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1. 2014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2-1쪽 사무감사자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페이지에 걸쳐서 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증빙자료 해 가지고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거기 들어온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죠? 장애인 작업장에? 원래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했던 인원이.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클린영동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신 그 기준 한 다음에 결산서 내고 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다시 볼 것 같고요. 그러고 지금 항간에서 제가 보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네 가지 기금 만들어서 하는 목적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그 전년도 예산서 83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안에 거기 보면 취약계층 보호에서 해서 쓰는 비용인데 자활공동체 및 자활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씩 기금이 나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건 83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소가 경로당이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통사항 중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월 13일 농심 신라면에 이물질이 발견이 되었다는 신고가 있어 소비 및 유통단계는 이상이 없어 신고제품 제조업소 관할인 구미시청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8월 9일 설계리 금강아파트 술 집 테라스설치로 인한 소음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출장결과 영업장 외에다 테라스를 설치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8월 20일 영동읍 중앙 7길 철둑 밑에 불법포장마차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10년 전에 시가지정비 사업으로 그쪽으로 포장마차를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위생 점검을 실시를 3회 정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는 없고요. 유흥업소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우리과에서는 한 단체에 영동 효 문화 장래위원회에 200만 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만 원 지급하였고요. 청소년의 학교에 효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체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다문화가족이해문화공연이라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세웠습니다. 그 때 운영 주최가 바뀌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가 108억 80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94억 5205만 4000원 했고요. 지금 13억 5595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건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고 12월 까지 집행 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1-7 2014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향토음식컨설팅 용역비하고 향토음식육성비를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3회 추경에 그 당시에 세워졌던 예산으로 용역하고 향토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원근거가 뚜렷이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8월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토음식점을 그 다음에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농정과에서 6차산업화 지구조정에 따른 국도비로 보조로 지금 4000만 원이 향토음식육성비로 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015년도에 향토음식이 지정하고 육성하고자 33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아까 자연산 버섯거리는 집행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건 홍보물 제작됐고, 조형물 설치, 안내판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버섯저장고 등 설치를 지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작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는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친환경농산물 애용에 대한 부족분을 식품재료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시 영동군에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정부 쌀이 정부지원고시가 4589원인데 좋은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210원씩을 더 해서 4만 8000원 짜리 영동 좋은 쌀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다수군민들이 무상급식에 따른 군비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역 신문하고 감고을 소식지에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급식시설 지도 점검도 10월에 하였고, 12월 계획이 있어서 교육청 하고 합동으로 점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구역 보호구역을 철저히 지도점검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29개 구역에 22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월 2회씩 지금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도 지금 2회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1회, 영동 지역아동센터 운영회는 1회, 영동군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1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도 1회, 영동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도 1회 하였고 계획대로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위탁 현황입니다. 영동 어린이집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금성 어린이 집에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풍령 어린이 집도 박미숙씨라는 분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학교법인 영산학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영동군 다문화지원가족센터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영동군 영동다문화공통개발원이라고 김종성씨가 대표로 되어있는 그 쪽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802건을 부과를 하여 802건 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814건을 부과 하였고, 징수는 813건을 하였는데 지금 1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에 보조되는 사업은 우리과에서는 없습니다. 5-9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여성회관 3층에 있고요. 운영 주최는 사단법인 레인보우 영동개발원 이라고 대표는 정재호씨입니다. 민간법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센터는 영동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종사자는 8명인데 센터장은 무보수 비상근이고요. 취업설계사가 5명, 상담지도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우리가 2억 5248만 원으로 지원했고, 국비가 68%, 군비가 32%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새일여성인턴에 4500만 원 사후관리 24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1억 1200만 원이 220만 원인데 이 건 거기에 취업설계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활동경비가 300만 원 지원 되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6790만 원 지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업훈련 교육은 올 해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연생태지도사, 노인건강 전통예절지도사 등을 우리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한 부모 가족은 88가구입니다. 88가구고 지원내용은 한 부모자녀 가족자녀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에 월 7만 원씩을 지원해서 45명이 지원했고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회 5만 원씩 지원 하는 데는 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 추가 양육비는 거기에 또 이혼한 가족에게 주어지는 5만 원에 추가 양육비를 15명에게 했고요. 그리고 한 부모 가족 난방비는 월 5만 원씩 11월에서 2월 까지 지급하는 77명 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자녀 교육비는 28명에게 했는데 교육청이 80%, 우리가 20%해서 28명에게 지원하였고, 한 부모자녀 교육비는 17명에게 동복은 1인에게 20만 원, 하복은 15만 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아동 지원 실적입니다. 결함가정아동 체험학습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전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영동군에 다문화가족 317명이고 자녀는 344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하늘그림 사회복지 영동군 다문화공동개발원에 거기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센터장은 강수성씨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종사자는 센터장은 상근이고 팀원 3명 방문지도사10명, 한국어전담인력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에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2억 941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센터운영이 2억 2468만 2000원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이운영입니다. 아이돌봄이는 만 12세 아이에게 제공하는 아이돌봄이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 한 부모 다자녀가정에 아이돌봄이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담인력이 1명 있고, 아이돌봄이가 17명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우리가 아이돌봄이 시간제로 하는 사람들이 연 인원으로 183명이 우리 지원을 하였고, 종일제는 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4548만 3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5-12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영동군에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 268명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액은 7억 6078만 8000원이고 운영비가 4억 9602만 원이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1713만 6000원 그리고 급식비가 2억 476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은 30인 미만 하고 19인 이하에 대한 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갈마루 공부방은 올해 2014년 4월부터 지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계속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 기준에 2년이 돼서 자비로 운영을 하고 2년 후에 우리한테 진입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 2014년 4월부터 지원한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우리가 그 인원, 현 인원하고 급식 단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5-13쪽, 보육시설현황 지원내역하고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법인이 8개가 있고 민간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202명인데 현재는 867명으로 72%가 현원으로 되어 있고요. 종사자가 지금 160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14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에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은 38억 707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2억 2300만 원정도 되고요. 보육료가 19억 8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 보육료가 2억 3588만 2000원. 그리고 또 누리과정 교육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차량 이용료비가 2096만 원, 간식비가 1억 393만 3000원, 교재구입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인건비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하고 보육료도 민간하고 다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보육료는 우리가 인건비가 지원 하지 않는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에 있는 곳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대하고 한빛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의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입니다. 분기별로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청소년 담당의 직원이 가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12건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지도를 했고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걸 보면 보육실 입구에 보육 교사 사진이 미개첨이 돼 있어서 현지에서 지도했고 그리고 세입과목 운영 부적정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돈이 부족해서 자기들 돈을 그쪽에서 넣었는데 그러면 대표가 넣었으면 전입금으로 돼야 되는 걸 차입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본인이 다 그냥 거기다 넣는 거고 차입금은 다른 데서 나중에 그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전입금으로 처리될 뻔해서 이것을 그렇게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종사자 관리 부적정은 조리원 인명보고 누락이나 종사자 근무상황부가 미 비치 돼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안전점검 미 실시도 안 한 데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약품 관리 부적정은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유통기간이 경과가 돼서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인가 변경은 대표자 변경 후 미 신고를 해서 그것을 시정명령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적립 부적정이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5-1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1세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하고 가족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지금 있고요. 운영내용은 취약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합니다. 예산은 전체 국비 3억 원으로 예산액이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종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공무원인 우리 직원이 팀장하고 팀원 1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대상 290명 정도 되는데 신체‧건강 프로그램 18개 그리고 인지‧언어분야 프로그램 12개, 정서‧행동 프로그램 20개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 같은 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17쪽,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업무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이 업무를 협약을 해야, 체결을 해야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 18개 프로그램은 협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을 많이 이용을 했고 영동 지역에서 없는 것들만 지금 엄마랑 아가랑 그리고 유아기관 방문 중재라든지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만 지금 청주 쪽 그런 데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중에서 기본 프로그램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우리 통합 상담관리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연중 우리가 관리 하는 건데 그런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 등이 있던지 하면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체‧건강에는 18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대상 중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4명을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닝을 하고 구강검진, 충치예방 같은 건 보건소 연계해서 무료로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스포츠교실, 예방접종 지원, 그리고 방역서비스, 뭐 동병하치라고 하는 중앙의 사업이긴 한데 겨울철 병은 여름에 와서 치료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생맥차라는 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22명에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부모영양교육 요리교실, 어린이 영양제 보충지원, 성장요가, 그리고 무료독감 예방접종, 유제품 지원 등 18개 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의 신체건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언어 프로그램은 우리가 드림도서관 운영을 290명들에게 했고 동화책 읽어주기, 기초학력 심리검사, 그리고 유관기관 방문 중재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전래동화, 성폭력예방, 밥상머리 예절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행동 프로그램은 2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카리나교실, 꿈나무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여행, 사랑보따리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고학년 문화체험, 영동바로알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20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련에서 우리가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음식점 80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지금 영업정지에 조치됐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휴게음식점에서는 28개소 점검을 하였고, 영업정지 쪽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것을 판매한 곳이 있어서 한 곳 됐고 유흥주점이 36개를 했는데 거기 하나가 적발이 된 것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크게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판매업에서는 식품제조에서는 이제 43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3건, 정지가 3건, 그리고 고발이 된 데가 식약청과 같이 적발이 된 사항이라 고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즉석 판매업소에는 30개 업소에서 점검을 하였고요. 두 개에 과태료. 그렇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판매는 157개를 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250개, 숙박업 73,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에 대해서는 250개를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영동군에는 지금 22개 구역에 59개소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월 2회를 해서 677회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참기름, 들기름 등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걸 수거검사를 하여 150개를 했는데 검사는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류, 캔류, 초코렛 등에서 24건을 수거검사를 했는데 적합이 다 24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업소 조리용구 등이 이제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라고 그래서 재래시장 등의 칼, 도마를 수거검사를 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 추진배경은 상촌면에 민주지산 물한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에서 자생되는 자연산 버섯을 이용한 버섯요리 특화거리조성으로 우리군 대표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브랜드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성현황인데 2013년 4월부터 해서 2013년도 10월로 끝났습니다. 조성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국비 60%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촌면 임산리에서 0.6km 정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지금 건강음식 육성을 10개소를 하였고 그리고 버섯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거리 홍보에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도로표시판, 현황판들을 지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판, 참여업소 간판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용기를 전골냄비를 지원하였고 그리고 자연산 버섯판매나 전시장 주차장은 상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날 자연산버섯 음식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참여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하고 그리고 향토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에도 상촌 자연산 음식축제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군 홈페이지와 블로그나 지상파 등을 통해서 향토음식거리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현황 및 처리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7일 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미등록 신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았고 허위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 매일유업에서 생산된 두유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제품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파손이 된 거로 유통에서 된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유업의 생산된 두유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것이 있었는데 소비자가 신고를 본인이 취하를 했고, 제조단계에서는 우리는 매일유업이 영동에 있는 저기라 지금 제조단계에서 확인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면에서 이물이 갑자기 발견했다는 1월 23일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물의 확인은 불과했고 지금 소비와 유통단계의 확인이 부가하여 제조 업소에서, 제조 업소 관할인 구미시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설 선물 받은 곶감 유통기한이 변조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포장지에 남아 있어서 그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처리를 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우리가 그렇지만 농산물을 분리를 해서 주의만 촉구를 했고 다른 조치를 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촌면……

그러면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적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억이 될 때까지 적립했겠죠. 이제 그때 가서 여기다 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하다보면 금액도 사실 1억 4000 얼마밖에 안 돼요. 해마다 적립되는 금액이 다 합쳐봐야 뭐 이자로 해서 들어오는 게 1000얼마. 그다음에 과징금 받다보니까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생활지원과에서도 식품위생업체에다가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다면 사실 이런 걸 좀 들춰보셔가지고 이게 우리 쓸 수 있으면 좀 써서 한 달에, 1년에 몇 백만 원이라도, 지금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제출하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도 보면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보면 세입세출총괄표에 여기 보면 세입으로 잡은 것이 3억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 할 때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에 10%를 전입해야 하니까 3000만 원 일거라고 예상하고 환경과에서 한 거 보니까 얼마를 해놨냐면 기금 전출금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금전입 3600만 원이에요. 더 들어 가는 거죠?

그럼 됐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건 완성을 하신 걸로 지금 완성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