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행정과,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1페이지 2013년도 예산 맨밑에 직원후생증진에 44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을 주다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당초에는 그게 예산편성을…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해서 일부는 줬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그 기대수치만큼 예를 들면 출생이 안 됐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거 아닌가. 애초에 여기 쓰일 수 있는 그걸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런데 그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는 건데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부득이 해놓다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 너무 무리하게 많이 세워진 거 아닌가. 행정과, 힘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찌 그리 많이 설치돼있습니까?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이 상거래 5300만원, 체험관광 7100만원 하면 약 1억2300만원인데 밑에 실적인 거 같은데 상거래 실적이 약 8700만원쯤 되네요, 월촌 2600만원, 칠북 6100만원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체험관광이 월촌에 2700만원, 칠북에 9백만원 하면 약 3700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체험관광의 경비가 예산이 7100만원인데 실적이 3700만원이면 예산에 비해가지고 이 실적이 영…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 이건 지원해준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물건을 사고 한 거래 실적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상거래 이게 그럼 자금 지원 내역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정보화마을 전체 예산 보면 프로그램당 운영자 채용이 3300만원, 운영지원이 2천만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다른 공공운영비 좀 지원해주고.
용순
박용순위원
소화기하고 수박축제 참가비, 정보화마을 택배비하고 해서 하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보고서에 없는 운영비 같은 게 조금 들어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대충 추진실적 이것만 봐도 한 육천 몇백만원 되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근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하여 좀 미흡한 점이 안 있나 그리 생각되어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특히 보면 예를 들면 동네 PC까지 칠북에 86가구, 군북은 100 넘고 하면 집집마다 그리 넣어준 택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리 넣어줘가지고 과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어쨌든지 기왕 우리 예산 편성했으니까 활성화돼가지고 예산편성 소기의 목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운영사항 이래가지고 규모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지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하면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줄어들더라고. 예를 들면 당초에는 프로그램 한 열 개쯤 했는데 예산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게 주로 강사비가 먼저 나가더라고. 강사비가 나가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좌가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기왕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하고는 안했는데 예산계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39페이지에 군민강좌하고 주제하고 봤을 적에 정말 행복을 위해서 많은 강사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강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방자치 의식이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강사를 선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또 하나 11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 거기 보면 평생교육 운영 실태가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에 이만한 지원을 했을 적에 뒤에 가서 우리도 참석을 해보지만 출석이든지 자꾸 나빠지잖아예? 그래서 운영실적한 자료 제출 좀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 하나 더… 박용순 씨도 얘기했지만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도에서 가내시가 오잖아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고 그런데 우수마을 했을 때 우리 군비가 퍼센트가 많이 줄잖아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제가 그 지원율까지는…
윤란
김윤란위원
5년 이리 봤을 적에 우리 군이 월촌하고 칠북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도비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윤란 위원님? (김윤란 위원, “예”라고 대답)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저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을 많이 원하고 읍면을 좀 꺼리는 면이 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26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유공표창 해놨는데 우리 각 면 단위에도 실제 보면 일년에 한번 면민의 날 행사가 있다 아닙니까? 면민의 날 행사에서는 꼭 공무원 한두 명에게 면민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공로패 증정하는 거기도 여기 보니까 도지사, 군수 여기만 가산점을 주는데 우리 면단위에서 행사할 때 공무원들한테 공로패 주는 그것도 좀 같이 삽입을 했으면 하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 면단위 체육회에서 공무원한테 주는…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래야 면단위하는 그 공무원들도 좀 의욕을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저는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 가산점 이게 사실은 승진에 임박한 사람들은 본인한테 좀 혜택이 있는데 승진이 많이 남은 사람은 크게 없거든예. 보통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 승진이 잘, 90%는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예산전용 부분에서 우리 지방재정예산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인력운영비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인력운영비 안에 목간 전용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제가 본 지침서에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인력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걸로…
제명철위원장
보수 부분은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26페이지 군수 우수공무원 인사반영에 보면 가산점을 이리 해놨는데 이번에 신문에 어디 발표가 났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녀 출산을 하면 0.5점 준다는 그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저희들이 현재 8개 분야는 돼있고예, 그다음 올 12월부터 평정할 때는 우리가 출산 다자녀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0.2점, 3명 이상 되면 0.5점 그걸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녀 출산에 가산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 취지는 출산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줘서 출산장려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불만보다는 그래도 일단 우리 국가시책인 출산을 장려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입안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출산 장려는 그런 시책인데 함안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함안군의 공무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주소가 관외에 돼있는 경우가 많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현재 주소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관외가 된 사람이 한 30% 되고예, 아, 주소는 20% 정도 관외가 돼있고 집은 관외가 30% 정도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관외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게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침해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녕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에 보면 그런 것도 함안군에 주소를 좀 두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똑같이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거주이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사 승진할 때 관내 주소인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우선으로 주는 걸로 지금 그것은 공식적인 거는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거주이전의 자유에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군에는 보면 그걸 시책을 하고 있다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법을 위배했는가. 위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강요를 해도 되긴 될 건데 그런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승진할 즈음이 돼서 주소를 했다가 하고나면 주소를 또 저리 가버린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거기 살고 있고 가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주소만 거기 돼있다가 또 그렇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그걸 양심적으로 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다면 애초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창원대학교, 마산대학교하고 위탁예산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창원대학교가 1억3600이고 마산대학교가 3000인데 강좌개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니예, 이게 창원대학교는 자기들이 여기 와서 평생교육…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각 여성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 반별로 야간이나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과목당 430만원을 주고 상반기는 20개 과목, 하반기는 22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산대학교는 우리가 학교에 가고 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학교에 가서 개설돼있는 걸? 창원대학교는 오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자치위원 수는 군북이 27명이니까 대산면보다 2명 많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는 것 같으면 자치위원 수는 군북이 27명이니까 대산면보다 2명 많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는 것 같으면 칠북면은 2개만 하고 있는데 예산은 2013년도는 3800이고 14년도 330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군북하고 대산하고는 면 청사에 붙어있다보니까 전기세같은 운영비가 적게 들고예, 칠북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별도로 있거든예. 그렇다보니까 산인복지관 건물처럼 칠북은 별개 건물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보이소, 우리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보면 강좌를 운영한다든가 주민들의 자체적인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도 2개 밖에 안 하는 거는 전기세 줄려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얼마나,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자치센터를 운영 안 하면 면에서 전기세를 줘야 되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여기 포함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고 면의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 경비는…
현수
김현수위원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 강좌가 두 개 밖에 없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려면 아예 폐쇄시켜야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래, 칠북의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개소가 돼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강좌를 늘려서 활용도를 높이든가 강좌 2개 개설하면서 정식 그거 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촌에 보면 강좌당 한 30명이 온다 치자, 두 강좌라면 60명 활용하는데 돈을 이렇게 집행해가지고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 지적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건물의 운영비는 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리 해서 하고 이건…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정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올 15년도 업무보고를 못 봤는데 칠서면도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개소를 하려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에 대한 거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자기들 한다는 것만 받았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군수 포상 이게 단체 이·취임식 때나 보면 흔히 군수가 열 명씩 상장을 주고 이런다고. 너무 포상을 남발하지 않느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사실 전체로 보면 인원 수가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그 행사 하나하나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자꾸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그게 제일 난감한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수 상장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 개 줄 거를 정말 받을 사람, 우리가 그 단체에서 일일이 거명은 할 수 없으나 동네가면 문제성 있는 사람들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군수 표창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입에 담기 고약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도 포상을 하면 자기들이 오면 신상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그래,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단체에서 보면 읍면별로 가야부터 여항까지 한 명씩 다 주자 이리 되면 열 명인데 거기 대해서 단체에서 다섯 명을 준다면 선별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면에 노인회 행사 이런 거 하고나면 공무원이 노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단 말입니다.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했는데 받는 게 맞느냐 이말입니다. 면장이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거는 업무에 대해서 원활히 잘 했다고 우리 감사관도 있고 행정과에서 전부 인사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떠억 지었는데 면장이 감사패 받고 천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고인된 조성휘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예. 각 마을에 행사를 하면 공무원한테 감사패를 줍니다. 예를 들면 십 만원짜리 줘놓고 경비 지출하면 백만원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받지 마라 이런 지시도 한번 있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청사 짓고 경로행사 당연히 공무원 와가지고, 그럼 함안에 행사하면 당연히 우리 함안군 관내 공무원 전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군수 포상 남발 억제 건의를 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좀 철저히 건의를 하고 그다음 민간으로부터 공로포상 수여 이거 좀 수여자제를 건의합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예산전용 집행내역의 직원후생증진에 보니까 2700만원을 감해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에 했는데 특정업무 활동이 혹시 업무추진비 쓰는 그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니고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는데 대민활동비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대민활동비 5만원인가 지원해주고 세무공무원은 또 5만원 주고 이런 각 업무분야별로 특별활동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신청한 과목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크게 보면 대민활동비 그것도 업무추진비 성격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전용할 수 없다고 돼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건…
제명철위원장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을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현금을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권병철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는 읍면에다가 현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회에서 읍면까지는 현금으로 계좌에 주고 거기에서 정산할 때는 대부분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는…
권병철위원
읍면에 주는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로 자기들 밥 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 바르게같은 경우는 80만원이고 새마을같은 경우는 연 백만원.
권병철위원
한 면당?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남자 백만원, 여자 백만원 그다음 바르게는 80만원.
권병철위원
아, 바르게도 남녀구분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니, 그거 없이.
권병철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시 낭송도 하고 독서경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뭐 새마을운동의 근본에 문화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런 거는 문화원이나 예총도 있고 이런 데서 하지, 여기에서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마을에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예, 그런데 이런 분야를 우리 예총도 있고 그런 데서 하는데 여기도 꼭 시낭송, 스피치 교실 운영에 3백, 독서경진 함안군 예산에 2백. 돈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조금 새마을은 새마을답게 정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예, 혹시 국가예산은 균특에서 담당하겠지만 지금 제2새마을운동이라 해가지고 정부 예산이 엄청 투입되고 있는 거 아시지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정부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저도 초에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새마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160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데 새마을을 다 관리하니까 혹시 과장님 아시기로는 우리 군 예산 지역개발사업에 새마을 관련된 사업이 올해 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역개발사업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권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균특에서 담당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제2새마을운동 해가지고 5개년계획을 지금 이 정부 들어서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연간 한 40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계획이 수립돼있는데 내가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새마을하고 관련된 우리 군 예산이 전혀 없어예. 지금 설명을 할 때도 5개년 계획에 160조 이상을 계획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다문 백 억 짜리 한 개도 계획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균특에 관련됐겠지만 새마을 개발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 이야긴데 2013년도 딱 10% 되거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1%.
주석
김주석위원
아, 1%. 많이 줄였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줄였는데 올해는 더 줄였으면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4페이지 2014년도 예산 보시면 자매결연 교류 이게 2억4500 잡았는데 1억3800이 남아있거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는 외국인 초청 많이 없었습니다. 내일모레 일본에서도 오고 고밀시에서도 온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주석
김주석위원
연말에 쓸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다는 못 쓰는데 남는 거는 이번 결산추경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을 해서 삭감을…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예산을 과대 잡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매결연하면 교류하는 거 뻔히 일 년 계획 얼추 나온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보통 연말에 오고 시기를 몰라놓으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대충 그래도 감이 있어서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연 계획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거 예산 잡아놓고 2억4500이란 돈이 1억 정도 이상 60%도 지급이 안 됐는데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통신망 운영 부분 지금 집행잔액이 1억2600 남았거든요. 이거 써집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것도 거의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됐고요. CCTV 운영 통합관제센터 6억4100 잡아가지고 3억3800 남았거든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건 우리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CCTV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
주석
김주석위원
개월 수가 적으니까 그렇다 그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회 또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4개 정도 위원회가 아직까지 운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위원회같은 이런 거는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게 보니까 내용을 우리가 딱 개최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는데 이게 개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막연한 게 돼있어 놓으니까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좌우간 서비스 관련 이런 부분은 중요한 핵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거하고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런 거 관련돼서도 후생복지를 어떻게 지원을 효율적으로 잘 할 거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이건 12월에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것도 해야돼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하여튼 일 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무원 국외여행 및 연수교류 실적, 갔다오면 복명서같은 그런 거 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고서 있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내용이 많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내용은 저게 대부분이 시책 관련된 거는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명씩 참여하는 거고예, 우리 자매도시 가는 그건 자체로 가는 거고 그다음 배낭여행은 우리가 한 2천만원 해서 1인당 2백만원씩…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업무상 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복명서를 제출해주면 자료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기록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4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등록현황에 19.4% 돼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지금 외국인이 3537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만 얼마면 5%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과장님, 욕 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지회 보조금 예산집행상황중에서 위치를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바르게살기함안군협의회에서 5백만원을 예산해가지고 집행을 5백만원 해가지고 사랑의담벼락 그리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 저쪽에 예산을 주는 거지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르기에.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사랑의 담벼락 그리는 거는 그쪽 자기들이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위탁을 줘가지고 아마 함안면소재지에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위치는 함안면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 쪽에.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식
안상식위원
그림을 잘 그렸으면 이런 거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계장님 중에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압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거는 청소년센터에서 한 겁니다.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대외협력담당 정원규입니다. 함안면에 가면 대광당한약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벽쪽으로 해서 그림이 좌악 그려져있습니다. 그려져있는데 지금 함안면의 양파하고 마늘하고 곶감 관련된 감나무하고 그려져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 옆까지 같이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호응도가 좀 좋습니까?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옆에 자기 담벼락 안 그린 데도 좀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이구, 좋은 성과네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44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하는데 안 있습니까? 국적별 현황 있는데 여기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일본은 국적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니, 인원 수가 적어서 거기 표기는 안 됐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인원 수가 많은 것만 표기를 하고 적은 거는 표기가 빠진 게 있는 모양이죠? (기타란에 넣었다는 위원 있음) 일본인이 계신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일본인의 숫자는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본인들은 통일교 계통 해가지고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인들은 국적관계는 어찌 됩니까?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일본이 아니고 전부 다 보면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예,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고 여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윤란 위원, “예”라고 대답)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태극기 게양 부분 그래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북 신창 지역에 주민들이 유통하고 마을기금을 가지고 만들고 태극기는 행정에서 줘가지고 지금도 365일 게양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치하를 드리면서 계속 그리 걸어놓다보니까 그건 큰 국기하고 달라가지고 국기가 좀 작고 연중 달다보니까 좀 추접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군에서 비치하든지 면에서 비치해가지고 훼손될 때는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시간 나시면 마을에 나가가지고 어떤지도 한 번 봐주시면 … 왜냐하면 그쪽은 백이산 입구가 돼가지고 외지인의 소통이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보니까 백이산 밑의 동네 들어가면 그래도 동네 양쪽에 태극기가 좌악 걸려있으니까 또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벽화도 그쪽에 아마 좀 요청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김윤란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챙겨봐주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30페이지에 칠서공설운동장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듣기로는 도비를 5억 받아온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서공설운동장은 광특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지난번에 모 의원이 5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것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제명철위원장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칠북하고 칠서는 광특예산 10억씩 해가지고 군비하고 다 보태가지고.
제명철위원장
모 도의원이 5억원을 받아왔다. 이것으로 1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명철위원장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둑방 에코싱싱마라톤이 함안을 알리는 차원에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행사를 없애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안 올린 겁니까,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거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수박테마도 하고 악양강변조성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둑방에코싱싱마라톤을 함으로 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아라제 행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4년간 문화행사만 했고 체육행사는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체육부분 하기를 원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체육행사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아라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북공설운동장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조성은 좀 됐고 올해 완전하게…
세훈
곽세훈위원
그 본부석을 요번에 새로 지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낮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처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중 돈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 할 때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공설운동장부분도 A/S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수로와 뒤의 부분도 정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안 파수봉수대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복원사업도 다 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혹시 칠서 안국산도 봉수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말씀만 해주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모릅니다.
권병철위원
칠원읍지 기록에 보면 100명의 군사가 주둔한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郡)에 두 개의 봉수대가 있는데 왜 한 개는 문화재로 등록하고 복원도 하면서 한 개는 안 하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고 사학계에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8550만원이 아라가야와 임나일본부 재조명에 대해서 MBC다큐멘터리 이게 내년에 반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방송 그걸 다 했겠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이 1월까지입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군 예산만 들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협에서 1억을 기부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돈으로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우리 군 예산은 아니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사학계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임나일본부설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모르는데예.
권병철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저도 모르지만 인터넷에 그래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함안이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조명이 되고, 역사적 조명이 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의 주 내용이 일본의 식민사관이거든요.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백제하고 가야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 200년 동안에. 근데 일본 서기에 근거를 해서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의 돌연변이 아니고는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볼 때 물론 역사는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시기로 함안에서 한 가지라도 그 당시 고대유물에서 일본에 관련된 유물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나일본부설에 관련된 200년 동안 지배하고 교류를 했다면, 200년 동안 교류를 했다면 일본에 관한 흔적이 한 가지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아시기로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200년 동안 지배를 하고 교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의 토기나 칼자국이나 무슨 유물이 한 가지도 근거가 없는데 왜 자꾸 국가에서도 반대하는 이런 임나일본부설을 부각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걸 주무 계장님들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아라제 때 처녀뱃사공가요제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얻는 경제적인 직․간접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안을 홍보하는 거.
현종
조현종위원
TV에 한 번 나가는 그거말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처녀뱃사공가요제 하면 관중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수준 높은 가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준 높은 가수야 돈 있으면 부르면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1년 동안이라든가 홍보효과가 있던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입니다. 단지, 관중만 모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라제의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에 못 미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옛날에는 아라제 할 때 아라아가씨도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녀뱃사공가요제는 한 번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을 위해서 전혀 하는 게 없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금년에야 안 했다손치더라도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좀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꼭 밀고 나가야 됩니까? 아라제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들 가요제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함안이라는 그런 게 좀 미미해서 이거라도 해서 함안을 알리는 효과라든가 또 이 가수가 탄생을 해서 스타가수가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기대도 해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지역출신 가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외지에서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또 심사위원들이나 그 보면 또 짜고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로 1억5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일회성밖에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11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입니다. 칠북운동장 정비가 당초에 계약이 8600만원인데 변경이 1억4천 정도 되면 약 61% 정도가 변경금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미로 당초예산에 반 정도 확보하고 뒤에 더 넣어가지고 추가로 했다.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변경금액이 한 10%, 20%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벌써 60%쯤 돼가지고 변경한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총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을 설계를 했는데 당초 설계 시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사업비가 부족해서 빠진 거, 요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사용하고 국비 광특예산하고 도비를 집행잔액에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앞으로는 요런 부분도 좀…. 물론 주민 요구사항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60% 이상 추가 계약변경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7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함안소식지와 관광책자 인쇄비가 한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추진 2건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현황,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아라가야 임나일본부 다큐멘터리 제작하게 된 동기와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MBC하고 농협하고, 농협에서 MBC에 우리 함안을 위해서 홍보를 한 개 해가지고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에 있고 이러니까 1억의 기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산고분군 기획특집이라든지 이런 걸 두 번째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특별한 조사가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제명철위원장
등재를 위해서 좋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함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에 대한 임나일본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역사성을 밝히는 것인데 그에 대해 심의하고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제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돈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내용을 어디서 의뢰를 하고 이 내용을 좀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계장이…
제명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문화관광과 김병태입니다. 이번에 MBC 임나일본부와 관련해서 다큐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말이산고분군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아라가야왕조 계보정리라는 큰 틀에서 학술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해왔습니다. 1차로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학술토론회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작년도에 TV다큐를 2부작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 학술용역한 그 결과를 가지고 1차는 방송을 했고, 이것도 요번에 TV다큐를 제작하는 것도 2차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3월 23일까지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TV다큐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옛날에 아라가야에 와서 지배를 했다 하는 임나일본부설이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라가야에서 일본 가가지고 점령을 했지 일본서 우리 아라가야에 와서 지배를 했다는 게 아니다라는 그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TV다큐를 제작하는 이게 8900만원입니다. 재원은 작년 연말에 MBC에서 은행에 유치를 해서 저희 군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재원은 되었고요. 그러면 임나일본부가 우리 아라가야를 지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조명이다 그죠?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학술용역결과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아라가야의 문화는 역사입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큰 틀을 가지고 채색을 해야 우리 아라가야 조각이 하나하나 끼워 맞춰져 완전한 아라가야의 나라와 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1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거기에 백단위든지 이런 게 다 나와있는데 처녀뱃사공 노래자랑은 이 보조금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보조금이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을, 이 금액에서 안 하고 다른 부기로 달려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처녀뱃사공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처녀뱃사공가요제 대상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동상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은 16강 시상금이 480만원, 6강 시상금 480만원… (그건 씨름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대상은 2012년도에 500만원에서 13년, 14년은 1000만원, 금상은 500만원, 은상은 400만원, 동상은 300만원, 장려는 200만원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시상금은 누가 정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행사주최, 주관 단체에서 정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총에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연예인협회.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에 가요제를 많이 합니다. 창원에도 하고 진주도 하고 밀양도 하고 하동도 합니다. 창원에는 대상이 50만원, 금상이 30만원, 은상 30만원이고 진주에는 대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래 나가고 하동 섬진강가요제도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래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비교해가지고 재정도 안 좋은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예인협회에서 이거 정한다고 해서 묵인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2012년도까지 500만원을 하성식 군수님께서 좀 격을 높이자 이래가지고 대상부분에 1000만원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2013년도에 한 번 해봤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크게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전시성 행사고 이래서, 시상금이 벌써 2400만원 나가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시상금 이건 거의 도비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도비든 국비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1억5천 중에 나머지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시상금을 조금 적게 주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상금 주라고 2400만원 내려온다 그걸 갖다가 홍보효과나 경제효과도 없는데 시상금을 2400만원 줍니까? 우리보다 큰 창원이나 진주도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진주가요제는 굉장히 안 큽니까? 큰 데도 대상 300만원인데 우리는 처녀뱃사공가요제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격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가요제에 비교하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시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작년 사무감사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예산액 집행하고 불용액이 몇 프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도 작년 거라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장기사업은 좀 불용을 시켰다가 국비, 도비를 반납 안 시키기 위해서 재편성하는, 사업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서 불용시켰다가 다시 편성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비율이 높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식
안상식위원
이게 지금 9%거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식
안상식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을 못 기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그 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있더라도 금액이 감소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의 문제가 국도비는 전쟁입니다. 거의 전쟁이다시피 국도비를 확보해놓고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래하다 보니까 불용시켰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사업 검토를 잘해서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박찬숙 홍보대사 위촉했다가 해촉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군에서 설령 돈은 안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했다가 해촉을 했다가 이러면 함안군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했을 때는 이 홍보대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홍보활동이 거의 없었고 또 임기가 끝나서 해촉을 바로 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픈데 기간도 끝났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공개채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집공고 내놨다가 들어오면 접수해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원자 3명이 몇 년 전부터, 몇 년부터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3명이 계속…
상식
안상식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별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는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데도 문화탐방을 많이 안 갑니까. 박물관에서도 가고 문화원에서 가고 가는데, 보면은 문화해설사가 꼭 말을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데 가보면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 귀에 쏙 들어오도록 이래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우리 박물관에도 오고 많이 안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해설사 교육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기법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이 호감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서 함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실제 있어요. 서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안면에 채용을 하고 이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속은 아는 게 많이 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은 있는가 모르지만 밖으로 표현이 다소 미흡한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계속 외지에 교육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2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손양원 애국지사 저게 준공이 되고 이래하면 한 2명 정도 더 모집을…
상식
안상식위원
TO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TO는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래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뽑아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 사람들은 활동비를 어떻게 줍니까? 활동비 4만원 해놨거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시간대에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상식
안상식위원
작년에 이성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 중에,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군수님이 한 항공레저 이․착륙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이랬는데 이거 지원받을 때 항공레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 같은 거는 제출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도 좀 알면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고생을 하고 욕을 봐가지고 3억이란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악양에 경비행장 항공레저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많이 못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계획서라든지 뭐가 있으면 하나 좀 전 위원에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이성호 의원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종합적인 검토 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Art 공간이 필요한 예술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게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아보긴 알아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지에 가서 다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단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건데. 거기 가서 야외 가서 기타도 치고 이런 걸 한 번 하니까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단체가 안 나타나서.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설의 문제, 조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6월부터 9월까지 역사에 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든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이게 꽤 오래 되었을 거예요. 2년 넘게 되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가타부타 내용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안타깝네. 그러면 단체가 없으면 앞으로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어떤 역에는 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어떤 역에는 그냥 해라는 역도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역 말입니다. 역하고 접촉을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뭐라 그러던가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던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역에는 다른 걸,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달라 하고 기본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달라 하고 음악 이런 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단체신청 그런 개념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함주공원에 야외공연장식으로 꾸며놓으면 그 단체들이 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아무 단체나, 여름에 색소폰 부는 단체가, 그 사람들 몇 백명씩 모여 있거든, 저녁에 가보면. 그러면 공연을 해본다든지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Art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놓고 결과가 없다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 같아서. 2년이나 흘렀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야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가 없으면 안 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역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가야읍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니까 훌라 치는 사람도 훌라 치고 또 노는 사람은 놀고…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체육장도 중요하지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계획이 수립되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 참고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 대도시 이미지 광고라고 해놨습니다. KTX내, 지하철 7호선, 도민일보 전광판, 김해공항 이렇게 네 군데 하는데 함안군을 홍보하는데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다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구를 해서 다른 광고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맨날천날 지하철에 하고 이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28페이지에 관광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함안군 관광지도 제작 25000부, 4000부, 25000부 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디에 배포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휴게소라든가 기타 기관의 역이라든가 이런 데 배부처를…
현수
김현수위원
어느 휴게소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안휴게소.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휴게소에서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 있습니까? 관광과에서는 배포했다고 하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휴게소에 들어갈 일이 잘 없다는 위원 있음) 보통 고속도로 가면 쉬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안내소에 있다는 직원 있음) 너무 좋은 일이고, 이런 것을 고속도로 휴게소도 좋고 우리 함안군 식당 이런 데 거치대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함안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고, 읍면사무소에 가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식당에 가니까 있어서 아주 반가워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배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향우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도 배포를 해서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관광이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을 배포하는 방안을 새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함안을 결과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고 함안의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관광인프라를 이만큼 구축했는데 경제적인 득을 봐야 되는데 경제적인 득을, 경제적인 득을 어떻게 보는지 자꾸 지금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그 방안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한 번 간담회를 가지고 관광버스 기사들한테도 차에 그런 거 몇 개 줘서, 그 분들한테 명함도 무료로 만들어주고. 명함 300통, 400통 만들어주면 얼마 됩니까? 한 통에 만원해도 3만원밖에 더 됩니까? 좀 적극적으로 명함을 만들어줘서 우리 함안에 한 번 오시라고 이런 쪽의 방향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현수
김현수위원
다 프로들이니까 고민하시겠지만 또 이런 새로운 고민을 해서 직접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나는 업무가 아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이관되었지 싶은데 지금 운동장 스포츠타운 저거 활용방안은 체육회에서 좀 고민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동계훈련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잘됐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해가지고, 그리고 창녕군, 니네 할 것 없이 전에 다녀갔던 사람 그리 보내겠지만 이 유치를 한다고.. 우리는 동계훈련 유치가 얼마나 올해 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유치실적이… (담당 계장한테 물어봄)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지금 홍보 중이고요. 지금 축구쪽하고 전년도 왔던 팀하고 섭외 중에 있고요. 야구팀이 지금 1차, 2차로 해서 칠서 강변야구장하고 요쪽에 하고 1차에 한 10개팀, 2차에 한 11팀이 섭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약 200팀을 유치한다고 해놨습니다. 창녕군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유치를 함으로서 제일 우리가 부족한 게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관, 숙박시설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IC 앞의 부지를 확보를 해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광과에서 이거 좀 해야 된다고. 그 분들이 저녁이 되면 숙식을 하면서 정말 함안을 즐길 수 있는데 전부 마산, 부곡 가버린다고요. 급하게 해야 될 게 그 작업이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숙박시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일도 다 중요하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하려면 그게 제일 급하다고, 함안은. 그런 것도 강력하게 예산을 추진해서, 의원들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방금 군수님한테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계장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또 위치를 1후보지로 했는데 거기 부지를 안 팔려고 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매입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또 한 군데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업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보상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이게…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에 IC 앞에 부지를 살 때 이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샀다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도에다가 100억을 신청해 놓아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우선 저건 저거대로 오면 계획을 잡아서 하고 다른 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연수원 이런 걸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오는데, 연꽃테마파크 그 너머라든가 이래 했는데 개사육장 저 사람이 죽어도 안 팔려고 하니까 그게 개 냄새 때문에 지금 연꽃테마파크를 해놔도 여론이 참 안 좋거든요. 그 개집하고 뒤에 소 키우는 두 집을 파악해보니까 한 3000평 되는데 앞집에 개 키우는 그게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는 절대 안 팔려고 한다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고민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빠른 시간에 추진해야 되고, 고성군 같은 데는 전문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서로 선수들 치료, 보호도 해주고 셔틀버스도 제공해주고, 고성군에 가면 관광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고 많은 걸 제공해준다고. 우리 함안군도 제공해줄 게 뭐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를 줘서 두 개를 건질 수 있는 재원이 뭔가 그런 고민을 해내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32페이지, 33페이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간사가 두 군데 관리를 다 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두 군데 해서 그런지 사무용품비가 1450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좀 줄여서 대표적으로 복사용지, 카트리지 및 사무용품 이래가지고 1400만원 해놨는데 다른 것도 있겠죠. 사무용품비가 1년에 너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정산… 우리가 솔직히 얼굴 잘 아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남이 봐도, 이걸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도 감사나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를 봐도 납득하는 걸 하자는 거죠. 과장님이 봐도 좀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간사나 다 우리가 체육관련 되어서 얼굴을 쳐다보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아까 안상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35페이지입니다. 2014년에 586일을 해설사 세 명이 했습니다. 이걸 세 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195일 돌아갑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서 열두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0일을 가정하면 240일 나옵니다. 45일 쉬고 풀로 다 뛰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참! 과장님, 조금 정밀도를 높입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됐고, 더 정밀도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한숨을 쉬며) 우짠 일로 눈물이 찍 날려고 그래.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나도 사람이고 정 많은 사람인데 왜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진짜 가슴이 터질라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보상적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좀 철저히 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조례․규칙 정비를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야리 233- 일원에 해놘 공원의 공식적인 이름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연꽃테마파크.
상식
안상식위원
함안연꽃테마파크.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근데 지금 우리 보고서는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쓰는 거고 요건 공식 공원명칭이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수생식물로 했고 사업완료 후는 공모를 해가지고 연꽃테마공원으로…
상식
안상식위원
함안연꽃테마파크라 하는 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거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 맨 밑에 보면 2015년에 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화장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세석을 깔아서 임시적으로 한 게 한 15면 정도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건 15면이라도 임시적이니까 이걸 항구적으로 접근성이 좋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주차장은 절대 부족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다음 쓰레기통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쓰레기통을 놔놓으면 그 이웃에서 다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부러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또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렇다면 놔두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연꽃테마파크 이거 당초 공사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 용역을 줘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가 했을 건데 용역하는 사람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모르겠어. 공사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우리가 먹으면 배출이 되어야 되고 요즘 가면 걸어가는 사람이 그 옆에는 있지만 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기본적인 이런 걸 안 했는데 그걸 용역 맡겨가지고 용역 받아가지고 과업성과를 받아가지고 용역… 그때 누가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사하고 다 한 번 보고 싶어요. 물론 지나간 거라서 소용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한 사람 한 번 불러서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주차장 그걸 하는데 지금 어디 물색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보면 거기 배수장 지어놓은 건너편에 옛날 도로는 말고 지금은 새 도로를 내놨는데 옛날 도로하고 지금하고 삼각지가 있는데 그쪽에 우선 급한대로 하면 그건 영구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차가 몇 대 댄다가 문제가 아니고 좀 써먹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해야 안 되겠나마는 과장님이 엄두가 안 난다고 하면 내가 우선 그런 방안을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거기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앞에 들어가는데 커피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네입구에 차를 막 대놓고, 그 사람들이 커피를 먹으러 온 사람인지 공원에 구경하고 온 사람인지 내가 안 물어보니까 모르지만 좌우지간 차가 동네입구를 막고 있는 거는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쪽이 되어야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실제 운동장에 대고 가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는데 운동장에서 육교로 넘어가는 그건 멀어서 안 돼.
제명철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부분 요점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사업할 적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공장 설립 집단민원처리 방금 태곡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갑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일단 3천만원을 마을에 지급을 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말고 두산에서 들어오는 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 두산은 7월에 자기들이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피해 부분은 일단은 두산 측에서는 도에서 해지가 되면 그 때…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들었고. 지금 도에서 해지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해지가 지금 국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좀 해달라고 한 게 한 달 동안 큰 회사 가서 유치를 해보려고 좀 보류를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군수님하고 대기업 찾아가서 해보려고…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한 6년간 못했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힘없는 농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랬는데 과장님 동네라 생각하고 민원인한테 두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주민들 입장은 7억 산출돼있는데 저희들이 두산쪽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칠서공단 쓰레기 소각 매립장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 아까 빈지태 의원이 타용도하는 거는 주관하는 상태고 군수님 아래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일단은 주민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니밀락내밀락하지 말고 도지사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주민들도 자체 쓰레기 소각 매립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절대불가입니다. 그걸 아시고, 절대 불가로 건의를 드립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잡아서 좀 해주이소. 니밀락내밀락하지 말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나 기업지원과나 산림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이미…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했으면, 칠서면민들이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관광버스 하고 해가지고 돈이 근 한 2, 3천만원 들어갔는데 주민들 피같은 돈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이리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이나 채용창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경제교통과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설치돼있습니다. 고용촉진담당이 거기 있고예, 일자리 지원센터가 거기 설치가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기업지원과는 채용박람회 관련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원래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관리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기업을 제가 또 많이 알다보니까 위로 취업이 기업 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저쪽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하고 오다가 근래에 이게 담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관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4% 돼있는 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높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2015년도는 낮출 수 있도록… 이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례가 그리 돼있는데 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면 낮추더라도 저희들이 소기업에 매출이 한 50억 이하라든가 이런 데 좀 회생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는 하다가 회복되면 낮추든가 이러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이차보전은 내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1%대로 낮춰야 된다고 이래 나와있거든. 먼젓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한 0.5% 정도 낮았다고. 그래서 어쨌든가 2015년도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논하면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남은행이 최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3.5%를 하게 되면 그런 건 큰 기업이고예, 보통 중소기업 10명, 매출 50억 이하가 되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한 5∼6%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하다가 경기가 좀 회복되면 좀 낮추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에서 노력하시겠습니다만 또 내년에 경제가 어렵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백 억 이상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한 50억 이하나 그런 사람을 좀… 백 억 이상은 자력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지 말고 고시를 할 적에 한 백 억 이하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게 자금소요도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제명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잘 하시니까 별반 질의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26페이지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및 불승인 해놨는데 승인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금 78개 나갔고 현재 공장 신청 진행중인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들어와가지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공장허가 신청 돼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고 있음) 자, 넘어갑시다. 이거하고 대비하는데 17번과 15번을 대비해서 내가 17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부도, 휴업, 폐업이 116개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 개원되고나서 업무보고하면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봐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8월말 시점에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하고 같이 하니까 116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또 3자가 인수해가지고 된 것도 있고 수시로 또 변하고 있는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8월 현재 시점에 조사된 거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때 의회에서 한번 조사하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들어오기 전에 공장 근 500개가 나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리 안 나갔습니다. 나가도 한 30개나 20개 정도지, 그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나 많이 나갔나 하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많이 나가도 30개 이상은 변경이 있고 신규로 창업 나가는 그런 거는 차 군수님 취임 이후에 20개도 안 됩니다. 기존 하는 사람이 변경하는 거는 좀 있어도 신규로 창업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올해 78갠데 일 년 동안이거든예. 일 년 동안 78개면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6개월째면 반이면 30개 넘게 되겠네 그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30개? 여태까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취임한 이후로 비율로 한다고 보면.
현수
김현수위원
44페이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현황이라 해가지고 총 인원 75명이 고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예. 저희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3년 안에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일인당 월 5십만원 6개월을 우리가 주게 돼있는데 주소는 여기 될 수도 있고 또 마산 될 수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도비가 4천이고 우리 군비가 7천이거든. 군비를 도비의 더블로 지원하면서 되도록 우리도 이런 것 하는 거 같으면 좋은 인력이 함안군에 들어오고 인구증가시책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자는 거죠. 되도록 기술자를 창원에서 데리고 오더라도 주소를 함안에 두는 형태로 유도를 해가자 이 말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무조건 했다고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법인세 내고 그분들이 함안군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함안군 예산에 보면 기업인들이 지방세 내는 거 보니까 65%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마울 따름이나 그 부분부터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함안군에 그런 사람이 살고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 함안군도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되시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사1촌 자매결연 이거 효과 떨어지는데 그 이후로부터 다른 뭐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보면 마을에 가서 하는 데도 있고 여항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다보니까 여항면장이 취임해가지고 한번 가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 없는 거는 놔두고 있는 거라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있는 거 하니까 지금 마음대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서브를 해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여항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와서도 일을 해주고 돈도 주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보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정책을 하는 것같으면 사례발표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어느어느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농과 공업이 병진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례발표할 거는 하나 나와야 된다고. 사례발표 할 만한 내용 한번 발굴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긴 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정책을 하면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렵다고 오라고 하면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데 그렇지 않고 가기는 좀…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1사1촌을 맺어가지고 그 마을과 기업이 서로 병진하는 좋은 사례가, 공히 서로가 농민은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은 농민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같은 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없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 사례발표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자, 행정복합타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용역은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군비로 안 하고 자기들 민간이 직접 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을 들었고 위치가 대충 어느 면쯤 가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칠서면. 칠서면인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빼라고 하니까 못하고 농림지역 아닌 곳을 해서 찾아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병원 쪽으로 지금 거기는 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칠서 보면 칠서면민도 이룡 분들이 반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병원이 들어섰다고 해서 칠서면민에 대한 커다란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도움이 없다고, 연계성이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칠서면민을 위한다면 이룡 쪽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된다고요. 재정비를 하시고 복합타운은 적어도 행정타운 있는 중심지구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야 학군도 보면 초등학교도 거기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기도 쉽고 만약에 지금 우리병원 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으면 학군이 남지학군이라 이 사람들이 남지를 보내버려요. 지금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남지에 벌써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많이 있다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군수님도 몇 번째 갔는데 여기 하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산을 까서 하는데 앞으로 확장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 여론이 남지에 가면 낙동강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몇 개 아파트 큰 게 서면 주위가 또 같이 커지기 때문에 남지와 병행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인프라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장님 생각할 때 남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함안군 예산을 전부 투입한 다 해도 남지의 인프라를 못 따라간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하면 1500세대가 생기면 주위도…
현수
김현수위원
가야에도 1500세대가 분양이 안 되는 마당에 그게… 그건 너무 꿈같은… 민간업자가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1500세대 분양될 거라고 보는 모양인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 이룡지구 거기 하면 집만 우리가 투자해서 짓지, 전부 상권이나 모든 게 남지 다 들어가버린다고. 지금도 이룡지구에는 다방같은 거 한 개도 안 된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하면 되는데 그래서 도 개발공사도 박우식 전 부군수님이 상임이사이신데 민간 기업자들이 진흥지역은 안 된다 하니까 칠서면 다 보고 그런 사람들이…
현수
김현수위원
다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전에 처음 이야기 나왔을 적에 지금 칠서면사무소 옆에 농협지점 있다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 집은 13채인가 밖에 안 돼. 거기도 보면 검토대상에 거론되다가 말았는데 그 때는 왜냐하면 농협의 자체건물을 비싸게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된 적이 있거든. 지금은 아마 농협도 큰 이용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도 검토대상이 돼가지고 거기 집 한 13채인가밖에 없으니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의 지금 결정이 된 단계까지 와버려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왜 의회가 있는데 비록 집행부의 고유사업이긴 고유사업이지만 그래도 예민한 부분은 좀 의논도 해보고 했으면 이런 무리수를 안 둬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기금만 활용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 국민임대주택기금 활용해서 짓겠다 이거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십 원도 안 들어간다는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자기 개인?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주택기금을 안 받고 한단 말입니까? 그분이 생각을 해보면 임대주택을 해서 나중에 추후 분양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기금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한단 말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이 임대주택 전문을 하다보니까 5년 되면 또 수입이 들어오거든. 그래가지고 하고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은 그분이 임대주택기금을 활용 안 한다고 제안서를 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기금 활용 안 하면 못 짓습니다. 칠서 에이스아파트 1500세대도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한 거예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영하고 하는데 부영은 임대주택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저게 5년 되면 분양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자금 안 해도 자체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그걸 끝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도 있고 과장님하고 논쟁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건 끝나서도 하면 될 문제이고 그리 합시다.
제명철위원장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함안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떤 여론수렴도 좀 하시고 또 전문가들에게 좀 더 타당성과 효율성을 한번 따져서 심도깊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다, 늦다는 지금도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늦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임대주택자들은 주택기금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중팔구 기금을 활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조치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김현수 위원님이 물었는데… 45페이지 1사1촌 이거 있지예? 1사1촌을 맺으면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어쩝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리 못 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126개 마을이 돼있는데 칠서면이 제일 많지요? 칠서면에 몇 개 마을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칠서의 신계마을하고 몇 군데는 그 때 오지 않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 앞에도 해가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앞에는 아니고 처음 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사1촌 이게 전혀 각 마을에서 원하는 게 아니거든예. 맺어놓은 데도 아무 그것도 없고 사진만 한번 찍으면 그게 끝이지.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차피 맺으면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확실한 그걸 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4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