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시설물관리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 선순위로 예정된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다른 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2월3일 보 건 소 장 이 세 용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임 병 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정 권 환경자원사업소장 양 계 환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이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철원군 전염병 예방대책 및 방역소독업체 지원현황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6번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전염병 예방대책 및 방역소독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철원군 방역대책은 크게 감시체계와 방역소독으로 구분이 되며, 감시체계는 전염병 모니터링을 통한 전염병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유행하는 전염병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방역소독은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방역소독실시 상황은 도표와 같으며, 민간방역업체는 총 4개소로 지역별 6월부터 11월까지 90~93회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사항확인을 위하여 차량별 GPS를 장착하고 요일별, 지역별, 소독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 중 불가. 반려한 내역입니다. 오대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의료기관개설신고 건으로 의료법 제33조제7항 제3조 개설장소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단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한 건물 내에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는 구조로 단합행위를 위한 시설로 판단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최근 2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는 2개 위원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1회 실시하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구번호 18번,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입니다. 공사는 총 5건으로 7,343만7,000원이고, 물품은 6건으로 8,589만4,000원이며, 용역은 1건의 1,048만9,4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요구번호 42, 민통선이북마을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출입문제 및 대책입니다. 철원군의 등록된 구급차는 보건소 포함 7대이며, 일반구급차 2대, 특수구급차 5대입니다. 구급차운영은 관내 응급환자는 119 구급차량이 철원길병원까지 후송하며, 관외로 이송시에는 철원길병원 차량과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여 중환자이송시에는 길병원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여 관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량 출동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문소를 통과하는 민북마을은 119 구급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3사단 및 6사단과 협조하여 검문소에 구급차에 출입증을 사전 등록하여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서 상황실과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량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요구번호 43, 최근 2년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13년 국비는 총 25건의 10억500만 원이며, 15페이지 2014년은 27건의 16억1,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도비는 15건의 7,700만 원이며, 2014년에는 16건의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요구번호 46,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설을 위하여 1억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신안대학과 위탁사업을 체결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 35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4개소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014년 하반기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김화생활권역의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건강증진과 영양 사업이 활성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도창, 대마, 내대진료소에 대한 개. 보수를 실시하고 건강증진실을 확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요구번호 48,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 임무는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마을 철원입니다. 전략목표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반영을 통한 차별화된 사업개발 및 연계협력 활성화,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율 향상,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되겠으며, 성과목표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과 의료지원 확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전개로 출산율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로 유해식품 유통근절 및 식중독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요구번호 70,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0년도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과 2011년에는 통합보건지소 개보수설계공사, 2014년에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 요구번호 91, 최근 3년간 타단체 보조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철원길병원에 대하여 취약지원응급의료지원비로 2013년에 3억 원, 2014년에 3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부터 28 요구번호 100번 국가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암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검진사업으로 암검진사업비와 암 발견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암검진은 51,192명 대상자중 16,242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2,7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암 환자 의료비는 149명에 대해서 1억2,62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6번부터 100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페이지 방역소독 위탁업체가 철원군의 총 4개 업체입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한 10개소 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4개 업체씩 연간 이렇게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이 5~6,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4개 업체 나눠줘 봐야 한 개 업체 당 1,500만 원이거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 정도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수익이 ……. 수익이 됩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수익보다도 차량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단가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 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일 얼마,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가 저희가 맞더라고요. 저녁에 3시간에서 4시간하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한 번 하는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4개 업체를 하지 말고 1개 업체든 2개 업체를 해야 이 사람들도 타산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 그렇게 업체들을 주는 것 같은데 권역은 4개 권역이더라도 입찰을 한 업체를 줘서 제대로 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는 게, 저희 관내업체들이 소규모 시설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2대, 3대 뭐 한 업체가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입찰, 공고입찰이기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뭐 제대로 된 장비를 갔고 있는 업체를 가격기준을 둬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1,000만 원 가지고 4개 업체를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좀 우스운데 속된말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하겠어요? 이게 소득이 먼저 우리 군정질문 때인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민들이 그래도 피부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소독방문도 한 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해 주세요. 6쪽에 아까 의료기관개설신고 얘기 했는데 이게 어디께 예요. 오대의료소라고 하는데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동흥빌딩이라고요. 예전에 김규세씨 건물…….
경훈
문경훈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규정인데 이게 동일 건물 내에 동일 동선에 있으면, 그 약국도 약국이 문제가 됩니다. 그 약국만 이용하게 되니까 그 규정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길병원에 있는 그 앞에 약국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건 경계선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알았습니다. 그 10쪽에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 맨 밑에 용역, 지하수 수질검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하수 수질검사가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예전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근남이라든가 서면 자등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업을 하시는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기간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개 업체인지 ……. 그게 해달라는 데, 그 상수도 외에는 다 해주죠? 해 달라는 데는 업체마다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상수도원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는 안 해주고요 저희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상수원을 연결 해줘야 되는 데 저희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라고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2쪽에 보건소는 구급차는 환자후송이 불가하지 않았요? 불가하다고 나왔거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환자 후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요. 구급차는 가. 나 해서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되는데 여기는 무선장치가 설치가 되어있고 응급구조사가 타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보건소는 일반적인 기자재하고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때도 배차를 해 주더라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배치를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너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거기 배치하는 거는 주관사가 의뢰, 지원의뢰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 판단해서 하는 건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각 실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군 단위 행사만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군 단위 행사만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사가 많은데 보통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잖아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간호사나 기사들 와서, 안쓰럽더라고 어떨 때 보면,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물론 지원 해 줄 때는 최대로 지원을 해 주시돼 어느 정도 기본을 정해 가지고 군 단위면 군 단위, 이렇게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쉴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가 없네. 여긴 18쪽 뒤에,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건소 안에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보건소 안에다 이 건강증진센터를 다시 지은 겁니까! 그럼.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유휴공간을 별도로 구획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지금 의사 1명, 그 다음에 정신간호사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2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하는 거다. 집행액이 9,700만 원은 4/4분기 아직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5쪽 철원길병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응급실운영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외에 이제 보건소나 군에서 의료에 대한 사업이나 각종사업, 이런 것 할 때도 신경을 써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다행히 종합병원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일반병원으로 왔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 이런 것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8쪽 맨 뒷장, 참 좋은 사업인데 근데 왜 2012, 13년도 까지는 그래도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 원 밖에 예산이 안 선 겁니까 아니면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사항이 있고요. 이게 암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쪽에 위탁을 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그래서 참고. 비고란에 보면 예탁금 이월액이 8,561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철원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탁금이 그만큼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리로 지원을 하면 거기서 예탁을 한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지침 상 이 공단 쪽으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공단에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네.
경훈
문경훈위원
8,561만9,000원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반지역 주민들이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암 검진을 받으면, 그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단으로 청구하고 그 실적만 저희한테로 떨어지게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일이 없는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뭐 암검진사업 실적이 25%,26%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저희 철원군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실적은 좋다라고 나왔는데, 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저 행정감사 답변인데요. 우리 소독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일 년에 연간…….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연막소독을 하는 명칭이 뭐예요 우리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연막소독 하는 예방차원이 무슨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 저희가 차량용 그 연무소독을 하는 이유는 위생곤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예방 때문에 특히 좀 강화를 하고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소독하는 위치를 어디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연막 소독하는 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지역을 갈말, 철원,동송,김화권역 해서요. 저희들이 이 사업하기 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GPS를 달고 한 바꿔 쭉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A코스로 갔을 때는 3시간, B코스로 갔을 때는 3시간 그래서 3시간, 3시간 뭐 요 정도 단위로 잘라서 …….
성호
박성호위원
연막하는 것 위치 다니는 코스가 대체로 우리 밀폐되는 우리 부락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 외곽지역도 하는 것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외곽지역도 하고요. 저희가 …….
성호
박성호위원
주로 외곽지역을 한다. 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시가지 지역하고 독립된 자연부락 단위는 다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 한 두 가구 외떨어져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용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저 연막소독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견질을 따지면, 우리 지금 철원군의 환경사업소라고 하는 위치하고 그 쪽에…….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축산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지역에서 일부 가서 일 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기균 퇴치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에 너무 모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잡아주고 있고, 또 가끔 방역도 하고요 휴대용 연막기도 대여도 하고 자체 방역도 하고 …….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일단 군에서 움직이는 게 4개 업체가 그 소독을 하고 다 하는 데, 모르겠어요. 물론 횟수로 여기 보면 372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전 모양 소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사업소 쪽이라든지 축산이나, 위생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 필수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은 가줘야 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요인성에 연막 소독하는 게 우선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화 청양리 같은 데는 축산단지 같은 데, 물론 축산과에서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두 번은 돌아줘야돼요. 그게 볼 때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축산집단 단지는 저희들이 모기균퇴취제를 다 설치했거든요. 올해도 3,720대 정도 설치를 했으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용역업체는 야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
성호
박성호위원
축산과와 협의하셔서 만약에 못하면 축산과가 거기 예방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 쪽에서 좀 서로 협동해가지고 같이 소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의계약 결정현황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할게요. 지금 저 우리 보건소에서 공사를 한 것 보니까 5가지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태현개발이라는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관내회사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관내회사에 있는 회사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떻게 보고서에는 관내회사 그 사람하고만 맺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서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저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방수를 좀 잘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그 동안에 방수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천장에서 많이 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대회의실 보수할 때도 누수가 있었고 또, 그래서 그 쪽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뭐 물론, 그런데 방수도 아니고 다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업체를 자꾸 주다보니까 건설업 같이 하는 사람들은 불상, 불만이 생겨요 사실상 이런 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같은 보건소에 같은 레벨이 맞으니까 사업을 주시겠지만 똑 같은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 하고, 못 하는 게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좀 해서 골고루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우리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에서 1억1,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서 1억6,000만 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9,700만 원이 집행이 됐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사업에서 이제 2015년도에 또 사업을 건강지원센터, 공공보건 의료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강지원센터 신축 계획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신축하면서 향후 운영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인력 검토 말고 우리 10억 원 이상을 들어서 우리 건축을 했을 때 그 앞으로 거기 향후 운영이라든지 모든 그 향후 집행할 예산의 검토,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게 아까 보니까 의사진, 의료진 이런 것은 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근무인력 대체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전기세라든지, 향후 거기 운영비라든지 하는 시설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간 얼마 검토 해 본 적은 있으신가하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직 자세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사업을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운영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소장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국비가 예를 들어서 뭐 50% 지원이 됐든, 60%가 지원이 됐든 국비를 감안해서 꼭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국비가 지원돼도 우리 철원군의 실정이 맞는 사업이 돼서 철원군의 운영에 실정이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10억 원 들려놓고 일 년에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국비지원해 주니까 우리 건물지어서 우리 철원군 건물이 되고 운영 또 하는데 인력공급도 된다고 하겠지만, 운영비 이렇게 집행액을 볼 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지원이 1년에 1억1,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게 예산이 1억6,000만 원인데 지금 9,700만 원 나갔고, 한 1억 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하면 최하 이 이상의 더 이상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그것을 사업의 일관성이 있는 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지역주민들이 필수사업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를 확실히 나와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신축계획 만 나왔지 그런 검토 계획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서 요런 하면서 어차피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쩌든 간에 그러면 운영계획이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이게……. 그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많이들 얘기 하셨지만 그 방역에 대한 건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위탁하실 경우에, 위탁! 방역을 끝나고 그런 관리를 사후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11월에 위탁방역이 끝나면 업체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세용위원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제대로 방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 그것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차량에 GPS를 달아서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지역별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방역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강세용위원
동선이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 다음에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상대라든가 이런 데 확인해서 비가 와서 안 한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했는지 확인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없는데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 그 빠진 지역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뭐 일할 제외하니까 방역소독 실시하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 그러니까요.
강세용위원
바로 GPS 동선이 다 체크가 되시네요. 모니터가 다 된다는 말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모니터가 다 됩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요 민원접수내용 중 불가사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제가 거기 사는지 거의 10년 동안 농협에 근무하기 때문에 너무 이 분들 알거든요. 흔히들 지역주민들은 사무장 병원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아시죠? 소장님.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뒤에서 조정하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10년 동안 모니터, 본의 아니게 접촉을 하고 그 쪽 약사님들 미팅도 하고 결국에는 이 분이 너무 농후해요. 직설 표현 뭐 사기! 라고 해야 될 까요.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 병원 동흥빌딩, 우리가 농협에 바로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자꾸 사기를 치더라고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을 법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행사도 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까지 법인의 타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경찰이 또 내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보건소에서는 허가 내실 때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견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현수막도 달아놓고 뭐 투석한다! 뭐 다른 장애자협회도 딜이 들어가고 그런 비하인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요주의 사람이거든요. 정말 뭐 법적으로 앞으로 뛰어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뒤에서 조정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차후에 어떤 들어오시더라고 허가 낼 때 분명히 그런 상황을 체크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게 의료법상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이고 그게 표면화 되어야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가 사무장 병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무장병원이라고 또 딱 잘라서 분명히 사무장 병원은 맞지만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약사님 있잖아요. 입주한 여자 약사님, 그 분이 몇 억의 피해를 보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고발,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것까지 뭐 제가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철원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지역주민을 이 목숨에 관련된 의료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정말로 이 분들이, 정말 자기 사업 그냥 펑 튀기고 빠져나가면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잖아요. 전력이 있는 분 인 것 아시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것도 그 정신 못 차리고 여태까지 터를 잡고 철원군의 이렇게 속된말로 만만히 본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법적인 한도가 있겠지만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심각하게 좀, 이런 데 들어오시면 좀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자세히 관찰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터미널 옆 2층에 병원도 지금 의사 막 2달 만에 바뀌고, 막 의사를 갈 아치고 정말 저번에 의사가 야반도주를 해요. 그러면 지역주민은 황당한 거예요. 그 전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의사가 앉아있고 밤에 막 몰래 야반도주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 동송 분위기가 너무 의료 쪽으로 망가져 있어요. 아무쪼록 그것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5쪽에 보시면요. 25번 있지 않습니까? 15쪽 25번 연번에 보시면 25번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2014년도 13년도에는 비해서 대비 상당히 2014년도에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쪽 보시면 25번, 연번 25번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2013년도에는 합계가 100만 원이였는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위에 것하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용위원
아 위에 오타가 난 건가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오타입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요 과장님 그 세부사업명 중에 2013년도에 비해서 치매관련사업이랑, 자살예방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것이 있거든요. 17쪽 예산확보 세부사업을 보시면 …….
그러면 새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 분위기가 점점 이런 자살이나 치매 쪽으로 많이 조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도에서 저희가, 강원도가 자살률 1위 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이 특별하게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시군에 배부하는 그런 것 …….
강세용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철원군 자체가 큰 변동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강세용위원
국책사업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어떤 사업 쪽으로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도 시책사업 쪽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갔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 하나 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시면 인건비 지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어떤 뭐 물가상승력 그런 것에 대한 증가분인가요. 어떤 증가분이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류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운영하는 실태를 가지고 1,2,3,4 등급을 매겨가지고 최고점하고 최하점하고 한 1억 원 정도 차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3년 보단 2014년도에 길병원에 관리를 잘 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게 올라갈수록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등급이 올라가서 조금 3,000만 원 정도 더 지원받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등급에 따라 지원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평가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2억8,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00번 맨 마지막에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암 발견 횟수가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요즈음에 그래 가지고 우리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2년에 한번 받잖아요. 그러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분들은 뭐 안 받는 경우라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읍면별로 좀 더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분들 해서 건강검진대상인데 뭐 안 받았다든지, 물론 공단에서도 막 두 번씩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분들은 이제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더러, 약간 계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가 될 수 있어서 건강히 살 수 있게, 그 노인 분들 그런 분들 보살펴 준다, 주는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그 당해 연도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일단은 우편으로 다 보내 드리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게 건강공단 쪽에서도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전화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협조가 잘 안돼요.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요즈음 하도 사기성 전화들이 많으니까 이 분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 분들이라든지, 그 분들은 차편이 없어서 못 간다든지 건강검진 여태 받아봤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고, 약간 치매끼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좀 도와 줄 수 있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한층 더 개선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생애주기검진대상자 6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못 오시면, 모시고 와서 검진기관에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조금 한계는 있지만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4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역방법이 연무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거의 다 그렇게 바꿨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연막에서 연무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전에 축사 같은 주변에는 연무소독을 통해서 방역이 잘 된 걸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현지방역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그 마을주민 중에서 한 분 고용을 해서 축사 4~5개를 할당을 줘가지고 방역을 아침하고 저녁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당 축산업자한테 확인을 받도록 한 그런 시스템이 2012년까지 했고요. 2013년 이후에는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쭉 하면서 연막소독보다는 2013년 이후에는 모기유인퇴치기를 지금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축사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게 뭐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끼리 약간의 보수가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 간의 저걸 해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축사 주변은 연무소독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축사 주변은 연막이 효과가 좋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연막이요. 연막……. 그걸 좀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원래 이제 모기가 흡혈을 하고나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축사주변에서 쉬거든요. 풀숲이나 이런 데 그때 연막소독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역주민들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어느 축사. 축주는 자기네 집에 와서 방역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회개 한다는 건 좀 문제는 있겠지마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모기유인 퇴치기는 뭐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봄철이면 축산업자를 다 파악해 가지고 문서를 보내거든요.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데로 거의 다, 지금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하여튼 소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 맨 뒤편을 좀 28페이지 우리 그 강원도에서도 우리 철원이 건강검진 수검률이 굉장히 높네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조금 높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대상자가 직장가입자는 8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8만4,000원 이하의 어떻게 보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은 이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해서 대장암 5대암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 어떠한 5대암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
박남진위원
네. 가능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 자체로는 검진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외부기관, 민간의료기관 쪽에서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 검진사업을 못하는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 분들 그 32%에 달하는 올해 32%에 달하는 분들이 4,742명이 검진을 받으셨어요. 이 분들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우리 철원관내에서 받으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길병원이나, 또는 성모병원 뭐 우리 철원에서 5대암 이런 것을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꽤 있지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김현대 내과하고 철원길병원 두 군데가 검진기관이 되어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두 군데 입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 다음에 검진은 저희 공무원 검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 어느 병. 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단지 주소지가 우리 철원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쪽에서 저희 예산이 나가면서 그 명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분포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 단지 저희들이 인구보건협회나, 건강관리협회 쪽에서 실적관리를 위해서 많이 좀 불러서 하는 편이고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길병원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길병원에 가서 5대암 검진을 잘 안 하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철원길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가시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게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래서 안 가시고 그래 가지고 길병원 쪽에서도 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주민들의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참 답답하네요. 어쩌든 우리 종합병원이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건강검진 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자식들이 또 이렇게 모셔다가 일반건강검진, 이런 걸 하는 부분들은 뭐 이 대상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하는 이 5대암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암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건강검진, 공단 쪽에 포함돼서 내역이 안 나올 때는 암 검진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할 때 꼭 받으시라고 지금 문서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 상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항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좀 강력하게 홍보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제 5대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료보험조합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암이 발병됐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뭐 자비를 들었든 어떠한 다른 자식들이 뭐 건강검진을 서비스를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줬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2년에 한 번씩 지금 홀. 짝수로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5대암검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 받아야지만 암검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사실 상당한 부분들은 이 서비스보다도 뭐 외부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건강검진을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있겠네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금 이 위암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 위암 수검률이 36.3%면 대장암 수검률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27페이지에 보면 대장암은 만50세이상 남녀, 위암은 만40세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30세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이상 남녀중 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실적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 위암 수검률이 36%면 위암 뭐 내시경 검사할 때 대장암도 거의 다 같이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뭐 돈 안 드리고 하는 건데, 이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여성분들이 주로 받을 수 있는 유방암 수검률, 자궁경부암 이것도 이상하게 차이가 있네요. 여성분들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병행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데, 보통 병행해서 받으시면 참 좋은 데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서 못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도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면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뭐 위내시경만 받는 사람도 있고, 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 내시경만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선택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똑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 특히 또, 간암 수검률이 제일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암에 대한 수검률이 높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위암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하는데 간암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여기선 저 …….
남진
박남진위원
간암 검진은 특이하게 혈액을 통해서도 하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여기서는 초음파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말예요. 이게 초음파로 하거나 혈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이 수검률이 낮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이거는 저 간암관계는 40세 이상 남녀 중 일정한 고위험 군으로 판단이 됐을 때 무료지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게 되면 몇 프로정도 본인부담 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건강검진, 간암 같은 경우에는 7만6,590원 정도 되네요.
남진
박남진위원
다 그렇게 본인부담금이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본인 부담금 때문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철원은 강원도에서 자살률은 어느 정도인지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한 상위 정도에 들어가죠. 6번째 정도로 낮을 겁니다. 저희가 …….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여섯 번째…….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뒤에서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게 저 자살률의 비율이 10만 명당 인구비례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 프로테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16명 정도 저희가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 전해는 한 25명 정도 큰 이게 몇 프로, 프로테지에서 1위부터 저거는 인구대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몇 분 정도가 자살을 하셨다고 하셨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작년에 16명이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작년에 16명이요. 그 열여섯 분 중에 그 독거노인 홀로사시는 분들 비율이 나오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독거노인은 안 계셨던 것 같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이제 언론에도 나와요. 우리 철원에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그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 뭐 그런 정신프로그램, 뭐 이런 치매프로그램 이런 걸 병행해서 정신이 건강해야 어쩌든 자살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꼴찌에서 일 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 저 우리 수의계약 할 때 말이죠. 그 공사라 하면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수의계약 들어올 때 면허가 있어야 주는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우리 저, 물품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감염홍보물 고체형광펜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1,250만 원 구입한 게 있고요. 2013년도에 그 다음에 철원오대쌀 소비촉진 이렇게 해가지고 식중독예방홍보용물품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것 물품구입은 뭐 어느 걸 한 거죠? 2014년도 6월5일 날 한 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오대쌀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넵킨케이스를 제작해서 보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가 철원신문하고 해서 그걸 만들었던 것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신문사하고 이게 뭐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사업자등록상에는 그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 신문사에서 무슨 뭐 형광펜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것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개인으로 낸 거잖아요 이게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 테니까요. 철원신문사 이것 물품구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일괄 서류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 15페이지 국. 도비 예산확보실적 2014년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이 지금 말라리아나,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에이즈, 결핵, 이 환자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말라리아 환자는 올해 8명이거든요. 작년에 9명이였고, 재작년에 3명,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게 말라리아는 10명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북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군부대 위험내지가 내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캐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10명 이내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른 유행성 출혈열이나…….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이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쯔쯔가무시는 증가 추세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건 전국적으로 다 증가추세에 있고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특이하게 뭐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에이즈나 결핵 같은 경우는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결핵은 저희들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에이즈는 뭐 한 두 명 등록했다가 타 시군으로 전출 나가고 뭐 그렇게 전입 들어오고 그렇죠! 자체로 감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제 그 농업이 원예 쪽으로 많이 바꾸면서 일명 저희 농사지시는 분들이 하우스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해 보신 게 계십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그 쪽에 대해서 저거 했던 사항은 없기 때문에 …….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이젠 뭐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우스병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임병순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7건으로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4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수주 건수 및 금액입니다. 계약건수는 2013년 9건, 2014년 8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계약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공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현재까지 20개소 2억1,322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55만3,000원, 인건비 8,919만6,000원, 시설비 1억1,751만1,000원으로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 페이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은 총 6건으로 4억6,5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액이 2억8,0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안보견학 관광안내판 차량인식표 제작의 1,300만 원, 고석정 관광지 서설물정비사업의 9,300만 원,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의 4,5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의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입니다. 공사비 증감현황은 1건으로서 화강수변 테마숲 조성사업으로 당초 7억872만6,000원에서 9,389만4,000원이 늘어나서 총 8억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으로는 진입로, 맹암거, 횡배수관, 소형고압블럭, 화장실 등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1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관리사업소는 고석정 및 안보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안전한 공공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계획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및 사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2건으로서 고석정 잔디광장 우.배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750만 원과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건으로 평화전망대 외부계단 보수공사 설계용역 296만2,000원, 화강수변테마숲 조성사업 1,7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실적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총 2건의 2건 모두 완결했고, 그 내역으로는 고석정 관광지내 환경개선 검토 완결하였습니다. 다슬기 축제장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결 했습니다. 세부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4페이지 공사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있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모노레일…….
경훈
문경훈위원
보훈회관?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네. 보훈회관 리모델링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리모델링 뭐 하신 거예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당초에 보훈회관이 들어가 있던 1층짜리를 저희 사무실로 쓸려고 그 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 하고 밖에도 좀 리모델링 한 공사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것 한다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형 TV구입이라고 했는데, 몇 인치짜리인데 1,600만 원씩 가나 이게? 평화전망대?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평화전망대 대형TV를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큰 걸로 …….
경훈
문경훈위원
6쪽에 2014년 공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인데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3파트로 나눠가지고선 인건비가 나갔는데 인건비 지급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던 공원과,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공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던 공원 3 파트로 저희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리, 인건비는 어떤 공원은 주기적으로 오래 동안 쓰는 인건비도 있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총 인건비가 2,000만 원정도 들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 뭐 소공원 정도, 요런 것은 6,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수변 같은 데는 200만 원 정도, 공원마다 약간씩 인건비 쓰는 방식이 틀린 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걸 체계화 시켜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지금 하는 거죠 공원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람 고용한 내역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쓴 일수하고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모노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시설물 정비사업에 우리가 평화전망대 모노레일을 개인한테 우리가 얼마에 주고 샀죠! 그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입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운영이 안 돼서 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얼마에 구입했는지 하고 지금 모노레일로 수입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는 지금 많지는 않은 데요. 11월 달 경우…….
경훈
문경훈위원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이 없나?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 2014년도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 11월까지 823만2,000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앞으로도 모노레일에 의해가지고 수입이 크게 많이 신장된다고 보지는 않지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지는 않는 데 그 한계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폭발적인데 겨울철에는 좀 줄어듭니다. 현 상황에…….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모노레일이 개인사업자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철원군에서 사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또 여기에 계속 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800만 원 벌고 선 들어가는 돈은 1억 원씩 되는데 그렇다면 모노레일을 굳이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모노레일 운영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 나두면 개인이, 쓸 때 없이 사가지고 예산낭비를 했을 뿐더러 그 수입도 안 되는 것 계속 운영하면서 돈 들어가는 것 많고 그래서 제가 받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 데, 이것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모노레일에도 직원들이 가 있죠? 한두 명씩 가있나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3명 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꽤 될 텐데,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3명을 배치하면서 까지 일 년에 800만 원을 정도 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거예요 웃을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리고 인원도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그 세 사람을 다른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용역이 있는 데 외부계단 보수공사하는 것 까지 용역을 줍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것! 이것은 계약금액이 296만 원인데 공사금액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설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도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것은 자문 구해가지고 간이설계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에 혹시 이런 것 있으면 잘 좀 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모노레일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342만 원이 들어갔는데, 옹벽설치공사는 얼마 들어갔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4,200만 원.
네. 이게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꾸 모노레일로 인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절감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서라도 진짜 재검토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제대로 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7쪽에 고석정 바위조명 설치라고 했는데 고석정 어디께 입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고석바위부터 보시면 서치라이트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고석바위 정상에 조명등 6개, 현무암 돌계단에 29개 등으로 해서 총 40개 조명등을 설치를 해서 지금 비취고 있습니다.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거기 그 전에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인공폭포는 승일교 건너편에 …….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고석바위에서 우측으로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네.
경훈
문경훈위원
있죠? 인공폭포 그것도 가동합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것 지금 가동 겨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름에, 여름엔 했어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여름에, 여름에 …….
경훈
문경훈위원
계장님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인공폭포가 분명히 있어요. 인공폭포 어떻게 관리하는 지 수중모터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오늘 가셔서 한 번 확인해서 그 비싼 돈 주고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잘 고쳐서 내년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폭포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관리 문제 …….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고석바위 건너편에 고석정 건너편에, 그 전에는 모래사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순 돌인 데, 거기 여름에 우기를 피해서 야외캠프장 같은 것 만들 의향 없습니까? 거기가 참 좋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야외에서 캠프도 하고 몇 박, 며칠씩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하실 의향 있어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전문제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 분명히 안전문제 그래서 우기를 피해가지고 비 올 때, 그 전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강물이 세 가지고 유수가 급해서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는 데, 요즈음 물도 별로 없고 유속도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야외캠프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 만 궁금한 사항 질의할게요. 2013년도 공원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 군탄공원부터 오덕7리 소공원까지 일괄집행 하셨고, 나머지 화지리부터 와수6리 공원까지 일괄 집행을 했는데 이거 내역이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을 해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게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이렇게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행감자료를 이렇게 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행감자료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480 몇 만원, 그럼 여기 몇 개 이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이것을 ……. 이런 것은 소장님 자체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똑 바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이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세부적이나마나 이게 13개를 묶어서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 얼마, 수리비 얼마 뭐 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면 행정감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예요. 소장님 이것 개인별 이 내역을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행내역을 자료 하나 요구 할 테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우리 과장님 바꿔 놓고 생각하자고 이게 무슨 행정자료, 행정감사자료인지 이게 뭐 어디 보도 자료인지 모르지만, 보도자료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이런 것 좀 우리 소장님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개인별 소공원하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세부내역
성호
박성호위원
세부내역를 좀 자료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시나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 총33명 중에 …….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과에서는 다 자료가 첨부가 됐는데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우리가 분명히 요구한 자료예요. 그런데 자료가 빠져 있어요. 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임금내역해서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걸 좀 자료를 추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평화전망대 모노레일시설물 사업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노레일 그 일반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우리 철원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해각서 서로 사고 판 시기가 언제이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
남진
박남진위원
12년도요. 그러면 한 3년 되어가네요. 그러면 3년 우리가 모노레일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면서에 운영의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운영의 대한 문제점은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것은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대비 수입이 좀 적은 것 그런 문제점은 있었고, 다만 관광객 편의요건으로 상당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건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어차피 철원군민들이 인건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게 일 년에 823만 원 수익이 나는 이사업에 정말 계속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노레일 이용률 뭐 우리 철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야 우리 모노레일,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한 번 타보자’라고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이건 뭐 꼭 손익분기점 뭐 이런 차원이 아닌 운영상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지관리비라든지 향후에 뭐 또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이게 또 기계 아닙니까? 수시로 또 바꿔야 되죠? 내구연한 뭐! 또 위험성도 있고, 이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데, 그 모노레일 사업부분만 뭐 사업성에 대한 어떤 심각한 용역!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런 검토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다른 부분은 …….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전체적인, 어차피 이쪽에서 시설물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일공원 들어가시면 입구 좌측에 펜스 혹시 무너진 것 보셨나요? 펜스! 그 입구 승일공원 들어가다 보면 승일다리 건너자마자 들어가잖아요. 승일공원 들어가자 여기서 하다보면 가다가 오른쪽에 들어가잖아요. 승일다리 지나기 전에 보니까 펜스가 이렇게 누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차량으로, 누가 차량이 후진하다가 박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현장 누가 체크나 뭐 보고 들어온 게 있나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행사 계속가면서 주시를 했는데 아마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차 여름부터 계속 봤거든요 그것을 여름부터 계속 누워져 있는데 일부러 누인 게 아니라 차가 박아서 누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체크 해 보시고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오늘 체크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관광지에 대개 관광차가 많이 지나가는데 그것 좀 빨리 원상복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맨 18쪽 보시면요. 쉬리생태공원 위탁운영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지금요. 캠핑장의 목적을 두나요? 지금?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겨울철은 주로 캠핑장이 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름철은 뭐 다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캠핑장이 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주로 계절별로, 그럼 캠핑장이라는 게 여름도 하고 겨울도 하는 거잖습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위탁운영은 계약을 맺은 건가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계약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하고 2014년 6월1일부터 17년5월31일까지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올해 같은 경우 1억8,532만6,000원의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맺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요구를 2억4,882만9,000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수익 나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보시는 거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분기별로 수익 나온 것 전기세나, 인건비, 일반수용비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쉬리마을추진위원회에서 남는 것은 수익창출이 되는 건가요? 그 마을 자체에서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모자 …….
강세용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고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 쭉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여름행사도 그렇고 그러면 쉬리마을추진위원회가 뭐 다슬기축제를 전체로 주관 할 만한 그런 폼으로 갈 수는 없나요? 다슬기 축제가 지금 군이 많이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다슬기축제도 대개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위한 거라면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계속 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공들로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좀 수익창출 면에서도 좀 자생적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전체 큰 폼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거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자생 좀, 그래야 이벤트도 좀 나오고 나름대로 그 마을마다 특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외부업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똑 같은, 형식이 다 지금 철원군 축제가 다 형식이 다 똑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진짜 조건을 어떤 가지고 개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욱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고석정 입장료 같은 것 있잖아요? 철원관내 사람은 50%…….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입장료는 없고 주차료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주차료 그러니까 그 고석정 관내에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이 있는 데 거기서 우리가 저기 들어갈 때 식당 간다고 하면 패스가 되는 건가요? 그 입구에서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간다! 그러면 주차료를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주차료 내고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주차료 내면서 식당가서 또 밥을 사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배려는 없는 건가요. 식당업체에서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밥만 먹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필례
오필례위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주차하시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또 관내사람이라도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들었갔다가 그 밑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식당 그런 데서 홍보가 되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유리하게 이용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이 많은 데 그런 것 모든 것, 원예정도라든지 그런 것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특히 화장실, 고석정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뭐 사용이 좋은 데요. 다른 데라든지 그런 데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안 할 때 그런데도 그런 것 보면 화장실 문제,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그 못다 한 말씀, 얘기가 있어요. 그 모노레일 2012년도에 상호간의 어떤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모노레일을 우리가 그 매매체결을 할 때에 어떤 계약서,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로 매매계약이 성사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총 매매대금 뭐 이런 매매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한 가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고석정내에 P.X 가 있죠? 농산물 이동 P.X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네. 황금마차
남진
박남진위원
황금마차! 그 부분은 황금마차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동 판매장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백마고지역이라든가, 노동당사는 옮겨 다니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고석정 내에도 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그쪽에서 농산물 홍보차원이나, 판매차원으로서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데, 다만 저희하고 얘기가 됐던 것은 고석정경내에 고정적인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 거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 그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를 저희가 안내소를 개조해가지고선 안내,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요구한 부분은 무언가 정착된 건물 속에서 철원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금마차 본연의 업무상 뭐 취지에 안 맞다 해서 그 분들의 이제 어떤 요구지요. 요구를 들어주지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관광 일번지인 고석정내에 우리 철원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필요는 한데 그 관내에, 경내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문제가 약간 대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경우에도 지휘부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확보 해 줄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상인들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저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한춘자씨 생활개선회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저희 관은 개입을 안 하고 상인들끼리 얘기한 결과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안에 상인들이 우리 철원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합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일부 어떤 품목을 하는 데 그 기능을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쌀 같은 걸 판매는 안 하지만,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고석정내에 그 이제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개인들 …….
남진
박남진위원
개인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럼 그 분들하고 우리 철원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약정된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데 …….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뭐 우리 철원군에서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한다!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떤 약정이나 상도의상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 그 분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몰라도 그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판매장 뭐 어떤 사업을 못 한다! 그게 맞습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뭐 공간이, 공간이 저희가 마침 들어오려고 하던 농산물판매장 들어오려고 하던 공간이 저희 확장했던 계획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 하나가지고선 두 군데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관광안내소를, 먼저 집어넣게 된 것이고요. 다른 공간이 만약이 있다고 그러면 농산물판매장 같은 건 하나 정도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뒤에 보관 장소는 그 뒤에 컨테이너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개선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고석정내에 우리 철원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분이 옥수수를 다섯 접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황금마차, 법인회원들만 장사하는 공간이 아닌, 뭐 어느 분이 강낭콩을 땄어요. 그런데 집에서 먹기에는 좀 많이 남고, 그러면 그런 것도 봉지에 다 담아서 누가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협의만 잘하고 하면, 그 분들한테 나 이것 4,000원에 팔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떠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4,000원에 팔아서 이익금에 10%, 20% 이런 뭐! 그런 판매형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옥수수를 쪄다가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는 어느 분들은 팔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뭐 개인적인 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좀 알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군수님이 그 부분은 좀 계속 부닥쳤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또 다른과에서는 뭐 어디예요? 그 저쪽에 어디입니까? 노동당사, 노동당사에다 또 사업계획 속에 또 농산물판매장을 거기다 짓겠다는 내용까지도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인원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고석정내에도 그 농산물판매장이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 소견을 들어볼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황금마차에 본연의 업무이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서울의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 있다거나, 외부의 어떤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황금마차는 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고 고석정내에는 어떠한 지금 황금마차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황금마차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 철원군민들이 뭐 약초를 캔 다든지, 도라지를 심어서 정말 갔다가 팔고 싶은데, 그러면 위탁을 해서 그런 공간내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내고, 내가 나머지 대금을 받아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마차는 법인 아닙니까? 개인이 해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데 그런 법인회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게 지원을 뭐 뭔가 차단을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은, 그 안에 상권하고 중복된 행위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파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차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산지구엽차가 됐든, 뭐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뭐 그런 것도 저렴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뭐 아니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이제 커피! 아까도 커피 말씀하셨지만, 커피 같은 것은 그렇게 뭐 일회용커피 사먹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매표소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묵시하고 황금마차하고 이 좀 줄다리기 입니까? 행정하고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고 어쩌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법인화 된 어떤 그런 조직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쩌든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그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공개적인 어떤 입찰과정,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뭐 제3의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개인 또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에 돌아보면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대비해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것 같은데, 좀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건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
그 황금마차 뭐 법인에 대한 특혜를 꼭 줘야 된다! 라는 것은 그건 안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난장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막 그냥 벌려놓고 하는 …….
네. 그럼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검토 좀 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사업에 대한 정말 그 진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우리 매표소, 우리 직원들 그 분들이 뭐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기간제
남진
박남진위원
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산뜻한 제복을 좀 입고, 그 좀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매표, 내가 뭘 사러오는 행위하러 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유심히 봐도 뭐 들어오시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 뭐 인사하는 걸 못 보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 이 관광지에 얼굴 아닙니까? 그러면 매표소라는 것은 우리 철원의 돈을 내고 뭔가 사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주세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아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고정 장소 때문에 많이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세팅된 게 다 공간이 찼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그런 어떤 누가 있더래도 공간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이 올 농업인경영대회 할 때 그 대개 활성화 됐거든요. 몽골텐트 그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의 부분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저도 농민단체를 많이 만나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난장의 개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거든요. 농어민대표들은 나름대로 누가와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 몇 번 만나 뵙는데 그 분들은 경영마인드가 확실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공간이 만약에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어떤 큰 투자가 아니고 몽골텐트 한 동에 250만 원 정도 가죠! 소장님?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몇 개 세팅해 놓고 초점을 다른 데는 정말 우리가 많이 투자하지만, 농민에 대한 투자는 저는, 아까 말대로 우리 고석정 자체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보면 항상 그 부분이 부족한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시라도 한 번 가동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해 보거든요. 그래서 꼭 고정시설이 아니라 이런 몽골텐트 설치를 하더래도, 제가 이제 겨울에 운영하는 방안도 봤거든요 추운데 …….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장소만 허락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철원군 농산물 홍보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빨리 좀 눈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농업군이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주말에 와서 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걸 많이 아쉬움을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세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시적이라도 한번 운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분들은 아주 열정이 지금 뜨거워요. P.X , 황금마차 그 분들이 아니고요.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린 건 농민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기네들 판만 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정말 프로적인 마음으로 덤벼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용이 안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들이 판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11쪽에 그 설계변경 공사비 증감현황 보는데, 이 당초에 이게 보면 맹암거나, 횡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다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화장실이 당초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3개소가 서류에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당초에 이게 뭐 그 시설 내에 화장실이 필요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하는 거죠?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당초에는 검토가 안 되어있었던 건가요?
아! 화강…….
당초에는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흥 2리 태봉대교 밑에 정자 우리 동송의용소방대에서 그 근무지거든요. 거기 정자 하나 있는데, 올 여름에 그게 틀어지고,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맞나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갑수
김갑수위원장
설치년도, 업체, 그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임병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1건이고, 물품구입은 2건, 용역은 9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페이지 4페이지,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임무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번호 70번 페이지 6페이지,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1건, 2013년도에 1건 연구용역 총 2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수해복구공사 있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1,2,3 공구가 있는데 다 같은 날 입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 발주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세 사람을 나눠줘야지 한 사람을 두 개 주고, 한 사람을 하나만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같은 날이 아니고 뭐 몇 달이고 차등을 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분류할 때는 분명히 수의계약 할 의향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세 개 업자를 줘야 되는 게 아닌지…….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수해가 나서 공사한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앞으로 처리 요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나눠서 여러 사람이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로 보수공사 준공금이 먼저 안 준건지? 아니면 금년에 시행해서 준공한 것인지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공사부분에요.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은 저기 소각로 안에 보면 콤베어벨트가 있는데요. 불, 화두로 인도하는 그것 교체하고 화두 투입 동에 그 부분에 공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수 공사비이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보수공사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준공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직원들 많이 하시는데 …….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좀 많이 요구해서 직원복지 향상에 많이 좀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눈이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오면 그게 출퇴근 구간이 꽤 길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눈 치울 때 제대로 치워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게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도 그 계약직들 무기계약 내용이 빠졌어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10명하고 기간제 6명, 열여섯 분이 근무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내역을 좀 추가로 좀 주시고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쓰레기처리 용역업체 관리 다 하시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우리 철원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용역회사한테 어떤 이관이라고 합니까. 계약을 해서 용역을 넘겨준 건데, 우리 고용승계라고 합니까? 직원들 승계를 다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승계를 해서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이 있죠? 계약 상호간에 그 승계내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내역 중에 고용연령입니까? 채용 연령…….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퇴직!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그 정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추세는 60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58세 사업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것도 어쩌든 60세까지 보장하는 걸로 무기계약직은 요렇게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 기사들 환경 우리 용역업체직원들 요구가 아마 58세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만 57세이겠죠. 만 57세 …….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기네들도 무기계약직 규정, 인건비 규정에 좀 적용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용역업체하고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사용자하고 노사 간에 거기 다부에도 직원들하고 사주하고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에 그 규정에 자기네들끼리 협의규정에 57세로 합니다. 퇴직년도는 딱 규정이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년마다 개정을 하거든요. 당사자들끼리 제가 알기로는 내년인가, 내. 후년인가 하여든 4월 달에 다시 그 부분 수정하든지 하여든 자기들 합의하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건 우리 행정에서 관리소관 업무에서는 벗어나 있는 겁니까! 그럼.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린 줬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일하시는 노사 간의 합의하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 당시에 그 고용승계 어떤 계약상 무기계약직 우리 군청의 어떤 그런 제도가 바뀔 때는 그 제도를 적용한다!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그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직영할 때는 직영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무기계약직 어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뭐 60세 까지 한다! 이러면 그 적용에 의해서 하는데, 한 번 고용승계를 하면서 그런 것은 좀 미진해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삼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지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3년, 네. 3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년 계약을, 그런 것은 좀 우리 행정에서도 공고사항이라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2쪽에요. 2쪽에 물품, 물품 2건 중에 이 매립제방설치 공사 관급자재에서 폐타이어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2,100만 원 …….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폐타이어는 오히려 저 저희가 일반인들이 처리하려면 처리 비용을 내고 소각장으로, 아니 환경자원사업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이게 한시적으로 됐던 필요물량이 뭐 하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내업체 자동차관련업체에 하면 큰 예산 안들이고 구입할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쉬포셔날 위에 안전장치를 철해서 다 묶어났더라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는데 제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트렉타 타이어를 하나 교체를 해도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5,000원에서 1만 원, 그리고 저희가 뭐 차타이어 정비공사에서 하면 거기다 다 주고 오지만, 그것 외에 우리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사용할 것 같은 데 지금 2,100만 원의 예산이 폐타이어 구매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뭐 법적으로 그냥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관내 카센터나 정비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수집을 하면, 수집해서 사용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뭔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하여튼 재활용을 했으면 무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돈 주고 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게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오히려 처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이것을 사서 쓴다니까 …….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해선 관리계장 이해선입니다. 폐타이어, 저희 사업소는 조성목적이 생활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폐타이어는 제가 정확히 법규는 모르겠지만 저 산업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거할 수 없고, 그걸 또 수거해서 관리 보관하는 데 별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보질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를 그러셨지만 자원사업소에서 수거해서, 보관해서 쓰라는 …….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저희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그리고 제가 배출안내 그걸 보면 거기 제가 본 것 같아요. 폐타이어 처리비가 하나에 1만 원인가?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처리하려면 발생하신 분도 처리비를 내고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걸 지금 보면 구매를 한다고 여기 자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뭔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제가 …….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 이건 뭐 환경쓰레기이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뭐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저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고요. 왜 그렇게 했었는지, 왜 그 방법을 못했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한번 연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안은 13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요구번호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입니다. 3개년동안 총 체납된 금액은 2억4,446만6,000원으로다가 현재까지 체납이 됐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번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 중 불가.반려한 내역입니다. 총 3건입니다. 13년도에 밝은성모안과 정화조 처리수 및 우.오수 배제을 위한 집수맨홀 함몰 개선요구사항은 불가처리로다가 처리했습니다. 2014년도 와수리 1030-2번지내 빗물받이 돌출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에 대해서도 불가로 실시했습니다. 명성로 179번길 중차량의 잦은 운행과 교행으로 스틸그레이팅 덮개가 열려 민원인 소유차량 일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도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8~9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 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2건입니다. 철원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개최사항이 없고요. 설계 심의.자문위원회는 1건을 동송하수처리구역 설계용역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10내지 10-4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천 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는 공사 31건, 용역 6건, 물건구입 3건 해가지고 6억1,387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14년도에 공사 30건, 용역 8건, 물품 5건 해가지고 7억9,456만1,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6번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2건의 2,841만6,000원을 하였고, 13년도에는 1건의 1,949만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1건의 3억1,600만 원을 하였고, 14년도에는 5건의 79억6,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정책개발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다 가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6번 1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이입니다. 2014년도에는 5건의 272억9,464만 원을 하였고, 2015년에는 5건의 50억 1,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예산중에서 오타가 있어가지고 맨 첫 페이지 부분 240억 원이, 24억 원으로다 수정되겠습니다. 다음 40 요구번호 47번 2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CCTV 및 공기압시험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소규모 하수처리 정비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 페이지 2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25~25-4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입니다. 총 3명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2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건의 2,900만 원을 하였고, 2011년에는 10건의 2억3,482만4,000원을 하였고, 2012년에는 6건의 8억8,408만8,000원을 해서 2건을 미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7건의 1억7,388만8,000원을 하였고, 2014년에는 6건의 1억1,844만2,000원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30~3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하수도 준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의 9,929만2,000원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2건의 9,559만7,000원, 14년도에는 3건의 8,675만3,000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고질체납자 관리 철저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하수 슬러지 퇴비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5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교육도 갔다 오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교육가는냐고 고생 많으시고 하여간, 우리 소장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한 두가지만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그 상수도요금이 이게 몇 개월 체납되면 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체납자는 3개월이 체납되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단수처분을 할 수 없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은 단수처분을 최소화화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그 아무리 영업용이라 한지라도 월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여기 영업집이 철원군에 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1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도 뭐 식당이나, 뭐 식당 같은 데는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월 100만 원 1회 100만 원 나오는 우리 영업집 있지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6개월 동안에 1,4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 고질체납자인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된 건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아!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다 영업을 안 하고 지금 폐쇄된 모텔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검침을 하고, 하다가 겨울 같은 경우에 검침이 덜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누수가 발견을 해서 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데, 누수를 지금 고지는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돼서, 그 다음에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요금 부과를 아예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검침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행정부서하고 우리 검침원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요금고지서를 내다 주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를 하고,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요금체납자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고요. 지금 보면 최고 고질체납자가 1,460만 원 체납자가 있어요. 6개월 동안에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6개월에 1,400만 원이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2,300만 원, 이게 체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부과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상수도를 개량기를 막던지 뭐 문제 했어야지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아! 지금은 폐쇄하고요. 요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폐쇄했다고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필 모텔 박영석이 같은 경우 언제까지 폐쇄한 거죠 이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6월 달까지만 고지하고요. 그 다음에 막았습니다. 누수가 되가지고 그냥 나둘 수가 없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본인들하고 연락이 안돼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그 소유자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정상영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다시 재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서 부터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필 모텔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 상노리, 뭐 가나안농장 같은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가나안농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2개월에 100만 원치나 되요. 2개월에, 한 달에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여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뽑은 것이 대 여섯, 한 여섯 가구를 뽑아봤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부과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좀 검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소장님은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검침이 그 겨울동안은, 겨울동안은 인정부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현재까지는 인정부과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다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인정부과를 하고 법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없이 인정부과를 하고 내년 3월 달에 다시 가서 검침을 해 가지고 평균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저 우리 과장님한테 정상적으로 부과했다는 우리 가나안농장 같은 데 두 달, 석 달 이렇게 우리가 마냥에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실제 이게 한 가정에서 월 50만 원씩, 뭐 70만 원씩 이런 체납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째는 그리고 소규모, 솔직히 말해서 몇 십원씩 돈 5~6만 원씩 한참 돌아가는데도 물끊는다고 막 날 리치는 데, 이게 주로 보통 겨울에 한 5~60만 원씩, 70만 원씩, 100만 원씩 부과 된다는 것은 사실 물 없으면 사실 모든 사업이고 농장이고 할 수가 없거든요 따지면 이게, 이런 거는 제가 4대째부터 상수도요금가지고 계속 얘기 한건 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상수도 요금이 보통 체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솔직히 지휘부에다 보고하셔가지고, 상수도 체납 그 결손처분을 하시던지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지 계속 벌려 놓고선 ‘이것 안 된다 된다’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누가 볼 째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 가정용으로 뭐 돈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5~6만 원, 물이 세서 예를 들어서 2~3만 원 나온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내거든요 이게. 큰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간단하게 뽑은 게 7가구만 뽑아왔는 데, 전수 1억3,000만 원에 총 고질체납 30만 원 짜리가 1억3,000만 원이예요. 1억3,000만 원. 이게 돈 10~20만 원씩 나와 가지고 1억3,000만 원씩 이게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억3,000만 원이면요 그 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요걸 신경 쓰셔가지고, 새로 맡으셨으니까 이걸 어차피 최대한으로 이것 뭐 못 받을 것 정리하시고, 새로 새마음 뜻으로 가지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 정리 해 주셔야 돼요. 뭐 끌어 앉고 그냥 앉고만 있으면 내 것 안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하니까 완결했다고 했어요. 완결……. 이것 뭐 완결된 게 뭐 있어요. 맨날 체납해 놓고선 행정지적검사에 고질자 관리 철저하라고 하니까 완결됐다고 여기 분명히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아니 뭐 체납 받은 것 몇 푼 받고 완결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소장님이 머리 쓰셔가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던지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상수도 체납은 우리 이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길 전 그것 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무기계약근로자 52항에 보면, 근 3년간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역에 보면 연봉이 한 1,600만 원 대에서, 1,670만 원 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다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있다고 봐야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월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급여가 되는 것 같은 데, 이 분들이 이것 가지고 생계가 정말 될까? 할 정도로,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1,8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용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나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도 뭐 근로여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근무시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일하는 상태에 따라서 행정이냐, 어떤 형태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준단가 정해 놓은 게, 그래서 그 급여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행정업무하시는 분 들이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거의 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이게 박재순씨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는 1,859만 원을 수용을 하셨네요. 2014년도에는 아직 좀 남았고, 박재순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은 내근을 안 하고 뭐 외근하시는 분인가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차량기사 합니까? 그 이 분들은 호봉에 의한 임금도 적용이 되죠? 무기계약근로자는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다른 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일반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급여하고 이게 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군수님! 임금총액제는 어떤 적용을 합니까?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계약직해서 임금체계를 뭐 이렇게 상여금이나 어떤 다른 복지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는 있나요.
우리가 그 인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공간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금체계가 너무 차이가 있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계리현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숙제로 좀 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뭐 이게 200명 채용해서 열악하게 하는 것 보다 뭐, 170명 180명해서 뭔가 좀 이 분들이 그래도 기초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의 임금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공감하시죠?
어쩌든 이런 분들의 대한 사회적 배려 또 지자체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 결국엔 이런 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쩌든 우리 각 실과에서도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뭐 여섯 명, 일곱 명 있어서 능률 떨어지는 것보다도 뭐 여섯 명이 할 것 정말 임금체계만 잘 돼서 이 사람들이 능률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위원입니다. 4쪽에 부과징수 현황에 체납액,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수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한 달에 뭐 만 원 5만 원씩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6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누수로 인한 게 많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누수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부과됐다가 취소가 가능한 가요 그건?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누수를 고치면, 고치면은 그 전달에 부과된 양에 대해서는 뭐 좀 차이가 있지만 50% 정도가 감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50% 정도 감면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사실 누수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누수는 계량기를 일단 통과한 것은 부과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 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측의 책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다 고쳐주고 다 하는데 후 단계만 수용가에서 고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누수로 인해가지고 세금폭탄, 아니 수도요금 폭탄 맞는 사람들은 그 정도 누수 되면 금방 알 텐데 그걸 모르나요? 그게 계속 계량기 돌아가서 물이 나올 텐데 어디로 나오는지 만약에 지붕, 실내에서 하면 어디가 젖어도 젖을 텐데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대부분 변기에서 쫄쫄쫄 세는 것 뭐 그런 것 잘 모르는 것들이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세도 상당히 많은 량이 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전 단계하고 좀 많이 부과되고 그러면 누수 되고 있는 것 같다!
경훈
문경훈위원
말씀도 해주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그렇게 쪽지도 붙여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네들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인네들 혼자 사시는 데에는 검침원이 좀 수고스럽지만 들어가서 점검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검침원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검침원들이 현재는 그 요 뒤에 세무서 건물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양반들이 검침할 때, 검침 그렇다고 매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검침할 때만 돌아다니고 나머지 시간을 사무실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 사무실 거주하는 환경이 썩 좋지는 않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지 할 일 없어가지고 사무실에만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일을 또 줘서 일을 시키던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검침원들이 실제 지금 1,300전 정도하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검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지서 돌려주고 뭐 이러는 게 한 4~5일 정도 걸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다가 검침하면은 한 달 동안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별로 없다고요. 쉬는 시간이 물론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별로 없든 다문 하루를 쉬더라도 이 양반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좀 꾸며 주시고 거기다 텔레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게, 또 그렇게 해 줘야 사명감가지고 또 열심히 일 하니까 하위직들에 대한 배려를 과장님이 이제 새로 되셨으니까 그 애한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7쪽에 이게 맨홀이 뭐 상수도뿐만 아니라 가스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주위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이 열려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파손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뭐 바쁘시면 검침원들한테도 검침하면서 맨홀도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망가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왕 검침하러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파손된 데가 있으면 즉시 보수해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게 조치 좀 주문을 드릴게요. 14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설치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14쪽 3번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올해 그 12월20일경까지 용역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용역설계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협의를 하고요. 후년도 정도에 이제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가능하다. 이게 예산확보가 52억 원, 13억 원, 65억 원에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억5,000만 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7대 의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한 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업비는 큰데 어디다가 뭘 짓는지 뭔 내용이지 모르고 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걸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국.도비 확보문제 뭐 아까 시설물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전적관 큰 건물, 기와 큰 건물 짓어줬잖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지어 준거거든요. 국가에서 지어 주면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 했냐하면 인건비까지 준다라고 해놓고 건물만 딱 맡겨놓고 인건비 하나도 안 줬어요. 그걸 고스란히 끌어 앉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용도를 우리 마음대로 못 없애게 하잖아요. 그걸 꼭 살려야 된다! 그 취지에 맞게……. 그래 놓고선 돈은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역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잘 운영되면 좋지만 지어 놓고 나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문제이고 인건비도 문제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자세한 건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별도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0쪽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실적하고 신규사업 발굴현황이 있는데, 2015년 이게 내년도 사업에 도성아파트 건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죠? 도성아파트에 상수도인가? 정화조인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닌가 ……. 맞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용역설계를,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
경훈
문경훈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용역이 언제 쯤 끝나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용역이 내년 초 쯤 끝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연초에, 용역 끝나는 대로 용역결과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그 때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도성아파트문제는 민원이니까 되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29쪽에 궁금한 데, 회계연도결산감사를 꼭 매년 용역을 줘야지만 됩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할 수 없다 라고 해도 이게 보통 보면 한 개 업소를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 업소가 결산감사라는 게 사실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계속 그렇게 13년도,14년도 1,180만 원씩 줬던데, 이건 좀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판은 다 짜여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짜깁기만 해주면 될 건데 이걸 새 판을 다시 또 짠다는 게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이 결산용역하고 보고서 꾸미기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많이 들어가는 데 제 얘기는 이제 인쇄를 한다라고 하면 인쇄판은 다 짜여져 있을 거라는 말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연도하고 숫자만 바꾸면 될 텐데 굳이 새 판을 짜느냐 이 얘기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용역업자가 어느 분이신지 그 분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봐요. 이게 이렇게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한 번 검토해 보시고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31쪽 여기 보면 이제 준설하는 거 2013년 도영건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김화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김화에 거기는 차가 있습니까? 준설차가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준설 차는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준설 차를 임대해서 가져오겠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하죠. 그리고 2014년도에 다울 박현숙이라는 분도 이것도 어디예요 여기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업체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업체현황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되도록 이면 여기 현지 철원업자들한테 사업을 다 주시도록 하고, 차량 같은 것 구입을 했고 아주 제대로 준비 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주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관내업체로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하기 위해서 차까지 굳이 일부러 샀는데 사업을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알 좀 챙겨 주시고……. 33쪽에 하수도 슬러지를, 지금 슬러지를 다 축산폐수처리장에다 갖다 주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축산폐수하고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비료로 나가고 있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비료 먼저 얘기 했는데 비료성분 한번 검사해봤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그 일반퇴비로다가 쓰는 데에는 …….
경훈
문경훈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하수슬러지가 더 많아질 텐데 축산폐수보다 한창,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수슬러지가 더 많이 들어가면 비료로서 효용가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요거 수시로, 비율이 변할 때마다 한 번 거름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다가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비료가 나가야지 괜히 환경오염 시킬 정도의 그런 비료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뭐 사업소 나가셔가지고 고생들 많으신 데,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 같은 것 내년에 봤을 때는 사무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금년도 사무실 어떻게 확보하라 라고, 강력히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부군수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5쪽에 보시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도…….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좀 전에 제가 직접 받은 자료인데 이건 추가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왜 내용이 틀리는지 해석이 제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추가자료 지금 받은 게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추가, 추가 자료는 그 이 자료를 뽑은 다음에 10월31일 기준이고, 추가 자료는 그 이후에 요 근래에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필 모텔 보시면 2014년 5월 달에 1,100만 원 정도, 6월 달에 277만 원이 나오거든요. 10월 달이면 그 전 자료인데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추가자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아! 요거는 30만 원 이상 수도요금 중에서 별도로 4 군데만 뽑은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샘플로 뽑으신 거고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필 모텔이 지금 두루미로 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필 모텔이…….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문혜1리 삼거리에서 문혜 사거리 방향으로다 가다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그 좌측으로 큰 모텔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2월, 4월까지는 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1,100만 원 인가.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그 전에 사용을 안했었는데 계속 사용을 잘 안 했었는데 아마 누수가 돼가지고 갑작시리 요금이 뛴 거죠.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한 게 아니라 누수적인 부분인가요. 그럼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폐쇄를 시킨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럼 이게 그 모텔을 활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수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6월 달 것도 마찬가지로요. 277만 원 짜리 나온 것도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그래서 잠갔는데 잠가도 계속, 잠가도 계속 세니까 아예 폐쇄를 시킨 거죠?
강세용위원
처음에는 단절을 하시고, 아예 그럼 추후에 이런 일은 이 건에서는 없겠네요! 그럼…….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1,100만 원이 나오길래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들 이렇게 있어요. 향후에 15년에도 보면 그 사업이 없네요. 신규사업으로 뭐 좀 상수도 연결 사업을 예산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이상수도나 이런 마을상수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냥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그 지금 수도정비 장기개발계획상에 보면 잠곡리 쪽하고 그 다음에 전방에 이길리, 정연리, 양지리 쪽 여기까지 이제 수도공급을 계획은 했는데요. 저희 뭐 군 예산상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실제 사용량은 적은 데 그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뭐 지금 한 10 몇 억, 20억 원씩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누수량도 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누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제 마을자체에서 간이상수도 한데에는 사실 관들이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관이 규격화 된 그런 관들이 묻히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거해 가면서 이게 언젠가는 100% 우리 상수도 먹어야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그 우리 사용량에 비해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 1m50씩 관이 얼어 들어가 가지고 실제 장흥리에서 그 200관 이런 게 얼어가지고 뭐 100mm이도 물이 안 나가는 이런 형태로다가 동절기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량이 없고 장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겨울에 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문제에 있는 부분은 뭐 보안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언젠가는 뭐 어떻게 보면 거리상 변두리라고 해야 됩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상수도 혜택으로서 부터 좀 소외된 지역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길리나, 양지리, 정연리는 다 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언젠가 또 갑자기 상수도 이것 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요구가 강하게 있을 때 이것 한꺼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 또 재정적인 우리 군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현리, 양지리권해서 연차적으로 좀 해야, 이 상수도 우리 이 사업은 우리 군비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다 채무를 우리가 다 안고서 한 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상항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건 우리 군비를 그냥 뭐 특별히 세워서 이렇게 추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수도 관리법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칙상에는 그 수입과 지출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수익으로 따지면 일 년에 한 50억 원 정도가 특별회계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50억 원 중에서 인건비 뭐 한 17~18억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전기료 해서 나가고 그러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저희들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7~8억 원에 불과합니다. 7~8억 원 갔다가는 그 노후관 교체라든지, 뭐 펑펑 터지는 이런 부분들, 또 신규로다가 조금 조금씩 개설해야 줘야 될 부분들 이런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 사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시급히 동송상수도 도, 시설 해놓고 38년, 39년씩 됐는데 그것도 지금 새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과 종전에 김화상수도나 갈말상수도 같은 경우도 한 250~260억 원 정도 되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기채로다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못 갚은 돈이 한 180억 원 뭐 남아있고요. 그래서 재정상 신규 사업으로다 몇 십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 자체 재원으로다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행정이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또 자연부락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 그런 지자체를 그런 정부의 일관된 잣대만 가지고서 이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좀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그런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나오지 않으면 지방재정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또 그 분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장마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흙탕물을 또 먹어야 하는 부분, 또 갈수기에는 물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애를 먹고, 그 마을의 이장들 일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지금 고통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쩌든 우리가 채무가 좀 늘더라도 이건 좀 20억 원씩 일 년에 뭐 좀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중. 장기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저희가 그 지금 동송상수도나 우리 관로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 3년전서 부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27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벌써 3년 전서부터 그것을 국비로 지원을 좀 해 달라 하는데 국가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부군수님! 방안 없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뭐 상수도로 인한 채무가 한 500억 원까지도 상회한적 있죠? 거의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한 360억 원 정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굉장히 우리가 채무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도 있는데, 지금 뭐 200억 원대 초반 됩니다. 그러면 뭐 한 20억 원, 30억 원씩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가 계속 상환을 하는 그런, 상환액이 또 몇 십억 원씩 되요. 그렇다고 하면 큰 부담 없이 2~3년에 한 번씩 20억 원~30억 원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세우면 은 뭐 십년내로 완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0-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서면 두 번째 항, 자등3.4리 지방상수도 지선연장공사, 지선연장공사가 여기 이제 13년도에 계속 3.4리 또 급수공사, 그 밑에도 보면 자등3.4리 14가구 급수공사 해서 이희석씨가 그렇게 뭐 한 5건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1,300억 원에서, 아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좀 잘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일관되게 다 묶어서 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거기가 하수관거 사업하고 중첩이 되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중첩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 부분별로다가 따로 따로 뛰어가지고선 사업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내역을 보면 2,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들을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하신 분들, 다 철원분이 다 거의 다 사업을 하시나요? 어떻게 누가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철원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역 기업체들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13년도에도 몇 건 조태원씨가 무선원격 검침 계량기설치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무선검침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되어 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지금 작년서부터 한 1,100전 정도 됐고요. 이거는 그 계량기는 관급으로다 저희들이 하고요 설치하는 공사만 좀 어떤 회사 특허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원격검침을 이 회사, 저 회사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개회사의 제품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자동검침 시스템을 받아서 지금 요금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개 회사만 지금 선정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무선검침 설치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 14,000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1,200전 정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럼 무선검침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검침체계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무선검침용 전자계량기를 일반계량기하고 달리 그 계량기를 달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파를 일정 한 200m, 300m 구간 내에서 전파를 잡아서 그것을 다시 소규모 위치에서 전파를 잡아서 중계소라는 데를 보내요 그럼 중계소에서 CDM 우리 휴대폰 방식, 이런 형식으로 해서 수시로다 본사에 회사에다 전파를 날려 줍니다. 그 자료를 인터넷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200m 이내에서 어떠한 검침원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것도…….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아니죠.
남진
박남진위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바로 그 검침이 자동검침이 되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바로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이 다 갖춰지면 그 누수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사전 감지가 되고 하겠네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지금 매년 1억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쩌든 사업진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그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31쪽에, 소장님 31쪽에 하수도 준설현황을 보면 이 사업 거리에 따라서 같은 거리인데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뭐 준설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아 이거는 그 준설 길이를 따져 놓은 거고요. 실제 준설량으로다 사업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준설량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똑 같은 질문인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상수도 체납 이게 뭐 고질적인 것 같은데요. 이 오폐수시설이 완공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하게 되면 이 오폐수요금이 다 사용량이 수도요금에 합산이 되죠.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완공이 된 후에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하수요금을 안 받고요. 내년도에서 부터는 조례에서부터 수정을 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보통 보면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그 수도…….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수도요금에 뭐 60%, 50% 수준으로다 하수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지금도 이렇게 체납요금이 있는 데 포함이 돼서, 60%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우리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이것 체납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우리 수도행정부서에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그 독려하고 납부 받고 뭐 정수처분도 하고 이러는 것은 담당구역별로 자기 검침구역에 대해서 그 체납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간의 별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파악이 됐습니까? 100건에 대해서 2014년도 추가자료 100건, 100명 중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관계는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 상에는 구분해가지고 세입자 누구, 이렇게 들어가는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상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를 들어 검침원이 이게 뭐 제일 해결이, 삼자대면이 빠를 것 같습니다. 건물주 있고, 세입자 있고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사용자 위주로다 지금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결국은 건물 주인이 체납자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세입자나, 건물주나 다 알아야 될 사항 같은 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우선은 그 세입자가, 세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위주로 …….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건물주한테 ‘당신 세입자가 지금 몇 개월 체납되어가지고 단수조치 한다! ’ 그러면 건물주, 우리 소장님이 건물주라면 ‘아이고 그거 내 버려두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세입자를 독촉해서 ‘빨리 내십시오’ 하시겠어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지금 보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전담직원을 둬서 적어도 이 지금 뭐 2014년도 보니까 100명인데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이 ……. 이게 뭐 검침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는 데 과연 이루어지겠어요.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전담직원을 배치하셔가지고 적어도 1건을 가서 건물주 만나고 세입주 만나고, 좀 납부할 수 있도록 좀 독촉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지금 2014년도 13쪽 보면 8번, 12번, 33번, 그 뒤에 40번, 67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에서 인센티브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패널티를 주셔야죠. 이걸 왜 뭐 이걸! 제가 보면 지금 말씀 드린 거 8번, 12번, 33번, 이거 뭐 40번 이 정도는 아니 패널티를 줘서라도 이것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하여든 노력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이게 노력이 여기 보시면 체납액 수가 뭐 10번, 뭐 이렇습니다. 10번 안 냈다고 그러는 것은 10달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노력 한 성과가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결손 처분한 게 있습니까? 수도요금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정상적인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결손처분 한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과거에 결손처분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그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담직원을 둬서요. 이게 10개월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 참 이게 좀 어렵고 바쁘시지만 좀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적어도 상황파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건물주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이런 부분 좀 파악해서요. 납부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3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거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3시 2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기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한 지방위원으로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한 해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결한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