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제의)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환경정책국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5억 8,69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12쪽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9,792만 4,000원 감액된 55억 4,0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등 야생생물 보전사업 2,000만원, 볏짚존치사업 지원 등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지원비 8,333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억 5,000만원, DMZ 및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용역 등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환경정책 지원사업으로 푸른파주 환경만들기 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지원비 2억 1,695만원, 환경시설 에코투어 생태계 환경체험 교육지원 등 환경교육지원비 7,100만원, 415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6,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3,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8,000만원, 416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800만원,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대기 및 수질환경 환경오염 배출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비 1억 262만 8,000원, 특정경유차 관리비 1,530만원, 소음진동관리비 3,200만원,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관리 3,750만원, 418쪽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29억 7,02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5억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6,58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6,686만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비 3,000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폐기물 관리 예산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억 320만원, 석면구제급여 470만원 등 4억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5억 3,60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5,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비 11억 5,976만 7,000원,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등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사업비 7,040만원, 마을정원만들기 사업비 1억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보수 1,425만 6,000원, 424쪽 가로수 조성비 4,000만원, 보호수 관리사업비 6,800만원 등 총 14억 6,8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7,908만 2,000원, 감악산 주변정비 사업비 10억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11억 1,6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26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11억 8,384만 9,000원, 조림사업비 1억 7,697만 6,000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 2,904만원, 428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1,42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농지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8,48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5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사업비 4,130만원, 산불감시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감시인력관리비 5억 3,483만 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3억 2,852만 3,000원, 432쪽 산불전문진화대 보수 일반운영비 등 방지대책 경상보조에 3억 4,412만원, 434쪽 산불진화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 도비사업 4억 6,700만원, 산사태 예방운영 등 사방관리 사업비 5,577만 2,000원, 임도시설비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6쪽 농지 및 산지관리사업비 1,520만원과 산림농지과 행정운영경비로 8,92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218만 4,000원 감액된 5억 2,5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리 사업비 7,987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산정 등 시스템 유지관리 등 토지관리사업비 1억 1,725만 2,000원,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비 1억 6,502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및 홍보물 제작, 도로명 주소 지도제작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비 8,55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4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061만 9,000원 감액된 65억 6,2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공원시설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2억 9,563만 2,000원, 파주사랑 POP운동의 지속추진 및 행복꽃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741만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6,68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26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77페이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중에서 파주사랑 POP활동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활동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2014년도 POP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본 위원은 예산안 411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 생태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퇴치사업이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2015년도도 6,686만원 증액됐는데 산출내용은 용역비로 거의 되어 있는데 그동안 퇴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등 시민운동에 의한 추적실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419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점을 개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감장치를 달아주셨는데 보증기간이 2년간 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94대 중 콜모니터링 640대, 재사용 9대 이 차량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저감장치는 10여년 전부터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576, 설명서 47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서 운정1, 2, 3, 4권역권과 교하권역권까지 하면 총 30억 6,000만원인데 운정, 교하만 하면 17억 4,000만원이에요, 거의 60%가 교하로 배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이지만 너무 교하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타 지역 금촌, 문산권이 나눠져 있어서 여기도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공원녹지과 예산안 424페이지, 설명서 227페이지 자료는 마을정원 만들기로 요약됩니다. 교하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사업 1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역문화의 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꾸준한 예산반영이 안 됐던 사유와 향후 꽃마을 되살리기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57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최근 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된 내역서 및 이유가 있으면 말씀과 보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474페이지 공원시설 유지관리 항목 중 운정호수공원 개선공사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경로당, 장애인종합복지관 등도 해당되는지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은 경로당,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선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은 2013년도 법흥1리 경로당 1개소, 금곡리 장애인복지관, 2014년도 식현1리 경로당 외 8개소 등 현재까지 11개소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2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확정하고, 3월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며, 7월까지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전기절감률 또 건물의 내구연한, 태양광의 방향성, 설치공간이 있는지 여부, 지역적 안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정신도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운정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흙으로 포장돼서 이용에 불편했던 것을 인조잔디로 개선한 것이며 위치는 운정호수공원과 건강공원 사이에 있는 와석교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역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행복한 공원녹지조성 파주사랑 POP활동에 대한 2015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와 이와 관련된 활동계획, 금년도 POP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파주사랑 POP활동 예산은 1,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안내판 제작, 운영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POP활동실적으로 8월-10월까지 총 10회 연 인원 1,613명이 참여하였으며 운정호수공원을 중심으로 19만 4,000㎡에 대하여 풀깎기, 관목잡초제거, 가지치기 등을 작업해서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POP활동을 운정호수공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집행계획으로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45개소 4만 5,000㎡의 소규모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분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단체지정 안내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원분양 및 공원사랑 자원봉사 활동 시 필요한 낫이나 호미, 집게, 장갑, 칼퀴 등의 청소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POP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단풍잎돼지풀 매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668만 6,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 그동안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시민운동 등의 추진실적 여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종식물을 잠식하고 꽃가루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생태계교란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가 금년대비 6,668만 6,000원 증액 편성된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국비보조사업은 DMZ생물 다양성 확보사업비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시비사업으로 읍면동에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로 1억 1,300만원 편성돼서 내년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는 총 3억 2,34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청사업비 2억 2,800만원 투입해서 설마천, 갈곡천, 문산천, 공릉천 등 하천변 집단서식지 및 주요도로변, 민통선 등을 8개권역으로 나눠서 115만 3,000㎡에 대한 제거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농경지일원, 소규모서식지를 대상으로 민관군 합동작업을 벌여 134만 4,000㎡를 제거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1회 이러한 제초작업만 해서는 파주시 전 지역에서 급격하게 번식하고 서식하고 있는 광범위한 단풍잎돼지풀 제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권역별로 단풍잎돼지풀 제거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파주사랑 POP운동과 같은 시민참여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5, 6월에는 뽑고 제초제를 뿌리고 8, 9월에 예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리천과 운정호수공원 산책로 등 단풍잎돼지풀 군락지에 억새풀을 이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고 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성능유지관리 클리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비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3년 경과한 차량을 2년동안 더 클리닝을 지원해서 저감장치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선정기준은 따로 없으나 기존에 저감장치를 달고 있는 차량 중에서 환경정책과나 자동차 환경협회 신고 또는 문의한 차량에 대해서 고장발생 또는 사용 중 성능이 저하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대체부착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금이 운정 1, 2, 3동과 교하권역을 합하면 17억 4,000만원으로 57%를 차지함으로써 너무 운정지역과 교하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원녹지 관리면적은 560만 9,000㎡로 이중 운정신도시 262만 6,000㎡ 47%, 교하지역 56만 4,000㎡ 10%로 총 319만㎡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금은 총 30억 6,000만원 중 57%인 17억 4,000만원이 운정 1, 2, 3동과 교하지역 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산, 파평, 탄현 등 파주북부권은 공원녹지면적이 적어서 관리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나 파주 북부권에도 기존 자연수림대를 이용한 등산로 등이 잘 조성되어 있고 북부권은 인공적인 공원과 더불어 자연등산로 등을 잘 관리해서 북파주권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돌곶이 꽃마을 내 축제 이후 꾸준한 예산반영 및 지원이 안 된 사유와 향후 마을정원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2007년-2010년까지 출판도시 공장부지와 롯데아울렛 주변농지에 꽃밭을 조성해 추진하던 중 2010년 이상저온의 기후로 개화되지 못해서 사업자체가 일몰됐습니다. 이후 주변개발로 축제장과 꽃식재 농지 등이 없어져 대단위 축제를 할 수 없었고, 심학산 정상과 배수지, 마을안길 도로변 공터 등에 식재된 초화류 교목과 관목 등을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가꿔오던 중 지역의 주민들이 꽃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소도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마을정원 만들기는 2008년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교하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을 대상으로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상가 및 주택에 꽃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서 자기집과 상가에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꿀수 있도록 해서 참여형 축제문화를 정립하고 마을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원 만들기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묘포장 설치 및 재배기술지원, 마을안길 공공지화단조성, 소규모문화행사 유치방법 등을 교육하고 세부사업을 통해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재생사업 롤모델로 육성하고자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정원콘테스트 등 마을주민들이 가꾼 정원을 대상으로 대단위 축제행사를 벌이기 보다는 6월 중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조경전문가나 이용자, 주민 등이 심사평가하는 정원콘테스트를 열어서 수상자에게는 표지판이나 사인몰을 설치해줌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고 초화류 등으로 계절별로 포인트를 주도록 지원해서 한 번 찾았던 방문자가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서패동 거리 전체를 가든투어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사업 중에서 2015년도 타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 있는지와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총 사업을 10개권역에 2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통일로변 녹지대 관리사업과 주요도로변 녹지대관리, 자유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별로 도로변 가로수 관리와 소공원, 쌈지공원에 대하여 녹지대관리 등이 이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부서간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일로변 가로수와 가로화단 소공원, 쌈지공원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 2억 1,000만원과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공원녹지과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로변 녹지대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유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도로변 제초작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항목 중 운정호수공원 개선공사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개선공사는 한빛마을5단지와 호수공원 사이에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가 없어서 아파트 출입구 맞은편으로 무단횡단이 잦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절된 보행로를 이어주기 위해서 버스승강장과 한빛5단지 사거리까지 길이 약 400m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개설을 통해서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과 공원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국장님 빠듯한 예산 갖고 예산심의 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구체적이고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 축제에서 대상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뿌듯하게 느끼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어떻게 보면 중단된 것이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환영을 받았던 축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다시 재개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청원과 다시 재생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축제분위기 꽃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최하신 주관쪽에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초생류 쪽에 1년생 쉽게 표현하면 행사용에 치중하다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절감, 지속적인 연계성 부분에서 조금 약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관계된 수목이나 화초 관계된 전문 쪽에 있으시니까 다년생과 병행해서 축제를 했으면 어떤가 국장님께 여쭤보고요. 이번 행사 때는 빠듯하긴 합니다만 한번 병행해서 접목시켜서 행사를 치러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축제라든지 정원콘테스트에 대해서는 1년생 초류보다 다년생 식물이 나타나도록 하고 모자이크가든, 시에서 가꾸는 공원에 대해서도 다년생 식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니까 1억원 갖고는 굉장히 빠듯하실 거예요. 주변에 예전에 알던 일산지역 이런 분들도 심학산 돌곶이 하면 알았던 상태인데 최근에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가 홍보라든지 초안으로 돌아가서 하려니까 아마 예산 1억원 갖고 빠듯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참여예산이나 주민들과 같이 참여형으로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예산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용계획이 적은 예산 갖고 교하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협조체제가 돼서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전에 서패리 꽃축제장으로 활용됐던 서패리마을 또 공원이 부실하게 운영됐던 이유 자체가 서패리 꽃마을축제가 관주도로 이루어졌고 관리도 관의 주도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마을축제, 꽃길가꾸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리체제로 가꾸기 위해서 녹지공원과 쪽에서도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상가나 지역주민 협의체도 앞으로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체제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뜻이 좋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주민참여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아주 환영하면서 사전에 그 부분을 주도형 홍보 쪽에 많이 치중을 두셔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 중에 혹시 소관부서가 예전에는 제가 잠깐 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가로수 관리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통일로변 주변도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것인데 최근에 다시 원위치돼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볼 때 듣기에는 명칭상 지금 체제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자유로변 녹지대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의아해서 참고자료 부탁드렸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422페이지 참고자료로 제출해서 봤는데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통일로변 녹지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예산이 2억 1,000만원 편성됐어요, 사전에 자료제출 부탁드렸더니 참고자료에는 증감없이 2억 5,000만원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어디서 착오가 발생된 것인지, 4,000만원의 착오가 있어서요.

그것은 2억 1,000만원이 맞습니다.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고 조금 하는 과정에서 2억 1,0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죠?

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마을정원 부분 한빛5단지에서 내려가는 도로 같아요, 예전에 저도 청원드린 부분이 있는데 참여예산제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단지에서 민원이 1단지 바로 앞에 보면 한라비발디는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잘 이용하는데 5단지 쪽은 후문과 정문이 일반적으로 거꾸로 된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정문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부분이 없어서 민원이 들끓듯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에 반영됐다니까 5단지가 파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리 돌아서 보행로 없이 교통부분에 내려가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십시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실태가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하셔서 이 부분을 실천에 옮겨주시고 협의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협조 좀 구하셔서 이번에 꼭 실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생태계를 교란하는 돼지풀 번식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월, 6월에는 뽑고 8월, 9월에는 예취기로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8, 9월에 제거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저도 짐승을 길렀던 데 돼지풀이 하도 많아서 9월에 제거했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옆에서 순이 나와서 20㎝ 정도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더라고요. 사람이나 식물 모든 게 자기 종족번식 본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월, 6월에 뽑는 게 최고 낫지 않나, 10월에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인삼캐기체험 가는데 강 건너 가니까 키가 한길반 정도 도로옆에 돼지풀이 커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제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았었는데 돼지풀은 5월, 6월에 적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세 대를 저감장치를 달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상으로 다 해주셔서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홍보를 더 해야 그분들이 저감장치를 다시 돈을 좀 들이더라도 달고, 화물차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출력이 떨어지다보니까 떼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나온 차는 이것을 안 달아도 되는데 저감장치 다는 차들은 보통 7, 8년 이상된 노후화된 차량들이거든요. 노후화된 차량들도 많으니까 홍보를 더 해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위탁부분은 운정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공원녹지가 많이 조성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47%면 파주시 공원의 절반이 운정1, 2, 3동에 치우쳐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금촌, 문산, 다른 북파주권 조리, 광탄 이쪽들은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죠. 운정신도시에 교하분들 원래 주민들은 1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외부 분들인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세금가지고 그분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존 북파주권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으로 있는 부분들, 자전거도로도 잘 관리해서 소외된 느낌을 안 갖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국장님께서 쭉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주로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가 중점적으로 운정호수공원 맞습니까, 거기서 많이 했네요?

지금까지 운정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시작했었고 이제 파주시 전역으로 읍면동을…….

중점적으로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부터 거기서 잡풀매고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 중점을 뒀죠. 공원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옵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 분양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활동 체제로 풀을 뽑고, 풀을 베는 작업에 참여했었던 것이라면 앞으로 씨 뿌리고 가꾸는 관리체제가 관에서 주도하는 공원관리가 아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에 주도를 가지고 자기집 앞에 있는 공원은 자기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리하는 분양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내년부터 하려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체 학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지산초등학교에다 어디부터 어디구간까지 줘서 관리하게 되면 학생들도 “아, 우리가 여기를 어렸을 때부터 관리해 왔다, 이 나무는 내가 심었다.” 애착을 갖고 그 구역 내에 꽃나무 하나 무궁화꽃 하나라도 심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고요. 넉넉지 않은 예산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잘 관리해 오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각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와서 함께 파주시민들이 웃고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특히 환경정책국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파주시 관내 공원관리를 잘 해서 파주시민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공원녹지과 425페이지, 설명자료 237페이지 수목원조성 관련 율곡수목원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죠, 파주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방안과 연차별 사업계획 현재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예산안 574쪽, 설명자료 472쪽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공원관리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한정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셨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574쪽, 설명서 472쪽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56곳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왜 파주시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세워진 구간이 어디이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4쪽 산림농지과 소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임차헬기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으며, 2013년도, 2014년도 몇 회 정도 산불예방과 화재진화에 출동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8쪽, 419쪽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에 의거해서 2014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한 건수는 몇 건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 고발조치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대기오염측정소 전광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가동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총 몇 종으로 하고 있고,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사유를 먼저 설명해주시면서 미세먼지는 몇 등급으로 단계가 있는지, 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제 오염원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처벌이나 단속 등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도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는지, 최근 건수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랑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실제 집행하고 있는 대기측정망 유지관련된 예산현황을 협조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푸른파주 환경만들기사업 1억 8,7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푸른파주 환경만들기 사업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업비로 총 예산액 1억 8,700만원 중 사업성 경비 1억 1,600만원이고, 사업비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경비 1억 1,600만원에는 사무국직원 3명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며, 사무국직원의 보수규정에 의거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사무국장은 5급 3호봉, 사무차장은 7급 3호봉, 간사는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100만원은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2,000만원, 생태문화 체험캠프 1,000만원, 자연보전생태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여성분과 사업비 1,800만원, 도시대학 등 교육사업 1,700만원, 환경마을만들기사업 600만원 등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민간위탁금 현황과 사업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통일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는 통일로 왕복 44km 구간으로 가로화단 42개소, 녹지면적 8만 1,830㎡이며 가로수는 은행나무 1,141주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공정으로 도로변 풀깎기, 녹지대 제초작업 및 청소, 관목류 전지전정, 가로 화단 꽃식재, 개나리 수벽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파주시의 관문으로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통행 및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액 및 체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은 2014년 10월말 현재 42억 4,600만원을 부과하여 3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분 21억 2,600만원과 현재 체납액 9억 6,6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6만 5,335건 30억 9,200만원입니다. 체납대책을 위하여 연2회 독촉장 발송 및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체납액 징수독려반 2개조를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현재 얼마이며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2013년 44억 5,500만원, 2014년 67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2년동안 총 112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67억 6,400만원이며 이중 50억 2,0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전화독촉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실익여부 검토를 받아서 압류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재산조회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업무연찬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파주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향후 국비확보 방안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40억원, 공사비 60억원입니다. 2014년까지 투자금액은 56억원이며 내년도 확보예산은 11억원 그리고 2016년도에 33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으로 2015년도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고, 주차장, 잔디광장, 부지조성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관내 소공원이나 도로변 녹지대 등에 밀식되어 있는 수목 중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해서 수목원으로 이식하고 유아숲 체험관을 공모사업으로 조성해서 수목원 일부 부지를 임시개원하면서 수목원을 조성하여 경기북부에 어린이 생태학습 관광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 10월 20일 수목원 현장방문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4억원과 시비매칭 4억원의 확보는 문제가 없으나 사유토지 매입과 관리사, 방문자센터 등 도로 등 잔여시설비 19억원의 시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확보된 국비로 수목 추가식재와 도로시설을 추진하고 자체시비를 확보하여 관리사나 방문자센터 등 건축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진입도로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연계도로 27억원 등 공모사업비로 부족재원 일부를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공원관리 면적이 증가되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15년 파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녹지 면적은 총 560만 9,000㎡로 출판도시 2단계 3만 5,000㎡, 무건리 이주단지 8,000㎡, 축현산단 5만 6,000㎡, 적성산단 5만 3,000㎡, 운정신도시 2단계 등이 인수됨에 따라 총 195만 5,000㎡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원예산 유지관리비는 2014년 대비 4%인 1억 2,700만원 감소된 28억 9,1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5,600만원, 시설비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일반운영비 중 3,000만원은 운동시설 및 수경시설 보험가입을 위한 예산으로 회계과에서 용적물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통합관리로 감액하였고,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3,300만원을 청소횟수를 주당 3회에서 2회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인원을 적극 활용하여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감소된 시설비 1억 1,100만원에 대한 대책으로 공원전기, 시설자재, 재료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또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총 7억 4,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증액편성해서 감액으로 인한 부실관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56개소 보험가입예산으로 1,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을 왜 파주시 예산으로 들여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56개소로 파주시 소유의 공원시설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2015년 등산로 사업계획 구간과 세부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7,900만원으로 이중 등산로 인건비 8명 9,500만원과 등산로 시설물 관리요금, 수도료, 정화조청소 등 1,800만원의 공공요금이 소요되며,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파주시 산림공원 및 등산로 21개소 900ha 159㎞ 70개 노선에 설치된 파고라 14개, 전망대 10개소 등 총 9,500개 시설에 대하여 신규시설물 보수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령산이나 면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불진화헬기 대기장소와 2013년, 2014년 산불예방 및 진화에 몇 회 출동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발생 시 임차헬기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계도비행을 통한 산불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기대기 장소는 법원읍 대능리 법원배수지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53회, 2014년도 101회 출동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대기배출업소 행정처분과 고발건수, 현황,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관리, 미세먼지 관리 및 대기오염 경보발령이나 경기도 대기오염측정망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기환경 위반업소 적발현황은 2014년도 행정처분 및 고발건수는 11월 현재 19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위반 사항으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방지시설 미정상가동 11건, 운행일지미작성 등 기타 9건이며 행정처분으로 폐쇄명령 3건, 사용중지 8건, 조업중지 6건, 경고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고발은 15건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는 금촌동 교육문화회관 별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항목으로는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5개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동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측정값은 농어촌공사 앞 도로변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기상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2014년도에 설치한 측정장비로 초미세먼지 측정이 불가하여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구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0.001㎝ 이하의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이며,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미세먼지의 4분의 1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부터 30분의 1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산업활동으로 인한 매연 소각 등과 차량, 건설기계 등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사업장 4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파주시는 2014년도 미세먼지주의보 2회, 초미세먼지주의보 2회, 황사주의보 1회, 오존주의보 1회 등 총 10회에 걸쳐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기오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출 및 방사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기오염측정과 관련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건이 그러면 시에서 만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공원면적이 운정신도시 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 1,560만㎡라고 하셨는데 한정된 금액으로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과 다르겠지만 사용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공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체육청소년과 얘기해서 선거 때 다니다보니까 축구장 공 차는 곳은 인조잔디가 되어있고 3m 정도는 보도블록이 깔려있죠, 그 외에는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는데도 사람이 잘 밟지 않으니까 풀이 엄청 크게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자원칙이라는 것보다 조기축구회원들이 주일마다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두 팀이면 안 차는 사람들이 한 20여명 되니까 그분들이 열 분씩만 뽑아줘도 깨끗하게 주변을 관리하면서 할 수 있겠다 했더니 지난번에 축구협회장이 파주시 축구협회대회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구장 관리는 조기축구 회원들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정해줘서 공원은 그쪽 주민이 관리할 수 있게끔, 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해병전우회 활동할 때 보면 봉사점수를 어떻게 받냐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봉사할 때 같이 오십시오 그러면 찍어줘서 같이 청소한다고 얘기해서 같이 청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봉사점수도 주고 또 봉사점수보다 학생들에게 내 지역공원은 내가 청소한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스스로 내 지역은 내가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에 읍장님이나 단체장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연계해서 공원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주민과 함께 같이 우리지역을 깨끗이 한다는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주사랑 POP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2015년도에는 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분양을 해주겠다, 관리분양을 하면 결국 그 속에서 봉사활동하는 학생들 또 어른들 전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시스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구협회 회원들이나 일반분들이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리에 대해 분양해서 공원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속하는 계기로 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기업들도 일사일촌(一社一村) 시골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공원면적을 관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자율적 참여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수목원 관련 진행과정을 설명들으면서 2015년도 한 11억원 예산 잡으셨는데 국비와 시비 5억 5,000만원씩 예산반영했는데 2016년도에는 한 33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2015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전혀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시비가 점점 부담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진행과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완공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시비 합해서 100억원의 공사거든요. 그런데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비 25%, 시비 25%, 국비 50% 그래왔거든요, 25%인 도비가 7.5%로 줄었고, 줄었던 7.5%가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수목식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나무갖기운동, 나무은행을 통해서 수목원으로 이전하고 식목일행사를 그쪽에 해서 시민동산으로 가꿔 나가는 쪽으로 해서 수목식재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되지 못했던 6억원 정도의 도비는 시책추진보전비로 다시 계속 요청해서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진입로 구입자금은 공모사업비로 충당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입로 구입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강 평화문화권 연계도로 공모사업에 37번 국도에서 바로 율곡수목원으로 들어오는 도로사업비 27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구간에 포함되는 비용이 한 4억원인데요, 그 비용이 2016년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중복사업비로 미리 설치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것하면서 같이하면 4억원 예산으로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율곡수목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했지만 현장브리핑을 통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또 파주시민들도 언제 되냐, 언제 되냐 손모아 기다리는 형태인데 모든 것이 예산문제겠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서로 의논주시면 미력하나마 같이 힘을 합쳐서 큰 사업을 완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를 위해 임시개장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원 갖고 큰 사업 완공을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꼭 완공을 바라는 바입니다.

국장님, 율곡수목원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국 투자사업이잖아요, 보통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사업을 어떤 개념으로 잡고 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일산인구가 100만명이 넘었는데 이분들이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파주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파주로 올 때 뭘 생각하냐면 도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골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파주에서 뭔가 휴양·휴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거예요. 파주에는 그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휴양이나 산림욕장들이 사실 미비, 조건은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재원마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내년 10월에 완공목표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돈이 없다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운정호수공원 간 것처럼 거기에서 에코코리아 그분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 남부권에서는 그게, 북부권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누리, 율곡습지, 율곡수목원이 연계돼요. 그래야 자전거도로도 연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었던 것이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아까 답 중에 공모사업, 결국에는 도비도 안 된다면 국비를 따와 보죠. 시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관점에서 공모사업이 어떤, 어떤 것 있고 어느 정도로 대안을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사업비는 2016년도까지 가야되는 이유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자체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2016년까지 갈 수밖에 없고 다만 국비매칭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부족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관찰도 주기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전처럼 가서 중간, 중간 보고드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국비대책이든 도비대책이든 확보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요구하는 답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만큼 관심이 가서 추진하려고 하니까요,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수호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재원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왔다, 이평자 위원님도 그날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자구책 노력으로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양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서 풀어봤으면 계속 시비 안 된다, 도비 이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럼 해결방안으로 저희와 같이 해서 공모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중점해 주십시오,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타이밍싸움이거든요. 타이밍 싸움 때 특별교부세 따오라면 따오고 할테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오염 건강의 문제잖아요, 이제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재난의 문제까지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한 적발건수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시는 건지, 신고제로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예산은 없는 것이고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단속반 편성해서…….

대기법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시설이나 업체, 장소 이런 데 가서 오염원인을 찾아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기적, 수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적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원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단속반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인력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현재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해놓고 그것에 대한 등급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들의 예산이 주로 있고 이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비한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도 미세먼지 측정결과에서 원인대상들에 대한 처벌은 별도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서라도 처벌 강제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이고 혹시 어제 12월 2일 파주 미세먼지 결과 아세요? 미세먼지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나오는 길에 확인했는데 경향신문 2일에 나왔는데 미세먼지의 농도단계가 총 6단계잖아요, 그래서 보면 6단계가 뭐뭐로 나오죠? 매우좋음, 좋음, 중간 이렇게 해서 총 6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2일 파주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나왔어요, 파주 금촌동이 매우나쁨으로 해서 경향신문에서 공고한 거예요, 현재 경기, 강원권, 서울권이 황사가 관측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대기법이나 환경법에 의해서 알리게 되어 있잖아요, 신문이든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황사마스크를 쓴다든지 폐와 관련된 것이니까 노인분들, 아이들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의요령 부분들을 하잖아요. 이것을 정부가 다 지자체한테 하게끔 책임을 지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문이 나온 거예요, 금촌동이 매우나쁨 상황이라고. 이 정도 매우나쁨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동요령 알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전광판에 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저께처럼 매우나쁨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주의에 대한 행동요령이 홍보가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보단계 별로 시민들의 행동요령이 있어요, 저희는 금년도 6월 이전에는 매우좋음, 좋음, 나쁨 이런 상태표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몇 마이크로 수치만 했어요, 주민들이 볼 때 저게 과연 좋은 건지, 기준치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파주시만은 그래도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자 그래서 10월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빴을 경우에 나쁘니까 스스로 자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고, 좋았을 때의 상태표시도 하고 그런 것을 하자 일단 10월에 시스템을 바꿔놨고요. 단계별로 행동요령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 알리고 기관단체나 SNS홍보를 한다거나 알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의보일 때는 통상 노약자라든지 일반주민이라든지 이분들에 따라서 행동요령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분들이 매우 나쁠 때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경고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에게도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행동요령이 있는데 그것도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겠고 최근에는 봉일천고등학교 환경동아리 등이 생겨서 그친구들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방사마스크를 쓰자 환경캠페인도 같이 벌여나가고 있고 그 리플릿 비용도 대줘서 하고 있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기상태에 대한 표출이 한 지 얼마 안 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위원님들도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이 미세먼지측정장비 예산인 것이고, 두 번째 장에 대기측정망유지관리 예산인 것이죠? 첫 번째 있는 게 미세먼지 측정장비로 올해 신규예산인 건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파주지역이 어제만 나쁨, 매우나쁨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있는 대기측정망하고 같은 건가요? 거기에 좀 더 보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강하는 것으로요.

대기측정망에서 더 종이 늘어나서 초미세먼지까지 잡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 사업량들이 경기도 내에서 많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이것까지 보강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대기측정망은 지자체마다 대도시나 교통이 많거나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많은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적은 것이고 특히 농촌지역은 한 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한 군데 있는 지역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이라 도농복합으로도 못 된 도시라고 보이는데 파주시는 금촌만 봐도 그렇고 여기에서 매우 나쁨으로 나오는 원인이 뭔가, 혹시 그 원인도 알 수 있나요? 자동차 매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때문인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배출가스 그런 부분이 많고요. 육안으로 적발할 수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덮개를 열어 놓은 채로 달리는 자동차라든지 석산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권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그것들을 개선시키거나 부착하게 하거나 할 수 있지만 현재법으로는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와 봤을 때 보면 경기도대기오염측정망, 대기측정망에 대한 사업량이 파주시가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수치가 나오면 신문이나 언론에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알도록 하나의 긴급지침을 주는 것인데 그런 상황들이 빈번한 것들을 보면 특히 파주가 기업하기 편한도시 산업단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기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봐도 대기오염측정망은 사업량이 적다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설치해서 수치화 해내고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알려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전광판을 저도 가끔은 봤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등급으로 표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 한 두군데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답변하실 때 교육문화회관 옥상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채취높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기준에 맞게끔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고 계신가요?

측정소 용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에 전광판 관리는 서울디스플레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건물 같은 옥상에다 설치하는 건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있는 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서 시료채취 높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웬만하면 주변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하고 최대한 외부조건에 대해서 영향이 적은 것 불가피한 경우만 빼고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의 실제오염 정도를 가장 유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이 그 요건을 다 갖춰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심지의 중간 정도로 보는 것이죠, 관리하기도 괜찮고.

만약 향후 이런 사업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상지 검토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측정소 LH 내 한 군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계받지 않았을 뿐이지. LH사업단 한 곳이 있습니다, 아직 파주시가 인계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수에 안 넣은 건데 그것도 운영할 겁니다.

이번 예산심사 하면서 알게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황사, 미세먼지들이 건강상 문제를 떠나서 국가재난의 문제까지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반영하는 예산은 농촌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도시로 가면서 산업단지화되거나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즉각적으로 조사와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측정망 사업량이 정해져야 되고 적재장소에 설치돼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 사업량은 1개 사업, 2개 측정망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이렇게 받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리셔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고, 측정망이 필요한 파주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부분도 한번 연구조사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바 하고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아시겠지만 중국의 고비사막에서 편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북경 그쪽에서 겨울철 화석연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연탄사용했잖아요, 그때처럼 화석연료 때갖고 그것을 같이 타서 미세먼지는 일반먼지가 아니라 미립자예요. 걔네가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거기는 중금속이라든지 섞여서 같이 와서 우리나라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황사처럼 미세먼지가 왔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미세먼지가 사람이 호흡하면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남아요, 폐에 남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 내에서도 버스가 지나가면서 바람이 발생돼서 그게 떠 갖고 상층권에 남아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호흡하니까 폐와 관련된 질환, 안구, 피부염이 발생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아시려면 보건소라든지 통계학을 보시든지, 병원들 피부관련된 치료보게 되면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 간단한 상식적인 부분들을 집행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안소희 위원님이나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에 따른 행동요령이 뭐냐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이 약하잖아요, 그분들한테 황사마스크 나눠주면 뭐합니까, 어느 때 쓰고 어느 때 해야 되는 건지 파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행동요령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 10개, 20개 설치해대도 기본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부분을 모른 상태에서 이것 많이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행동요령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보단계별로 노약자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지켜야 되는 행동요령 리플릿을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르신들하고 미래 파주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애착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주에 많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면산이나 고령산 하신다고 했잖아요, 2015년도에 사업하실 거예요?

사업자체가 시설보수라든지 개설부분을 하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시설보수개선을 해야 되는지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많은 등산로, 공원 개설하고 정비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 데 있는 산에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 해도 시민이 많이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정비해서 가까이에서 서포트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산행하고 내려오면 유명한 산이라고 된 곳은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으로 먼지터는 시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좀 해줄 수 있는가요?

면산 쪽에는 시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여러번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종중산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쪽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된다면 바로 해드려야죠.

하여튼 제가 가서 만나든지 국장님, 관계부서에서 설득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법원읍 대능리에서 항상 출동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산불예방기간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기간에만 항상 법원읍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5분대기조식으로 대기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 53회, 올해 2014년도 101회 출동했어요? 왜 이렇게 급격히 배가 더 많이 출동했을까요?

계도활동을 많이 했고 금년도가 특히 날씨가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찰도 중요하고 또 어떤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시에 초기대응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대응을 못하면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화재진압을 못 하면 피해가 크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5분대기조식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가져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아까 국장님하고 질의주고 받다가 담당소관부서 확인차 정리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회 전에 답변 중에서 공원관리는 공원사업소 소관 정리된 것이죠? 민원인들이 보면 어느 사업소냐, 자주 여쭤봅니다.

공원의 조성은 공원녹지과,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관리 주변녹지 쪽에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통일로변은 공원녹지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로변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그것은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변과 하천은 도로관리사업소?

그렇죠, 주요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가 있는 도로 즉 통일로거든요. 과거에는 통일로에 가로수 관리 따로 있고 그 밑에 녹지대 관리 따로였습니다. 녹지대관리 하던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와 녹지대관리를 같이 하겠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괜히 침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자제했는데 2014년도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공원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분리해서 하다가 다시 그런 명칭에 안 어울리고 소관부서가 분리 안 되니까 현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시도해 보다가 착오가 있는 부분 때문에 다시 좋은 쪽으로 내부적으로 소관부서가 정리된 것 같은데 명칭도 그래요, 공원관리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나보다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문의하면 “그리 문의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헷갈려 죽겠어요, 내부적으로 환경정책국만 아시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안내판이 제대로 안 돼, 어떻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물어봐서 소관부서를 바꿔서 물어보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나…….

지난연도에는 그런 조정부분을 협의하고 했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흐지부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확실히 정해지고 업무가 배분됐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좀 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환경오염 유발시키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대기배출소 설치업소 80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용해로 업소가 있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수입알루미늄괘를 녹이면 그렇게 대기오염이 없는데 재활용 폐알루미늄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알루미늄 창문, 창호로 나왔었습니다, 수리하고 재활용해서 녹이는데 그게 페인트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째 로에 집어넣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변 흐린날은 흰빨래를 못 널 정도로 주민들도 말씀하시는데 주민이 연락이 와서 제가 아침에 가봤는데 아침에 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 새벽에 공장을 가동해서 연기가 까맣게 올라가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직원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대기오염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집진시설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파주지역을 살찌우니까 윤택하게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고 그래요, 그분들이 거의 새벽에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고 낮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점심 때 1시 사이에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업체를 관리하지만 좀 더 이런 업체를 눈여겨 봐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파주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업소가 많음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만명이라는 고양시 인구가 파주시는 도농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많이 놀러오는데 공기가 탁하면 이리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나갔었고 그런데 사실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불시에 또 취약시간대 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11월말에도 어르신들이 관광가고 그러시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너무 간과하신 것 같아요, 행동요령에 대해서. 특히 노약자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시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파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의 건강은 저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요령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유지관리인 부분 여기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람지도 혹시 아십니까? 바람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바람은 지도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도 파주시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환경변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지식과 시대흐름을 또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도시산업위원님들이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율곡수목원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파주시민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붙이면 환경관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매뉴얼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법원리에서 오니처리장 관련해서 법원주민들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냐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국에서는 변화에 수긍하는 매뉴얼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사업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대하고 언제든지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활용하셔 갖고 파주살림을 뛰시는데 저희가 안 도와드릴 일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밝힌 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아까 주문한 것 기타 주문사항 드리는 부분에서 좀 더 성의있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