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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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연철 부군수께서 제17기 진천 노인대학 졸업식 등 관내 주요행사에 군수님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중에만 본 위원회에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라도 오시도록 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주민복지과 맹정호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정호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달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정덕희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인사) 이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이은천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주선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업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에 보면 5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대통령상 수상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여기 기업체하고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체는 어디를 얘기 하시는 것인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업체에 찾아가는 예비부모교실 운영을 주식회사 캄텍하고요, 선일다이파스 주식회사 그다음에 국가 기상위성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재덕

안재덕위원

저출산 대책을 가서 그 기업체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남자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자 분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우선은 담당직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일다이파스는 광혜원에 선일다이파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는 대부분 직원이 남자 같아서요, 남자직원만 있는 것 같아서. 볼트를 만드는 회사라 남자직원만 있는 데서 그런 데 가셔서 저출산 대책을 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여성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저출산 홍보를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이고요, 7쪽에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설치·보수 또 기능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3개소를 신축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돈이 4억 2천만원이 들어갔네요, 경로당 저기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셨기에, 보통 평상시에 저희가 노인정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은 한 9천만원 선, 8천만원이나 9천만원 선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 2개 경로당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9천만원 정도로 하신 거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3개소 다.

재덕

안재덕위원

3개소를 다. 그러면 그 경로당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초평에 생곡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에 하신경로당하고 수평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경로당 짓는 마을에서 9천만원 정도 주면 형평성의 원칙이 아니냐고 하면서 불평불만 그런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매년 조금씩 올려서 사업비를 측정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치는 그런데 보수하고 기능보강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보수는 지붕이라든가 그런 쪽이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낡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해 주는 것이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능보강은 운동시설 이런 쪽에,

재덕

안재덕위원

운동시설, 그 안에 내부적으로 혹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건강증진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기능보강?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복지기금의 이자만 갖고 혹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요, 보면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보다 조금 더 쓰셨네요, 그렇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당해연도 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계속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전년도 이자에 포함해서 같이,

재덕

안재덕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또 여성복지기금 또 이것저것 복지기금이 있는데 금리가 보통 한 2.5%에서 2.15% 정도 되는 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융기관은 없는 건가요, 진천군 내에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사항도 감안하고,

재덕

안재덕위원

안정적인 것을 또 생각하고. 그러면 전부 다 농협군지부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군에서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가능하기는 하지만 좀,

재덕

안재덕위원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농협에 있었으니까 돈을 맡긴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떤 군에서 바람은 금리를 좀 많이 받는 데다 이것을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리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돈을 갖고 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바에는 조금 과감히 이렇게 좀 부담이 가더라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11쪽에 한 번만 봐주실래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죠, 행감 11쪽.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외 수입이라고 부당 청구보조금 환수가 있습니다. 15건에 9억 9,066만원이 나왔는데 2013년도에는 215만 7천원,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아동보육팀장 주선희입니다. 부당청구보조금 환수는요, 양육수당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보육을 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5일 기준으로 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보육시설에 애기를 유치원에 맡기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215만 7,000원을 환수했는데 올해는 9만 9,066원을 환수했다면 그만큼 혹시 어린이집 같은 데서 비리가, 너무 과다청구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2014년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합동단속이 있어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합동단속에서 건수, 2013년도에는 그러면 저희 군에서 이것은 단속해서 하신 건가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많았었는데 밝혀내지 못하신 거네요. 또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2014년도에 기타 잡수입 있죠, 추모의 집 관리비인데 114건에 2,793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3,793만원이 됐네요. 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돈을 받은 것은 100만원을 더 받으셨네요, 이것 잘못되신 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답변 고맙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사람이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져주고 각종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복지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것 같습니다. 달라는 데는 많고 줄 예산은 없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보훈가족 예우로 해서 2억 9,500만원, 현충일 6.25전쟁 64주년 행사 해가지고 2억 9,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현충일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6.25전쟁 기념식 및 진천 군민대회를 6월 25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순례 보조금을 저희가 보훈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회하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행감에 보면, 행감 7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서 900만, 6.25유공자 전적지순례에 26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에 39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위에 또 보면 진천군 재향군인회에서 1,4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재향군인회에 대한 군민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이 된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달환

김달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달환입니다.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신 현충일 6.25전쟁하고 전적지순례 등에 2,950만원인데 그것이 잘못 저기하신,

동현

장동현위원

아, 2,950만원. 여기에 다 같이, 행감자료에 보면 합하면 2,950만원이 되는 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재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7쪽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2개소에 1,800만원하고 1개소가 늘어나면서, 1억 8천에서 1개소가 늘어나면서 4억 2천이 됐거든요. 그러면 1개소 늘어나는데 2억 4천이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처음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개소에 9,000만원씩 하면 1억 8천,

동현

장동현위원

9,000만원씩 3개소 하면 2억 7천.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신축을 2개소로 잡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개소에 1억 8천이잖아요, 1억 4천씩.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9,000만원씩.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9,000만원씩.

동현

장동현위원

3개소에서 4억 2천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각 경로당 별로 5,000만원씩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1개소당 짓는데 1억 3천씩 들어간 것인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1억 4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1억 4천. 전부 3개소 다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됐네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해서 기능보강,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도비지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기가 되면 도비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우리 도의원을 최대한 사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도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양곡비, 냉·난방비. 각 마을별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사람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양곡 지원도 더 해줘요. 난방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겠죠, 운영비나. 그런데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차등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곳은 남아서 떡을 해먹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곳은 모자라서 다른 데서 도와주지 않으면 왔다가 점심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개소당 지원기준으로 운영지침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사회에서 기부금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은 것만 있는데 사용내역이 없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18쪽 상단에 보시면 지정기탁 내용에 따라서 저소득 50가구라든가 저소득 30가구, 그다음에 생활시설 16가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 준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 같은 경우도 대개 봤을 때 지역에서 서로 남의 집 사정을 거의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누구는 줘도 되는 부분을 같이 인정을 하는데 어느 부분은 이 집은 안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다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사례 지원이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사업에 3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도 보면 명분을 이렇게, 보조을 타기 위해서 보면은 다문화가정 행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한참 바쁠 때는 행사를 쫓아 다니느라 집에 가정일을 못봐요. 우리 뿐만 아니고 관에서 하는 행사 말고 또 민간사회단체, 농협,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사생활에 침범하지 않고 또 자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생색내기 위해서 자꾸 다문화가정을 끌어들여가지고 개인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어떤 행사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사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적법하게 쓰일 수 있게 해 주시고, 돈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3쪽이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라는 란에 취업준비교육 실시를 3회에 183명을 했는데요.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거기는 4회에 183명인데 어떻게 3회를 하면서 4회나 3회나 똑같은 명수가 나왔나 그것이 궁금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저희가 취업준비 교육을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취업 준비생들이 보통 여러 가지 교육을 복합적으로 받는 사무능률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취업준비교육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원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깎였는데 인원은 많이 해야 되니까 횟수를 줄이고 대신 인원을 늘린 부분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준비 교육생들이 불만은 없나요, 같이 4회 하던 것을 3회로 몰아서 하면 아무래도 저기가 떨어지지 않나?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준비생들한테도 저희가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예산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예산은 할 수가 없고요. 하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그 교육생들을 배려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생들은 오히려 인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취업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의 사례나 이런 것이 사례집으로 엮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마다 취업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취업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2월 16일 취업성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센터 5년간 했던 계획에 대해서 5년간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12월 16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여성회관 기술교양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자격증반이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격증을 따신 분들 위주로 여성대학을 할 때 좀 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나, 꼭 우석대가 아니라도 삶의 현장에 피부로 와닿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서서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는 없으신지?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여성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했는데, 저희가 8일날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바꿔가지고 프로그램 선정 공모를 해서 여성회관에 강사를 최대한 지역강사를 쓰려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배출한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사들을 활용해 줘야지 남들도 활용해 줄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여성회관에 강사 프로그램방식을 프로그램 공모 방식으로 올해부터 좀 바꿔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성대학은 전문적으로 더 시키는 것이고 자격증 따신 분들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공모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랄까 합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한 사람이 여기 저기를 가다 보니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느껴서 정말 색다른 것으로 우리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색다른 맛에 가미를 했다고 그럴까, 그런 체험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단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항상 여성단체는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여성단체에 기금 좀 확보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여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1월말 현재 4억 9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기금을 5천만원 정도씩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제가 이런 아쉬움이 왜 있냐 하면 기술센터 같은 데, 생활개선회, 타 단체를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저기한데, 우리 여성단체는 엊그저께 20년 생일을 했는데도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종사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여성팀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진천군이 다른 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눈높이를 넓혀 주시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 여성발전기금을 통하는 것보다도 여성업무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늘 여성단체는 굳은 일을 하면서 불리한 것이 다른 데는 그래도 외국에 가서 해서, 제가 그것을 만들다가 임기가 되어서 안 됐지만 외국하고 어머니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충분히 저희 여성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20년이 돼도 전 회장님들도 한번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보다 눈높이를 넓게 가지면서 저희 진천군의 여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 3쪽에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에 조금 똑같은 행사의 내용인데 금액이 위에는 7천5백 지출했고 밑에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돈을 똑같은 명수로 똑같이 행사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돈의 지출 차이가 이렇게 났나 그것이 궁금해서,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하지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1,35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출합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상반기 때 운영되는 횟수가 있고요, 하반기 때 운영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정산을 보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노인대학 운영 상반기 때 450만원을 먼저 지출한 거고요. 하반기 때는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해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에 이분들이 2회 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맞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1,350만원을 맞춰서 두 번에 하시더라도 그것을 좀 맞춰서 하셨으면 어떻겠나?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예, 1,350만원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하면 쉬운데요, 그러면 집행하기도 쉬운데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묶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묶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평하게 1회, 2회 똑같이 타당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처리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신 분들이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해놓고 몇 년동안 벌금을 내신 분들 아니에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사전에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요 저희들한테 이 부분이 합당한지를 먼저 사전심사 청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부서를 거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리 적법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사전신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고요.

염정환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사전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묘지를 썼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군에서 물리는 벌금을 물다가 지금 사전심사 청구제에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죠.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리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적법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청구한 건수내역입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산소를 쓴 지가 벌써 내가 알기로는 몇 년씩 되는데?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그런 분들이 다시 쓰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묘지 설치허가를 막기 위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건부 가능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 준 거예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저희들이 조건부라고 단서를 붙이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차폐 지역이나 아니면 민가가 한두 가구 정도 외딴 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예를 들면 산림전용이나 농지전용 이런 부분이 허락이 될 경우 그럴 때 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불가라고 한 것은 매년 벌금 물리는 것이고?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불가라고 한 것은 그 지역에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써놓은 것 아니에요?

덕희

정덕희노인장애인팀장

아닙니다. 사전에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 뭐 내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니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감사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요. 여기에 위탁사무 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4,0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을 증액해서 4,100만원이고 시니어클럽도 100만원의 인건비를 올려 줬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식수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염정환위원

250명?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데 이 아래 보면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해서 금년 4월 15일 개관을 했는데 이것은 6억 3,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나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루에 거기는 식수인원이 70명도 안 되는데 반은 직원들이고 장애인들이 먹는 식사는 하루에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식당 운영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포함한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국비이고 도비이고 군비이고간에 거기에 예산편성 되는 것이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 아니냐 이거죠.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례관리라든가 기능강화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처음에 몇 년 하고 나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무비가 3억 3,860만 8천원이 되어 있고 재산조성비 해서 523만원, 쭉 나왔는데 이 사무비가 직원들 급여를 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이 아래 보면 거기는 인건비라는 것이 인력 창출하는데 나갈 수 있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정호

맹정호주민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