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1. 2015년도 계속비사업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68호로 상정된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15년도 계속비사업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적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0억 800만원,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4억 9,100만원,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7억 8,900만원,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2억 9,400만원 총 4건으로 사업비는 225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8개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1,402억 1,792만 9,000원보다 118억 5,942만 9,000원이 증가된 1,520억 7,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9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기금개요, 기금운용 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관리 철저로 자금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기금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운용 되었던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폐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입금 5억 6,000만원, 보조금 2,000만원, 융자금회수 3억 1,715만원, 예치금회수 31억 699만 2,000원, 이자수입 7,208만 2,000원, 기타수입 3,300만원으로 총 41억 9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출계획을 살펴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940만원, 융자성 사업비 5억 7,000만원, 예치금 30억 982만 4,000원으로 총 41억 9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31억 699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0억 223만 2,000원, 지출 10억 9,940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2014년도 대비 9,716만 8,000원이 감소된 30억 982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11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과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우리 저 김흥수 과장님 그 사업별 예산을 설명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9억 4,079먼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2,263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업 지원에 6,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행려자 귀향여비로 17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분야 일반운영비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분야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저희들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500만원과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로 2,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와 무주군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법정 의무설립 단체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분야에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 평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및 지원 분야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저소득 국가 유공보상에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행사 참석자 보상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무주군지회 사업지원 외 6개소에 대하여 2,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무주군지회 운영 지원 외 6개소에 대하여 4,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행사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4억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정비분야입니다. 시설비로 보훈시설 현충시설 보수 정비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시설내 무궁화꽃 식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분야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입니다. 생계급여로 25억 1,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로 1억 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양곡할인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특별구호 분야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1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즉시구호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세대 보일러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보험료 등에 1억 6,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 9,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분야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2,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5,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8,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분야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1,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3억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에 1,5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5,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분야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억 1,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5,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을 신규사업으로서 이 목적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시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으로 장애인 연금지원에 8억 4,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자 수급지급액 1억 1,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1억 4,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분야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분야에 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분야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분야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분야에 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분야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 출산비용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분야입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분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하은의 집 운영에 6억 8,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분야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5,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억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분야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분야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분야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반디누리작업장 운영에 1억 8,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보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버스 교체로 1억 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버스교체 사업은 현재 운행중인 특장차는 매연의 실내유입과 장애인 휄체어 탑승 출입문이 심각한 부식 및 뒷문 잠금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이용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특장차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 및 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비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비 보강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비보강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 부분은 장애인 이용차량의 노후화가 연식은 2008년도가 되겠고, 주행거리는 41만㎞ 정도를 탔습니다. 그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이번 기회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용 안전성 확보대상이 시급해서 이번 차량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분야입니다. 반디누리작업장 리모델링으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디누리 작업장 장비보강에 5,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분야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2,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행사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에 1,471만 4,000원을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40억 7,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분야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 사회공헌형에 7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호공헌형, 독거노인,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11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지원분야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노인의 날 행사에 3,67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대학 운영에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분야입니다. 민간이전분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회 운영지원에 6,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건축물 석면조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불 석면조사 수수료에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6,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시설지원 분야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지원에 6억 7,0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분야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3억 5,160마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분야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지원에 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지원사업에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9,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분야에 3억 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추가 기본서비스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분야입니다.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에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에 1,250만 9,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3,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억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사관리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에 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제고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분야입니다. 추모의 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분야입니다. 출산장려 분야입니다. 육아용품 지급 분야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육아용품 지급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3,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교육사업에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지원입니다. 여성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분야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4,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분야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 운영 기본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및 보상금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분야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분야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81만원을 편성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분야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에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3,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정양육 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 3,55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4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에 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다문화가족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5,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도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사업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 분야에 1,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에 2,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에 4,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분야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분야 국비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에 2,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사무실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사무실 운영과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사무실 지원분야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님 관사를 협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조합활성화 밑거름으로 2015년도 군 취약세대 및 밑반찬 지원을 위한 위탁으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지원사업을 위해서 한식요리사 과정과 제과제빵사업 직업훈련 예산은 도에서 이미 배당 되어가지고 1월부터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분야로 어울림밴드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합창단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랑방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여성 초등과정 검정고시반 운영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운영은 관사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우영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분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원사업,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저소득 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 기동반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분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분야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2,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소외계층 김장나눔 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반딧불 가족봉사단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유해 환경보호로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무주지구협의회 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분야로 시설비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무주청소년수련관 컴퓨터 구입에 1,800만원을,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구입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3,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분야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사업 추진에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분야가 되겠습니다.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2.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에 1,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기장 청소년교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2억 6,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에 4,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비 수당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3억 1,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원에 2,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1,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에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회적일자리지원에 9,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건강보육 복지운영에 1억 3,51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체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모래놀이실 치료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기본경비로 5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분야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 2,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증진 분야로 사무관리비로 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육돌봄 서비스에 9억 8,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에 16억 9,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9억 8,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분야로 1,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6억 4,0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에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에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교사 교육근무 환경개선비로 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농촌형 어린이집 지원에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뵤육시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에 8,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 기본경비에 2,77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분야에 2억 1,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4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 국고보조금 등에 6,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 3,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수입등 내부거래로 보조수입등에 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1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억 1,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총 3억 1,4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종 수급자에 1,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행정추진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허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2억 1,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예산안 설명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오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보훈시설 내 무궁화꽃 식재 하신다고 했는데 한풍루 주변이죠?

그렇습니다.

현충탑이 있고….

예.

그런데 무궁화 꽃도 종류가 여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심으셔야 될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보훈시설 내 무궁화꽃 식재 1,000만원 1개소 이러면 1개소에 어디가 몇 그루에 뭐 무궁화를 심는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전혀 감을 못잡거든요. 산출기초 이것은 잘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155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법사랑위원회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주로 활동분야가 범죄예방교육 분야인데 이 분야를 지금까지는 한 번만 했는데요.

뭐를요?

예, 1년에 한 번 했는데….

뭐를 한 번 했다구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예.

뮤지컬 공연으로 해서 한 번 했는데….

아! 뮤지컬 공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반기 하고 후반기 이제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해야 우리 청소년들한테 범죄예방에 대한 확산 교육적인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법사랑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이쪽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 폭력예방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면 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증액을 하게 되었구요. 지금 현재 위원 수는 17명 정도가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뮤지컬 공연 이거 해도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없어요. 더구나 이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 하고 학교 하고 이런 수업시간에 애들 수업을 빼먹고 한다는 그것도 전혀 협조가 안되더라고, 참여도고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비가 지원해 줘서는 안되고 사업자체가 좀 효과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잘 보셔야 돼, 이게 1,000만원씩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연극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체문화관을 활용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 받아서 하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설천 중고등학교, 설천 쪽과 무풍 쪽하고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안성 쪽으로 해서 안성 쪽하고 무주 쪽으로 거점형으로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한다구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 아마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증가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신 대로 학교수업에 특별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2015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한 그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같은 것도 많이 챙기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으로 설천면 하두 이남마을, 이 마을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경로당이나 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에다?

빈집이나 있는 경로당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마을별로 독거노인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거노인 뭐….

사업이 틀려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리죠. 이것은 그 사업하고 틀리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빈집이라든지 현재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사업성이 틀린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7인 이상 공동생활 하고 있는 사업 비슷한데….

그 부분은….

사업이 틀리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5인 이상 특히,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겨울철에.

1년 내내 합니까, 겨울철만 합니까?

겨울철만….

사업이 똑같구만. 지금….

이 사업은 이제 1년 내내 하는 사업이구요. 위원님께서 독거….

겨울만 한다며….

이 사업은 1년 내내 하는 사업이고 예, 아까 처음 질의하신 그 부분은 겨울철만 해서 독거노인들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 같이 주무셔가지고 혹시 개인별로 주무실 때 사고 나지 않도록 5인 이상이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저희들이 100개소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에서 7인 이상 독거노인 합숙하는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 됩니까?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100개소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내년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독거노인 회관에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이 사업이 요구가 참 많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다들 요청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이 다문화 가족 쪽에 지원사업들이 많이 생겼네요?

예.

무주관내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178세대 679명, 조금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협동조합은 일단은 다문화가정들이 참여를 해서 일정부분 본인들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뭐 크지를 않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반찬 지원사업이 협동조합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반찬 지원, 밑반찬을 만드는 걸 다문화가족들이 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밑반찬을 배워서 하더라도 밑반찬 지원사업에 그게 가능할까요?

아, 그 부분은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같이….

예, 같이 협동해 가지고요.

밑반찬 지원사업에 보면 270일인데 왜 이게 그러면 계속 매일 나가는 건데 270일로 잡으신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 한다든지, 4일을 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그 정도 날짜가 나옵니다.

준비기간이 있어서 일수가 빠진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이 1억 2,150만원인데 아까 저희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금액을 잡고 시작하기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되는 저기 어르신들이 여기에 지원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극히 일부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원분야가 좀 늘어나서 식사를 거르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없도록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가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지원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일단 대상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150페이지 보면 어울림밴드,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다문화 그 어울림밴드는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어울림합창단은 새로운….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울림합창단은 부부하고 아이들까지 가족합창단으로 해서 한 20가족을 신청 받아 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밴드는 지금 현재 레인보우밴드하고 락락밴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어울림합창단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그쪽에서….

문화가족지원센터?

예.

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어울림밴드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같이….

그리고 다문화사랑방 그 151페이지, 다문화사랑방, 다문화여성 초등과정 검정고시반 운영 이런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군수님 관사 2층에다가 이것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하루씩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관사를 활용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사업을 협동조합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군수 관사로 옮겨서 분리를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이제 뭐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군수님 관사가 다문화가족 센터까지 와서 운영하기에는 장소 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관사….

그래서 일부만 우리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부만 좀 군수님 관사를 활용해서, 그러면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분리르 해서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게 서로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한쪽으로 몰아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엄청 지금 어떻게 될 지…,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같이 일원화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저희들이 3번,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 관사에서 이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에도 그때 같이 회의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운영상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관사를 지금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뭐 쉼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일단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랑 분리되어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 일단 이런 쉼터가 생김으로서 그 쉼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 분리되어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서 가정에서 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 보면 반디누리 작업장에 1억 8,99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금년보다 예산이 14%가 증액이 된 예산인데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게 두부, 콩나물 뭐 이런 걸 생산하는가 봐요. 사실 뭐 핑계지만 제가 못가 봤습니다. 그런데 두부, 콩나물을 생산해서 관내에 판매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식당에서도 여기 것을 씁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식당에 것?

예.

예, 그럼 지금 두부, 콩나물을 연간 어느 정도 생산해서 어느 정도 파는지 그 외에 다른 품목이 있다면 여기서 생산실적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을 지금 자료는 못받아 봤구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자, 반디누리 작업장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재활의지를 불태우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독립되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 자활이잖아요,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장소와 지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장소 해서 처음에 지원을 해주면 차츰 자생력을 갖춰 가도록 유도를 해주고, 예산이 차츰 줄어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반디누리 작업장을 운영하면 대부분 운영비 쪽하고 인건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차츰 독립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 자체를 주무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실제 생산은 하나도 하지 않고 노력 전혀 하지 않고 운영비만 따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구요. 지금 뭐….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라고 했어요. 그만큼 실적관리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 때 좀 따졌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2013년도 반디누리 작업장의 영업실적, 생산과 판매실적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간 예산이 19억 7,700만원을 들여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살펴보면 단순히 나오셔서 소일거리 수준이에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제 풀을 좀 뽑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19억 7,000이나 들어갑니다. 보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분들은 뭐 강도 높은 일을 시켜라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읍면에 배정만 해줄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오시는 분들 중에 재능이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손재주라든가 또는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같이 가서 풀 뽑고 있고 이러면 재능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화도 시켜줘야 되겠고 또 이 분들을 활용해서 단순히 풀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대로변에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는 하다 못해 꽃길이라도 좀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개선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그 분야를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134쪽,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3억 5,160만 8,000원 전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 13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어요?

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보면 2014년도 2억 5,000에서 1억 9,6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100% 지원해서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상자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부담이 좀 있으니까 지원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50만원씩 10가정, 이렇게 지금 이걸 다문화가족 분들은 이걸 굉장히 기대할 정도로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군과 지역의 적십자, 농협, 전북은행 여기서 협찬 받아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350만원…, 자부담은 없나요?

이것은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항공료, 저희들이 왕복 항공료하고 교통비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군비로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비로 보내시는 건데 우리 예산서 150쪽에 보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400만원 2명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 100% 보내는 건 350만원이고, 도비지원 받는 것은 400만원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0만원?

50만원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400만원짜리 보내고 어떤 분은 350원짜리 보내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400만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인데 우리는 예산을 100% 군비짜리가 있고 도비지원 받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제기를 할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지만 못 늘린다면 이 한도 내에서 인원 수를 줄이더라도 액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받는 분들이 형평성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쪽에서 온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머니까 더 준다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썽은 생길거에요.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2,226만 2,000원, 예산서 149쪽에요.

예산서….

예산서 14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분야는 지금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안되었는데 올해 2015년도 국비로 해서 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교육 과정은 장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 복지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보면 예산서 1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초등과정 검정고시반 운영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초등과정 검정고시반 운영 해가지고 또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지금 군수관사 리모델링 하는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똑같은, 결국 목적은 한국어인데, 한국어 가르치기 위한 것을 이원화 시켜서 2개씩이나 신규사업을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앞에 국비로 되는 부분은 초등과정보다도 이제 한국에 오래 정착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등과정 검정고시반 이쪽은 지금 한국으로 저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최근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분리 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리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섞어놓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 분들에게 실력향상이 상당히 더디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질의의 핵심은 지금 다문화 한국어 교유과정이 그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2개를 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시행해 보시면서 성과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더 심화과정을 간다든가 해야지, 아직 지금 기본적인 한국어과정도 진행을 안했는데 갑자기 초등교육 과정을 합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요?

146쪽에요. 14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어디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건 뭡니까?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이 있고 149쪽은 뭐고, 146쪽은 뭐고, 151쪽은 뭡니까? 왜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것은 저희들 도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같이 묶어서 해야지, 지금 세 군데나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상? 이걸 우리 위원들 예산서 검토하다가 머리 쥐나라고 하는 거 고의적인 겁니까, 이게?

예?

아니, 이게 세 군데나 지금 이렇게 분산을 해놨어요?

예.

146쪽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1,200만원, 149쪽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2,226만 2,000원, 151쪽에 다문화여성 초등과정 검정고시반 운영 1,200만원 이거 예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 정말 그러네요? 이런 것을 통합을 하셔야 돼요. 아까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사업 같은 것도 항목을 묶어서 같이 붙여 놓으셔야죠? 이러면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여기저기를 찾아본 결과인데도 또 놓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 하고 민간이전 시켜가지고 운영햐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민간에 지원해서 민간에서…. 어디에서요? 저기 복지관에서요?

예, 국비부분은 민간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비부분도 마찬가지 지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군수관사에서 활용하는 그 부분은 군에서 직접….

아니, 일단 146쪽하고, 149쪽하고를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예.

146쪽도 도비, 군비가 있구요. 여기 149쪽은 국비, 도비, 군비가 골고루 섞여 있고 그럼 이게 주최를 한군데 맞춰서 하나라고 해줘야죠.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교육장소가 다틀린가요, 3군데 다?

아니요, 운영은 이제 한 군데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게 편성을 할 때 따로따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운영은 한 군데서 하죠, 같이?

운영은 한 군데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3,700만원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152쪽,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원사업 15만원씩 30명에게 45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1,84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것이 독거노인은 1,848명이고 그 중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이 30명….

무의탁 독거노인은 딱 30명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명….

그럼 독거노인하고 무의탁 독거노인하고 개념이 틀린 거죠?

그 안에 포함된 거죠. 1,848명 중에서 독거노인이 1,848명인데 그 중에 무의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30명 됩니다.

지금 독거노인 수가 1,848명인데 순수 무의탁 노인은 30명이다? 이해가 쉽게 안가는데요? 30명 밖에 안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30명 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된 사업이었구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네가 저기 몇백 명 안사는 저희 동네만 해도 몇 분 계시는데, 무주군 전체로 하면 30명 밖에 안될리가 없을텐데요? 인원 파악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제 무의탁이라는 것은 가족이 전혀….

아니, 그 개념은 알죠. 다 아니니까….

30명이라고 지금….

30명 밖에 없다?

예.

이거 향후 이 말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 뒷조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명이 만약에 넘는다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3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누구는 생일상을 받고, 누구는 생일상을 안받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만약에 30명이 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30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한번 ….

이게 금년에도 실시를 했죠, 2014년도에?

예, 30명 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럼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실제 어떤 분들이 생일상을 받았는지 그 명단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156쪽부터입니다. 이게 참 설명을, 아, 154쪽 이걸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말을 풀어야될 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청소년수련관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체가 틀리나요?

주체는 틀리죠.

아, 전혀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만 같이 쓰고….

예,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쪽다 조직이 민간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아 역할이 틀려가지구요.

역할이요?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가출을 했다든지 위험지역에 있다든지 이런 애들에 대한 상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화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이렇게 조금 역할들이 좀 틀립니다.

한 공간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하는데 또 민간조직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조직, 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라는 생각도 들구요,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지도 및 육성에 관련 되어서 이제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금년도…,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청소년복지센터의 사업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작년하고 같구요.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좀 많이 늘었고, 그렇죠. 사회복지보조 이건 뭡니까?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폭 예방교육,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해가지고 또 284만원 있고 해서 이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2014년도에 4억 4,500만원에 위탁을 해줬는데 내년에는이게 4,160만원 인상된 4억 8,660만원,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신규로 늘어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에다 주는 거잖아요?

상담복지센터 쪽으로 갑니다.

상담소에다가?

예. 이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이렇게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소 하고 구분을 해서 항목과 금액 이렇게 좀 도표로 나와야 구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 아무튼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항목을 굉장히 나눠가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4억 8,6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쪽에다 굉장히 많이 8억 이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에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그 내부에 이 청소년수련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해서 그 항목을 쫙 적어주고 총괄금액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막 쪼개놓은 거예요, 되게 헷갈리게…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뭐 여기 저희들한테 공문 올 때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 폭력예방 그 분야하고 다음에 청소년 특별지원 이런 분야들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그렇게 분리되어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에 쭉 내용이 있는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이것도 거기에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항목을 틀리게 했잖아요?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걸 것 같고, 이게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밑에 새끼에 다 딸린건데 이걸 전부 항목을 다르게 해서 그 심사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게도 해놨고, 헷갈리게도 해놨고,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진짜 4억 8,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지 8억을 지원해 주는건지 이걸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구요. 이렇게 예산서를 꾸미니까 아까 그 저 똑같은 개념이죠, 다문화가정 관련 되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예산서를 하실 때 이걸 좀 항목을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중복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우리 150쪽에 이제 밑반찬 관련해서요 항목이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이거 보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데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 91명에 5,600만원,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59명에 1,400만원, 재가노인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35명에 1,3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760명 2억 6,000,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방과후 급식비 지원 127명 1억 1,600 또 여기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1억 2,150 이게 전부다 취약계층에 밑반찬 사업들, 식사를 이렇게 반찬 제공 사업들인데 항목을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 놨어요, 여기저기. 이런 걸 다 합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 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또 빠진 것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잡 난해하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주체도 한 곳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가 이거 다 최종 확정되면 우리군민들한테 다 공개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공개하는데 군민들이 일일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제가 몇날 며칠 눈이 충혈 되도록 쳐다보아도 이렇게 다 못찾는데, 일반군민들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밑반찬 지원사업인데 여섯 개, 일곱 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반찬 만드는 사람, 반찬 갖다날라주는 사람, 또 대상자 이게 다 각각 틀린 거예요? 다 틀려요, 중복 안됩니까?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다 틀린데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상자들이 우리 급식, 밑반찬은 저소득층으로 가는 부분이고 방과후 급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어린이들한테, 그것은 한 끼에 3,000원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들한테 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학교 부분. 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야되겠다는 이해가 가지만 재가노인 장애인 밑반찬, 불우세대 밑반찬,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밑반찬 지금 이렇게 새로 신설한 취약계층 밑반찬 이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 관리인원이 다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인원 틀려야죠, 그거 행사 주최하는, 주관하는 단체나 뭐 회사나 이런 게 다 틀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갖다 날라주는 사람 다 틀려야 되죠?

예.

호수가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 통합관리하면 그런 관리비용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똑같은 예산이라면 대폭 늘릴 수 있어요, 질과 양을.

위원님께서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해가지고 몇 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로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으로 노인복지 또 단위사업으로 공유재산 건축물 석면조사 편성목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세부내용 부기를 보면 마을회관에 여기 석면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수수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 업무가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건축은 어디서 하고 있죠, 담당을? 마을회관 건축은?

마을회관은 지금 저쪽에….

건강휴양도시과….

예, 건강휴양도시과 있구요.

경로당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로당요?

예.

경로당, 이거 환경 하면 그래도 우리가 건강휴양도시과에서 그 빈집 스레트 이제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저희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분야는 연면적 500㎡이하 건축물만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면적이 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강휴양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미 그 마을 빈집 철거, 스레트 철거 수거에 관련해가지고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하면 업무효율상 더 효과적일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로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위사업 중에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이게 도비를 내시해 주면서 이 사업이 그냥 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러면….

예.

그 부기를 보면 어울림밴드에 지원하고 강사비, 악기 구입비, 공연 진행비, 또 어울림 합창단 지원에다가 강사비 공연진행비 이 단체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그러면…, 그러면….

예.

이 성격이 단체 동아리 이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체에서 뭐 우리 이런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활동하는 동아리 단체들이, 밴드 이렇게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요구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악기 구입비나 공연진행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 분야는 이제 다문화가족 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살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울림밴드가 그러면….

예.

그 다문화로 구성된 밴드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울림합창단은요?

어울림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림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다문화가족하고 일반 가족들하고 같이 합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것이구요. 어울림밴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다문화 이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게 어긋나지 않도록 아무튼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번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면 다문화 관련 해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되었고,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면 전년도에는 다문화가족 해가지고 4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번 2015년 예산에는 6억 5,700 전년대비 2억 2,9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단위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위 사업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럼 그거하고 내용하고 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으로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까?

신규사업 분야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그 현황을 지금 알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 지금 편성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순수 100% 군비로서 편성된 예산 중 전년도 예산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 관련 해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모 하셨습니까? 우리 예산담당 관련 우리 직원 나와 계시죠? 타 실과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료 좀 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에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신규라고 써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현황을 내주시고 또 하나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에 순수 군비사업으로서 50% 이상 증액된 사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내달라고 각 실과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아셨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답변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4,550여만원이 증액이 된 144억 5,189만 7,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문화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 등 5개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설천초 관악대 육성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구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문화원 인건비 등 8,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문화교실 전면에 거울설치 하는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강좌 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로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육성 분야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단체 선진지 견학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 경상사업 보조로서 부남 디딜방아 액맞이 놀이 보존육성등 5개 사업에 8,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주음악회 공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5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부분으로서 국내여비 90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다음은 서창 종합관광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서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화장실 천정, 벽면 보수 등 4개 사업에 2,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 관람 즉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7,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악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호인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과 문화기획자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 매개인력 양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영관과 로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800만원 그리고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로서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4000만원,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락앤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락앤재즈 페스티벌로서 행사운영비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수상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수상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른 음악 프로그램으로서 방학이나 휴가철 6∼8월 중에 아마추어들 락앤재즈 페스티벌을 열어서 아마추어들 경연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관광거리고 삼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피 365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새롭게 시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피 365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로서 각 읍면을 찾아가면서 운영하는 이러한 행사와 그리고 1회 정도의 클래식 공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회 공연을 해서 4,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입니다. 작은 단위의 사업이지만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2,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축제 지원입니다.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 행사비로서 17억 8,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반딧불축제 기반구축으로서 인건비로서 축제기간 등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체육관광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내축제 참가 또는 박람회 참가 축제홍보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기획단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65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남대천 얼음축제 행사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행사장 물품 구입 그리고 임차 등을 포함해서 5개 세부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1페이지 밑에 부분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민간이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화제 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조 및 전승분야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정비사업과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백산서원 주변정비, 안국사 극락전 소화전 보수정비, 무주 한풍루 지붕 번와보수 등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왕정마을 산신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활동비 720만원 그리고 공개행사비 330만원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207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운영으로서 인건비 명목의 66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분야입니다.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서 무주향교 석전대제 그리고 기로연에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무주향교 방법용 CCTV 설치로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추진을 위해서 889만 8,000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안성 낙화놀이 학술연구용역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조선 10승지 홍보안내판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관광활성화 분야입니다. 관광육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서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지 비교답사 등을 포함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취약 해설지 지원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군비 추가분 상해보험 가입 등을 포함해서 2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897만원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과 무주홍보 기념품 구입,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용 소책자 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관광협회 특별회비,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등 3개 사업에 7,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협력 체계구축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3,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관광육성운영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1,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22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백제문화권과 3도 3군 관광벨트 사업에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75만원, 공공운영비 1,721만 4,000원 해서 2,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안내원 선진지 견학비로 1명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청앞 안내소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야간경관 조성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 2,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시설비로서 신비의 도로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 도깨비 장승 조형물과 안내표지판 건립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제통문 공원화 및 역사관 조성사업에서 라제통문 전기요금, 전기유지보수비로 197만 6,000원을 시설비로서 라제통문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1,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다목적광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다목적광장 전기요금과 제초작업 등에 대한 시설관리로 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무주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매입비 내년도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3억 1,257만 7,000원, 여기에는 이자, 토지매입 이자분 232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억원, 행사운영비 7,320만원 구분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14년도 시작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2014년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으로서 68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올해의 관광도시 평가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 관광도시 평가용역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관광도시인 무주와 제천, 통영 3개 시군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89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컨텐츠 및 상품개발사업 등에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코스 개발 및 상품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장에 무주투어버스 운영 등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러한 것들이 일반운영비 속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4,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추진한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사업으로서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 공동 홍보사업과 무주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에 1억 1,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시설비로서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내도리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구천동 관광특구 옛길 조성사업비 5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194페이지로 넘기기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홍보마케팅 그리고 행사운영비 각각 1억원씩 포함하였고 시설비로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준 도비 10억원씩을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각 시군별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인재 육성으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지원입니다. 1억 3,000만원 그리고 무주체육협의회 지원으로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목은 참고를 해주시구요. 이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7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7,286만 4,000원,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9,715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인 동호인 리그지원 3,274만원 계상되었고, 체육진흥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992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체육행사에 따른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1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지도자 운영사업으로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광장지도자 운영에 1,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3억 4,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바이애슬론팀은 현재 선수가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공동운영비로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시설비 2억 1,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운동기구 설치와 읍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시설비로서 무주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억 9,856만원, 그리고 무주족구장 조성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9,766만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민간이전경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민간이전사업비로 500만원을,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개최 600만원, 무주군수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 300만원, 그리고 체육협의회장배 테니스대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에 민간이전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협의회장배 탁구대회 300만원, 체육협의회장배 족구대회 300만원,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체육협의회장배 수영대회 2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기는 무주에서 2일간 개최되겠습니다. 반딧불배 전국탁구대회 역시 2일간 진행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체육 전국검도대회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도 2일간 개최가 됩니다. 다음 금강 전국래프팅대회 6,000만원입니다. 이러서 투르드코리아 2015 대회가 무주에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6,000만원으로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참고 설명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이후에 주최측에서 무주지역에 특별경기로서 무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경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 1,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2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2박 3일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교류대회입니다.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협의회장배 축구대회 300만원, 생활체조대회 300만원 계상하였고, 전국탁구대회 개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장기 전국탁구대회가 되겠는데 3일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법정경비로 최소화 해서 4,0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지금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협의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0만원, 체육협의회장배 야구대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체육협의회장배 당구대회 200만원, 그리고 무주군수배 전국스키대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교실 운영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강사료와 운영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수상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활성화 부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태권도대회 유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운영 기본경비로서 2,11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45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서 2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일 정도, 7일간 무주지역에서 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일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다음 제7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교류캠프입니다.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일간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제9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입니다. 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입니다.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일간 진행이 됩니다.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열립니다.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무주읍에서 개최되는데 7일간 경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 분야입니다. 태권도지원 육성 추진에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하고 민간이전 경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포함해서 1,36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비로서 3,000만원 그리고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금으로서 자체단체등 이전 보조금입니다. 3억 2,5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사업과 지도자 수당, 수련학생 각종 도복, 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에 대한 시범활동에 대한 시범단과 선수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태권도시범단과 태권도시범단들의 외국어 특별교육 위탁금, 그리고 어르신 실버태권도 지원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태권도원 개발입니다. 태권도원 토지 및 관리로서 시설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조성 분묘이전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권도원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랩핑광고 그리고 태권도원과 연계한 무주관광 홍보영상, 도로변 광고판 그리고 태권도홍보 기념품 제작, 2015년 세계 유소년 태권도 대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태권마을 조성공사 입니다. 시설비로서 태권마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예산업 진흥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한국무예산업진흥원 타당성 용역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체육행사, 축제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사업마다 이렇게 체육 쪽을 한번 놓고 봅시다! 체육 쪽을 놓고 보면 사업예산들이 엄청나게 과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읍면 축제가 있죠?

예.

읍면 축제가 이제 전환을 해서 체육 쪽으로, 면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데, 전환된 행사 내용이나 행사비나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축제를 전환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육대회를 하느냐?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우선 체육대회가 금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는 것이 아니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습니다. 1개 대회만 더 늘었고, 개수로 1개 늘었고….

그렇다고 하고….

예산은 오히려 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어 들었거든요.

아, 5,100만원이 줄어 들었고….

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대회와 이것은 읍면 체육대회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개념은 똑같죠. 개념은 면민들이 이제, 체육대회를 보면 전국 회장배나 이런 대회들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면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 면면의 화합, 건강 이런 쪽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면민 체육대회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면민들의 어떤 지역에서의 체육활동들이 생활화 되고 하는 것이 즉 그러한 것들이 생활체육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 하는 그런 체육대회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행사일 때는 물론 면민들은 참석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각 면 단위 마을, 면에서 주민들이 각종 체육경기 등을 통해서 평상시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쪽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여기 예산서에 있는 체육협의회장배 무슨 대회 족구대회, 축구대회, 배구대회,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즉 동호인들의 대회입니다. 무주군 지역주민들이 하는 동호인들 대회입니다. 그런 것이 즉 연계가 되면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하다보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도 또 그러한 해당 종목에 대한 경기들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큰 대회, 또 동호인 대회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외부체육인들을 끌어 들여서 체육증진을 위한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모든 선수들이 와서 또 뭐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면민축제 사업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왔던 면민의 날을 선동을 해서, 선동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초청기에. 어느 면 단위이고 놓고 보면, 잘 하고 있는 면민의 날을 축제로 또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또 일부분을 이렇게 또 축제로 분위기를 만들어 갔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축제를 버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면민들이 시작했던 면민의 날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읍면민의 날로 잘 주민들이 화합해서 운동경기를 위주로 잘 지내왔던 것들을 행정에서 선동이나 뭐 이렇게…, 선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동이나 개입….

그렇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했다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 아니….

권장하고 유도했다고 보면 되는데….

옛적 10년전, 20년전, 30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예.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건데,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자발적으로 하던 것을 행정에서 개입하고 싶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그 당시에 150만원인가, 300만원씩 줘가면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개입을 하다가 다시 축제로 전환하는데 행정에서 독려를 한 거죠. 권장을 했고, 억압적으로 해야 된다, 축제로 전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면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맞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읍면민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축제, 지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게 된 것들이 행정에서 뭐 권장을 하고 유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유도하고 권장해서 했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시대적인 그런 뭐 변화, 좀더 좁히면 당시에 행정이 가지고 마인드, 가치관이랄까 이런 분들의 철학, 이런 것들이 또 당시에는 시대상황에 이것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세월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대가 일정부분 흐르다보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맞아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 이것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러한 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마인드고 뭐고 좀 부실하다, 안된다, 그래서 다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갑자기 면 단위로 축제를 이렇게 해서 변화를 180℃ 딱 전환을 시켜놨는데 면민들하고 뭐 소통이나 또 면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로 가다가 축제쪽으로 유도해서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다고 일련의 흐름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 자, 그렇다면 체육대회할 때 그런 몇 백만원씩 하던 그런 예산을 갖다가 축제로 하라고 하면서 더 줬다가 또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줄인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축제로 그 동안 줬던 그 예산을 평년대로 금만큼 내지는 더 증액해서 안주고 줄이는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축제 설명회를 했죠?

예.

설명회를 왜 했습니까?

이 축제, 축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반딧불 축제와 관련된 것들 뭐 포괄적으로 읍면 축제까지 다….

구조 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다 구조 조정이 되었다고….

면 단위 축제를 접는 것이 구조 조정입니까?

면 단위 축제를 접었다고….

접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예년처럼 그만큼 지원이 안된다….

예산을 떠나서….

예.

예산을 떠나서 방법론이 틀렸다는 얘기죠, 적어도 면 단위 면민들이 화합하는 또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 축제로 전환해서 지금 2∼3년씩 했는데, 올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권장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면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산 규모가 줄은 것이 축제를 그만하라는 뜻은….

아니, 규모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축제 자체를, 행사 자체를 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없애느냐? 이거죠, 일방적으로. 아, 면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축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축제를 없앴다고 보시면 좀 옳지 않는 것 같구요.

옳지 않아요?

그 축제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이제 1,500만원 2,000만원 지원 받다가 1,000만원은 받는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도 해당되는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를 못한다고 하는 곳, 이 돈 가지고도 한다고도 하는 것은 순전히 해당 면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돈을 그러니까 줬으니까 했고, 돈을 안주면 안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축제라는 것은 그러면 그토록 이 돈을 쓰기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규모, 예산이 줄었더라도 그 돈 가지고 행사가 더 적게 되든, 뭐 어쨌든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즉 예산이 줄은 걸 가지고 축제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농촌이 고령화시대 젊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축소 되고, 애 울음소리도 안나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민들 화합과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서 축제를 해왔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면민들 건강, 체육하고 화합 차원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면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운동을 세부적인 자체적으로 면사무소에 계획 세우고 하겠지만, 나와서 축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배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민 축제를 예산상 못하게 되니까 읍면민들의 운동경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려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업설명을 보면 그렇잖아요, 화합, 체육 그거 아닙니까? 그걸로 전환해서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체육운동으로 전환해서 하라는 그런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아니죠.

면민의 날이 무슨 차원이에요?

면민…,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그런 읍면민의 날 그런 기념행사 조금씩 틀리죠, 각 읍면마다. 안성 같은 경우는 전에는 1박 2일 지역예선을 거쳐서 했다고 제가 듣고 하는데, 어쨌든 읍면민마다 조금씩 틀린데, 틀린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축제는 그러면 하지 말고 이제는 체육경기로 돌려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건 좀….

아니, 예산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내용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따나 물론 면민들이 예산 축소를 해서 뭐 불만, 이런 것을 염려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도 필요하죠, 예산도. 예산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권장을 해서 해왔던 사업들을 면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면민들께….

다른 것은 잘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것은 면민들한테 소리 안듣고 합니까?

저희들은 일일이 면민들한테 뭐 그렇게, 각 읍면별로 이렇게 물어본 건 없지만 나름대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관계를 거쳤고 또….

공청회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공청회 하는데 면민의 축제를 없애자고 그렇게 공청회 나왔습니까?

읍면민의 날 축제를 없애자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주장하는 것은 없었지만, 또 그 반면에 같이 계셨지만, 읍면민의 날 현재 축제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민들에게 일일이 이것을 여쭤본다고 치면 자, 옛날대로 읍면민의 날 행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대로 축제형태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자,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예산 줄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과장님이야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이야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자체 면민의 날 자체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면민들이 모여서, 읍면민들이 모여서 군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읍면민들을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동료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잖아요, 안한다고 안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합병시켜서 해놓고 이제 와서 니네들 그 사업 하지 말아라,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니 뭐더러 사업전환…, 안성에 천마작목반, 설천 머루작목반, 무풍 사과작목반 다 연합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행정에서 니네들 합쳐서 해라, 행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찢어져라!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각 읍면 주민들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고 향후라도 예산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겠지만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조정을.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셔요, 그럼. 면장들을 통해서, 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는데….

예.

제가, 본위원이 그 면단위 그 면민의 날 예산을 축소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지 잘 알고, 그 의도라든지 그 뜻도 제가 충분히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원되었던, 물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다가 그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안주면 그동안 했던 축제나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읍면에서 여력이 뭐 아예 없어지든 또는 더 줄어들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즉, 저희들은 유의해야될 것이 그것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 곧 그 축제를 하지 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아니, 저는 행정이 신뢰성을 갖자는 얘기에요, 신뢰성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 면에 면민의 날을 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 몇푼 주면서 느네들 내말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다시 또 각 면단위 정말 면민들이 화합해서 잘하고 있는데 느네들 농산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축제를 해라, 전환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에서 맘대로구만, 맘대로.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면단위 3,000만원씩 예산을 해줬다가 갑자기 300, 500, 700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 면민들이 참 행정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적어도 1년 동안은 하면서 면민들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 저….

됐고요, 됐고. 면민들 면장님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까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어도 1년 기간을 두고, 하다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고 전환을 하던가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느 군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돈….

다른 사업들은…, 농산물 축제는 또 2억 얼마 올렸지 않습니까, 센터에?

그것은 제가….

아무튼 각 면단위 축제사업을 잘 이렇게, 잘 면단위에 건의해서 소리를 들어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듣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여지를 두겠습니다.

아무튼 면단위 사업 때문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미안한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정말과 과장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셔야죠, 그렇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준환 위원께서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덧붙여서 잠깐 짦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읍면민의 날 행사가 화합차원에서 읍면민 체육대회 행사로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것을 무의미하게 그냥 체육대회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축제하고 연계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읍면 단위로 이렇게 사과축제, 천마축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농산물 대축제를 하겠다면서 읍면민의 날 행사비를 대폭 축소를 하다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천마축제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500만원 가지고 뭐 체육경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농산물하고 연계된 축제는 어렵지 않느냐? 또 농산물 대축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보면 10월말 경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농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농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기회를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우리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읍면장 여론도 수렴 하셔가지고 수정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무주군과 부영리조트, MBC 그렇게, 3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우리 출연금이 얼마였었죠?

3억씩이었나요.

3억씩 해서 9억 해서 이렇게….

예, 3억씩….

했는데 2회 대회 때 이제 부영이 빠지고 우리 무주군과 MBC가 하는데 우리 또 군의 출연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도비 보조가 확보가 됩니까, 이번에?

현재 저희들이 듣는, 파악하기로는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구요?

예. 1억이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 출연해서 투자대 효과가 좀 미비하다, 이것도 잘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영이 빠지면 MBC에서 다른 업체를 섭외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 빠진다고 하고, 무주군은 들러리로 그냥 계속 끌려가듯이이렇게 끌려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효과가 크다면 우리군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예.

지금 각종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동안 본위원 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해줘도 제대로 된 용역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용역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장 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산만 허비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내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이게?

현재 가장 주무대가,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들은 대차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결국은 내도리가 중심이거든요. 내도리 중심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 되었다든지 우리 군에서 구상을 했다든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과정에 여러 의견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 충고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내도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종합발전계획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 결과도 그쪽으로 준비를 할 계획인데 하여튼 현재 무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생태문화촌이라든지 전통공예문화촌 있고 하지만 아직 구천동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몰리는 이런 관광객들 또는 거기에 굳이 가지 않는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무주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흡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관광지든 시설이든 어떤 것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분, 우리가 내도리를 이렇게 활용해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떠한 것들이 그 지역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하여튼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런 기회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도권역 일대하고 여기 혹시 향로산 산림생태문화단지도 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우리가 지금 향로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산림생태문화 체험공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용역팀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거와 같이 연결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용역과제에 던져서 포함해서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군비는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무주군은 이 사업이, 문화바우처 사업이 도내에서 그 가장 잘되는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월말이었나요. 3위. 이렇게 잘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그 사용 실적이….

사용실적?

예, 잘 나타나고, 발급 현황이라든지, 발급 매수, 예 그래서 여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잘되는 사업으로 도에서도 기획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기획자라고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인력이 아주 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매개인력 양성 지원, 여기서 인력이 관리하는 인력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인가요?

이것은 지원사업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경상사업 보조로….

지금 따로 있는….

예.

지금 여기서 몇 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저소득층 1인당 지금 5만원씩….

아 수요인원을….

예.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지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카드 발급매수로 따지면 지금 575명인데요. 그런데 여기 바우처사업 문화카드 발급대상이 그렇고 이거 외에 저희들이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발급, 문화지급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자가 이 사람들을 각종 행사, 공연 이런데 모시고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카드발급 비용 외에 이쪽을 찾아가는 기획사업, 이 부분이 활성화 되고 있고 이 두 개를 통틀어 지금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해 주는 카드를 개인이 관리를 하는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카드를….

개인이 가지고….

카드 자체는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동원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동원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기획사업….

기획사업….

기획사업이라고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씩 뭐 이렇게 각종 공연이 있다든지 영화도 관람하고, 연극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희망자들을 모아서 같이 저희 기획사업자가 안내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경우, 아마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좀….

카드 발급자 하고 별개로 또 기획사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이 되었나요?

예, ‘12, ’13, ‘14….

3년 진행이 되고 지금 도에서 뭐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산은 더 지난 연도보다 더 상승이 되었네요?

예. 아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라서 그렇게 증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산자체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어….

예.

얼마 정도 줄어 들었죠?

얼마가 줄었나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200 증액은 본예산 중심으로….

예, 본예산이고 추경을 통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전체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없네요,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건비 2,720만원하고 사업비 7,177만 9,000원 해서 8,8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7,760이면 한 1,000만원 정도 감소된….

예.

이 사업이 지금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도에서 운영방침이 이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운영방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 개선된 운영방안이 지금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뭐냐하면 그동안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즉 우리 무주군의 경우 그 회장과 기획자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동호회들을 지금 이끌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까지도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생활문화동호회 자체를 도에서는 뭐 폐지를 하라, 해산을 하라,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으로서 운영비를 도비로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도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를 이제 이렇게 연합네트워크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각 시군 네트워크죠. 각 시군 연합해서 한 것을 없애겠다,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는 내년에 어떻게 갈 거라는 어떤 그런 윤곽을 잡고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은 지금 도비가 포함 되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이 운영…, 이 예산편성 시기에 동시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좁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화와 관련된 관장하는 단체가 기존에 문화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의견들도 좀 참고를 해서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그 동안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공모형태로 각 동아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려서 가능성이 있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이런 활동, 공연. 작품활동 이런 것들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행정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문화원이라는 그런 기존에 문화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문화원 쪽에 이 사업을 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예,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5개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단체는 예산이 지난 연도보다 감액이 되고, 어떤 단체는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사업,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사진협회, 눌인김환태문학제 이렇게 5개 사업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240만원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경상사업비 감액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하고 한국문인협회하고 똑같은 문학회 단체인데 610만원, 710만원 예산이 다르네요?

예, 이것은 문인협회가 610만원, 아니 한국작가회의 610….

한국작가회의 시화전, 책 발행 똑같은, 같은 어떤 사업 내용이거든요?

아마 그 동안에도 돈 100만원씩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책 발간 보니까, 사업규모에서 좀 틀린 것….

책 발간 거기 보면 무주문학 발행은 책 발행 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문인협회 책 발행 단가는 4천원이 되어 있어요?

예.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똑같이 발행을 하는데 물론 페이지수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 무주문학은 1만원이고, 형천은 4천원 이렇게 단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예, 단가와 산출기초가….

단가 산출근거가 예, 같은 책자 발행인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사업비 산정은 일단은 각 단체별로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근거로 이제 저기 표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책 형태가 어떻게 틀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이고 4천원이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그 각 단체에서 제안서를 내지만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단가비교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개의 문학회인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예산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내용이, 사업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화전과 책자 발행, 형평성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 이것은 어디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 그러니까 보낸다든지 이런 거 수강료 즉, 스키 강좌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혹시 래프팅 이런 것도 하나요, 이쪽에서. 딱 뭐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즉, 그동안에 저희들은 태권도 하고 스키 위주로 지금 해왔습니다.

스키 위주로….

태권도와 스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전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지원하는 400만원 이것은 어디로, 어떤 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아, 이것은 매년 전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경비인데 단체복과 식비, 차량임차료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지체장애인협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출전해가지고 성과를 거둬오는 어떤 복지관팀이나 이런 데는 고르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종합복지관 그쪽 팀들이 선수로서 좀 차출 되어서….

활약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그 분들이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집행 때 그렇게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율이 몇 %죠?

아,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봉급인상율? 혹시 아시는 분 조력 좀 해주세요. 1.4%, 1.5% 모르세요?

예.

모르세요? 이렇게 본인들의 급여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문화관광과는 계신 거 같습니다. 1.4%인지, 1.7%인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3.8%라는데요.

3.8%? 금년도에 1.7% 올라가고 내년에 3.8%…, 어쨌든 그게 비슷한 수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우리 문화원이죠, 문화원. 문화원이 예산이 5,500만원인데 내년에 8,0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4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 48%가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국장님 인건비 부분만 별도로 빼면 15.6%가 올라가요. 계산 안해 보셨죠? 이게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거죠?

예.

지금 기존에 문화원에 사무국장께서 급여가 적정한 지,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타 유사한 사회단체의 사무장들과 급여 형평성이 맞는 지 이렇게 급속한 임금인상율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회단체 운영비가 지금 법에 의해서 대폭 감소되고,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다른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든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단체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운영비는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가 인상이 되었다, 본 예산서를 지금 700페이지 되나요? 700페이지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인상율이 있는 곳은 문화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예.

175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거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 밑에 전통문화보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군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 사업비를 2,500을 가지고 각 동아리별로 문화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1단체당 한 50만원에서 300만원 최대까지 지원을….

그러니까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를 해서 나눠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통문화보존 육성 이 예산은 이제 직접 여기에 나가는 거죠? 부남 디딜방아 뭐 이쪽에 나가고, 국악 경연대회 직접 나가고….

예.

문화원 통해서 가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무주음악회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무주음악회 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직접 합니까?

예.

178페이지를 보면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요? 178쪽에 보면 삼도봉 만남이 날 행사가 있어요?

예.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각 3군 문화원이….

3군 문화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예.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하죠?

예.

문화가족의 날?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이런 것, 지금부터 문화원, 문화사업은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구요.

예, 락앤재즈 페스티벌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구요.

직접 합니까?

예.

이것도 문화사업 계획서를 한번 볼까요? 락앤재즈 페스티벌…, 락앤재즈 페스티벌 운영계획서를 보면 90쪽, 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주최주가 무주군, 무주문화원 되어 있는데요?

예, 주최 무주군, 이것은 당초 계획인데 문화원을 통해서 이것은 뭐 주관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무주문화원이라고 주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해피 365 문화행사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도?

예.

이것도 운영계획서에 보면 97쪽, 사업추진 전략 해피 365 문화행사, 무주문화원, 민간행사운영…, 왜 자꾸 틀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어디요?

97쪽 사업추진 전략 그 밑에 줄 보면 해피 365 문화행사, 무주문화원, 민간행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문화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문화원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행사계획은 그렇게 해놨지만….

예.

직영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은 또 어디서 합니까? UCC….

이것도 저희들 사업입니다. 도비가 좀 일부 되어가지고….

예, 제가 질의를 하면 다 직접 한다고 하고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원에서 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네요. 이게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지금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놨어요, 사업을. 지금 문화원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이렇게 죽 모아 놓으면 지금 여기에 문화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8,000만원…, 8,3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모아보면 2억 6,000이 돼요. 이런 것들을 항목을 한쪽으로 모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분을 하죠? 이거 일일이 이거 진짜 찾아보느라 머리 쥐납니다. 아까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똑같은 발언이 있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뭐 위원들 테스트 하는 거예요?

편성상에 아마 그런 기술적인….

문화원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하나의 한 부서 같아요, 한 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사용 하는 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그렇다면 그걸 별도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 예산을 보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딧불축제 축제육성을 보겠습니다. 179쪽이구요, 예산서 상은. 우리 사업설명서는 104쪽부터인데요. 정회 전에 김준환 위원님과 유송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면민의 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7월에 5분발언 해서 축제를 좀 구조조정 하자, 그 발언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축제 관련해서 우리 토론회 2번 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하고 지금 축제 개편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 했습니다. 당초 우리 본위원이 발언을 할 때 무주군의 축제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폭 일단 예산을 좀 줄이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 고육지책 차원에서 계곡축제랑 고로쇠축제, 산골영화제는 폐기하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말에 충실히 따라서 고로쇠축제하고 계곡축제는 폐지를 시켜 주셨네요. 그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될 지 , 울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2014년도 본위원이 다른 그 전에 5분발언 하던 내용을 다 조사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봐도 2014년도 예산이 축제 관련해서 총 18억이 나와 있어요, 18억. 그런데 2015년도 22억으로 올려놨어요. 22억으로 이렇게 대폭 4억이나 늘었습니다. 104쪽에요. 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농산물 대축제 2억 8,600이 빠져 있는 금액이에요. 농산물 대축제 2억 8,600을 더하게 되면 25억 3,000이 돼요. 산골영화제 4억을 보태면 또 늘어나죠. 29억이 되죠. 질문 계속해요?

예.

지금 당초 공청회나 우리 토론회,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 주장했던 축제 구조조정에 굉장히 역행하는 축제 개선방향이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축제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아마 반딧불축제, 그 다음에 남대천 얼음축제를 다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가 지금 저희들 보면 반딧불축제를 예를 들어서 보면 뭐 2억 정도 늘어는 것으로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남대천 얼음축제도 예산서 상에는 본예산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축제는 지금 읍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얼음축제, 반딧불축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4쪽 귀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 104쪽에 보면 세부사업 내역에 2014년도 예산이 총계가 18억 2,80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당해년도 예산은 22억 4,631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세부내역을 본위원이 뜯어보면 잘못 했어요. 잘못 기재를 했어요, 사실. 그러나 귀 부서에서 제출한 거니까 이걸 인정한다고 하면 액수도 맞지 않고, 농산물 대축제까지 더하고, 산골영화제까지 더하면 예산이 대폭 늘었다, 축제 구조조정을 한 본 취지하고 역행되게 읍면 축제, 면 축제 읍이 아니고 면축제죠. 면축제를 면민의 날 수준으로 돌리면서 대폭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전체에 축제실링은 크게 늘어났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104페이지 자료는요. 2014년도 예산액은 여기 지금 표기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똑같은 본예산 개념이잖아요? 지금 여기 2014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한 거고 지금 당해연도 예산안 올린 것은 추경 플러스 올려서 많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똑같은 기준에 본예산 기준이잖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액수가 늘은 거 맞잖아요? 액수가 대폭 4억 늘은 거 맞잖아요?

본예산으로 단순히 비교했을 때 2014년도 본예산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그렇게는 되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당초 취지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104년도 축제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따져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축제예산이 지금 현재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15년도 본예산 대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귀 부서에서 만든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4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인정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예산이 줄은 거 아니잖아요, 늘었잖아요?

본예산 대비 본예산, 예.

예, 본예산 대비 본예산, 예. 늘어잖아요?

예.

농산물 대축제랑 산골영화제 빼고도 말입니다. 그걸 더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차액갭이 더 커집니다. 우리 이건 조금 저기 한데 혹시 남원춘향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지 아세요?

남원춘향제 예산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축제를 하기 전에 20년전 남원춘향제는 지금 뭐 40년, 5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대표축제가 춘향제였어요. 그 춘향제 예산이 지금 10억 전후에요, 10억. 그런데 우리 반딧불축제 예산 지금 내년 예산 올라온 게 17억 8,000이에요. 남원시 인구 무주군의 인구 대비, 역사,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거 예산 너무 반딧불축제 예산 과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28일날 뉴스네요. 11월 28일날 뉴스에 “전북 남원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14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는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축제가 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 행사를 민간주도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과 예술인의 눈 조각품 재능기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4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축제 이런 뉴스가 한번 보도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쪽 보면 무주터미널 전기요금 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안보셔도 됩니다. 그 터미널에 가보면 정문 입구에 보면 관광안내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관광안내도가 있고 거기는 실내니까 좀 어두우니까 그 안에 형광등으로 이렇게 불을 켜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형광등 제가 불을 탁 켜보니까 번쩍번쩍 깜박깜박 하고 한쪽은 새카맣고 막 그래요.

언제쯤이죠? 그걸 저희들이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언제쯤 했나요? 제가 본지 한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안했어요, 깜깜해요,

아니, 대합실 안에 있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한달쯤 전에 제가 스위치를 직접 켜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안에 있는 안내….

그러면 관련부서에 좀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9쪽에 보면 사랑의 다리 시설유지비 2,000만원 있어요, 그렇죠?

예.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집행 했습니까?

예, 집행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 집행 했습니까?

예.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유지보수에….

그런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다 쓴 겁니까? 본위원이 어제 밤에 그 추운 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찾아 봤는데 불 안들어 오는데 되게 많던데요? 그 2,000만원 전기 수선 그거하라고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 되었는데요. 아마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축제 전에 전체 점검해서 했고 그 이후에 또 청소개념으로 해서 전체 물청소 하면서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아마 다 썼지는 않았을 것 같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많은 전구들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 전구가 나간 부분 그게 조그마한 타일 밑에 전구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구가 나간 부분, 어떤 것은 보니까 이렇게 라인 전체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호박등은 거의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딧불축제 때 손을 봤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후에 벌써 그렇게 많이 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반딧불축제 때까지 그러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게 이제 우리집에 형광등 갈듯이 그냥 하나 나가면 하나 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즉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금년내에 지금이라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1년 예산이 사랑의 다리 시설유지비가 1년에 2,000만원이나 되는게 그 전기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또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랑의 다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죠?

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이렇게 보면 도에서 계속 준다는 건가요? 10억씩 10년 동안, 그러면 100억을 주는 거네요, 총?

예.

이것은 그 무주군의 대표관광지를 어디로 신청했나요? 이미 신청을 했나요? 해야 되나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어디로 했습니까?

반디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아,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는 무주군에 대표관광지가 반디랜드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대표 관광명소, 예.

대표 관광명소가 반디랜드로 보신 거네요?

뭐 제가 봤다기 보다 이제 그런 저희들 태권도원 하고 일대하고 반디랜드 쪽을 저희들이 신청 했었는데 심사위원, 평가위원들이 반디랜드 쪽으로 이렇게….

원래 처음에 신청할 때 복수로 신청 했습니까? 단수로 신청 했습니까?

복수로 신청을 했죠. 반디랜드와….

도청에다가?

예.

복수로 반디랜드하고 어디를 신청을….

태권도원요.

태권도원요?

예.

뭐 거기가 거기잖아요, 태권도원 하고 반디랜드 하고, 이게 무주의 아일랜드 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무주읍내에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아일랜드 테마파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영동읍이나 또는 거창읍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방에 군 단위들 고창읍이라든가 임실, 이런 군청 소재지 읍사무소 있는 곳에 돈을 수십 억, 수백 억 아무리 쏟아 부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야, 여기 몇백 억 쏟아부은 좋은 관광시설이 있구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의식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무주의 대표 하면 어디,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곳에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의 효율성만 떨어진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어차피 지금 반디랜드가 이제 지정이 되었다면 연간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뭘 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대표관광지의 원래 취지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즉,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을 지금 선정해서 그쪽에 새로운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 물론 보수하고, 새로운 시설도 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그런 지역에 좀 소프트웨어적인 면 또는 홍보도 좀 많이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지역을 더더욱 명소화로 굳혀라 이런 취지지, 새로운 지역에 개발해서 한 지역을 육성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디랜드를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이 되어서 대천, 통영시하고 함께 금년 내년까지 무려 5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홍보위주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관광도시가 주로 ….

올해의 관광도시도….

주로 홍보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도 있습니다만 환경개선하고 시설 개보수도 이게….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홍보부분보다는 많이 포지션이 낮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건 군수님 공약사항 하고 관련해서 타 부서에도 보면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 본예산에도 그렇고 양떼 목장을 하겠다, 양떼 목장을 하겠다 그랬을 때 양떼 목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면서 끝말미에 정 하시고 싶으면 반디랜드 쪽에 조그마한 소규모 동물농장을 하나 운영을 하시죠,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또 이번 본예산에도 소규모 동물농장 해서, 동물농장을 한 2개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또 산림환경과에서 파충류 체험관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90억짜리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이 대표관광지 10억이 도에서 해마다 10년 동안 잡힌다면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파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담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충류 생태체험관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얘기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디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접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파충류 생태체험관을 본예산에 올린 이후에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전부터 협의를 했다면 그런 안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가?

글쎄요. 거기서 지금 이 예산을…, 아마 지금 저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사실상 저희들 크게 대강의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원래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도의 방침이 시군별로 그 지역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줄건데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고, 사업시기라든지, 각 사업별 규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아마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 이 부분은 사업타당성을 떠나서 추경 때 이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서 지금 예산이 추경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예.

이걸 지금 레일파크, 담수어 생태공원, 그 다음에 한우 방목장을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한우 방목장을 군민여가 캠핑장, 캠핑장으로 그 단어 하나만 바꿔서 똑같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한번 삭감된 사업들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번 내도리에 대한 종합관광개발 수입,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모든 용역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특산물 유통종합센터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올라왔어요? 다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물론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따져야될 일이지만 처음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면 생활체육시설 보면 198쪽인가? 198쪽에, 올라온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은 본위원이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 이제 바뀌시는 바람에 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인구구성을 보면 우리 부남면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부남면이 한 1,500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1,400명대죠. 1,500이 조금 안되죠. 우리 구천동 지역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설천이 4,4000명, 구천동 지역이 거진 해서 얼마나 되는지….

무풍면 삼거리를 포함하면 1,800명이 넘습니다, 구천동 지역이. 그런데 거기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구천동 지역에서 무풍을 가려고 하든지, 설천을 오든지 또는 무주읍 오든지 간에 다 20㎞지역이에요, 안성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만 따로 이렇게 1,800명의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없는 게이트볼장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복지시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서 해놓은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이트볼장만 해도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추우니까 오늘 같은 경우 못하죠, 눈도 쌓여 있고. 추운 것은 다음이고 일단 눈이 쌓여서 못해요, 지붕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해결책을 찾아서 지붕을 좀 씌워달라 이런 다른 뭐 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하나 지역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지붕 하나 씌워달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귀 부서에서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거고, 아, 답변 하시겠습니까? 조력 받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전에 검토를 아마 해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장상황하고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그냥 잊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구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누차 검토도 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풀리지 않죠, 계속해서 핑게만 생기죠, 그렇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199쪽 보면 무주군민 체육대회가 있어요. 무주군민 체육대회 4,500만원 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아니 금년도죠, 5,000만원.

그런데 왜 0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작년에 5,000만원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 군민체육대회가…, 그 이상 했어요. 금년도에 분명히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무슨 돈으로 그 행사를 치뤘나? 이게 추경에서 ….

5,000만원.

5,000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본예산에는 작년에 안 잡고,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500만원이 줄어든 4,500만원을 잡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이해 했습니다. 우리 202쪽 보면 무주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가 있어요, 2,000만원?

예.

무주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2,000만원 있고, 204쪽에 보면 전국 탁구대회 해서 6,000만원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둘 다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무주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202쪽에 2,000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있고, 204쪽에 전국 탁구대회가 6,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를 2개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중복으로 잘못 잡힌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니 2개가, 구상된 2개가 맞습니다. 하나는 있는대로 지금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로 되어 있고 하는 연합회장기 전국 탁구대회입니다.

전국 탁구대회를 2개씩이나 일년에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 유치를 매년 하고 있는데….

아니, 둘 다 신규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각종 대회를 배드민턴이든, 배구든 이제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것은 부기로 잡혀 있는 것이 각각의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는 신규사업이 아닌데, 지금 2011, ‘12. ’13 계속 개최를 했고, 작년도에 이것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것이 자료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작년에만 안했다?

예.

그런데 이게 선수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겹치지는 않나요? 전국 단위로 하는 거니까, 하나는 프로대회이고 하나는 아마추어 대회고 그런 건가요?

아니, 둘 다 아마추어….

아마 이것은 탁구는 프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추어 대회죠.

그런데 왜 전국 단위의 똑같은 종목의 행사를 두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권도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이제 이게 예산설명서 403쪽에요, 사업별 예산설명서 403쪽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31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31억 9,000만원. 2014년도 예산이 이제 42억 8,000, 내년도에는 다시 대폭 늘어나서 58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가 31억 9,00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당해년도는 2015년을 말하는 거고, 2016년도 계획에는 58억으로 늘어났죠, 2016년도에?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는 42억 8,900만원에서 2015년도 예산에는 31억 9,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2016년도 계획에는 58억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년에 대폭 올라가야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이제….

이것은 뭐 정확한 어떤….

추정치잖아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어느 정도 뭔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홍보활동, 홍보비 이런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지금 무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도와 같이 저희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는데 이제 한번 15억, 20억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꼭 그 유치비가 활동이 15억, 20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아마 수요가 창출되니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9회 우리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208쪽인데요. 이 태권도 문화엑스포 예산이 지금 5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5억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4억 1,000만원, 그러니까 2014년 금년도에 4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 500만원, 대략 1억 늘린 예산을 더 잡았잖아요?

예.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대회가 그 참가자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참가자 규모를 점점 이 대회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7월 달에 본위원의 5분발언 내용 중에 이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목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연간 총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8억 정도 되었잖아요? 우리 총예산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4억이고….

예.

진흥재단 뭐 이렇게 다른 기타등등 해서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되었는데 참가인원이 816명이었어요. 금년도 선수들 참가인원이, 대략 대충 계산해서 1인당 100만원씩 들여서 엑스포르 한 겁니다. 그 참가 선수 1인당 100원씩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이렇게 대폭 또 25%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 한번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도 한번 해주시구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민들이 모두가 우려하는, 무주군은 지금 시설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시설유지관리비 때문에 앞으로 무주군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들어 보셨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또 복지문제 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거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지예산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무주군만의 특수한 사항, 태권도 관련해서 태권도원이 있다는 이유로 태권도 관련해서 너무나 태권도에 퍼주기가 아닌가? 이 태권도를 우리가 굉장히 좀 엄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태권도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식의 생각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 퍼주기 앞으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태권도 대회가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각종 대회가 규모화 되고 또 물론 그 중에 어떤 대회는 더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무주군에서 이러한 각종 태권분야들이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태권도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들 부담이 많아지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런데 그럴 때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각종 태권도 대회도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하고 해야될 것들,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풍선이론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이는 똑같잖아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쪽에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가 시설유지비, 복지, 태권도 이쪽에 다 쓰고 나면 다른 생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억 이상되는 사업 또 40억 미만되는 사업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3조에서 규정하듯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지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혹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부는 또 숫자 맞추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해서 5개년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기초가 섰는데 그게 이제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도록 되어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뭐 각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효율적인 예산배분 또 거기에 따른 집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또 투자라든지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짜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과장께서 설명, 아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5개년 동안 롤링플랜 연동화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정의 수요를 좀 예측 가능하게 해서 또 전략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전부 중앙심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같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어쨌든 그 한정된 투자재원을계획적으로 좀 운용하기 위해서 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능력도 있고 다들 훌륭하시지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융자 심사위원회 그 분들께 이 사업을 해서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의뢰를 한번 심사를 받아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앞으로 향후에 꼭 지켜서 예산편성에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아마 그런 기준안, 예산편성 기준안이 내려왔을 걸로 봅니다. 아마, 무주군에 민간행사보조로 그 기준액이 내려온 게 얼만지 알고 하십니까?

민간행사?

민간행사보조로 기준해 주는 게 있죠?

민간행사….

99억?

자본보조 말씀이죠?

예.

100억이 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9억 정도 선을 넘어서는 안되는 그 이내에 민간행사사업을 갖다 편성하도록 기준하여…, 그 이상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기준도 꼭 지켜야 되겠고 또 이번에 예산서 레이지 보면 축제예산이 우리 훌륭하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행사예산도 기준하는 게 있습니다. 몇 %이상 증액이 못되도록, 증액되면 그 이상의 어떠한 중앙의 보조금이나 국비 패널티를 먹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해서 그런 기준을 넘지 않도록 아무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사업추진이 3년 이내에 추진된 사업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걸 예산편성지침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원봉사과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6,59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2,0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민원행정사무 착오보상제 공공운영비로 배상공제 등록회비 납부로 411만 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기타보상금으로 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1,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1,63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98만 7,000원,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운영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1,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오미자 구입 등에 1,4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업무용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페이지입니다. 친절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체험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운영 지적민원처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적민원처리 사무용품 구입 유인물 제작 등에 1,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지적도면 자료정비 사무관리비로 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외 6종에 5,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측량을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주읍 내유속지구 및 서면지구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무주읍 오산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지하시설물 탐사 및 조사 등에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조사 탐사하여 DB전산화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5억 3,000만원이 투자되며, 무주읍 시내권만 해당 되겟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17만 3,000원,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운영 도로명 및 건물부여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895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 및 식중독예방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42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16만 4,000원,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활동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352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46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10만원, 공공운영비로 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에 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46만원, 국내여비로 54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