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마지막으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덕구보건소 소장 이오성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추진실적, 2015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03쪽부터 208쪽과 210쪽의 2014 추진실적과 2015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어서, 212쪽부터 217쪽까지 2015 업무계획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째,「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감시대응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재구성해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로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키며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관리와 치매,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천식, 구강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건강 120세를 위한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등 가족건강프로젝트 사업과 7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과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기초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 등 개인별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수준 등을 평가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별 및 그룹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4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예방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하겠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씨지, 디피티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하고 민간위탁 병 의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조기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 암 관리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모성과 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영유아들의 사전적 예방적 관리를 위해 취학전 아동들의 시력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712쪽에요. 장티푸스 전파 방지를 위한 보균여부 실시조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3년과 2014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분이고요. 13년도 10월까지 열달 분입니다.

두 달분. 그러면 13년도 이전에는 10월 이전에는 안 했다는 겁니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 11월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이 보건소에서는 거주구민만 이용가능한 건가요?

이게 보건소 이용이요?

예.

보건소 이용은 아닙니다. 대전시민은 다 가능하고 특별히 대덕구 주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독감접종, 구비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대덕구 주민만 혜택을 주는 거고 그러지 않은 대부분 사업은 지역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험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보건증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은 안 가져와도 됩니다. 전산화 돼있으니까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장티푸스 접종이 무료인가요?

장티푸스 접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장티푸스가 혹시 전파될까봐 음식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균이 있는가를 사전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장티푸스라는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어서 713쪽이요 인공수정 현황 관련해서 시설비중 일부를 지원하여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하는 임신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들쑥날쑥한데요. 옛날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0% 되는 적도 있었고 35% 떨어진...30%이하. 이런 쪽 연도별로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두가지가 있거든요. 체외수정하고 보통 지금 말씀하신 인공수정은 과장님 말씀하신게 대체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체외수정은 속칭 얘기하는 시험관 아기 그것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한 횟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한 30% 정도 되고요. 한 사람이 세 번 가고 네 번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한번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 대입니다.

인공수정은 50% 될수도 있고 35% 될수도 있고?

인공수정은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시험관 아기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4회 지원을 하고, 수급자 1회에 180만원씩 지급하네요. 일반인들을 180만원 지급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1회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몇%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원비에.

그건 병원마다 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일반수가거든요. 달라서 지금 그전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할 때 비교해 보면 한 80% 수준이 됩니다. 이 액수면. 아마 그런데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수가 상승했다치면 한 50% 정도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치않습니다.

낮은 임신률과 고비용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난임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임신율이 높은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셔서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서민과 어려운 구민을 위해 열악한 재정속에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보건소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13쪽을 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현황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 5명, 11월01일~12월31일까지 122만 4,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총 몇명을 했고 지원액은 얼마한건지 이게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요.

14년도 우리 에이즈 환자가 30명이 등록돼 있어요. 30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에 지금 금년에 24명은 에이즈환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병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있고 보건소가 아닌 개인 기초수급자나 그런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사람은 30명이지만 보건소 지원하는 사람은 24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5명만 지원한게 아니라 더 있을건데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01월0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명수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3년 11월0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낸겁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치를 표기를 해 줬으면 알아보기 쉽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볼 때.

표시가 명확하게 안 됐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보면서도.

표시를 알기쉽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료 자체가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해 줬으면 질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1차 정례회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탄진 태양마을, 청자마을 말씀드렸었죠?

예.

암환자 발생수가 많다고 했는데 추후에 어떤 보건소에서 대책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혹시 있나요?

우리가 그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액션을 표시한 것은 경제팀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가 입었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기업체근로자들은 얼만큼 피해를 더 많이 입었을 거냐. 주민들보다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업체에서 그런 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려해 가지고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주신 숫자 중에서 우리 대덕구 암환자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암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그 사람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한 암환자 등록에서는 1명만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름만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들이 암환자인가 아닌가 어디서 거주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우리가 검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태양마을에 방문을 했는데요. 주민들 10여명을 만나뵙고 지역현황이라든지 암환자 건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다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다시 제기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 저도 답답한거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재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더라. 앞으로는 시를 통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옳겠다 해서 차후에 시의원을 통해서 찾아뵙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앞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도 못하겠고 하는데 보건소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큰 대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항상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러니까 자료가 주민들이 그냥 말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홍길동이가 언제부터 암에 걸렸고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치료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되지만이 이렇게 써가지고는 그런 식의 자료로는 되지 조사가 안 됩니다, 근거가. 그래서 일단 나이가 몇 살이고 거기서 언제 걸렸고 어디서 정확히 집주소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이 실제 그러는가 사실여부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 조치여부는 우리보건소 소관인가 아닌가도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암이 많이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추후 문제고 아무튼 사실여부가 한다면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도 제가 해다 드릴까요?

그분들이 원하면 그분들이 그 자료를 줘야죠. 우리가 조사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저희들한테 보내줘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바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소라든지 언제거기에서 발병했는지 나이가 몇살인지 그 지역에 거주한 날짜가 몇 년도부터 살았는지 세세한걸 제가 다시 한번 통계를 부녀회하고 상의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요. 구의원이 솔직히 안을 주면 해 줘야되는데 저희가 한다는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하실 수 는 없는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려면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말만 전달해 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역환경 태양마을, 청자마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몇차례 방문을 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전시라든지 대한민국에 이 공단속에 이런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내방지었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는데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단속의 마을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