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과장 황오흠.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황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만.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기 뭐야 에이즈 있지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2013년도에 우리가 동구에서 몇 명 관리하셨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3년도에는 70. 70, 66명입니다. 70명 가까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늘어났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을 타구보다 우리가 지급되는 수당이라 캐야 되나요? 지급되는 수당이 그게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런 이제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주소를 갖다가 거주도 안 하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동구로 옮겨놓고 돈을 지급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과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현장에 가서 다 그분이 거기에 현장에 살고 있는 거 파악하셨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최소한 전화라든가 살고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상담을 또.
옥란
김옥란위원
전화는 해 갖고 다른 분이 받고도 살고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분이 현장에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거는 확인하셔야죠. 누가 가도 그 분 얼굴 잘 모르기 때문에 산다 카면 끝나는 거잖아요? 동구에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걸 갖다가 공공연하게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하여튼 파악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동구에 이런 에이즈 같은 환자가 많이 없으면 좋지만 이런 게 자꾸 생기잖아요? 증가가 되잖아요. 일단은 인원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관리를 보건소에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에이즈라 카는 주민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거주한다 카는 자체도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걸 좀 잘 감안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앞, 앞.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꾸 에이즈 환자, 에이즈 환자가 동구에 많은 인원이 자꾸 증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관리에 에이즈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저소득자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소득층들 우리 암환자들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1인당 얼마까지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소득층 경우에는 소아암 경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5대 암 중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대 암 중에 5대 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암별로 달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폐암 경우는 폐암 경우는 정액 100만원을 이제 100만원까지 정액으로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성인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 대상자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그거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급여는 120만원까지 되고 비급여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암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대암은 현재 우리 무료 치료 해주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중에 암환자들 지원금은 차등적으로 다 다르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왜 그래요? 다른 이유는. 다 같은 암인데. 그 기준표가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는 국가 지침 사항은 그래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2013년도하고 14년도 보면 암 환자 우리 검진 실적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0월달이라 그런지 지금 현재 2만명 정도 차이나네. 우리 검진 했는 사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만 명, 만 명.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건수가 여기는 6,600건이고 다음에 2014년도에는 4,600건이네. 아니라요? 2013년도하고 인원수는 만 명 차이나고 이거 만 명 단위예요? 1,000단위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1,000단위.)
종태
김종태위원
콤마가 1,000단위인데 뭔 만 명이고? 1,000명이지. 1,000명이지 예? 여기는 1,000명 차이 나는데 건수는 한 2,000건 차이 나뿌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류별로 이제 연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암 종류별로 나이 40대 이상은 무슨 암 무슨 암 50대 이상은 무슨 암 무슨 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나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암 하다보니까 이제 차이가 그렇게 발생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우리 이게 5대 암이 우리 현대 생명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병인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런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암은 초기에 무조건 발견돼야 됩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우옜든 간에 초기에 발견돼 가지고 우리 환자들이 고통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적잖아요? 암만캐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또 생명에 연장이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에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자들은 무조건 해야 되겠지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병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고통을 받고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으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팔공메아리고 여러 군데 했다 카는데 또 우리 동에 가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는 이런데 전단지도 좀 뿌려가지고 각종 단체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도 직접 가 가지고 또 홍보를 해 주시고 무조건 팔공메아리만 볼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만전의 업무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저소득층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식도 잘 몰라요. 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방식 알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다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무슨 이해하기 쉽고 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로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또 지원금은 또 이래 병이 나도 지원금을 못 알아가 못 타는 사람 많아요. 또 퇴원해뿌면 잘 안 되지요? 이거 지원금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퇴원하고도, 퇴원하고도.
종태
김종태위원
해도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후에라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진료 받은 근거 자료만 갖고 오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신청.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이런 분들이 지금 이때까지는 환자들 다 이래 지원 받아갔아요? 빠진 사람 없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까지는 뭐 받은 지금 예산이.
종태
김종태위원
뒤에 받고 이런 사람 없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정돼 있는데 예산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국시비는 준다고 하니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신청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후에는 받을 수 있는 거 같으면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순서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접수순서대로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명단하고 관계서류 전부 받아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조기진단이나 치료에 조기진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다음에 어르신 수명 연장 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이용시설이 지금 3,553군데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지도인력이 몇 명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도인력은 지금 5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5명, 기간제 5명하고 지금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인력이 안 모자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대책은 내년도에 금연상담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기간제를 2명을 더 증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국시비 지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도에는 또 우리 시설이 더 많아지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는 음식점 전 음식점 전체 다 실시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엄청시리 불어나는데 상담 1명 해가 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지금 기간제 2명이 증설되고 증가되고 또 지도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명을 더 위촉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총 몇 명 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거 지도활동 그거까지 합치면 총 8명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거의 배 정도 불어납니다.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5명이라면서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5명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5명인데 8명이 뭐 배 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8명.
종태
김종태위원
5곱하기2는 10인데 뭐 8인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8, 8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 때문에 매스컴이든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연 뭐고 흡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금연 지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제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이게 업소하고 모든 지정이 더 많아지니까 인원도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우리 다른 발빠르게 인원을 대체 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홍보하는 실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 확보 됐다 말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8, 그 4명에 대해 가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
종태
김종태위원
4, 인원, 인원 몇 명 캤어요? 아까 4명 캤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인원.
종태
김종태위원
확보된 인원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기간제 2명하고 지도원 3명하고 5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5명 되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더 불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5명 캤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명인데 아까 8명 카노? 또 그러면. 내년도에 불어나는 게 5명이 불어나는 게 확실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10명이.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
종태
김종태위원
2곱하기, 5곱하기2는 맞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거의 배 불어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거기에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첫째로 단속보다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단속 실적이 많다고 해서 업무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홍보로 일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금연지정 지정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의료기관에 그 뭐고 점검내역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뭘 점검했어요? 점검했는 내역을 붙여 놔줘야 되지 그냥 건수만 해 놓으면 이거 뭘 했다 말이야 뭐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점검.
종태
김종태위원
점검 뭘 했단 말이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주로 그......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라요? 뭐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이제 의료기관에는 저희들이 지침 상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요새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매스컴 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거는 과장이 아는 입장이고 우리 자료에는 점검했는 내용 있잖아요? 점검내역을 붙이라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점검내역을 붙여야 뭘 알지 종합병원은 뭘 했다든지 병원에 뭐 했다든지 요양병원에 뭐 했다든지 이런 게 무슨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도 지적된 지적 사항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적을 뭘 지적했다든지 구체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그냥 이래 두리둥실 이래 넘어갈라 카면 되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충실히 내역을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점검내역 이런 거 할 적에는 우리 가 가지고 뭐를 어느 병원에는 뭐를 점검해 가지고 점검대상이 뭐다 단속, 단속 된 단속이 뭐 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병원에는 이런 게 우리도 하는구나 우리도 하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보통 병원에 가보면 제일 관리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병원 사용하고 처리물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처리물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염성폐기물.
종태
김종태위원
그 뭐 약 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사 주고 나면 이런 거 주사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주사기.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병원에 점검해 봐요. 거의 병원에 단속 다 됩니다. 그거 원래 관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딱 이래 외곽으로 안 보게 딱 봉하게 안 돼 있어요? 그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별도로 분리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인데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도는 할 수 있으나 단속하고 지도원 저거는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거를 버릴 적에는 그렇지만 병원에 관리 말이에요. 그거는 폐기물 버릴 때고 버릴 때 그래 하면 지금 병원에 가보면 약 솜 있지요? 소독약 했는 솜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하고 주사기하고 그냥 던집니다. 던지고 쓰레기 통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환자 그대로 외곽으로 드러난다니까. 뚜껑 덮도 안 하고. 가보면 거의 병원이 그래요, 보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걸 보면 이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그거를 방치하면 위반 안 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위반입니다. 그게 이제 감염성폐기물은 관리서부터 해 가지고 배출 모든 부분이 환경청소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병원에 그러면 진료하고 주사 주고 난 뒤에 주사기 바늘 버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약솜 버리는 거하고 그거 관리를 청소과에서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전부 청소과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청소과에 병원관리는 안 나오던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버리는 거는 관리지만 병원 자체에 사용하는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관리 자체도 관리는 모든 관리는 청소과에서 관리에서부터 폐기까지 처리까지 전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 가지고 뭐를 점검하고 뭐 단속해요?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희들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 안 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유효기간 지난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주사기 적정성 그 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광고 위반 예를 들어가 과대 광고라든가 규정위반, 규정을 초과한 광고 그 다음 마약관리 위반 마약을 시간 내에 써야 되는데 시간이 초과되고 하면 마약에 문제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면 아무것도 없겠네. 그러면 그 자료가 아무것도 없겠네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는 분기별로 감염성폐기물을 현장 조사를 병원에 다닙니다. 다니면 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적정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 배출을 했는지 배출을 이제 적정하게 했는지 전부 발생에서부터 폐기까지 청소과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도단속을 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은 이때까지 병원의 관리지도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폐기물 버리는 거는 환경청소과 소관이지만 병원 내에 그러한 보관하는 거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거는 보건소하고 관련 없다 이 말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안내하고 지도는 보건소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원칙상 규정상에는 이제 환경청소과에서 하도록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그거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하고 그리고 점검내역 아까 얘기했지만 점검내역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이래 자료를 낼 때 좀 내주시기 바라고 이거 지금 자료가 많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전부 저거는 있습니다. 조사했는 표는 다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표 있거든 그래도 우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양이 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얼마나 많아요? 이거 몇 군데 안 되는데. 점검했는 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복명서를 전부 지금 찾아 가지고 세부내역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양은 좀 많은 걸로.
종태
김종태위원
많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상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걸 넘어가는데 다음에 할 적에는 세부적인 그거를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에는 실제로 보건소에서 옛날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바뀐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지금은 병원 아까 폐기물 처리 감염성폐기물.
종태
김종태위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나는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폐기물처리는 환경자원과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느냐 중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보건소하고 연락한 적이 있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과거 업무를 봤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과거에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
바꼈다 이 말이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바뀌다 보니까 이제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우리 요양병원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양병원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이래 했다 카는데 주로 지도점검 뭐 합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면 어떤 거를 지도점검 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것도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은 당직의료인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당직의료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런 되며 안전사고, 화재 그 다음에 어르신들 발을 묶어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저번에 매스컴 상의 문제점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위반업소 6개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전부 다 당직의료원 미준수 다 똑같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 동일한 사건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이게 동일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도 자료를 우리 업소별로 해 가지고 시설에 업소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뭐고 단계별로 나와줘야 된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이번에 보건소는 이게 우리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비해요. 우리 과장이 또 우리 전문위원도 하셨잖아. 훑어보시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세밀하게 내주면 위반업소가 어느 업소든지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우리 시설에 어떠한 위반이 됐다. 보건소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안 그래요? 잘못된 부분은 내용이 경미한 거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또 우리가 현장도 가볼 수 있고 우리가 또 가 가지고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가는 차원하고 또 다르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명확하게 해 주라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주고 안 그래도 요양시설에 보면 아까 과장 발을 묶고 손 묶고 하는데 매스컴 많이 봤지만 특히 이런 데는 전부 다 노약자든지 불편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입원해가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은 또 보면 자식들이나 또 고부간들도 보면 서로 집에서 어른들 잘 안 모실라 하잖아요? 요즘 보통 보면 요양병원에 가는 추세인데 혹시 사고난다든지 사고라 캐 봐야 특히 재난사고지요? 화재 같은 거 이런 거 소방 점검도 하겠지만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 가지고 위험한 부분은 소방서로 의뢰해 가지고 화재 점검도 해 달라 카고 얼마 전에 우리 전라도에 한번 화재 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 못 합니다.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장 못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시설에 점검 한번 나가셔 가지고 우리가 이래 봤을 적에는 아 이거는 위험하다 이런게 표시 나면 우리 소관이 아닌 거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하게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쪽에 맨 밑에 보면 의원에 진료기록, 진료기록부 미기록으로 업무정지가 15일 먹은 먹고 고발을 당했는데 이 병원은 어디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진료기록.
종희
박종희위원
예, 48쪽 맨 밑에 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의원 이거 어느 의원인지.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제가.
종희
박종희위원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 안 하면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고운미 산부인과. 고운미 이름이 이제 고운미.
종희
박종희위원
고운미 산부인과에서 진료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진료기록부를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동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병원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하기는 해 왔는데 일부를 이제 기록을 안 했는 상태.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일부를 안 해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어느 동에 있습니까? 이 병원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큰고개 오거리.
종희
박종희위원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신암동.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앞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덧붙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양병원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저녁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발을 다 묶어요. 그 위배됩니까? 법적으로. 손발을 묶었을 경우에 요양병원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잘못되는 건데 실제로 어른들이 그래 안 함으로 해 가지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그래 하는 거 같은데 원칙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원칙은 아닌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요양병원에서 요양 보호사들도 쓰고 있습니까? 요양병원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양병원에 요양 보호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나 순수하게 그 사람을 요양 보호사라는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아마 사람을 채용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요양병원에 한 병실에 입원환자가 몇 명일 경우 거기 관리하는 간호사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일 때는 몇 명을 둔다 카는 자기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수에 맞춰 가지고 직원채용 자체를 증원으로 맞춰가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숫자에 맞춰 가지고는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가 불편하니까 안전사고 핑계는 안전사고 일종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식사도 옳게 못하시고 하니까 무조건 손발을 갖다가 다 침대에다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자기네들은 다른 볼 일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 관리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 지적사항에 이런 지도점검 가셔서 그냥 보고 그냥 손발을 묶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보면 그 병원 요양병원에서 문제점이 참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면 보호자가 이렇게 오셨을 때 보호자가 자주 오시는 분들은 관리가 좀 되고요. 안 오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임의대로 손발 묶어놓고 자기 개인 볼일 다 보고 간호사나 뭐 의사는 상주하고 있지 않죠? 요양병원에 상주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원래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러이 이제 야간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 하잖아요. 그런 지적 같은 걸 딱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명확하게 해가 벌금을 때리든지 해야 되지 자기네들은 수익창출할 거 환자들 입원시켜 놓고 다 벌어 그거 하면서 시설에 쓰는 간호사나 요양 보호사 같은 거를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거를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인건비 이거 예산에.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요양병원이 8, 9?
종태
김종태위원
9군데.
옥란
김옥란위원
9군데네요.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거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동구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0쪽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우리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사각지대입니다. 노인들이 거동을 못하고 전부 다 휠체어를 타고 만약에 불이 났다 이러면 전부 거동을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 그런 사고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1년에 한번 정도 모여 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런 중대한 요양병원이 있다면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달에 한번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지 1년에 한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작년에는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공식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보건 규칙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부 다 거동이 불편하고 전부 다 이래가 그거 한데 안전교육 불감증이 그거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 접촉을 해 가지고 병원장은 모르더라도 그러면 소방관리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뭐 안전관리 책임자라든가 원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불러 가지고 총무과장 불러 가지고 교육을 내년부터는 본위원 내년에 꼭 이걸 한번 지켜 볼 테니까 이거를 1년에 한번 하지말고 분기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자꾸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하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요양병원 아까 전에 실태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요양병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사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왜 없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국도 있으면 약국도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국을 약사를 해야 되는거 맞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자격 있는 사람 해야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것도 혹시 뭐 우리 수익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거 비약사를 고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차피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약사들 월급 주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거 약사 월급은 나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직원들은 다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요양병원이 5개가 있든 9개가 있든 우리 동구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첫째 소 방교육 같은 거 잘 시키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낙상할 수도 있습니다. 낙상.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낙상 아시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누워 계시면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요양 보호사 관계는 그거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몇 회 이상 하면 몇 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거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요양 보호사 자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하여튼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내년부터는 자주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해서 요양병원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실태 및 동별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 이거 법인 이름이 뭡니까? 사회복지법인 뭡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사회복지......
영권
전영권위원
법인 이름이 있잖아요? 법인이름을 모르고 계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정식명칭.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달구벌정신보건센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거 아닙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모르고 계시네.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수인복지재단 아닙니까? 수인복지재단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래. 수인복지재단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사회복지법인 수인복지재단.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수인복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달구벌정신보건센터.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수인복지재단.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게 이름이 예,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대학교 김기수 교수님이 하는 거 맞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1억 8,700 이거를 하면 정신 쪽에만 다 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정신장애인 정신 쪽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알콜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신하고 알콜하고 같이 하고 있는 법인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예. 계장님 좀.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종태
김종태위원
앉으셔 가지고 하이소. 앉으셔가.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신만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겁니까?
그래 본위원이 그 얘기 하잖아. 본인은 알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정신센터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신암2동에 있죠?
그리고 알콜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지요. 알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야기는 정신이 거기 있고 알콜은 어디 있습니까? 알콜.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건소
보건소
ㅇㅇㅇ 효목1동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거기 보면 정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걔들이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알콜이 2층에 있었고 정신이 3층에 있었는데 이게 복지재단이 되면 알콜되는 사람 정신되는 사람 비슷한 관계에 있는데 왜 이거를 거기다가 효목동으로 왜 옮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담당계장이 그걸 모른다 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은 수인복지재단 내에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술을 먹고 혼미한 사람도 있고 뭐 이래 하면 같이 하면 같이 같은 동에 해야지 위에서 스트레스 교육을 하면 또 밑에서 하고 아래위로 하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효목동으로 옮겼더라고.
그래 그걸 왜 옮겼습니까? 그걸 이유를 모릅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와가 이런 걸 모르시고 들어오면 됩니까? 다 아셔야지요.
언제 옮겼습니까? 옮긴지는.
아니 계장님 그게 아니고 언제 옮겼다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을 한번 나가 봤습니까? 여기에.
몇 번 나가 봤습니까?
한번 나갔어요?
자 그러면 알콜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세잎은 어디입니까? 또.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지저동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저동에.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래 이제 본위원이.
자 그래 이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효목동에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효목 1동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쯤 돼요? 가봤다매요.
누가요? 담당자가 오세요. 담당자가. 담당자가 오셔야 되지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업무가 얼마 전에 받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자 우리.
웃음
원재
김원재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계장님 들어가세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저출산담당 금병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마이크 댕겨 가지고. 마이크 댕겨 가지고. 마이크 앞으로 댕겨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근데 담당이 나오셔야 되지 그카면.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아니 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수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알콜, 정신이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죠? 지금 거기 현장점검 한번 나가봤습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신암동에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예. 신암동에도 가고 그리고 세잎클로버도 가고 세잎클로버는 시에서 같이 점검차 한번 갔었고예. 그리고.
영권
전영권위원
알콜은?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예. 제가 이쪽에 알콜 상담센터가 옮겼는지 시에서 이걸 지정해 가지고 아마 두 군데 달서구 하나 하고 우리 동구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군데 옭긴 걸로.
영권
전영권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그거까지는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요. 그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주위에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묵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기로 아까 전에 알콜이 그때 2층에 있었고 그 이창원입니까? 그 친구 알콜센터장이 이창원입니까? 모릅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책을 좀.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도 모르면 우얍니까? 위원보다 더 모릅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2층에는 알콜이고 3층에는 정신이 있었는데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알콜 때문에 되는 사람이 많은데 2, 3층에 같이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좀 크게 옮겨가 들어가지 왜 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합니까? 정신 하는 사람이 또 알콜을 갈 수도 있고 알콜 하는 사람이 정신 올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이원화를 시켜 뿌니까 그걸 한 동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아마 시에서 이렇게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마 시에서가 아니고.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예. 시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래 했는 겁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예. 시에서 이게 알콜 상담센터가 시에서 한다고 아마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1억 8,000 중에 그러면 정신은 얼마고 알콜은 얼마고 그리고 또 지저동에 있는 뭐 거기는 얼마씩 분담이 돼가 있는. 1억 8,000은 수인복지재단 전체에서 1억 8,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직원 자료 검색) 지금 1억 8,794만 4,000원이 나왔네요. 어디 얼마 얼마 얼마 돼가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사회복지시설은 1억 7,623만 6,000원이고 그리고 알콜상담센터는 2억 3,500. 2억 3,500.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다 틀려요. 1억 8,700 중에 정신질환이 있고 알콜 있고 하는데 그러면 알콜은 따로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불충분하네 이게 이래 되면.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달구벌정신건강센터는 1억 8,303만원이고, 세잎클로버는 1억 3,125만원 이래 따로 돼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알콜은요? 알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콜도.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알콜은...... (과장과 담당직원 자료검색)
영권
전영권위원
정회 좀 합시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자료 받아,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상세히 이유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
원재
김원재위원장
이유하고 내역을 물어가 자료를 받으세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달구벌 알콜상담센터 운영 1억 3,500.
영권
전영권위원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노숙인 알콜중독자 사례 요 사업이 또 1억 있고 복지시설종사자 아 이거는 알콜상담센터 운영이 따로 1억 8,100으로 돼가 있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계장님 본위원이 묻는 거만 딱 답변해 보세요. 정신에 얼마됩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정신은......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정신 예산은 제가 또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정회를 좀.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업무를 저희 조정하는 바람에 제가 받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정회할까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일단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37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카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 때 들어왔을 때는 1억 조금 넘었어요. 1억 몇 천 정도 됐는데 이번에 들어오니까 4억 정도가 넘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뭐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지금 그 안에 시설 인원이 그렇게 많아져서 그런가 사옥을 지어서 그런가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때 건물이 똑같고 지금 정신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무실에서 한 40평 해가 사람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 부서에서 돈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래 자 지금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얘기한 수인복지재단 내에 알죠? 세입세출관계 그러면서 장부까지는 다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이런 게 있지요? 기본적인 거 있지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용객이 몇 명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이용자가 수성구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수성구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동구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동구만 하고 그리고 이 수인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누가 좋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A4용지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 해 가지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20개 동에 전부 다 돌리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 암은 이렇게 한다, 우리가 뭐는 어떻게 한다. 수인복지재단에서는 알콜정신자는 이렇게 한다. 알콜정신자도 가입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 장애인이 동구에 1만 몇 천 명 하는데 2만 5,000명, 3만명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위원이 했던 그런 자료 아시겠죠?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영권
전영권위원
출입내방객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된다든가 기본적인 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우왕좌왕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면 모든 걸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고. 본위원이 할 때는 저는 다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금방 바뀌었다 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도 그거 알고 들어오셔야 되지요.
담당
담당저출산지원
금병주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자리 돌아가시고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조금 전에 자료요구는 7부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요청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이 부분에 이번 기회에 다시 재점검해서 현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구강 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치과의사와 연계해서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을 40개소에서 164명이 이렇게 받았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저소득 기초수급자.
종희
박종희위원
수급자 위주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수급자로 일단.
종희
박종희위원
수급자 아니면 안 되고 수급자만 가능한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기초수급자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저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질의라기보다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날마다 청춘이에요, 구구팔팔 건강행진 이런 사업추진이 많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사업추진을 거창하게 많이 추진을 해 놓고 예산이 전부 다 수반되는 건데 그 내용은 다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걸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사업명만 거창하게 자꾸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자꾸 수반해서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거 전부 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들 똑같은 내용이지요? 비슷비슷 다 조금만 글씨만 변경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왜 이런 걸 갖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걸 한 덩어리로 뭉쳐서 예산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이거 업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어요. 사업명이 이것저것 하면 여기 가서 어르신들 뵙고 저기 가서 어르신들 뵙고 어르신들 뵙는 거는 다들 각 틀리겠지만 사업명이 다 비슷한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업무량만 늘려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 옳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지 싶어요. 일순이 어떻습니까? 업무량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업무량은 지금 현재 직원들 보건소에도 보면 우리 행정업무 쪽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굉장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찾아가야 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현장을.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런 거를 한 군데 좀 뭉쳐 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전부 다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이래 분산시켜가 사업명만 거창하게 이거 뭐 전시행정인지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구가 앞장서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시행하는 거보다 뭐를 갖다가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바르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이것저것 떠벌리지 말고 옳게 한 가지를 해도 바르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말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민원봉사지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걸 더욱 더 좀 철두하게 감안하고 검토하고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획기적인 걸 갖다가 찾아서 다른 구하고 특색있게 한번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되는 내용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급적 배제하고 특성화 있는 사업을 해서 중복되는 거를 가급적 배제하도록 앞으로 향후 계획에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보건소 근무하시는 동안에 실속 있게 한번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보건소 우리 감사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자료도 타부서보다 좀 자료도 부족하고 업무파악이 지금 너무 안 됐어요. 정말 오늘 보건소에 대해 하나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감사장에 감사보고 하는데 업무파악 이래 안 되는데 과연 우리 동구 보건이 정말 우리 주민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건행정이 잘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리 부서가 업무가 바뀌더라도 바뀌는 기본은 아셔야 되지 어떻게 위원들보다 더 몰라요? 뭐를 묻고 뭐를 감사하겠다 말입니까? 지금. 오늘 이런 계기로 과장도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전문위원 계셔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모르면 계장님들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과장이 공부 안 하는데 계장이 하겠습니까? 그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타부서 같으면 내가 아까 요청해 가지고 감사 내가 보이코트 시킬라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 넓은데 보건행정이 고생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라 캐도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우리 업무는 두 번 다시 없도록 과장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심의하겠지만 모르는 예산 어떻게 받아 갈랍니까? 집행도 모르는 예산을. 더 공부하시고 좀 노력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독감예방이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내년부터는 동네 동의원으로 그리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확정됐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확정이 지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됐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얼마 전에는 그냥 한다 카는 얘기만 돼 있었는데 지금 확정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15년부터는 동 병․의원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에 딱 임박해가 하지말고 이미 확정됐다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접종대상자들한테 전부 엽서 날리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사회복지직한테 전부 다 공문 내리고 그 다음에 팔공메아리 기재하고 우리 홍보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에. 임박해가 하지말고. 또 시간이 없어가 못 했다 어떠니 방침이 안 내려와 못 했다 하지말고 이미 확정됐다면 내년에는 노인네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업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뿐 아니라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을 직원 업무연찬도 강화해서 앞으로 보건복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열심히 하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쪽 자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2013년도 6건 또 이제 2014년 6건인데 본위원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올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과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는지 폐지됐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장기기증자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 책에 빠져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누락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의회에 주민 민원사항인데 일단 아는 사항이지만 물어봅시다. 평화시장에 참기름집 운영하는데 보건증 갱신 시에도 건강검진을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건강검진하니까 중복으로 한다. 그러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니까 혹시 통합검진 하는 방법 있는가 물어보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보건증의 경우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그 다음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직접적으로 결핵이라든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검사고 그로 인해가 타인에게 바로 질병을 전파 그 업무로 인해가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강검진은 개인의 질병을 조기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검진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물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원재
김원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얘기한 것도 참고하시고 특히 감사자료에 이번에 지도점검 내용이 없는데 공개원칙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 내년부터는 자료에 기재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과정에서 아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0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 권정복.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쪽요 인터넷민원 내역에 대해서 거기 보면 29번하고 33번, 34번 세븐일레븐 체인점인가봐요? 신천동, 신암동, 큰고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거 보면 여기 마트죠? 세븐일레븐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편의점 같은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아 편의점이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일반 편의점 조그마한.
옥란
김옥란위원
체인점인데 6월 18일도 지적이 인터넷민원이 올라왔고 7월 18일, 7월 23일 이거를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파파라치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분들이 올리는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파라치들이 보상금을 목적으로 올리는데 기타식품판매업소 큰 슈퍼마켓 같은 데는 과징금 처분이 되는데 적은 데는 과태료 처분 30만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 때문에 20% 감면해서 24만원 처분하였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6월, 7월 연거푸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과태료를 24만원씩 다 물었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이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파파라치가 같은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이 사람들이 교육까지 받고 계속 다니면서 이거만 전문으로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 올리면 얼마씩 지급을 받고 있는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옥란
김옥란위원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 나갔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과태료 24만원 포상금이 안 나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과태료는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파파라치에 대한 보상금 캅니까? 이거 고발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세 건은.
옥란
김옥란위원
얼마 이상이 되면 보상금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소 같은 데는 아 1,000만원이 아니고.
옥란
김옥란위원
1,000만원 같으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0만원 이상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10만원 받을라 카면 매출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돼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매출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온다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포상금의 20%를 주도록 돼 있는데 1,000만원 이하는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24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24시간 하는 편의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편의점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출액 보상을 나가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편의점 같은 데는 여기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거 이거는 큰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세 건 개선 영업정지 1주일인데 그분들이 영업정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상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오케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쭉 동호동, 방촌동 이런 사람들은 영업정지 7일간씩 이래 먹었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래서 과징금이 800 몇 십 만원씩.
옥란
김옥란위원
예, 800 몇 십 만원씩. 이런 거는 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 하도록 돼 있는데 세무소에 매출액 조회해 가지고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1주일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환산한 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우리 파파라치 카는 분이 동구에 몇 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동구에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 자주 하는 분이 몇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정해져 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대구시내 전체를 상대로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분들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신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이번에 어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이런 자기들 사설학원에서 교육까지 받아가. 지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음식점에 영업장 무단확장하면 그게 영정지 7일이었습니다. 그게 장사 안 되는 조그마한 집에는 안 하고 전부 다 큰집만 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꽤 많이 물고 우리 관내도 60 몇 건이 접수돼서 30건 가까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몇 번이나 건의하고 외식업 지부에서도 자기들 중앙회를 통해가 건의하고 해서 법령을 결국 개정했습니다. 영업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그러이 시정명령 해 버리니까 포상금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이제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타 식품판매업소, 대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이분들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보관하고 있는 걸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이 이것도 저희들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을 건의를 쭉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불량 유통기한 경과식품이 4대 악으로 규정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서 시정명령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과자 한 봉지 놔놨다가 영업정지 1주일 당한다는 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해도.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법령 개정은 하지만 그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법령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사람이 먹는 식품에다가 좀 그거 하는 거는 정지가 좀 큰 것 같지만 경악을 좀 올려 가지고 하다보면 이거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정지죠? 7일간 정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7일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영업정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 영업정지 문을 못 닫으니까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그 부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영세업장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좀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동구에 많은 그런 게 있네요. 유통기한 식품에 대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큰 업소에 가면 영세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많이 두지도 못하고 그런데 대형마트에 가면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찾을라 해도 하루종일 다녀도 한 건 못 찾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해서 하루종일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기한이 지났든가 다 돼 가는 거를 골라내는 직원만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그거만 하니까 큰데 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마켓 좀 큰데 가면 물건 가지 수는 많고 계산대나 있고 관리하는 사람.
옥란
김옥란위원
관리를 하는 게 없으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가면 적발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영세업자를 잘 좀 편리를 봐준다기보다 소규모로 하는 영업장에서는 구에서도 이렇게 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봐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시정 잘 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위생과에 오셔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동구5미 발굴육성 그거 사업 추진사업 하셨잖아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와 또 많은 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동구에 동구 맛집도 있고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조미료 안 쓰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5미에 대해서는 보니까 차량에도 이렇게 출근하다보면 앞에 동구청 앞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육교 현수막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육교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이 지금 맛집 같은 거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안 쓰는 식당,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처음부터 계속해가 오는 그런 업소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거기에 이거 5미하고 같이 홍보를 좀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5미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업소들이 작은 지원도 되기는 되지만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5미에 보면 닭요리에 많이 치중해가 있잖아요? 식당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연근요리 연근에 대해서는 반야월에 연근 재배하는데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있는데 연근요리 식당이 두 군데 있다 카는 거는 조금 앞으로 과장님 더 연근요리 식당을 발굴해서 좀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당연합니다. 넓혀야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야월 연근단지가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구에는 연근요리 전문으로 하는 집이 저번에 지정해 줄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반야월에도 지금 연근사랑카는 또 업소가 새로 생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연근 업소는 취급하는 업소가 안 많기 때문에 올해 추가 지정을 할까 싶고요. 앞으로 연근만은 꼭 육성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많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예, 연근요리 관심을 가지고 식당을 좀 더 확보하시고요. 산채요리도 팔공산 같은 데는 산채요리가 많을 건데 이거 왜 식당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산채요리를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없고 그냥 산채비빔밥 정도를 이래 섞어서 하더라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도 많을 줄 알고 조사를 실제 해 보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몇 가지 메뉴 되고 전문으로 하는데 찾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주면 나중에 취소시키기는 곤란하고 처음에 지정할 때 최소화했습니다. 이게 닭요리 전문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에 29개소를 어느 업소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닭요리 골목은 닭똥집 골목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목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꼭 육성시켜야 어떤 식으로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 업소를 다 지정해서 지금 표지판을 붙여놓은 그런 상태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닭요리는 신암동에 닭똥집이 특색이 있게 하는 요리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튀기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데 닭요리라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먹기로는 백숙 뭐 이렇게 요리로 이래 나오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5미에 닭똥집에 편중돼가 있는 닭요리는 조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팔공산 쪽으로 가면 백숙이라든지 찜닭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고 희소성이 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다고 팔공산 밑에 백숙하는 집을 다 닭요리 전문점으로 할려니까 너무 많고 닭똥집 골목 하면 좀 특수성으로 이래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부에서도 골목활성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골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암동에 있는 닭똥집은 정부 차원에서 그게 이렇게 지정돼가 있잖아요? 닭똥집으로. 대구하면 신암동에 닭똥집.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걸 갖다 굳이 5미에 포함한 이유가 뭔지 아까 뭐 정확하게는 저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암동에 닭똥집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닭똥집 골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보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어제, 어제도 행복발견이라는 KBS 1TV에 행복.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거는 별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닭똥집은 별개로.
종희
박종희위원
별개로 관리 다 되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별개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닭똥집은 대구 카면 신암동에 닭똥집.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똥집 골목 차원에서 이번에 닭요리 전문점으로 29개 업소를 전체를 다 전문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닭똥집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똥집에 대한 그걸 가지고 신암동은 하고 있는데 5미에까지 그걸 포함시켰는 시켜야 되는지.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똥집도 맨 닭요리기 때문에 닭요리에 속하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닭요리는 닭요리인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백숙이라든지 찜닭 이런 업소도 해야되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처음부터 왕창 해 줘놓고 나중에 희소성이 떨어지고 하면 그렇다 싶어서 이거는 닭똥집 골목은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다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골목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정해져가 있고 다 대구시민이라 카면 알고 전국에서도 신암동 카면 닭똥집이 알려져가 있잖아?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래 5미에 넣었는, 넣었어야 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큰 닭똥집을 떠나서 그냥 닭을 전문성을 가지고 특색 있게 하는 그런 식당을 많이 말고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좀 뭐 20개 동 아닙니까? 20개 동에 한 개해도 20개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좀 해 주셔 주셨으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닭똥집 전문골목은 29개 업소가 하나 하나씩 걸어줬지만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집 걸어줬다 이래 생각 해 주시면.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하마 특색이 있는 골목이기 때문에 굳이 5미에 포함 안 시켜도 잘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 뭐 그래서.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올해는 안 그래도 평화시장 이제 더 제외하고 올해는 다른데 발굴해가 지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앞으로 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5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도 함께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다른 업소는 올해도 저희들 리후렛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리후렛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리후렛을 펼쳐 보이며) 만들면서 여기도 모범음식점 동구 5미 전문음식점, 동구 맛집 다 넣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조미료 안 쓰는 그 다음 특히 또 임산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가 임산부 우대음식점도 이 안에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임산부 우대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 안에 있는 거 해서 혁신도시 이번에 입주기업에 전체 다 나가도록 직원 숫자해서 거기 방문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 동구에 관광지도까지 같이 넣어서.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거는 참 잘 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먹거리촌 소개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위생에 대해서 하여튼 동구의 맛집하면 5미집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데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추가로 한 개 좀 질문합시다. 동구맛집이 33군데인데 요즘도 맛집은 매년 이거 지정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 하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전에는 매 년 지정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전에는 몇 개씩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몇 개씩 했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구맛집이 33개인데 한식이 28개고 일식이 3개, 중식이 1개, 양식이 1개인데 한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중식 하는데도 좀 더 넣고 양식하는데 좀 넣고 배분을 조금 해가 이래 할 수는 없습니까? 밑에 모범음식점 마찬가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맛집을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만 그런 배분 아니라도 조금 너무 적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다음에도 모범음식점 할 때도 94개 중에 한식이 76개 같으면 그거 뭐 80% 이상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거는 중식에도 몇 개 더 하고 일식에도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요즘 어디 가면 맛집 다 봅니다. 보면 근데 중식을 먹고 싶다 하면 한 집밖에 없으면 좀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배분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하실 때 다음 기회에 하실 때는 이번에는 한식이 너무 많으니까 중식하고 일식을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거로 해가 좀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다 보니까 한식 취급업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앞으로 그래 가지고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16번, 17번, 18번 소재지가 같고요. 19번까지 소재지가 같으면서 이분들이 2013년도에도 위반내역 있고 2014년도에도 똑같이 위반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벌금은 70만원, 50만원 또 뭐 2014년에 300만씩 이게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동구 특성상 이 업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업소는 동촌유원지 강가에 있는 업소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맞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영업한지가 3～40년 됐습니다. 동촌유원지가 제대로 구성되기 전부터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건물 전부 다 무허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오동나무.
옥란
김옥란위원
무허가인데 그러면 이 무허가에는 식당을 허가가 안 되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자기가 수입이 들어오는 게 벌금보다 나으니까 계속 이게 벌금을 때리 맞으면서도 하는 영업을 하는 거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거는 물론입니다. 수입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벌금을 맞아가면서도 지금 계속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형으로 본래 그 원 거주민들입니다. 대부분 동촌유원지 생길 때부터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할 방법 지금 도시계획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가.
옥란
김옥란위원
계획돼 있는데 그 땅은 그러면 임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획재정부 땅으로 그래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아 거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도시계획이 나버리면 도로만 나버리면.
옥란
김옥란위원
도로만 나면 전부 다 자연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유원지 계획에 의해가 길만 나 버리면 그 업소는 없어집니다. 빨리 길이 나야.
옥란
김옥란위원
도시계획이 언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게 지금 계획은 하마 벌써 돼 있는데 돈이 없어가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계획은......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유원지 개발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옛날 맨치로.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거를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업소들이 무허가잖아요? 무허가면서 무슨 차량이나 뭐 이래 지나가다가 자기 건물에 훼손을 약간 시켰을 경우 엄청나게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기 무허가 땅에 건물을 지어서 뭐 판넬이 그래도 도로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약간의 훼손을 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사유재산권이라서 보호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재산권한이라도 그게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지붕 같은 게 나와 있어가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고 보상처리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이런 사건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안 그래도 동촌유원지가 좀 특수성이 있어가 안 그래도 내일 모레 월요일날 8일날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교육소집통지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업소에 식당업소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동촌유원지 80개소를 대상으로 아양아트센터에 월요일 다음 월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해서 그런 계획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지금 옛날에는 강제 대집행을 막 철거를 포크레인 가와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못하니까 저희들은 1년에.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분들은 벌금 받았는 거 해마다 꼬박꼬박 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냅니다. 벌금은 잘 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장사가 잘 되니 벌금 잘 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자기들도.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무허가 하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는 하고 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세무서에 옛날에는 무허가업소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카드 끊으면 카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옛날에 해 줬습니다. 옛날에 지금 기득권 인정해서 그런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세법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 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못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옛날에는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에는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카드 다 돼요.
옥란
김옥란위원
카드는 식당에 다 되지.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벌금은 이제 올해 맞으면 내년에 또 맞으면 가중해서 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러이 이게 검찰에서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벌금을 자꾸 높여서 이래 하면 좀 그런데 뭐 올해는 200만원 내년에 또 100만원 장사 더 안 되고 가서 또 하면 조금 내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옥란
김옥란위원
뭐 2013년도에는 50만원, 70만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200만원 줬다가 30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줬다가 규정이 없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검찰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어떻게 간섭할 입장은 안 되고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때그때 해마다 장사도 됐다 안 됐다 이러니깐 좀 그런 게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소화기 저기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기간은 소화기 종류에 따라 다 다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고 어떤 거는 표시도 안 되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소화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생 업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특정관리 시설은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화기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거는 못 보더라도 검사를 했는지 비상통로에 방치했는 뭐 술상자 등이나 방치 안 됐는지 이런 걸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통 이거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충전이 안 되면 저기 보면 불이 들어와요. 빨간불, 파란불 있는데 그게 충전 됐는 게 완료가 되면 불이 안 들어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충전을 시켜야 돼요. 시키는 비용도 따르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일단 비치만 해 놨다고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작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압력계기에 계기가 표시돼 있더라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계기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게 뚝 떨어져 있으면 새로 해야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거기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전을 시켜 줘야 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충전이 뭐 충전하는데 하여튼 몇 만원 들더라고요. 그런 거까지 확인 안 하셨죠? 보통 보면 업소에도 저런 거 비치만 해 놓지 그게 충천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소방서에도 수시로 와서 전문적인 거는 또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방서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중 삼중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요새는 안전 가면 몇 군데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그러면 구청에서 소화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걸 공무원들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 가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습니다. 그래 안전행정과에서 다 관리 못 하니까 이거는 시장은 경제과, 위생업소는 위생과 뭐 이런 식으로 쭉 갈라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 군데만 해도 얼마든지 될 거를 갖다가 그럼 뭐 각 부서별로 이제 또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하시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관리하는 부서를 다 그거를 해 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부서에서도 나가 갖고 그런 걸 확인을 잘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관에는 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구, 비상등에 뭐 불이 오는지 그 다음에 비상구에 적치물은 없는지 비상구는 개방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가 교육도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교육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거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맡아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공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우리 과장님 많이 아시고 잘 하시네. 다름이 아니고 오락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동구에 오락실 몇 개 있습니까? 일반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오락실 몇 개 있고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게 파악돼가 있는 거는 모르지만 그 범주가 어느 만큼 됩니까?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게임장이 저희들 39개 있습니다. 39개가 있고, PC방이 업소 수가 117개소 게임장이 39개소 그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뭐 하는 불법오락실은 뭡니까? 그거 우리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소위 말하는 바다이야기 카는 거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는 저희들은 사실 전부 다 저희들은 사실 단속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가면 전부 다 문 닫아놓고 철문 닫아놓고 이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적인 PC방이라든지 건전한 게임장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거는 아예 사행행위 같은 거, 환전행위 같은 거 하는데는 이중 삼중으로 철문 해 놓고 뭐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그래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가 그런 정보를 저희를 수거해 주면 경찰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단속하면 우리가 단속결과에 대해서 뭐 몇 개월하고 기계를 뺐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떤 식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환전이라든지 불법 게임기 프로그램을 변조, 위조했는 거는 게임기를 전부 다 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압수해서 저희들한테 압수물 처리 의뢰가 옵니다.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부당하다고 법원에 또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당하다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 이거를 다 싣고 가는 경우도 있던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경찰에서 일단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옵니다. 저희들 보고 처리해 달라고.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 오면 그거를 인수 받아가 폐기처분하고 그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참 우리가 강원랜드급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신암동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두 군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택시운전사들도 오고 1톤 트럭 몰고도 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오는데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와 가지고 하루종일 와 가지고 돈 다 잃고 가뿌고 아침되면 부시시 돼가 오고 저녁되면 복도에 보면 막 피자, 닭판이 10개가 있고 찌끄레기 그래 나와 있고 있는데 우리가 동구청 차원에서 불법 사행 오락실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지금 100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경찰에 공문 협조온 게 전부 다 이것들이 하는 것이 전부 동네 조폭들입니다. 조폭들이 해서 조폭들이 했는 거 일반 유흥주점에 단란주점 게임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처분을 면제해 달라고 와서 그저께 청장님한테 내부 결재 내놓고 앞으로 이런 거는 경찰서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려고 지금 경찰청하고 문화관광부라든지 식약청하고 협의가.
영권
전영권위원
뭐를 면제한다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조폭들이 조폭들의 압력에 의해서 금품갈취라든지 그런 거 했는 업소가 자진 신고하면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참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오락실에서 아침에 오는데 부부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오락실에 가가 밤새도록 있다 오니까 가지 마라고 그만큼 했는데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래 보니까 좀 서글프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차원에서는 근절이 좀 힘듭니까? 그러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사실 근절한다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거의 그래가 저희들이 이런 거는 경찰서에다가 정보를 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요 담당계가 무슨 계입니까? 여기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생지도계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위생지도계에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위생지도계에서 우리 정광식 계장님도 그걸 아셔 가지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경찰에 유관을 맺어 가지고 좀 채찍을 하세요. 이래 보면 알잖아요? 지금 해가 사행성에 뭐를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는데 이거 있거든요. 좀 이래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힘차원에서 힘들면 경찰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자꾸 생기는 데를 뭐 강압을 하든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뿌고 그렇게 좀 하세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지하수 수질 부적합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2013년도 실적에 보면 지하수 수질 부적합 5개 업소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는데 이 5개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대부분 보니까 팔공산 쪽에 수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있는 집단급식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업소내역은. (과장 자료 검색) 업소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상세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15년도에도 한 개 업체가 더 있는데 개수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시정명령 내리면 저희들이 반드시 수질검사 전반적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됐기 때문에 아마 그 수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시정이 안 되면 사용 못하도록 저희들 행정처분.
종희
박종희위원
지하수 같으면 이렇게 시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그럼 새로 파든지 이래 해야 되는 거는 아닌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하수가 처음에 어느 음식점 지하수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처음에 개업 그 뭡니까? 지하수 개발해서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합격됐기 때문에 이래 하는데 지하수 카는 게 수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기 때하고 건기 때하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어떤 때 간혹가다 부적났다고 다음에 또 하면 또 적합이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부적나오면 다른 데 수질을 옭겨, 수원을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음에 또 이래 하면 적합으로 나오고 그래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도시락 업체에서 이래 하는데 밑에꺼하고 나는 혹시 또 위에 5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도시락 업체 아니고 집단급식소로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도 있고 팔공산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도 있고 이거는 도시락 업소는 아닙니다. 도시락 업소는 다음 페이지에 49쪽에 나와 있고 이거는 집단 급식소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여기 밑에꺼 하고 밑에 하나 하고 어느 업체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이거는 업소내역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 뭐고 무허가 있지요? 무허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허가 음식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허가 음식점 지금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상당히 우리 단속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어떤 사업장을 좀 얻어 가지고 하는 형편이 안 돼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다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려운 사람들이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뭐 하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이야 무허가업소 하겠습니까? 그래가 건물, 건물에 사정이 있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관내는 무허가 업소하시는 분들이 원거주민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촌유원지라든지 팔공산 지역의 예비군 교장 앞에 그런데 옛날부터 원거주민들이 이래 살다 보이 그게 팔공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허가 내고 싶어도 못 내고 그런 무신고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내서 하는 거는 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벌금을 최고 300만원까지네요?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300만원이지요? 제일 많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300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보통 많은 게 300만원 정도 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300만원 한번씩 맞아뿌면 생계에 더 타격이 안 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대책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좀 큰 업소라든지 이거 허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는 당연히 고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허가를 내고 싶어도 사정에 의해서 진짜 먹고살라고 생계형 업소 한 달에 몇 십 만원 하루 나오면 몇 만원 수입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부근이라든지 이래 영세업소는 그런 게 많습니다. 간혹 기업형으로 좀 큰데도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소 생계형으로 하는 영세업소에 지도 위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니까 1.2.3 식당 이런 거는 효목동 동촌유원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촌유원지 허가가 다른 데 다 났는데 여기는 허가가 안 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게 동촌유원지 강가에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리에 뜯고 새로 지으면 자기가 자기 임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자기 땅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 정부 땅으로 국가 땅으로 돼 있어가 짓지도 못합니다. 자기 땅 있는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하여튼 물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러나 생계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업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가 가지고 식중독이 걸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생법에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만 영업만 무허가로 우리가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 물론 우리 과에 위생과에 인원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생에 대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속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과장 말대로 어려운 생계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고발 조치보다는 좀 수시로 우리가 위생검사 같은 거 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식중독 예방이든지 이런 거를 우리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해가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무허가를 지으면 위생과에서 나온다 하면 솔직한 말로 죄지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겁을 냅니다.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겁을 내기 때문에 단속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씩 우리가 수시로 점검 예방차원의 점검을 한번 나가 가지고 수시로 식중독 예방이든지 이런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마음적으로 자기들은 마음에 경각심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요. 여건이 되는데 안 하는 거는 고발 조치하고 이전이 가능하고 한 업소는 이전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진짜 먹고 살라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해가 수거 검사하도록 해가 식중독 같은 거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세민들을 또 우리가 생계에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뒷받침도 되거든요. 무조건 불법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영세민들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도가 있어가 지원도 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계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라카는 그런 생활의 자기들의 의욕도 필요하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법을 너무 앞세우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 사람들의 경각심을 심어서라도 평상시에 우리 식중독에 대한 예방이든지 점검 나가면 자기들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안 느끼겠어요?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잘 융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도 찾으면서 우리도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위원이 집단급식소 관련 추가 요구자료 7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우리 위생과에서 관련업소를 지도감독을 잘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집은 물론 식품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 가지고 우리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