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5일 대덕면 펜션 화재로 인한 희생자 가족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의건

군정질문은 이정옥 의원, 정철원 의원, 김정오 의원, 이규현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옥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담양군민을 위해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대덕 펜션 화재사건은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최형식 군수님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대책반을 구성, 혼연일체가 되어 밤을 지새우면서 원만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민선 6기 담양군정은 군민 행복시대와 소득 3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과 군민 통합시대, 군민 주인시대, 군민희망이라는 3대 약속으로 출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일손 부족문제와 농업인 복지문제, 노인의 날 행사문제,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책, 먹는 물 안전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가 5.9% 감소하고 농업인구도 35.1%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30.4%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해진 우리 농촌은 딸기ㆍ토마토ㆍ블루베리 등 우리군의 주력 품목과 소득작목 관리와 수확작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철수 한다면 과연 농업인들은 누구하고 이 많은 일을 해나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군 농정부서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 기준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등 11개국 250여명이 농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43%가 영농현장에서, 57%는 고용주 및 마을 빈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들 근로자들의 지역정서 이해 부족과 인건비에 비해 높은 건강보험료는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져 가입한 외국인이 없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많은 돈을 실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제일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률이 높고 주거문제, 고용에 따른 업무 대행료 과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적관리, 맞춤형 인력교육 등 수요 농가와 수급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화재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숙소를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숙소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보험 부담금을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면 이탈률도 적고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작업능률도 오르고 담양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농군의 아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속해서 귀농ㆍ귀촌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지원 시책을 제시하며 귀농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군에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0세대가 넘는 귀농인 가족이 정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귀농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영농교육 외 귀농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에 젊고 능력있는 많은 귀농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때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도 조기에 달성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핵심 과제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복지 부분에 귀농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도시인근 근교지로써 귀농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대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날 행사방식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의 날을 맞아 각 읍면에서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군에서 일정액 읍면에 지원하여 행사는 이장단,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의 단체에서 여건에 따라 주관하고 읍ㆍ면사무소에서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오전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축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 10여년 동안 진행해온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뜻있는 지역민과 노인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니 시대변화와 노인들의 인식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매년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 행사계획 안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은 노인의 날 행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경로의 달은 우리 군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군민과 노인들에게 보여 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인의 날은 이름 그대로 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12,900여 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의 약 28%에 달하고 있으며 군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농촌지역은 거대한 양로원이라고 불러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노인세대를 위하고 돌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열리는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의 달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전제 하에 군민의 중지를 모아 변화된 행사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전도로는 영산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국도 13호선, 국도 29호선 자전거길 등 4개소 13.8km이며, 담양군 관리 자전거는 총 300여대를 군민 또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자 자전거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나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에서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고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지난해에도 사상자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담양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보험을 군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내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도 유사한 사고의 경우 도내 시ㆍ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예를 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순천시 4천만원, 구례군 35백만원, 여수시 3천만원, 광양시 2천만원, 담양군 2천만원으로 파악되는데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난 2008년도 담양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으로 1군민 1자전거 갖기 운동 시책으로 2015년도까지 자전거를 25% 수준까지 보급할 계획이라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군민 1인당 자전거 갖기 운동시책 추진 결과, 자전거 보급대책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현황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한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2ℓ 정도 가량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체내물이 5%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빠지고 12% 이상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상식은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도 의원이기 전에 가정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먹는 물에 대하여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먹는 물이 몇 차례에 걸쳐서 녹물이 발생하였고 특히 금년 추석전후 제한 급수는 아파트 단지는 불편함이 덜 했겠지만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추석 명절 준비에 애로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관련부서에서 추석연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군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 보다 금년에 사용량이 많아 정수처리 한계에 도달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10월 말에도 녹물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보고한 정수처리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녹물 원인이 정수처리 한계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초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국과 지난 11월에 FTA협상 타결을 발표한데 이어 불과 5일만에 뉴질랜드와도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장을 역임하셨고 누구보다도 농업 농촌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미경 복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 현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귀농인들을 위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작은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과 담양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얼마 전 우리 지역 화재사고로 인해 여러모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를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초선의원으로서 군정발전을 위해 의욕이 앞서 다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이라는 직책으로 저도 모르는 무례함이 있었다면 잘 하려는 의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비 생산업체 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가축분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3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축협에 32%, 수북농업 31%, 그리고 한길축산에 37%의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퇴비 발효 공정일을 보면 축협이 40일, 수북농업 90일, 한길축산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를 공급할 때는 충분하게 부숙이 이뤄진 완숙한 퇴비로 공급되어져야 함에도 충분한 부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 농가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업체와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업체와는 차별화 된 지원을 하는 것이 업체간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조금 지원 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난 보조사업장 점검에서도 보조금관리 허술 및 부실한 시공 등을 지적했습니다만 국비를 비롯한 지방비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장을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강화로 초기단계부터의 지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지원 관련 규정을 보면 5억이상 보조금 지원사업장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사업법인에 위탁하여 집행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사 할 수 있다 했고, 또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목, 건축 등의 전문직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체계를 갖춰서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의 목적 및 기준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선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전문적인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여 부실한 사업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타 가로수길 주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전국의 아름다운길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담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담양의 아름다운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또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정질문시 대책강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타가로수길 주변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가는 그 가로수의 길게 뻗어 있는 뿌리와 낙엽 등으로 인한 농경지 일조량 부족, 배수로의 잦은 막힘 현상 등의 각종 피해와 불편함을 안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짓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비적 마을 기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예비마을 기업이 선정된 후 마을기업으로 재선정되지 못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일회성으로 중단되어 소중한 예산만 낭비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선정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9개 사업선정에 4억5,750만원이 투입된 금액에 2개 마을만 마을기업으로 재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의 예비 마을기업들은 일회성으로 그쳐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당초 사업목적인 마을의 일자리 창출, 주민이 참여한 지역공동체 역할과는 거리가 먼 개인 운영으로 사업목적에 위배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떠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 관내 설치된 CCTV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시 인접지역으로 교통여건이 잘 정비되었으며 초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많아 범죄 및 도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매년 농기구 도난과 작물도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CCTV 설치로 인해 담양은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되어 전년 대비 2014년 상반기 5대 범죄 발생률이 36% 감소했으며, 실종아동 등의 발견율이 96% 되었고 마을 입구의 방범용 CCTV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6월 18일, 진돗개 등 상습절도 피의자를 검거했고 7월 22일에는 인피뺑소니 피의자 검거하였으며, 특히 5월 19일에는 치매노인을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9개소에 17대, 수사용 CCTV 31개소 60대, 학교주변 CCTV 15개소 43대 등 55개소 1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총 14개소에 37대가 고장으로 30%를 차지하고 특히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총 43대 중 절반이 넘는 27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화질, 야간식별 불가능, 내구연한 경과 등 성능저하 총 69대 중 34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하루빨리 교체 및 고장수리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담양 지역도 5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CCTV 설치로 인한 군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예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3천억이 넘는 예산집행으로 모든 분야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5만여 인구에 600여 공직자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성 사업들은 건축이나 토목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 군에만 의지하다보니 신속치 못한 민원처리로 주민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발생한 개인이나 공동민원접수창구가 읍면이 무시된 채 직접 군을 찾아 접수처리 하다보니 사업의 집행과 민원처리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공모사업 또한 일부마을에 편중된 배정으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개인이나 공동민원접수창구가 읍면이 중심 되는 행정업무 개선 둘째, 숙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읍면간 형평성 있는 배정 셋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인력 충원을 바라며 인력충원의 길이 없다면 전문직 공무원 주도하에 해당분야별로 주기적ㆍ분기별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민원의 해결과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담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600여 공직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다시 심부름꾼으로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항상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잇단 FTA 확대로 농산물 개방압력이 확대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군정방향 중 더 좋은 담양경제 기반조성, FTA 등 농축산업 위기 극복과제를 농정 최우선 순위에 두며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시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공감하면서 저도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간의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도 군정은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군정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군정질문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230회 정례회 때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으로 용면, 월산, 수북, 대전까지 약 22㎞ 수로제방을 걷거나 자전거 트래킹코스로 개발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시고 타당성 검토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3년 제230회 정례회 때 담양 조이플 테마파크에서 후토스를 2014년까지 유치한다는 이행각서를 우리 군에 제출했으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금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으므로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년간 해당업체의 후토스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노력과 이행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 군의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매년 반복하는 획일적인 예산 균형집행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토록 한 이후 매년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균형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포기자의 자금회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이 지자체 금고의 예금잔액 감소와 이자 수입감소로 이어져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균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균형집행을 해서 얻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며, 그밖에 균형집행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효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의 균형집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반기 52%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보다 재정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형집행보다는 적정집행이라는 틀에서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작물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가축 분뇨 액비사용을 제안합니다. 우리 농촌 현실은 WTO와 우루과이라운드, FTA, TPP 등으로 인해 농업 개방화 속도와 폭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이 생업인 이상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안으로 우선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것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비 절감방안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땅심을 높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덤으로 생산비용까지 줄이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액비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액비를 사용하면 10a당 조곡수량은 600kg 정도로 관행재배와 큰 차이는 없으나 10a당 6만5천원으로 비료 사용 때 11만7천원보다 5만원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원가절감이라고 볼 때 농작물에 품질 좋은 액비를 제대로 사용해 생산비용을 줄이는 시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성면 금월교에서 담양읍 백진공원 부근까지 레저관광하천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죽녹원과 관방천, 메타세쿼이아길에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힐링과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과 군민 중에는 영산강 상류 하천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레저관광 하천을 조성한다면 획기적인 물놀이 시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과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진주 남강이나 순천의 동천, 나주 영산강 조성공간을 보면 저절로 멋지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 영산강 상류주변은 말씀드린 곳보다 더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금월교에서부터 담양읍 백진공원 부근까지 물을 담수하여 물을 이용한 건강시설과 국수거리 등 먹을거리와 연계한 차세대 레저관광 공간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예산 이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이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지난해 2,843억7천만원의 본예산 가운데 18%에 달하는 518억9천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추경에 예산 확보, 사업시기 미도래, 토지보상지연,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이며 우려되는 것은 매년 비슷한 비율의 예산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하여 예산 이월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려 이월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치밀한 세부계획 미흡과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효율적인 재정 운용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본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개선 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관리체계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자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요구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 일부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수십 년 동안 이 도로는 농군으로의 농로를 대신하여 많은 농민들과 주민들께서 농업용 기계와 원동기, 농업용 자동차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MB정부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이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용되어 자전거 동호인들과 농민들간의 잦은 말다툼과 사고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자전거 도로 거리는 14km로 용전다리부터 담양댐 입구까지이며 일부 구간은 학동 금성다리부터 담양호댐까지는 다행히 둑 아래로 개설되어 민원발생이 없지만 나머지 구간 봉산부터 담양 학동까지는 농민들의 불만과 매년 잦은 사고로 인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를 제방 아래로 개설을 하던가 아니면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로를 제방 아래로 개설하든가 하여 농민과 자전거동호인들과의 마찰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읍권을 포함한 전체적인 행사 동선 및 교통 시스템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메인게이트는 어디이며 교통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박람회 전시를 위해 각종 국내외 전시작품들이 전시될 것으로 아는데 행사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이번 대나무박람회를 통해 우리 담양의 대나무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재발견 박람회를 통한 군민소득 창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세계대나무박람회는 기존 대나무축제와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차별화 계획은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단위 전원형 주택단지인 첨단문화복합단지가 각고의 노력하에 곧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우려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입주자들에 의한 차별감과 소외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첨단문화복합단지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인근 마을 가산리, 두정리, 주평마을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성계획에는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대로 주택단지가 완성된다면 많은 차량통행이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수북 주평쪽 입구와 가산 입구, 월산면 출구 도로가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군도 15호선인 수북 소재지에서 두정간 도로가 향후 주 도로로 예상되는데 확장계획에 빠져 있어 많은 차량통행에 사고와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시 수북지역 주거지역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원, 2015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할 때 수북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북면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도 담양광주간 국도2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수북에서 광주까지 승용차로 약 10분 거리가 되면서 광주시민들이 수북면 지역을 전원주택지로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수북면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타 읍면의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수북면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17명이 증가하였고 2014년도 10월 말 현재 50여명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건수도 2013년도에 461건, 2014년도 10월 말 현재 389건으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북은 전원형 도시지역으로써 환경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생각하며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대덕 화재사고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동안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에 ‘안전총괄담당’을 설치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여 왔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수회에 걸쳐 재난 취약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 정비하였으나 화재 사고로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의 예약이 취소되고 각종 공연 취소 및 행정공백마저 초래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에 큰 이미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군에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난 괜찮겠지”, “이 정도는”,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안전의식과 수준이 여전히 대덕 화재 이전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완벽한 상황대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안전한 우리 군은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안도 마련하면서 문제점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 때만이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5일 우리 의회 시정연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상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경로당, 불법 다중이용시설 등 각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유난히도 힘겹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각종 현안사업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