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력,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1,297억 2,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8.43%인 100억 8,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는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에 17억 7,200만 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40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사업 및 자연방사성물질 저감 설치 2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5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급수수입 418억 756만 원, 분담금 및 사업수입 32억 9,754만 원, 제2정수장 매각수입 195억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8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등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685억 3,153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744억 2,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오봉, 가산, 여로 등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49억 2,100만 원,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억 9,5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89억 8,300만 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1억 9,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54억 9,7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원금 및 이자 30억 2,900만 원 등 총 국고보조금 35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공중화장실 신축 등 총 도비보조금 5억 5,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용료 109억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2천만 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기업체 오폐수 부담금 2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98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553억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세출사항입니다. 2015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379억 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3%인 58억 6,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21억 7,8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4억 6,185만 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4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원수 및 취수사업 285억 1,943만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에 32억 5,791만 원, 상수도요금 징수 6억 525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08억 9,503만 원, 예비비 6억 9,947만 원 등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751억 7,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7억 9,800만 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8억 7,538만 원,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79억 5,500만 원,

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총괄보고를 하는데, 총괄보고를 하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총괄보고 내용을 예산서를 일일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다 떠들어볼 수 없잖아요. 하니까, 요 자료 빨리 배부를 좀 해주시고 배부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6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379억 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3%인 58억 6,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1억 7,8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6,185만 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4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원수 및 취수사업 285억 1,943만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32억 5,791만 원, 상수도요금 징수 6억 525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08억 9,503만 원, 예비비 6억 9,947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1억 1,176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195억 원 등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751억 7,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7억 9,800만 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8억 7,538만 원, 군산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79억 5,900만 원,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 13억 8천만 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억 9,300만 원,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 5,100만 원, 경포, 산북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89억 8,300만 원,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경포 경암분구 배수설비사업으로 10억 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5억 2,409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5,98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 운영사업 126억 4,470만 원, 하수도 민원처리 16억 4,400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1억 2,605만 원, 기타 전출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는 폐수처리장 운영 27억 7,048만 원을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627억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5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수도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458쪽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8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에 459쪽.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특별회계 495쪽. 특별회계 495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5쪽 중간 공공운영비에 군산호수가 어디예요?

옥산.

옥산?

예.

지금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그 공업용수 있죠. 공업용수를 거기서, 저 페이퍼코리아라든가 5개소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입니다.

다음 496쪽으로 넘어갑니다. 4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496쪽 안 계십니까? 497쪽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4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498쪽입니다. (침묵) 4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다음 499쪽. (침묵) 다음에는 500쪽과 501쪽 함께 보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502쪽~503쪽 함께 보시죠. 504쪽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 460쪽부터 시작합니다. 4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460쪽, 김경구 위원님.

그 시설비 보시면은요, 오봉지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3억 8,200만 원만 이게 여기는 내년도 사업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적용해서 한다 이거죠?

아니 국비 1억 5천하고요, 시비 2억 3,200하고.

1억 5천하고 2억 3,200 이 돈이면 인자 싹 끝나요, 내년이면?

예, 내년에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460쪽 관련해서. (침묵) 461쪽 하겠습니다. 461쪽, 박정희 위원님.

중간부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던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사업지구로 인해서 사용을 하는, 안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점검을 하셔서 철거를 하든지, 지금 그 전부다 철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은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그 소룡동 월명공원 화장실하고요, 옥도면 대장도하고 이게 지금 4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아, 도서지역은,

뭐 크기가 틀리나요?

도서지역은 운반비가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62쪽 추가질의,

저 소룡동 월명공원의 그 공중화장실 이게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던 곳 아니에요?

그 수련원 앞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91년도에 지었어요. 지금 20 한 4년 됐는데 인제 규모도 적고 한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그 주차장 옆에 그쪽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현재 있는 것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에다가 지금 새로 하나 하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폐쇄하고,

인제 사용할 사람들은 하고 하겠지만,

새로, 그 새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있는 거 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많아야, 길어야 한 100m, 한 50m 떨어졌을 겁니다.

50m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50m 이렇게 떨어졌으면 화장실이 하나 있을 때의 유지비와 두 개 있을 때의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틀리죠?

예,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그 화장실이 잘못됐으면 지금 현재 지은 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안 좋으면 새로 지을려면 그것을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거 예산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50m 사인데 운영비 들어가고 50m 지금 더 걸면 되는 것이죠. 인제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알았어요?

예,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62쪽 추가, (침묵) 463쪽 넘어가겠습니다. 4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464쪽. 464쪽~465쪽까지 함께 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466쪽.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에 특별회계 507쪽. 507쪽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럼 508쪽. 508쪽~509쪽. (침묵) 509쪽 안 계십니까? 510쪽, 509쪽 김경구 위원님.

지금 그 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위탁했죠?

폐수처리장이요?

계약했을 때.

어디 치요? 폐수처리장이요?

예, 폐수처리장.

예.

그 원래 의회의 승인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근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안행부 지침에 애매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저기 해야 하는 거 아니여?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아니 다시 의회에서 검토해서 계약한 단가랄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여? 근데 예산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탁예산은 우리가 그 뭐여, 용역을 혀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놈 가지고 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승인하더라도 다시 뭐여, 금액이 변경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산의 그 모든 각종 위탁에 대한 용역이요, 그 위탁받는 자의 위주로 이렇게 했지 우리 군산의 그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그 용역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위탁이 이상하게 그 우리 시의 예산절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위탁하잖아요. 그러죠?

예, 예산절감도 있고 또 우리 총액인건비제,

우리 시가 운영하기가 버거워서도 하겠지마는 그 우리가 뭐 아직 영국이랄지 이런 선진 지방자치를 갖다가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데는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런 걸 직접 우리 시가, 운영해요, 그 시들이, 다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면서 그 공무원들을 그런 데에 배치하고 말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 군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예산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어떻게 가져져요.

예, 앞으로,

국장님, 국장님.

예.

지금 내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예산 요청해서 예산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 위탁했는데 위탁 우리가 했으니까 예산해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러네요. 나 이게 예산심의하면서 심히 그러네요.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해서 최초에는 받고 연장할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지침을 갖고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그 하는 취지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란 취지가 계속 반복된 것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줬으면 위탁을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여.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폐수처리장만이 아니고 12개 시설이 또 같이 걸려있더라고요. 군산시에서 전부 적용한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저희가 행정을 같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검토해 보면은 우리 시 위주로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위탁업자를 이미 생각하고 그쪽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 좀 해봐야 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개 시설만 그런 게 아니고 군산시 전체가 같이 그런 걸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을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한 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첨예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고 그런 것이니까 한 거기 때문에 업무 이번에 좀 최근에 와서 법 대법원 판례에 있다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법을 떠나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법을 떠나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서로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아셨죠?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여기서 좀 삭감이 된다던 뭐 하면은 그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침묵) 509쪽.

옥산이 아니라 개정.

아, 개정. 옥산이 아니라 개정. 죄송합니다. 개정면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과장님, 지금 이 카페테리아가 지금 예술의전당 안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천만 원, 아니 100만 원을 좀 삭감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예.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뭐가 뭐 몇 년 감가상각 해서, 건물 감가상각 해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했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재계약이죠?

예.

근데 우리 시가요,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하더래도 이게 재계약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할 경우에는 더 높이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세수입에 자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더, 더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을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아무리 법적으로 된다 하더래도 더 주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더 주고 들어온다면 그런 금액에 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더 쓰면 그 사람은 안 되겠네요?

당초 계약을 할 당시부터,

아니, 당초 계약이 어찌고 간에 우리가 건물 그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수준에 해서 평당 평방미터당 얼마 이 기준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여, 이런 건. 이게 이렇게 돼야 할 사항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누가 보더래도 이건 법 좀, 나와 있는지 알아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는 그 이하를 받을 수는 없어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하를 받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이지 이상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할 때에 특혜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왜 거기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어도 입찰해서 해야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더 돈을 뭐 장사가 잘 되면 올라가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또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적게 받는 것은 그 이하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저 세수입을 잡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잡습니까? 쓰는 데는 많이 예산 달라고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우리 시의 건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게 시민이에요, 시민은. 시민은 시민인데 그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 임대 이거 하고 할 때는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적게는, 그 이상 적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 돈 주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겠다, 얼마만 해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계약할 당시에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하, 그 이하는 받지 말라는 얘기여, 그 이하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셔요?

제가 참고로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저희가 인자 2년 계약인데요. 당초에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3,4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예정가격보다 한 배정도 상회해서 쓴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낙찰을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그 산정, 이 임대가격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건물이 2년이 지나니까 한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인자 ‘똑같이 동일하게 전년도 최초의 그 가격으로 해야지 않냐’ 그랬는데,

소장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게,

근데 인자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다음 2년 후에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이 발표를 저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있다.’라고 그랬지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예, 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산정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보통 이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조금 저기를 하니까 아마 그 틈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 세입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468쪽 넘어가겠습니다. 4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468쪽. 468쪽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그 기획공연이 지금 예산이 1억이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군산시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지금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5억 정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예술의전당 지을 때 취지가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이렇게 많이 보여 줄려고 예술의전당을 건립을 했는데 예산을, 지금 한지 2년 만에 예산을 줄여서 기획공연을 1억을 줄여버린다는 게 좀 뭔가 설립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작년보다 기획공연이 1억 원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에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금년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노력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 아무리 예산이 우리 시가 힘들어도 이런 저기 시민들한테 지금 공연하는 거를 1억을 줄여서 예산반영을 하는 건 좀 뭔가 취지에, 국장님.

예.

취지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게 물론 기획공연을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업협찬 받아서 더 좋은 공연을 더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더 해야 하실 일이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신경을 더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는 부분에는 권면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추경예산이나 그런 데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반영이 되게 할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을 불러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야 되나요, 예산계장을 불러야 되나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아니 인자 자치국장을 불러서 우리가 그런 걸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취합을 해서 그거를 권면사항으로

그래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그 예술의전당,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질의, 예산사항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좋은 안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다음 진행하시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그 예술의전당을 만들어놓고 많은 우려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 소리문화의전당들도 적자를 면하지를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예술의전당을 짓고 많은 우려를 했던 것과는 그래도 입장료 수입이나 예술의전당 대관 수입료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올려서 그래도 참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 그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획, 우리가 그동안에는 군산 시민들이 이런 문화적 향연을 전혀 접하지를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예술의전당을 만들면서 눈이 떠졌잖아요, 문화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인제 막 시민들이 즐길만 하니까 다시 줄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엔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풀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술집에서 풀을 일이 아니라 이런 데 와서 풀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예술의전당관리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469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470쪽. (침묵) 471쪽,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470쪽 민간자본이전 있죠. 도서 및 문고시설 지원, 하단 470쪽이요.

470쪽이요?

예, 밑에서 늘푸른도서관 위에.

예.

왜 이게 3천만 원이 왜 더 삭감됐어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시립작은도서관에 관한 것인데요,

사립이지, 시립이에요? 이거 사립이라고 돼 있네?

예, 사립.

이거 어디 어디가 있어요, 이거?

사립이 우리 군산시에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어요?

예.

그럼 22개소가 있는데 3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지금 1,200만 원인데 그 삭감한 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운영방법이 있어서 예산절감 3천만 원 삭감한 건가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3천만 원에 관한 내용은요, 그 도에서 분권예산이 그 교육문화회관에다가 도서 구입비를 작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학교부분에는 지원을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 않기로 했어요?

(관계직원과 상의)지금 이 분권교부세로 교육청에 이 학교부분에 그 지원을 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인제 없어지는 바람에 분권교부세를 이렇게 못 받게 됐습니다. 그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2개라고 그랬어요?

그 22개소 중에서 작년에나 내년에나 인제 한 것이 4개소를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잘 나가는 데 그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개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그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뭐 군산시 도서관을 여기 저기 새로 건립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은 사립으로써 운영하는 데도, 그런 데가 처음에 한다고 다 지원하다가 끊기면은 책이 좋은 책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운영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대개,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그 20몇 개 있는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 작은 게 있고 사립으로 하는 데는 글자 그대로 이분들이 그 지역의 분위기랄지 여러 가지가 좀 새롭게 해나갈라고 노력하는 데예요. 이런 데는 어디 교육부에서 이런 데서 지원이 오다가 끊어졌다 하면은 우리 시에서 이건 좀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뭐 수송동이랄지 뭐 설림도서관이랄지 뭐 이런 데다만 해주고 사립으로써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를 안 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좀 관해가지고 예산 배정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명단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1쪽. 예, 보충질의.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시 재정형편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인자 고통분담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추경 때 저희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지원을 안 해야죠.

이해해 주시고 저 추경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욱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471쪽 넘어가겠습니다. 4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472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4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473쪽 넘어가겠습니다. 474쪽~475쪽 함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저 일반운영비에서 새만금관광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 팜플렛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새만금하고 군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만든 홍보물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홍보물인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스토리텔링 홍보물에 대한.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실려고, 어떤 방식으로?

그니까 새만금하고, 꼭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새만금하고 군산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요, 사실에 근거한 가상적인 감성을 입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옛날이야기처럼. 그러는데 286만 원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전부터 쭉 인자 해 오던 것에 새롭게 조금씩 더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니까 인자,

이게 뭐 홍보물을 만들고 그게 아니고 인제 뭐 선유도 이야기, 새만금 33km 이야기 그것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토리텔링인데 어떻게 제작을 하실 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인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인제 발굴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쪽 같이 자료를 공유해 가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군산시 전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 8 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