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인 안행부 훈령과 무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 시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 제4조에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고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에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안 제6조와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30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교부 조건, 교부 방법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고 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방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지,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 또한 예산 편성은 안행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면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4호에 보면 당연직은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서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 보조금 운영과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사항이 담겨져 있고, 지방 보조금과 지방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도 심의토록 하고 있고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입니다. 군수는 법 제32조의 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공고토록 했는데 제32조 2의 제4항이 뭐냐하면 국고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사업 그리고 보조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미확정되고 풀 성격으로 예산이 보조금에 편성됐을때는 지원대상 지 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 다음에 지방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군수가 지방 보조금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교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교부 조건 중에 2호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많은 수익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사업의 성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조례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을 정하고,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 보조금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무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하여 무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목적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당연직 위원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왜 들어갑니까?

거기는 농산관련 보조금이 우리 보조금 관련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무안군은 행정직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인사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센터소장은 농업직이 하시겠네요? 기술직이 하겠네요?

농업이나 지도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부조건 제16조 2항을 보면 수익발생 일부 또는 반환하게 하는 조건있죠? 수익발생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보조를 받은 사업자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났다 안났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요.

경영의 결산이라고 할까.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하는데 재무제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항상 돈 1,000만원씩 적자 나게 했다가 500만원 적자나게 하면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죠?

아직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부조건이 반환토록 되어 있으니까 면밀하게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분석 절차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한다는데 뭘로 단속을 할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이라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나 세무서에 세무 조사 의뢰한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밖에 없는데 이 재무제표를 세무사들에게 맡기면 1,000만원만 적자나게 해 주라고 하면 1,000만원에 맞게, 100만원만 적자나게 해 주라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흑자나게 해 주라고 하면 200만원 흑자 다 만들어 냅니다. 이 조건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촉직이 민간인 임기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가령 최대한 한번 위촉되면 6년까지 수행하고 나머지 때는 체인지를하는 안이거든요. 각종 위원회도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임기 기간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십 몇 년을 계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위법 이야기하셨는데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32조 6항 보면 실적보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과 실적보고 시 그 사업의 보조 경비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는 서류 다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있고 운영평가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의 몇 %에 해당되는 순익을 얻었을 때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법에는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놓고 실적보고라든지 정산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익인가는 일부가 얼마고, 전부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160쪽 보면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600만원 이게 감되고 신규로 올라온 게 포상금 165쪽에 보면 1,120만원이 증됐거든요. 이것을 빼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에요? 그리고 160쪽 제안 우수 공무원 포상금 그전에는 910만원이었죠? 전년도에는.

예.

600만원이 감되고 165쪽 보면 포상금 또 있죠? 이쪽으로 옮겨가서 만든 것입니까? 이 내용하고 저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죠?

아니요. 160쪽에 관한 사항은 군정 시책이라든지 군 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제안을 했을 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매년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쇼킹한 제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품권 몇 10만원 주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안을 모집해 놓고……

제안 우수공무원 금상은 100만원 줬잖아요. 1명씩.

준다고 예산은 편성했으나……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놨으나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생각하고 다르면 안해야죠. 예를 들어서 더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내서 예산절감이나 군정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내도록 독려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부분인데 안 낸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돼죠.

독려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강제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채택할만한 우수한 제안이 아닐 경우에는 억지로 등급을 매겨서 100만원을 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등급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도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원래 제안이나 사례는 자기가 맞는 과보다는 타 실과 것이 많이 나온답니다. 자기가 직접하고 있는 것 보다는 타 실과 것을 보면서 이것 있구나 하고 제안한 경우가 더 채택되는 게 많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감하지 마시고 더 독려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거의가 작년 대비 감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홍보쪽 166쪽 홍보 서비스 활동지원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이 많이 증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뭐죠?

군 홍보예산은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를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내년에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161쪽 남악신도시 조성 10주년 기념행사가 신규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쪽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군정홍보활동 지원있지 않아요. 이게 167쪽 보면 군정종합홍보 광고하고 다릅니까? 군정홍보활동 및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거의 같은 예산아닙니까? 종합홍보는 뭐고 그냥 군정 홍보는 뭡니까?

말을 지어냈습니다마는 167쪽 군정종합홍보 광고는 군정홍보광고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배너라든지 블로그에 해서 하는 예산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홍보 활동 예산을 세우면 같이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따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쉬운 방법으로 군정홍보비 해서 몇 십억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언론매체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166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신고사례가 있었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지금까지 없었고 예산도 내년에 처음 세워진 포상금인데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가 자유스러워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포상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조리신고 체제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국민귄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렴도 평가가 오늘 중으로 중앙부처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청렴의 바로 근거는 부조리 근절이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전체 공무원에 상관없이, 일반 사회인도 상관없이 부조리 건에 대해서 보상을?

예.

그리고 용역비 예산이 섰는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전번에 부의장님이나 현재 위원장님이나 이동진 위원장님한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서면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역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개최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게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됩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집행하시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이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실과별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연필자루 하나라도 필요한 것은 관계 실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기록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게 습관된대로 해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발생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각심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주셨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쪽 명품남악 행복군민 어울림 한마당 거기에 투자된 부분이 있고, 남악신도시 10주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악에서만 꼭 행사를 두 번을 크게, 다른 데 몇 군데 치를 행사를 남악에서만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어울림 한마당을 꼭 해야 될까요?

내년이 도청이 남악으로 옮겨온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숫자 때문에 한 번을, 그리고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악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목포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남악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안군민이라고 하는 소속감도 부여해 드리고……

10주년 기념행사는 물론 해야 될 것 같고 어울림 한마당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한 건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알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간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각종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의 큰 행사라고 한다면 연꽃축제, 해제 갯벌축제가 큰 행사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비교도 우리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인접인 목포, 신안, 함평, 영암, 나주 등등 인접 시군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군이 너무 많다고 하면 축소할 수도 있고 그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면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따져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는 12월 9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