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김인숙 의원 외 1명)

무안군 성별 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등 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분석 평가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석 평가 대상과 분석 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조례에 규정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건에 7,584.68㎡로 추정가액은 41억4,3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분청사기 명장주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2,893㎡를 기부채납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부지에 1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1,000㎡의 문화 시설을 신축하고, 일로 전통시장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3억5,000만원을 들여 토지 1,716㎡를 추가로 매입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재해 위험시설 E등급인 해제 연립주택 32세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주민 대피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분청사기 명장 주변 조성사업 및 일로 전통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과 재해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해제 연립주택 매입 2015년 정기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청사기 명장 주변 조성사업을 위하여 몽탄면 사천리 28-5번지 외 1필지 답 2,893㎡를 기부채납에 의하여 취득하고 홍보전시관 및 문화체험 시설 등을 위하여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1,0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몽탄면 일대의 분청사기 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명장 12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옥수 명장을 중심으로 후계자 양성과 관련 제품의 전시, 교육, 연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부채납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함은 물론 시설물은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 후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로전통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하여 축협 구 가축시장 부지인 일로읍 월암리 114-3번지 외 1필지 대지 1,193㎡와 113-11번지 잡종지 532㎡를 신규 취득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해 위험시설 E등급으로 판명된 해제연립주택 32세대 4동 1,975.68㎡와 해제면 양매리 873-8번지 외 3필지 2,883㎡를 매입하여 체육공원 및 주민 대피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해위험시설 해소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해제연립주택 매입안은 1984년 2월 준공된 4동 32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2001년 11월 한국구조 안전 기술공사로부터 D등급 판정을 받고 2010년 6월 E등급 판정을 받아 2010년 9월 9일 해제 연립주택 사용 제한 및 이주 등 안전조치를 촉구한 상태의 건물로 현재 32세대 중 22세대가 거주하며, 10세대는 빈집상태로 적절한 보상 시 이주하겠다는 주민이 대다수이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서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 대피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민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소유자 부담으로 보강 철거 등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광주시 서구, 강원 강릉, 여수시 수정동 사례를 살펴 볼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부지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시설 해소책으로 해제 연립주택 원래 8억인데 13억까지 포함해서 21억원은 원자력기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몽탄 사천리 분청사기 명장주변 조성사업 추진계획인데 원래 무안요보다 몽탄요가 역사가 더 깊은데 어떻게 무안요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됐죠?

몽탄의 대표적인 것이 무안요하고 몽평요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뚜렷하게 모르고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명장으로는 무안요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장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몽평요는 명장이 아니예요?

예, 몽평요는 명장이 아니고 일반 사설기관에서 인정한 명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몽평요에서 원래 무안요 명장이 근무하다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역사가 짧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주축이 되어서 됐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무안요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몽탄에 보면 옹기를 했던 사람이나 몽평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서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이 사업가지고 관내 분청회원들이 다 같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너차례 같이 모여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분청사기 전체가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연립주택 매입안입니다. 원래 추진했던 것은 원전기금으로 추진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전기금이 토지 매입이나 건축 매입이 안되어서 지금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하고 나서 원전기금으로 대피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있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했습니까?

예, 보고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매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하고 나면 연립주택을 철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빈집에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도록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군 예산 3,426억원 중 저희실 업무가 766억원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고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나중에 질의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군 예산 편성에서 각종 행사의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복지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련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한 주민복지실장님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무안군의 예산이 너무 행사에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올해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좁게는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옛날부터 해오던 그대로 보다는 그런 것을 남겨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공직이 사실상 12월 말로 되지만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거의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일부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거품이 없도록 순수한 목적사업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빛교실은 교회에서 하죠? 강사들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료고 외래강사가 했을 때는 돈 10만원 정도 그렇게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빛교실도 강사들이 거의 보면 강사료를 잘 안 받습니다. 교회에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것 쓰는 것을 대부분보니까 교육을 노인들이 와서 받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냐가 아니라 예산이 다른 데로 구멍으로 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의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까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노인들을 위해서 기부식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이 강사료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비단 은빛교실 예산뿐 아니라 소전원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전부 다 각급 기관에 지급되는 예산을 감독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우리가 군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데 절대 다른 데로 100원이라도 새지 않도록 전 실과소가 관련된 부서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하고 관련된 사회단체에서도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연찬해 가지고 철저히 정기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표시나게 합니까? 표시나게 안 하죠. A라는 데 쓰는 것처럼 하고 다른 데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금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서명도 받고 일지에 쓰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84억원 정도가 증액됐죠? 증액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기초연금이 많이 증액되고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 집……

주민복지실장님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들어도 그냥 지나가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아요. 장애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군지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 1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시각장애인들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썼었습니까? 사무실이 시각 장애인 사무실이 따로 없었냐 그 말이죠?

옛날에 천주교 옆 2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부장이 일로 최모씨인데 그 분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일시에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군에서 임대해서 한 데가 아니었습니까?

기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폐업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무안군 장애인협회가 같이 있는데 그것을 원 상태로 분리를 해 주겠다 또 그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18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6,760만원 협회 운영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지회 운영비까지 6,760만원 이것 가지고 장애인들이 적다는 얘기 안합니까?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야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장애인협회도 김계옥 관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예산은 거의 삭감했다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화순하고 해남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장애인도 비슷해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다시 했고, 그 동안 장애인 협회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이 장애인복지관하고 협회장을 겸하다보니까 문제도 발생했었고 사법처리도 됐지만 그 일건 서류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있다가 이제 서서히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금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간사를 채용해서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186쪽 무안군 장애인복지관 야외쉼터 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것은 과거에 마당 화단 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돈을 너무 적게 들였던가 몇 년전에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밖에서 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설치를……

거기는 가서 보면 나무도 커가지고 그늘도 많이 있던데요.

팔각정이나 비가림 시설로 된 것이 없습니다.

시각장애 안마 파견사업있죠? 위에 파견사업은 국, 도, 군비 포함된 것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군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10명에 12개월이고 아래는 5명에 8개월인데 이 운영 어떻게 하시려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지.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인데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노인들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관내 자격을 가진 사람이 15, 6명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노인들의 안마로 호응도 좋기 때문에 군비를 넣어서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87쪽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시려고 합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내년에 22개 시군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할 행사냐 아니면 단독으로 따로 하는 행사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22개 시군 행사에 참석하고 다른 행사는 별개로 여름에 홀통이든 조금나루든 야외에서 몇 년 전에 계속 해왔었던 사업이거든요. 김계옥 원장 사고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 안 해버렸거든요.

195쪽 청소년 행사 운영비라고 하는데 청소년 방학캠프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행사진행할 때, 이것이 작년에도 사업을 했던 것이고.

여름에는 영어캠프로, 겨울에는 스키 캠프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있습니까?

방학캠프 관계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견학 활동 지원 하계수련회 개최 청소년 법질서 교육이 있는데 견학활동은 JC에서 하고, 하계 수련회는 BBS에서 하고, 청소년 법 질서교육은 범방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아까 수련회같은 경우 BBS에서 하는 것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는 게 어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는 않겠습니다. 212쪽부터 보면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장기대회, 바둑대회 어르신 건강놀이대회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이 사업하고 나서 이것이 신규사업도 있고 그전에 했던 사업도 있었습니까? 계속해 왔었죠?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그것만 1회고 내년에 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과거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21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있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고, 관리자 돌봄있고 종합서비스있고 단기 가사 서비스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개 겹쳐있는데도 불구하고 215쪽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생일날 차려주기 이런 사업은 따로 하고 있어요. 합해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계속해서 관리 할 것 아닙니까?

홀로사는 노인은 14개 단체 중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의탁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받은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 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에덴복지관이나 11개 기관에서.

에덴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사는 노인 생일날 차려주는 분들하고 돌봄서비스나 종합서비스나 기본 서비스받는 분들하고 유사하지 않냐 이 말이죠.

생일상하고는 조금……

생일상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분이죠? 100% 중복되지 않습니까? 거의 100%죠?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유사한 게 가지 수만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국비 도비 지원은 받지만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생일날 차려주기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데 이것도 생일때만 차려주는 것 보다도 평상시에 서비스 받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다 보면 이것이 필요할까 생각도 들어서 물어봅니다.

노인들이 서비스가 1,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독거노인들 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도 비슷비슷한 사업이다 그 말이죠. 노인 돌봄서비스 받는 사람들이나 저소득 홀로사는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같이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데 도시락 배달사업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은 다른데 받는 사람은 거의 똑같다 이 말예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받는 사람이 종합서비스도 받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까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3개를 같이 받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돌봄기본 서비스 왔다, 종합서비스 왔다, 다른 서비스왔다, 또 도시락 배달 왔다, 생일날 차려주다 유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따로 따로 만들지 말고 평상시 하는 돌봄서비스에다 사업이 조금 다르더라도 만들어서 같이 가면 더 낫지 않느냐 사업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도시락 배달은 군비사업이죠?

예.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도 있다 이말이에요. 도시락 배달 사업은 봉사단체에서 합니까?

사단법인 홍익원이라고 일로에 있거든요. 거기서 삼향 일로 몽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어떤 보조죠? 회당 얼마씩 나갑니까?

순수 군비로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9개 읍면을 커버를 못하니까 그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안선도 해보려고 하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합서비스 기본 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항목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서비스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분야는 다르지만 중복된 분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입 자녀 학자금이요.

무안군에 얼마나 있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학자금은 올해 13명을 주었거든요.

무안군에 모자 부자 가정이 얼마나 돼냐 이말이죠.

모자 115명, 부자가 71명 정도됩니다.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전에 222쪽 사회 복지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죠?

성폭력 바로 알기하고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은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죠?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 가정 폭력상담은요.

성폭력관계는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23쪽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양성을 시켰습니까?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60명씩 해서 여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도에 있는 여성프라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또 얘기한대로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이 또 이렇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이 이 사업도 하고 그 분이 또 이 사업도 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하십시오.

군에 많이 협조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단체 회원을 보면 몇 개 단체가 있죠?

13개요.

13개 단체중에 겹쳐있는 분이 몇 개 단체에 겹쳐 있는 줄 아십니까? 최고 많이 겹쳐있는 분이 몇 개나 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또 양성교육에 들어가 교육 받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신규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쪽 거기도 여성단체 연찬회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예.

여성단체 나눔장터 바자회는 연꽃축제때 하는 바자회 말씀하시죠? 따로 다르게 하는 바자회는 없죠?

예.

노인당 실내 운동기구 207쪽 이 앞전 사업은 7월 추경에 했던 사업은 하셨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예산 승인해 주었잖아요.

운남분회 경로당에 700만원, 현경 종합경로당에는 1,320만원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설치해 놓은 데 보면?

설치할 계획중이거든요.

아직 설치 안하셨죠?

서라아파트는 됐고 운남하고 조암동은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서라아파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군데 나누지 말고 철도변 하나하고 남악에 하나 한다든지 무안읍하고 일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해 보시면 활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확대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외운동기구로 6,000만원이 들어왔어요. 207쪽 그때 설치하고 나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된가 보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자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나왔는데 벌써 실외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6,000만원이 들어 와서.

그 동안에 실내운동기구는 60% 정도됐거든요. 사실은 실외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것도 마을 단위에 해 버리면 산중에 거문고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면소지에 설치해서 무안 불무공원같은 상당히 이용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실 데는 그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경로당이라고 했어요.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는 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이야기하실 때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서라아파트도 아파트 내에 경로당 관련해서 했고 운남하고 현경 조암동 경로당 마당에 설치합니다.

마당에 설치하는데 실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실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했던 이야기인데 몇 군데 더 나누어서 했구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또 설치한다고 사업을 신청하셨잖아요.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6개 해봐야 읍면에 하나꼴도 안되지만.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경로당 이용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설치해 주려면 운동할 수 있게 4가지나 5가지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달랑 하나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불무공원 말씀하셨는데 불무공원에 운동 기구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개, 4개 정도 달랑 하나는 이용을 잘 안하죠. 예산이 많으면 7, 8개도 하지만.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느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추가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용도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이 앞전 7월 추경예산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활용도를 보고 올리셔야지 그냥 설치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그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서라아파트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고 조암동도 수가 많고 운남은 분회 경로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후 분석은 안했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있지 않아요. 207쪽 작년도는 1억6,000만원이었는데 5,2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환경개선사업은 2억원으로 올리고 실내는 내년 남악쪽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신규를 보고 그쪽을 했고, 환경개선사업은 400여 군데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지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지어놓고 준공이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해 가지고 보수 문제는 전부 우리한테 와버리거든요.

이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느꼈어요. 마을경로당 보면 누수라든지 지원해서 고쳐주어야 될 데가 많은데 못해 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늘려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것이 복지거든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은 지양하시고 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업 해주는 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 복지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왜 나이드신 분들만 전부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자기 피부와 닿으면 절대 얘기않습니다. 사업 예산은 더 늘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약 30%가 올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합니까? 9,540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나 사업비는 많은 변동이 없는데 바우처사업 거기에서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은 생소한데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라든지, 청소년 심리지원 또 농어촌 노인 장수활력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나이프 코칭이라든지, 아동 정서발달,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이런 12개 사업인데 거기 사업이 많이 감됐습니다.

그렇게 감액이 되면 지금 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감하면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까?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9,5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이 3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감액을 하고도 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가 만약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면 여태까지 지원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거기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제 기억에 7,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위탁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돌봄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상에 거기가 9,500만원이 감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0쪽 보면 기타 보상금에 6,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시상자 폭이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군정발전 유공 자 시상자 수에 따라서 보상금 액수가 변동폭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25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있죠? 시승격 업무추진 450만원, 활동비 3,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활동지원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기별로 대상은 해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4,8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 1억3,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좋게 업무 소관에 맞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261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현경 팔방미인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구축이 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 구축한다는 것이죠?

예.

265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남악배구대회 3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남악에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배구대회를 하더라고요. 그 배구대회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남악출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예산이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남악하고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이런 체육행사의 지원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배구대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81쪽 읍면 시설 보수비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읍면장이 소관 사항을 수요 발생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은 번거로운 게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면 그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결재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군수님께 가서 부탁하든지 또 결재를 받다보면 이중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번거로움이 아니라, 되고 안되고를 군수님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읍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읍면장들이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잡아놨으면 예산 승인나면 다음 년도에 바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번거롭겠지만 일부 읍면은 꼭 굳이 올해 안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은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지원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닌 읍면사무소에 면장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무슨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역지 사지로 과장님이 면장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되면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을 같아요? 본인이 면장이었을 때.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면 읍면장들이 고생하시는데 자기 읍면 청사문제인데 작년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많이 보수한 데는 상관없겠지만 안했던 데는 3억5,000만원 중에 2억을 차지하면 안해 줄 것 아니에요. 골고루 다 해 가지고 이 시점부터 유지보수가 시작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하나도 안 올렸다가 이번에 올렸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예산을 3억5,000만원 중에 2억원을 써야 되는데 이것 승인해 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예산 승인받으시려고요?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추경에 읍면별로 나눈다든지 그것은 추후 일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264쪽 이정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목포지역 범죄 지원센터에다 1,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범죄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범죄 피해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생계비 지원 22건, 의료비 3건, 교통비 2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위에 여성 합창단 지원 4,420만원 그것은 운영비입니까?

군 합창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합창단 옷을 사주는 거예요?

지휘자 월 수당이 80만원이고 반주자 수당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씩 금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264쪽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있죠?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무안에 범죄예방 위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범방이라고……

그때 범방에서는 이 지원금이 작년에 나갔죠? 1,000만원 정도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목포지역 피해보조금으로 그런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이 되다가 목포로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상당히 궁금한 사항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봐서 해당 단체하고 얘기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작년 재작년까지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1년에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끊겨서 없었던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지원금이 간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 범방의 지원 보조금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금년에도 다달이 한번 씩인가 주말마다인가 각 거리 캠페인 내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는 주민복지실 소관이라 해당 계장한테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쪽 운전공무원 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전체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남도하고 도내 시군 운전원과 그 가족들이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전 년도에 도민 체전이 개최된 지역에서 행사를 합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우리군 소속 운전원들이 사용할 것이고 1,800만원이 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지원할 것입니다.

군 운전공무원들은 츄리닝을 맞추어준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보상비는 옷을 맞추어 입는 것은 아니고 그날 들어가는 식비같은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의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