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더 이상 추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지금까지 의견 내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산 위에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도서관 건립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문말씀 하시는 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점동면의 핵심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도서관 건립이 어떤 게 적절하냐라는 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의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라, 주변상황을 살펴보면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현재 여주에서는 각 면별로 계속 소규모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따라서 점동면에서 이번에 건립되는 작은도서관은 그러한 다른 면들에서 모범을 따라 배울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더 두시더라도, 예산이 좀 되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건립이어야 된다라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입장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사실 이번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한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시유지도 많고 사유지 토지만 매입하게 되면 정말 명확하게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는데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분들께서 일을 위한 일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장기발전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은 49:51 경기가 많습니다. 49는 아니다, 그런데 51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2%밖에 차이 안 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게 아마 공직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51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지만 확인되지 않은, 또는 밝혀지지 않은 51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을 밝혀내고 찾아내는 것이 또한 공직사회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시고요. 또 모범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대한 건의사항은 저희가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에 애로점도 굉장히 많았었고, 인허가라든지 저희가 같은 공직자가 국토부를 찾아다니면서, 또한 한국선급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같은 공무원인데도 수모도 겪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신속하게 로드맵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지를 못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렵고 힘든 사업이니까 힘 좀 많이 실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은 아까 충분히 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무게까지 합친 게…….

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꽉 차도 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꽉 찰 수가 없고요. 그러면 수용인원을 한 몇 백 명? 제일 많을 때에는 전체 단체로 왔을 때를 감안한다면 한 300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저도 의견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요. 제일 크게 느낀 것은 급하다, 고려하지 않는다가 제 종합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 하나 드리는 것은 비슷한 부지가 바로 이호리 거기 부지가 비슷해요, 여기하고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장으로도 인접해있어서 더 가깝고, 그런데 위험성은 훨씬 더 낮죠. 거기서 떠내려올려면 한도끝도 없이 떠내려와야 되고. 강천보 위까지 아무리 올라가도 사람 안 죽으니까 아무리 막 올라가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 도하훈련장이에요. 그래서 군사시설 도하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수심이 여기보다 낮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이쪽은 지금 현 위치는 오학동하고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쪽은 관광유원지하고도 또 근접돼 있어서 사람들의 접근성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배 접안 그 시멘트 문제 이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저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을까. 밑에 내려가면 바로 여주보인데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정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시설물 외관에 대한 검토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지만 충분히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라 이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절기 성수기가 한 3개월로 보면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비수기라고 보고,겨울 지금처럼 추워지는 최소한 4∼5개월은 거의 지금 신륵사유원지처럼 그렇게 철시하는 수준인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어느 위치가 최적이냐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나오는 게 지금 운영계획 없이 시설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고려해주셔야 된 것 같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냥 간과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정확하게 한 7∼8년까지는 안왔는데요. 기억하기로는, 약간 데이터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1995년, 訧년, 2002년, 2006년이 100년 빈도 홍수가 넘어왔어요, 남한강에서.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여주대교 있죠. 여주대교 상판 밑으로 50㎝까지 비가 들어온 걸 제가 직접 확인했었거든요. 그때 줄자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고도를 보면 되는데요. 100년 빈도 고도를 찍었을 때 여주대교 상판과 비교해보시면 돼요. 상판만큼 딱 갔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상판을 건드리는 순간 대교가 붕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주댐에서 어떤 형태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판보다 50㎝이하, 한 1m 이하 내려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네 개의 범례로 본다면 100년 빈도 홍수가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씩 와야 될 게 20년 내에 100년 빈도가 네 번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빈도 홍수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사실 그러하니 와이어 줄만 좀, 이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와이어를 늘리면 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100년 빈도 설계를, 그게 첨도홍수량인데요. 첨도홍수량의 높이는 약 10㎝, 20㎝ 아니면 길어야 50㎝를 놓고 다투는 것이니 이것에 대한 빈도를 100년 빈도 설계가 아니라 110년도나 120년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여주대교 상판높이를 고려한 설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어떤 건 잘 고민했고 어떤 건 사실은 잘못 고민했다라는 것을 다음 공직사회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니 기록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 저희에게 상황설명 해주실 때에는 최초의 입안계획이 VIP에 의한 계획이었다고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고는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입안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잘 했으면 잘 됐다, 이것을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은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안건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