,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8,5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금년에 설해대책 사업비에 포함된 것중에 자동차 구입비가 한 대 있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가 내년도 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설해대책은 면에서 면 기금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반 군도 지방도 주요노선을 제외한 마을노선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노선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면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약 250만원정도 지원금을 받고 그것으로 트렉타를 보통 4대씩을 운영하고 있는데, 트렉타들이 옛날은 소형이었지만, 지금은 대형 트렉타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더구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농로가 좁고, 트렉타들은 크고 하다보니까 눈을 치우고 하다가도 보면 처박히고, 한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트렉타들이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고 했을 때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데 250만원 가지고 4대를 운영하다보니까 1대당 60만원정도 한 겨울에 작업을 했을 때, 작업비를 60만원정도 지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유류대하고, 기사 보험 들어가 있다라고 하던데 농기계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 주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농기계에 있는 보험은 가입을 시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농기계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1년중에서 겨울철 동안에 몇 회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좀 보험까지 해준다는 것은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선별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보험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자체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60만원 받고, 기름 값에 인건비, 트렉타가 한번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때는 몇 백씩 들어가 버리는데, 너무 적어서 도저히 면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체면 때문에 이 작업을 해주고 있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원 폭을 넓혀서 그 분들이 물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자기들 스스로 어느 정도 받고 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원 폭이 너무 적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를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가로등은 나트륨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LED로 하실 겁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가로등이 현재 나트륨으로 거의 되어 있어 전기료 부담이 실제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난다면 그것도 바꿀 계획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는 종류가 5가지정도 있습니다. 매탈휠라이트라든지, 무전극, CDM, LED, UCD램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유지관리, 수명도 긴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도 설치할 때는 나트륨 등은 제외를 할 것이고, 기존에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해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기왕이면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판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LED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LED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만약에 LED 등을 설치하면 나트륨 등당 5,000원씩 한전에 지급을 하고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LED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LED는 2∼30% 싼 것으로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돈 1,000원 차이네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이 한등도 아니고, 5,000등이 넘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보면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체적인 등수는 5,634등인데, 나트륨은 1등당 가격이 3∼4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LED는 얼마인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나트륨 등도 거기에 맞는 기능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나트륨등 그것을 빼내고 한다면 LED 같은 경우는 전체 하나의 등을 갈아서 끊은데 9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등당 LED 등은 최저가가 70만원, 보통 8∼9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3∼4만원대 나트륨 한등하고 7∼80만원 LED 한등하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나트륨 등이 그냥 전구만 갖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이고, 나트륨 등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보조기능까지 포함한다면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UCD램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20만원대 가고, CDM이라는 것은 40만원대, 무전극 형광램프도 40만원대 여러 가지 등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등 가격 차이만 갖고 우리가 순수하게 계산할 것은 아니고, 등 가격하고 그 다음에 수명하고, 전기료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설치 단가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수명도 알아봤더니, LED가 2∼3년정도...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LED가 2만시간정도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시간적으로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시간으로 따지니까, 2만시간정도 한다면 야간에만 쓰니까 3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년정도 쓰는데, 나트륨도 거의 2년정도 쓰거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나트륨 등은 만시간 이하정도, 1년 조금 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밝기에서 차이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LED로 설치를 하시면 더 좋지만, 가격에서 이렇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과연 LED로 해줘야 되느냐...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니까, 쓴다고 장담은 못 드리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섯가지를 놓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섯가지 차이점 그것들을 자료로 뽑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순창읍 소재지 도시개발 도로 재정비사업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산을 세워진 것을 보면...
정이
신정이위원
1억원 세우셨는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때는 1억원이상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순창읍 소도읍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도읍정비사업 지구내에 저희들이 제외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도로보다는 보도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쪽은 실질적으로 포장보다는 인도가 보니까 너무 풀이 나고 있고, 유지관리가 그동안 안 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은 담당하신 분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쪽 구간은 작년 요때도 분명히 전주가는쪽 주유소쪽은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사업비를 잡아서 하는 것도 의문이고, 순창읍에 초등학교 3학년이 길을 가다가 시끄러워 언제 공사 끝나, 아이들끼리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한편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아이들도 저럴까 싶어서 마음이 그렇더라구요. 곳곳에서 지금 공사중 이여서 주민들이 엄청 피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인도 블록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하실 계획인지, 몇 월에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으셨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편익 시설이거든요. 예산이 서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끝낼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4차선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항상 보도 블럭 공사 작업하실 때 보면 겨울철에 하거든요. 그 사업이 어떤 의도로 한지는 모르지만, 보통 주민들이 쓰다가 돈이 남으니까 또 뜯고, 또 뜯고 한다고, 정말 공사를 해야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그런 오해 소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꼭 겨울에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이야기는요. 겨울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대체적으로 언론보도나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왜 내있다가 11월, 12월에 그렇게 다 뜯어가지고 난리를 피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 타 지역에는 그런 데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을 추가로 집행하는 경우와 도로포장 사업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얼굴에 화장하고 끝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연간 내내 땅을 파다가 그때 가서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다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른 사업에 할 때 복구를 할 때 사업비를 더 세워가지고 거기서 포장마무리까지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그쪽 예산을 집행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도로 마무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들이 주행하기에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꼭 연말에 그런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은 주민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 사랑주유소 앞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도블럭이 다 무너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여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 민원 같은 것은 빨리 빨리 그때그때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 분들 해소 차원에서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동안에 이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앞으로 그런 사업도 도시경관이나 같이 클린 순창 한다면 기반시설도 클린순창이 따라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소액이지만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시내에 공사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대를 잘 설정을 하셔서 복잡할 때 퇴근시간이나 많이 차량이 움직이고, 주민들이 많이 활동할 시간에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도 고려를 하고, 안전시설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잘 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213페이지 예비군 교육시설 유지 보수비 2,600만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중에 예비군 교육시설 유지보수 이것을 본 위원 2011년도에 예비군 지원 관계를 한번 봐가지고 문제된 것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장교들이랑 사병들이 7명이 와서 본 위원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것이고, 하나 못 마땅했던 것은 임실군에 예비군 900명, 순창군 860명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가 똑같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 부적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관계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적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도대체 제출한 서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대충경관 지붕공사 사업비 1,250만원 들겠다. 해서 시군에서 1,250만원을 지원하겠다. 본 위원은 이 서류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총계가 1,250만원이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250만원, 100% 임실군하고 순창군이 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25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순창에서 지원할 것이 750만원이에요. 그러면 1,250만원 사업중에서 우리가 750만원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임실군에서 1,250만원 우리가 750만원이라면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하 되는 2,000만원이라는 소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계로 1,250만원만 나왔지, 이런 불합리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임실군 같은 데는 사업을 해야 할 우선순위를 1번 충경관 지붕공사, 2번 실외 교육장 리모델링, 3번 충경관 빔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순창군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충경관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충경관 빔 프로젝트 때문에 임실군에서 총사업비가 375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빔 프로젝트 1대 시설하는데 그 이하도 들고 있거든요. 순창군도 빔 프로젝트로 125만원 또 있어요. 이런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순창군하고 따로 지원하고, 빔 프로젝트 두 개가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제일 우선순위 7번으로 해놓은 훈련 우수자 포상이 25만원 순창군, 임실군 25만원씩인데, 그러면 임실군 사람 25만원 포상하고, 순창군 사람 따로 하는 것인가, 아닐 거예요. 같은 기수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이나, 몇 사람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서류가 도대체 이해가 불충분하게 된다. 군에서 하는 행정방법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업무방법이 틀려요. 그런 오해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나름대로 관련 박계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라 꼼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비교했을 때 바란스가 안 맞다. 그것이 이해가 가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213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에 예비군 교육시설 유지보수 2,612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이해가 가면 계수조정때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율방재단 체육행사 선거에 표하고 민감한 문제라 위원들이 기피해요. 자율방재단 문제라고 하면, 그런데 물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방재단이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350만원이 체육행사경비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방재단 행사를 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를 하면서 식비가 5,000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식비를 현실화로 시켜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방재단 행사를 한다면 방재단에서 200만원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경품권을 확대시키자.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됐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사회단체 중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 자율방재단인지 알고 계시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는 예민한 사항이라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5페이지 방재단 보험가입비가 있잖아요. 당초에는 1인당 4,800원 보험을 넣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상품을 없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만원짜리 10배가 뛰어 버렸어요. 10배가 뛰더디 다시 1인당 3만원짜리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자꾸 널뛰기를 하는데, 약간씩 줄었다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든가 그래서 이해가 가겠는데, 4,800원이 5만원으로, 5만원이 30,250원으로 그렇게 줄은 것은 너무 널뛰기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 보험문제에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단체로 들어져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기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것에 맞춰서 현장 행정을 하고 있지만, 보험을 해 줄 수 있는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도 명확지도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명확한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보험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무실 직원들에게 보험약관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보수원들도 보험이 들어가고 있고, 자전거, 방재단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의 혜택 범위하고, 보험금액을 명확히 재산정해서 보험계약시에 그것을 따지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4,800원일 때는 치료만 겨우 해주거든요. 그리고 생계대책이 없어요. 방재단 단원들이 자기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거든요. 동계면에서 한 사람이 다쳤는데, 손이 부러져서 일을 못했어요. 치료만 겨우 해주니까 4개월을 놀았어요. 생계수단이 전혀 없다. 집안일도 남을 불러서 했는데, 그 뒤로 5만원짜리 올라서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한번 물었더니, 있다고 하는데 3만원 됐던, 5만원이 됐던 실지 그런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충분한 휴보상이나 생활일비까지고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치료만 겨우 해준다는 것은 보험에 의미가 없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약관 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옛날하고 대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특법대상 교량 보강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고 2011년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이것 하나 때문에 일주일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도도 알고, 교자도 알고, 교자가 외제하고 국산이 있는 것도 알고,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반절로 줄여버렸거든요. 2010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한 해는 정밀점검, 그 다음에는 보수공사, 2년에 한 번씩 법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해는 점검한다고 몇 천만원, 그 다음 보수공사 한다고 억단위로 들고, 2013년도는 강하게 해서 3,900만원 든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2,1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2015년도에 1억원을 보수공사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돈이 든다고 하면 적성면 원다리 일본때 놓은 다리 있거든요. 한 번도 보수공사 하지도 않고,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끄떡없어요. 이 다리들이 2001년도, 2003년도에 놨던 다리거든요. 10년 됐는데 벌써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이것 나중에 순창군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다리공사에 다 들어가야 된다. 적성면에 우평교 하나 놨죠. 그것 보더라도 저것 돈 얼마나 들지, 앞으로 그 걱정이 되더라구요. 의원이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것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쓰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공부를 일주일정도 했을 정도니까 대충 알아요. 그러는데 이번 유적교에 1억원 드는 것이 요구한 금액이 2012년도에 들어간 것 보면 유적교에 8,600만원, 수정교 2,700만원, 신천교 1,700만원, 수정교하고 신천교는 거의 동시대에 놨는데도 틀려요. 그러면 공사하는데 부실공사를 그만큼 차이 난만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점검하고, 시설보강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점검은 어차피 법적사항으로 꼭 이행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검은 결과에 대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식이 나중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것도 시행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고 나면 바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지 하자기간이 보통 옛날이면 2년정도 시키는데, 지금은 주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대형구조물에 대해서는 3∼5년까지 늘려 놨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실크랙이 가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때 부실공사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현 상태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강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공사나 점검을 하는데 보면 계속 주식회사 국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면 국성이나 순창에 세진건설이라고 장사장이 하는 것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려준다고 한다는데, 과장님께서 말하는 만큼 다리, 상당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그런 다리 하는데도 이 공사하는 내역을 보면 뭔가 이런 표현을 해서 문교부가 짧아서 그런 표현뿐이 못쓰니까 죄송합니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될 텐데도 항상 그 업체에서만 하는가, 정밀점검비가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할 텐데도 해마다 틀려요. 2,800만원, 물론 2012년도에는 보수공사 들어갔지만 5,500만원, 2014년도에는 2,1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점검비가 7∼800만원 차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대게 교량의 규모라든지 연도라든지...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요. 교량 3개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적교, 신천교, 수정교, 3가지만 하는 데도 똑같은 항목을 검사하는 데도 정밀점검비가 계속 틀리다는 거예요. 700만원 차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2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특법대상 교량 보강사업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로는 순창군에 얼굴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변천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방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차선도색정도 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신설도 중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를 하고 또 위험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 예산 형편상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예산이 실질적으로 6억7,00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 보수 관계데 6억7,000만원중에서 2억원 정도가 당초에 교부세로 왔었습니다. 차선 도색비 별도 1억이 있어서 3억이 별도로 세워진 상태에서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3억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교세를 뺀다고 해도 차선 도색이라든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차선도색은 빠져있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돈이 3억정도 됩니다. 3억원정도 되다보니까 실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산 부서에다 얼마 요구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5억원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5억원 했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기획실장님, 5억원을 했는데 2억원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는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5억원 요청서를 받고, 당초에 군비가 2억원 이었고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데 그렇게 했는데 올해 3억원을 세워 놓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더 재원을 확보해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도로를 이 정도 가지고 관리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초 요구액대로 2억원 증액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지금 금년에 2억6,000만원 잡혀서 작년보다 약 2,000만원 더 올라 갔는데 가로등 설치가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세요. 옮길 것 옮기고 심을 것 심고 가로등은 한번 자리 잡아서 하면은 더 이상 늘어날 요인은 없잖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 금년 4월에 전체 앞으로 계획까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해가지고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체 읍면에 앞으로 장기 5개년 계획을 할 것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하고 사업시행도 하겠다는 총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한 부분씩 신설된 부분은 매듭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금년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되어요 유지보수 부분 빼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1억5,000만원 요구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억5,000만원 신설로요 그러면 7,800만원을 세웠으니까 얼마 입니까 7,200만원 이 부분도 이 액수만 더 되면 신설을 거의 마무리 된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지 신설은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양은 줄을 수가 있지만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한 5년정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가로등 사업이 사실은 한등 하면은 군민들이 체감할 때는 돈이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달아 달라니까 못 해 준다. 사실은 민원도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이거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은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도 역시 7,200만원 증액 요구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예비군 교육시설 유지보수 2,612만원, 시특법대상 교량 보강사업 1억원, 본 위원장이 당초 3억원인데, 도로관리유지사업 증액요구로 2억원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사업 증액요구로 7,800만원 예산인데 당초요구 예산액대로 7,200만원 증액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0시 4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보고와 질의답변은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하되 소장은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도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344억2,000만원이며, 2014년도 대비 5억원정도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은 112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지특, 기금 등이 135억원4,000만원으로 40%정도 차지하고 있고, 도비 6% 20억3,000만원, 군비 188억2,000만원으로 5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 또는 축소로 하였고, 유통마케팅 분야를 강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소득사업개발과 FTA 등 국제농업환경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다수 농가들에 수혜받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농식품 6차산업 추진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친환경 자재와 유통 장려금을 생산 장려금으로 통합 지원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직거래 활성화와 통합마케팅 조직에 포장재 지원을 통한 산지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공모사업비를 활용한 귀농귀촌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4개 사업으로 26억원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10억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조성사업 2억8,000만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부지구입비 3억원, 밭작물 경제력 제고사업 1억700만원,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6,0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 4,000만원 등 24개 사업에 2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5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9억원, 고추 비가림 국비 하우스 사업 2억원, 품질개선 사업 5억원, 이렇게 18억원정도 18개사업 30%이상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고추, 콩 등 장류원류 생산 장려금 9억원, 군비 비가림하우스 3억원, 대부분 군비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거나 사업 희망 량이 감소되어서 축소 또는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미래를 대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과 농식품 6차산업 및 다수농가 수해 사업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유통마케팅 사업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429쪽에서 456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631쪽에서 6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보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 인건비 지원이 되고, 원아들 보육료도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교사라면 거기 인건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와 별도로 당초에는 농어민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예산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행복과로 일괄 이관을 하고, 이 사업은 그 이후에 국비 사업이 추가 돼서 농어촌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하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주민행복과에서 나가고, 사실 농촌지역은 기피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얼마 없고, 이직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해서 경력차원에서 추가로국비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행복과하고 여기 것 국도비 비율을 해봤더니, 군비가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37%예요. 그러면 주민행복과에서는 군비 28%라더라구요.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행복과로 늘려서 그쪽으로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그쪽으로 보육교사 기본급 수당까지는 다 넘어 갔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부터 국비 매칭사업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제대로 인건비 보육교사들에게 갈수 있게 확인도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급 대상자에 보면 후계자, 영농회장, 이장, 농업단체, 이장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연임할 수도 있고, 신임 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끝난 이장님이나 영농회장,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저희들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두 가지 신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농어민 신문은 경영인 후계자 주류 신문이고, 농정신문은 농민회 그 관계 신문인데, 매년 농정신문은 일반농어민 관련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농어민 신문은 이장단이나 후계자, 기관단체에 주로...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이장 직이 끝났을 때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직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 끝나도 계속 오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보면 상관이 없지만, 솔직히 보지를 않고 지금은 나무 불 때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처치 곤란입니다. 이것 확인을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만 지급이 될 수 있게 정비를 하셔야 돼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보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협에서도 보급한 사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보급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읍면을 통해서 하고,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 관계로 띠지도 안 풀고 간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급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8∼90%는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보급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다 보급을 한다. 현재 개인적으로 여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자 예외에는 끊는 방법도 규칙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다 전반적으로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어민신문 경우는 이장 250부, 일반농가 178부, 농어민후계자 30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일괄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농어민단체 이장 등 그렇게 해 놨지, 저희들이 각 계 각 층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솔직히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는 몇 건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불필요한데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가지고 불필요한데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작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로 한데로 갈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점검을 해서 용이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 도비 조금 주고, 군비가 거의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 도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도비 조금 주면서 신문사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대상자들을 의무대상자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무대상자들한테 신문을 구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신청을 받으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상 과장님께서 설명했잖아요. 이장 몇 명, 농업경영인 몇 명, 누구 몇 명해서 하다보니까 의무로 보내 주다 보니까 신정이 위원 말씀대로 띠지도 안 띠고 버린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받을 부분은 공급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고 띠지도 안 띠고 버릴 부분은 공급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부수가 줄어들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수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 가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부수 줄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만 줘라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장이나 후계자 중심으로 받아라고 합니다만, 읍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골고루 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신문구독료는 이 금액에 맞춰서 전부 부수 맞춰서 줘버리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은 구독 부수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필요하신 분들만 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문보급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보급 총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4,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136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기를 이것이 그때도 띠지도 띠지 않고, 불쏘시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줄여라고 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리지 않겠다. 어떻게 되든 정리를 하겠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4,140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32% 1,800만원 뛴 6,000만원으로 뛰었어요.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신문 좀 더 보는 것 의회에다 양해 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 끝나고 1년만에 32% 1,800만원을 늘렸다는 거예요.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오면서 400만원 6.2%를 또 늘렸어요. &‘13년도 6,420만원 됐던 것이 2015년도에는 7,338만원 13%, 9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늘린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좀 과장 됐지만, 1억원정도 가지 않을까, 2011년도에서 4년간에 3,100만원 44%가 증가 했는데, 이런 속도로 신문대가 증가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부수는 그런데, 신문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당초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는 단가 상승에 의해서 했고, 금년도는 증액 부수가 실링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늘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데로 불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부수를 줄여서라도...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근거를 보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농업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보제공이라는 한 마디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돈이 7,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근거라는 것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그 한 마디 때문에 7,300만원 들이고, 또 하나 거기서 끝나 것이 아니에요. 여기하고 관련 있는 부서이지만, 농업기술과에서 여성농업정보지라고 해서 2,600만원 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한 항목을 위해서 1억원씩이나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보지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지는 안 봤습니다만, 농정신문이나 농어민신문은 진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활용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정보 습득하는 데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도 설문조사도 신문구독을 하면서 무슨 혜택이 있냐,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혜택은 이거예요. 도에서 20% 줄테니까 만약 이것 안 받아 가면 다른 것도 지원하지 않겠다. 엄포성이에요. 진짜로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20% 줄테니까 나머지 보태서 이것은 자기들이 이 신문사로부터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일종에 촌지성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화답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농정신문이 언제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옛날에는 농어민신문 한 가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한 가지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두 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요인도 큽니다.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신청 받아서 한다고 했죠, 군 의원들한테 신청 받았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읍면을 통해서 군 의원 신청했다고 그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적 없어요. 동료 위원중에 단 한명이라도 농민신문을 보내달라고 한 분이 있는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 확인은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거의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말한대로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부담이 있어야 돼요. 우편요금을 부담하라고 해 보십시오. 70%정도 이 신문 안 봐요.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천덕꾸리로 여기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혈세를 들여서 만든 신문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알뜰한 정보가 진짜 농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보면 모른 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볼 세대들 글자가 이만 하기 때문에 눈이 나뻐서 볼 수가 없대요. 순창군에 농사를 관여하고 있는 분이 60대에서 70대잖아요. 못 본데요. 그러면 활자를 크게 해달라고 하든가, 그리고 실지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리점에서 밀어내기 판매해가지고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에 밀어내기에요. 물론 업무를 하는 분들은 그래 너희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가고, 입맛 없는 것은 안 가져가면 우리도 편하는대로 하겠다. 그런 엄포도 있을 수 있겠죠.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불쏘시개로 전락해서 진짜 필요한 이런 신문들이 1억원 가까이 된 돈들이 이렇게 필요 없이 스러지면, 1억원이면 순창군 3만명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루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반절로 줄여버리든가, 아니면 폐지를 시켜버리든가, 물론 하면 처음에 저항이 있겠죠. 도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말하겠죠. 그러면 의회 핑계 대십시오. 의회에서 마무가내로 자르더라고,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남이 짜주는 것, 예 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과 4년만에 예산이 44%나 늘어났고, 4,000만원씩이나 늘어났거든요. 좀 전에 말한 여성정보지를 말하지 않겠어요.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에 나오는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그 한 마디 때문에 순창군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고, 확실한 소명이 위원들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약속을 해주기 전에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끝까지 지적하겠습니다. 7,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 있으면 계수조정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공부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너무나 계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님, 책을 만든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빠져나와버리고 하던데,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주지 좀 해주시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30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 협력입니다. 우리 지자체와 기관단체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분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현재 저희들은 그 동안 도지사가 연초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지사 오시지 않아서 지자체 협력사업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올 것으로 생각으로 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보면 2010년도 통계만 본다면 2∼3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도비를 그 정도합니다만, 4∼5억원 주면 자체 부담에 그 이상 갑니다. 농협에서 중앙에 돈도 끌어오고, 농협 자체기금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농가지원 사업도 하고, 자체 유통시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동계면 알피시 술이라든지, 구림면 과일류 선별장,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읍면 순회때나 농가들이 톤백마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그것은 소모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하고, 이것은 농협에서도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2억원에 대해서 장비하고 자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하고 자재를 산다고 지원해주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별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산물유통시설 또 동계면 알피시 건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할 형편이고, 자체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군비 보태고, 자부담 보태서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의미로 편성을 했고, 참고로 지난 4∼5년간에 저희들이 20억원정도 도비 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서 29억원정도 사실은 49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농협이 잘 되어야 만이 농가한테 이득이 가지 않습니까, 현재 농협 역할을 제대로 옆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농협이 잘 돼야 만이 농가들이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과 기관이 협력사업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력해줘야 할 것은 협력해주고,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배려해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지원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주죠, 다 해줍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협력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협력을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협력관계 있어서 단체가 정말 못 먹고, 못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관계 할 수 있는 데는 그런데 돈을 매년마다 거기에 부은다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 농민들이 못 삽니까, 거기가 못 삽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관내 농협은 전체 어렵습니다. 저희 돈만 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한다면 지원 안해야겠죠.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중앙에 돈도 그 만큼 유치를 해서 지역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농협하고 어느 분이 월급 어느 분이 더 받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쪽 월급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는 거예요. 물론 농협이 잘 안돌아가서 적자를 내는 데도 있습니다. 흑자를 내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임시방편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고, 항상 행정보다는 농협이 먼저 갑니다. 그 이유는 초선때 보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육묘장을 처음으로 먼저 하시더라고요. 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첫 번째는 소장님, 간부들에 의해서 계장님들로 인해서 그것을 먼저 행정에서 캣치를 더 빨리 해야 되는데, 항상 늦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먼저 농민들이 먼저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꼭 한발 늦어요. 그리고도 지속적으로 육묘장 한다고 돈 주지, 기계 산다고 돈 주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가야 될 돈들을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간다.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좀 전에 육묘장 관계도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이...
봉주
정봉주위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컨설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덕면도 농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녹하장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녹하장이나 육묘장은 몇 억원 단위가 들어갑니다. 개인법인이나 그런 데는 어렵고, 그래서 농협을 지원해가지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1동을 지원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돈을 주면서 너희 돈도 보태서 농가들한테 편익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 농협만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행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이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보면 표를 먹고 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 나오는 말은 아마 있을게요. 그래도 선거를 하다보니까 꼭 참고, 말 안하고 하는데 이건 해년마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2억원정도면 고령 연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65세 0.1ha∼0.5ha까지 지원하는 비용 있죠. 그 비용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억원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억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작년에 1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들도 행정에서 잘 하시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해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피시 같은 경우는 흑자입니다.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 왜 이 어르신들은 지원을 못해 주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 할 것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수혜가 크게 가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어떻게 보면 알피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농협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벌면 우리 돈 줍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단적인 예로 알피시라고 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마는 사항입니다. 톤백마대 같은 것도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태고, 자기들도 보태고, 중앙에 돈도 끌어다가 같이 합쳐서 톤백마대 같은 것도 지원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자재를 해주시고, 65세라고 고령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이렇게 각박하고 인색하게 예산을 책정하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그때 다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자체 협력사업 2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433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기에 지원일수가 60일 맞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0일이라는 것은 농업관련 작업 30일, 가사작업 30일, 그렇게 해서 60일 줍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줄 수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와 같이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군비만 더 지원해주면 할 수 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자체 예산편성을 하면 추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비 실링을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이들이 없다고 흔히들 또 인구가 없다고 우리가 불평에 불만에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출산가정에 도움은 여러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농가쪽으로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에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출산 여성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없는 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그런다면 몰라도...
봉주
정봉주위원
근거는 군비만 해주면 매칭사업 되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촌 출생 장려책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예산에 지적을 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이런 데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여성이 안 되어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에서도 여성들에게 특히나 출산여성들에게 배려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인구유입, 문화혜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34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죠. 순창에서도 수출한 데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수출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계면 밤이 중국으로 39톤정도 수출이 돼서 물류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밤이 수출이 된다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여직까지 순창에서 수출이 된다는 것이 한번도 듣지 못했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수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수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해주셔서 원만히 수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36페이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있죠.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약이 무농약인지, 무농약이 아닌지 모르거든요.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섬세하게 했냐면 무농약은 금딱지를 붙이고, 소량에 농약이 있으면 은을 붙이고, 동은 농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 같은 것은 경우는 아침 9시가 되면 다 나가버린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만한 스티커 제작만 하면 되는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친환경 관련해서 인증 받는 것은 인증마크가 부착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도 붙이자 그 말씀인가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파 같은 경우도 금색으로 묶으면 무농약, 은으로 묶으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화를 만들어 내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라는 거죠. 그런 연구들을 하셔서 직판장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4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있죠. 검사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잔류농약 검사는 전주대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전주대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검사비용이 1억900만원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 농산물 인증 당시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벼로 보면 수매 당시에 또 합니다.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증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서는 할 수가 없는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인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증이 지정된 기관에 가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인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약인가 무농약인가, 농약을 하는 건가 그 검사는 할 수 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간이 검사는 직판장에다 400만원짜리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고 그런 농산물 검사가 잔류농약 검사 관계인데, 그것은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인증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전라북도는 전북대, 전주대, 지리산 인증기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순창군에서도 얼마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왜 지정을 안 받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본인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지...
봉주
정봉주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아직까지 하실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인증기관을 옛날에는 농산물품질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품질관에서 합니다만, 민간위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전주대나 전북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친환경연구센터가 들어오면 한번 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은 안 된다고 규정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면 좋죠. 인증비 다른 곳 주느니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증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든지, 연구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순창군에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받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법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55,000원이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계 값이 비싸서 안 하려고 하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계도 여러 가지죠. 간이로 농약 유무만 하는 것도 있고, 중금속까지 정확히 하는 잔류농약 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55,000원짜리 기계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인증기관 지정관계는 법상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증 받으면 좋죠. 인증기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 봤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구연 소장님, 인증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해 보시게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인증에 대한 대외적인효력문제입니다. 인증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만이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몇 PPM 나왔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우리가 효력 없이 그냥 있냐, 없냐, 샘플을 떠나 있냐, 없냐, 내가 지은 농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있냐, 없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떠나서 있냐, 없냐 정도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발급된, 그런 것을 효력까지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농업기술센터 다른 각 지역에서도 인증기관하고 분석기관하고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인증기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위에서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안 됩니다. 인증기관에 이렇게 분석이 됐다. 하면 장비 갖추고, 인력 갖추고 하는데 1년에 2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하등에 없습니다. 효력 면에서 그렇고, 효과 면에서 그렇고, 예산절약 면에서 전문가들이 전문가 수련할 때까지 인증기관이 지정이 됐다고 보면 1∼2년 내에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교육도 받아야지, 경제적인 문제,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정된 업체에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인증기관에서 받는 그런 리스트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센터 이런 곳에서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우리도 인증을 따는 거예요. 친환경연구센터 만드는 것처럼 연구를 하는 연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연구사하고 장비 갖추는데 2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 시스템으로 봐서 농식품부나 중앙부처에서 기술센터에서 내준 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갖춰진데도 없을뿐더러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한 기술센터가 있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동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데서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된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옆에 주위에 계신 시군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 것들은 보기 좀 그렇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가 55,000원짜리가 속성으로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기계가 2∼30억원정도 되나 하고 조금 전에 봤더니 55,0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도 몇 천만원정도 주고, 구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연구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 부분만 어떻게 하면 인증기관으로 할 수 있는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부로 가서 저희들도 그래서 친환경 분야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면적이나 실적, 예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친환경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친환경을 선두로 하고, 전국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고, 다만 지금현재 상태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저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저비용으로 하는데 자재를 만들고,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최종적인 완결판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분석하는 것하고,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그러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이고, 행정에 지원해주는 것을 예산을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을 삼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루빨리 농약 잔류검사를 하는게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네요.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약을 넣어 분석을 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약을 어떤 것을 넣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잔류검사 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연구사들도 있고, 우리가 하드웨어쪽만 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인증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자체 협력사업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과장께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농업중앙회를 비롯해서 농협이며 수협이 생산단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단 단체에 규정된 것에 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협중앙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특히 농협중앙회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에서 순창에 떨어진 것 뭐가 있습니까, 월급만 먹고 이익이 나면 전부다 중앙회로 올라갑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을 했을 때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중앙에서 얼마 예산을 따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중앙 예산을 딴 것이나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딴 것이나 국비 확보의 그런 대책의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은 행정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통문제라든지 APC라든지 이러한 육묘장, 녹화장 이런 것들은 농협에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요를 주고 싶지만, 중간에 한 단계에 더 거쳐서 농협이라는 기관을 거쳐서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민, 조합원이 생각하는 조합원, 이것은 궁극적인 수요자는 농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2억원이라는 돈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도 65세가 넘어가지고 하는 비용도 0.1ha에서 0.5ha까지밖에 혜택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다고 그 ha를 줄이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 예산 조례 발의하고 2013년도부터 지원할 당시에 왜 이런 돈까지 다른 농업분야에 지원하는데, 이런 돈까지 지원을 하느냐 하면서 그 대상을 예를 들어서 0.5ha, 15마지기 미만으로 줄이는 거예요. 기타 다른 것을 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께서 본 위원에 이야기 뜻을 모르는데, 차라리 이런 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민들이나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이나, 2억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쪽에 배려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농민들한테 더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대상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한 것을 100% 해줘도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2억원정도 예산을 세워도 예를 들어서 1억1,000만원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다든지, 중복 수혜가 된다든지, 다른 분야에서 수혜를 받습니다. 그 분야는 제외를 하다보니까 주고 싶어도 그런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충분하게 축협이나 임협, 농협, 그런 데서 얼마든지 자기가 기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예산이나 추경때 보면 꼭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 비용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평상시에 해주는 것이니까 기계 산다고 하면 네가 올려라. 그런 식밖에 더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당시에서 도비가 대부분 매칭이 돼서 도비, 군비 자담해서 현재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 매듭짓고요. 지자체 협력사업은 도지사가 연초에 순창군청을 방문해서 거기서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그런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서 생색내는 예산으로 각 농협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주는데, 도에 주면서 그냥은 안 주거든요. 1억원을 주면 1억원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쓰도록 하지,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대부분 도에서 공짜로는 안 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자체적으로 2억원정도 세우는 것은 도비가 없더라도...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업은 충분히 주무실장이나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도비가 내려 올 겁니다. 본 위원장도 내려온다고 봐요.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어차피 도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내려오면 군비 부담률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당시에 농협중앙회라는 본질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월급 외에는 전부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순수한 일반 국비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농협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정도로 매듭짓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442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하셨네요. 우리밀을 제조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수라든지 밀가루를 친환경 우리밀로 했을 때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서 국수를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없고요. 도에서 직접 옵니다. 공급만 해주고...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장류원료 대상이라든지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농가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건강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밀 생산해서 공급하면 좋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밀 밀착도나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약을 안 하는 것이 밀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방부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모든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나 줄 수 있는 것도 순창에 하드쪽을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셔서 충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라는 인식을 시켜주시면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 지원만 하시지 말고, 순창군에서 직접 해서 먼저 학교쪽으로나 식당쪽에 권장을 하다보면 순창에 밀에 대한 메카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순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49페이지 수도권 귀농학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수도권 귀농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운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박 3일이라든지 이렇게 일정기간 직원들이 가서 예비 귀농인들 교육, 상담도 하고 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의가 많습니다. 어디 지자체 마다 열의가 많고, 화두가 귀농귀촌에 쏠려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땅은 포화상태다.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와서 귀농귀촌 계속 홍보하고, 소프트쪽으로 부은 돈만 해도 많거든요. 광고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늦어버렸다. 그마만큼 고령화가 되면서 땅이 없고, 집이 없는데 그 분들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가장 귀농귀촌 인구증대 차원이고, 지역 활력화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마다 주거지 문제하고, 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분들이 오셔야 만이 올해도 630명 왔습니다. 자연 감소가 500명 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줄어드는데 귀농귀촌도 없으면 우리 순창군은 25천명도 무너질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 귀농귀촌 2008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이 32억원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960세대 지원을 했는데, 평균 귀농자 1가구 농가로 지원하는 것은 3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많은 지원도 안한 것이고, 그 분들이 2,500명 되는데, 1년에 100만원 써도 25억원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상업적이 아니라, 그 정도 지역에 인구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사업은 예산이 금년에 13억원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땅 문제, 집 문제 다소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출생은 없고, 인구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귀농귀촌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모셔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갈등관계, 그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교육차원에서는 늘 하고 있고, 귀농협회나 이런 데서도 가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일으키지 말고, 살면 좋겠다라고...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연말까지 3만명을 넘길 것 같습니까, 못 넘길 것 같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3만명이상 되야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야 1과가 안 없어지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과를 없애고, 안 없애고 하는 것은 저는 후순위다고 보고,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인구유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세수나 과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아니게 아니게 하면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이란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인구도 유입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짜 맞추기로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좋으신 분들이 내 집 옆으로 이사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온다 말이에요. 동네마다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와서 순창에 오면 정말 멋지게 잘 해주겠다. 하는데 땅을 못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그런데서 조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내후년부터라도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또한 소장님,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것을 안해야 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제 가는 세수에 문제 없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게 하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설치, 가면 갈수록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떨어진 것 같아요. 2014년도 본예산하고 &‘15년도 본예산하고 2억원정도 떨어지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억7,000만원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떨어진 이유는 특별히 없고, 비가림 특화작목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공법이나, 교통출하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도 지침에 내려와서 국도비 지특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해서 하다보니까 쌍치면, 복흥면 복분자라든지...
봉주
정봉주위원
작목이 뭡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화작목 6개 작목 지정이 됐는데, 블루베리, 매실, 복분자, 오디 등 일정 작목, 일정 법인을 형성하는 조건을 갖춰야 만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신청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가 않아서 떨어졌다는 얘기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이 살려면 하우스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경상도쪽 가면 제일 많거든요. 부산을 한번씩 가다보면 비닐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위 담양도 보면 딸기 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 농가에 1억원이상씩 대부분 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순창군민에 농민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로만 해서는 농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군비도 엄청 많이 지원됐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 2,300동이상 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가림하우스는 특화작목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양군이나 경상도 가면 사실 참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영농교육때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원예시설원에 작물 안한데, 읍면은 돌아다니면서 더 독려를 해가지고 넓힐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도 면적 늘리기가 많은 예산이 초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영세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귀농귀촌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할 때 토지는 없으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소득을 높여야 하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하고, 상담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교육으로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전환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교육을 할 때 열정을 주고 충분하게 그 분들한테 마인드를 준다고 하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볼펜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없을 것인가를 100% 믿음은 아니지만, 80%이상 믿음을 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책임회피를 안 하려고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블루베리 한번 심어냈다가 잘못하면 평생 원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보다는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자신감이 붙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책임회피 그런 것 때문에 용기를 많이 못주시고 하는데, 교육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 이것을 하면 꿈과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을 주제하에 교육을 시키면 비가림하우스가 10억원이 되고, 20억원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꿈과 희망을 농민들에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농수산물특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70여농가 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70명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이 사람들 전체가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직거래판매장 홍보행사 참가자, 참가지원비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비를 4회씩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참가 보상금이라고 해서 참여를 하시면 일비 조금하고 교통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
순주
조순주위원
보상비가 아니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43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비 500만원해서 4회, 100분의 50, 2분의 1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4페이지 직거래판매 및 홍보행사 참가 4회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434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참가했을 때 비용이고, 435페이지 민간인들이 했을 때 행사보조를 일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갑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직영을 했을 때는 434페이지에서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순주
조순주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그때 참석을 하지 않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행사경비로...
순주
조순주위원
민간인들은 빼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435페이지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간 데가 있습니다. 마사회때 부산 가는 식으로 자기들이 가서 직접 판매활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부 행사보조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참가자 보상, 그 부분은 뭡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행사운영비하고 참가자 보상은 운영하는데 물류비라든지 텐트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보상금은 가서 고생하고, 실비로 식비나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가서 큰 것은 판매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므로서 전국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대도시 직거래장터는 활성화 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가는 행사도 보조를 해주고, 거기 가서 하면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비용도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들은 개인적인 상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가는 하는 것하고...
순주
조순주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자기 일보러 가서 자기 보상비를 받고 그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참가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벡스코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참가할 만한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참여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순창군 전체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직원 인건비는 빠져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순주
조순주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간제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2명이면 6,000만원?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3,000만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2명이니까 6,000만원 아니에요. 3억원이상 들어가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물품판매보상금을 농가대상자들에게 줘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생각을 안 하셔야 되고, 순수운영비는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생산자 조직과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도 공모사업으로 2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농협조합 공동법인에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업농촌이 활성화 되고, 잘 발전이 되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 농업에 종사하신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441페이지 태양광 해충포획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하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이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보니까 친환경농업은 병충해가 오면 사실 늦습니다. 사전예방차원으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충해를 하기를 위해서는 해충포획기를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농업인들 말도 많이 들었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40ha정도 해가지고 설치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문가들 조언을 듣고 이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냥 대충 여기저기 말만 듣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사용한 농업인들 의견도 듣고, 기술과에 기술 전문적인 기술 있는 분들 얘기도 듣고, 전문업체도 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태양광으로 해충포획기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은 낮에 햇빛을 받아서 밧데리에 충전을 시켜서 저녁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밧데리쪽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밧데리 충전해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해충포획기는 포집에 능력인데, 팬 선풍기 날개처럼 돌리는 팬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데, 밧데리 가지고 충전을 시켜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태양광을 충전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일반전기보다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에 보면 1대당 110만원 책정하셨는데, 전기로해서 포획기를 하면 약 35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해충포획이라기는 보다는 포집 능력이 태양광으로 하는 것보다 약 3배이상 더 포집 능력이 좋습니다. 농촌 들녘에 가면 거의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정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해충포획기 1대가 해충을 빛으로 유인하는 반경이 거의 4∼500m이상 됩니다. 그래서 관정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개정도 설치를 하면 그 근방 반경으로 따지면 4∼500m정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태양열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 가격면에서도 약 35만원이면 태양광 해충포획기 보다 더 훨씬 능력이 좋은 그런 전기시설로 해서 포획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태양광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40대 할 것 100대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전기쪽으로 해충포획기를 돌리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어도 태양광쪽으로 해충포획기를 설치를 해서 사업을 주신다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성능이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 관계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태양광 해충포획기를 생각했던 것은 단가는 110만원으로 비싸지만, 반경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1ha정도 됩니다. 좀 전에 수명이 짧지 않냐 말씀도 하셨는데, 7년도 가고, 빳데리는 2년내지 4년정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성능면에서 팬이 돌아가서 한다는 건데, 우리가 110만원 하려고 하는 것은 등에 밑에다 물통을 놓고 물통에 떨어지면 그 물만 자주 갈아주면 해충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전기식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6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 다음은 면적 하는 것이 ha당 10대정도 그정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양광으로 그리고 전기관계도 사용료가 계속적으로 쓴다면 전기사용료도 48,000원정도 나온다고 파악이 됐고, 여러 가지 검토결과 그래도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사후관리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1ha 내에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계별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더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그런 포획기가 있으면 그 사업으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께서 1ha라고 하셨는데, 물론 전기로 하나 태양광으로 하나, 전구에서 빛을 발산해서 해충을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전기를 쓰나, 태양광을 쓰나 그것은 전구에 차이지 전기를 한다고 해서 1ha 커버를 못하고, 태양광으로 한다고 해서 1ha 커버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똑같은 전기 암페아가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단가 면에서 사실은 가격을 뽑아 봤어요. 전문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하고 해서 가격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태양쪽은 아무리 싸게 줘도 90만원 단가정도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전기는 약 40∼50만원 그 정도하는데 3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시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태양광 해충포획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사업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까지 해서 몇 기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목재펠릿은 14농가, 4.9ha분 추진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쌍치면, 구림면 이쪽으로 주로 많이 공급이 됐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도 가지만, 이쪽 시설원예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우스 원예작물하는 데로 많이 갔고 쌍치면, 복흥면은 사실상 겨울에 가원을 할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복분자라든지, 블루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원이 필요 없고, 이쪽에 딸기라든지 메론이라든지 겨울 야채를 하는 데는 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재펠릿을 공급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목재펠릿 난방기가 개당 얼마씩에 공급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하는데, 시설원예하우스 면적 평방미터당 15,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의 200평 가지면 7∼8,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농가들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목재펠릿 난방기 시설 지원사업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 단가가 기본적으로 4∼5,000만원 가는데 지금 현재 펠릿 생산시설이 순창은 없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담양군에 한 군데 생겨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이 기름난방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가가 엄청 많이 들어 간다라고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도 뭐 모르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루 저녁에 기본적으로 2∼30만원정도 들어 간데요. 목재펠릿을 이용을 하는 금액을 따져놓고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유류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효율적이고, 이런 사업은 해줘봐야 괜히 해주고 욕먹는다. 그런 식으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공급해 주시고, 과장님 그 농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로 해 본적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비 사업이어서 다른 데서 시범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을 한 사업이고,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고, 농가에서 기름보다도 비효율적이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지원을 안 해야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대화하고 토론을 안 해봤습니다만, 바로 확인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농가가 신청을 안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도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인가, 아로니아 식재사업 예산 올리셔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논의된 적 있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은 아로니아 식재사업은 주민과 행정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5,000만원정도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지원사업 하시는 농가들 각서를 다 받겠다고 하셨는데, 식재농가들 각서 다 받았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홍수출하 해가지고 가격폭락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14년 사업도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로니아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행정에는 절대 앞으로 홍수출하 되고, 문제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사무실까지 오셔서 지원만 해줘라. 약속하는대로 내년까지 해서 1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절대 홍수출하가 되어서 행정에 와서 그런 항의는 안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4,900만원 지원했고, 나머지 내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로니아 식재 지원사업은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인 농가에서 그렇게 굳이 식재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문제예산으로는 짚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집행하실 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본인들 각서라도 꼭 받고, 행정쪽에는 절대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사업 보조를 보니까 이쪽은 지역특산품목은 60%, 예산 설명서 425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50%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는 지특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실링에 의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군 자체사업은 50%로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50%만 지원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군 자체사업은 시범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이 50%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농가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거든요.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무조건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특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비가림하우스 군 지원사업도 10% 더해서 60%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정확히 하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한번 상의하도록 해보시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작목과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군 자체 예산관계는 군에 지침을 전반적으로 50%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작목반하고, 지원단체가 4개 단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단체에서 총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지만,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쪽은 거의 복분자 작목반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거의 다 들어가지 않죠. 거의 다 안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군 자체 예산은 절감하고, 어쨌든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할려면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렵더라구요.
종석
손종석위원
특별하게 지침에 의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차등 두지 마시고, 똑같이 지원하는 요건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앞전에 행감때 급냉시설을 설치로 집어넣어서 참고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는 일정 3평이면 3평 기준해서 줍니다. 사업비를 최대 맥시엄으로 주면 그 이상 들어간 것은 냉동으로 하시든지, 일반저온으로 하든지 그것은 본인 의사에 맡기고, 저희들이 원하는 양을 전부 확보해서 주면 급냉시설은 단가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농가로 더 수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단가로 하고, 급냉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을 상향조정해서 하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급냉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처음부터 저온저장고 숫자를 비율에 맞게 조정하자는 소리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계에 있는 예산에 의해서 다수 농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급냉시설은 3평이면 1평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좀 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1평 설치하는데 얼마 금액이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통 3평하면 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요. 급냉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급냉시설은 150만원정도 더 든 것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추가로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350만원이면 1평 급냉을 지을 수 있다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3평 기준해서 600만원 보통 기준을 잡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것은 저온저장고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급냉시설을 할려면 추가비용이 1평정도 하면 1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3평이 600만원이니까, 1평을 하면 35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급냉이 1평이 350만원으로 가능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급냉 단가는 정확히...
종석
손종석위원
기계만 35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급냉을 집어넣어서, 저온저장고 보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급냉을 따로 넣어가지고, 분리시켜서 5동이면 5동, 10동이면 10동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는 바램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내년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올해는 불가능 하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최종 예산만 확정되면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지침을 예산서에 기준해서 만들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급냉시설을 설치하는 추가로 하는 의미에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농업인보험, 방재단보험, 이장단 상해보험, 세가지 보험이 있는데, 다 상해보험이죠?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종석
손종석위원
이장단 보험하고 농업인 보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보험약관은 안 봤는데, 농업인 보험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일부 자부담해서 같이 넣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은 정관을 보고 비교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장단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농업인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가입할 수 있죠.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방재단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장님들이 방재단에 거의 가입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장님이 세 가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냐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가입은 할 수 있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안전공제 말씀하신가 보는데, 농업인 안정공제는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한 것이고, 다른 보험은 그게 맞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자율방재단 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동일한 보험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동일한 보험이 아닌데, 상해보험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장단 상해보험, 농업인 보험, 약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갑자기 질문을 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농업인 보험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장단 보험하고, 방재단 보험은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농업인 보험관계는 국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작업중 사고가 당했을 때 보험을 농협으로 내려 보내서 농협에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것을 제외해 놓고라도 방재단 보험하고, 이장단 보험은 별도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목적이 다르면 별도로 가입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보험을 넣더라도 실비보험 있고, 자동차보험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넣은 보험은 통합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할이 다른데, 다른 사람끼리 묶어서 보험 넣는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농업인 보험은 방금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방재단 보험하고, 이장단 상해보험은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거의 방재단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을 보시고 통합해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약관을 한번 보고,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보험이 많이 받는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그 부분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두건 됩니다. 설명자료 377페이지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 기금 출연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기금조성을 하고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09년도부터 계속 1억원씩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09년부터 5년간 했습니까, 5억원 했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수혜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90억원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융자 말고, 수혜혜택, 융자만 받았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발전기금은 도에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융자지원을 하는데, 발전기금을...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융자률이 2%인데, 순창군에 한해서만 1%로 받는다 이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 기금 출연을 하는 자치단체는 1%, 기금 출연을 안하는 데는 2%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라북도에서 전체 출연을 한 비중이 몇 프로나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시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다 똑같이 공히 1% 이구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시 단위는 사실상 농업인들이 별로 없는 데는 그렇고, 군 단위는 전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으로 1% 해가지고, 그것을 80억원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계산을 안해 봐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출연금으로 순창군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출연을 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출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금을 해체를 한다면 출연기관에 되돌려 주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출연금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전라북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주잖아요. 여기 부기명을 보면 307-02거든요. 307-02가 뭐냐면 민간경상사업비보조예요. 조태봉 예산계상님, 출연금이 307-02로 계상되는 것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산서하고 달리 과목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못 됐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설명자료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기가 잘못 된 것은 다시 쓰면 돼요. 그런 것 하나 봐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니까 80억원에 대한 상 관계를 못 따져서 이정도로 끝나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하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87페이지 토양개량계 규산제 살포지원 사업, 381페이지에 토양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것이 2개 있을까 했는데, 여기는 살포지원 사업이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살포를 계약을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수익계약을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공동으로 살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협직원이 뿌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살포단을 조성하고 계약을 해서 살포를 하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역산해서 보면 이 사업비대로 하면 한포당 뿌려주는 것이 500원 이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뚝에나 회관 옆에 가면 많이 쌓여져 있는 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하나 뿌려주는데 500원이나 받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국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상 하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살포비용에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순창군만 하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국가적으로 할 때는 토양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실질로 잘 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뿌리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좀 내고, 행정에서도 부담하고, 농가도 자부담 20%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일반 비료는 왜 안 뿌려 줍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너무 광대하고, 토양개량제는 일시에 엄청난 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6만포, 내년도는 26만포가...
성균
정성균위원
16만포가 됐건, 1포가 됐던 비료 사는데도 지원해주고, 안 한다고 해서 뿌리는데도 지원해줘. 나중에 수확할 때도 지원해줘야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비료 같은 것은 일부 농지에 하는 것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농협에다가 민간이전으로 돈을 줘버립니까,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줘버립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공동 살포단을 조성해서 공동 살포확인을 하고, 요청을 하면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농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실지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부담이 20%이니까 없으면 400원정도 되잖아요. 400원 줘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의원 안 되고 이것 뿌리러 다녀야겠어요. 이런 것을 전에 축협하고 관련돼서 유사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군비를 40%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40%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가를 아무것도 규명된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뿌리는 사람 조성해서 한다. 순창군 6개 면을 다 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다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면별로 합니다. 동계면은 완전 완료가 됐고...
성균
정성균위원
예를 들어 유등면은 유등대로, 팔덕면은 팔덕대로, 해당된 농협.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전체 면적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그렇게 공급을 해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다 치고, 유등면, 팔덕면, 복흥면, 해당 되는 곳은 해당 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을 물어봤던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좀 전에 말그대로 면단위로 하면 면에 그만큼 이익이 될 텐데 이것을 일괄로 전부다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순창군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이것은 다루기 전에 재무과장이나 아까 말하는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조계장님이나 3자가 협의를 했어요. 답이 안 나와요. 여기를 보면 농산물 및 가공품 출하자 물품비 보상이죠. 그리고 301-11이 기타보상금 이에요. 기타보상금 중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에요.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이지, 왜 이것이 보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면 당초에는 이렇게 세입으로 안 잡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10%분만 운영비를 대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바로 농가한테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차원에서도 군에 세입분야로 넣어가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한 것은 적절한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매입대금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에 세입을 별도 계정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법으로 그러는데 관련 근거를 보면 농특산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군수는 직판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에 대해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을 위해 판매금액의 10% 수수료를 징구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한다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하는대로 그렇게 해야 되요. 별도계정 만들어가지고 수수료 10%만 받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정산처리 하면 이렇게 복잡할 일이 없어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1억5,000만원이 지금 농민한테 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품대금으로 주는 것을 보상비라고 그렇게 표기해서 주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성균
정성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도 바꿔야 돼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이 돈을 순창군 재정으로 전부 다 줘버리고, 나중에 회수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 10%는 수수료로 별도로 빼는데 90%는 무슨 명목으로 세입으로 잡으려 하느냐, 재무과장께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현재 법으로는 90%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 한 것은 조계장님이 며칠 이내로 행안부나 유권해석을 부탁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 법대로 시행하는대로 한다고 하면 두 법이 상충돼요.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관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 것이 신축성은 있지만, 운영관리를 사용했을 때는 이 전에 쓰던 방법, 10%만 회수해가지고 세입 잡고, 나머지는 정산하는 그 방법을 써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고 순창군 세입에 별도계정을 관리할 수 없다는 그 법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계에서도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하니까 해석 나온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같은 말입니까? 기획실장님,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정산방법을 바꿔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안행부로 조회를 안해 봤으니까, 저는 좀 전에 물품대금 100원에 팔면 90원은 물품이고, 10원은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료 수수료까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잡고 90%는 농민한테 현지에서 돌려줘야지 이렇게 되면 회계상도 복잡하고, 조례도 문제가 되고, 현행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 올 때까지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성균
정성균위원
보면 1억5,000만원을 회계상으로 보면 농민들에게 정당한 납품대금을 주는 것인데도 이것이 보상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그런 보상이 아니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보상이란 교육을 받고,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반대급부로 하는게,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물건을 납품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이란 낱말이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전문가들하고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고, 며칠 이내에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는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법을 바꾸든가, 또 하나에 방법중에 하나 위탁관리를 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것이 위법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유권해석 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을 짚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농산물직판장은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고, 빠른 시일내에 위탁관리로 전환시켜버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체재형실습 가족실습 농장조성을 삭골에다 귀촌하신 분들 임시 숙소를 만든다고 하셨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왜 삭골로 한다고 설명을 했는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골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 안 해도 현 부지를 활용해도 되고, 약간 부족하다면 추가 매입도 가능하겠지만, 그때 의회에 관리계획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귀농귀촌자들 임시거처 지정도 해서 귀촌자가 활용할 거처지 5동, 귀농자 거처지 5동, 10동정도 조성을 하고 실습농장이 있습니다. 하우스도 지어서 작물재배 관련도 실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에다 그것을 지어버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포는 없어지겠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많은 면적은 안 차지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분들 실습농장 주고 하다보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친환경연구센터를 거기에다 지어라고 하니까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냄새 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는 짓기는 힘드는데, 특히 귀촌귀농하신 분들을 거기에 임시 거소를 만들어 줬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삭골 면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가장 상류쪽으로 가면 저수지 밑에 쪽은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주변 경관이...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슬기 양식장하고, 개구리 양식장 그쪽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쪽은 적지가 아니에요. 체제형 실습농장을 조성한다는 데는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 분들이 들어오면 특히, 고향의 정취를 느낀다고 이해를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 안해 봤어요?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냄새나서 못 들어 간다고 하고, 귀촌귀농하신 분들은 냄새 맡고 살아도 괜찮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연구동만 해도 면적이 700평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논리에 맞지 않고, 귀촌귀농하실 분들 한 가지 가장 적지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 진다고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 군에서 활용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주인한테 팔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고, 그대로 놔둬야 할 형편이니까, 우리 옥상에 가서 보면 전경이 아주 좋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한번 현지를 보겠습니다만, 실습농장까지 겸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실습농장도 충분히 나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한번 현지도 가보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쪽 검토해 보시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도 도와주고, 귀촌귀농하신 분들도 읍권도 가깝고, 생활하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서 4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0%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12%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이 8,700만원인데, 금년에는 9,800만원, 이것도 통합적으로 같이 세워서 그럽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전에는 특근매식비를 계별로 세웠거든요. 과별로 통합해서 하니까 그 부분만큼 늘어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돌려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확실 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오미자 지원해준다는 것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오미자를 약 8ha정도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오미자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복흥면 농협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복흥농협이 아니라, 가격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복분자 처럼 가격은 폭락이 안 되어도 어느 정도 가격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출하시기를 넘어서 마지막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만, 출하 초창기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재배를 더 확대 시켜준다. 소득사업은 말입니다. 지원을 해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실이라든지, 복분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농가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로니아 식재 지원을 보류했었습니다만, 연합회 측에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기상이 정말 잘 맞춰줬기 때문에 모든 과일류나 농산물들이 발육이 좋아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15ha 했습니다만, 절반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443페이지 친환경농업 신축부지는 관리계획에 삭제되었으므로 자동으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지원, 정봉주 위원께서 지자체 협력사업, 전계수 위원께서 태양광 해충포획기 시범단지 조성, 목재펠릿난방기 시설 지원, 손종석 위원께서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저온냉장고 설치 지원, 이 두 가지 부분은 보조비율하고 저온냉장고 부분은 급냉기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친환경연구단지 부지매입비 3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4시 5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생략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459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하시는 것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이유가 뭡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대학을 농업인 CEO반하고 농업농촌체험반, 두 개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7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총예산이 7,000만원선 됐는데, 이번에 줄어든 요인은 농업농촌혁신대학 속에 CEO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강소농육성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가 따라오는 사업인데, 강소농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소농육성사업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강소농사업을 농업인대학 과정으로 편성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강소농반 별도의 과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으로 명칭상 나와 있는 것은 1개이지만, 실질 내용상으로는 CEO반하고, 강소농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도부터 했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00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7기를 배출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CEO반 대학운영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가장 직접적인 것은 어떤 순창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재를 육성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영농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상당부분 교육과정을 하례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도 대학 운영에 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사진들은 어디에서 오시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강사진들은 거의 최고수준에 강사를 섭외한다고 봅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사진들 섭외를 위해서 특히나 농업인대학에 출강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전국 기술센터마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사비에 대해서 한달로 합니까, 하루로 책정을 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시간당 얼마씩 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보통 기본급하고 추가시간 포함을 합니다만, 하루 4시간정도 하면 기본급 포함해서 약 67만원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명 강의는 아니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래도 없는 예산에서 큰돈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서 소프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서 이런 주문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니까 마치 참여를 하고 학사모 쓰고, 견학 가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그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항간에 어떤 그러한 인식도 있는 것은 저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대학운영 기본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교과과정 편성이랄지, 강사진 섭외랄지, 이런데 대해서 그런 우려가 안날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CEO반을 운영하실 때 30명을 채용하시면, 30명이 다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재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CEO반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과정을 34강좌를 운영합니다. 그 중에 75%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업인대학교 수료를 하면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국외 유도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100% 무료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5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로는 60%정도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국내, 국외 선진지 견학을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성적순으로 해가지고라도 하시면 훨씬 절약도 되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실력으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더더욱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기준을 정해서 좀 전과 같이 전기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 출석이 저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에 말뜻은 의무적으로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어느 사회든지 단체로 수료해서 나오면 단체로 벤치마킹 해준 데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라도 34강좌정도 되면 34강좌에 대해서 CEO가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 국외, 참가토록 해야지 물론 이수를 한다고 해서 시간내에 국내 한번정도 일주일이나, 4박 5일정도 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외까지 해서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학생모집 때부터 공지를 해서 국외 벤치마킹은 없는 것으로 하고 모집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처음부터 그런 소문이 나돌아버리니까 전부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열 분이 됐던, 다섯 분이 됐던, 농사에 참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져야지 형식적으로 나눠주기 식에 교육이나 수료과정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사 선택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최고에 사람들로 구성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순창에도 기관단체가 있지만, 기관단체에서도 그런 돈은 아끼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배운다고 하면 아까울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으로 인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 성향을 발전시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라도 강사진 책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순창군에 와서 신교육으로 신농입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을 모셔 오셔서 의식순환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말씀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질 좋은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충분하게 대화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CEO라는 것은 흉내를 못 내는 것이거든요. 농업에 CEO도 마찬가지이지만, CEO 문구를 쓴다는 것이 어느 식당에 간판이름을 같은 값이면 누구네 식당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 뭐뭐 하면 우아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EO반에 취지가 그 사람들이 1등으로 있을 수 있는 농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취지에 맞게 강사나, 모든 비율을 잘 맞춰서 공부를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원인이 뭡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도 거주하시는 분들에 생활에 불편 때문에 시설보완사업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천장을 보완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빠지고 내년에는 순수한 관리인부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만 해서 5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체재형 가족농원은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해년마다 보면 줄어드는 비용이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짓고, 백년대계라는 생각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실용성 있게 지어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가족농원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에라도 또, 건물하나 삭골쪽에 예상하고 계신데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쪽에서 하고 있는 가족실습농장 말씀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삭골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이 앞전에 체육공원사업소에서 땅 매입했던 공설운동장 밑에도 많이 있거든요. 삭골에 들어가 보면 거기를 마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계시거든요. 첫 이미지가 삭골에 들어가면 냄새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묘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도 들어가면 괜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면 집들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버틸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투자한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용에서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에 체재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맥주보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메뉴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배정이 된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전통자원을 이용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농가에 소득과 또한 그 지역에 관광산업을 같이 이끌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보리는 아직 순창에서는 크게 재배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4년도 적성면에 맥주보리 적응 시험을 두가지 품종을 가지고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광맥하고 호품이란 두 가지 품목을 했는데, 광맥이란 품종 자체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가지고 순창에서 맥주보리를 재배해 보자. 맥주보리를 이용한 맥아를 생산해가지고 그 맥아를 가지고 수제맥주를 만들어보자. 지역에 특산품으로 육성까지 해보자. 하는 데까지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맥주보리는 지역상 순창하고는 기온차이도 있고 해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일단 광맥이란 품종은 우리 지역 실정 재배결과 굉장히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정지인 제주도나 경상남도, 온도가 따뜻한 곳 제주도에서도 문제가 보리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수입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에 떨어지는 맥주 값이 하락세가 계속 돼서 다른 작물로 보리맥주를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제주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타 업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단계인데, 순창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뭔가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뒤떨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외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맥주 종류는 품종 간에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틀리고, 순창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다릅니다. 순창에서 정말 적응성이 좋고, 순향성이 높은 그런 품종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물론 수제맥주를 농공단지에 장&;크래프트가 들어옵니다만, 거기 맥주단가는 일반 OB맥주나 하이트맥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은 당연히 맥아 자체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밀, 국산 보리, 맥주보리를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더 우리 지역 소득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 단가는 비싸지만, 우리 국산 맥주 맥아를 써서 하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되어 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엊그제 방송에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소주보다 판매량이 더 앞섰데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시장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순창에 맞는 종자가 있어서 가능하시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리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리 모든 종자가 최하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재배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심도있게 이 사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46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650명 1회, 들어가는 예산이 2,6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나눠서 보면 정보지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정보지 사업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여성농업인 신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50명에게 1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회를 건으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오타, 건이다. 650명에게 1회 주면 1부에 4만원씩이나 하는 신문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타 났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정보지 성격이 무엇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촌여성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여성농업인에 권익향상이나 새로운 농촌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계속 게재해서 주는 정보지 성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사 정보라는 것이...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사보다는 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성균
정성균위원
여성농업인에 권익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농사하고 성격이 머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멀지는 않지만...
성균
정성균위원
전혀 멀지는 않더라도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650부를 어떤 계층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조직이 되어 있는 생활개선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생활개선회 이외 사람들은 여성에 권익을 생각안해도 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 주로 했는데, 465명이 생활개선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는 6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465명 그 외에는 기타 여성지도자쪽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에 군비가 1년에 2,000만원씩 들잖아요. 당초 2014년도는 도비, 군비 합해서 1,200만원정도가 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프로입니까, 160% 증가, 1,400만원이나 증가된 2,600만원을 책정 했는데, 이것이 올릴 만큼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 만큼 효율이 높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끼어 팔기나 밀어내기식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도에서 언론플레이 하기 위해서 여성잡지에서 시끄럽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런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신문에도 열을 올렸는데, 일반 시중 위협회사에서 일반대리점 밀어내기 물건 강매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정인 회사가 하나 끝나서 사회에 뭇매를 맞더니 정식품이라는 회사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또 맞고 있어요. 이런 구태연 한 짓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물론 너희 입맛에 당한거만 다하고, 불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갈등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출혈이 너무 많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야 도를 상급기관 의식해서 마음에 있는 소리는 솔직히 못할 거예요. 여기에서 대해서 소신은 있으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위원님과 어느 정도 생각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20%, 군비 80% 부담해서 정보지를 지원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저도 의심이 듭니다. 그 관계는 서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인지 예산까지 세워서 여권신장을 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여성권익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데다 쓸 수 있음에도 과연 선호도 떨어지는데다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여성정보지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여성 동료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하고 이정도라고 하면 규모를 줄이든가 아니면 규모를 늘리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사업도 &‘11년도부터 내년까지하면 5년차인데 모든 사업을 3년에 한번씩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고, 60점미만 퇴출, 70점 감소시켜서 진행, 80점 그대로 계속, 90점 아주 우수하다고 평을 하는데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성과평가한 사실은 없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원, 세계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중앙회에서 주관 돼서 하는 것인데, 매년 10월 15일 세계농업인의 날로 정해서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참가하는 비용이 500만원이나 들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몇 명이 참석하는데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12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 가서 참가비도 냅니까, 식대하고 교통비 합해서 500만원이란 얘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생활개선회가 나름대로 여권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농촌생활 활력화가 바꿔 말하면 생활개선회 조직만을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목부터가 생활개선회에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야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3,1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고, 정보지 문제라든가 세계기념행사 취지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46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3,1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각 면에 농업인 상담소 직원들이 3군데 비어 있는지 아시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8월 8일 인사이동 때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워 주시면 지역주민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8월 8일자 인사로 해서 상담요원 3명이 부족해서 그때 바로 조치사항으로 한분이 두 군데 면씩을 맡아서 하는 운영체계를 바로 조치했었습니다. 물론 한 분이 두 군데를 맡다보니까 두 군데 속한 면에 주민들께서 지도수요를 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두 개 면을 맡는 상담체제를 유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도사를 충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지도사 2명을 충원요청을 해 놓고, 하반기에도 계속 2명 내지 3명을 충원요청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계획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지만, 지역에 주민들은 사실 농업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사랑방으로 알고, 이용을 계속 매일 같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상담소를 와서 보면 열쇠로 채워버리고 문을 닫고, 타 면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실 와서 농업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농사일에 대해서 비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장소가 없어져 버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금년 말이내 내지는 내년 초에 어떻게든 인력 확보를 하셔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실장님 써 주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공무원 충원은 보통 1년에 1회씩 합니다. 충원할 때 도에 직렬별로 충원요구를 하는데,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인사권자한테 설명도 드리고, 저도 상담소를 몇 군데 가봤더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상담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관리비라든가 실질적인 운영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 보통 연료비 99만원, 전기료 52만원, 총 1년에 그 정도인데 상담소를 가끔 들어가서 보면 겨울에도 추운데 난로를 안 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운데 난로를 안 키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연료운영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상담소를 들어갈 때는 밖에 날씨가 춥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커피한잔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좋은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안에 난로도 안 켜있고 추우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난로를 켜고 해서 안을 따뜻하게 억지로 불을 지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만큼 시골농민들이 자주 와서 사랑방식으로 이용을 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농업인들 정말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471페이지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 있죠. 거기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었는데 돌발해충 갈색매미충이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일부까지 확산이 돼서 내년 봄에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블루베리 농가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1,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1,1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갈색날개매미해충 관계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정지역에만 나타나는 돌발해충성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순창군만 해도 처음에 인계면쪽에만 나타났던 것이 현재에는 적성면, 팔덕면, 이제는 전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방제는 사실 저희들 힘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작년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지역 인계면, 적성면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9개 마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돌발해충으로 인해서 내년에 블루베리 농가나 두릅, 대추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주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사실 갈색매미충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농가들이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늘려서 방제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농촌체험장 장류, 베리 밥상 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순창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지역을 알리고, 그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싶은데, 사실 그러한 음식이 없어요. 그런 음식이 없는 것과 동시에 체험관광객들이 수용 자체가 예전같이 비빔밥 위주로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질을 평가하는 때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향토색을 지닌 먹거리가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장류나 베리류를 이용한 밥상을 개발해보자. 해서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장류축제 요리경연대회라고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경연대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모를 넣어서 기기서 하면 안 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물론 그것도 방법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밥상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밥상을 그대로 적용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밥상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낸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예산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 1회 올해 처음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차게 꾸려졌고, 그런데 장소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냄새가 나고 상당히 첫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장소를 옮겨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가깝게 그런 장소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구림면 삭골로 선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현장성입니다. 그 현장에 그 작목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따먹을 수 있고, 이러한 곳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도 여러 고민을 해 봤어요. 공설운동장에서 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 민속마을 내에서 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을 갖춘 장소가 아직까지는 순창에는 없어요.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장소는 옮기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쌍치면 체육공원에서 블루베리 체험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옮기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장소에서 하면 충분히 냄새도 안 나고, 환경 좋고, 체험도 원활히 숫자 무한정으로 와서 할 수도 있는 충분히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진흥청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쪽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전무해요.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겁니까,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 좀 더 분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주무과장이 베테랑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부터 예산서가 많이 채워지도록 시범사업 많이 유치하세요. 당부드립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국산맥주 보리 활용 매각 상품화 기술시범, 정성균 위원께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손종석 위원께서 농촌체험장 장류, 베리 밥상 개발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