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몇 페이지…….

14쪽요. 도시건축과 소관의 버스터미널 임대료 부분인데 금액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감가상각…….

지금 영암운수하고 임대가 돼 있는데 매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거기 기준해서, 건물 기준가액이 줄어 드니까.

계약기간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매년 감가상각 기준해서.

그건 계약과 상관없이 건물 평가에 의해 가지고…….

아마 영암운수 관련해 가지고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교통…….

예, 그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거는 매출액 감소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배당 수입이 예전에는 주당 860원에서 이번에 760원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449억 원으로서 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원인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이 한 53억 증가됐고 기타 여성분야에서 18억, 또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8억 이래 가지고 한 60억 정도 증가됐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33억1,418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에 7,7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2,877만4천 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7,351만6천 원 편성했고요, 북한이탈주민 능력개발비에 84만 원, 이것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6가구 7명이 있는데 임계면에 초등학생 한 사람에 대한 학원비가 되겠고요, 밑에 보면은 수학여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5만 원인데 1회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이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4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사무능력자 지원사업에 60만 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주 미약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60명 되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기록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거가 되겠고요,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450만 원,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3천만 원, 그 다음 자활소득공제에 2,5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4,830만 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관리비 등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8,012만2천 원, 그리고 읍면의 재활용 선별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8억1,012만3천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매칭 지원인데 1인당 10만 원하면 매월 정부에서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1.087만 원. 또 집수리 지원에 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이 되겠고 1억1,300만 원, 또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 원 되겠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1천만 원, 이것은 보험료가 한 달에 1만3천 원 이하 나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에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에 2천만 원, 또 특성화사업에 2천만 원,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정선지회에 1,700만 원,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상담사업비 2천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2억2,92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3천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민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에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추진에 584만1천 원, 민간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4,350만 원,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480만 원, 사례관리 연계망 강원 희망e빛 운영에 운영비로 1천만 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로서 사례관리 연계망 구축에 1,500만 원, 이 부분은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강원도에서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새로 전산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직원들 워크숍, 교육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했고요, 밑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에 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누는데 가정위탁아동, 또 소년소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1,584만 원. 민간이전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에 1,7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재가저소득 급식 도시락 지원에 5,040만 원, 또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1천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린다면 재가저소득 급식도시락은 저소득, 장애인, 아동, 노인 다 있는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부분은 현재 67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은 예산이 한꺼번에 섰는데 월드비전, 자활센터, 새별이 노인복지센터, 임계, 세 군데 이렇게 유류비를 제공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에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에 1,500만 원, 이건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기준이, 즉 저소득 기준이 없다. 급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두 명 분에 5,860만 원, 그에 대한 운영비에 650만 원, 또 교육여비에 100만 원 이렇게 편성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사례관리사업비에 750만 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이 사례관리라 하면은 뭐냐면 한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보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에 600만 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바우처사업인데 2,875만 원, 이 부분은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좀 혜택이 많으니까 65세 미만의 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 10명을 잡았는데 현재 7명을 관리사 네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8,221만2천 원인데 이건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 운영비에 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참가에 97만3천 원, 그 다음 위 스타트 마을 운영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원인데 도비가 9천만 원, 군비가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동에 있는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학습 보육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복지 종사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한 300명 잡아서 3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5,544만 원,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2,572만 원,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044만 원,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성폭력상담소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인건비에 화암, 남면에 2,994만6천 원이 되겠고 그 나머지 5개 읍면은 복지회관 목욕탕이 임계하고 신동에는 세 명씩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나머지 고한, 사북, 북평은 한 명씩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운영비로서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5,600만 원, 또 공공요금에 3억 원 편성했고요, 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6,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간 되는데 정선은 여성회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여성회관을 운영 안 하니까 그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네 개 읍면이 신청했습니다. 복지회관 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이 되겠고요,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3억 원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에 6,600만 원 또 북평면 목욕탕 운영 민간위탁금에 2천만 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2억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50만 원, 또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6억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 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재해구호물품 치환 용역이 200만 원, 이거는 제2청사에 재해구호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쌀, 비누, 세제, 치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교환해 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물품 개별구입에 300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에 10억408만7천 원, 지금 현재 3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1억5,056만7천 원, 그 다음에 장애수당 아까는 기초고 지금은 차상위입니다. 차상위에 1억4,368만6천 원이고요, 장애인 자녀 학비에 40만3천 원, 이건 초․중․고인데 장애 1~3등급을 기준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81만3천 원. 장애인 의료비에 2,203만2천 원 편성했고요, 밑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0만 원, 여긴 기초․차상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에 480만 원인데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녹취용 테이프가 되겠고요, 자동차 표지 제작, 카드 발급 수수료 등을 편성했고요, 또 공공운영비에 장애인등록증 발송 수수료 135만3천 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에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관리자 보수 등 해서 4,19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400만 원인데 이것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고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지급이 되겠는데요, 이건 현재 7명이 읍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 1,900만 원,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에 6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38만7천 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35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에 100만 원, 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적이 264명이 있고 자폐성이 5명이 있는데 그래서 2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20만9천 원 이 부분은 18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1인 비용이 법원에 알아보니까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인이 있으면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92만6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7,500만 원, 이건 1~2급 중증장애인에서 6세에서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3천만 원, 이 부분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인데요, 뇌병변, 지적 이런 주로 머리 쪽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여기 관내에는 치료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나 강릉에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데 이 부분들이 41명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으로서 언어발달지원 240만 원,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288만 원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2,400만 원, 바우처로서 서비스 시간을 다 채우고도 부족해서 나는 더 받고 싶은데 더 못받는다, 법정상. 그럴 때 특별히, 이건 신규사업인데, 내년도, 다른 요양사한테 부탁해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에 1,869만8천 원,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확대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10건에 2,740만 원 있고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지체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 등 9건에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에 1,197만5천 원, 이것은 기초수급권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94명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차량 관리에 1,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6,580만 원, 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에 2,322만3천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3,336만 원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 도비 50%, 군비 50% 프란체스꼬의집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12억 들여 가지고, 추경에 좀 보태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프란치스꼬의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망라해서 11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에, 이건 프란치스꼬의집입니다, 1,92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이 되겠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100만 원,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1,4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 및 보육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억6,236만8천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722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은 아우라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에는 푸른나무하고 흑빛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2,649만6천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8,301만2천 원, 인건비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으로서 600만 원 편성됐고요, 또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 한 명 편성했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576만 원,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9,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4,421만3천 원인데 이것은 그룹홈이 어디 있냐면 현대아파트에 32평 짜리 두 세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7명 정원에 6명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396만6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02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 또 인솔자, 캠프, 행사 지원, 또 가정위탁 부모 교육 등 해 가지고 1,20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보호아동 위탁, 피복, 급식비 해서 105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300만 원,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 및 보수에 300만 원, 현재 소년소녀가정이 어디 있냐면 북실리 광원아파트 앞,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수비가 되겠고요,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500만 원, 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00만 원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260만 원, 능력개발비 지원에 756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400만 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에 6,194만 원 편성했고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6,562만 원 편성했고요,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640만 원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에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에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에 2,960만 원, 그 밑에는 기간제에 8,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2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에 620만 원, 또 행사운영비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1,980만 원,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서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비용에 4,312만 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168만 원, 기타보상금에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검사 및 의료지원에 2,320만 원, 상해보험 가입에 100만 원 했고요,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9,8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9,534만1천 원, 이건 0세에서 5세까지인데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8억7,428만 원 11개소가 되겠고요,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9,723만4천 원, 이건 해뜨는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3,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3억4,375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인데 영아는 0에서 2세까지고요,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0억4,190만 원입니다. 다음에 보육교직원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마음대회 참석, 워크숍 등 해서 1,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2,8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보육교사 특별수당, 처우개선비 등 해서 3,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87만5천 원 1인 기준했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030만4천 원,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각종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또 교재교구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해 가지고 4,799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입학준비금 지원에 986만 원 있고요,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50만 원, 1년에 개소당 45만 원씩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208만 원,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300만 원,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4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학용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49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80가구에 1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4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냐 이걸 따집니다.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는 청소년이면서, 부모가 청소년인 사람, 24세 미만, 이것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별도로 60만 원 주고 있고 현재 한 명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지원비 392만 원을 편성했고요,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지원에 350만 원, 대학입학금 지원에 150만 원, 난방연료비 지원에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306만6천 원, 이건 고등학교 수업료가 되겠고 현재 2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6명 했는데 정선에서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30에서 50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초혼이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에 5,60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또 자녀 교육지원에 2,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취득에 400만 원, 합창제 참가에 600만 원,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5,365만 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2,177만 원,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6천 원, 이건 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1,618만2천 원, 한국어 교육사업에 2,262만6천 원,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 예방교육 등 해서 330만 원 편성했고요, 재료비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200만 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개 읍면에 대한 자체 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재료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여성공감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 정선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여성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종 교육, 행사참여에 99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각종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등 해 가지고 4,462만 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에 효율적인 여성인력관리 및 수다거리 조성에 1천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401 시설비의 효율적인 여성인력관리 및 수다거리 조성하고 연관되는데 이건 내년도에 처음 해 보자하는 건데 뭐냐면 여성들이 너무나 사회참여가 없는 분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여성단체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좀 바깥으로 끌어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수공예품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떤 토론방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이 시설비가 3천만 원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수공예품 전시회 재료비, 또 밴드 이런 거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 1천만 원 들어갈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2,350만 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에 800만 원, 이건 교육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천만 원, 요건 역전 구 보건소 들어가는 데 있는데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 등 많은 일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에 1,660만8천 원,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에 620만 원,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이라는 거는 우리 조례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들의 폭력, 성폭력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체 또 기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 번 좋은 정책이나 어떠한 일을 한 번 자문해 주고 해 보자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비,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에 100만 원 되겠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21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뭐냐면 금년도 다섯 개 초등학교에 이걸 했는데 초등학교 주변 500미터 근방에 어떠한 유해환경 업소라든지 시설이 있느냐. 이걸 교사하고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런 데를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렇게 예방 활동하는 그런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에 1,677만4천 원, 탁아방 운영에 1,183만2천 원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재료비가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강사수당 여비에 7,560만 원, 탁아방 운영 상해보험료에 32만5천 원을 했고요,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5,885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3억8천만 원,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2,813만 원, 또 대학 등록금 지원에 700만 원.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기초연금 지원에 148억3,942만8천 원 되겠고요, 장수노인 수당에 3,096만 원, 시니어클럽 사업비에 8천만 원, 또 일자리사업에 13억3,9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서 교통비 지원에 2,340만 원, 또 도우미 파견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1억1,122만7천 원, 가사간병 파견사업에 651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민간이전으로서 정선노인돌봄센터로 위탁이 되겠는데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1억6,93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노인급식위원회 수당에 42만 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820만 원,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에 1억2,045만 원, 지금 현재 노인들은 주 5회 도시락, 주 2회 밑반찬을 주고 있는데 지금 10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경로잔치에 4,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천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72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한궁대회 개최 등 해 가지고 1억1,625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로서 6,205만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감지센서입니다. 독거노인들 감지센서인데 지금까지 200개 했고 내년도에 100개를 하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관리하는 인건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월 60 몇만 원씩 해서 1년치 편성하고 또 고장이 나니까, 배터리도 바꿔야지 기타 전력료도 물어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한 6,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492만4천 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 해서 1,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시설이라면 가스안전차단기하고 전기안전검사가 있는데 이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편성했고요, 물품구입비에 5천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강사료, 재료비, 대회참가, 관리자 지원 해서 4,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원에 6,525만 원,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3억7,144만7천 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43개소가 있었는데 신동에 두 개, 145개소입니다, 공식적으로. 145개소고,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로당 한 개당 기본 운영비가 기본이 101만 원에다가 플러스 회원 수 곱하기 3만7천 원이다. 보통 50명 정도 되니까 계산하시면 되고 난방비는 연에 150만 원이다, 개소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보호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3천만 원, 다음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이건 소망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에 1억7,200만 원, 지금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우리가 8개 있는데 여기에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들어가요. 그러나 또 기초수급자로서 안 받고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살롬의 집 같은 데, 모니카의 집 같은 데 이렇게 공동생활가정. 그런데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입소자들이 9명이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12억2,713만8천 원. 이것은 시설입소자 중에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액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구분이 돼 있고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200만 원 있고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6억5천만 원, 하늘터 진입도로 옹벽 설치에 3천만 원, 봉안당을 지금 증설하는데 부부단, 무연고단 해서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9,580만8천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5억1,400만 원,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에 2억7,556만1천 원 되겠고요,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 원 이것은 신동 청소년아동센터 옥상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하려고 하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8,5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위기청소년 탈선 등 예방적 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 2명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3개소에 5,952만 원, 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개소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4,910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신동 해서 각각 200만 원씩 했고 그 다음에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참여지원으로 해 가지고 280만 원, 80만 원 왜 많냐면 정선군 대표 청소년위원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 좀 됐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60만 원, 또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400만 원 했고요,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556만 원, 취약 청소년 자립 지원에 6,700만 원. 보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6억6,480만 원을 편성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1,080만 원 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고엽제 사업비 지원 등 6건에 3,230만 원 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고엽제 정선군지회 등 해 가지고 7건에 8,26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1,500만 원, 그에 따른 위문품 구입에 2천만 원, 또 충혼탑 정비 인부임에 543만 원, 또 물품구입비에 200만 원, 환경정비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우리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1억1,193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로 해 가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2,283만9천 원,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돈을 병을 치료한 사람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 의료비는 국가가 한 9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1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출금을 5억2,200만 원 잡았는데 거의 50억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그 돈으로, 한 60억 가지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자가 본인 부담 15% 내는 거 있고, 또 무료로 하는 거 있고. 이 전체적인 의료급여비를 커버해 나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10% 부담하는 금액과 또 부수입으로 들어 오는 거, 조그만한 거,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예산액이 6억2,704만6천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0만5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의료급여 운영 이자수입에 1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에 1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이라면 뭐냐면은 수급대상자 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해서 잘못나갔다 이겁니다. 그럴 때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기타 국고보조금에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이런 부분은 본인부담을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가 또 부담을 더 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건강생활 유지비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매달 6천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1,200만 원, 보전수입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2,383만9천 원, 전출금 포함해서 잉여금 100만 원 뒷장 해서 전체가 5억2,38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 비교증감은 같습니다. 같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한 명,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 관리여비,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진료비 부담금 등 해서, 예비비 3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입 대 지출을 마췄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 계정별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이 39억5,890만2천 원이고 이중에서 수입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854만6천 원, 지출이 9,800만 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9,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 대 내년도 지출을 잡으니까 54만6천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이걸 플러스 하니까 39억5,944만8천 원이 되겠고요, 뒷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괄도 예치금 회수가 39억5,800만 원, 이건 2014년도말 조성액에다가 이자수입을 합하면은 40억5,700만 원이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 전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조금 적습니다, 금년보다. 적고 대신에 이자수입은 1억240만 원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감을 해 보면은 245만4천 원이 적습니다. 지출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하면, 평균 요새 2%니까 한 2.5%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로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수입액 대 전년도 증감이 되겠고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주요 계정별 사업계획인데 이거를 승인받으면은 1월에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이 기금 사업에 대해서 신청해라. 그럼 이 범위 내에서 각 사업 계정별로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은 그걸 심의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저소득 자활복지사업에 2,800만 원, 지금 원금이 이거는 11억4천만 원 있습니다. 이자를 2,800만 원 했고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은 1,380만 원, 원금이 지금 5억4,300만 원 있고, 아동복지사업에 870만 원, 원금이 3억5천만 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에 2,860만 원 원금이 11억 원 있고 여성발전사업에 1,890만 원, 원금이 7억4,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하면은 지출액 합계가 40억5,744만8천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이 3억9,908만1천 원인데 수입을 4,924만2천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출연금 4천만 원하고 이자 924만2천 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1천만 원을 했는데 이자보다 좀 많게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지금 현재 원금에다가 12월까지 이자를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1천만 원이. 그래서 2015년도말 조성액이 4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이 있는데 공히 200만 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명 해서 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9,908만1천 원에다가 이자수입 하면은 4억4,832만3천 원이 나옵니다. 지출도 맨 한 가지고요,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다가 예치금 더하고 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 원 더해서 수입액을 4억4,800만 원 잡았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장학금 지급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해서 5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도별 조성액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을 마치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예.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 지원은 좀 남았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만 주니까 그렇고 도비는 200%, 그리고 군비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우니까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도비나 군비는 소진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공동모금 했지만. 또 강원랜드 복지재단 이런 데 요청을 하면은 100%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서 군비를 더 쓰지 말고 우리가 이왕 낸, 주민들이 낸 공동모금회나 또 강원랜드 내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66쪽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내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임계에 1억9천만 원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

예. 나머지는 기능보강입니다, 전부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합니다.

미등록…….

미등록은 어떻게 보면 정규 경로당 아니기 때문에 1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 50만 원, 난방비 80만 원.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 생각하는데 등록되면 똑같이 나갑니다.

145개소니까 난방비가 150만 원 1년에, 그리고 기본 운영비가 회원 수가 들쭉날쭉 하니까 101만 원에다가, 101만 원. 101만 원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회원수 곱하기 3만7천 원.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죠, 인원 수 있어요. 그만치 또 인원수가 많으면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