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 추진실적과 2015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2014 추진실적으로는 열린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추진 등 8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열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추진입니다. 1인 1학습 배달강좌제는 국가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지원을 올해까지이며 10월말 현재 733강좌에 4,91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대덕학 등 필수학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조와 소통의 학습형 마을만들기 입니다. 각 동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 행복학습거점발굴지원사업으로 관내 작은도서관대상프로그램지원 및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2개동 학습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평생학습동아리 Power-up입니다.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31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동아리 재능나눔날 운영과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와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네트워크 마케팅 강화입니다. 평생학습홍보를 위해 대덕학습 마케팅대회 운영과 재능기부뱅크를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여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여섯번째 지식정보화시대 선도 지식자원확충입니다. 주민지적성장을 위한 최신자료를 확충하였으며, 경기없는 정보이용권 확대로 국립도서관 원문검색 및 출력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대처와 도서관 소식지 발간 등 소셜라이브러리 역할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를 통한 문화융성시대 실현입니다.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을 각 계층별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성장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추진하고 문화복지를 통한 지식공동체 구축으로 실버동화구현과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도서관 행사진행으로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 달에 강좌 및 전시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장과 도약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현입니다. 공간과 소통의 평생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프리에이젼트 성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문화 큐레이터 도서관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다시 찾고싶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으로 100세시대 새 삶을 위한 평생학습 등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입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선6기에도 배달강좌제 원조도시에서 희망의 문을 열어가는 문고리학습 대덕으로 제2의 도약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맞춤형 공공서비스 발굴로 정부3.0가치를 실현하고 학습을 매개로 개인역량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나가고자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문고리 학습으로 선순환 학습구조를 마련하고 향교학습장화 및 안전교육생활문화를 조성하는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추진과 지식정보 중심의 도서관 운영으로 인문정신문학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여 학습으로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학습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첫번째, 100세시대 새 삶을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생애단계별·세대별 맞춤형학습지원으로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도시 대덕을 디자인하는 중추기관으로서 평생학습센터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가겠으며 사각없는 소외계층 학습지원으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여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80 대덕문고리학습대학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전문리더 양성코스를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 및 고령층 대상으로 제2의 2차 학습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두번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동체 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문화조성과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문화조성을 위해 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평생학습 나눔문화 확산으로 재능기부뱅크나눔이의 날 운영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동아리 재능나눔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각동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학습공간발굴사업 추진으로 학습배움터 및 작은 도서관 재정비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학습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사회 통합네크워크 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개최하여 네트워크사례를 공유하겠으며,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동아리 역량교육과 사업별 관계자간 역량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보망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단위별 평생학습계좌제 네트워크 구축과 대덕학습 종합홍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오래된 미래 회덕향교 학습장화를 위해 회덕향교 가치의 재발견과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관내 어린이 대상 선비정신 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배달강좌 운영으로는 대덕역사문화생태관광해설과 도시농업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위기탈출 안전교육 생활화는 새로운 안전가치관 정립으로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긴급구조요령을 체득하고자 생활안전전문가를 양성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정보자원확충으로 지식매개역할강화 입니다. 지역민 지적성장을 위한 정보자료 확충을 위해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즉시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겠으며, 지식정보접근의 다양성을 위한 비도서자료확보와 시정 및 지적호기심 충족을 위한 희망독서신청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작은 도서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환경제공 입니다. 계층별 이용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 운영으로 어린이와 유·아동만 가족을 위한 어린이교실운영과 청소년 일반성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노인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전자도서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구비한 전자정보실 운영과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유와 협력을 통합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의 유기적 상호지원협력시스템으로 자료이용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자원봉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과 실천의 도서관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끝으로 참여와 성장을 위한 도서관 문화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지원을 위해 영유아 연령별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형 강좌를 진행하고 청소년 지적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토론프로그램운영과 학부모역량강화강좌 및 어르신 노년생활강좌지원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험교육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도서관문화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예술감수성개발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독서인구 외연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미디어 활용도서관 홍보전개와 주제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내년에도 인생100세시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나 학습으로 행복한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주시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국 최초로 대덕구에서 시작해 많은 성과를 낸 배달강좌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창조지역사업으로 대덕구가 선정되어 이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해 운영되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대전평생교육행정원에서 5개구 통합운영에 들어갑니다.

예.

배달강좌수강시 대덕학을 그동안 필수학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여 대덕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건가요?

지금 제가 본래 업무계획에 이제 보시면 특화배달강좌제 라는게 있습니다. 배달강좌제가 기본 20시간을 합니다만 특화배달강좌제는 그보다는 한, 두시간 더 될 수도 있고 최소한 그것으로 해서 지금 도시농업이나 지금 대덕학이나 우리 대덕구에 200리 로하스길을 저희가 14개 학습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4개 학습구간은 그러면서 대덕의 향토문화역사 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외부에서나 내부의 학생들이나 제가 강사를 파견해주는 그런 강좌하고 내년도부터는 시대에 맞는 어떤 요즘 키워드가 안전이잖아요.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이 대두되었는데 그런 안전 생활지도사, 이것을 양성중에 있습니다. 제가 9월달부터 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특화배달강좌제로 명맥을 유지해나가려고 합니다.

거기게 연관시켜서 대덕학 강좌에서 대덕지역 문화유산답사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관련학습프로그램과 연결시키든지 해서 활성화시켜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예산이 정말 미약합니다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훌륭한 분들의 발자취를 밟으면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인성향상에도 도움이 될듯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문화팀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인프라 활성화권과 연계하여 이 평생학습원 프로그램과 접목한다면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문화팀에서 큰 틀을 잡고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평생학습원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습적으로 제가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팀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서미경위원님이 평생학습동아리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구요. 어떤 보조금이든지간에 신청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에는 사업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심사위원이었습니까?

평생교육쪽에 이제 저희가 조예가 깊은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동아리,...

그 위촉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촉근거는 어디에 두고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하신 겁니까?

위촉 근거가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수당을 주고 그 심사를 합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은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 심사를,

저희들이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임의로 A, B, C등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등급을 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보조금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보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회는 없습니다.

보조금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심사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아리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한 1,400 줬는데 동아리가 한 160개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아리지원사업계획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을 심사하는데도 3~4시간 걸리거든요. 그 심사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 입니다.

행정편의상 심사를 하는 부분일테구요. 보조금을 심사해서 나가게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다든가 실질적으로 정산과정에 있어서 다르게 지출이 됐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변경 자체를 우리 원장님한테 승인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누구한테 승인을 받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총괄하니까 큰 틀에서는 바뀌지는 않지만 일부 우리가 동아리지원사업,

2013년도에 10개의 동아리가 그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2013년도에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제가 지원됐습니다. 처음에 애시당초 계획된대로 사업계획서에 입안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을 크고 작던간에 그것은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문제가 제기 됐다 라고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보조금 심의를 한다든가 보조금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적인 부분이 가미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엄격하게 보조금에 있어서는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외사항 없이 나갈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조금이 그런 보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게 보조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사위원 자체에서는 자부담이 어느정도 있느냐, 그런데 이게 동아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겠구요. 똑같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적인 절차를 득할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심의해야 되고. 무엇을요? 사업계획서를. 또한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정산내역을 거기에 따라서 평가 보호를 하셔야지만 되는 부서가 우리 평생학습부서입니다. 우리 매뉴얼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사, 우리 보조금의 40%이상, 또한 50%이상 강사료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돈이 나간 데가 여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관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주는거거든요.

그럼 매뉴얼을 왜 만들어놓습니까? 매뉴얼에 강사 수강료 50%이상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아리에는 강사료로 자기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요? 그 매뉴얼에 그 내용이 있다라면 근거적인 부분 찾아서 제출하여주시구요. 우리 저보다도 이 사업을 관장하시는 원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어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거죠? 매뉴얼 자체에서는 2012년도 13년도, 40~50% 강사수강료.

그것은 주민학습문화센터에 수익금 학습자한테 수강료 받는거 지출 거기구요.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총액에 따른 퍼센트가 50%냐, 40%냐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정부분 그렇게 제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예외규정 없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다각적인 문제점은 도출했지만 지금 기존에 다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별도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난 다음에 자체사업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리스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점 자체가 60점 이하일때에는 당연히 어떤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감액조치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매뉴얼이 됐든 규정이 됐든 또한 우리 조례가 됐든 그 근거규정에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감사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우리 대덕구민의 모든 문화활동이라든지 지식정보라든지 이런 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특별히 이번 새해에 업무계획이 보니까 도서관운영을 잘 지원도 하고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책읽는 습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독서 활동을 주관하시려고 계획세우신 것을 봤는데요. 내년에 작은 도서관이 34개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도서관에 책이 몇 권씩이나 대략 비치되어 있는지, 작은 도서관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적게는 몇 천권에서 몇 만권있는 데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평균 내면 한 7, 8천건이 채 안될 겁니다.

제가 오정동 주민센터에 도서관 가봤는데 실제는 지난 책들이 많고 그냥 헌책 모아가지고 도서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비 지원을 전혀 안했나요?

그동안에는 도서구입비를 다 지원하지는 않고 그 도서구입비를 지금 34곳에 다 줄 수 없구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데부터 한 A, B, C등급해서 지원을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운영비를?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운영비를 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예, 거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은 34군데 작은 도서관 중에서 한 20군데만 선정해서 주시겠다.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부분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정말 잘 운영되야 우리 구민들이 책읽는 습관이라든지 책을 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구요. 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작은도서관에 대략 평균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작은도서관 1일 이용자가 평균입니다. 공립은 한 두 명이서 25명 가까이 되고 사립도 이제 한 두 명이서 74명,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아주 주민들의 이용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잘 안되는 데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운영사항 이런 데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자료 이용도 공립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하루에 25건, 사립은 한 140건, 또 아주 거의 미미한 데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명칭만 작은도서관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대전시 공공도서관간 자료이용을 확대해야겠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내년에.

일부 정부시책적으로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 한 4군덴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하고 전산망 연결, 이런 것도 올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처음이라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도서대출 통합회원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잘하는 시책인 것 같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독서하는 구민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계층별 이용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노인실을 운영하겠다, 노후 생활지원을 위한. 그런데 그 노인실운영을 어디다 하실건지.

지금 제가 신탄진하고 안산하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도서관마다요?

예, 제가 신탄진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 부분 어른들 배려하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고 송촌동 역시 있고, 안산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세시대라 노인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이런 노인실, 노인전용공간을 마련해서 어른신들에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를 적극 추진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을 했기 때문에 노년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르신 노인생활지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내생애자서전쓰기가 나와있거든요. 이거 그동안 실행하신 계획인가요? 해보셨나요?

올해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했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요?

15분인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 군데서 어르신들 위해서 프로그램으로는 괜찮은거 같아요.

예, 이 자서전쓰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쓰면서 자기생애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좋은 자서전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자존감도 갖고,...

그런 강좌하고 웰다잉 교육도 제가 이제 학습원장 하면서 강사들 양성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에 한 3일씩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교육도 하고 앞으로 어르신들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계획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주시구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교육원이 잘 되시면 우리 대덕구민이 정말 행복할거 같으니까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작은도서관 답변 과정에서 매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기준 자체가 안되는 데는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잘되는 데만 지원한다 라는 말인데 차등 지원에 따른 부분이 어떤 평가기준입니까?

제가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조금만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감안을 하고 또 기존 정착된 데도 아주 많이는 못줘도 조금 이래서 더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공공성을 위시하는 형평성입니다. 안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거기에 따른 자구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부서가 우리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만들어져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김금자위원님 참 잘 지적해주셨어요.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대청무지개도서관, 대화마을금고, 둥근빛잠은도서관, 또박이어린이집, 마루어린이도서관, 석봉동작은도서관, 선비2단지도서관, 선비4단지작은도서관, 송촌마을도서관, 차오름어린이도서관 여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지원받지 못한 도서관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들이 평가를 나가보면은 어떤 평가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다놓고 거의 1주일에 1~2번 열까말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조금 해달라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하다보면 정말 이게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 다주면 좋지만 다 못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활성화를 시켜나가야될 책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분이, 또한 부서가 우리 평생학습부서입니다. 다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립이 지금 13개, 그리고 우리 사립자체 합쳐가지고 34개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등록된 도서관수가 34개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등지원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잘되지 않는 데는 더 보강해서 활성화, 육성,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0) (감사계속 11:15)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업무계획 79쪽 보면은 위기탈출 안전교육 생활화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계획에.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 해서 안전교육이 굉장히 강조되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잘 해놓으신거 같은데 생활안전전문가 양성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생활안전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실건지 그좀 궁금해서요.

제가 세월호 사건하고 전체가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대두되서 지난 하반기 시공모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과정을 지금 12월24일 종강이 되는데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없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하는데.

아니, 생활안전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강사를 많이 배출시켜서 관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찾아다니시면서 그 분들이 교육하는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올 연말에 자격증 땁니다만 자격증 딴다고 강의를 완벽히 할 수 것은 아니라 또 저희들이 3월까지는 심화과정을 해서 4월달에 이제 각종 강좌 개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한 시간 정도는 첫강좌에 안전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자격증 과정을.

지금 서른 분 모집했는데 스물여덟 분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험보는건가요?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는 국가공인과 민간공인인데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민간자격증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민간자격증 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같은데요. 이런 안전전문가도 많이 양성을 하시고 또 이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셔서 우리 대덕구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 제일주의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같은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한 어르신 여가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업을 진행시켜 왔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시켜나갈건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경로당에는 배달강좌제가 도입되고 많은 경로당에서 배달강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웰다잉, 정말 태어나서 아름답게 죽는 방법, 근래 강사배출을 해서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어떤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 맞춤 강사를 배양을 해서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좀더 일반강사들 하고 마음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양성해서 경로당에 강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동 경로당을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고스톱을 칩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거의 100%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스톱이 어르신 치매예방도 좋다고는 하나 하루종일 고스톱만 치시면 몸도 안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력소를 불어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평생교육은 단기간에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멀리 보고 지역경쟁력을 위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좀, 웰다잉 교육을 얼마나 하셨나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자격증과정을 보통 자격증과정이면 거의 한 4개월 과정하거든요.

아니,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3일간.

한 경로당에?

예.

쭉 전부 하셨어요?

예, 돌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구요?

그게 강사배양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들이.

예, 예.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할 때 웰다잉 교육을 했는데 3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뿐 아니라 젊은 사람도 배워야 될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 활성화하셔서 정말 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훌륭한 강사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례문화 교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면 경로당 뿐 아니라 노인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런 집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웰다잉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지회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김수연위원님, 배달강좌에 따른 실버맞춤형 강사도 배출하셨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혜택적인 부분도 돌아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2011년도부터 국비보조 받아서 지금 진행해오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지원되는 부분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2억 4,000, 2억 4,000 4년간이죠, 9억 6,000을 국비로 보조를 받았고, 또한 시비 1억 2,000이죠? 구비 1억 2,000 해서 해마다 배달강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자체가 중단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배달강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복안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한 재정계획은 별도로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배달강좌제는 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5개구 통합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합니다. 하고 제가 조금전에 생활안전교육이나 이런 특화배달강좌제 쪽으로 대덕학이나 도시농업, 생태해설사 이런 부분은 어떤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강좌들은 안전강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특화배달강좌제로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또 시에서 제가 앞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구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진흥원에다가 대덕구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학습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차후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전시책으로해서 평생학습배달강좌 단행한다 라고 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원조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예외적인 활동을 했던 데가 우리 대덕구 였습니다. 지금 어쨌든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전이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이구요. 자체적인 사업을 기존에 해왔었던 대로 할 수 없다 라는 말일테고 우리 지금까지 주요시책으로 해왔었던 내용이 어쨌든 배달강좌제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책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었구요. 보니까 동별학습마을만들기 이것이 평생학습의 시책으로 지금 해나오시고 있었는데 여기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우리 평생학습에서 이것을 총괄하게 되는거죠? 또한 동별학습마을축제 마찬가지구요. 어떻게 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이 부분을 총괄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평생학습 국정과제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읍, 면, 동에 행복배움터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학습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거기에 교육, 문화, 복지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기능, 그동안 각동에서 풍물이나 고착화된 프로그램,

잠깐만요, 어디에서 바꾼 겁니까? 동주민센터를 주민학습문화센터로 바꾼 것이 평생학습에서 바꾼 겁니까?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바꿨죠, 명칭을.

우리가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에 주민학습문화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습니다. 정부의,...

문헌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 공식명칭은 무슨 동 주민센터입니다. 거기에 문화, 복지, 교육 기능은 전국의 각 주민센터마다 명칭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민선 4, 5기에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키워드가 학습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더 승진하고자 어떤 교육기능도 강화하고 학습이 진보하면 주로 요즘 사회적자본 마을만들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치행정팀에서 하던 부분을 예산 부분을 학습으로 일원화해서 어떤 교육의 체계를 일원화하면 좀더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당시부터 한 겁니다.

그 근거적인 부분이 어떤 령에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 부분은 법령에는 없습니다. 주민센터프로그램의 예산 말입니다. 그전에는 자치행정팀에서,...

아니 지금 2011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개발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근거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그 당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금방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대덕구 조례는 동주민센터에 주민학습문화센터를 두고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학습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산하 별도 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둔 것이 지금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입니다. 그 법규 자체가 평생학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게 아니구요. 우리 자치행정팀의 고유사무중에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평생학습원에서 총괄을 하게 됐는지 그 법적근거기준이 어디에 두고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학습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습부분은 뭔가 시너지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 자체는 방침에 의해서 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방침이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방침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엄연히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됐었다 라는 얘기구요. 예산편성 근거를 놓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21조사항을 두고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입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했습니다. 주민학습문화센터운영 자체는 소관업무 자체가 자치행정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동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면 자치행정팀에서 동단위로 지원이 되게끔 되서 동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규고 그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해서 평생학습에서 이것을 총괄했는지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라면 별도의 사안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방침에 의해서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립니다.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조례는 자치행정팀에서,...

아니, 제가 지금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조례의 예산편성을 꼭 자치행정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소관부서, 사무분장, 분명히 되어 있고 사업계획 각 부서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라는 것은 이제 평생학습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학습문화센터 내에 교육문화복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거죠.

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침이 조례에 의해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 우리가 조례를 법령을 벗어나서 할 수 없듯이 방침이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몰랐다 라고 하면 그 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침이 제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소관 업무 자체가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이상 이 자리를 들어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방침이 아닌 조례대로 예산이 편성되든 사업이 실행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 명시해놔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립니다. 평생학습 소관 업무 자체가 배달강좌에 따른 지원 부분이 일단은 저지가 됐구요. 차단이 됐고, 또한 대전시책 업무로 이관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또한 주민자치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 이관되어진다 라고 하는 전제가 될 수 밖에 없게끔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기존에 평생학습원 업무 자체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한 정말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추구적인 부분들이 어떤 가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의미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동학습문화센터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놨고, 이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치행정팀에서 각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 라고하는 프로그램을 취합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놓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놓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예산이 집행되게끔 되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침에 의해서 평생학습에서 이 부분을 총괄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을 펼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학습부분만 이렇게 한거지 저희 학습원에 평생교육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학습부분만 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외적인 다른 어떤 법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습원에서 교육 부분만 하고 큰 틀에서는 자치행정팀에서 다 하죠.

지금 답변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자치행정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육밖에 안 합니다. 주민센터에 교육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에 주민들을 화합과 질서·안녕 유지 차원에서 또한 그 지역을 살아감을 은혜스럽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 자체가 어떻게 평생학습원에서 총괄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방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조례는 그렇게 하라 라고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이 학습원에 배정된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예산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게 예산이니까 예산 또한 그렇게 편성됐다 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그 소관 사무 자체가 평생학습원에서 그 부분을 관장하냐구요. 할 수 있는 근거를 질의드린거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운영방침에 의해서 어떤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방침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팀장님 조금전에 그 8년간을 교육을 받았다는 주민에 대한 하소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공기관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수혜적인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기관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하는 뒷받침하는 공기관입니다. 그 공기관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겁니까? 방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화원에 이제 총괄문화원장께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막상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떤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다시 드립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 사무를 주관 총괄해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방침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 따라 주시길 바라겠구요. 지금까지 이 방침에 의해서 사무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제기능을 충실히 여실히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일테구요.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지적하고 본위원도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