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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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이상억입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 일반 28명, 도로보수 10명으로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담당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공사추진과 군도·농어촌도로 교량안전관리,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관련업무, 접도구역관리 업무, 지방 위탁사업 보상업무 등 해서 총 24개 단위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에서는 소하천 정비계획, 지방하천 소하천 점·사용 관련, 골재채취허가, 하천보․공유수면 등 국유재산 부과 징수 등 해서 15개 단위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담당에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하천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 사후관리 등 해서 총 15개 단위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부서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생활 정비사업, 개간허가, 국유재산 관리,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19개 단위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마을회관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수해복구 등 15개 단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에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계획 운영, 사전재해영역 평가와 같은 총 24개 단위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예. 백금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설방재과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장평-물걸 간 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출된 서류를 보면 70억의 군비를 들여서 2012년도 5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왜 무엇 때문에 개설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 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면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화촌면 장평으로 해서 내촌면 물걸리를 연결하는 지역 간 도로망 연결이 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 단지 그것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셨나요? 지역에 민원들이 많아서 개선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 농어촌도로 면도 지정 목적이 면과 면을 연결하는 그 개념에서 도로망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두 가지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절기 제설 작업 관련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해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12월부터 3월 말까지 결빙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통행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 통제한 이유가 결빙 때문에 통제하시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도 참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요. 준공돼 갖고 금년 겨울, 돌아오는 겨울까지는 3년차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2년차 겨울 동안에 도로가 결빙이 되면 통제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바로 제 시간에 제설작업을 못하다보니까 결빙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빙이 되면 나중에 장비가 급경사로 인해 갖고서 장비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선까지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러다가…….

금산

백금산위원

잠깐만, 한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농로도 아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농로 아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 저기 농어촌도로라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농어촌도로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군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군도 아닙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 농어촌도로라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인데 2차선이죠? 아스콘포장 싹 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주 정식 2차선으로 개설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6.4 지방선거 때 선거 운동하면서 거기를 다녀보니까 도로는 좋게 잘 닦아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백 위원님이 당선이 되시면 이것만은 해결해 주셔야 될 거라는 민원인들의 소리가 커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교통량 조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거는 없어서 일 교통량이 얼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금산

백금산위원

잘 모르시겠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물걸1리하고 2리하고 인구가 325세대에요. 그리고 개인 명수로 따진다면 584명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다니시는 것?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를 상당하게 필요로, 홍천 시내를 나오는 거를 그 길을 다 이용하는 것 모르셨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압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신다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현리 인제 분들도 거기 이용하는 것 알고 있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결빙 하나만을 가지고 그걸 통제한다는 거는 막대한 그 예산 70억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도로 닦아놓고 겨울에 미끄럽다고 다니지 말라는 행정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혹시 그 거리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물걸리에서 홍천군청까지 갈 때 내천면을 통과하는 거하고 장평 간 지금 그 도로 개설한 데로 갔을 때 km 수가 어떻게 나오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몇 십 m, 몇 백 m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가고요. 제 차로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km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얼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6km요.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그 검사 확인해 본 결과로는 물걸리에서 내촌면 소재지를 통해서 가면 한 40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도로 그리로 가면 28km 밖에 안 나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는 그 부분을 계산한게 아니라서…….

금산

백금산위원

그래서 약 한 12km 정도 차이가 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는 수하리에 있잖아요. 수하2리 쪽에서 홍천을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하고 현재의 그 도로를, 그러니까 물걸2리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한 6. 몇㎞ 정도 차이 나는 것, 그것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 본 위원이 조사한 거하고 과장님이 조사한 거하고 틀린 내용은 있는데요. 글쎄, 그게 내촌으로 통과했을 때는 40km가 나오는 거고 도로 개설한 데로 가면 28km 나와요. 그러면 한 12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치,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는 수하2리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렇게 거리를 측정해 본 게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인구수도 많고 거리도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시행한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뭐…….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 올 겨울에는 결빙을 해서 거기를 통제를 또 하실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최대한으로 결빙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실무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걸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제설하는 방법을, 어떤 시설을 현장에다 시설 설치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장기적으론 보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검토 얘기보다는 정확하게 올해는 그 도로를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올해는 현재의 제설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 갖고는요, 그게 최대한으로 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결빙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그 선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안 돼 갖고 장기간 2차적으로 작업을 못하게 되면 차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를 통제를 안 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빙이 돼서 차가 못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일정 기간 얼마라도 통제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의 검토 아닌 확정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지역에 눈 치우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눈 치우는 기계 다 하나씩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노선에는 없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물걸1리나 2리에 이장님들하고 각 리에 제설 작업하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동네 분들이 갖고 계신 거는 있죠.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끝까지 일이 되도록 해서 2014년도에는 그 길을 통제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주세요. 이것만은요. 왜 아니 도로 그렇게 많이 해 놓고 도로라고 닦아놓고 “미끄럽다고 다니지 말라”는 도로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화촌면 구간에요.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도로를 개설했어야지 도로를 개설해 놓고 길 미끄럽다고 다니지 말라는 거는 어느 타 시군에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제가 다른 또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천면에…….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화촌면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장평 구간이 그렇고요. 주운치 있잖아요, 주운치. 군도입니다, 군도. 거기하고 두 군데가 결정적으로 동절기에 문제가 돼갖고 원체 그거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모든 조치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삽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끝까지 답은 안 주시겠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의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벌써 몇 년 검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몇 년 검토 하셨잖아요, 이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올해 3년 겨울 째입니다. 3년 겨울 째,

금산

백금산위원

글쎄, 그러면 3년 동안 검토만 하시다가 마실 거냐고요,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제가 제설작업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이 제설 작업도 노력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3년 이상 또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도로를 개설해 놨으면 겨울에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거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저는 제가 그 지역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도로는 잘 돼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교통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진짜 약간 구불구불하고 구비가 높아서 그런데, 그걸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신경만 쓰신다고 하면 동절기에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게 또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추가 질의에서 다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해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블록하고 자연석, 발파석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큰 구체적인 것은요. 뭐냐 하면 전국에서 홍천이라고 하면 돌, 감자가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돌이 많은 고장, 감자가 많은 고장, 이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에 돌은 많이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지금.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강원도’ 그러면 ‘돌’, ‘감자’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천정비 할 때 보면 그 블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연석 아닌 발파석보다는 인제군을 제가 차량을 끌고 속초나 이렇게 갈 때 보면 인제 지역은 사실 자연석이나 발파석으로 모든 하천 정비가 다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 보셨죠? 인제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거 수해복구 한 데도 다 봤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어때요? 저희 홍천군하고 인제군하고 차이 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에서 돌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건 어차피 산사태 이런 게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양을 충당을 했고요. 일부 구간에 나중에 사업하는 구간은 구입을 해다가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산사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많이 사용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큰 틀로 봤을 때 앞으로 홍천 지역을 봤을 때는 블록보다는 자연석 아닌 발파석으로 공사하는 게 후손들한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사항은 있겠지만 블록 아닌 자연석과 발파석으로 공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설계를 하면서 자재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석이나 발파석이 공급이 원활하면 저희도 그러는 게 좋겠는데, 거의 다가 외지에서 유입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 자재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부군수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또한 인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쪽의 수변도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의하면 수변도로가 “22.4km 중 잔여가 1.6km 정도 남았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 남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약 1.7km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원소리에서부터 팔봉 대룡교 있는 데까지 약 1.1km하고 팔봉의 대룡교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팔봉산 군도 9호선까지 한 1.2km입니다. 노선 지정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한 2.3km 정도가 전체적으로 2차선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요. 노선 중에는 그 이외에 선형 개량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 남노일의 고개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교량의 일부가 좁아갖고 사고도 나고 이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마곡에서 모곡도 연결이 제가 볼 때는 안 됐고, 올라오면서 그 팔봉리는 하천 제방선 때문에 못 하신다고 거기에 있고, 남노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군도 14호선을 말씀하시는…….

이호열위원

아니, 수변도로 말하는 겁니다, 수변도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 군도 상에는 남노일 쪽에는 다 돼 있는 상태죠. 다만 고개만 문제가 있고요.

이호열위원

아, 그거는 우리 군도 포장하는 거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수변도로’ 말하는 거라고요 수변도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수변도로 개념을 군도 14호선을 위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 따라서 조정하는 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라고요. 군도 확․포장 얘기가 아니라 수변도로를 일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홍천강 따라서 수변도로를 했는데 수변도로를 먼저 군수님 계실 때부터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획이 어떠시냐고 제가 묻는 거라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주 수변도로의 개념을 가진 거는 군도 14호선이고요. 그 외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의교에서 떼내 구간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 확․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 부분이 제일 서면 쪽에는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한 2.3km 구간에 대한 게 조금, 주는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거는 조금씩 있겠지만요.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떼내 쪽이나 남노일 쪽이나 그 수변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하천 제방선이 문제가 돼서 모든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현재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가만히 앉아서 계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빨리 도를 가든 원주청을 가든 하루 빨리 자꾸 쫓아가 두들겨서 팔봉 대룡골 개량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군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요. “한발 더 나서서 가 두들겨줬으면 좋겠다.” 문서로 “그냥 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되고 자주 쫓아가서 자꾸만 괴롭혀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룡골 개량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자꾸 가 두들겨서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안전처로 됐지만 먼저 소방방재청에도 한두 번 정도 가서 많은 협의도 했고요. 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를 다니고 그럽니다.

이호열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도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국회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안 될 땐 힘을 빌려서라도 하루빨리 추진해 나갈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노일 대교 건너가서 남노일 쪽에도 어떤 관광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빨리 빨리 움직여주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도나 중앙에서 계획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도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예산 추가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을, 대안이 뭐가 나온다면 그거라도 찾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하루빨리 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보면 ‘홍천군도 및 농어촌도로 이용도로 정비시설 계획 우선순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의해서 보면 3번까지는 ‘추진 중’, ‘기 추진’ 돼 있고요. 2015년 실시설계 들어가는 게 7번 우리 내촌 물걸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설계를 하면 16년부터 공사 시작이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군도 12호선 같은 것 실시설계 끝나면 추경에도 군 재원이 가능하다면 확보를 할 거고요. 일단은 실시설계를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이호열위원

8번에 보면 군도 14호선 남노일리인데 이게 46억, 이게 어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거 고개입니다.

이호열위원

고개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생태통로 교량까지 했을 때에 그 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금액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몇 년도에 착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일전에 위원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데, 하여튼 설계추진이라도 빨리 하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확보는 하시는데 언제쯤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계획을 해서 2016년도에는 설계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필요한 데가 있겠지만 이게 진짜 남노일은 고개가 아주 엄청 위험한 데에요, 제가 다녀 봐도. 내년 추경에 이거 실시설계비라도 세워서 16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줄 압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해 주겠다든지, 답변을 주셔야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추진하고 이런 걸 제가 기피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도 서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설계만 하고선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왜 그걸 설계만 해 놓고 사업은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동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미리 설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에 제가 계속 근무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바뀌시면 또 변경된다는 얘기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위원님이 저보고 또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2016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바로 뒷장 22쪽을 보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쓰는 데가 65군데라고 빼 주셨는데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못 뽑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향후 만약에 경로당하고 마을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야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치까지 바꿔서 건물을 건축할 때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할 때 말씀인가요?

이호열위원

아니, 그 자리가 아니고 65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경로당하고 마을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호열위원

예. 같이 쓰고 있는 것.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용하는 데 면적이라든지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분리를 원해도 같이 쓰도록 환경적으로는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노후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마을회관을 경로당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리에 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호열위원

그렇게만 가면 좋죠. 당연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예. 당연히 하나를 가지고 마을에 1년에 회의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서 경로당하고 마을하고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럴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나 이런 데 이용에 어떤 불편이 없다면요, 그거는 분리 안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이호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교량에 대해서 뽑아주셨는데 23쪽에 보면 이게 연도별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놓으신 거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24쪽을 보면 양덕원 구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냥 계시는 건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원 시장 안에 있는 구 교량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해 갖고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검토해서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진단도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됐든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보수해 갖고 될 상황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까도 서면의 교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존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량에 따라서 하다보면 교량을, 경관장을 길게 하다보면 어차피 교량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시가지하고 접속되는 부분에서 교량을 드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하면서 이걸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 걸 보수로 할 건지, 그걸 계측을 할 것인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볼 땐 1억 얼마를 투자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남면도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량을 놓는다면 어차피 그걸 다시 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대 구간에서 양덕원 내려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제가 볼 때는 놓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억 얼마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 같고요. 그걸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놓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교량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서 큰 차가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앞쪽 양쪽을.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그 문제를 하천 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제설기를 면에 트랙터 부착용을 보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350대 정도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또 서류 받은 거는 한 317대로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각 면단위 별로 제설작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일단 제설기가 균형 있게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안을 제안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이 제설기 트랙터 부착을 해서 4년 동안 동네 눈을 치워봤습니다. 치워봤는데, 폭설이 왔을 경우 사실 길은 뚫어 놓습니다. 어떻게든지 길을 뚫어 놓는데 왜 시내는 눈이 와도 인도블록 딱 해서 도로로 딱 쳐 내주면 군비를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다 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적설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면단위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기름 값 좀 대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그 유류비 지원 관련도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거를, 저희 과에서는 체계적으론 검토를 못 해 봤고요. 기획실에서도 예산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2년 벌써 면장이나 이장님들이 질의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천읍 사람만 사람이고, 면단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는 장비 들여서 돈 예산을 지원해서 치워주면서 면 단위, 몇 푼씩 기름 값을 지원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 똑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천군민 세금 다 내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우선 이 부분…….

최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이 방송은 청 내에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말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타 시군에도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단을 해 버려서 저희 군에서도 이거를 타 시군의 것 조사를 하면서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했을 건데, 하다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어려운 내용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자기가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이런 데 제설하는 걸 처음에 이제 트랙터에 장착용 제설기를 지원할 때는 사람들이 넉가래나 빗자루로 쓸다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장비를 공급을 해 주면 자발적으로 필요한 간선도로나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로망도 늘어나고 또 이거 하다보니까 지역 간의 공유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유류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유류비 지원을 해 달라”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든 간에 지원을 하려고 조사하면서 분석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떤 좋은 방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거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갖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 홍천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거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군에서 군도만 치우기에도 바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트랙터 부착용으로 어떻게 마을에서 하느냐 하면 우선 버스 다니는 노선만 제설기로 미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큰 길을요. 마을 안길 이런 거는 반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각 반 별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서로 어느 리든지 치운단 말이에요, 이 큰 버스 노선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군에서 기름 값이라도 대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게, 동네에서 동네 돈을 해마다 몇 십만 원씩 개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는 이 돈이 예산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시내는 눈이 쌓여서 하면 장비 들여 치워주는데 왜 면 단위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그런 안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위험도로가 있다든지 민원이 많은 곳이 있다든지,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공사를 우리 건설과에서 참작을 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