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협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식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주민 에너지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주형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선옥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2014 경제협력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귀둔리 611-1번지 일원에 67,000㎡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한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기본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잠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중지된 사항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와 지장물 철거, 지정폐기물 처리 이 세사지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농공단지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이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1724번지 일원에 148,000㎡에 단지를 조성하여 2014년 6월 1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관리기본계획 승인과 농공단지 1차 완료를 2012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5월 26일날 관리동 신축공사를 준공하였고, 전체적인 준공을 6월 17일날 하였습니다. 9월 22일날 관리동 전시시설 공사도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지정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에 10월달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에서 12월 중으로 변경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1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32필지 90,000㎡에 대한 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필지 32필지 중 28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4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1개업체 2,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관리동 및 전시시설 공사준공 및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된 4필지에 대해서 공장용지 분양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벽지 3호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관내 인제읍 고사리외 16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 선정되었던 기린면 방동 2리, 북면 월학 1리, 서화면 서흥 1리 세마을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서화면 서흥리 서피골과 북면 월학리 도리촌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기린면 방동리 아침가리가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국유지 사용협의가 지연되어서 저희도 빨리 해달라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는 협의만 되면 20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540-1번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억5,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선정 공모를 통해 사업선정을 태양광 발전소로 건립하는 걸로 확정하였습니다. 관련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승인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방시설본부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부지를 연내에 매입토록 해서 1월달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갖고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황태 명품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30억원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3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황태홍보관을 준공하였고, 덕장미니열차 구입이라든가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또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황태 강정 소스개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마케팅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미 발주된 황태가공 생산시설 공장신축이 있습니다. 원통농공단지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은 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내년도로 1년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총 아울러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에 8개 기업 6억2,000만원, 마을기업 지원 3개마을에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마을기업이 추가 선정된 북 3리 마을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상동리 258-31번지 일원에 4,500㎡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2010년도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7월 30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한 90%에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31필지 건물 12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금주 내로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거공사와 시장현대화사업 조성안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공인 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입니다. 첫째 상가환경 개선사업 60개소 4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20억을 연 2%에 대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점포 리모델링 사업으로 59개소 4억3,800만원을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도 36가구에 14억2,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올해 상환액 및 체납액 환수는 161명에 13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이 12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그동안 3종에 12만매를 발매해서 판매 및 교환업무 대행을 1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총 721개소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10월 30일 기준 5억4,8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포인트제에서 할인제로 바뀜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1월초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업체가 12월말일까지 완료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캐너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활성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실업자, 재산액 1억3,500만원 이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 공공분야에 4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 상담운영을 하였고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2종에 15명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원통리 1719번지 농공단지내에 있는 처리용량 250톤 규모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올 4월 24일날 원주 환경청에 검토의뢰를 하던 중 정부지원 금액이 10억정도 줄어든다는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청과 원주청, 국회를 두 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환경청에서도 두 번의 실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를 최대한 긴축 설계해서 원주청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5억이상 줄다보니까 현재 군비를 5억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 발주를 내년 3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사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 9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11개, 로컬, 자활 등 29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육성계획 수립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추진실적 보고회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선 이원식 경제정책담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테마파크사업이 4월 25일날 준공이 돼서 5월1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운영사에 5월 14일 저희 인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인자 운영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동안 두 번에 거친 변론과 또 12월 5일 내일모레 3차 변론을 두고 있고요. 그 변론이 물론 또 다음 변론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때는 마지막 변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되면 12월내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연내에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가지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또 양해에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에 관해서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다툼이 엄청나게 심한데 심지어는 최초 제안할 때서 부터에 모든 사항을 다 아우릅니다. 지금 질의주신 김영진 상무에 대한 폭력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저희 상대방측 자료에 다 올라있고 수차례에 걸친 사진과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오토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 따로 자리를 빌어서 결과 내용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됐던 지금 이 자리에서 묵과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쟁점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상대방과 스피디움간에 3년에 걸쳐서 협약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잘 잘못을 서로 양쪽에서 기다 아니다를 가지고 서류를 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승인을 해주는건 안된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항만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 관련돼서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모든 부분도 소음관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KDI는 자문 관련해서 공문 가지고 갔었습니다. 4월달에.

아니고요. 그전에 승인해 주기 위해서 일반 자문할 때 KDI도 같이 갔습니다.

그 사항이 오토테마파크 사항이 재판에 계류중이라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미묘한 관계인 운영사 승인관계에 대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이외에 관계에 대한 것은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오늘 오토테마파크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협력과에서 핑계 아닌 핑계로 오토테마파크에 대한 사항을 이번 행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정 그렇다면 마이크를 끄고라도 이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된다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업무보고 5페이지 원통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운영 분양과 업체 수는 많은데 문 닫은 업체가 굉장히 많던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문 닫은 업체라고 하시면 부도 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공장이 처음에 와서 인제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시설하실 때까지는 좋으신데 제가 누누이 올라가 봐도 거의 문 잠궈놓은 공장이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공장 운영 관련해서는 최대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운영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올라가서 보면 닫혀있는 부분이 전화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라도 내려와서 영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하단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가 뭐예요 1개업체 2,700만원?

그 물류보조라는 부분이 여기서 물품을 생산해서 서울까지 운영하다 보면 그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시골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물류보조금을 인제군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송비에 대한 대체로 물류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업체예요?

하늘농산 김치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아침가리나 북면, 서화리는 많이 하시는 상남에 작년 행감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왜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십니까?

말씀하시는 상남 2리 미륵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집은 두채가 있고 살고 있는 분은 한분이 살고 있고 그분이 주소는 돼있어서 집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기본적으로 3호 이상이 돼야만 한전에서 사업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3호가 돼서 3가구가 주민등록이 이전된다고 하면 대상에 포함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꼭 참고하세요.

예.

7페이지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올 연말에 마무리 하시는 겁니까?

매입은 올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7월달에 국방부에 대한 재산관리처분 승인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또 국방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강원시설단 용대리에 있는 강원시설단에서 자체 부동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완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한 바도 있고요 이건 자체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국방시설본부에 결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통화도 했고요. 하여간 12월달내로 승인이 내려오게 할 것 같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년내로 저희가 매입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힘드시겠지만 정말 기린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더 성의를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부 몇 평이죠 매입하시는게?

3,500평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부지매입이 금액하고 다 통장 돈하고 거의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현재 통장에는 18억.

이게 얼마예요?

부지 말씀하십니까?

예.

부지매입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아직 통보를 안해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한 5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말씀드릴 것은 현리 목욕탕 아시죠?

예.

거기 태양광을 시설을 해서 목욕탕을 좀 늘려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시공 하자부터 발생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원인을 못 찾고 유명무실한데 이거 철거를 하시든가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리 소수력 발전소 작년 올해 작업하셨죠?

예.

원인이 뭐죠?

발전기 수리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 고장나서?

발전기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지금 그래서 용역을 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하시던데 어제.

어제 직원도 나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2~3주 전에 ....을 해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은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거 적자나는 것 아니예요? 크레인, 추레라, 노임, 공사비 이게 얼마입니까? 모터수리 견적 나오신 것 있나요?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소수력발전소에 라바댐이라고 하신 것 있죠?

예.

거기 미터당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정확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먼저 볼께요.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2012년도 13년 14년도까지 지원액과 또 수혜를 받은 업소 자료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내용을 주셨어요. 43억 지원했습니까? 2014년도.

4억3,800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표기가 됐어요.

점을 찍은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백만원이라고 표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4억3,000인거죠?

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40억이 넘는 액수를 투자해줬다는 얘기인가 하고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된거죠?

너무 자세히 적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43억8,900만원 이렇게 읽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9,000만원이요.

그러니까요 다른 자료도 아니고 이거 행감 자료입니다. 연중 우리가 한번 받는건데 이 자료 줄 때 시안 안봐요. 사실 이런 걸 지적하려고 자료를 받은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이 사업이?

예.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일반 업소들 그러니까 음식점이 아닌 일반업소들도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지원을 안해주냐 이런 민원 아마 과장님도 받아보셨을 꺼예요?

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반 상인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다음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내역인데요.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 아니예요? 중복 지원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상은 어떻게 발굴하죠?

전적으로 6개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소외계층으로 돼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받아서 그 만큼을 요청해서 연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과에서 따로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과 업무하고는 다르게?

예 그렇습니다.

대상만 다만 그쪽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다 이 얘기죠?

예. 한국 에너지재단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스 관련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 중복지원이 되는건 아닌지 아니면 수혜를 진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건 아닌지 그런걸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방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고용창출 현황을 본위원이 받았는데요. 지금 실제로 공장이나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건 거의 50% 한 60% 그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다들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자연히 운영이 어려우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에서 그들이 적자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이고 운영에 그런 차질이 있는건데 행정에서 우격다짐으로 공장을 계속 운영 하십시오 하십시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처음에 농공단지에 사업을 하고자 들어온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 독려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저희가 독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금 관련된 것도 저희가 저리로 예산을 들여서 이자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각종 상표등록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매년 3억5,000정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업이 경영이 물론 바로 개선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는건 다 압니다만 주 목적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었는데 그런게 경영에 어려움으로 해서 일자리들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잔여분에 대한 분양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더 튼튼한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저희 바램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챙기고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받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은게 있는데 농공단지 가뜩이나 춥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 주변에 사진 좀 전해 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농공단지 주변 말입니다. 빈 공간들이 많아요 지금 거의 50%도 채 안되게 건물이 들어 서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전전년도죠. 좀 관리를 했어요 이렇게 풀도 베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완전히 풀밭으로 완전 폐허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 주변 경관이 너무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인정하시죠? 시정하세요.

예 인정하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인터넷신문 보도상에 보면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철거 들어 갑니까?

예, 철거 가능한 건물부터 우선 철거를 하려고 철거 용역발주를 했고요. 내일모레 금요일 날쯤 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다음 주부터 계약을 해서 헐 수 있는 부분까지는 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안 나가신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바로 옆에서 그 건물을 하기는 어렵고 관계없는 건물들 몇 동 있는 것부터 우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빈 건물들이 완전 귀신 나오게 생긴 안전 폐허가 돼서 도시 미관을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시장이 어딥니까 라고 물을 때 어디 숨고 싶을 정도예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답변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새로 지으려고 다 터를 닦고 있다든지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이라도 그런 빈집들을 빨리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면 칸막이가 설치된 단층형 점포를 신축해서 분양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 아직 저희 군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처으부터 상인회에서 요구하던 부분입니다. 용역 결과로서는 오픈형으로 하고 거기에 5일장이 들어와서 하고 5일장이 나가게 되면 특화시장으로 여기에 있는 특산물들을 팔게 하는 이런부분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상인들이 워낙 건물형을 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옆에 주차장을 추가로 해야 모든 시장이 주차장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세워놓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공감을 해서 그동안 상인회하고 네다섯 차례 간담회 및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천이나 양구도 다녀오고 그래서 의견접근을 상당부분 봤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그걸 고집하지....

그러면 칸막이설치 부분은 지금 상인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보면 돼요?

지지난주에 협의를 봤고요. 다만 분양을 해서 매각하는 결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인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뭔지 충분히 수렴해서 사실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5년이 다 돼가도록 진전된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 보상만 90% 정도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16년도 완공이라고 했는데 이제 15년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제에 시장다운 시장 꼭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쪽을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치 관련 물류보조 한 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기업에서 또 물류를 보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류보조 대상 업체가 해당이 되면 똑같이 해줄 겁니다. 다른 업체들도 여기만 해주는 것 이 아니고요.

그러면 보조 해준다는 기준은 세우셨나요?

보조기준이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고용인원과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 관련해서 돼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애당초에는?

농공단지가 저희 같은 인제군에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또 지역에 고용창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안되고 다 대도시로 나가다보니까 지역경제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을 잘 돌아가면 고용을 할거고 또 고용이 되면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애당초 농공단지 조성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인제군으로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일거리 창출해서 경제소득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농공단지들 보면 거의 인제업체들이 많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지원비가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다른 데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역경기에 이익이 되는 우량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게 4필지 밖에 안 남았던데....

분양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계약되고 아직 공장 안짓고 있는 부분들 한 8필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와 행감 자료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육성해서 있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화전민, 냇강, 햇살 그럼 이런데 많이 나간 것은 인원이 많이 나간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될 때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지정을 받은 부분에 의해서 고용인원 만큼 나가다보니까 화전민이 좀 많습니다.

지원한 것 만큼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는 수익이 나나요?

사회적 기업에 원래 취지가 사실은 일반주식회사 이런 회사와 달리 정부에서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러면서 고용창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게 되다보니까 일자리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고용인원 가지고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을 해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이익이 많겠죠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것 만큼 이익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기업 측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이런 부분을 환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만 받아서 인건비를 창출하고 그 지원이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도록 그게 최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은 받아서 3년동안 잘 인건비가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일거리가 없어져서 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데서 일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지원 했을 적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보면 수익이 났을 때는 20% 되는 사회에 환원을 한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그마한 단체도 보면 초록샘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클린환경이나 초록샘이라든가 보면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같은데도 봉사활동도 가고 또 거기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물품도 사주고 클린환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장학금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와 감사자료 8페이지요. 주민소득기금 운영현황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싸요 이윤이 연 2%더라고요.

예.

이윤이 싸니까 사람들이 갚질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싸서 갚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싸니까 많이 쓰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전에 80년도부터 시작됐던 대출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새마을소득기금이라고 해서 지금하고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운영됐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인우보증 관련된 것을 2005년도 까지는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증인이 어렵게 되고 보증인이 돌아가시고 이러다보니까 체납관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가서 환수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래서 2006년부터는 담보대출 근저당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출된 것은 거의 그런 지체된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 이전에 것들이 많이 자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년도 미수금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은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체납현황 과년도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14년도 말고 13년도까지 미납된 현황입니다.

글쎄 과년도는 그런데 책을 보면 융자 조건이 연 2%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그러니까 그렇게 갚아야 되는데 이 과년도가 과장님은 2008년부터 계속 누적된 과년도다 이러면 그전에는.....

맞습니다.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이런 부분이 다 오는 것이고요. 올 현년도에 예를 들어 체납이 3억6,500만원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2년 거치 3년 상환 되다보니까 체납되지는 않았어도 올해 이자만 돌아오는 상황도 다 더해서 올해 받아야 될 사항이 되는데 그중에 안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싸서 그런가 해서....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미수금은 징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사회적 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이렇게 돼있는데 그 위탁기관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했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저희 사회적 경제육성 돼있는 29단체에 대해서 각종 조언이나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신규로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미리 신청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격조건이라든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센터가 있음으로서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금이 끝나고 나면 일거리 창출 같은 것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생력이 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쪽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그정도 수준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원주에 도청에서 만든 원주사회적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워낙 강원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등등에 대한 모든 조언이나 컨설팅을 해주려고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선정을 하신다니까 잘 선정을 하셔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앞으로 타 시군보다 모범이 되는 인제군을 이끌어 가는 마을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귀둔농공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현재 추진중에 용역이 중단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게 아니고요.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발주를 2013년도에 해서 해오다 5월 9일날 용역을 일단 중지시켰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거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미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물이 아직 못나오다 보니까 그거와 맞춰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때 중지 시켰고요. 현재는 거의 같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2월정도면 모든 계획이 전략평가라든가 기본실시용역 모든 게 준공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잠시 중지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귀둔 주민들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주민설명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예 완료가 되면 그 완료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혹시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그런 건 없고요.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계획안에서 모든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은 완료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할 때는 확실하게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가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운영해서 우리가 물류보조를 한 개 업체 2,700만원을 201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급을 한거죠?

예.

물류비라 하면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대도시에 운송비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700만원이라는 물류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공장이 굉장히 잘되는 공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이게 운송비 외에 물류비가 다른 용도에 쓰이는 물류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매입전표를 확인해서 지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순수한 운송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 서울을 거점으로 봤을 때 2,700만원이라 하면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송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한 대죠?

김치를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양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지원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반비의 10% 기업당 한도가 2,0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반비의 15% 그리고 기업당 3,000만원 미만 이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을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기준해서 줬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3,000만원 다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업체라면 모르지만 한 개 업체에 일년에 2,700만원을 운송비로 줬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이 물류비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서울을 왕복하는데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느정도 따져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걸 지출할 때 운송했다는 매입전표를 근거로 해서 그것에 대한 15%냐 10%를 계산해서 2,7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그만큼이 안돼서 저희가 청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물론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한 부분이고 기업들이 잘 돼서 너도나도 상품이 많이 나가고 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인제군에 와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잘될 것을 바랍니다. 바라고 또 그만큼 잘되면 인제군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물류비가 한 개 업체 2,700 들어갔을 때 물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만큼은 저희가 더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고용인원인 81명 정도 고용됐다고 하는데 이 고용된 인원이 물론 81명이라는 인원이 100% 인제군 주민이라고는 볼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장이라든가 기본 핵심을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인제군에 전부다 주소를 이전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원 주소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경제협력과에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전체가 지금 인구가 줄어서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고자 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각 실과에서는 조금이라도 한두명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업무보고시에 보면 현재 국유림관리소하고 사용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특별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린면 방동 2리 아침가리에 전기가 들어가서 혹시나 그 지역에 별장을 짓고 한 현 실태 그렇게 됐을 때 하고 현재 자연그대로 있으면서 주민들이 왕래하는 것하고 인제군에 발전이 어떤 것이 더 있겠습니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해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기가 들어가더라도 자연환경 훼손이 안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나 거기 농지가 많은데 농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침가리 계곡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얘기는 모든 분들이 아침가리는 우리 인제군에 .....다 아침가리는 더 이상 개발이나 이런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세가구 이상 되면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농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가구가 세가구 정도 되면 본위원도 당연히 전기 공급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그 분들은 전기를 공급해 주면 지금 사는 그대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게 그냥 그래로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아침가리 전기공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설이 많습니다. 별장을 짓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기린면장님을 하시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민원이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고 그곳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침가리는 이미 끝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전기공급사업이라는 것이 벽지 3호이상 있을 경우에 신청해서 한전에서 나가서 전기를 확인해서 한 다음에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초에 아침가리 전기를 공급해 달라고 민원을 낸 사람이 누구죠?

제가 이름까지는....

이름을 밝히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주소를 세가구 이상 두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거기에서 내 땅 내 집 내가 농사짓는 분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해 주기 위한 사람 또 거기에 주소를 두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임대아닌 임대입니다. 물론 90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지를 소유하면 임대를 주게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임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에 보면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본인이 혹시 나오게 되면 이 전기 공급이 안될까봐 물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확고하게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가구가 있을 때 지금 한분이라도 이사를 나온다면 주소를 이전하다면 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사업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안했는데 이사가서 정말 살지 않고 있는다고 보면요. 제가 확실히 안된다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농촌에서 농가들이 살고 있으면 단 한집이라도 우리가 전기공급을 해주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내용은 산림훼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전봇대 세우는 부분에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해갖고 정확한 위치에 표시를 해와야 되는데 아마 일반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다시 의뢰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찍어와라 물론 엔지니어링도 측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신뢰성에는 지적공사 외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서류보완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전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판단을 우리 인제군 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

이것도 과장님께서 물론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기업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중에 보면 글로벌능력개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글로벌능력개발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하는 데 입니까? 현재 글로벌능력개발에서 하는 일이 뭐며, 이 지역에 개발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글로벌능력개발은 남북리에 하고 있는 건데 혼합형 교육서비스라고 지금 사업목적은 돼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바리스타교육, 커피콩 운영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곳이었고요. 올해 2년차로 돼서 3년차를 반납을 했습니다. 2년차까지 하고 좀 힘들다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그만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창출 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5명 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5~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줘서 5명을 운영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 일을 해서 5명을 운영하면서 이득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5명을 채용하든 사실 3명을 채용하든 자기네 사업주에 그렇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일거리를 창출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돈은 안들어오는데 남들이 볼때는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데 사회 환원하는게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보면 이름은 근사하게 글로벌능력개발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그런 것에 초점을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지정이 되면 정말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두 번 씩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얘기 또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열심히 하자는 것이거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이 전국 어디보다도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또 관광객과 관광과 연결해서 관광객이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지로서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가꿔나가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동의는 하고요. 다만 전기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데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데 대해서 전기가 들어가야 TV도 보고, 냉장고도 돌리고 하는 생활하는데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길도 나 있고 전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길이 또 나는 것도 전기가 안 들어 갔다고 해서 길이 안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지금 전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철저히 저희 행정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할 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골이 아픈 문제로 법원도 다니시고 또 시장문제도 주민 합의도 안되는 것 같고 등등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물류보조비를 신청한 업체가 한군데 뿐인 건가요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지금 신청한 곳은 한군데 신청해서 나간거고요.

그러면 이 물류비 보조해 주는 것은 다들 알고는 계실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류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는데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는 조금....

상시 고용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공장에 5~6명 10명 이하로....

제가 아는 공장은 그 이상에 인원이 계속 상주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서울, 경기로 물류차가 계속 이동해서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로 알고있는데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이냐는 것이죠.

신청 안됐습니다. 한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필지가 분양이 안됐잖아요?

예.

제가 사전에 분양조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했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는지 못 받았는데 분양조건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죠?

어떤?

입주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농공단지에 용도지역이랄까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식품점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전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뭘 하려는지....

그럼 유통회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 이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이 들어와야, 그 민원이 좀 들어와서 내용은 딱하고 아니면 터가 없어서 본인은 인제를 떠나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인원이 한 10명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공단지 쪽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4필지는 분양이 안되어 있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축으로 인해서 혹 남아 있는 필지가 분양이 안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계속 문의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인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조건들이 안 맞아서 또 타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면 이런 관계를 조정해서 우리가 법으로 이 사업을 받을 때 국비지원도 받았을 거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좀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입주의 자격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또 용역업체에 설계 용역을 줘서 심의를 받는 최초 지정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확장하냐고 하는 식으로 할 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도에 심의를 거쳐서 변경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확장하는 부지는 공장부지나 부지가 좀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수용을 해야될 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도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존 ......이라고 들어와 있는 공장이 맨 귀퉁이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으로 돼있어서 직각으로만 자르면 면적이 좀 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면....

그러니까 그부분을 수용을 못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지를 늘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분이 쓰고 있는 부분에 앞이 너무 적어서 그 앞부분을 좀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안되고 저희들이 깔고 앉아 있을 상황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분양을 받고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오신 분들이 제대로 좀 이행이 되도록 진행을 하는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의 사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에 의한 사업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0쪽 좀 보겠습니다. 전통 시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 군정방침을 외우고 계시지는 못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외우겠습니까. 전 직원들이 액자에 있는걸 보죠. 그런데 군정방침에 보면 두 번째에 “풍요로운 지역경제”라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군정을 운영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관과 상인과의 생각이 틀리고 지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는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장사꾼이었잖아요. 평생을 장사를 했고, 장사꾼인데 제가 장사꾼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장부지예요.(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시장인데 지금 보상을 하고 처리할 부분이고 이건 지금 다섯집 처리 안된 부분이죠?

예.

물론 여기에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미묘하고 제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줄은 압니다만 장사꾼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오픈형이든 건물이든 이렇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앞에 주 도로에서 막혀있는 물론 이쪽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주 도로에서 막혀있는 시장을 과연 성공이 되겠느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예산, 그 다음에 시기 등등 보상하는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원인이 뭐냐 하면 장사꾼이 장사하러 들어가야 손님을 끄는데 이런 시장의 형태가 되면 손님이 아니고 이곳으로 장사하러 들어오는 상인이 없다라는 것이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둬내야 여기서부터 주 도로에서 시장이 연결이 돼야 장사할 장사꾼이 일단 들어온다 그래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손님이 오든지 시장이 형성되든지 한다 이건 분명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셔서 시기가 좀 더 걸리더라도 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투자한 시장이 손해를 안보려면 장사꾼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조성이 돼야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는 안되고 분양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현장점검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여유가 그렇게 있으시지도 않고 그러면 대책은 우리가 채권을 가져와도 10년 거치 10년 상환하고 5년 거치 상환 하잖아요. 저희들이 채권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주시는 것 지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좀 이것을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정말 분양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면서 정말 갚으면서 자리잡을 수 있게 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장기저리의 혜택을 줘서 부담을 덜어주고 장사하시는 분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없냐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은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좀 드릴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묘한 사항들이라고 하니까 미묘한 사항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거나 그러면 마이크 끄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되면 마이크 저도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토테마파크공사를 건설분담금 2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시협약을 하고 체결해서 시작했죠? 애당초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인정을 받았어요. 07년 2월 13일날 받아서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08년 12월 30일에 인제군하고 SPC 인제오토피아주식회사하고 실시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정식 법인이 6개월 후에 09년 6월 12일날 SPC 정식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 가칭 오토피아하고 협약을 체결한 건데 이 상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설 분담금을 240억원을 지원하면서 실시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정산서를 요청을 했더니 민간투자사업은 사전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240억을 지원한 건설분담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은 사전확정주의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할 때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안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없고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온게 어디 모 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보험료 관계에 대한 정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민간투자사업은 사전 확정주의 원칙을 하고 있어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것은 실시협약서에 특별히 정산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그래서 보험료를 정산 안해도 된다 이걸 저한테 답변서를 근거로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2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론 토지를 매입해서 준 것까지 토지는 물론 우리 재산이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건설분담금 24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유용을 하고 쓰고 보조를 받는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관리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이거 실시협약서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확인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시협약서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협약서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우리 관청 기관이 관리감독 해야죠. 우리가 준 240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부터 실시협약에 80조가 넘는 실시협약에 정산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은 언제 주고, 중도금은 언제 준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애당초부터 실시협약을 할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미달인지 과실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105억 따로 나중에 주셨죠. 도로 하는 것에 진입로 확장공사 하는 것에 그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보면 105억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는 이걸 달았어요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이래서 증빙서를 첨부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105억을 주면서 명시를 했다고요. 그러면 애당초 240억을 줄 때 왜 실시협약에 그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정산을 하겠다 라는 사항을 안 집어 넣었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돈이 240억야 만져나 봤습니까? 그 돈을 투자하는데 정산을 계산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40억이라는 분담금을 책정할 때는 240억 가지고 모모모를 하겠다는 부분이 그게 전체예산이 24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 정도를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겠느냐를 상호간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4%정도가 지자체에서 해달라 이런 협약에 의해서 또 KDI에 자문을 받아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40억을 뭐뭐에 쓰겠다 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협약서에 규정이 안들어 가지 않았나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핑계가 다 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 하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억을 우리가 건설 보조금을 투자하면서 KDI공공투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금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사에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달청 원가심사나 이런 것 받은 것은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받은 사항은 없다 이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설악권관광단오문화권 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군비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의무부담행위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2012년도 10월에.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행위 변경의 안을 보면 진입로 부분 설계, 시공, 금액 105억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검토 완료에 대해 인제오토피아가 우선 시행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이 협의를 어디하고 한 거예요? 국토해양부하고 한 거예요 강원도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오토피아하고 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게 협의할 사항인가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시설이 아닌 들어가는 기반조성을 하는 도로와 다리를 공사하는 건데 이것을 오토피아하고 협의를 한다는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글쎄 지원을 하게끔은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다리를 놓겠다 이걸 놔서 진입로 개설이나 기반조성을 해 주겠다라고 해 주겠다는 것이죠 공사에 관한 협의는 아니고? 주시회사 오토피아가 건설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오토테마파크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는 아니예요.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주식회사 오토피아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특수목적법인 SPC가 재무적 투자회사가 있고 ,건설적 투자가 있고, 운영 투자가 있고, 전략적 참가 기업이 있어요. 물론 건설적으로 태영이나 포스코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오토피아가 건설회사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105억을 가지고 들어가는 기반조성 도로하고 다리를 놔주는데 이거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쟁 입찰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죠? 의무부담행위를 100억을 증가해서 240억을 갖다 345억으로 의무부담행위를 해서 보조금으로 줬는데 관광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하는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놔주는 사업인데 별개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이건 우리가 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안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오토테마 매니지먼트사 설립회사 언제 법인이 됐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잠깐 사이라도 알아 보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사실 날짜만이라도 알려면 전화 한 통화 해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전에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3월 26일 이후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토테마파크 매니지먼트하고 협약을 한게 12년 11월달에 했어요. 협약서를 보면, 그런데 최초에 설계비 6억1,000만원은 주식회사 오토피아로 3월 26일날 보조금이 지출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면 매니지먼트사의 설립이 언제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이에 알아봤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할 때 테크노파크하고 할 때 관련해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먹어보지는 못했고 들어는 봤습니다.

북리에 있는 인제막걸리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돌배주....

예.

사업주가 지금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할 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업들을 3억5,000에서 4억을 지원할 때 매년 한 것을 보면 첫해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하느라 1,400만원 썼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개발, 홍보물제작, 사업재산권, 그 다음 14년도에는 시제품 제작, 포장 디자인 이렇게 그런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럴 때 용기에 대한 디자인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가능할거라고 믿습니다.

지원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광, 태양열 이런 지열, 폐열 이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들이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을 갖고.....

손익분기점이 5년에서 10년 다 틀린데 예전에는 기술이 떨어져서 좀 안 좋았고 지금보다 내년 후년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때 당시 이걸 했을 때는 거의 국비가 50%이상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또 그렇게 권장하고 전 정권에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해갖고 300억이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150억 이상은 국비를 따다 했고.....

아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그건 없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을 써서 한다고 하면 5년에서 10년 가야 손익분기점이 나다보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 1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보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을.....

그건 방류한게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서 밤에 비가 와서 자동으로 돼있다 보니까 물이 차면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한 부분이고요 사람이 할 때는 방송을 하고 합니다.

인제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죠.

아침이었습니다.

예.

수동으로 놓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동이면 물이 차면 시간과 관계없이 넘어가고요.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방송에서도 방송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근무자가 자동으로 놓고 퇴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내판 다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야영했던 곳 안에도 안내판이 두개나 대형 크게 있는 그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미안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안전장치 관련해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예.

현재 5억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억4,800만원이란 돈이 인제에 풀린 겁니다.

양구는 시작한지도 오래됐고요. 정착이 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1개 업체가 어려워서 몇일 전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참 작업을 했었는데요.

전체 출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서 한지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이행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받아놨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을 안하고 떠나거나 이런 부분이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예. 주민소득기금이 많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지나봐야만 확실한 걸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지금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저 있을 때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만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감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변경만 될 수 있다면 그건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통 것 말씀하시나요?

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영향검토 받을 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 검토 당연히 받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음이 어떻게 날때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단계별로 조치하라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확장공사 하면서 보고 드린데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길이 나 있지 않은 곳에 필지별로 나눠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맹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길을 닦다 보니까 기존 택지로 되어 있던 면적이 감이 되는 사항이 그래서 감이 이 된 겁니다.

아니요. 필지를 한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를 끝까지 내지 않고 중간정도만 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입주자가 와서 원해서 이건 너무 크니까 반만 분할해서 이 필지를 사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필지는 맹지가 되는 길이 없어서 그런 부분 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추가로 하느라....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 을의 위치에서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강원도 먼데까지 와서 유치하라고 하다보니까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건 월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또 말씀드리면 틀린 것을 말씀 드렸다고 할까봐....

지금 잘라준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분할은 해서 들어오겠다고 약속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이번에 250톤 새로 만드는 것 때문에 기본 택지가 많이 줄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오토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발의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 의뢰하는 상황이 현재 계류중인 법원의 재판에 관계하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기조절이나 회유나 등등의 사유를 가지고 말씀은 일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장헌 안전방재담당입니다. (인사후) 정한영 토목담당입니다. (인사후) 노승암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영길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백수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및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사업자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00,000㎥로 추진실적으로 하천골재 50,000, 육상골재 55,000, 골재선별 파쇄가 370,000㎥을 채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양강댐관리단과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풍수해보험 지원 1,192건 여름철 풍수해 대응 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관리단 시설물 안전점검,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화재감지기 384개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보트 1대를 구입하여 119안전센터에 지급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추진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신규 설치 안전장비 이동거치대 제작설치, 물놀이 안전요원 85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용지도 제작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가리산 방재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 지역자율방재단 위탁체험, 전국자율방재단 체험교육, 학교. 교회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사면정비 및 계단식 옹벽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물 8동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재난봉사단체 내설악 산악구조대 용대구조대, 인제수중구조대에 차량을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 남,여소방경진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기린면 서리에 지상 2층 연면적 800㎥를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8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서 201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고도화, 재난사각지대 CCTV설치, 문자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우기철 이전인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군도 3호선정비사업입니다. 북면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 구간으로 3.5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 구간에 대하여 2014년 4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군도 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용포교에서 왜골 구간으로 1.23km를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0%에 공정으로서 2015년도 예산에 14억700만원을 확보해서 2016년 6월 이전에 전 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리빙스턴교에서 물안골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7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70%로서 1차분 교량공사 구간은 준공되었고, 2차분 사업 0.7km는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서 북면 원통리 구간에 4.6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90억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금년 8월에 모두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1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와 인제읍 덕적리에 사면안정 및 선형개량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도 13호 및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13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에 0.4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어촌초로 204호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에 1.2km를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015년 예산에 20억을 확보하여 내년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 8리 어두원 구간에 1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수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내린천변에 2km를 자전거 도로 및 조깅로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3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항공대와는 협의완료 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와 토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에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2015년도 3월경에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특법상 대상교량을 정밀점검 용역 및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교량보수 보강공사는 준공하였고, 교량 정밀점검용역 대상 4개소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교량정밀 점검용역 리빙스턴교는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1리 일원에 밭기반 정비 73ha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분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차분은 내년도 3월경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사업은 정자지구로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40개소 사천교 취입보, 북2리 용배수로 공사는 완료하였고 서흥리 양수장 및 북 3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댐주변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신월리 구간에 3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억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도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3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북면 용대 3리 바람도리와 미산리 양지말 소교량은 2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3리 연화동 소교량은 현재 농어촌도로 지정을 위하여 강원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는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합강아파트에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착공하여 전 사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3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귀둔천에 1.29km를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한계천에 3.9km를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차분은 마무리 단계로서 2015년도도 8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소하천 원통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원통천 구간에 소하천정비 1.38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보상협의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하천 전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종합계획용역 하는 사업으로서 총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차분 금년도에 발주한 38개소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분 3차분은 73개소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지역에 각종 민원 주민들의 요구사항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자료와 방금 업무보고 한 자료를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우리 인제군에 골재자원 수급관리 내용을 보면 하천골재, 육상골재, 골재선별 파쇄 이 내용을 보면 육상골재가 하천골재보다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의다 하천에서 골재를 수급했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군에 골재가 점점 없다보니까 골재로 사용하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우리 인제군 레미콘 가격이 제일높다 하는 얘기 들어 보셨죠?

저희 관내에 골재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골재 단가가 조금 높아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수급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쨌든 앞으로는 육상골재를 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도시개발과, 기린면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공동묘지 부지 물론 과장님도 저와 함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골재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걸 느끼고 왔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린면 공원단지 내에 공동묘지를 기본 이장 후에 그 골재를 인제군에서 채취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좋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그 계획대로 앞으로 골재채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따른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 시기하고 여러 가지로 근린공원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골재수급 관계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걸로 알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게 2.5m 채취 시에 한 5억5,000정도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행 채취비라든가 원상복구비도 들어가겠지만 이 골재를 땅속에 매장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채취해서 모자라는 골재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적 차원보다는 골재공급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린면 전 주민들이 오랜 숙원이었던 기린면 항공대 뒤편에 편의시설 조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도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지금까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사업비가 5억 정도 예산이 투입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기린에 살면서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혀 5억 정도 투입한 흔적은 안 보이길래 혹시 지금 추진한 상태에서 한 5억정도 어디에 쓰셨는지?

현재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연초에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정도 실시설계비로 지금 집행한 상태고요. 그래서 인허가 관계만 협의가 완료되면 아까 보고시에 보고드렸다시피 항공단하고는 협의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사용 때문에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를 빨리 동절기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항공단하고는 협의가 완료됐다?

예.

물론 항공단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국방부하고는 또 토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또 협의가 돼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 산책로를 하면서 국방 제방 막은 부대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밖에 제방 뚝 부지로 돌아가면서 도로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 용지가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방 상단 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의가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

하천으로 빠졌죠?

하천제방 한 부분은 건설부로 돼있고요. 뒤쪽에 지금 상단 쪽에....

상수도 앞에?

예.

그러면 우리가 하면 군부대 소유한 땅을 우리가 하천에 편입돼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준 꼴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협의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지 않고 꼭 추진돼서 실시 최종 마무리된 연도가 2016년 12월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가뭄 때문에 농사 못 지으시는 분들 해결도 해주고 또 가뭄 때문에 식수가 없으신 분들 식수도 해결해 주고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가뭄대책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식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 하질 않아요 몇 군데 없어요.

이 부분은 생활용수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용수하고 밭작물 농업용수를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대부분이 1년에 한 개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보면 금년도에 2억7,000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수원공 개발은 1개소란 말이죠. 이게 1개 공을 시설하는데 2억7,000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수원공을 마을에 한 개소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관로시설까지 마을전체를 하다보니까 그건 시설비가 그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니다 보면 가뭄으로 피해를 보는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라도 가뭄을 해소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소교량 가설사업 상남면 미산리 양지말 소교량?

예.

당초에 요구에 따른 교량사업 이게 거의 준공이 돼 갑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죠?

예.

그래서 마무리 사업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물론 본 위원도 함께 현장을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지방도 연결되는 부분에 약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로사업소 하고 협의를 마쳐서 그건 현재 높이는 걸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오셔서 아마 처음 그런 큰 민원 때문에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 없이 추진해 준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계속 기린면 북리 귀둔천 일원을 전체 소하천 정비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예 지방하천에 대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업하면서 보이지 않게 주민들 건의라든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계속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현지감독공무원이 자주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물론 공사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니 안하는 하는 내용은 가끔 저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 각도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폭이 더 좁아졌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이게 설계대로 하는지 약간 잘못되게 하는지도 항상 신경을 써서 이 사업도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우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이것도 도시계획정비와 같이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5년 이상 되면 재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런식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15년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쯤 이 종합개발계획이 다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원주청이죠?

이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지금 원주청에서 발주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지방하천종합개발계획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년도까지 마무리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당초에 2015년 2월까지 계획이었었는데 사업비 확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연이 되죠?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16년도까지 돼 있거든요.

아니 원주청에서 실시하는...

그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확보가 아마 지금 제대로 안돼서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언제까지 완료계획이죠?

2015년 2월까지 마무리 할 ....

글쎄 그런데 계속 지연이, 왜냐하면 이게 물론 원주청에서 용역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인제군 어느 지역이 소하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중간보고라고 할까 협의시에 우리 인제군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을 해야 되는 걸 몇 건 정도 조정을 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여기를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워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우리가 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원주청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몇 프로가 반영이 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접속부분은 저희들이 원주청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할 거고요. 지방하천 민원사항 들어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간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완료되기 전에 우리 인제군에 와서 중간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결정을 하면 그냥 시행이 됩니까?

거의 완료단계 이전에 몇 번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읍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아마 그 부분은 하천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그건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내린천 쪽이라면 기린쪽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중간보고자료를 나눠서 읍면사무소에 비치해서 홍보한 후에 주민들이 나와서 확인하면 읍면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역을 어떻게 된다든가 이렇게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6개읍면 다 다니면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민원이 들어왔던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건의 했던 사람들?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요구했던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일단 알아서 안되면 왜 안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보면 얘기했는데 뒤로 이랬니저랬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들리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한가지 과학훈련단 전술도로 허가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허가해준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상남 2리에서 지방도를 타고 신남 다무리 쪽으로 가다보면 전술도로 닦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물론 그쪽에는 비가 오거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 모든 흙탕물이나 전부다 민가로 내려오고 또 상남 쪽에 자포대라든가 거기도 엄청나게 산을 훼손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도로를 신설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 대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산림분야라든가 농지분야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안전건설과에 전술도로 허가내준 사항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다보니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전술도로 허가를 낼 필요가 없이 산림과를 거쳐서 개발행위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목적이 전술도로로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건설과 도로허가는 안 받고 군부대에서 개별적으로 도로를 시설해도 된다 이 내용이 맞냐 이거죠?

그건 맞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상이 아니라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화두가 안전입니다. 올 들어 대형사고들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사고들입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죠? 특히 우리 인제 지역은 경관이 좋은 관광지이다 보니 많은 펜션들 민박들 많이 있습니다. 그 민박이나 펜션들을 안전점검은 어떻게 전수조사는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펜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민박업소 및 펜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직원들 하고 군청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편성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주까지......

일제점검 다 끝났나요?

점검은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했습니까?

그건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점검한 사항들을 지금 취합해서 계획을 만들겁니다.

어쨌든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으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같은 경우에도 가아 1리에서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자료를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중에 안전건설과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안전건설과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공사편입 사유지 사용 미동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거의 불가, 불가, 불가 이런데요 이런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어차피 사업은.....

하긴 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는데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더군다나 사유지를 그걸 어떻게 본인의 동의 없이 추진한다고 가서 사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군요. 이런건 다 불용처리 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정해서 다른 사업하시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골재중에 재생골재 활용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양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지금 도로인 경우에는 한 1km이상 포장면적인 경우에는 9,000㎥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설계시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순환골재를 쓰면 재활용 골재를 쓰면 하자가 생겨서 그러나요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재생골재가 콘크리트 파쇄로 골재원이다 보니까 인근에 우기시에 콘크리트 불순물 같은게 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쓸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품 소요량의 25%를 쓰게 돼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또 순환골재 재활용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용량이 저조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하건데 설계부터 정말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감독을 해서 순환골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럼으로 많은 인제군 예산이 절감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량 관계예요 행감 자료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신청하신 분들이 교량민원 참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현황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교량신청 민원 접수 해결되지 않은 현황을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본위원이 받았는대요. 본위원이 아는 민원도 이것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교량민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하면 인제군 교량 다 해결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량 민원이 많아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당초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을 짓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거기에 교량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고 진짜 어떤 그런 인재가 날 것 같고 사고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런데는 좀 건축허가 내줄 때부터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땅사서 집 지으려니까 개울건너에 땅사고 집 짓고 나서 사고 생겼으니까 교량 놔달라 아니면 비오고 장마지면 교량이 없어서 통행 못하니까 교량 놔달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상승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 같고 또 민원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니면 아마 저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교량민원은 참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황 받은 걸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교량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다들 맞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위치 선정에 있어서 치우치지 마시고 또 어디가 제일 급한지 급선무 잘 선별하셔서 선정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수혜적으로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 안전방재과 있죠? 아니 안전건설과에 방재담당하는 계가 있죠?

안전방재계입니다.

인원이 몇 명정도 되시죠?

지금 직원이 3명에 담당 한명해서 4명 있습니다.

업무량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방재계에서 하는 업무가 예방업무가 더 많나요 사후대처 업무가 더 많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방재계에 업무에 안전분야가 새로 업무가 추가적으로 증가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안전대응 분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문제 말고 조금전에 엄윤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안전사고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특히나 올해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전국이 다 올스톱 돼서 지금 이런 상태에 왔는데 이렇게 안전재난에 관한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하고 하려면 그것에 대한 협의기구나 아니면 담당할 수 있는 과나 그 과 개설이 안된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준비해야 되는 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부처나 강원도 도단위 정도는 지금 기구가 새로 증설이 되고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안전방재팀에 인원을 한명 더 확보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문제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응하기에 현재 상태로서는 역부족인 경우가....

부족하고 역부족인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보여집니다. 굳이 페이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제가 전년도에 교체되거나 변경되거나 새로 투입된 것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올해 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올해 소규모지원 숙원사업들을 하시면서 일단 계획이 됐던게 빠졌거나 또 순위가 좀 바뀌었거나 또 새로운 것이 신설돼서 들어갔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실 때 변경되고 새로 투입되고 한 날짜 날짜를 좀 기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교 다리 제가 현장점검을 나가보니까 계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유래비석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셨나요? 비석을 이쪽으로 다리쪽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잘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다리에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도색하지 않고 원형으로 놓고 옛날에 빨간다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녹슨 다리를 의도적으로 구현하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무슨 공사를 하다 말았어 녹슬게 만들었어”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자체에 유래는 있지만 구조물 밑에 작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꼭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리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곳에 그 유래에 대한 내용을 써서 그걸 제시해 주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런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에서 터널에서 나오면 자전거도로하고 쭉 병행해서 같이 국도가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끊어집니다만 리빙스턴교 다리 공사 한 것도 자전거도로와 연결해서 지나가고 또 원통시내 다리 건너가서 쭉 계속해서 자전거도로하고 국도하고 연결이 돼서 지나가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차들이 워낙 과속을 하니까 차 소리에도 공포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다녀보니까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변에다 “이 도로는 여기서부터 몇킬로까지 자전거도로와 병행하는 국도입니다. 속도를 좀 줄여주시고 제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나 오물들을 바깥으로 투척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우리가 굴곡도로들 다녀보면 “이 도로는 강원도 산간도로로서”이렇게 쭉 써져있잖아요 그런 안내문 정도를 좀 설치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쪽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협의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속도제한을 하는 문제들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당연히 사고가 안나서 문제들은 없는데 만약에 운동하고 계시는데 차가 굴러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마신 병을 내 던졌다든지 등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물을 좀 설치하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 감사자료 한 것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하는데 갯골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거든요. 이게 2개 업체가 했어요? 공사를.

예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입찰을 하셔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죠?

공사마다 다 틀린데 보통 5년에서 7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이 사업도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인식했을 때 8월초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계장님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차석님인지 어느 분이 오셔서 제가 이 사실은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친 것 같아서 제가 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인지하셨습니까” 하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전부터 인지하고 계셨고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장님 말씀은 바로 처리하고 가서 파악하고 알려주겠습니다 해서 한번 더 만나긴 만났습니다. 오셔서 나가서 보니까 등등의 설명을 하셔서 제가 회사가 어디서 했는지, 납품을 한 회사가 어딘지, 돌이 조달청 자재인지 관급자재인지 등등을 파악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일주일 있다 갖다 주신다고 하더니 안 오셨어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려야 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다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엊그제 오셔서 갖다 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공사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갯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여기에 쓰는 돌을 설계할 때 국산으로 했습니까 수입산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철평석으로....

철평석인데 이 돌이라는게 원산에 따라 가격이 틀리니까 우리가 돌을 쓸 때 설계를 할 때 수입석이냐 국산이냐 이건 정하지 않고 그냥 철평석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만 하면....

그러면 견적은 국산으로 놓고 시공은 수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애당초 설계비에 들어가서 관계 없어요?

예.설계지침에 의해서....

철평석만 쓰면 된다. 그래서 지금 수입신고 필증이예요. 엊그제 갖다주신, 그래서 국내석이 아니고 수입으로 해온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받침이된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보면 채취장소가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는 국산에 용인시 유방동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받은걸 가지고 제출을 했고, 필증은 수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모순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문제적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압축강도나 비중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품질실험검사를 의뢰한 유일석재가 시험성적서 이용목적에 보면 자체 테스트용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이며 용도이외에 사용을 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실험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행정기관에 이렇게 품질실험검사서로 쓸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취장소는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한 장소를 언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저장해 놓은 집하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성적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체적으로 실험 강도를 위한 실험으로 갖다 놓은거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이 됐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하여간 상황이 그런데 업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월달에 사진하고 드리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진을 보이며) 하나씩 보여 드릴께요. 이게 8월달 사진이거든요. 이건 돌에 약간만 띠가 갔다고요 그죠?

예.

이건 다리 밑에 저쪽인데 돌에 녹이 난 정도예요. 이건 계단을 하나 찍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녹이 싹 쓸었어요. 이 상태가 지금 간과할 수는 없다 이것도 지금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천 바닥입니다. 바닥이 이 상태예요. 누렇게 뻘겋게 물들었어요. 이게 당시 8월달 강바닥 사진이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10일날 가서 찍었어요. 지금이 12월 3일이면 보름 전에 가서 찍은 거죠. 제가 보름전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이 슬어서 이게 우수에 녹슨 거예요? 그런데 녹이 슨게 그냥 자체에서만 슨 것이 아니고 흘러내려서 강 쪽으로 띠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건 보여 드렸고, 강 바닥을 보여드릴께요 8월달 강바닥하고 11월 10일 강바닥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 강바닥을 지금 이렇게 방치를 시켜놔도 되나요? 보세요.

그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제 내려가서 밑에 돌다리 식으로 징검다리 놓은 이쪽까지도 새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돌이 녹이나는건 녹이 나는데 지금 바닥으로 녹이 나는 건 축대 밑에서 녹물이 나와요. 축대 밑에서 나오고 있어요. 계단 밑에 내려가면 바로 축대를 쌓은 이 축대 밑에서 이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우리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을테니까 상의해 보고 이 부분이라도 지금 새빨간 물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도 파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이게 사실 보통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끗한 부분에 밑부분도 녹이 났을수 있다고 했더니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구멍을 파서 밑에 부분을 확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의심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파서 메웠는데 몇 군데 보니까 침하가 됐어요. 그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침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빨리 파악하시고 강구하셔서 아름다운 인제 환경에 누가 되지 않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 사진 하나만 보여 드릴께요. (사진 한 장을 보이며) 이게 지금 하천 산책도로에 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다 맨홀 하나 해서 스틸그레이트 넣어서 밑으로 빼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우수를 어떻게 그냥 산책로로 나오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나중에 막혔을까봐 공사를 해야 돼서 이걸 파이프로 묻어서 묻히면 여기다 맨홀하나 집어넣어서 스틸그레이트로 해서 떨궈서 밑으로 빼면 이러한 문제들은 안 생기지 않느냐 이건 시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원초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 이런 문제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다닐 때 산책을 하겠습니까 인명사고 쪽은 관계가 없지만 지금 우수로에서 나온 모래 찌꺼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것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걸 하나 전문가들이 이걸 못 뺄 정도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 작은 것 하나만 봐도. 하여간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좀 연구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이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든 아니면 철평석에 대해서 아니면 나오는 부분을 거기를 해체해서 속에서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든 어떤 방법을 대처하지 않는한 엄청난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시일내에 해소하고자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소규모 사업이 지금 양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고립 예상지역이 심한 부분부터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지역 안배 관계도 종합적으로 소교량에 대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면 지역안전관리계획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매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행동매뉴얼을 같이 수립해서 또 시기별로 대상별로 수시로 훈련도 하고 해서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30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양댐관리사무소 거기 예산 지원받는 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연초에 시설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군비 가지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길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금 거의 우회해서 다니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량 실시설계만 해서 공사를 발주했던 사항인데 하천기본계획하고 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하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단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교량만 공사하는 걸로 설계가 돼있었는데요.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너편 쪽에 진입도로 추가 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갖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실 토지사용승낙이 미 징구된 부분은 면적은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안 받은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세히 확인을 해서 민원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서류로서 저희들이 요식을 좀 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사업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