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608턴

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운영기금 운영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9억 7,700만 원의 4.47%인 2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84억 7,900만 원의 1.76%인 15억 5,3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553억 4,7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458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8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 180억 9,100만 원, 농산유통과 233억 3,500만 원, 농촌지원과 4억 8,100만 원, 연구개발과 67억 4,600만 원, 축산과 6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00억 3,300만 원으로써 과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273억 1,000만 원, 농산유통과 378억 5,800만 원, 농촌지원과 13억 5,500만 원, 연구개발과 113억 6,300만 원 축산과 1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5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3억 3,8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47억 7,700만 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환경 정비사업 89억 9,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 분야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19억 8,8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1억 1,6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267억 2,400만 원,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7억 4,7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7,400만 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실현 사업에 8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8,6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 1억 4,600만 원, 농업인 능력향상지원 3억 7,000만 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2억 5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생산 시설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 지원사업 20억 3,300만 원, 농가소득 향상 지원 16억 5,200만 원,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3,800만 원, 고품질과실생산 현대화사업 4,500만 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지원 7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분야로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 20억 1,9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39억 5,70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 10억 7,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사업에 4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1,9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액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1,9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써 시 금고 예치금 28억 6,700만 원, 이차보전금 지출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육성 및 기술보급, 축산경쟁력 강화 등 2015년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신명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옥섭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한순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운용계획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죠?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지금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출을 하거든요. 대출 가능여부는 농협에서 신용 정부라든지 대출규모 해서 융자대상이다, 아니다, 판단을 거기에서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년도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융자신청을 한 예가 인화동 쪽에서 있었죠?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기금도 이쪽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그분들은 우선 지원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때 지원신청하러 갔는데 몇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못 받은 분들이 두어 분 있던데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못 받게 됐어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저희들은 일단 신청접수를 해서 통보를 농협에다 하면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대출 담보조건이라든지 신용등급을 따져서 하는데 자금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많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 기존 대출이라든지 신용 이런 것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협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재해로 인한 그런 피해는 대출조건에 관계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야를 농협과 같이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그때그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과년도 것이 일부가 체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일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결손을 하고 그런 예는 드물죠?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결손은 안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 해서 농민들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또 회수를 해서 회수된 금액이 다른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자료 책자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쪽 한번,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있죠? 이건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RPC에다 하는 것 같은데.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금강뜰단지인데요, 익산농협과 동산동 주민들 대규모 영농하는 일곱 분이 주축이 돼서 하는 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ha정도 되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다음 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도 거의 다 작목반이나 RPC 단체에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친환경 쌀 생산을 할 때 개인농가에는 지원이 잘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4위이고, 개인농가가 10필지, 20필지 이렇게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단체나 RPC 농협 같은 데보다는 개인 대농가에 지원해 주면 상당히 유익하게 그분들이 쓸 것 같은데 그런 외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친환경농업 참여자들은 자재라든가 농약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단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체적으로 농산과 보면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박내현 소장님, 제 의도를 알고 계시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염두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가에게 직접 줘서 피부로 느끼고 시나 국가에서 우리에게 지원해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세입과 세출이 다른 부서는 거의 일치를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과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은.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저희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고, 세출을 보면 자체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다른 회계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어떻게 보면 일반세입을 갖다 쓰는 거죠.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사리부설 지역명하고 거리, 너비,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농산과의 사리부설은 여기 지정된 곳에만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숙원사업이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별로 요구했던 사업들을 반영을 했고요, 이외에 사리부설이나 농로확포장 이런 것들은 자체시설비 5억 8,000만 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지정해줬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나 홍수에 의해서 어떤 일정지역이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사리비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낫겠는데 지목을 딱 해 버리면 지목된 곳은 무조건 자기것이라고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또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만약에 재해가 있을 경우라든가. 그쪽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대처할 기금이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적은 면적은 가능하지만 대단위 면적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이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지목을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류를 시켜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되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산과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네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자체사업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유통과는 많이 늘어났고 농산과는 많이 줄었죠?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육묘상토를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40%를 줄였는데 갑자기 40%를 줄이면 농촌의 농민들이 혼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도 하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20%정도 이렇게 줄이는 건 괜찮은데, 10%나 20% 줄여보고 문제가 됐을 때 추경에 세워서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세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하여튼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태열위원

올해 혼란이 생겨버리면 문제거든요. 현재 예산 이 부분을 봤더니 농산유통과에서 직불금을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직불금을 많이 줬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쪽으로는 많이 늘렸고, 전에 제가 설명회 때도 군산사례를 들어서 직불제 문제가 익산보다는 군산이 법적인 싸움 같은 게 적어지고 있다, 직불금을 비료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주면 논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의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산은 비료로 주는 것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논 주인이 비료로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불금을 더 준다면 논농사 짓는 분 보다는 논 주인이 좋아할 사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줄여서 문제가 될 것 이런 것들은 좀 농민들의 반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큰 사업들 있잖아요, 창의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큰데 저는 아직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은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담당실무자께서는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보조지원을 많이 마을별로 받는데 이 마을들이 앞으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돼 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기본계획단계부터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기반을 어떻게 확충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주민들, 권역위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비가림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요, 그것도 3,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현재 농가들이 그건 선호하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줄였죠?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이 사업도 농민대표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고 적어도 100동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여의치 못해가지고 부득이 줄은 내용인데 이것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김태열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농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 라고 주문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소농가들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더 증액돼야 맞다고 보는데 이런 소규모 농가들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더라고요. 기획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하여튼 나머지 질문도 많은데 제가 시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있잖아요, 농촌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다 주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것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 주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농지규모가 5만㎡미만, 그다음에 농외소득이 4,000만 원 미만만 해당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학생이 줄어서 감소된 거예요? 돈이 보니까 조금 잡혔는데, 작년보다.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항상 소요파악을 해서, 이미 국·도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있잖아요, 930부를 7,000원씩 12개월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어떤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요, 경영인연합회 회원들한테 보급이 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한국 농정신문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주 대상이 농민회.

경숙

강경숙위원

농민회? 그러면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대상이 다르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연합회 회원들하고 마을이장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농어민 신문은 7,800만 원 정도 나가고 농정신문은 4,05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저희한테도 이 신문이 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은 보면, 몰라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두 가지나 신문이 온다고 해도 별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줄일 수는 없는 문제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정책적으로 도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배부대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숙

강경숙위원

진짜 신문이 와서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대상자에게 보급이 되는지 따져서 필요한 분한테 갈 수 있도록.

경숙

강경숙위원

별 필요치 않는 사람들한테 줘서 낭비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건 증감 됐구만요, 가격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또 익산 쌀 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지원이 생겼네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던 사업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보조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문 저도 좀 여쭤보려고요. 사람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신문 보급사업이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신청을 받고 천상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보조금에 맞춰서 시비 붙여서 그 돈 내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돈이 많이 내려오면 신문 보는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돈이 조금 내려오면 신문 보는 사람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수혜 받는 단체에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수요조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칭해서 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다 도에서 한다고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면 시에서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대상을 줄을 수밖에 없고요, 비율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운영,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개소, 3개소 있는데 사후관리 지원사업만 성당포구, 두동편백마을 또 하나 어디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고창 산들강 체험마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디라고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웅포 고창마을.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운영하는데 3개소하고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2개소 여기는 어디인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현장포럼요? 현장포럼은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사무장(2개소) 이건 뭐예요? 사무장 월급을 주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몇 쪽이죠?

호열

황호열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사업명세서 32페이지 봐주세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 사무장은 2개소, 지원해 줄 때에는 체험마을 운영상태를 봐서 성과라든지 실적이 있는 데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 5개가 있는데 성당포구하고 웅포 고창 산들강 이 2군데만 사무장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원비는 뭐가 나가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군데 중에 2군데 선정해서 나간다고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다음에 현장포럼 운영은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정을 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인 삼락농정 일환으로써…….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그래서 정해져 있나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안 정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보면 다 성당포구, 웅포 그래요. 왜 지원 받는 데만 받는 것인지. 물론 잘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장 운영비도 주고 하겠는데 이걸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기가 편하고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마을들만 자꾸 지원해주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RPC, 농업법인 이런 데만 해 주니까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농산과에서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해서 해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 발전을 위하고 농민들 발전을 위한다면 개개인 농민들 한 분, 두 분 모아서 협동조합,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농촌마을 같은 경우도 못하는 데, 안 되는 데, 이런 데 지원을 해줘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과에서는 공무원들은 잘 되는 데만 나중에 문제 없을 데만 자꾸 해주다 보면 계속 그런 데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기존 체험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체험마을이 조성 안 된 여건이 좋은 이런 마을도 같이 접수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틈새를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주요사업 설명자료 29페이지.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석왕영농법인이 2015년도에 받는다고 나와 있구만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전화로 여쭤봤는데, 여기 송진호 주무관님이라고 계세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예, 송진호.

철원

박철원위원

메일을 잘못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그때 전화 통화했을 당시에 1년 이상된법인이고 이런 조건 얘기 하셨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만위탁영농법인에서 받았고, 우리밀영농법인에서 받았고, 2014년에는 공일일영농법인, 공일일영농법인은 이것 받기 위해서 갑자기 만든 법인이 아닌가도 싶어요.

김태열위원

오래 됐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그래서 등기등본이랑 이런 걸 달라고 했었잖아요.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못 보고 왔습니다. 이것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 번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것만 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것 서류 좀 한 번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희환

유희환농산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