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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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토지정보과, 녹지경관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3-8쪽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인데 결핵환자가 작년 사망이 7명이나 됐나요? 우리 서구의 통계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에이즈환자도 2명인데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학교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접촬영같은 것 하고 있나? 차량 엑스레이도 하고 그러나요? 학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통상 일반적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는 접객업소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보건증 내는 단계에서는 되고 요즘은 발생빈도가 많은 곳이 학생층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밥을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되는데 이런데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는데 이때는 결핵협회 인천지부에 있는 X선 촬영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촬영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전체 학생들 촬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보니까 올해는 1학년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는 게 아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학교자체검진을 건강검진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 있는 학교 위주로 편성해가지고 요청하면 거기서 이동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괄 한꺼번에 전체.

박형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학년별로 하더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결핵환자가 우리 어렸을 때나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많이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 나오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냔 얘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규정상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건겅검진 하니까 스크린이 거기서 되고 저희로서는 취약계층 있는 학교와 또 결핵 발생하는 학교 나가서 접촉자 관리차원에서 다 촬영하고 또 보건소 방문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환자가 발생되면 검진되면 무료로 치료해주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본인이 원하는 여하에 따라 다른데 보건소에 등록하고 치료를 받으면 무료로 치료받는 것이고.

박형렬위원

약값을 무료해준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무료로 저희가 치료해줍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 전염병관리를 좀 신경 많이 써서 결핵이라든가 이런 거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사망이 2명이 나왔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에이즈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고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면역력이 결핍돼서 생기는 건데 결국은 그분들이 사망하는데 이건 저희가 관리차원은 우선 발견에 노력하고 발견된 사람이 또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사항 확인을 위해 20만원씩 추석이나 설날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 한 번씩은 이분들을 보건소에 오라고 해서 상담해서 더 면역상태가 악화됐는지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것도 진료비 지원해주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단은 에이즈 걸렸다 그래도 면역이 결핍되다보니까 질환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아무데나 가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인하대병원에 치료하는 루트가 돼있어 거기 가서 치료받게 되면 치료비는 우리가 내주죠.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네.

네, 강화도는 제가 물어보니까 세대가 적기 때문에 약을 가정으로 배부해서 주민들이 세대별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는 농촌도시지역이다보니까 하천이라든지 침수지역 습지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는 일반적으로는 분무소독보다는 떨어지는데 다만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는 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기가 가만있지 않고 이동거리가 2,3키로정도 되는데 그 범위를 분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사실 환경적인 오염 이런 부분으로 봐서 피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도시화된 부분이 좀 적고 외에 녹지지역이라든가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딴 걸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늘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분무소독만 하면 한정된 부분만 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효과는 친환경적인 소독약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살충력은 낮은데 사람한테는 덜 피해가 가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 빈도를 높인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하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일찌감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서 저희가 특수다목적방역차량을 구입했거든요. 이건 분무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상당히 방역을 주요 요소 방역을 많이 했어요. 해서 약품도 많이 소모되고 또 구제역 차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분무양이 상당히 많고 거리도 일정거리 좀 나가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요는 저희 지역 여건 자체가 모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이나 시기별로 더 검토해서 맞는 방역방법을 좀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줄일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하고는 틀려가지고 헌혈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고 위험지역이라 그러는데 전년도 환자가 한사람이라도 발생했으면 그 동단위 정도를 위험지역으로 하고 과거에 3년 동안 한명이라도 발생되면 경계지역, 그 지역에 포함된 전체 나머지 자치단체 구역을 주의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헌혈 한다 못 한다 이걸.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넘어가면 일단 못하는 것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거 우리 구에 몇 대 있죠? 토탈. 이거 처음 구입하신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공공기관 시설에는 처음 한 겁니다. 보건소에는 작년에 2개 있었는데 동단위와 구청에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토탈 합치면 2대 있었으니까 24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공공적으로 잡힌 건 그렇고요. 아파트에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7-8대 정도.

최규술위원

아파트 법령은 세대수 기준으로 몇 세대 이상이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500세대 넘는 데가 설치하는 걸로 권장사항인데 법적으로 안하면 벌을 준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술위원

500세대 이상에 자동제세동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계를 제가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100% 자동이다 그러지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들어 있지만 이 돈 5천 4백만 원 써서 22대를 사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고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계몽을 하신 적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설치하면서 동시에 설치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했고요.

최규술위원

아니 소장님 이거는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쓸 수 있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홍보를 해야지 그 안의 직원 몇 명한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최규술위원

자, 질문을 하고 나면 대답해 주세요. 자, 에이즈 예방하자고 물티슈 나눠주는 게 저는 에이즈 예방하고 물티슈 그거 주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세정기가 환자가 쓰러져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심장마비가 오는 사람들은 일반인인데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장비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교육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자동세정기가 22-24대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물티슈에 간단하게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룰 줄 아는 직원을 언제 찾아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보통 심장마비 할 때 소방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갖고 왜 이거를 심폐를 교육을 시킵니까?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누가 쓰러졌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좋은 장비 24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헛건데. 이 장비를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장비 쓰는데 대해서 일반인 서구 주민한테 홍보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일반인 어디서 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직원 학생 등을 상대로 가서 직접 약물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소장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보다는 이 장비를 24대 깔렸으니까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가가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여기에서 할 줄 아는 사람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몇 안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장비가지고 바로 붙이면 전기충격에 의해서 살아날 확률이 우리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보다도 다섯 배, 열배가 더 효과가 좋으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사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사 놨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거죠. 장비를 다룰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자동제세동기 건드릴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교육 한번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계십니까? 어디 가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안 한 걸 안했다고 그러는 거는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면서 저희 구에도 하나 했기 때문에 구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동에도 가서 어떤 사람이 동사무소 근처에 와서 문제가 돼서 쓰러졌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동 직원이고 거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그냥 제세동기 자체만 있으면 일반인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밑에 표시를 잘 해서 놓으면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해라 이런 걸 쭉 길게 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모든 사람한테 다 홍보하는 것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홈페이지같은 데 해놓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최규술위원

자, 소장님 그 스티커에 이쪽에 한 개 붙이고 아래쪽 옆구리쪽에 붙이시고 뭐 파워를 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한 그거 아닙니까? 다른 말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가리킬 때 그냥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대놓고 압박을 1분에 몇 회 이상 주고 떼었다가 다시 귀 붙여가지고 호흡이 돌아오는지 기도가 열렸는지, 그거 왜 교육합니까. 그 교육하는 것보다 이 자동세세동기 교육하는 게 아마 10분의1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하시냐고 얘기하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교육을 안했다고, 교육 했다니까요. 하는데 일반 대상으로 하고요.

최규술위원

아니, 받은 사람이 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 주민이 50만인데 50만을 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저희가.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폐소생을 교육하는 장소에서 이 장비가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하다못해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열리고 그럴 때 통우회 올 때 50명, 100명씩 있을 때 와서 한번 설명하시죠. 거기 하신 분 없잖아요. 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하셨으면 안하셨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했다고 그러면 서구주민 50만인데 제가 50만을 대상으로 다 교육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설치 장소에 근처에 근접해있는 사람이 잘 사용할 줄 알아야죠.

최규술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심장이 떨어져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골든타임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걸 가지고 이동할 시간이면 그 이동할 시간에 골든타임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쓰게끔 하는 거죠.

최규술위원

아니 이게 어디에 있습니다, 장비가? 여기에 있고 공공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 역에서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까운 다수의 대중이 있는데 이 장비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뭘 이런 장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린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먼저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저희가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소장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거는 필수죠. 그럼 그 장비 5천 몇 백 만 원짜리 사 놓고 주위 사람이 장비를 못 다룬다면 이게 장비입니까? 장식품이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금 설치는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 설치해놨는데 그거를.

최규술위원

돈을 들여 설치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장비를 다루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장비를 못 다루면 장식품이지 이게 장비입니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장비인데? 돈 5천 4백만 원씩 투자해갖고? 22대가 5천 4백만 원 아닙니까, 지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아니 교육을 하라는데 무슨 교육을 다 했다는데 나는 교육하는 걸 못 봤다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열심히 하십시오.

문순석위원장

소장님, 교육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최규술 위원님께 갖다드리고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가지고 더 파급효과를 하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그러면 자 50만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교육 얼마나 했는지 한번 따져갖고 까볼까요? 이 장비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구입 날짜가 언제에요? 자, 2014년 3월 26일 날 구입해서 설치 언제 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때 설치한 겁니다.

최규술위원

바로 설치했으면 3월 말에 하셨네요. 지금 12월초입니다. 몇 회 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이 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들어오실 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갖다 주겠다 이건 준비가 덜 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소장님 지금 좋은 방안을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계속 그렇게. 물론 하신 건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50만 인구 전체는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이 지금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잖습니까?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와서 잠깐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또 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잠깐 해주시면 좋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전 뉴스에 병원 의사가 술을 먹고 진료를 한 것 보셨나요? 아시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김용인위원

우리 서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종합병원이라든지 5개소가 있는데요. 지도점검시에 그런 얘기는 안하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우리 의사 분들이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담보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보통 의사 분들이라면 존경하고 잘 치료를 해달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많거든요. 치과의사나 병원 의사나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계몽 같은 것 혹시 하십니까? 의사 분들에 대해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간담회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이라든지 지도점검도 있고 간담회는 원장들이라든지 간부급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 한사람 때문에 온 나라 의사들이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인천 의사더라고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인위원

우리나라에서 인천의 의사들이 전부 다 망신을 당했는데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보건소에서도 각 원장님들만 불러서 실무자들만 불러서 계몽하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전체 의사들에게 계몽도 좀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음주를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거 음주하면 안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직이세요, 보건직이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직렬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몇 년차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0년.

한종

이한종위원

오래 하셨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겠네요? 이 직에는 몇 년 계셨어요? 이 보건소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소장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문의료인은 안 돼도 거의 반 의사는 되셨네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방역차량이 몇 대나 돼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2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대 가지고 우리 서구지역 인천에서 제일 지역이 넓은데 과연 이 2대 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될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2대는 보건소에서 하고 동단위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방역을 하고 또 시즌이 되면 방역을 위탁해서 11개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방역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약품이 같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약품을 배정하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배합비율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배합비율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차량 운행, 일전에 한번 방역하는 걸 보니까 팀장이 직접 운전하고 방역을 하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꼭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야 될 지역은 틈새 이런 데는 직접 나가서 하고 또 방역시즌이 아닐 때 유충구제를 합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 때는 기술적인 면도 좀 있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이 직접 하는 것 보고 공무원 25년 넘게 팀장생활하면서 자기가 손수 운전해가면서 방역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의원 되고서 보건소에 그래도 우리 서구 구민의 기초적인 보건의료안전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원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기간제를 뽑아서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기간제는 필요로 해서 임시응변으로 쓰고 특히 약품을 다루는 것은 전문을 요하니까 그래도 경력직 사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14페이지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단속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12개 업소에 이게 행정조치사항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위반 내역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미비한 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시정명령하고 과태료하고, 변경신고미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료기관 내에 있는 시설이.

한종

이한종위원

의료기관은 어디,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약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항을 위반업소 12개소 처분결과 공문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확인할 사항은 거의 내용을 보니까 다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리고 전부 약한데, 큰 병원은 하나도 없고 큰 약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지부지리한 간신히 생계유지하는 그런 약국이나 병원이에요. 이거는 안돼요. 물론 보건소에서 전문지식이 짧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의료기관에 점검하고 검사한다는 사항은 좀 행정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 분야만큼은 단속하고 지도한다면 충분한 양식을 갖고 아니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겨우 마지못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처분결과 가지고 다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 약사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3-15페이지 보시면 위반건수 13건이에요.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처분한 건이 한건도 없고 전부 동네 판매되고 있는 약품 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것을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형식에 지나친 단속이나 지도를 하지 마시고 전문지식을 갖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바로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고발이나 과태료 매기는 것만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하기 전 예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를 얻고 공무원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려면 평상시에 본연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홍보 계도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전에 어느 모 과에서도 무조건 고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하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항을 보건소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보건소의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항은 잘 인지하셔서 원활한 보건소가 진짜 명실상부하게 서구 보건소가 인천에서 으뜸가는 보건소다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서구의 홍보입니다. 이제는 미래적으로 행정도 처리해야 됩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 서구가 구민 건강에 증진될 수 있도록 좀 보건소장님 각별한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13-16쪽 보면 양방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가 전년 전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보건소가 아마 환경이라든가 굉장히 가보면 조금 오래되어서 그런지 환경미화를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불친절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13-6쪽에 보면 전전년도 대비 보면 양방, 한방 물리치료 이렇게 되게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보건소 하면 아이들 접종이라든가 또 물리치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환경도 좀 칙칙하고 또 불친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감소하지 않나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감소는 여기 보면 동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다만 저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문 보건소에서 일부 나가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데 일단은 보건소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전보다는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철 독감접종을 할 때도 전에는 보건사업이 이렇게 몇 군데 나가서 했는데 직접 접종을 했는데 이제는 병의원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 방문이 기회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어떤 진료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은 동시에 와서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약간 금년 대비 동기간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보면 의약품은 강력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단속반은 저희 의약으로 주로 여기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단속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 분들이 다른 식품업소 이런데 보다는 굉장히 교묘하게 잘 그렇게 숨긴다든가 그게 엄청나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건강을 담보하는 약국들은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강력 단속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가면 굉장히 교묘히 그렇게 약국 관리가 약국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당직자 부재 이런 것은 시정명령이나 고발 이 정도로 하면 되지만 나머지 여기 보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이런 것은 과징금을 세게 때리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업소 앞에는 위반업소 그렇게 해 가지고 팻말을 한 달 정도 붙여 놓는다든가 좀 이런 강력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티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약사도 아닌데 앞에 서 있다가 단속반 가면 하얀 옷 갈아입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것. 그런데 우리 동네도 보니까 단속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팻말을 붙여 놓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업소에다 문 앞에 붙이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사항으로는 일단 행정처분업소를 공개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지나간 약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아마 교묘하게 하신데요. 그 약국들이 보니까요. 그것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독하는 그 부분에 마지막 13-20쪽에 보면 다른 시설들은 소독해주는 것은 참 좋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각 어린이집으로 소독비가 나오거든요. 30만원씩 분기별로.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요. 저도 운영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에코라든가 이렇게 매달 와서 소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어린이집 쪽으로는 안줘도 돼요. 이중으로 소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정에는,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계속 살고 있는데 그 방에 냄새 굉장히 많이 나요. 또 오줌도 찌리시고 똥도 제대로 못 닦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독을 해도 문을 열어도 냄새가 나니까 이것을 어디다 전화할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와서 소득을 그런 가정들 접수하면 좀 소독해 주시고 그런 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따가 건강증진과에서 거론이 되겠지만 저희가 방문보건 하는데 독거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사업을 편하게만 하지 마시고 시대흐름에 맞게끔 그런 것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13-1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건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의료과실로 인하여서 떠들썩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정에 대한 설명.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님이.

옥자

전옥자위원

네.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장준영입니다. 진정 건이 두 곳에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옥자

전옥자위원

권태동 민원인하고 장영복 민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권태동 환자에 대한 민원은 온누리병원에서 무릎골절 수술을 함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십자인대수술을 파열돼서 봉합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청구했을 때 과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민원인이 과잉진료다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병원 측의 어떤 영리목적으로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민사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원래 의료법이 민사로 지금 갑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지금 의료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했었는데 결렬되고 지금 민원 자체는 지금 수그러져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시고 계시는 거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이게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만 의료과실을 저희들이 입증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 구에서는 거기까지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장영복씨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해당 의료기관이 2014년도 1월 27일 폐업됨에 따라 사실 확인 불가함이라고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내용 자체를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나가서 조사하는데 이미 병원 자체가 폐업내고 없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소급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실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책임 회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행정처분으로 해서 그분이 다른 곳에서 또 이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책임제로 갈수 있도록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3-20번 보면 앞에 동료가도 말씀했지만 여기 쭉 보니까 교회 시설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네요, 과장님.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교회시설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게 법령에 의무시설로 지정된 부분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돼있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회 내에도 특별히 소독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못 본 것 같은데 제가 한 32년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청에서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개인의 집안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이 혹시나 그렇게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생각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당 각종 집회현장을 보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 많은 전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3을 보면 제가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5번을 보시면 한사람이 두 가지의 생활협동조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조합원을 1,000명인가 2,000명인가 이렇게 모으면 조합법인으로 시에서 인가를 해주면 법인체는 여기저기에.

옥자

전옥자위원

소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분이 한의원과 의원을 같이 하는데 상관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거는 법인이니까 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관계없고 자기네가 정관을 정해서 법원에 등록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건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에 집행되는 예산이요? 우리 서구청에서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이요?

재운

전재운위원

예.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40억 정도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국.시비 다 합친 거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70년대에는 보건소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본 위원도 어렸을 때 보면 모기 퇴치한다고 방역차 있으면 쫓아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저희 보건소 예산이. 막대한 예산 국비와 시비 들어가는데 종합병원과 의원 다 오픈되다보니까 보건소 찾는 인원이 솔직히 강제성이 있어서 무료 주사 맞고 하는 것이 거의, 여기 보면 보건소 이용현황이 있는데요. 거의 99%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보건소가 아니라 그냥 예방접종이나 기타 등등해서 가는 게 아닌가요? 오는 현황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많이 온다고 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기타 등등 예방접종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금 과거하고 저희 보건소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는 민간의료기관 숫자가 적어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진료, 치료까지도 책임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민간의료 쪽이 원체 발달되고 이러다보니까 공공의료 쪽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민간의료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책임지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민간에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요즘은 건강증진 쪽 업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금연, 운동, 비만예방 이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소나 석남, 가좌건강지원센터를 만들면서까지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쪽으로 업무도 변화되기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소장님, 맞습니다. 주민한테 가까이가기 위해서 석남동에도 예산 들여서 오픈식 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겁니다.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제 민간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좀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9%가 어쩔 수 없이 지도단속이나 예방접종 맞으려고 저소득층이 가는 행정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보건소의 존립을 존속을 위해서는 주민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건소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 자체가 이미 바뀐 지 꽤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인구의 변화 자체도 이제 덜 낳고 오래살고 해서 애기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쪽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 접종 자체가 무료접종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고 노인들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상당히 업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상황, 사업소가 아니라 이제 주민들한테 교육, 다가서고 교육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담당부서도 있지만 본 위원이 가을에 좋은 경험 했는데요. 검암역사 3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역사에서 오셔가지고 혈압, 스트레스 측정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경영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본 위원도 되게 좋아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각 구마다 추진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답이 안 오시더라고요. 억지로 하신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억지로 한건 아니고 필요해서 한 건데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걸 도와드리려고 동에서도 좀 이렇게 협조요청하고 했는데 그게 찾아가는 거 맞습니다. 결론은 똑같고요. 구민들한테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길 원하고요. 특히 교육적으로 좋은 장비가 있고 기타 등등 과가 분명히 보니까 맞습니다. 그 과에서 더 노력해서 보건소는 안에서 행정이 아니라 밖에 어려운데 돌아다니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때도 몇 번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좀 더 해달라는 부분인데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나는 했는데 왜 안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그와 연계해서 보건소와 지역의 병원, 의원들이 들어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갑과 을의 관계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갑이고 병원이 을의 관계 같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낀다는 민원성의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보니까 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장님.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고 저희가 그렇게 갑같이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약정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하고 논의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로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행정을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못 봤던 내용 같은데 전염병 관련해서 결핵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는 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결핵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네요? 338건에 사망도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 상황이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증가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진 않고요. 이거는 조금씩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그럴 때는 노숙자도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높고 줄어들면 환자도 줄어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천성주위원

사망이 일곱 분이나 되면 이 분들이 다 노숙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들일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결핵 자체가 감염되고 환자가 돼서 아프게 되는 경우는 노령화되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굳이 젊은 사람들 사망도 50대도 물론 1명 있는데 80대가 4명입니다.

천성주위원

결핵은 결국 관리를 잘 하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 60대도 있는걸 보면 이분들은 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나라 결핵관리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자마자 4주 내에 모든 출생하는 애들한테 BCG 접종을 다 시키는데 이 접종이 되면 거의가 예방이 되는 건데 이게 성인이 돼서 체력적으로 너무 없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결핵균자체는 쉽게 한번 약 먹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감염되면 6개월 이상 투약을 받아야 되는데 투약 받아서 중간에 먹다 안 먹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핵균 자체가 더 강해져서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데 옮기게 되면 더 세진 결핵균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관리체계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고 또 가족들도 가서 검사받게끔 해서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는 저희가 관리가 됐다 생각했었는데 결핵균 자체가 원체 만성적이고 균이 강하다보니까 이거를 다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걸 국가에서 조금 신경을 좀 더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천성주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율 올해 몇 프로 나왔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계획인원의 91% 정도입니다.

천성주위원

예년에 비해서 좀 내려간 건가요, 올라간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많이 올라갔죠.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성 얘기들은 없었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민원은 저희가 충분히 기간을 뒀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고 다만 초기에 의료기관들이 가격이 낮으니까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갑과 을 얘기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 자체를 전국을 비교해서 다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걸 따랐을 뿐입니다. 그 가격 자체가 결코 타 지역보다 많이 낮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 정도로 서울보다는 좀 낮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같거나 오히려 높거나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갑과 을 미리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저희로서는 공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갑과 을 얘기를 꼭 그거에 빗대서 얘기한 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강증진과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임말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팀에서 했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그게 실 인원과 연인원의 개념입니다.

실 인원과 연인원의 개념이고요.

17,272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2013년의 경우는 24개 외부기관이 참여해서 부스를 36개 였었습니다. 그 36개 부스를 다 참여하신 인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작성할 때 실 인원과 연인원을 나눠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저희가 안내문을 나눠주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의 안내문을 나눠줘서 스탬프 8개를 찍어 와서 기념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내문 나간 숫자가 3,000명입니다. 실제 실인원은 3,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각각의 부스마다 참여를 하면서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에 다 취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부스 명몇…….

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류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과거에 저희가 초창기에 맡았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결핵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활수준이라든가 거주형태의 이런 거에 예전에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입니까 아니면 SK 자연환경입니까? 아니면 미세오염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집단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한 가지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핵은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요. 또 집단적으로 이거는 공기전염이잖습니까. 기침이라든가 말한다든가 이런 걸로 전염되기 때문에 집단생활 하는 은혜의집 같은 집단시설 같은 데에 결핵환자 한사람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이 전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옛날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주변 공기들이 오염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핵 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운영실태 이용에 대해서 14-1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실적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몇 프로나.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보통 치매 하면 유병율같은 걸로 따지거든요. 서구에 몇 명 정도 있겠다. 저희가 등록인원을 따져보면 치매환자가 다 등록돼있지는 않습니다. 유병율을 따져보면 치매가 2014년도 유병율이 9.58%라 저희가 집단적으로 65세 이상을 따졌을 때 퍼센트로 보면 3,365명 정도 유병율을 예상하는데요. 저희 등록인원은 1,371명 정도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치매 재가노인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주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 아니면 보호자 신고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재가는 방문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를 찾아오시는 분은 주간센터는 낮 동안만 관리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말고 통합관리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경우 오시는 분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주변분들 치매같은 경우는 배회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위 분들의 신고, 신고라긴 좀 그런데.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직장 관계로 인해서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 할까요. 우리 구정소식지에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이 많으니까요. 정기적으로 이거 실었다 다음에는 다른 것 돌아가면서 싣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홍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홍보가 잘 돼서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고충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 그런 곳들 또 빌라가 많이 밀집돼있는 그런 곳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입소문이라든가 구정광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9쪽을 보면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서구에 이런 센터가 몇 개나 있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현재 올 9월 22일날 개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가좌하고 석남센터 2개소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만 이렇게 적어놨는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행감 자료는 내역을 보내신대로 뽑아서 석남은 요구 자료에 없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가좌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대상자 등록관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거기 보통 오시는 분은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동시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만크리닉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만인인데 현재는 당뇨나 고혈압이 안 걸렸어도 그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관리하신단 말씀이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 방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센터를 이용해야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가좌건강센터는 3년이 돼서 지금은 연인원을 보시다시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직 석남은 초창기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는 보건소를 원거리라 못 오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석남동 오픈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용료는 저희들이 구비로 전액 무료로 되는 겁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자체는 구비는 운영비만 쓰고 있고 석남의 경우는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매입했고 안에 인테리어 비용 정도가 구비, 석남에 들어있는 체성분이라든가 이런 기계기구류라든가 의료기구류와 운영비 쪽은 구청 구비로 하고 나머지 매입비라든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국.시비를 이용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하나씩 있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시비를 끌어오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서 우리들이 보살펴야 되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좀 편함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내 가까운 곳에 의료를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생스럽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또 많이 구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죠? 학생과 일반인들을.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를 별도 인건비로 책정해서 드립니까?우리 예산에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흡연예방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 정규인력 1명이 있고 기간제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사업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같은 경우는 금연 전문 외부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별도로 조직이 구성돼있다는 말씀이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금연실 금연담당자는 정규직 직원이고 저희 보건소 사업은 정규직이 있으면 사업마다 기간제인력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가 운동처방사가 상주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심우창위원

포괄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심우창위원

별도로 금연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등등 별도의 과가 하나 형성돼 있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이거 중복 집행되고 그러는 사항 아닙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금연사업만 단독으로 뽑은 예산 3억 888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을 금연사업만을 뽑아서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된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는 기간제인력,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 패치 사용하는데 쓰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금연 성공기념품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그리고 간접흡연제로사업은 금연시설물이라든가 스티커같은 것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심우창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심우창위원

금연클리닉 이렇게 교육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물같은 것도 제작한 적 있었나요? 보건소에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스티커 형식으로 아니면 책자 형식으로,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해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금연스티커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티커하고 홍보물로 가그린이라든가 오시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나눠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유도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금연에 성공하셨다는 분들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분 추후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등록하면 초창기 때가 금연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담사분 얘기를 들어보면 4주까지 가면 거의 금연 성공률이 높고 6개월 정도 금연 하면 거의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라도 금연상담사가 등록된 분들은 향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이런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청소년들 흡연하는 거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좀 나무랬더니 반항하고 이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반항하고 그러는 정도니까 어떻게 다스려야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단순교육보다는 어떤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사가 가서 한번 강의하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도 뇌출혈 내지 뇌경색, 소아마비 이렇게 돼갖고 자택에 계시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최규술위원

이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데 또 몸이 경직 내지는 강직이 있으니까 불편하시고 그래갖고 잘 못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최규술위원

여기 보면 예방 그러니까 흡연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 임신, 출산에 대해 모유사랑교실도 있고 임산부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곳에 가보니까요. 이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계시는데 부인이 마사지를 하시는데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물리치료 피티를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이 분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이런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임신 뭐 그러니까 어린애들 터치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구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분들 보호자분들을 모셔서 물리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이런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 없는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뇌출혈 가족 분들이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아침, 저녁으로 2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입원을 하면?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특히 지금처럼 눈이 오면 움직일 생각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누워있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몸에 더욱 더 경직이라든지 강직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계신 보호자분이 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주무르는 정도인데 이런 보호자분들을 한번 모시고 전문가를 데려와서 오른쪽에 경직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심이 어떠신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원래 뇌출혈이라든지 이렇게 누워계신 분의 보호자는 보통 요새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많이 않고 자식들이랑 같이 안 살고 딱 두 분이 살아서 그분이 비면 진짜 무방비상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환자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이 있긴 하지만 받는 수혜자들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석남건강지원센터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은 건강센터이고 오른쪽은 보니까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시설인데 전문가 없이 그냥 저렇게, 저것은 손세척제입니다. 저것은 원래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함부로 만지기 때문에 저게 지적된 상황이고 달려 있어야 되는데 방치된 상황 다음 넘기겠습니다. 어디 가버렸어요.다시 조정하시는 동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일 오류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은 원래 저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장파악 없이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종류만 늘이는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거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도 아니고 국민생활체육센터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활을 건강으로만 건강을 생활로 바꾸는 그런 지원센터인 것 같고 어린이시설 할 때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어린이 건강 체험할 때요?

박삼숙위원

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삼숙위원

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어린이 건강 체험관은 어린이 저학년 3학년 정도까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게 하려고 구상했던 사업이고요. 그 시설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련법의 게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안전이 굉장히 요새 세월호 사건 이후 굉장히 안전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 안전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간이 짧고 공사시간이 짧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다녀가시고 관심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오늘 서구 보육지원센터장도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구석구석 다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간 자투리가 남은 돈이 4백여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이라든가 센터장님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수렴해서 그것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거기 들어가는 문이 미로 찾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그냥 딱 해놓고는 애들이 30센티, 50센티도 안 되는데다가 벽면TV를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잡아당기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은 허가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혀 감독도 안하시고 그리고 전기콘센트 이런 것도 덮개도 하나도 없이 젓가락으로 아이들이 갖다가 끼우거든요. 장난감 끼우고 이러면 그냥 정전 나요. 그리고 교구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그런 날카로운 교구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벽면 모서리 부분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직원 중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전문가가 한명 있어야 됩니다. 거기 전문가를 배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박삼숙위원

거기는 그냥 일반 간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면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 아예 없애시던가,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놀이터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것은 체험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계산동 같은 경우는 그 부서 자체가 임학동인가 거기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잖아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든가 이것은 구석에 가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집들이 그리고 전부다 몰라요. 거기에 있는지도. 그거 해놨어 이러거든요. 사실 어린이집보다 좋지 않는 시설이에요. 장난감 몇 개 갖다놓고 인체해부 그거 하는 것 하나 갖다놓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목적은 건강에 대해서 이빨 닦는 거라든가 이게 먹는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교육을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삼숙위원

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알고는 있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체험관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강조 차원에서 그러니까 배우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빨 닦는 것도 한번 닦아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이렇게 나쁜 것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에 대한 좀.

박삼숙위원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중복된 사업은 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왜 하냐. 지금 어린이집 관계시설 원장들이 그러거든요. 그거 왜 있어 그렇게. 지금 거기 몇 명이나 옵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약은 거의 매일 매일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매일 매일 몇 명 정도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오전 오후 두타임 하고 있고 한 번에 20명 정도.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20명 오는 시설을 왜 그렇게 유지하면서 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꼭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면 그 목적에 맞게끔 그것만 하셔야지 그런 허접한 시설들은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또 요즘은 보육종합정보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많잖아요. 서구급식관리지원센터든가 다 중복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굳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그 교구들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새로 또 사놔야 되고. 시설 자체할 때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런 시설들은 정말 없어야 할 시설인데 해 놓았다 그것이고 그리고 하시려면 제대로 건강지원센터도 운영을 하셔야지 전부 비만 그 다음에 건강업 교실, 실버체조교실, 라인댄스, 베이비 마사지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 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좋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직원요.

박삼숙위원

네,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잘 하시고. 아니 그냥 시간만 때우고 대충 있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게 좀 잘 관리하시고 어린이집 아이들 체험교실은 좀 더 보강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예 없애든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잘 보강해서 적극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다들 없앴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아시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어떤 기능이죠?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천시에 있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역할이 어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달까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살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교육, 생명사랑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쪽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인터넷같은 중독 그런 것도 학부모하고 보건교사들 불러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어떻게 자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서구는 언제 생겼죠? 센터가? 부서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2005년도에.

재운

전재운위원

1999년도에 인천시에서 시작해서 우리 구 2005년도에 생겼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동안 이번년도까지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전체 실적이요?

재운

전재운위원

대략적으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대략적으로요? 이것은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주옥자입니다. 저희 서부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있는 정신질환자가 현재는 328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1570199라고 해서 24시간.

재운

전재운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활동내역.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저희 정신질환자 유병율이 13.5%로 서구로 추정환자가 49,000여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등록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358명에 대해서 등록을 관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면서 주간…….

재운

전재운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은혜병원이나 기타 등등에 그런 쪽 계통 분들이 많이 이관돼 있죠?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랑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협약서 같은 것은 교류해서 환자를 퇴원시켰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례관리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를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본 위원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중요한 거는 그 부서에 맞게끔 밖에 활동, 홍보하시죠?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주민들한테 다가서고 있죠?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저희가 홍보는 나눠서 하는데 홈페이지에 웹진이라고 해서.

재운

전재운위원

홈페이지는 말고요. 행동으로 직접 필드에 그거를 몇 차례정도 하시나, 자살예방 이런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측정이나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번 나가시나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사례별로 나가는데요.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좌센터라든가 검단보건지소에 매주1회씩 정해놓고 나가서 새로운 환자 발견을 위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그때 마실거리 홍보를 한다거나 어떤 지역행사 있을 때 부스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행사 때 부스 설치도 중요하지만요. 인구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기존에 한 것처럼 내녀에도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옥자

주옥자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자원봉사자 분들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관심사항이라서 본위원이 계속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4-3에 보면 우리 행사 여기 이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벤트 4명이라고 썼지만 여기 그 집행은 당연히 받지요. 8백만 원이나 760만원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중요한건 아까 부스 60개, 70개 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 가져오게 하시고 계약했나요? 아니시잖아요. 어느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각 부서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따지고 드는데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저희 예산이 2013년에 760만원 잡혀있고 2014년엔 8백만 원인데 그 예산 전체를 다 이벤트사에 의뢰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에 3백만 원 들고 하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음향은 저희 계약체결하지 않습니다. 부스 설치 그 다음에 의자 책상만 계약 체결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사는 없는 걸로 저희가.

재운

전재운위원

렌탈사업이라고 표현하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히 다 렌탈이시잖아요. 거기 누구한테 소개 받았어요? 아니면 직접 렌탈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다녔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소개받은 게 아니고.

재운

전재운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원래 여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알고 있던 업체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계속 거기 쓰나요? 잘 하고 하니까. 업체명이 어떻게 돼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조이이벤트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사업자등록증 있죠?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2시 14분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초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지소장님 의사분이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최규술위원

방문 진료를 직접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면 한 명군데 정도 나가시죠? 방문하는 횟수가.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화.목 오후에 하루에 네 곳에서 여덟 곳까지 나갑니다.

최규술위원

만성질환자만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가보면 가장 필요로 한 게 뭡니까? 청진기 한 개 달랑 들고 나가십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혈압기하고 혈당기는 가지고 나갑니다.

최규술위원

사실 지금 방문진료라는게 거의 없어졌는데 검단지역이니까 제가 특수성을 감안했고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떠한 방문 진료를 하시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되는 게 뭐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가장 아쉬운 것은 만성질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절율입니다. 어차피 투약 율은 저희들이 가서 처방전을 떼 드리기 때문에 약을 갖다드린다든지 해가지고 관계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다보니까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관찰이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최규술위원

한 달에 한번 방문하시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의사 분으로서 방문 진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찾아가는 행정에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검단보건소도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합니다.

최규술위원

혹시 지소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최규술위원

지소장님 담배 태우시는데 이 금연클리닉이 잘 되겠습니까?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내년에는 제가 행감 때 꼭 지소장님한테 담배 태우십니까, 그러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도록 노력 한번 좀 해주십시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저희들은 도시형보건소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등록대상자에 한해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데 그 질환 중에서 주로 대사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그 다음에 아직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미세뇨검사기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실란트, 레진이나 이런 것 대상으로 한 4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병원으로 다 보냅니다.

예방입니다.

네.

치과 선생님은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내용 보니까 보건소 이용객도 전년 대비 많이 늘었네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방접종 실적은 또 많이 줄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가 되면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각 개인별로 돌릴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복사해서 개인별로 다 각각 집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지역은 특히 홍보가 잘돼있는 편입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열심히 하신 흔적이 그런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고요. 일반의료기관과 보건소와 차이점이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최규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내과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환자 접촉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상담요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접근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개인병원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진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라든지 어떤 의사선생님들의 실력적인 측면은 병원이 나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절하고 투약에 투입되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높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지소 관리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볼 적마다 어떤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서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꼭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단보건지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본 위원도 금연을 거기서 7-8년 전에 접하고 시작했었는데 저도 성공한 케이스이고 검단 15만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보건지소 관심을 갖고 중간 중간 저도 몇 번 방문을 해보는데 보건지소 현재 근무인원이 몇 분이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정원은 16명이고 육아휴직이 3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13명입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2층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올라가서 보면 가끔 창구나 안쪽 진료소나 이쪽에 아무도 안 계실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데 일을 보시더라도 한분 정도는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 찾아가시는 분들은 물어볼 곳도 없고 아는 곳이 없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창구라든가 이런데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15-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이나 지체, 지적장애 아동 등은 일반아동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 환자하고 다르잖아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 거고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닌데 이 전담 교사가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은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2개월에 한 번씩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내소해서 진료하고 한 달은 방문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진료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지시를 내리시면 저희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하루에 2-3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저희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큰 운동이기 때문에 몸에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당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 14명까지 해봤습니다만 너무 시간도 오버되고 이래서 도저히 안돼서 지금은 8명에서 11명 사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체장애 아이들은 학교도 특수반이 있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뇌병변은 굳이 매일 치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부모자교육을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검단지역에는 4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동 관련해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만 합니다.

박삼숙위원

학교 갔다 와서?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가기 전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뇌병변뿐만 아니고 지적장애라든지 요즘에는 지적장애가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지체장애도 같이 따라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지적장애아동들은 어떻게 광고해서 받습니까, 오는 애만 받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장애인이 등록되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지적장애는 요즘 분리불안이라든가 HAD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검단에 이런 재활치료서비스가 있으니까 좀 홍보하셔서 이런 아동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서 못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아이들도 홍보를 통해서 조금 많이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름만 있지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많진 않거든요. 2014년 10월말 현재 309건이면 거의 안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많진 않거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화요일하고 목요일.

박삼숙위원

담당자가 몇 명?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2명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하대병원하고 연계하시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삼숙위원

지금 담당자 몇 분 계신다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작업치료만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명입니다.

박삼숙위원

한분이 어떻게 뇌병변 막 늘어진 아이들 지체를 하지?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니 그것은 교수님이 오셔서 치료지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적장애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창문만 태극기 날리는 소리에도 치료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실에는 그런 애기들 하는 시간에는 파티션같은 것 다 막아버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뇌병변 아이들은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뇌병변, 지적장애 요거는 반드시 구분돼가지고 그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삼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삼숙위원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해서.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이거는 1대1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약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민감한 부분이고 요즘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90분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토지정보과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토지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장경원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유인물 책자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 및 이익에 관한 환수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했을 경우에 면적에 따라 기간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2014년도에 부담금 징수한 것인가요. 이게 금년도 발생 분이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금년도 것도 있고 전년도 것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 건수 24건에 23억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미 징수가 10억인데 밑에 보면 사유가 있죠. 납기 미도래 납기 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내용이 12건 해서 10억 연기납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연기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3억 5천 3백, 분할납부 한 것이 3건으로 해서 6억 4천 1백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9억, 20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뭐에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지금 징수액이 총 23억에서 부과한 국비 지방비를 개발부담금을 징수계획 금액이 23억인데 징수한 것이 지방비가 1억 3천 9백, 국비가 1억 3천 9백 그 다음에 미 징수한 것이 받지 못한 것이 10억이에요. 국비사업 해서 20억이에요. 그런데 미 징수한 사유를 보면 납기도래가 10억, 연기납부가 3억 5천, 분할납부가 6억 그게 19억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잘 보시고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연기납부 사유는 이 사유서를 받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양과장님이 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한 것입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돈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내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사유가 되겠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사유를 들어가지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재 받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결재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분할납부하고 연기납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으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기납부나 분할납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납부일자 지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할은 몇 개월에 몇 년 거치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1년 기한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연기납부는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징수할 것이냐 하면 1년 2년 뒤에 달라 그랬을 때 연기를 1년 동안 연기를 해주는 경우이고 분할납부는 금년 1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해 가지고 만약에 천만원이다 그러면 2백만원씩 5개월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납부를 계속 진행 중인 것이 분할납부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규칙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규칙에.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규칙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묻고자 하는 내용은 납기미도래는 사업시기가 2013년 12월 30일자로 종결되어서 미 도래가 된 것인지 아니면 2014년도에 미 도래가 기한이 아직 안 된 것인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금년에 하고 이것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길어서 내년 2월 달에 납부하는 건도 있고 4월 달에 하는 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납기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체납으로 처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체납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고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조회 해가지고 그렇게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무를 집행하는데서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행정의 안전을 취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받으려면 재산압류나 독촉장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그분의 사정도 듣고 서류상으로만 받지 말고 현장방문을 해서 정확히 맥을 잡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지재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 압류했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서구청이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7백억이 넘습니다. 이거 과장님들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세수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지금 런칭 사업도 전부다 중단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돈은 못 받은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서구청 전체 것을 짚고 넘어가고 관리를 해볼 생각인데 최소한도 2015년도에는 사실 7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거 왜 돈 받을 것 못 받아요. 그냥 압류만 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기간 되면 15일 내에 안내면 이유 없으면 독촉장 또 보내고 독촉장 백번 보내봐야 그 사람들 돈 안냅니다. 찾아가서 밸 누르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번이라도 돈 받으려고 호가 방문한 적 있어요. 없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직원들이 현장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하고 또 낮에 없으면 저녁에 방과 후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처분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했던 결과를 지켜보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 개념상은 틀렸으면 다시 조정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 15년도 예산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용창위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금년도 예산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가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본위원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우편물내지는 국내에서 기재사항에 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렇게 많은 홍보비용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인 사업이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번 주소로만 백여년 동안 쓰다 보니까 지번 주소에 너무 몸이 익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도로명주소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기존 세대들은 지번 주소에 익숙 되어가지고 도로명주소에는 별로 익숙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용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위원도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번주소 본위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물내지는 모든 관공서 기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도로에도 표지판도 다 도로명주소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부가적으로 어떤 도로명주소 홍보가 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안 해도 각동별 주민자치 월례회라든지 통반장님들 통해서 밀접하게 주민 분들과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홍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여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하는데 해야 되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예산심의 할 때도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점 한번 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12-29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2억이 넘도록 하시고 2억 2천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우리 서구 관내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 자료 있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 자료 저한테 한부주세요. 여기 업체들 지출이 아주 많이 되었네요.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 지금 청라, 신현동, 가정동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삼각으로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도로명으로 붙여 놓았는데 아파트 올라가는 쪽에는 이렇게 붙여진 곳이 없어요. 가정2동에 보면 도로명 쪽으로. 이게 담이 지저분해서 그런 데는 안 붙이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인데 건물번호판은 한집에 하나씩 아파트면 아파트 주 입구에 하나씩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하나만 붙이고 올라가는 도로 쪽에는 안 붙입니까? 요즘에 가정로하면 가정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는 안 붙이고 그냥 아파트에만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은 그렇게 붙이는 것이고 도로명 표지판은 입구에다가 아마 삼거리 입구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그런데다가 도로 표지판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도로명을 3년 되셨나요. 4년 정도 되셨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명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나 조금 번화가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립이나 이렇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시는 곳에는 이것을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동네 이름만 알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거의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면 다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아는데 노인정에 가서 도로명이 무엇인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년에 2억 정도 홍보비가 들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연립 중심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알 수 있게끔 빠짐없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저는 표준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 좀 해봐야 되겠어요. 표준지 지가 표준 토지에 대한 지가를 먼저 산정하고 주변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준지는 중앙부처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표준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감정사들이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금액을 놓고 주변지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중앙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준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표준지로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토지마다 약간 개발지는 시원치 않은 데를 선정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은 데는 괜찮은 것으로다가 선정한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하향조정 상향조정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죠. 처리가 된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거 처리 안 해주는 내용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인 재산권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별 토지는 이의신청을 냈을 경우에 상향 또는 하향 이것을 했을 경우 우리가 인용을 하는 경우는 지번이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나 잘못 착오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인용을 해주고 제대로 가격결정이 되고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기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기각처리가 돼요. 조정되고 그런 사항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다가 변동사항 없이 쭉 가다가 어느날 이게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져요 이 가격이.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면 틀림없이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보상가가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 접근이 돼요. 그러다 또 일정 날짜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에 지가로다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책정이 되죠. 어떤 관련부서에서 협조요청 같은 것 오고 그렇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관련부서 협조 그런 것은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없고 개발지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많이 올려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개발지 경우에는 민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올려주는 그런 표준지들 일단 올려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당 토지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심우창위원

지가결정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구성 위원회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없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그쪽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고 개발된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어떤 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지 그렇게 행정적으로다가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는 분들 평가위원 감정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분들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준지가 선정할 때만큼은 그 지역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어떤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파 프로그램이고 열아홉 가지의 항목이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이냐 전이냐 답이냐 아니면 용도가 공장용지냐 임야냐 전이냐 따라서 그 항목별로 다 입력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입력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또 검증을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받고 본인들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고 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또 의견제출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의견제출 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두 번씩 소유자들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 선정이 되었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못 알고 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내면 항상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공식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일단 어느 특정지역에 상업지역 대지, 자연녹지 임야, 전, 답 기본적으로다가 이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와서 현장감 있는 조사를 하지를 않고 미리 책정을 다해놓은 다음에 나와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데 몇 군데 다니면서 형성가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확정가격으로다가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목격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주분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항상 의견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표준지가를 지정을 하고 그 토지가 과연 표준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토지냐 먼저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만원을 먹였다고 하게 되면 그 인접 토지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가가 잘된 것인가를 그 지역 그 주민들하고 일정 숫자의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대화가 형성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불편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 그냥 여기서 농지는 공시지가가 거기가 평방미터당 만원이다 계산하기 좋게 그런 기법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미리 정해놓고 그냥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다소 민원인들이 거의 의견들이 그런 기준에 의견들이거든요.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도 좋다 토지 지가를 올려 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자꾸 올려 달라고 그러겠어요. 조만간 보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다가 내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다 생각하면 보상을 적게 주려고 자꾸 지가를 떨어트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표준지가 맞습니다. 표준지가 맞고 표준지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표준지도 마찬가지로 표준지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의견 제출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두 번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 잘 아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표준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 나가신 것인데 도로명주소 광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어떤 경로로다가 광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딱 하나 버스에다가 광고판 4백만원 들여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의 광고는 광역시 우리 시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과잉 광고로다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담당하시는 분 잠깐 앞으로 오시겠어요.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할 때 처음에 서류가 무엇이 들어가죠?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일단 임대차계약서하고 혹시 폐업한지 1년이 안 지났으면 괜찮은데 폐업한지 1년이 지났을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자격증이 혹시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 없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일단 서류들은...

천성주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 서류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등록을 하러 오면 신원조회를 하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결격사유 조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그 결격사유가 신원조회를 해야 나오나요?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네 두 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나는 저희가 협회에다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서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하고 하나는 행사 쪽으로 해서 받은 것 이 그 결격사유도 있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격사유 부분을 그런 부분도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니까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개설등록을 하러 토지정보과에 딱 오면 그때 신원조회를 해요. 그러면 신원조회 며칠 걸리죠?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신원조회는 저희가 보통 저쪽 다른 기관으로 보내니까 보통은 이틀이나 해 달라고 해서 하면 그쪽에서 거의 기간에 맞춰서 이틀이나 삼일정도 걸립니다.

천성주위원

보통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3일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신규 개설등록을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 양수 받는 분들 기존에 중개업소를 양도 양수 받는 분들은 그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계약 작성을 하고 그날 잔금처리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가 실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여기 등록을 하러 딱 오면 그때 신원조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신원조회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양도 양수 그 받는 기간이 3일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3일 동안 그분들이 영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버리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 그 부분을 확인했더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신원조회 부분을 추후에 확인해서 통보를 하고 개설등록을 먼저 시켜주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법상으로는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 발견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결격사유 부분을 확인할...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등록 기준에 보면 결격사유가...

천성주위원

그것은 조건이죠.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인 것이고 개설등록을 하는 것에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들이 있어서 그 지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단은 개설등록을 해서 양도 양수를 받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회한 부분이 3일이나 후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딱 개설등록을 하러 가면 3일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내일 작성하기로 했다든가 뭐 이틀 후에 작성하기로 했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먼저 개설등록을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지방행정주사

그 결격사유 조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들은 보면 그런데 이전하고 개설등록만 처리기간이 7일이고 그것을 준 이유가 7일이라는 기간을 준 이유가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라고 해서 그것을 주는 사항이라 이미 나간 개설등록을 만약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등록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고 등록취소가 되어 버리면 3년 동안 개설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며칠의 시간은 그러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등록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조건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상 개설등록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격사유 조회 내용이 추후에 확인이 거의 대부분 결격사유가 사실 이게 없거든요. 만에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사실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결격사유 부분이 조회할 수 있게 조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공지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규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신규등록을 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양도 양수 받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모르고 왔다가 2~3일 동안에 그 공백 기간이 생겨 버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만약에 결격서류에 확인 안하고 나갔을 경우 아까처럼 만에 하나 그런 경우 잘못 나갔을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사례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위원도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결격사유 조회를 하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신원조회를 하는 기간이 2~3일 동안 필요한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사항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사례를 보셔가지고 중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그분들도 어찌되었든 영업이고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2~3일 동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2개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보지는 않지만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중개업법 점검을 다닐 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어렵고 또 일감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속된 말로 그냥 잡아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지시정을 한다거나 현지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그 정도 선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지시정 한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위반업소가 있고 맨 끝에 오른 쪽에 현지 시정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추후에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나 앞으로 작성할 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12-31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현황 이게 고충민원처리현황은 민원인이...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민원인이 우리한테 진정 낸 것 진정 낸 건에 대해서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래요 이거 보면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여기 보면 최보경이라는 사람이 민원의 3분의1은 되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7명인가 될 것입니다. 7명인데 이 사람이 국토부에다 질의도 내고 중개업자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간...

최규술위원

이거 포상금 있는 것입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포상금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분 아니 그런데 보니까 과태료도 40만원짜리 맞기도 했지만 보면 사실 이거 원래 처벌보다는 계도와 계몽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분 너무 남발하는 분 이렇게 보면 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는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일정 이런 분 때문에 이분이 왜 이런 민원을 내면서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가서 자기가 요구했던 것이 안 들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이분이 집만 사러 다니시는 분도 아니실 것이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 거리질서를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광고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라든지 기존에 옛날 사람들 대여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기네들 광고하면 안 되는데 사실 찌라시 같은 것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가지 고 부동산중개업들이 기반을 잡으려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몇 번 내고 이 사람은 그렇게 내고 있어요.

최규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2-27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안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이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 여기 사무관리비를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물 쓰듯 계획 없이 쓰신 것 같아요. 시설비 부분도 지금 청라2동 주민센터하고 청라 국제어린이집 같은 경우 주민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간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판으로 굳이 비싸게 하지 않아도 될 돈을 너무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자율형 번호판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그런 데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타구도 마찬가지로 인천시 전부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청라 같은 데는 특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명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건물 자체 무엇인가 이렇게 색다르게 네온사인 바꾸든지 아니면 에이스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박삼숙위원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는 너무 형평성을 두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지만 다른 동하고도 조금 우월감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건물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만 해도 홍보가 되니까 개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비싸서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서 그 건물 위에다 붙여야 할 그것도 없고 입구에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할 곳에는 안 하시고 보니까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데는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도 지금 전혀 표시도 안 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지금 하나만 딱 해놓고 찾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민원 아무리 넣어도 붙여 주시지도 않고 또 간 판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러시고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보면 저는 도저히 이거 너무 높은 수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길을 도로에 따라서 큰 폭에 따라서 로가 있고 또 대로가 있고 또 점을 찍으면 길이 되고 또 점을 안 찍으면 로가 되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도로명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참 잘못되었지만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할 수 없기는 한데 사무관리비 부분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저는 명함처럼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장면 집에서 스티커 주는 것 있잖아요. 아무 데나 붙이는 자석처럼 그런 것 차라리 그런 것을 이 돈이면 하나씩 만들어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차라리 갖다 붙여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소를 찾아보고 싶을 때 갑자기 못 찾거든요. 보면 길인지 로인지 점을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도로명을 만들어놓아서 저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아무리 청라 국제지만 그렇게 비싼 간판 해주지 마시고 형평성 맞게 통장님들 통해서 차라리 보냈으면 하는 우리 구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가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혼돈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빨리 홍보를 하고 전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만 쓸 수 있게끔 지금 벌써 다 되어가지고 금년 1월부로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지금도 모르신 분들은 또 모르고 아까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골 같은 데나 그런 분들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찾아서 다 써요.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찾아서 바로 쓰기 때문에 이거 뭐 나이 드신 분들 아무리 홍보해도 절대 못 외우거든요. 저도 못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홍보는 차라리 안 하시고 집집마다 저는 스티커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같아요. 웬만한 숫자가 되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막 찾아요. 우편 편지 찾고 막 이러거든요. 보통 눈에 보이게 진짜 실질적인 그런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눈에 와 닿게 그리고 마음에 와 닿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앞으로 홍보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나 홍보 관련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또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해야만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고 봐서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간에 돈은 적게 들면서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하는 것이 파산자, 한정치산, 금치산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은 분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결격사유 조회하는 것이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그 다음에 그거 파산금 조회하는 그거 조회는 그 두 가지로 조회하시는 것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급하게 질문을 하다가 놓쳤었는데 이 결격사유 조회하는 것이 급하신 분들은 협회나 이런데 확인해도 바로 그게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문을 안 받아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등록 허가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천성주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조회 부분을 최소한 줄여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녹지경관과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주로 설치되는 시간을 보면 금요일날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설치했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다 띠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금요일날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없을 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을 민간 쪽으로 위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또 다른 한 가지 보면 이런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게시대가 적어가지고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언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내년 예산에 전광판 한 대를 지금 저희가 세워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 추후에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4개소 324면을 우리 위탁업체에다가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선정을 공개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누가 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전년도에도 마운트애드에서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심우창위원

그 전에도 이 회사에서 했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 전에는 인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한 대 한 지정게시대 그거 하나 위탁하는데 우리가 받는 수입이 얼마에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한 면당 20,85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대 2,000원하고 도로점용료 14,850원입니다.

심우창위원

한 면당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며칠 걸리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열흘 저희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열흘 걸리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한 면당 88,000씩 이게 수입을 잡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는 이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수리 관리라든가 또 도색을 한다든가 등등.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위탁할 내용에 수탁 그거 관련된 한 개 증설과 게시대 주변 불법현수막 정비와 그런 정비까지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54개소가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천 3~4백 정도 들어갑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다가 불법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예산이 또 별도 책정이 되죠?

그거 철거하고 그러면 우리 비용 안줘요? 철거해오는 사람 동사무소 이런데.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벽보하고 전단만 하고 있고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해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거리 미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지정게시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오픈시켜줘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세외수입 2억 정도 이거 잡히는 것도 그런 데로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게시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한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관내업체입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남동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관내에 업체는 우리 관내에 광고물 취급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7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그런데 관내는 게시를 하게 되면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관내에서는 여기에 할 만한 우리 구만 해가지는 아마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수익이 안 나다니 말도 안 되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일단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사무실비 등 거의 월 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이 업만 전문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수익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짬에 틈내서 같이 한다고 하게 되면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 이거 하나 설치하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며칠 만에 하나씩 바꾸는 것이라고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열흘 만에 한 번씩 바꿉니다.

심우창위원

열흘에 한 면에 8천원씩 받는 것이잖아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한 개소가 6면으로다 되어 있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벌써 그게 얼마에요. 그리고 이게 왜 고정게시대는 빠트렸어요. 6면 위에 한 면은 고정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아니고 철판으로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계산을 여기다 안 넣었어요. 증지대하고 도로점용료에 그 광고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올해 세 개 설치한 것 이외에는 예전에 인천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10년 뒤인 내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이. 대신 설치하면서 위에 있는 광고는 인천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인천광고협회만 있고 서구광고협회는 없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인천시 전체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도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관내에서는 이런 위탁관리 업체가 자꾸 외부로다 빠져나간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의구심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게 연결하는 이유가 공개경쟁 입찰인데도 어떻게 이 회사가 계속 낙점이 돼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데도 우리 관내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관내 광고업들한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위탁 관리업소로다가 등록을 필히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대행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받으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이 게시대가 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 연결해서 다른 것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도로에 재배정사업 자금으로다가 1억을 받아가지고 쓰고 계시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건설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도로 녹지경관 가로수관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전년도에 사철나무를 1,680주를 심으셨고 왕벚나무 14주를 0.14키로미터에다 심었어요. 0.14키로미터는 100미터라는 얘기 아니에요 140미터.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다 무슨 1,680주를 심어요. 왕벚나무를 14주를 심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14미터 1미터에 하나씩 심었다는 얘기에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왕벚나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네 사철나무를 1,600개를 심고 왕벚나무를 14주를 심었는데...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14주입니다. 왕벚나무요.

심우창위원

어디다 심었다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가로수로 저희가 식재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심은 거예요. 수송로 어느 쪽에다 심으셨나구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수송로 저희가 고사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 다 속아내고 거기다 재식된 사항입니다. 그 왕벚나무를.

심우창위원

교체시킨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사철나무는 1평방미터당 16주가 들어갑니다.

심우창위원

평방미터당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1제곱미터당 16주를 식재합니다.

심우창위원

그 아래 보게 되면 또 올 봄에 3,000주를 심었어요. 0.27키로미터에다가 사철나무를. 이렇게 밀집되게 심어도 나무에 상관없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사철나무가 그렇게 저희가 식재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1평방미터당 16주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옛날에 무슨 쥐똥나무 심듯이 그렇게 집단으로다가 이렇게 심은 그런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각 설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여기에 녹지관리인원 8명은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상주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아침에 작업지시를 내리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2부지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당일 작업물량을 이분들한테 작업지시를 내려서 현장 나가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이분들 인건비를 6천 1백만원을 줬잖아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5개월 만에 일비로다가 준 거예요 월급으로 준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월급입니다.

심우창위원

월급으로다 가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심우창위원

기간제근로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분들을 거기 상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정리하고 그러시려면.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왕길 백석고가교부터 계양 구길까지 저희가 매일 나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작업하는 것 눈에 띄지 않는데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환경도로가 진짜 환경 도로처럼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현재 국궁장 사업비가 50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보상비하고요...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된 사항이고 처음에 설계할 때 실시설계비가 17억 정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금액이 17억이고 설계금액은 2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0억 들어갔습니다. 보상이 20억이고 공사가 30억 들어가서 50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처음 검암 도시계획시설에 공원 결정될 때 그 안에 국궁장이 실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국궁장 관리 공사만 저희가 한 사항이고 국궁장 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못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1-15쪽에 아시아경기장 주변 다문화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2단계 이거 설계변경 이유가 민원요구사항 및 현장여건에 맞춰 일부 공정을 변경했다 이거네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가지고 9천 5백이 증가되었죠. 약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현장여건에 맞춘 공정이라는 거 얘기를 해 보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민원요구 사항은 저희가 도로 폭을 좁히면서 인도 폭을 넓혔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작아졌습니다. 주차장 요구 민원이었고 그리고 현장여건이라는 것은 공개 공지 포장을 저희가 처음에는 미 반영했다가 공개 공지 포장까지 하는 거 판석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 공지 포장도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왜 중간에 또 끼워 넣느냐는 말이에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박형렬위원

사유지라.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를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매입이 아니고 저희가 인도하고 똑같이 판석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공개 공지에만 그냥 보도블럭 기존에 있던 그게 공사했던 것으로 놔두면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공개 공지까지 인도하고 같은 판석으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판석 포장을 해서 그렇다 이게 몇 평정도가 되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약 90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형렬위원

900평 안 되는 것 같은데.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전체가 900평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

전체가 900평 돼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처음에 뭡니까 2,280제곱미터에서 2,713제곱미터로 늘었잖아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몇 평 안 되는데 뭘 900평이에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몇 평 증가된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약 23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정확히 계산해 봐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녹지경관과 과장이면 빨리 계산해야지 왜 그것을...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어가지고 131평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을 2백 몇 평이라고 3.3 나누면 되는 것을.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볼라드라는 것은 이렇게 차 못 대게 세우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여기에 9천 얼마씩 들어갔나 나는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설계변경을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왜 그것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중간에 끼워 넣기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다음부터 설계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은 금액은 과한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1~2백도 아니고 1~2천도 아니고 9천 5백이 거의 1억이 증가되어서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거 반드시 다음 공사 때부터 시정하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11-7하고 11-6하고 24쪽을 종합으로 몇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 점유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유동광고가 되었고 세 번째는 풍선 광고가 있잖아요.이러한 분들을 보행자라든가 영업하는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반들이 물론 현장 나가서 계도를 하고 계도의 미 이행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구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단층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층별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투자해가지고 영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그래서 주민들도 옥신각신 위화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야간단속을 지금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지금 나오는 사항인데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저희가 낮에도 가서 계도를 하지만 저녁에 계도하고 내놓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따라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요즘 많이 시달리고 있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까 벌금 이런 부분들 꽤 높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2백 35만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백 67만 얼마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게 계산이 면적당 다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2백 35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 자꾸 불법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차라리 어떤 대책 안을 세워서 연구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현수막하면 불법광고에서 천 많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폐기처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기보다는 현수막 재활용을 뭐라고 할까 지방 농촌이라고 할까 새끼줄 있잖아요. 옛날에 새끼줄로 많이 활용했잖아요. 오히려 그 천이 좋기는 좋다고 해요 질기고. 그 천이 질기고 좋아서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활용해서 농촌이라든가 도시 쪽에 좋은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 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게 그렇게 질기다고 해요. 천이 질겨가지고 이런 일반 새끼줄보다 훨씬 질기돼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사용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서 이렇게 서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괜찮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거 잘 관리해서 나중에 처리할 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사용하다 보면 그것도 또 처리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으로 처리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런 쪽에 그것을 해서 이렇게 차후에 쓸 수 있는 현수막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11-13쪽에 보면 우리 건지고을 사거리에 가재울 옛날에 느티나무인가요. 건지고을 사거리 철마산 밑에 느티나무가 지금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죽은 거예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2년,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가좌동 하면 그 나무가 수호신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가좌동 하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쪽이라고 할까 서쪽이라고 할까 북쪽이라고 할까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한번 가는 데도 그쪽으로 가장 많이 드나드는 것이 바로 천마산 부평하고 넘어오는 길이라고 봅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런데 가좌동에는 조형물거리 설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구를 알리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뭐라고 할까 조형물을 만들어서 꽃 여기 화분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부평과 서구와의 어떤 정서진이라는 광고도 하면서 좀 이렇게 확 트이고 문화의 서구의 거리를 만드는데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민원만 없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좋은 머리를 써서 이것을 하면 서구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담당 계장님이 발언대에 와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석남완충녹지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거 내용을 검토해서 받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전광판 LED판 지정게시대를 LED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만 설치해 달라는 내용을 내가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석남완충녹지사업 2015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62억을 확보를 했다는데 과연 재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석고 체육공원에 일명 석남약수터라고 하죠.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추진사항을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완충녹지 예산 62억은 2014년도에 발전소 특별기금 10억원과 저희 구 예산 12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2억이 확보된 사항이고 2015년도 국비 20억과 시비 10억 그리고 구비 10억 해서 40억 해 가지고 총 6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가지고 목포자원 부분부터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해 나가면서 보상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고 체육공원은 현재 국토부와 행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완충녹지사업은 62억 가지고 이게 금년 사업이 되겠어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내년 예산까지 총 62억...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도.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길이가 약 100미터 정도 지금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보상협의도 안 들어갔잖아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지금 지장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장마가 오기 전에 기초적인 공사를 완료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금년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석고 체육공원 지금 국토부에 저도 내용을 알아봤는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국토부에다 확인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가지고 2017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 토지 지주가 몇 명이 안 되어서 보상협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도 높지 않아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얼마 안 들고 좋은 동호인 체육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정게시대 관계되는 사항인데 사실 녹지경관과는 실제 플래카드하고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관에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부다 광고지에요. 이것을 깨끗이 정비하면 도시가 아주 안정돼 보이고 예쁘게 보이죠.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서로 먼저 다는 사람이 임자이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그거 철거하러 다녀서 시간 다 뺏기고 본인의 일은 하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게릴라 홍보물 붙이기 작전 이런 얘기까지 붙여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붙이고 띠고 하는 것보다 지정게시대를 LED판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관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태양열 전광판을 이용해서라도 일단 서구에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LED 전광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제작을 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광고효과도 좋고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개당 지금 게시대에 플래카드 열 장이 붙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여섯 면이 붙습니다. 0 이한종 위원 여섯 면이 붙죠. 그런데 그 게시대 설치하는데 1천 6백만원이 들어요?

1천 2백 정도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에 양쪽으로 뽈대 세워가지고 기둥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본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우선 제일 많이 다니는데 서구에 교통량이 많은 가정오거리 쪽으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하게 되면 10개 게시를 하면 30개는 효과적으로 광고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계속 순회 적으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앞으로 어디서 먼저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에 한군데도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게시대에 여섯 개 붙이면 나머지 내가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정대는 꽉차 있고 어디 붙일 때가 없으니까 길거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고의 기대효과를 낼 수도 있고 구청에서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물론 초기자금은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정확한 금액은 안 뽑아 왔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우리가 얼마씩 받는 것하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많은 업체를 홍보했었을 때에 그 이득금하고 사업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전광판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좋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항을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어느 계에다가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LED 전광판은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시범으로 한 개가 지금 저희가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동영상까지 나오는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개당 약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물법상 동영상은 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이 안 되는 그것보다 작은 LED 전광판을 지금 한 개 올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보니까 죽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광고를 많이 하는데 장례예식장 간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을 두고 광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 천만원 내라면 천만원 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내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전면 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더욱 더 좋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1-17쪽 검암 국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행사기간에 오픈식 때 저는 그 산속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의 예산이 또 이렇게 산속에 묻혔구나 국궁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물론 전통무예인데 이 정도 활 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회원들 전국적으로 국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텃세 그런 것처럼 그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 기술 갖다 그대로 고수하고 새로운 이게 스포츠 레저문화로 지금 엄청나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몇 분 정도 열쇠만 가지고 문 열고 사용하는 그런 국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 산속에 묻어 놓았으면 그야말로 대중스포츠로서 이게 발전이 되어야 전통이라는 것이 명맥만 갖고 있는 것이 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의 전통은 알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활쏘기 문화도 있었구나 그리고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체제도 되어 있지 않고 관리부실 그런 문제점도 많고 회비 문제 아까 거론하셨지만 그런 회비문제도 있고 이거 가보니 정치하시는 분들이 니가 했네 내가 했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보면 인사말에 누가 몇 년 전에 설치해서 내가 이거 완공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국궁장을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국궁의 정신 지금 현재 누가 활 쏘러 나갑니까? 전쟁터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스포츠인데 몇 명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거기다 산속에 묻어두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집에 와서 여보 당신도 활 쏘러 가보세요. 그거 쏴서 뭐해 아무도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문제가 많고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모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활 쏘러 갑니까? 거미줄 생기고 지금 가보면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두워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길옆에 팻말도 그냥 국궁장 이렇게 하나만 달아놓지 말고 입구에다 자세한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대중화 될 수 있게끔 널리 알려주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해당부서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아까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지사거리에 고목이 있잖아요. 그게 느티나무가 아니고 300년이 넘은 읍나무입니다. 2007년도까지 시가 구가 30여년간 관리를 해 오다가 2007년도에 회생불가 판정 받고 지금 고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지사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상태이고 꺼멓게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사거리에 그렇게 누가 봐도 진짜 보기 안 좋게끔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300년이 넘은 것이면 6․25전쟁도 다 지나서까지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그때 당시 2007년도까지 그것을 관리하셨던 직원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했다 못 했다를 탓하는 것보다는 장수동 같은 경우에는 800년이 넘은 것이 지금 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지정이 이미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저희는 지금 이게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은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대대로 가좌동 고향이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볼 때마다 좋지 않는 그런 의견들을 내세우는데 여기에 이것을 본위원은 앞으로 지금 이미 그전까지 관리가 잘 안 되었다면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다면 앞으로 향후 300년 더 나아가서 더 오랜 기간 동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고 새로이 여기다 나무를 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가좌동 주민 분들하고도 같이 주민자치 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어느 나무 어느 종류의 나무를 식수를 심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더 뜻 깊게 내년도 식목일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여론도 다 수렴해서 식목일 때 새롭게 단장되는 어떻게 되면 관문이에요. 타구를 지나가는 관문이고 서울도 타 지역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사거리에 이것은 빨리 조속하게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위원님과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내년도에는 여기 같은 지역 위원님들도 계신데 함께 해서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녹지경관과과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느 나무가 좀 더 앞으로 향후 300년 500년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지금 이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가 개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의 수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잎이 죽고 서서히 이렇게 해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향후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식수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오래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불법광고물 실태에 대해서 먼저 PT 화면이나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일단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일괄적으로 제가 실태보고를 한 다음에 질문을 따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신주에 많이 사진으로 봐도 되게 흉물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뿐만 아니라 신호지역에도 붙어 있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붙이는 문제점도 많지만 지금 유흥업소광고나 유해성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많이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여 있는 광고물 중에서 다른 광고물에 비해 정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광고물이 부동산매매 광고물이 최고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민원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 민원을 넣으신 주민들과 몇 분의 주민들과 같이 답사를 하면서 제가 민원을 듣고 왔습니다. (영상자료 종료) 자리에 앉으시고 앞으로 와주세요. 예전에 비해서 유인물 형태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비해서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전봇대나 전신주 또 신호지역의 담벼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서구청장 주관으로 마실거리에서 불법현수막 전단지 정비사업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하고 직능단체에서 조를 짜서 일일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주민이 이런 많은 민원을 넣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녹지경관과에 몇 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주민이 사실 민원을 인터넷에도 넣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3년 8월 28일 한번 넣었고 또 2013년 12월 26일에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서구청장에게 공문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동산에서 하는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나와서 광고물을 띨 수 정도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까지 지금 보내온 민원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내주신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이는 전화번호까지 그분들이 일부러 전단지를 뗘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저한테 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녹지과에 브리핑을 해서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원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전화도 하고 경고도 해서 나중에는 행정처분까지 하겠다고 했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행정처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하지 않은 이 자료도 제가 확인한 바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겨레 자료를 제가 드린 것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천에서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고 한 주민이 전 재산 2천만원을 걸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고 자살한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살하신 이 분은 두 자녀를 둔 한 남자였습니다. 지체장애자였고 전 재산을 털어서 부동산 불법광고를 보고 들어갔다가 경매처분을 받는 바람에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천에서 최고 급증한 사례를 한겨레신문에서도 나온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이 불편해 하고 정말 많은 민원을 가지고 정말 2013년부터 세 차례 거쳐 민원을 제기를 했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실상에 행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도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해봤는데 향후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인원을 저희가 20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부서에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 심의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등 철거 경비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경기 때 대비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 부분 예산은 다 쓰셨나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8천 3백 저희가 올려가지고 정산해서 7천 4백 집행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산이 남은 것은 없나 보군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금으로 다시 들어갈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 예산은 분명히 인원 용역을 더 늘려서 불법현수막을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운영계획 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에 의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민원이라는 것은 100% 해결이라고 해서 민원 해결한다고는 본인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민원을 넣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실성 있게 다가서서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민원의 해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도 답답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렇게 답변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연희동 지역 같습니다. 저희가 전단 벽보가 연희동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벽보 한 장당 그러니까 한 장부터 열장까지는 한 장당 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조차도 과태료를 다 부과 못하는데 벽보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 저희가 기동반 편성해서 저희는 지금 주도로만 다니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정말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다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울분을 갖지 않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도 민원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신현․원창동에 있는 시설녹지사업 아시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석남완충녹지.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계신지 추후 방안이 어떤 것인지.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만 지원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 재정도 어려운 사항이고 내년 예산 국비가 20억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10억을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담당 팀장이 시에까지 가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10억을 해서 4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아직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수시정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1-7에 보면 공원유지관리사업 중에서 공원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은재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물품구입을 보니까 신성상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계속 구입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구입한 이유가 왜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거기가 좀 저렴하고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저렴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위원이 다 조사했는데 거기서만 서구청에서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인데 우리 물품 청소용품은 이게 많이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만 이용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 보니까 저렴하다고 그랬나요. 그 이유 그거 하나고요. 올해 것만 봤는데...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것도 있고 거기가 빨리 빨리 물건도 많고 저렴하고 신속히 요구하는 재료를 취급할 수 있어서 거기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차피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일단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고루고루 이용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2015년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올해 것만 봐도 그런데 녹지경관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평 때 총 제가 논의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철도 2공사 고가구간이 있어요. 그 하단에. 검암역 그 위로 도시철도 위로 그 하단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중앙분리대 지금 고가구간 밑에 현재 조성된 하단에 관목을 식재하여 도시철도건설이 준공된 후 우리 구로 이관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관 받으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어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 보면 어차피 관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목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어차피 저희가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학교가 많아서 무단횡단 때문에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 화단에 저희가 먼저 도시철도공사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관목류 대신 무단횡단 금지대나 안전지대라고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문제가 많아서 지금 다 설명을 못해서 그럽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미공원 근린공원 위에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개방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갖다 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그 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잠급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잠그면 그 화장실이 같이 잠기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도서관에 전자키를 하면 밖에서 등산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해서 그것 좀 자동 전자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2014년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석남사거리에서부터 농협까지 거기 하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간판 광고주는 10%를 내고 우리가 90%를 지원을 해줍니까? 전체 다 지원을 해줍니까? 11-18.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김용인위원

광고주가 10% 내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해 주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간판을 LED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LED로 전부 다.

성택

전성택녹지졍관과장

네 지금 서구청 앞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서구청까지 되어 있는 것.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것을 어디 업체를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70개 광고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불경기입니다. 그리고 LED를 설치하면 최소한 10년은 간판은 안 합니다. 업체들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광고업자들이 부도나는 데가 많고 거의 다 문 닫고 가정동 이사도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 닫은 업체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구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 업체도 아니고 서울 업체가 와서 지금 LED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시장 바로 앞에 보면 LED를 한번 설치해 버리면 전혀 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의 간판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지금 그러니까 서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없는가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서구지역만 묶을 수가 없고 인천지역으로 묶습니다.

김용인위원

인천지역으로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아니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묶든가 저희가 인천지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LED가 좋은 점도 있지만 전기도 절약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광고대행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연희동도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해 놓으니까 30 몇 억씩 들여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광고업자들은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고 이 지역에 광고하는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서구지역의 광고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일을 해서 세금내고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전혀 세금도 한푼 안내는 업자들이 와가지고 몇 십억씩 받아 가는데 그게 말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법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한번 설치해 버리면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LED가. 그러니까 너무 업자들이 지금 힘들게 하니까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연구를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현수막도 이야기했는데 현수막도 딱 거는 사람들이 걸어요. 가구점, 분양업자 딱 두 개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현수막 걸려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용도가 어디냐 어떤 업체가 하느냐 어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파악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자들한테 다시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말을 해서 그분야만 잡으면 깨끗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현수막에 대해서 거리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막상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LED를 해 가지고 전광판을 해 가지고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만 했지 실제로는 서구에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한번 보세요. 현수막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양업자나 또 가구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광고업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것을 회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광고 현수막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금요일날 걸었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딱 띱니다. 주로 가구점입니다. 그것은 100% 가구점이 하는데 그 업자들하고만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면 되겠느냐 당신들은 얼마나 돈을 내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 그분들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하기 힘들죠. 현수막 걸어가지고 어떻게 한 건이라도 어떻게 가구라도 하나 팔아볼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다 세금내고 서구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협의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서구에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거는 업자들 그런 업자들을 모여서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걸지 않게끔 또 방법이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 하셨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워낙 얘기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건의 아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가 저번에 유럽으로 연수를 갔었는데 제가 파리에서 유심히 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는 광고하는 방법이었는데 거기는 물론 현수막이나 전단지 작업 자체가 없지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 시내에도 그런 것을 몇 번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광고물이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파리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판이 있다고 하면 가로 세로 3~4미터 이렇게 그런 판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광고물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롤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저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상황에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현행 법령에서는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 부산...

천성주위원

이게 동영상이 아니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그냥 넘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천성주위원

블라인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쭉 화면이 있다가 그 화면이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동영상이 아니고 인쇄되어 있는 천이라고 할까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하고 일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LE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나 단가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것은 의외로 광고효과도 있고 하나의 장소에 여러 화면들을 돌려서 보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 군데군데 계속 그게 되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든 차를 타고 지나가든 도보를 하던 그게 굉장히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아예 없으니까 그게 더 눈이 들어오겠죠. 이런 것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지금 건물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데 건물에는 자기광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건물 아니라니까요. 그냥 도로변에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시설물 자체가.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혹시 사진 찍은 것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단속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맞지만 강력하게 단속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강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LED 부분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나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녹지경관과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설계변경 건이 사방사업, 수벽공사 등등해서 아홉 가지 약 2억원 정도가 설계변경만 해서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한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 세금으로 충당한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것이고 이거 수시정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공사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저희가 증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5억짜리 공사를 처음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수의계약이야 2천만원 미만이니까 그냥 그 액수대로 다 하겠지만 거기에서 약 20%내지 30%가 다운되어가지고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 5백만원 정도 내려오겠죠. 그 금액을 나중에 다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건설과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예산을 세워놓은 금액에서 입찰에서 나머지를 거기에다 상응해서 보태서 설계를 변경해서 다 채워주는데 이거 정확하게 주민들이 볼 적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잠깐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사방사업, 봉수대로 수벽식재 공사 아니면 조형물거리 화분공사, 가로수 보식공사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사업자 배불려주기 위해 한다고 밖에 보여 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설계 시부터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이라든가 다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도감독도 잘못되었고 현장파악도 안 되어 있고 업주와 커뮤니케이션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만 보고 작업지시를 하고 일을 맡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설계 시부터 만전을 다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 녹지경관과에 금년에 수시정비비 얼마 썼었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택

전성택위원장

어느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수시정비비나 다른 용도로 세워진 예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설계변경 하면서 투입된 예산은 없다 이거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그것은 없고...

문순석위원장

단 처음부터 설계해서 입찰가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채워줬다 이거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저희가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조형물 화분거리 설치공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찰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4천만원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업주가 작업하는 도중에 속된 말로 돈 더 해줘야 된다 여기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봤더니 지금 현재 돈으로는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추가로 된 것으로...

문순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추가 식재라는 것은 처음에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해서 3천 5백에 할 수 있다 해서 그 업체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추가식재 라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데를 할 적에 추가 식재가 되는 것이지 쥐똥나무를 심든 연산홍을 심든 나무를 심게 되면 1평방미터당 몇 그루 심는 것은 기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벚꽃나무를 심으면 몇 미터 거리에 심어야만 벚꽃나무의 효과가 있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뒤에 전문가들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식재를 더 해야 되니까 돈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까지 변경해가면서 돈을 이렇게 2억씩이나 줍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하세요?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은 이거 업자 배불려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설계부터 너무 잘못된 것이고 더군다나 그 분야에서 일하는 관리감독이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설계도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계대로 하시고 식재를 해서 모자라면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감사특별시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운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일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원구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도시개발과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서3지구 사업비 미확보로 체비지매각을 못해서 사업을 10년 동안 지체한 것에 대해서 책임적인 논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해를 잘 하시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즉 도개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현재까지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유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10년 동안 지연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2002년부터 경서3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서구청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사업시행에 의한 절차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지역 물류기본계획상 서북부 권에 물류용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매뉴얼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이 업무를 추진한지 몇 년 되셨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작년 9월에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1년 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국한되어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공무원들이 경서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해놓고 이 도시개발지역은 우리 서구 구민의 개인의 재산입니다. 10년 동안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면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유찰을 했잖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유찰했으면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이 토지에 체비지를 팔려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냥 유찰되어서 그냥 그대로 시행되어가지고 다시 또 공고 입찰을 해서 또 유찰되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세월을 보낸 것은 사실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12년도에 체비지를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물류용지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게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서3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모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저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지금 고치고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체비지가 안 팔리면 유찰이 되어서 체비지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안 팔리면 땅을 팔려고 홍보를 공고문 내고 여태까지 한 번도 행위자체를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고를 내고 나서 체비지가 안 팔리면 이게 체비지가 왜 안 팔리는지 안 팔리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토지값이 체비지가 너무 비싸다 그 비싸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보율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주민이 감보율 낮춰달라고 민원도 내고 진정도 냈었다는 사실이 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체비지 팔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지금 지장물 철거하는데 155억이나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정을 하셨어야지 그냥 시기적으로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한다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2년, 3년 버티다 나가면 누가 하겠지 저는 이렇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가지고 도시개발 하게 되면 우리 서구 구민의 개인재산을 전부 세금으로 서구청 공무원들이 전부다 탈취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체비지가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방법을 구색을 해야 되는데 구색을 전혀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체비지 팔려고 노력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주면 제가 감사 중단하겠습니다. 그 용의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했다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데 복지부동입니다. 땅 팔려고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지만 찾아 다녀야죠. 대한주택공사 LH공사나 아니면 인천주택조합이나 이런데 문을 두드려서 우리 서구에 이런 좋은 땅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서구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 사업에 충분히 지리적인 여건 얼마나 좋습니까? 경인 아라뱃길 인천공항 인접해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색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경서3지구는 요지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보다도 경서2․3지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입지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PR적인 내용을 홍보하지도 않고 그냥 공고문 내놓고 땅을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이러다보니까 10년까지 갖다 이런 결론 그래서 제가 제 좁은 소견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도면을 봐주시죠. 이게 지금 녹지공간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다 파란 것이 녹지공간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지금 변경계획 승인하신 것이죠. 이 부지가. 이게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물류용지였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물류용지였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거 빼버린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당초 계획대로 물류용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겠지만 북항 배후도시가 있는데 물류단지를 경서3지구에 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다시 실시계획 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체비지를 팔아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가 전부다 이게 맹지 아닙니까? 여기가 다 맹지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허허벌판을 놓아두고 이 체비지가 이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 맹지 체비지 이게 뭐하겠다고 이거 땅을 판다고 얘기합니까? 허허벌판에다가.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주택에 있는 매물비용을 이쪽으로 감싸 안고 체비지를 낮춰서 팔게 되면 금방 팔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체비지 안 팔리니까 사업을 못하죠.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내려면 체비지를 대물려 주고도 이 도로공사를 완전히 바둑판 모양 만들어놓고 이렇게 경서3구역이 개발하겠다고 해야 토지매입자가 아 이 지역에는 뭐가 좋고 어떤 방향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이 이렇게 진짜 정해져 있다면 나도 사겠어요. 그런데 그 허허벌판에다가 체비지라고 명시해놓고 이거 판다고 이거 하면 누가 와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이게 변경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구획조정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표시하는데 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런 것은 사각으로 잘라주게 되면 토지이용도 가치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건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다가 감보율 적용해가지고 도면을 그냥 그리세요. 그러면 철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부지를 주면 되잖아요. 환지로 주면 되잖아요. 지금 감보율이 몇 %에요? 지금 50% 넘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57%.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인천시의 감보율이 최고 높은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잘 모르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선수촌 미디어촌이 감보율이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여기 우리 서구 뿐만이라도 감보율이 57% 나온 데는 경서3지구하고 2지구밖에 없어요. 물론 부동산값이 상승했었을 때하고 지금 같이 부동산 침체되었을 때에는 감보율이 높을 수도 있겠죠. 왜 그 사업을 하려면 그 토지를 팔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방식은 제가 제안한 건데 기존에 있는 존치건물을 철거를 하지 말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155억이 절감되죠.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체비지를 공사대금으로 토지를 주는 것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일부 대구나 파주 같은 데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것을 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안성시 금광면에 이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을 하나 봤어요. 봤는데 거기는 안성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체비지를 전부다 대물로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허허벌판에 도로 내놓고 전주 세우고 기반시설을 쉽게 얘기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해놓고 체비지를 팔면 체비지가 잘 팔려요. 도시기반시설을 하나도 안 해놓고 저거 땅을 팔려고 하니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땅을 팔려고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서3지구에 지금 존치 건물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아우성인 것이 뭐냐 내 재산 가치를 보존해 달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부탁인데 경서3지구나 경서2지구나 똑같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체비지를 팔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맞는 말씀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서3구역을 저희가 끌고 오면서 2002년부터 시작한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과장들도 공감을 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물류단지 에 대한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제까지가 10여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경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청라지구가 650만평 정도 청라지구가 들어오면서 경서3구역과의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650만평이고 여기는 11만평 정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지금 우리 경서3구역은 다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감보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체비지가격이 5백 9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뱃길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가 36만평을 2011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물류단지 평당 가격이 1백 80만원 정도가 나가서 우리 경서3구역보다는 세 배정도가 쌉니다. 지금 인천터미널은 분양율이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에 갈수록 경서3구역이 더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그 동안에 업체별로 해 가지고 유통업체라든가 그런 에프엔디 업체라든가 숙박시설 대형병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서부산단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용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위원이라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잘못되었다 깊이 반성 하겠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진심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공서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천 서부소방서가 지금 대도로 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지금 안 맞습니다. 서부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우리 경서3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만큼이라도 금방 자금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우체국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소방서장님을 만났습니다. 서구청에서 토지를 주겠다면 흔쾌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벙서장도 소방서 위치가 현재 있는 것이 건물도 노후 되었고 지금 도로상 위치로도 소방서가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것도 부적합하다 소방서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과장님이 가셔서 우리 경서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지금 녹지공간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활용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도 200억 내지 300억은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었을 때에는. 그러면 경서3지구에 체비지 나머지 것도 다 팔려요. 왜 소방서 오죠. 세무서 오죠. 그 다음에 더 해서 우체국도 유치할 수 있죠. 이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인프라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시설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해 드리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서3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확정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용계획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 방법은 제가 한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다 맞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경험과 이 업무를 알기 위해서 배운 지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견 낸 사항이 과장님의 기술력을 가진 것을 응접해 봤을 때 말이 맞는다면 그대로 해 주신다면 빨리 도시개발계획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구 전체에 지금 10개 구․군청 중에서 지금 도약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서구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도시로 형성된 것은 9개 시군이 다 되어 있어요. 강화하고 옹진만 빼놓고 다 되어 있어요. 우리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게 되면 경서3구역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진짜 옛날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예요. 이거 어디가 맡았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이거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용역업체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세요. 아무래도 낫죠. 그 사람들 다 라이센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답답하기 이루 말할 때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막말로 얘기한다면 과장님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이고. 10년 동안 도시개발사업 해 놓고서는 삽 한 자루 한번 못 떴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제 사무실에 가면 책으로 한권으로 되어 있는 경서3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인가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하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역회사는 돈 줘가면서 무엇 하러 용역을 합니까? 거기 용역회사에 자문을 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밥을 해 놓았으면 내가 떠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에다 넣어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진짜 여기 업무를 보면서 경서3지구 도시개발 10년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앞으로 경서3지구 아닌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 할 때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나 저나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질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용을 봤어요. 5대, 6대 한 번도 거론한적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모든 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가 2년이면 3년이면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공무원 생활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발 벗고 나서요. 그리고 서구에 대해서 PR을 하세요. 서구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PR을 하세요. 지하철 7호선이 부평에서 여기 석남동까지 10월 30일날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강남에서 여기 청라까지 9호선을 연결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남까지 가려면 두 시간 걸리는데 앞으로 45분이면 옵니다. 2017년도에 개통이 돼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그 정도 할 정도면 밑에서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서구가 이렇게 좋아지는 구나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인천시에 홍보를 해서 서구가 이렇게 발전하는 도시이고 앞으로 미래적인 도시이다 행복한 도시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문순석위원장

조금 짧게 해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여기는 행감장이지 지역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정도 경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인가 공지하고 10년 동안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을 말합니다.

천성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곳은 아마 장기 미집행 시설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아마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원당지구 중2-173호선 도로 원당지구 LG아파트 앞에 도로입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원당지역 LG아파트 바로 정문 앞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이게 원당지구가 10년 넘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2001년부터 사업시행인가 받아가지고 저희 구한테는 2007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같은 유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아홉 개 지구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곱 개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일곱 개 지구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곱 개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원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11년도에 저희 구에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기는 하셨나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천성주위원

상황 잘 아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천성주위원

화면 준비 됐나요. 뒤쪽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림하고 그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 중심을 통과하는 원당지역은 현재 25,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원당3동 지역인데 중간에 원당 자이아파트 바로 뒷부분 대상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색 거기가 지금 현재 LG아파트가 정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창신초등학교가 있고 이 앞으로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지금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으로 사진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LG아파트 정문을 바로 뚫고 나오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종료) 거기 LG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세대 주민들이 정문을 통해서 나오면 바로 벽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1년 정도 되셨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검단개발팀장님이신 박정인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괜찮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 부분이 지금 10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시설 뒤편에 분묘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묘를 이장하는데 지금 협의라든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분묘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종중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과 같이 그것을 그냥 도로를 저런 상태로 놔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이관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위쪽에 올라가 보셨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올라가봤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김한정 묘가 제일 크게 하나가 있고 그 앞쪽으로 묘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김한정 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 다섯 개 묘를 옮겨야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중 간에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보상협의 해 달라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작년 11월부터 연고자들 만나고 관련기관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금년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뒤로는 안 만나셨나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공문만 오갔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거기 두 개의 종파 김포파 종중하고 자연공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종파가 왜 법정다툼을 하신지 아세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말씀 하셨었잖아요. 종중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사업진행을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검단개발팀장 박정인입니다. 김포파하고 자연공정파가 있거든요.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이것을 본 것은 사실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내용을 그분들하고 접촉한 것은 저도 보름이 안 되었어요.보름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묘지 관련해서는 2012년에 이미 재판이 종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 관련해서 재판 관련된 것은 2014년 7월 달 올 7월 달에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죠?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은 판결났고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 드리거든요. 분묘에 대한 소유권.

천성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재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그러니까 자연공정파하고 김포파하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해 보시면 아는 것이니까 올 7월 달에 이미 김포파로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이게 미심쩍으면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몇 번 저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서구청의 우리 공무원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왜냐하면 저게 지금 H빔으로 해서 세워놓고 중간에 부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가시설.

천성주위원

가시설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목 나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약간 배도 불러서 나오고 굉장히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올 겨울에야 특별한 것이 없겠지만 올 겨울 지나고 나서 내년 봄 되면 이게 해빙이 되면서 언제 무너질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문에 아침에 가서 보시면 분쟁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하면 도로가 없는 관계로 바로 우회전에서 나오면 삼거리가 있다 보니까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차선에는 불법주차를 또 해 놓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 신호에 대게 되어 있으니까. 또 신호에 대기에 있다 보니까 좌회전도 못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 분쟁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문을 통해서 그 묘 바로 옆쪽으로 지나가면 창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걸어서 다 지나다녀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놔두고 물론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같이 비가 오면 잠이 안 오실 정도로 불안해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저는 15일 정도 이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눈으로 본 것은 오래됐지만 15일 정도 확인해본 상황에서도 이미 이렇게 진행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이거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고 종중에서 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묘를 옮기는 방법 이장하는 방법이.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옮기는 것 한 가지 있고 그 다음 계양구인가 종중 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 두 가지인데 계양구 쪽은 집이라 그쪽에 묘지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이전은 시 문화재과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계양구로 옮기는 것은 아마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이라 묘지 이장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입장이겠죠. 우리 서구에도 신규로 매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하고 그게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 문화재과에서 이 부분들을 반려를 시켜었잖아요?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노력을 안 하신다고 자꾸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에 조례개정안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올 12월 정례회 때 이 부분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 모르시죠?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네 몰랐습니다.

천성주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거리제한들을 좀 축소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예를 들어서 김한정 묘를 비롯해서 그 종중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지역에 원당지역에. 거기에 묘 바로 옆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문화재과에서 거절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몇 미터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줄이려고 이미 조례개정안 사실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삼일 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미 이렇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며칠 만에 알아본 내용들이 이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 종중 간에 분쟁 때문에 안 된다고 매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종중 간에 분쟁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판결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정하고 김포파하고 회의 과정에서는 그 분묘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게 하거든요.

천성주위원

그게 올 4월 달, 5월 달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시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개설 되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놓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아침에 나올 때 벽보고 나올 때 기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구에서 그 동안에 한 번도 지적된 적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몇 년 동안 방치되던 상태이고 누군가는 해결을 하겠지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중에 계신 회장님 그 다음에 문중 총무님 그 다음에 우리 실과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저 같이 좀 만나가지고 그 동안에 해결이 안 되었던 부분들 논의를 해가지고 연말에 이런 조례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 지금 예산도 내년에 시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네 8억 3천만원...

천성주위원

그 부분들 어차피 내년 봄에 6월 달 쯤에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미리 저하고 같이 종중하고 만나서 이 부분 꼭 같이 해결하시자구요?

정인

박정인검단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같이 좀 과장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신설된 새로 개설된 도로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개설 업무를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미집행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인데 15건 정도 되더라고요. 10-20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 될 미집행 도로가 여기에 보면 35개소로 적혀져 있네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43개소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위에는 왜 도로가 35개소로...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35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타가 발생해가지고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래요 세워보니까 초반전부터...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 계획된 도로가 29건이더라고요 세워 보니까. 맞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33개 도로.

최규술위원

33개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1단계가 10개소, 2단계가 6개소, 3단계가 33개소 도로 만요.

최규술위원

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도로만은 29개소가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29개 맞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보다 공부 더 안 하셨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저는 주차장하고 문화시설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규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20년 7월이면 대부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다시 보면 또 2018년에서부터 보면 2018년까지 3년 안에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이 나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지금 3단계 사업비가 2천 8억원입니다. 합계가. 아마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18건이잖아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거 안 될 것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가지고 자동실효 되어 버리면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도로 선을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은 것이 도시계획 선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자기 목적에 토지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자체나 국가에서는 그 이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다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각종 재산권의 규약을 20년 동안 줬어요. 20년 동안 줬고 이분들이 20년이 딱 넘는 순간 자동으로 실효가 되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내 재산 똑바로 대우도 못 받고 거의 그 계획에 잡혀져 있어가지고 피해를 받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 민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는 저희가 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때는 보상을 하게 끔은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보상을 해 주신다고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 구에 지금 보상해줄만한 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지금 만약에 신청하면 차년 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해가지고...

최규술위원

아니 누가 예산을 지금 구에서 올해 예산도 700억 모자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 집행해가지고 돈을 넣어놓자고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현재 국토계획법 47조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국토계획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안 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지정을 하고 계시느냐 이 부분을 제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반영된 부분은 미집행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미집행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미집행 사업이 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이죠? 그런 것이 거의 돈 없는 부분이 50%가 뭡니까 7~80%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 넘어가지고 자동실효 되어가지고 역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준비를 하겠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시지 그거 잘못되어가지고 들어오는 한 건이라도 더 돈을 넣어가지고 이 미집행 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 역 민원 들어올 것을 준비해가지고 돈을 준비한다 이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닐까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사업은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후차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20년 이상 밀려 버리는데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얘기하시기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계획시설에서 이런 장기 미집행 사업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도로나 그런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이 비용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20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틀 안에 가둬놓고 있다가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난 후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땅 주인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야지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니까 잡은 것이지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온 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고도 이거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제 식견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프로페셔널인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들어갈 토지주들에 대한 마음인 것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은 그 도로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불특정 다수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폐지할 때는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제 관에 공무원들의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 해두고 고려를 해야지만 결정된 사항을 폐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폐지가 결정보다 더 힘들다 그러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물론 도로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자기 재산도 재산행사 못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과장님은 인지를 하셔가지고 여러 이렇게 요즘 말이 항상 나오는 것이 상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년 남으셨다고요?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했던 자료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 이한종 위원께서 해 주셔서 제가 수월합니다. 그 자료 하나 더 복사해서 저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검암역세권 아까도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금 공항철도가 있고 KTX가 지금 다니고 그리고 2호선 이제 바로 또 16년에 개통되죠. 내년서부터 시험운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호선이 또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난이 엄청난 것 아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선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검암역세권은 단기적인 부분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나 그런 데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암역세권에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시에서 용역사하고 같이 인발연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인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검암역세권에 대한 상황변화에 맞게끔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주차장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국비도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국비 부분은 제가 교통 특별회계 쪽은...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봐서는 시비가 있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를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면 해제에 대한 부분을 인천시나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부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제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부서까지 같이 된다면 이게 계획을 하는 부분이 업무하는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하고 해제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그게 몇 년 사용권이 있는 것입니까? 30년인가 몇 년 지금...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앞에 그 부분입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주차장 그쪽은 아니죠. 그 주차장 현재 부지로 되어 있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그쪽에는 언제쯤 그게 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그게 논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한 부분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기본계획이 내년 12월까지...

종석

이종석위원

내년 12월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내년 12월까지 그래서 아직은 얘기할 단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아마 각 구에 의견을 받고 내년 들어가면 아마 공청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다 돌리고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에 말씀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그쪽이 사실은 역세권이고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보다는 여기가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부담 없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서3지구 2지구보다도 거기가 수익성이 많이 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팀장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인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지 않으려다가 부탁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지금 한들지구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영삼 팀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몇 번을 오셔가지고 참 잘해 주셔서 세부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12월 11일날 인천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개최된 결과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거기서 결과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달 7일날 분과위원회로 회부를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부분은 내부도로의 체계 그 다음에 남측의 준주거지의 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로 넘겼고 그래서 11일날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다음 달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저도 조금 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시도 그렇고 우리 정치인들의 말말말 그 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공약사업을 피고 무엇을 해 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다니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돈 없는 국민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은 희망을 걸었다 또 낙심을 했다 또 희망을 걸었다 또 낙심을 했다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약사업들을 자꾸만 이런 것 이거 개발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한테도 저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물어봐요. 제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된 데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12월 몇일 날 발표난데요 아마 좋은 쪽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가면 또 물어볼 거예요 그거 또 안 되었다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런 말들 좀 조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잘 될 수 있게끔 다음번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가좌3동에 있는 티타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티타늄이 몇 만평이죠. 26,000평이죠? 26,000평입니다. 머지않아서 내년도 7월달 되면 2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오른 쪽에는 출구가 생기고 왼쪽으로는 환승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우리 가좌권에 있는 8~9만명의 주민들은 그게 가시넝쿨로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20쪽에 나와 있죠.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10-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10-29쪽입니다. 맨 밑에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바뀐 지 아십니까? 코스모스로 바뀌었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저희 도시개발과 것 말씀이십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있잖아요. 10-29.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10-29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저희 업무 중에 티타늄에 대한 부분은...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10-29쪽 맨 밑에.

문순석위원장

티타늄을 사용해서 매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그게 1~2년 건이 아니고 수십 년 간 주민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느 팀장님께서.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08년 4월 달에 제기된 민원관련 사항이 되었습니다. 국제골프장에서 무단으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했는데 성토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해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폐기물조사도 하고 다음에 우물에 대해서 침출수 검사도 했는데 다 기준치 이내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 9월 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골프장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용도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가좌권에 있는 티타늄인지 알았어요. 뒤에 화면을 보니까 아니네요. 가좌동에 티타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이름이 똑같아서 먼저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코스모스로 바뀌었어요. 바뀐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천마 서측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호소문이 저한테 날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6년 동안 주민의 피멍이 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검토해서 재검토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것은 정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그런 시와 구와 또 주민과의 소통에 어떤 물론 시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밀도 있게 상담을 하고 밀도 있게 관찰을 하고 밀도 있게 그들의 고충 속에서 같이 했더라면 이런 불씨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2천만원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미 드려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업지구가 준공이 되어야 당초 목적한 바대로다가 토지이용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원당지구는 준공이 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원당지구는 2011년도에 저희가 종합건설보부로부터 전반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시행자에 따라가지고 준공이 나고 안 나고 그러는 것입니까? 관청 시행자라고 해가지고 LG아파트 앞에 아까 천성주 위원님이 처음에 문제를 삼았었던 그런 상태인데도 지구단위가 그게 준공이 났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체비지 매각대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지역구에다가 환원을 해야죠. 그래야 청산작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마전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탄생한 토지가 하나 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무엇이냐 하면 검단 도서관 부지라고 해가지고 수년에 걸쳐가면서 시에서 북항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건립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올 봄인가 언제 임대준 것 아시죠. 모델하우스 지은 것.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었어요. 얼마 정도 발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심우창위원

올 가을까지 확인한 것이 4천 정도 발생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겠죠. 그 수익금을 받은 임대료를 받은 그 돈을 지금 종건에서 갖고 있죠.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종건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갖고 있는 것은 알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금 대부분 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그 지역으로다가 보내줘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해야죠. 청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전 청산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든가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다 반환요청 해본 적 있으세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게 조례제정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고 저희가 경서2구역과 3구역으로 나눠 있지만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체비지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다 시에 귀속조치 하는 것으로 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필요한 돈이 있으면 시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예산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나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느 분한테는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는데 해가 가기 전에 지금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핸드 링을 해줘야 돼요. 마전지구에서 발생되어 있는 그 금액을 왜 종건에서 갖고 있습니까? 마전지구단위 구획정리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돈인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다 안 한다고요. 돈이 남아도 상관없다고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남은 것을 시에서 다 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업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필요한 사업은 지금 많잖아요. 지금 그 부지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일단 그 부지가 도서관 부지잖아요. 시에서 지금 도서관을 안 지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북항 체비지인가 일부를 매각을 해서 재원조달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속셈이 다르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해서 시에다가 우리 주장을 펴야죠.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그거 그냥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올 지나가게 되면 내년에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원당지구 LG아파트에도 도로개설비로다 10억인가 12억 책정되었다가 불용처리 되었죠. 못 하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다 될 수 있어요.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업도 못하고 우리 돈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느 특정지역 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의 지역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총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시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에는 나오지 않아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곡동 325-9번지에 있는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는 입안과 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입안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 환지로 해 가지고 준공된 지역이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업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이 된 것이고 결정이 된 지구에서 그것을 약간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구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구청에서 환지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관련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에는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있다든가 사업시행 하는 경우 맞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심곡동 325-9번지가 입안이 되었잖아요.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입안이 되었던 것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325-9번지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이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때문에 공원으로 광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구청 뒤에 저쪽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관련해서요.

윤순

김윤순위원

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광장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윤순

김윤순위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고 이 사업을...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그 런 사항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했어요. 공사비 같은 것이나 공사는 어느 과에서 하기로...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광장업무는 저희 녹지경관과 거기서 광장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윤순

김윤순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을 녹지조성과에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입안결정 요청을 한 것이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광장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그 사업이 아시아경기 때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잖아요. 경기는 이미 끝났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입안을 하게 될 때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분명히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까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 그것을...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 광장 부분은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경관과에서 입안 제안 요청이 들어온 것만 해주고 저희가 구 도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를 어디에서 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 수립을 녹지경관과에서 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녹지경관과에서 그러면 이 입안을 낸 것은 구청장이 했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입안은 구청장님이...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게 된 그 원인은 지금 이쪽 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목적이 아시안게임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홍성호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입안 그것은 구청장한테 있고 결정권은 시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입안은 우리 구에서 했고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결정 받은 이후에 녹지경관과에서 사업추진을 시행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 이렇게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확보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사업계획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시설은 순서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하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이 이것을 다시 광장을 폐지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그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이 부분은 다시 재 입안을 해가지고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입안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시행됩니다. 14일간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폐지 입안했던 것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장한테 다시 폐지결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 동안에 이런 잘못된 사업추진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구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를 정확히 알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정2동에 노인정이 철거 안하고 아직 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가정2동...

김용인위원

2동 우리 노인정 철거 안하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루원시티 안에.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 동안에 루원시티 업무라든가 국․시책사업 업무는 저희 전략팀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있고...

김용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제일 처음에 다른 것 내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 재산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은 철거를 안 하고 아주 그거 흉하게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살펴가지고 물론 전략팀에서 하지만 도시계획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지금 항만청에서 물류 오일뱅크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류로 보내셨더라고요. 현대 오일뱅크 인천 물류센터 부두 신설공사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보내셨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보냈습니다.

김용인위원

담당 팀장님 지난번 신현원창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무효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문서를 보니까 인천시에다가 보내셨더라고요?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네 보냈습니다.

김용인위원

보냈는데 그쪽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과장하고 부장하고 오셨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지역구 위원들에게 한번 답을 가르쳐 달라 답을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오셨는데 사실 이거 지금 그분들이 SK유전 통으로 기름을 받다가 지금 SK가 사건이 커지니까 SK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다시 자기들이 오일뱅크 철수 거기다가 다시 만들겠다고 지금 부두에다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혹시 저수조 터져가지고 사항 혹시 아세요. 기름 탱크 기름 보관하는 데가 터졌어요.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와서...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때문에 못보고 나왔습니다.

김용인위원

못 보셨어요. 지금 여기를 인가를 해주면 기름을 실고 와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연결되게끔 배하고 육지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원창동에 있는 오일뱅크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혹시 오다가 배가 만약에 사고가 나고 또 기름을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환경오염에 또 바다오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원창동에는 지금 SK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거부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서구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허가를 승인할 것 같은 그런 서류에요. 지금 시에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모르신다고 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딱 여기 찍혀 있어요. 내가 도시개발에다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팀장님이 해준 것 같은데 이거 절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문서 보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설명회도 안 되고 절대 반대니까...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공문이 와 있는 것 같은데 해안항만청에서 와 있는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요청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그 공문하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보면 서구청에서 해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2014년 도로관리심의 승인도 우리 서구청에서 해준 것이 있어요. 도로로 관을 묻어서 지금 오일뱅크에다가 연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도로가 우리 서구 것도 아니고 인천시 것인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었는데 이거 승인 이렇게 해 놓았어요. 승인을 그런데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주민설명회도 안 되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두 분 위원님도 같이 갔는데 들어올 때 입구에 사인을 하고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왜 선물을 주고 사인을 해야 될지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주민들이 선물 다주고 사인한 것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구청에서 자꾸 해주려고 이렇게 문서로 보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100% 찬성했을 때 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청 쪽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김용인위원

그거 내일 저한테 주세요?

성호

홍성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금 석남동에 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거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합니다.

문순석위원장

도시개발과가 맞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석남동 보도육교 그 예산이 얼마 투입 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보도육교 5억...

문순석위원장

5억에서 4천 8백 정도에 낙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화면을 하나 보여 줄게요. 준비되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설계 도면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육교 설계도면 너무 흐려서 보이지 않는구먼. 거기서는 보이는 가요?

김용인위원

약간 보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 보면 그게 1번, 2번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A4용지에 가운데 사각형을 그려놓고 정확하게 A4용지 안에 볼트를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네 개를 뚫어놓은 것이 2번이고 외곽에 볼트를 채워서 용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2번입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영상자료 종료) 1번 2번이 바뀌었던 간에 하여튼 하나는 안에 있고 밖에 있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거 혹시 도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아치 형태로다가 육교에다가 철재 구조물을 부착시키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부착시켜가지고 지금 지붕을 씌웠는데 그 철재 부착물을 육교 옆에다 붙이는 것을 지금 도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치형으로 된 철재 구조물이 붙어 있는 것이고 지금 가에 콘크리트에 부착되는 것은 철판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 깨끗이 안 나와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을 볼 적에 그 철판을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부착을 시킬 적에 지금 그림 하나 같이 안에 볼트가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볼트가 밖에다가 채워가지고 규격도 없이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용접으로 고정을 시키는 것인데 혹시 감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공사 끝난 다음에.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공사감리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끝나고 나서 공사대금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그거 확인안하고 그냥 그 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확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어느 분이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공사감독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문순석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 소관업무의 위에 분이 계실 것 아닌 거예요 팀장님이라든지.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원도심팀장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어느 팀장입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일성

장일성원도심재생팀장

원도심팀장 장일성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 많으신데 그게 5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 공사인데 지금 시설물이 본위원이 볼 때는 철판 밖에다가 볼트 구멍을 뚫어서 용접으로 부착해 놓으면 그것은 공법에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지금 여기계신 분들은 확인 안 해본 것 같아요.

일성

장일성원도심재생팀장

그것은 저도 현장 가서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확인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설계도면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도면하고 만약에 틀리게 되어 있다면 전면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일성

장일성원도심재생팀장

도면하고 현장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도면하고 실제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면 전면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시라고요?

일성

장일성원도심재생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도면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원도심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