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2015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375억 8,163만 5,000원으로 2014년도 2,322억 9,458만원보다 528억 7,005만 1,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49쪽부터 253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9억 2,300만원 증액된 3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에 7,500만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시장현대화 사업 및 무료배송센터 운영에 5억 8,300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총 9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책홍보물 제작,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6,000만원 편성하였고 글로벌마케팅 강화를 위한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과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5,000만원 편성하였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상공엑스포,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등에 1억 3,4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총 2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교체사업 등 에너지수급 절약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부터 259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620만원 증액된 6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으로 2,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7,1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 6,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6억 8,700만원 편성하여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 총 1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억 2,900만원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7,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해 총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효율적 노동조합 관리를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4억 1,400만원, 기본경비로 4,600만원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총 4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9,800만원보다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부터 262쪽까지 보건 및 위생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고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5,600만원, 미용헤어페스티벌, 식중독 예방·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는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7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4억 1,100만원 증액된 29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명절위문,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에 1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운영에 26억 6,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G-푸드드림사업,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7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교육·자활·해산 및 장제급여에 20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현충일, 6·25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7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2,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20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부터 29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12억 6,100만원 증액된 1,09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지원 확대, 노인의 날 행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25억 6,60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에 46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661억 3,2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에 23억 5,300만원 편성하여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총 7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 급여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7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의료비, 일자리지원 등에 61억 3,7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지원 바우처 등에 56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에 총 1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 및 행사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총 114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에 3억 1,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에 21억 9,600만원 편성하여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총 25억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부터 327쪽까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42억 5,500만원 감소된 858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권익증진 등에 총 35억 9,300만원 편성하였고 아동권익 향상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조손가정 지원 등 각종 아동복지증진 관련 사업비와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시설 운영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으로 48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에 5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가족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등에 764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수당 3억 6,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655쪽부터 659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160만원 증액된 24억 4,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잡수입 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7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560만원, 시도비보조금 6,37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의 내실화에 23억 6,24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8,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부터 668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60만원 감액된 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8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에 2,060만원, 예비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9쪽부터 700쪽에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00만원 증가한 1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에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예비비로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4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 20억 1,893만원에서 2015년도 조성계획에 1,321만원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3,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600만원으로 2014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성된 기금 중 융자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1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파주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1쪽까지 가족여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 10억 3,510만원에서 2015년도말 117만원 증액된 10억 3,628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총 자금운용계획은 7,128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802만원 감소된 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4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수입 3,618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으로는 행복마을지킴이사업 1,3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1,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원과 예치금으로 3,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은 1억 1,239만 5,000원으로 2014년보다 329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성목표액 20억원에서 5,090만 5,000원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9억 4,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98만 3,000원, 예탁금원금회수 4,1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자금운용의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7,390만원,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840만원, 예치금 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0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예치금 회수금이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원, 도비보조금 5,9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과징금 도귀속분 4,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800만원, 소비자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지원사업으로 8,80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1,7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에 1,000만원,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2,500만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내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에 3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1,000만원, 나트륨줄이기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용으로 예치금에 2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서는 2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1억 8,1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01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사유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51, 2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설명서는 2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기반시설 개선사업 5억 9,000만원과 근로환경 개선사업 2억 1,330만원 등 총 8억 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와 설명서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가 7,13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22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대상이 2014년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축소되었기 때문인데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57페이지와 설명서 253,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살펴보면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 양성과 휴벨트 프로젝트 인력 양성, 패션잡화 마케팅 매니저 양성, 전통놀이 특강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와 2014년도 실시한 스크린인쇄 엔지니어 양성과 자동화장치 운용 기능인력 양성, 전력IT 운영 기능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이 미실시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중단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예산안 269페이지와 270페이지, 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예산은 7억 8,585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55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76페이지, 277페이지와 설명서 3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 18억 5,7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2,777만원 증액된 것인데 이는 복지형일자리 인원이 30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장형, 인력파괴형 일자리도 있는데 복지형일자리 인원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검사, 공공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에 대한 2014년도 사업실적과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12페이지와 설명서 4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각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18세 이상의 아동자립정착금으로 주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9,75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6페이지와 설명서 5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비가 3,12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4개소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소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현재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서 477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한 2014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 485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2014년도 집행실적과 설명서 491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2014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았죠?

많진 않은데요, 너무 빠르셔 가지고 저희가 미처 받아 적지 못해 가지고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했는데, 어쨌든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48페이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인력육성지원 1명에 1,800만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2명에 1,200만원으로 전액 인건비인데 이렇게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관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주최와 개소수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3,574만 9,000원 감액된 4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시기이며 일자리창출이 전국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일자리보전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안타깝게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260페이지 친환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비가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2014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전년대비 2,900만원 감액된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사유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27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1억 3,2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로는 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를 초과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2015년도 대상자 5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대상 선정근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 302페이지 신사임당 리더십 교육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향의 고장인 파주와 파주의 대표성현인 율곡선생의 어머니이신 신사임당의 리더십을 지역주민께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사임당 리더십 교육 사업에 대하여 기획, 취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페이지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으로 1억 1,654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위 사업으로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박희준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였는데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운영비 지원이 1억 1,500만원 증액돼서 2억 7,500만원 편성됐는데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장기프로그램, 중기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년뉴딜, 취약계층 재취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계층별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26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800만원 증액돼서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전담관리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262쪽 저희가 바라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됐는데 지원센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리대상이나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91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충은 알겠는데 새로 국비지원으로 생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4,500만원 증액돼서 3억 5,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488쪽에 아이러브맘 카페가 있는데 운영실적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신규사업으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가 계상되었는데 개보수 선정하는 방법하고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 226페이지와 예산안 249페이지에 혜택 받은 업체현황 그리고 운영상태, 2014년도 기준해서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지원과 세부내역 234페이지,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파주상공엑스포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 있으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한 부분이 다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세부내역 최영실 위원님 질의한 것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세부내역설명서 258페이지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대한 부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89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이 47억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 민간위탁금 31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5,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위탁업체 선정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인데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 추진실적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항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증액사유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3,800개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는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돼서 관공서에서 구매는 물론 업체간 구매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기업들끼리 서로 구매해보고 그래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수록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도 배포하고 대기업이나 관내기업들에도 배포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촉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1,00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작부수는 5,000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및 근로자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사업이 6개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개 사업으로 사업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7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했고 8월에 경기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됐습니다. 우리시에서 22개소를 신청했는데 18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작년보다 지원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늘어난 걸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사업비는 도비 20%, 시비 80%,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대상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익의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창출된 이익을 갖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같이 담당하는 형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적인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파주시에 사회적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해서 선정되면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대상으로 지정해서 업소당 3,0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해서 1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경기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에 걸쳐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단계를 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관공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게 13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14개소,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은 금년도에 당초에 3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개소는 자격기준이 미달해서 2개소만 신청 받아서 저희가 육성해서 경기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 11월에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새로이 사회적기업 육성대상으로 우리시에서는 목표를 2개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개소만 신청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만약에 신청 받은 기업 중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교육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교육수요조사는 이루어졌는지 또 예전에 하다가 2015년 사업으로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왜 실시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의 기업들에게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이나 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될 경우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에 3개 사업, 2014년도에 3개 사업, 내년도에 4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출판전문글로벌 인재양성사업하고 이게 전자책을 발간하는 출판단지하고 협조해서 전자출판 전문인재 양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50명 모집해서 43명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휴벨트프로젝트 인력사업은 사단법인 헤이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헤이리에 많은 갤러리 등을 활용한 큐레이터나 해설사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7명이 수료해서 15명 취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은 이 2가지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로 우리지역에 롯데하고 신세계아울렛이 있는데 수요가 많은 패션잡화 마케팅매니저 양성과정을 내년도에 한국노동복지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서영대학과 협력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있는 전통놀이특강 전문가양성과정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4개 사업하고, 금년도에 하다가 내년도에 추진하지 않는 사업은 두원공대에서 추진했던 스크린인쇄 엔지니어 양성사업인데 동 사업은 27명이 수료해서 16명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대보다는 취업률도 떨어지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다 수요가 많은 사업쪽으로 집중해서 4개 사업을 내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자 관련기관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비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장진입형 사업, 또 초보단계인 게이트웨이 사업 3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파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정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간병사업, 방문해서 하는 재가복지사업, 커피나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카페사업,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꿈도락급식사업 등이 있는데 내년도사업이 금년보다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던 저소득주민 양곡배송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나누미사업이라고. 그런데 동 사업이 추진하다가 본격적으로 자활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별도 지원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에서 빠지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중에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은 증가가 없는데 사회공헌형 사업량만 30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사회참여 기회도 보장하는 소득보전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형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사회공헌형사업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노인 일자리확충사업 중에서 사회공헌형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된 사업내용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도서관지원, 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생명사랑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수행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배정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놀이터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 공공어린이놀이터는 금년도 당초 2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봉일천4리, 대원1리, 마정2리 3개소에 공공어린이놀이터가 마을주민들의 요구 또 다른 용도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문산, 파주, 적성, 금촌해서 3,61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개소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했고 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점검을 7개소 했고 매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7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 했고 7개소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험을 전부 가입해서 금년도에는 놀이터보수 8개소, 시설점검 7개소, 보험가입은 폐쇄된 것까지 포함해서 22개소에 대해서 보험가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해당되는 지역 8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하고 시설점검 결과나 아니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보수 숫자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보험가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보험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험가입대상 어린이놀이터는 금년도 22개소였는데 3개소가 폐쇄되고 1개소가 월롱에 있는 위전리 어린이놀이터가 농특산물 복합관 신축공사 예정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폐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이 2014년 2,250만원에서 2015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9,75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및 생활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가정위탁 아동까지 포함해서 24명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비는 도비 10%, 시비 90% 지원돼서 1인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관내어린이집에 CCTV 설치현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아직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적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이 24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3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은 CCTV 설치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데 금년 6월 기준으로 약 8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운영비, 대체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운영비 집행실적 대상은 농어촌 소재 차량운행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 수는 120개소이고 예산액은 2억 583만 9,000원인데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9월까지만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차량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만 집행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실적은 보육교사의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992만 1,000원인데 5,15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집행실적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예산이 1억 6,927만 6,000원인데 1억 6,895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308개소입니다. 이 교재교구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말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대체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는 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취업프로그램 대상 및 계층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센터 운영예산 2억 7,500만원 중에서 취업프로그램 운영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계층별 프로그램은 총 45회 장기·중기·단기 이렇게 해서 장기 10회, 중기 10회, 단기 25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프로그램은 청년층, 베이비부머 세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중기프로그램은 관내 특성화 고교생, 관내 대학 취업준비생, 다문화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기특강은 제대장병, 기술교육장병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기는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교육을 단기교육이라 하고 중기는 3일 이내의 교육, 4일 이상은 장기로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800만원 증액사유와 전담관리원의 역할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현재 식품전담관리원이 식생활관리 안전캠페인을 월1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역할은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계몽, 학교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여부, 위해식품·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식품수거검사 지원 및 어린이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이 전담관리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대상과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양증진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센터는 식품관련 학과 설치대학 등 식품관련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영양사 등 식품관련 분야 경력자 7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구성하고 파주시 관내 50명이상 100명 미만 규모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61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주로 급식센터는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급식컨설팅, 교육재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에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대상자는 최중증독거 및 취약가구와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지원 대상을 50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중증장애인지원센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센터는 현재 장애인 관련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관내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군데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더하기, 수호천사, 파주시 중증장애인자활센터 4개소가 관내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실시하는 시군이 우리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안산, 의정부, 광명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액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시설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금촌, 문산, 운정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사실상 도에서 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전액시비로 편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행복센터 등 공공건물 건립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실적과 프로그램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현재 이용자수가 1만 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가족은 230가족인데 그 안에서 자유놀이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이러브맘 카페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자유놀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프로그램의 종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일별 각기 달리해서 진행되고 흙을 가꾸는 놀이, 인형극동아리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놀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대상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긴 어렵고 다만 우리시에 배정된 사업량이 25개소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예산 3,000만원이 전액인건비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관내에 소비자상담센터 현황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관련예산은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원으로 전문상담사 인건비하고 상담원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소비자 및 친환경교육비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외에도 전기나 전화상담을 주로 해서 전화요금 등이 있습니다만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담수수료 수입이 저희가 판단하기론 연간 3,000만원 정도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상담센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주지부 1개소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 전문상담원 1명, 사무국장, 간사, 일반상담원이 대표전화 2회선하고 일반전화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지원비율이 2013년도에 2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로 축소됐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는 시군도 있고 대폭 축소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규모를 일부축소해서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 참여인원도 금년도 220명에서 내년도는 140명으로 감소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재정이 좋아지거나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친환경음식문화 지원사업과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음식문화(특화)거리는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맛도 좋고 깨끗한 음식을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맛고을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친환경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하고 반찬을 소형찬기에 제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음식물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는 것, 친환경식단을 제공하고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화거리 업소 관련해서 간담회 2회를 했고 지도점검 3회, 소비자 전담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남은 음식 포장용기 포장백을 1만 2,500개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은 음식 제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트륨 저감화하고 좋은식단 제공으로 음식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작년도에 9,40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작년도에는 파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작년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게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 외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줄어든 바 없고요, 구성은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6명, 분과별로 해서 1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이 시장이고 위원장은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의 정학수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국장하고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파주시의회 최영실 의원님하고 이평자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시설운영자, 관련기관 등에서 대표위원으로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방향지시 등을 하는 성격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자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 중 10만원을 3년간 적금형식으로 붓는 겁니다, 붓게 되면 그 10만원 말고, 이게 소득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별도로 장려금을 플러스 지원해서 적금을 붓는 것이 되겠습니다. 3년간 부어서 그 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려금은 3년 적금형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대상자가 55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될 걸로 보여서 저희가 55명을 대상으로 둔 겁니다. 동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을 갖고 열심히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신사임당 리더십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취지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사임당 리더십 교육사업은 201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증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여성단체들 간에 화합과 여성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강원도 율곡연구원에서 우리 관내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신사임당 리더십교육과 사임당의 자녀교육 및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성매매 피해자상담소 ‘쉬고’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은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쉬고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업하고 또 연풍리지역에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 등하고 대상여성에게 지원되는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9명에 대해서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탈업소 해서 사회복귀한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지정된 기업 4개소에 대한 설명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 및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에 1차 자체심사를 거쳐서 2차 경기도 심사를 거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신규지정된 4개 기업은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인 나노웰제약, 난타 등 음악공연 업체인 문화예술복지코리아, 건설현장안전설치물 제작업체인 이천세이프, 펌프, 모터 등을 제조납품하는 엔씨테크 등입니다. 신규지정된 4개 기업은 모두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중에 금산1리 경로당 신축자금 1억원의 산출기준 및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산1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벽돌조로 된 33평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평당 330만원 정도로 건축비를 산출한 거고요, 자부담 10%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지원 기준은 파주시의 마을회관 설치기준 및 예산관리 지침 제11조3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참여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원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산1리는 마을인구가 314명이고 그중에 노인인구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위탁교육기관의 선정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기관은 현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자한 경기도 산하기관으로서 경기도 내에 공공기관에서 설치된 유일한 전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전문가 배치가 효과적이기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공무원 위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핵심과정, 정책과정, 과제담당과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5급관리자 정책과정과 과제담당자의 과제담당교육,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핵심과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자 정책과정 5급이상 68명, 사업과제 담당자과정 과제담당자 30명, 성인지 예산교육 과제담당자 33명,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신규공직자 150명 등 총 28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장의 시정연설 중에 장난감도서관 추가설치 내용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빠져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는 내년도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을 교하·운정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파주시 와동동 1415번지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층이 현재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약 53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장소 협의를 마쳤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중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개관되면 현재 문산에도 장난감도서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 관련 특별회계 내용에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 내용 중에 지원금에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원금이 매년 4월경에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해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바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신청한 예산은 기본지원금으로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석스포츠센터 운영비로 1억원, 발전소주변지역인 교하8단지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의 사용계획안을 산업자원부에 심의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확정돼서 추경에 내려오면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 읍면동별 캠페인 및 순찰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서 성평등기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성인지 심화교육하고 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성폭력예방 체험마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에 가정폭력상담원 인건비로 72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이유는 성평등기금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도 경우에 금리가 4% 적용해서 이자수입이 3,815만 4,000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가 2.8%로 다운되어서 3,575만 1,000원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원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저희가 본예산에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별도로 편성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업체현황이 어떤지, 운영상태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창업경영교육은 금년도에 2회에 걸쳐 180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은 3/4분기 현재 97개 업체에 16억 1,400만원 지원했고, 이차보전은 487개 업체에 대해서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연도별로 출연금액, 지원업체 수, 특례보증 대출액, 이차보전 지급액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 상공엑스포행사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행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상공엑스포는 관내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업과 시민이 정보를 교류해서 우수제품의 판매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롯데아울렛에서 개최했는데 61개사에서 참여했고 약 9만명 정도 관람했고 판매액은 2억 5,000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세계아울렛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72개사에서 참여했고 관람인원은 7만 5,000명 되는데 판매액이나 상담건수는 롯데에서 했을 때보다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상담건수는 작년 1,300건이었는데 올해는 780건 정도 되고 현장판매 금액도 2억 5,000만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장소의 문제도 있고 개최시기도 작년에는 9월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11월에 개최하다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장소가 어디가 적정한지, 시기가 언제가 가장 유리한지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 실천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이라는 것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제공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음식재사용 안하고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한 양을 제공하는 식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친환경음식 문화거리지원 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포장백 지원으로 450만원 지원하고요, 식품안전관리 운영에 식중독예방 홍보물 및 활동으로 350만원, 파주으뜸맛집 선정 등 음식문화 개선운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 인형극,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보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사업은 업소측에서는 적정양의 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양만큼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물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서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푸른파주21 등 민간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해 가면서 좋은식단 실천사업이 정착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연금으로 47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을 지급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단독인 경우에는 87만원, 부부인 경우에는 139만 2,0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20일에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급여액은 월별·개인별로 월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고 부가급여액은 월 2만원부터 최대 28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준액은 개인의 재산, 소득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액 증가사유는 기초급여액이 최대가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초연금액하고 동일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사업량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하고 또 대상자가 금년보다 435명 증가함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업체 선정 등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편성액은 3억 5,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두원공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17일 공개모집 공고 낸 바 있습니다. 현재 두원공과대학, 서영대학교, 신한대학교 3개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8일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시의원 두 분, 전문가 다섯 분,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운영비의 10% 이상을 위탁기관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모범음식점은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사항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을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30%를 감면해 주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 홍보해 주고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고 또 앞치마나 위생모, 소규모 밥공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및 좋은식단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학교주변 위생식품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검사에 필요한 검채도 채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내역을 보면 자격기준은 식품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 단체장이 추천하고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주로 하는 게 위생관리상태 계도 우리 관내 업소 해 가지고 연간 3,2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은 1만 6,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거의 2만 건에 가까운 활동을 하면서 관내 식품제조업이나 판매업소는 거의 다 방문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는 손희정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들이 하셔도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인지도와 제품 홍보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수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긴 하나 희망업체를 어떻게 모집할 것이고 홍보책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게재할 것인지 기준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관내 업소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별로 업체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뭔지, 그 생산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있다면 그 생산품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현황을 작성하고 있는데 관내중소기업이 3,8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순수하게 제조업만 따지면 1,000개 업체면 아마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을 통하고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서 희망업체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제품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줘 가지고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거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업체관련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같이 수록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해서 처음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국내홍보뿐만 아니라 해외홍보에도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파주시에서도 현재로는 관공서나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구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도 이런 홍보를 해서 해외시장까지 넓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외국바이어들이나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별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000개를 만약에 수록한다면 그것을 다 외국에 하기는 그렇고, 그중에서 진짜로 뛰어난 업체만 선정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3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에서 2개로 주는데 이것이 1개 업소가 아직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2개 업소…….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금년도에 저희 파주형 육성 대상사업에서 금년도로 끝나는 거고 거기서 잘하게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해서 도에서 인정 받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이미 도에다 추천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지정 받았어요. 내년에 하려는 것은 사회적기업 하고자 하는 데를 새로이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것과는 연관 없이 내년엔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사업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2013년도 살펴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많이 축소됐길래 이게 축소되면 안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축소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수요나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서 지금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데도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도 신청해서 선발한 게 당초 목표를 3개소로 했는데 2개밖에 못했어요, 내년에도 2개면 충분할 걸로 보여지고 만약에 2개 갖고 모라자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줄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자활근로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중심으로 이분들의 근로를 도와주는 건데 탈수급이 상당히 어려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의 생각이 잘못돼 있는 건가요? 파주시 전년도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수급 해서 벗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탈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뽑은 건 없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희망나누미사업이 자활기업으로 바뀌어서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육성해서 운영하는 거고 자활기업이 되면 자기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저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탈수급이 돼서 자립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생활하는 게 타성에 젖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잡혀있거나 계획이 없으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자활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파주지역 자활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잘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탈수급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여쭤보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전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50%, 25%, 25% 배정돼서 시행했는데 교재교구비가 타시군을 보면 물론 평가인증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이 예산이 매년 보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교재교구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반기에 이루어져서 시행이 빨리 이루어져서 교재교구비가 100%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언제 지급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여름 하반기나 가을에 교재교구비가 주로 나가는데 그 부분이 지침에는 전년도 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도록 대상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시행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기준이나 이런 게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게 빨리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평가인증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은 같고 시설이 늘어나서 나중에 받았을 때 78%, 80%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받다보니까 거기는 100% 가까이 받고 파주시는 못 받고 접경지역이다보니까 서로 이런 걸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평가인증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라면 조금 더 일찍 준다면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예산 세울 때도 평가인증시설을 기준으로 세우니까 그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대체인력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육교사 연차나 출산, 병가, 경조사에 결원이 있을 시 대체하는 지원사업인데 예산은 거의 100%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국도비 사업이죠?

국비 지원교사 1명 있고 도비 지원교사가 2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540개 시설입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파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540개 시설 중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고요, 갑자기 유사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다른 쪽으로 세웠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된 금액만큼의 사업량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4명인가 5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다가 추경에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채용됐던 인원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당초예산에 국비 1명, 도비 2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3명의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을 가지고 전체 500개 넘는 시설을 대체인력으로 커버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써서,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도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차량운영비를 120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었고 이것도 다 집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9월, 10월만 되면 끊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고 시비까지 하는 사업이긴 한데 어차피 세우시는 것 12월까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차량운행코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인 취약계층의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끊겨서 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가지를 다 2014년도 집행결과를 여쭤본 게 이런 집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아들이 우리파주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미래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정착금이 2014년까지는 시설아동들에 대해서만 자립하게 되면 500만원 지급됐던 게 지금 가정위탁 분들까지 자립정착금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물론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시비 90%이고 나머지가 도비 10%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도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시설아이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자립하게 되면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직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준다든가 아니면 대학진학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착금 500만원 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시비가 너무 많은 부담이고 도비가 많다보니까 혹시 시에서도, 이거 그냥 당부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18세 이상이면 시설에서 데리고 있을 수 없고 가정위탁이야 융통성 있게 더 데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아동 아이들만큼이라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만이라도 정착금 외에 대학진학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정착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자리센터 역시 장기프로그램, 중기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 해서 3일, 4일, 1일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일자리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쮜보고 싶습니다.

장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청년교육 관련해서는 27명 수료했는데 14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30명 중에 9명,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는 44명 중에 21명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총 101명 수료해서 44명 취업했어요. 취업률이 43.6% 정도 됩니다. 단기프로그램은 취업률이 크게 의미 없고 장기프로그램일 경우에 취업률이 44% 가까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프로그램에 응하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취업률이 그다지, 거기에 비하면 취업률이 높긴 하지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는 구인하는 사람하고 구직하는 사람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세대가 힘든 일자리는 기피하고 처우는 잘 받으려다 보니까 기업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쓸 만한 적합한 인력이 없고 구직하는 쪽에서는 마음에 맞는 떡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사실 40% 이상 취업률 하면 보시기에는 성과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 수료해서 40% 이상 취업률 했다면 사실 충분히 예산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더 구인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금은 주로 구직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업체 입장에서 구인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하고 긴밀하게 연대해서 중소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우리 지역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취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나눠져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251쪽인데 1단계는 53명, 2단계 57명, 3단계에서 38명으로 급속하게 감소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연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단계에서 인원이 감축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세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처음에 본질의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도비지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도에서는 사업을 일몰해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서민생계 보호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정책이나 도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쪽에 중점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해나가면서 만약에 정책이 전환되면 더 많은 계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산부서의 생각하고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던 사업이 도비가 끊기면 사업을 일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어려운 계층의 애로를 충분히 반영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신청한 건데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시비만으로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다음 위생과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담관리원은 월1회했던 걸 2회로 하면서 증액됐다고 했는데 전담관리원들은 학교 전담관리원으로만 일하는 건가요?

이게 학교전담이 아니라 학교주변 일정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일정구역에 대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식품 중에 불량식품들도 많고 위생상태도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발된 사항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은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적발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가서 지도·점검…….

지도점검하면서 위해된 지도점검 대상에 들어간 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도점검 나가면서 유해한 상품을 판다든가 불량식품이나 기호식품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업소들이나 판매업자들이 있는지?

그런 업소가 11개 업소가 있어서 아마 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이걸 왜 질의했냐면 아직까지도 유해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가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전담관리원들이 월1회, 월2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솔직히 이것도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요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잖아요, 등·하교길 200m 구역 안에서 아이들이 식품을 구매하고 먹고 군것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진짜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서 다행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00명 미만에서 50명 이상인 61개소만 관리 지정해서 운영에 해당되는지,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시설에는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 대해서는 위생 및 영양관리업무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용 식단하고 표준레시피 개발보급 사업도 같이 할 겁니다.

장소는 정해졌나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식품 관련기관들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선정하게 되면 공개모집한 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개모집된 학교나…….

주로 학교 쪽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쪽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장소는 학교측을 위탁해서 사용하게 되겠네요?

교육장소는 대학에 위탁하게 되면 대학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회관이나 시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염려돼서 여쭤본 건데 안내책자에서 도비지원이 전면폐지되면서 폐쇄되는 조치에 처할 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국장님이 다행히 앞으로 개소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 추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간보호시설센터들은 저희가 영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성인이 됐을 때 생활시설로만 가는 게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집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만큼은 재가해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안됐을 때 생활시설로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도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파주시에서는 꼭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대체인력에 대한 것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국비하고 도비지원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국비로 지원됐을 때는 대체교사 인건비가 157만 2,000원이고 도비지원일 때는 161만 6,000원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육아정보센터에서 대체인력 교사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법은 지원금액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 부분은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지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탄현 성동리에 맛고을 친환경거리로 지정되었다는데 저는 이번에 맛고을 친환경거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 지원이 나가는데?

맛고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또 거기를 음식특화거리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는데 그 명칭이 친환경 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홍보를 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음식점이 몇 개 업소가 있어요?

50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포장용기와 포장백을 구입해서 50개소에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0개소를 다 주시는 거네요?

예.

금년에 간담회도 2회 하셨고 지도점검도 3회 하셨다는데 점검하신 후에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친환경 음식문화(특화)거리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 미흡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 지역을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환경적으로도 음식물의 사용을 적절히 자제해 가면서 음식물의 원산지 표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새로이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업소와 간담회도 하고 위촉하고 지도점검도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의 업소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것들은 중간에 바뀐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들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고 우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고 맛좋고 깨끗한 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내년사업이 축소돼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내년사업이 축소돼서 삭감된 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나성민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을 없애야 되는데 저희가 없애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안고 가는 겁니다. 시의 재정부담이 가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걸 살려서 우리지역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치 못한 건 사실이고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시재정이 늘어나면 공공사업비가 감액이 아닌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사임당 리더십에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회원이 6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모제 율곡행사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리더십교육이 새로 편성된 줄 알았는데 2013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강릉에 오죽헌행사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강릉 오죽헌행사처럼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보면 성매매집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19명에 대해서 무료 지원하셨고 사회복귀한 인원이 18명이라고 하셨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복귀 후 사회적응을 잘하고 있나요, 이분들을 누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사회복귀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기껏 나왔다가 조금 살기 어려워지면 아는 게 그거니까 하고 다시 그쪽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매매여성이 탈성매매 하기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지원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8명이 올해 탈성매매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매매상담소에서 관리를 계속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정말 본인이 자립의지가 강해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해서 자발적으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 정도 나와 있다가 힘들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번, 3번 탈성매매 하겠다고 다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상담은 어디서?

저희 상담소가 있습니다. 금촌에 상담소 있고요, 연풍리에 현장상담소가 별도 있고요.

주로 연풍리에서 많이 하면 좋겠네, 이분들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해요. 제가 봐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설명해주셔서 추가질의는 없고 서면으로 주신다고 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상공엑스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 행사가 주로 해 왔던 데가 롯데아울렛이나 신세계아울렛이었는데 혹시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인삼축제가 됐든 문산거리축제, 금촌거리축제 이런 쪽에서 축제와 연관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고민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상공엑스포가 효율적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장소 문제도 사실은 롯데아울렛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올해 신세계아울렛으로 바꿔본 겁니다. 신세계아울렛도 나름대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장소에 제약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진정 효과가 있고 시기도 그렇고 방법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꼭 방학 때만 되면 매스컴에 나오는 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돈이 많이 나오는 데를 찾다보니 다단계라든지 사기성기업을 가서 일을 하다보면 많은 고통을 받는데 혹시 일자리 창출할 때 대학생 대상으로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방학동안에만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히 조사해서 대학생들한테 적합한 게 있으면 매치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고생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음식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도 저도 질의했는데 질의한 내용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정되다보니까 사실 상인들만 알지 일반시민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근처에 있는 경기영어마을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니 같이 상생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맛고을 특화거리는 어떻게 보면 파주에 성동리 부근이 신세계아울렛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고 헤이리마을도 있고 거기를 같이 아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시게 되면 식사하셔야 되고 식사할 마땅한 장소를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장소도 깨끗하고 식단도 맛있고 좋은 메뉴를 개발해서 하는 콘셉트로 시작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손색이 가지 않게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파주지역에 보면 헤이리도 가보고 아울렛도 가보고 영어마을도 가고 음식도 거기서 먹을 수 있다고 인식이 되도록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영어마을 총장님을 며칠 전에 뵀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경기영어마을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맛고을 상인대표하고 미팅을 잡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영어마을 총장, 맛고을, 우리시에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영어마을 총장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꼭 만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금촌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5억 400만원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금촌전통시장과 금촌문화로, 금촌명동로 시장이용 고객을 위한 고객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건립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고객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을 확장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도 소규모로 쓰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예산 들여서 규모도 넓히고 시설도 보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도 상인들이 쓰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