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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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영

지금부터 2014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최경무.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감사 지적과에 첫 시작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뭐 우리 최 과장님은 답변을 잘 하시니까 뭐 지적사항 없을 거라 이래보고 공유재산관리 철저 이거는 본 위원이 늘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8조 규정에 하마 거창하게 나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사전조사, 개별 매수관련 의견 수렴 후 매수를 희망하는 대부자에 대하여 매각한다 이래 하는데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라고 캤는데 정리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라면 여기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이라 카는 거는 구유 재산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가재산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뿐입니다. 국가재산은 그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국가재산은 아니고 시유지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이야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저 탑스 그 우리 과장님 알고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탑스 또 나옵니다. 그라면은 계약 만료기일이 언제 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계약만료기일이 그 금년 말까지인데 요 그 요번에 그 대부계약 그 체결된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금년 말인데 대부계약을 맺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내년도 건에 대해 갖고 대부계약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 맺었다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먼저 감사시에도 이야기했을 기고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래 하는데 이 지금 대부계약을 그라면 보류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라면은 그 본 위원의 법을 잘 몰라서 우리 과장한테 묻겠는데 땅은 내 땅이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구시 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내 땅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제3자가 지었거든요? 그라면은 내가 땅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 원상복구를 시켜달라 캤을 때 그거는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그 강제철거 요구는 어렵고요. 그 행정목적에 사용에 따라가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가 건물 그 보상이 따라 줘야 됩니다. 건물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매각할 때 그 우리가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는 거는 다 동의 하에 건물을 지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어, 그래 가지고 그거를 매각할 때 그라면 매각하는 자가 원상복구를 시켜주든지 그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팔아먹어 뿟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건 국방부에서 그래 팔아먹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 팔아먹었는데 그래 그라면 이거를 국방부에서 팔아먹었는 같으면 국방부에서 팔아먹을 권한은 있습니까? 그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소유권에 관해 가는 그때 당시에 탑스리빙 주식회사가 2004년도 12월 달에 그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이전이.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자 이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어떻게 뭐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라면은 대부계약을 맺었다. 그라면 2년 간 맺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년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맺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매각을 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사람들이 매수신청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금 그 대구시에서 지금 그.

대석

최대석위원

대구시에서는 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구시에서는 부지를 매각을 할라 그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매수신청 들어왔는데 대구시에서 그 부지면적이 크니까 일부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매각하는 거를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시에 그거 저 협조를 그거 해 가지고 매각을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소유권에 대해가 우리가 그 행정재산으로도 어떤 사용목적이 있을 같으면은 우리가 요래 구청에서 이래 이래한 그 사유로 인해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다. 안 그라면 그 어떤 행위로 해 갖고 우리가 보류요청은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그 대구시에서도 매각공고까지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매각공고를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당초에 드갔는 거는 그 다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내가 이거 보고를 받을 때에는 매각을 안 한다 카는 쪽으로 내가 받고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도 그.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매각공고를 한다 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그 대구시하고 저희들도 구유지하고 그 일반토지대, 매각 그 예산확보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몽땅 각 구, 군에 전부 다 그 매각대상 되는 거는 공고를 해 버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그 땅이 우리 동구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과장님이 시에서 매각공고를 하는 같으면은 우리 동구청에서 매입할 그거 희망은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떤 행정목적으로 어떤 사용할 계획이 타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요청은, 보류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개 과가 지금 그기 해당이 되거든? 그라면 우리가 경로당을 할라 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뭐 복지 거기 관계에 이제 그래 되는 기고. 그 다음에 도로관계라면 건설과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건설과인데 그라면 건설과하고 복지과에서 어떤 협조를 하면은 그 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라면은 우리 또 우리가 구청에서 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희망사항을 내가 가져도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행위로 어떤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이래가 했을 때는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 뭐 계약, 대부계약을 맺었다 카니까 뭐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그거를 안 맺을 수가 없으니까 맺었겠지요. 그래 뭐 그래 보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추진과정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저 이 매각실적을 지금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금년도 그 우리 그 구유재산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각실적.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을 내가 요구를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과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뒤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

대석

최대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40페이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 여기 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입하고 매각 그 현황이 나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거 우리가 뭐 공부를 못해 가지고 이거 낙제생이네요. 이거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래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자료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두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전면시행 대비 철저하라 이렇게 했는데 2014년 올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지하철 역사 내에 승강장 이면도로 등의 도로명 시설물을 추가설치 하겠다 했는데 도로명 시설물 어떤 걸 설치하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은 그 안내표지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셨고 그리고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홍보를 했다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그 초, 중학생들은 그 우리가 저 뭐고 담당자들이 초등학교는 그 동구관내에 초등학교에 대해 갖고 3, 4학년을 중심으로 해 갖고 전부 다 우리가 현장 나가 갖고 그 강의도 하고 그 했고 저쪽 대학생들은 봉사체험으로 해 갖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초, 중, 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했는데 아니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봉사활동은 지원자에 한 해 갖고 봉사시간에 그 할애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중, 고, 대학생들은 주로 그 체험홍보 하는 걸로 지원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원자에 한해서 그렇게 시행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학교 방문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샘플링 해서 가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는 전부 다 다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부 다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팔공메아리를 통한 홍보도 하셨고 문자알림 서비스도 이렇게 하셨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주시하고 다 함께 우리 그 자치구도 같이 안행부 주관 도로명 주소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2013년도 저희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이렇고요. 과연 그 이후에, 이 저기 우수기관 선정은 언제 했나요? 몇 월 달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수기관 선정은 그 우리 자료를 10월 달에 내가 11월 그.

소영

박소영위원

아, 10월, 11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가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얼마 안 됐다.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만 2014년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공적장부는 현재 몇%나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적장부는 100%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0% 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관공서에 각종 민원신청서에 새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많이 했습니다. 한 50여 업체하고 공공기관은 제가 다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상태에 대해서 전량적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전수조사 1년에 한번 씩 전부 다 하라고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전수조사도 하셨고요. 그렇게 하셨고 많은 그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31쪽에 보면 13년도, 14년도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요 지출내역을 보면 이거는 13년도 보다 더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쩌면 13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13년도에 지출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유지보수비는 어떤 데 이렇게 사용하셨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 분은 각종 공사라든가 안 그라면 그 저 해 갖고 도로명판이 떨어졌다던가 이랬을 때 그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 저 나머지는 이제 그 소모품으로 우리 그 저 건물 번호판 같은 거는 그 추가로 했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신축건물에 대해 갖고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연차적으로 좀 적게 드가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13년도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13년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된 거 보면 보수를 해야 될 분이 많았다는 거를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내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만 내일까지 한번 이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그 실패한 도로명 주소사업이다 그래서 지번 주소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둥 전국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도시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나 가로세로 뭐 바둑판처럼 잘 정리된 곳에서나 이 도로명 주소가 가능한데 이거는 그야말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잘 대응을 하셔서 전국우수기관 선정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하신 거 보면 좀 퍼펙트해요. 퍼펙트 하신데 제가 아이러니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퍼펙트하게 홍보를 하고 또 대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구두상의 어떤 여론조사지만 이렇게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구두상으로 여쭤보면요. 거의 10명이면 7, 8명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러니 한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홍보가 부족, 물론 홍보를 하지만 35만 주민 속속들이 미세혈관에까지 그 홍보효과가 미치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모든 공적자금은 100%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일선에서 그걸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어서 뭐가 도대체 잘못 됐길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집배원이나 택배원 네비게이션 등에도 지금 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쏟아 부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나도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피부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그 지번 주소를 사용한 게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계속 지번 주소로 사용 하다가 이제 몇 년 사이에 도로명 주소로 새로운 거를 빨리 그 접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 자체도 쉽게 그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태고 점차 지금 그 공적장부라든가, 토지소유권이라든가 이래 계속 넘어갈 때는 도로명 주소로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은 다 그 적응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이런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관련 부서라든가 부처에서 언론대응을 충분하게 좀 못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거 지금 전국적으로 그거 할 때 택배회사도 우리 그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봅니다마는 주소가 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게 한 70% 선은 도로명 주소로 해가 택배로 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야 정착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이제 5자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기존 번지수를 폐지하고 이제 우리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일제히 함께 이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가정책이고 이게 일제, 일본하고 현재 우리만, 일본의 일부 현하고 우리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이기 때문에 일제잔재다 해서 그렇기도 하고 불편하다 해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국가정책으로서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우리가 피부로 와 닿게 주민들이 모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 주소 저 건물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신축해가 신축한다 그러면 두 필지를 저 한 필로 합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건물번호가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20m 간격으로 요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병해도 그 한 지번은 결번은 그대로 놔놓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합필 해도 한 번호는 그냥.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선번위만 요래 해 놓고, 왜 그렇노 카면 나중에 또 훗날 또 분할되어 갖고 다시 그 집을 그 개별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지가 있어도 그 번호만큼 부여, 부여는 안 해 놓지만은 띄워 놔 놓고 그 번호는 부여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기존에 있던 번호를 없애진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없애진 않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저 큰 필지를 저 뭐고 분할해서 저 뭐 건물 두 개 건물 지었을 때는 또 한 번호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이제 그 부번을 바로 뒤에 있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얼마를 주, 그 1번을 준다든지.

오수

권오수위원

아, 뒤에 이제 부번, 부번을 달고 그렇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 그러면 그 20m 폭 내에서는 그 번호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쪽에 저 도로가 형성되고 공원이 이제 도시계획으로 하고 주차장하고 전부 다 그래 안 되어가 있습니까? 그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가, 나중에 지가를 그 할 때에는 도로부분하고, 공원부분하고, 주차장부분하고 또 남는 부분하고 그러면 한 필지에 그러면 지가를 네 번 등분해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가는 그 토지형태를 그걸 가지고 특정조사를 그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필지가 도로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도로도 도시계획이 되어가 있고, 주차장도 되어가 있고, 공원도 되어가 있고 예? 이랬을 때 그라면 우리 지가를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그 한 필지가 들어오면은 지가를 그 부여 안 합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데 그라면 그 구분을 해가 합니까? 그라면 그 한 필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지가를 그래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필지 전체에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도로 편입되어, 그 계획선이 되어 있다든가 공원이 일부 편입되어 있다든가 요런 거 그 특성조사에, 조사표에 전부 다 기재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기재되면은 그래 그기 공시지가가 차등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차등 생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런 거 감안됩니다. 그 특성조사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보통 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디 이제 도로에 편입된다고 이래 되는 같으면 공시지가를 다운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도로가 편입되었다 해가 공시지가 하락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그 근래에 그 4차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거 구간에는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지가상승을 해 돌라 카고 보상이나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언제 계획되어가 있으면은 표준지 지가 조사할 때 사전에 그 그걸 조율을 합니다. 요거는 보상, 추후에 보상 나갈 지역이니까 그런 거 보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감안을 해 돌라 이래가 해 놔 놓으면은 개별지가가 이의신청 시간에 벌써, 우리는 감안해가 해 놨는데도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더 올려돌라 카고 이런 거는, 경우는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 설치되어, 그 계획도로가 그에 있다 해 갖고 우리가 일부로 뭐 가격 다운시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거는, 지금은 현재는 그런기 뭐 없다 카니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는 그랬다니까요? 그라면은 이기 도시계획이 편입되어 가지고 뭐 언제 시기에 도로가 뭐 이 공사를 한다고 이래 하는 같으면은 그 전에, 사전에 아예 뭐 보상을 적게 줄라고 저 지가를 다운시키고 그래 했다니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즘은 또 안 그랍니다. 도로 그 보상을 민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민원을 감안해 갖고 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저 농민들이 그 사랑스럽게 농사짓던 걸 가지고 도로 편입되면 얼매나 그 원통합니까? 그런 같으면 올려줘도 시원찮을 긴데 다운시키는 그런 거는 참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래 구청에서 그래 뭐 우야든지 간에 공시지가를 더 해 가지고 보상을 더 받도록 맨들어 주는기 그기 이제 해야 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더 받도록 노력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은 그라면은 저 편입되면은 공시지가 더 올려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사전에 그걸 우리가 그 편입 그 지역 일대를 약간씩 조정해가 올려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우리가 저 뭐 그린벨트 해제된 데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도로 도시 저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이래 있는데 이 세금관계는 뭐 우리 과장님이 소관이 아닌데 그거 뭐 지가환산을 하니까 그 세금에도 그라면은 그 부과할 때 지가를 그 구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지을 때, 풀리기 전에는 한 10만원 나오는 같으면은 지금 현재는 1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지가상승률은 감안해야 될 깁니다. 왜 그렇노 카면 자연녹지, 그린벨트로 그 묶여 있다가.

대석

최대석위원

지가 해도, 자 그러면은 한 필지에 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제외하고 일반 필지에도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래 해 가지고 그 세금고시를 저 차이 있게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세무 그 관련해가는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가가 그렇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가 자체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가 자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그래, 지금 세금부과는 지가에 기준 해가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가에 그거 기준 해가 하는데 단지 그린벨트지역은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이래 바뀌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용도지역이 바뀌어도, 자 이래 이제 길이 대로가 있습니다. 그라면 한 필지에 보면은 대로변에는, 바로 저 도로변에는 1번으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드가가 2번, 3번이래 가지고 지가가 차이 나 가지고 세금부과를 그렇게 하는데 지가 그 환산은, 저 그거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 저희 부서에 지가 그.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하는데 그 왜 그거를 그래 한 필지에 그렇게 구분을 해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필지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 하는 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특성조사상에.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특성조사 상에 이제 도로 편입되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세금, 세금을 부과해가 나오는데 보면은 1, 2, 3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세금이. 본 위원은 옳게 농사도 못 짓는데 내 수입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기 지가 환산해 가지고 세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가 환산해가 나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한 필지인데 그래 왜 지가를 그렇게 분리해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가는 분리해가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 안 그라면은 그거를 왜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세금 부과할 때 그 그래 하는지 몰라도 지가는 그 1, 2, 3 캐가 구분해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은 예를 들어서 1번이다. 그라면. 그라면 1, 2, 3이 똑같이 지가가 되야 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번지에 1, 2, 3이 그 나올 수가 없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구분을 그래 해 놨더라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위원님께서 그 잘못 아시고 계시는.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가에는 그 1, 2, 3번 그 구분해 갖고 지가 그 산정은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린벨트를 풀어놨으니까 이제 도로변에 바로 거기는 지가를 많이 올린다 말입니다. 왜? 그러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이끼네 이제 도로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지가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드가가도 또 지가 낮추고 이래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세금 그 부과를 하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금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 몰라도 기초자료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세금부과 하는 거는 지금 그래 모든 세금이 지가에 준해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지가에 준해가 부과는 하는데 우리가 개별지가에 대해가, 한 필지에 대해 갖고 1, 2, 3 해가 구분해 갖고 지가는 그 안 나갑니다. 한 필지로 해가 나가지. 개별 필지 한 필지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필지가 구분되어가 있는게 아니고 내가 이 지금 뭐 표현을 잘못해가 그런 가 모르지만 우리 저 밭이 790평인데,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필지에.

대석

최대석위원

어, 한 필지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기 이제 그린벨트가 풀렸다 말입니다. 풀렸는데 일부는 이제 주차장으로 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외에는 1, 2, 3으로 요래 딱 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세금 자료에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어, 그거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지서에 그래 되어 있다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내가 그 안 보고 그거 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그거 저희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내가 표현방법이 내가 틀려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세금부과를 나오는데 안 캅니까? 내가 세금보다 수입은 적게 버는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 땅값 어허 참 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카는 거는 그 그린벨트에서 일부 해제되어가 자연취락지구나,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자꾸 논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일 자료 가지고 내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내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4페이지 할 차례인데 바로 넘어가뿝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4페이지하고.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속도를 그래, 우리가 이거를 진정 및 민원처리 뭐 몇 건이다 그러면 이거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뭐 민원처리 몇 건이다 캐 놓고 또 뒤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 가뿌면은 우리가 그래 여기 앉아 가지고 그 뭐 보고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처리가 몇 건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지금 몇 건이라 카면 이거 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고 그래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 뭐 5번으로 넘어가뿌이끼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속도를 이래 조절해가 맞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가 넘어가뿟는 거가? 아니 여기 지금 좀 차례대로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보도 못하겠는데. 여기 우리 위원도 질문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어느 쪽에 하는지도 헷갈리도록 그래 빨리 넘어가뿌면 안 되죠. 아니 지금 금방 몇 페이지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6쪽에서 그 소송 그 자료내역입니다. 6쪽에서 11쪽까지.

걸영

최걸영위원장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어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거 보면은 이 이제 부동산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이래 놨는데 이기 이제 정종한씨. 예? 중개업등록취소가 되어가 있는데 우예 처분결과는 업무정지 3월 이래 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 그 등록취소처분 카면 우리가 그 취소를 해 놔 놓으니께 이 사람이 그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그쪽에서 등록취소는 너무 과분하다 이래 갖고 업무정지로 그 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거 그래 앞에서 처분내용 보면은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로 되어가 있는데 처분결과는 업무정지 3월이래 놔뿌면은 그래 우리가, 우리 위원들은 이거 이해가 못하잖아요?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거.

대석

최대석위원

등록취소 됐는데 우예 또 영업정지가 3월 됐는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 행정관청에서 행정, 그 등록취소를, 취소처분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그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 행정심판하고 그래 갖고 해 갖고 행정심판에서 너무 과하다. 그래 갖고 업무정지 3개월로 하는 기 좋겠다 이래 갖고 그래 조정 됐는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사실 이 부동산 이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어겨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기 많습니까? 없잖아? 여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민원이 그 안 들어오면.

대석

최대석위원

결국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 이제 이기 이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민원 들어오이끼네 우리가 처분하는 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다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드가가 그 수사하듯이 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저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악덕영업을 하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은 어느 뭐 땅을 이 판매할 때 보통 보면은 그 지주가 예를 들어서 100원 받아달라 카는데 이제 지주한테 그거 약속해가 지는 뭐 200원을 받아 가지고 100원을 지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요새는 그 적발이 다 됩니다. 다운계약서. 그 당사자가 확실하게 뭐 그 뭐 다운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업계약서를 했을 때는 우리가 발견할 방법은 없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그기 발견된다 카는 건데 우리 구에서, 내가 솔직한 이야기 하께요. 우리 구에서 모 처에 땅을 매입을 할라 카는데,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소개하는 사람이 5만원을 얹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평당에 5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그거 이제 우리가 그 동네 주민을 불러 가지고 그 5만원을 제외하고 계약하도록 했기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개업자가 5만원을 더 얹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가 그 우예 그거를 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래 했는 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로서는 발견하기 어렵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 민원이 생겼을 때, 매수자나 매도자나 양 당사자의 의견이 있어가 의견충돌로 해 갖고 민원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 서에 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부동산 하는 분들이 전부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준다 카는 데야 더 이상 받는 거 그거는 무슨 상관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얹어 가지고 지 인마이포켓 하고 소개비 받고 이런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라면은 사실 우리가 그러면 민이 진정을 안 하게 되는 같으면은 도저히 발견할 방법은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세상살이가 다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정지 중개업 등록취소 됐다가, 업무정지 행정심판은 업무정지 3개월인데 이거 중개업법상 저거 취소사유가 8개항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가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게 구청에서 중개업 등록취소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우예 또 3개월로 또 뭐 업무정지 3개월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우리가 저희들이 원칙대로 뭐 과하게 해 놔 놓이 그 불복을 해 가지고 다소 행정심판이나 뭐 행정소송 드가면은 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중개 저거 사무소는 저거 또 겸직, 저 겸업을 할 수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중개사무.

오수

권오수위원

예를 들어 이 사무실이 중개업소 저 간판을 내놓고 저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다른 품목도 또 다른 뭐고 영업이나 뭐 장사를 할 수, 겸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사무실 내에서는 따로 뭐 그 간판을 걸고는 못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간판 걸고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업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 자기 자유업이니까 그 자기가 간판 걸어 놔 놓고 다른 그 업 할 수도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또 정식 저거 뭐고, 예를 들어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중개업 사무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위반입니다. 컨테이너.

오수

권오수위원

위반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가 여기 다니다 보면 불법건축물,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 가대기 달아놨는데 창고로 쓰다가 그 중개사무소 쓰는 경우는 왕왕 있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위반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그 위반됩니다. 우리가 그 늘 이제 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합동조사를 하는데 거의 그 가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화 시켰는 거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단속대상이 지금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불법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구청에서도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 이제 뭐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 업소가 지금 그거 한 명이 담당하는데 500개 업소가 넘습니다. 우리 그 관내에. 늘 다니기는 다니는데 사실상 인력부족도 있고 또 전수조사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일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이런기 매우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 갖고 신규로 드가는 거는 우리가 무허가건물 자체에는 그 등록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 내에서 살짝 뭐 자리를 옮긴다든가 이런 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아직 원천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최근에 보면 아파트분양 열기가 좀, 열기가 지금 높으니까 그 주변에 보면 떳다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그런 부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그 단속을 늘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사무실하고 이래 나가는데 그 이상하게 그래 갈 때마다 이래 가보면은 없어요, 또. 그냥 명함만 주는 사람들만 있고 그.

오수

권오수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동대구로 여기, 동대구역 앞에 그 서한하고 모델하우스가 몇 개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뭐 책상 놔두고 버젓이 그래 떳다방을 하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길거리에 책상 놔두고 하는 거는 거기 서한에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홍보용으로 해가 그 뭐 딴 데 코아루라든가 뭐 딴 그 아파트 그 미분양 됐는 거 그런 거 홍보차원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갖고 뭐 떳다방 그거는 아니고요.

오수

권오수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 분양 받아가 딱지 전매하는 걸 그 저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경우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중개업소 보면 과다수수료 그게 상당히 질서가 문란한 것 같아요. 법정수수료 받고 중개할라 카는 업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경대주변 같은 경우는 또 더욱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 우리 과장님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개업에 부동산 그 중개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그거 했는지 개인한테 전부 이 휴대폰에다 전화 와 가지고 부동산 좋은 거 있다고 사라 카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우예 내리면 됩니까? 이거는 조치방법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가 하여튼 뭐 기획부동산에서도, 저한테도 뭐 전화 오고 합니다마는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해가 그 하는지 그거 자체도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라마 법적으로 우리가 그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제재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부동산 그래 뭐 잘 되면 지가 하지 뭐 구태여 뭐 전화해 가지고 뭐 하라 칼 필요성이 없는데 진짜 그 귀찮게, 귀찮을 정도로 그거 전화가 온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종 그런 예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종종이 아니라 여기 우리 감사하는데도 여기 계속 전화와 가지고 이런데 이거를 그래 참 이기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문제라. 그러이 딴 거는 중개업 이거 뭐 우리가 법적으로 이 제재할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 뭐 전화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제재 방법이 없다 카면은 참 이거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재 방법이 없다 카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아니,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어가자니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 한 페이지씩 그거 해 갖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페이지씩 올리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갑자기 또, 질문할라 카는데 저 뒤에 넘어가뿌면은 지금 본 위원장도 지금 9페이지하고 여기 질문할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행정심판하고 저쪽에 소송결과 조치내역이 그 전체가 6쪽에서 11쪽까지 그렇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거기 사건 하나에 질문할 내용이 위원님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9페이지에 여기 파기환송 됐는 질문을 할라 카는데 바로 그래 넘어가뿌면 안 되죠. 위원님들 8페이지하고 여기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페이지에 우리 부동산관리에 맨 첫 번째 이게 우리 파기환송 됐는 요 사건하고. 이게 우리 구청이 패소했는게 두 개 있네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요 사건 세 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 저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기는 그 우리가 시설공단하고 시설 그 한국철도공사하고 그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그 변상금을 부과를, 11억을 그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고법까지는 일부승소 해 갖고 그 올라갔는데 그 대법원에서 그 철로이거 시설공단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 갖고는 국가소유다 이래 갖고 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가 그 고법으로 파기환송 됐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고 그 철도공사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다시 6억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 시설공단, 그 철도시설공단은 그 전부 그런 사항이고요. 그 그라고 김혜경씨하고 요거는, 변상금처분 부과 요거는 기각되어 갖고 돈을 납부했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 바로 위에 우리 구청이 패소 했는 거 요거 두 개. 10페이지 밑에 그 세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세 번째 아까 그 내용이고 두 번째 것.

걸영

최걸영위원장

응, 두 번째 김미정씨 것.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김미정씨요? 아 요거는 저쪽 그 중개업에 대한 그 우리가 단속을 나갔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그 우리가 냈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뭐 그 3개월이래 내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대한 의무가 우리는 그걸로 해 갖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니까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해 갖고 그 이것도 뭐 너무 과하다 이래 원고 손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그 영업정지 했다고 소송을 당하는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러고 김제정씨 사건은 이것도 그 업무정지처분의 그 중개업 관련입니다. 업무정지 3개월로 해 놔 놓으니까 요거 저 한 사람은 소 취하를 하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 위원님들 질문할 시간을 좀 주시고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요래 넘어 갑시다. 그라고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시, 구유재산 관리현황에 여기도 체납자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체납, 체납자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자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체납자에 대해가는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기초수급자들, 무허가 건물에 이래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는 계속 이거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시, 구유재산인데 압류를 어디서 압류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압류를 그거에 대해 갖고는 체납만 되어 있는거지 이제 압류물건이 없어 갖고 그런 거에 대해가는 또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압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압류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해가 있다든가 요런 거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조회를 해 갖고 압류를 하고 하는데 요걸 간혹 보다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연세 많은 분들, 그것도 건물 그 무허가 건물로 있는 데에 대해가는 재산이 없어가 계속 체납된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추적, 조사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매번 그 분기별로 계속 그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조회해서 이제 다른데 재산이나 아니면 뭐 건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압류조치.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에 압류조치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요거 체납자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자 명단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러면은 임대 여기 하시다가 시효 소멸되고 무재산이고 뭐 금액은 많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분들이 재임대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임대는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 결손 우리 과장님. 이 결손을 이 보면은 강대욱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계속 이 고지를 몇 번 했습니까? 일곱 번 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은 능성동 같으면 이기 이제 전이나 뭐 답이나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물은 아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발부했을 때, 고지를 발부했을 때 자 1차, 2차 해 가지고 안 되면은 바로 어떤 조치가 드가야 되는데 이걸 일곱 번이나 이기 고지만 자꾸 발부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저 과장님이 그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이기 결손처분 시켰는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물론 그 결손처분 하는 과정은 행정절차상 우리가 그 계속 통지를 하고 방문, 뭐 때로는 방문하는 데도 있고 이래 하는데 그 능력이 안 되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능력이 안 되면 일단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지 됐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이거 뭐 무재산, 무재산인데 우예 이거를 그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니까 그 대부료의 그 결손처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대부료 하더라도 그래 자기가 그래 뭐 대부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정도 능력이 됐기 때문에 대부를 해가 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능력 안되는 사람이 우예 대부를 그 받아 가지고 이거 그거를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참 이기 답답은기 이기 뭐 고지를 뭐 일곱 번 했다 카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뭐 이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년 지나 가지고 뭐 시효소멸이 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고 뭐 하는 기야 아니 그러면 이거 하다가 결손처분 시키뿌고 이래 하는데 받을 의욕을 가지고 이래 하는 같으면은 이렇게 일곱 번이나 고지해 가면서 이 결손처분을 시킬 그기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여기 부과연도가 90년대하고 2000년도 초반이 이래 됐는 사항이 되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내가 안타까운게 보통 보면 1년에 우리 고지를 하잖아요. 그죠? 해 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년 치에 해가 안 들어오면은 거기서 바로 조치나 뭐가 드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거를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자 경상경비에 뭐 인쇄비 뭐 얼마 저 용지값 얼마이래 가지고 전부 고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자 뭐 현장에 우리 출장 가 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말이야. 이래야 될낀데 이거 고지 일곱 번 하는 거 이거는 남발입니다. 남발. 그라고 받을 의욕도 없었고.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부 한번 보라고. 뒤에도 한번 보시라고예. 세 번, 네 번이래 되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등한시했다 카는 생각 안 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등한시라기 보다는 이거는 저 대부를 해 갖고 그 해당 그 부과금은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대부를 받은 같으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대부가.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세금은 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 말입니다. 애초에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근데 그 땅을 대부하는 그거는, 그 전지를 이래 그 대부할 때는 그 사람 어떤 능력보고, 재산보고 우리가 대부를 하는게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가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이래 갖고 이래 오는 거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뭐 세금 낼 능력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판단해 갖고 우리가 대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처음 능력판단, 그라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1회, 2회 안 내면은 대부취소를 시켜 가지고 그거를 바로 해 뿌야지. 그라면은 이거 뭐 결손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고할 때 뭐 능력이 안 되어가 우리가 바로 조치를 했다 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 왜 그라면 능력도 안 되는 거를 이만치 그래 오래 고지만 저 하고 그랬어요?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받고자 하는 의욕만 있는 같으면 어떤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조치가. 그라면 생각해 보이소. 그래. 동일인이 그래 일곱 번이나 고지한다 카는 거 이거는 그래. 보통 보면은 5년 되면은 시효소멸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이제 결손 안 시킵니까? 그라면 5년 동안에는 뭐합니까? 그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년 동안은 계속 종용을 하고 뭐 통지도 보내고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종용하면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안 들어올 때에는, 대부료가 안 들어올 때에는 그라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 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요즘은 그 재대부 할 때는 그 어떤 그 체납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재대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체납 있는데 우예 재대부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가 우리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1년, 2년만에 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뿌면은 그래 이기 그래 일곱 번이나 고지해 가지고 5년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향후에는 제때제때 뭐 결손처분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다 어느 과든지 결손처분이 있는데 다 이거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래 결손처분을 시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결손처분 안 시키는 기 잘하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안에 사용료, 과태료 그 항목이, 대상항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관련된 그 사용료 각종 사용료하고 과태료 그 대상 항목이 뭐 뭐가 있냐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항목이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유 일반.

소영

박소영위원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구유 일반재산하고 그.

소영

박소영위원

구유 일반재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유 일반재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라고 개발부담금, 그 토지이용 과태료.

소영

박소영위원

토지이용 과태료. 그리고요? 시유재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중개업.

소영

박소영위원

잠깐만요. 중개업관련 과태료 요렇게 맞습니까? 다섯 가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 내역에 시유재산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강제금 과태료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역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토지이용강제금,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결손처분한 두 가지, 시유재산 사용료하고 토지이용강제금을 뺀 나머지가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나머지는 재산압류 되어 있는 상태고 결손처분 된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에 대해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볼께요. 뒤에 세외수입 그 부과징수 체납조치내역 있지요? 거기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이거는 뭐 여기에 안 속하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부동산실명법도 그것도.

소영

박소영위원

속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뒤에 세외수입에 관련한 전체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토지이용강제금이라든가 이거 다 속하지 않나요? 세외수입 내역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속합니다. 예. 실명법도 같이 속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 속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요거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13쪽에 여기 방금 얘기한 부동산실명법에 결손액에 보면 2000 몇 년도입니까? 13년도에 보면 과년도에 결손 하셨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4년도 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14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왜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4년도 것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결손을 부동산실명법에 있어서 지금 결손액에 그, 어 지금 얼마예요?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 결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결손처분 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 했으니까는 결손액에 이만큼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결손처분 내역에는 속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 구분해 놨다 카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유재산하고 이거 구분 했는 거 그거, 그거 말씀.

소영

박소영위원

구분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 저 토지정보과에 해당하는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 간 결손처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내역에 있어서 두 가지하고 뒤에 세외수입 내역이 있는 것들하고 다 해서 여기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제출하셨고 이거는 빠졌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위원님 요거는 우리가 그 시유재산 그 사용료하고, 과태료하고 이거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구분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구분이 되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행강제금하고 요거는 과징금으로 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거기 구분을 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결손액은 이래서 이제 여기에다 저 자료제출을 안 하셨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이행강제금 과장금이기 때문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과징금을 구분.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근데 속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고요. 그러면 봅시다. 그 토지이용강제금 14쪽에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괄호하고 과태료 분명히 써 있죠? 이건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그 자료 왜 없지요? 여기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납득이 가도록. 뭐 과징금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과태료라고 분명히 써 있죠? 과태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료에 있어서 결손처분 내역에 이 과태료 집어넣어서 하고 이거를 합계로 하면은 과태료를 결손처분 내역에 액수가 달라져요. 이 자료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누락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 자료검색)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밑에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있잖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결손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역에 올라와서도 안 되겠죠. 없으니까. 그런데 버젓이 자료에 결손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내역에서 제외가 됐다 말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를 좀 납득을 시켜주시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처분내역에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이용강제금 과태료는 12쪽에 그 처분내역이고 금액은 이기 저쪽 그 1,769만원 금액은 같은 사항입니다. 그 같은 내역에서, 분리를 해 놨는 거. 결손처분내역하고 여기 14쪽에 이용, 토지이용강제금 과태료 요거는 금액이 요거하고 그 결손처분내역하고 과태료하고 구분하다보니까 같은 내역입니다. 금액이.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거를 거기다 상세하게 해 놨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납득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 구유재산 대부료 이거는 여기 과태료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

소영

박소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저희가 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토지정보과의 관련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사용료 그리고 이 과태료에 관련한 결손처분, 결손처분 자체가 얼마가 됐으며 이게 결손처분이 적정하게 됐는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요거 전체에 대한 결손처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세외수입이나 사용료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다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시 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하셨다 그랬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재산조회 내역도 있으시죠? 그거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시유재산 사용료 처분내역에 있어서 강모모씨 이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께서도 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모모씨 이분도 여러 차례이고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결손금액이 원 단위가 이게 맞는 거죠? 대부료기 때문에 조금 그 적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건수는 많지만 전체 결손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건수가 엄청 많아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요. 강모모씨 같은 경우는 지금 7건을 체납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손으로 이어진 가운데 1997년도에 처음에 이제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97년도 같으면 13년도의 결손까지 지금 한 97년도니까 3년하고, 17년 정도의 기간동안 97년 거를 계속해서 3,040원을 받기 위해서 그 통지도 했고 방문은 뭐 안 하셨으리라 믿고 아무튼 계속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셨잖아요?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분의 경우 결손금액이 극히 얼마가 되지 않는데 이분한테 계속해서 통지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를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시효소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효소멸이 되어 있는데 이 시효소멸 하는 동안 우리가 과연 뭐 금액이 조금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뭐 금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또 그 토지이용강제금 같은 경우는 또 액수가 조금 상당한데 시효소멸이 다 됐어요. 세 건에 대해서. 이 시효소멸 할 동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저는 정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 6개 과중에 마지막 그, 마지막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예. 물론 있다가 나머지 그 우리 안전녹지과도 하겠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결손처분이라든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제가 쭉 파악을 했는데 이 관리에 있어서, 우리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너무 나도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결손처분이나 세외수입 그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해 왔는가? 이거는 좀 전면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구, 우리 동구청 자치구 자체에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우리 토지정보과에 관련한 결손처분내역을 이것저것 구분 없이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재산조회 내역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뭐 그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시유재산의 결손처분. 결손처분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유재산 이거 결손처분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하고 타인한테 대부되는 경우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대부자체가 안 되는 상태도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 결손처리 했는 이분들은 다시 재대부하는 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대부는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답변에 그 방치해 둔다 카는데 대부료 못 받아 가지고 재계약 못 했을 때는 방치를 해 둔다 카는데 그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 뭐 무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줘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래 또 방법을 저 연구하면 되는데 기냥 둔다 카는 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그거는 앞으로 그래 하고. 자,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말입니다. 이 체납이 2012, 2013, 2014년도까지 이래 나왔는데 자 이거 2012년도 체납액 말입니다.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라면 지금 받을 확률이 많습니까? 이것도 뭐 이래 결손 앞으로 뭐 결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뭐 한번 이거 설명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어느 시점 되가 재산조회 계속 했을 때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결손처분이 되어 줘야 되고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압류조치를 다 해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거 2012년도 이 체납액하고 2013년도 체납액하고 요 정도는 지금 압류되어가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압류되어가 있는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대다수가 아니라 그래 이기 압류해 가지고 자, 그라면은 지금 현재 재산을 압류했는데 지금 납부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른 일로 해 갖고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이기 체납액이 2012년부터 이제 쭉 안 내려갑니까? 그지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가다가 이기 이제 뭐 5년 되면은 고마 시효소멸 시켜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뿌는데 그래 이 염려되어서 카는데 앞으로 이거 말입니다. 고지를 해 가지고 1, 2년 만에 안, 저 만약 납부가 안 되는 같으면은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카는 아까도 내 이야기를 했지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다. 보면. 5년이 그 지나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5년 지나야 되는데 자 그런 같으면은 자 그 압류해 놓고, 그라면 압류해 놓고 그라면은 언제 그거를 그라면 법적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등기를 그 열람을 해 보면은 대다수가 후순위입니다. 시로 그 우리가 그 공매처분을 해 놔도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기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상태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압류해 놔도 앞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대석

최대석위원

저, 그 전에 이제 그 뭐 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선순위로 전부 다 묶였고 국세라든가 뭐 시세라든가 이런게 이제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전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뭐 후순위 압류해 가지고 후순위로 되어 있는 같으면은 받을 확률은 그러면 없겠네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좀 희박한게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그기 이제 결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결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기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이거 안 낼라고 묘하게 또 법을 피해나가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과장님도 이거 신경 안 쓰는 거는 아니지만 이 되도록 이면 압류해 놨는 거는 압류해 놨는 만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처분도 좀 하고 이래 강하게 좀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줄이도록 하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여기 시유지결손부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방치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방치하는 게 몇 건쯤 되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가 안 되는 필지가 지금 그 내한테, 그 추후에 그, 오후에 내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됐는 그 전체 필지 중에 대부 안 됐는기 여러 필지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많습니까? 그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40% 정도가 대부되어가 있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이 지금 방금 여기 우리 내 정 위원님한테 좀, 전문위원한테 좀 두드려 보라카이 거의가 다가 누가 이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 실지 현장에 나가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현장 내 조사합니다. 조사해 갖고 우리가 그 대부계약 안 되고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하여튼 여기 우옛기나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기 좋겠고 누가 뭐고 영세민을 주든지 차라리 여기 3,000원씩 받을라고 노력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기 큰 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그래,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및 조치내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토지정보과 소관 그동안의 결손액 전체 총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입.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액. 결손했는 금액.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액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까지 결손처분 한 결손액이, 총 결손액이요. 얼마나 되는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제 기간은 언제부터요?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까지 전체 알 수 있습니까? 90, 그거는 좀 불가능하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91년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제출을, 자료요청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무리고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거 까지 알 수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11년도부터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액 전체.

소영

박소영위원

3년 치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년 치. 지금까지 체납액이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체납액이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총액예?

소영

박소영위원

13, 그러니까 3년 치만 말씀해 줘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13년치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실 연도 거까지 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알려주실 수 있는 연도의 체납액만큼만 좀 알려줘 보세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체납액만. 파악해 오신 거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과 중에 한 과에 지금까지 체납액은 170억이 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세입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것들이 결손, 아니 이거 이 체납액이 결국은 결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파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개발부담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개발부담금에 있어서는 현재 전년도, 현년도 다 보면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에 15%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이 요기 그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그 부과를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그 징수하도록, 그 징수납부 하도록 법적으로 요래 되어 놓이 그 6개월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은 그 사이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그 뭐 재산조회 해 보면은 다 그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부과를 했고 징수는 언제합니까? 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징수는 준공이후부터.

소영

박소영위원

몇 월 달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준공 이후 6개월인데 그럼 6개월 이후인데 준공에 6개월 이후다 그러면 아직 지금 연말까지 또 이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가면 이제 징수율을 정확히 알 수 있을텐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12, 13년도 거만 보더라도 12년도, 13년도 것도 그 12년도는 11년도에 13년 거는 12년도에 이렇게 좀 저조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징수율이 이제 그 다음해에 나오니까 40%, 47% 이것도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저조하고 그동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볼께요. 이건 12년도에는 제로예요. 제로. 제로죠? 징수율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징수액이 현년도에 저 있는데 왜 제로가 됐죠? 여기에 저 부과액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제로네요? 징수액이 없어야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 우리가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요래하는 그 기간이 연도이월 되뿌면은 그게 그거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연도이월 해 가지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이 연도 수를, 징수한 연도 수를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2%에요. 그리고 현년도에는 부과액이 없네요? 요거는? 없고 그렇죠? 제로, 제로, 제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년도, 2014년 과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징수율 92% 이거는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이 올라가서 그렇게 징수율이 높아진게 아니고 부과액에 대해 결손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징수율이 높아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징수율 그 자체를 뭐 신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현. 잠깐만요. 그리고 보께요. 그 지금 이 저 2014년 과년도에 요거 결손액은 뭐 전체 결손을, 전체금액을 결손 했어요. 전체를. 전체가 다 그럼 시효소멸, 무재산, 뭐 사망, 행방 뭐 다 이렇습니까? 무재산 막 이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실명법은 뭐.

소영

박소영위원

100%가 다 그래요? 그래서 100%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뒤에 14쪽에 토지이용강제금. 과년도에는 조금 저 우리가 3년 치를 요구하는 거는 전체적인 추세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였어요. 과년도에는 보면은 체납액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징수율이 좀 올라갔죠. 과년도에는. 그런데 현년도에는 그게 이제 부과액은 없네요? 부과액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 공인중계사법 위반과태료는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거는 이제 성격상 또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께요.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이거는 보면은 아, 올해 현년도에는 조금 저 징수율이 좀 높네요? 현년도에는?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94.5%. 그런데 과년도에를 보면 과년도 거는 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과년도 것들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년도 거는 그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현년도에 징수액이 많은 거는 어떤 우리 업무라든가 타 업무로 연계되어 갖고 내야만이 이거 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때 발견되면 우리가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뭐 체납이 금액이 얼마 있다 이라면 그 사람은 이거 내고 이거 해라 요런 식으로 해가 유도해가 하는 거는 간혹가다 현년도는 좀.

소영

박소영위원

현년도는 높다.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과년도는 그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년도는 이게 적용이 안 되나 보죠? 과년도에 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대부료는 과년도, 현년도 뭐 공히 절반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유재산변상금, 변상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현년도에 12년도에 100%에서 30% 그 다음 4% 이렇게 가다가 과년도에 징수율은 1%, 0%, 4%, 과년도에 이렇게 징수율이 13년도 거는 저조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우리가 그.

소영

박소영위원

저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제로네요? 제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변상금을 이거를 그 무단으로 그 농지를 이용한다든가 그 우리 그 시,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부과를 그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능력 되어가 있는 사람은 계속하고 싶어가 이래 하는 사람은 변상금 내고 대부계약을 신청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다 뭐 변상금 나가니까 대부계약도 안 하고 이래 있는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세외수입체납 그 항목을 보면 각각 항목마다 다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어서 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고 저렇고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체납하지 않고 징수를 했잖아요? 징수를 하고 체납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딱히 정말 결손처분 할 이유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 체납의 특징을 보면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부과액이 그대로 체납으로 이어진 데가 많아요. 몇 군데가.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과액이 그대로 징수액 전혀 제로 상태에서 그대로 체납액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세외수입 그 체납액이 몇 군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인데 전체 총괄해서 그 결손금액하고, 결손금액하고 지금까지 전체예요. 전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체납액 전체 우리 저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 체납액을 한번 제가 총액을 보고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 행정능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마다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이 저 지금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과마다 다르고 자료도 이렇게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누락이 됐거나 뭐 우리 토지정보과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납득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년동안 결손이나 체납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오셨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예, 과장님. 우리 박소영 위원님 제출한 자료 중에, 자료말고 거기에다가 체납자 여기 시, 과거에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그거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체납자 명단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것도 좀. 예, 세외수입체납자 명단, 개인별 명단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얼마를 했고 언제 체납을 했고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식을 보면 전과 동일하게 양식을 좀 똑같이 포맷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 달라요. 같은 부분도 많지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음,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거야 이제 저 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거 심의위원 5개 심의위원이 안 있습니까?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래 되가 있기 때문에 통합은 못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통합은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지요? 그래 이기 이제 문제 아닙니까? 문제인데 개최를 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뭐 네 번이나 개최하는데 딴 거 보면은 한 번씩, 한 번씩이래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기 필요성이 없는 그긴데 이기 이제 법으로이래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 서면심의 했을 때 그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나갑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기 이제 보통 보면은 사실 우리가 무슨 위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서면심의는 잘 안 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수가 요게 한 건일 때는 좀 미미하고 한 건일 때는 굳이 뭐 한 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는 거 특별한 중요사항 아니면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칙은, 원칙은 서면심의가 아니고 이제 현장에 나와가 심의를 해야 되는기 맞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서류상으로 의결 상에 대해 갖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그거는 심의가 아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중간 최종 그 종결 짓는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는 심의가 아니지요. 서면으로 하는 거는 심의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서면하는 거는 심의가 아니고 이제 되도록 이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 놓고 이래 놨는 같으면은 이 분들도 뭐 자기가 심의위원회 명단에 올라가가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그래도 구청에 한번 초청해 가지고 그 바로 이제 현장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이제 서면심의를 없애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해 보이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제 자료확인을 좀 하려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물론 현장확인도 하고 1년동안 이제 이것저것 다 봤지만 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이 떨어지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부과가 13년, 14년에서 23건이지 않습니까? 총? 맞죠? 13, 14년 총 23건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 내역이 지금 23건까지 21쪽에 쫙 나와있는데요. 징수를 보면 지금 18건을 하셨어요. 18건을 징수를 하신게 지금 내역이 완납해서 다나옵니다. 그런데 체납 1건하고 납기 미도래해서 4건해서 5건인데 그러면은 23건 중에 18건하면 5건이 남아요. 5건 중에 4건이 납기 미도래고 1건이 체납인데 체납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전부 완납이고 체납은 없어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요게 저쪽 부과내역 거기 보면 3번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소영

박소영위원

20쪽 3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 여기요? 진인동 조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거기 종교집회장 거기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여기 종교집회장이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보다는 뭐 이 종교집단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로 되어 있네요? 개인이 아닌. 그래서 징수를 하셨고 체납 1건, 그 체납 1건이 종교집회장인데 이거는 납, 요거는 어떻게 계속해서 체납하면 언제 체납이 됐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 저 도림사가 저 그 작년에 부과되어 갖고 금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어 나가는데 여기는 뭐고, 그 종교집회장인데 도림사 절 내에 근린생활시설로 해가 지었는데 그거 지금 납부를 계속지연하고 우리가 독촉도 계속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여기 도림사에서 뭐 지금 아직 이의신청만 내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결손으로 이어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그 종교시설이고 하니까 개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독촉하거나 받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이제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도림사 여기에 체납 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 돈요. 하루에 돈 들어오는게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 한 분 들어오면은 350만원이상부터 1,000만원까지 있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납골당이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로 해 갖고 돈이 많지 않나 이래 해 갖고 그래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법인자체가 도림사에 납골당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 단지 도림사라 카는 시주하는 명의만 빌려줘 놓고 별도 법인이 되어 있어 놔 놓이 우리가 그거를 압류도 못하겠고 그 이익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마 도림사는 그라마 뭡니까?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이거 기존 토지에 여기에 그 자기네들은 종교집회장 카고 이래 갖고 면세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500헤베 미만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부과를 하도록 요래 되어 있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럼 도림사 납골당이 아닌 같으면은 절 아닙니까? 절은 돈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데 이거 안 낸다 카는 거는 이 사고가 잘못됐어요. 이 스님들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종교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모범 보일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 가지고 주지스님 만나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은 바로 돈 줄낀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그 저 일전에 이거 계속 체납될 경우에 공매처분 한다고 엄포성 공문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래 이거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 전체가 도림사 해 가지고 체납됐다 카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아시고 그 다음 19번. 신평동 473-2번지 탑스리빙월드 여기 이제 기한 이 12월 23일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납기일이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납기일 예. 이거는 그래 자 이 지금 이 개발부담금 이거는 어느 쪽입니까? 이쪽에 지금 우리 저 계약했는 그거말고 이쪽 편에 있는 쪽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뒤편에 예, 뒤쪽에 그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됐는데 요게 그 5억 2,000여만원은 부과를 했었어요. 부과를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이기 지금 이기 그라면은 내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린벨트지역인데 그 어떻게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그거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목변경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목변경이 그래 그린벨트 지목변경 해 가지고 그 잡종지를 그 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사유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는 지목변경을 해 갖고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기 옛날에 있던 건축물이 이전되어 드갔는, 이전했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는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 그래 그기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래 안쪽으로 그래 이전을 해 가지고 그래 건물 지어놨는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목변경을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불법은 아니죠.

대석

최대석위원

에헤이 참, 불법이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전산에 나오는데 그거는 불법이라 카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처음에 부대에 있을 때에는 앞쪽에 있었잖아요? 앞쪽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안쪽으로 옮겼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지목 그 건물이 등재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 우리 지목변경 해 갖고 거기에 따라가 우리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건축물에 등재 되었는 거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럼 근본적으로 불법같으면은 그기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면 안 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기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혜택을 줬는 기 아니냐 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있는데 그래 건물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다 카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 그 건물이 안쪽에 가 있으니까. 5대 때, 5대 때 본 위원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5대 때 저 건물을 밖에 있는 거를 안쪽으로 넣었다 말입니다. 그 내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뿌는 같으면은 내가 그라면 안 본 거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부과 건에 대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도 여기 저 도시디자인과에 이행강제금도 많이 물고 안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양성화 됐겠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양성화도 그래 우예 양성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어떻든 간에 이기 이제 이 지금 개발부담금 이거 이제, 그 본 위원은 이제 생각에는 거기에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하니까 힘있는 사람은 되고 힘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기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뭐 힘있고 없고 간에 공정하게 집행되는 기지 그거.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거, 거 참 과장님 답답아가, 내가 답답아가 가슴을 치겠는데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불법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 출세하고 법 준수하는 사람은 출세도 못하고 돈도 못 벌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기 맞습니까? 어때요? 준법정신 가지고 하는 사람은 출세도 못하고 돈 못 번다 카는 거 인정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부만요.

대석

최대석위원

일부만? 어허 참, 그런기 어디 있어요. 그럼 인정하면 다 인정해야지 일부만 인정한다 카는 거는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뭔가 모르게 퀘스천 마크도 붙는 겁니다. 이것도. 앞쪽에 이 남쪽으로 보는데 건물이 있었다고요.

웃음소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 건물이 여러 동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이 여러 동이 많아요.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참 답답어. 앞쪽에 건물이 부대에 있을 때 앞쪽으로 남쪽으로 보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없애뿌고 저 안쪽에 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라고 우리 지금 시유지에 그거는 옛날부터 장교 숙소로 있었던 거는 그대로 있는 기고 그래 이 자체를 저쪽으로 옮겼는데 우예 건축대장에 그래 그기 등재가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양성화를 시켰든지 안 그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그래가 승인 난 건물로 인정해 갖고 그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 기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그린벨트에 뭐 그라는 같으면은 우리 과장이 지목변경 다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적법하게 그 허가나 인허가 났는 건물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지목변경 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만약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이 있다. 그라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이쪽에 있는 거 이축을 이쪽에 해 가지고 그래가 뭐 도시디자인과에 그린벨트 이래 가지고 건축물 등재해 놓으면은 그거 다 해 줍니까? 우리 과장님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축하면 이축을 했는 그 사유가 전부 다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기 그래 지금 그런 사항에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리빙, 여기 저 뭐고 탑스 여기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하여튼 그 저 우리가 그 지역에 그 우리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 건물 동 수가 여러 동이 있어요. 임대도 놔놓고 이래 있는데 그 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는 앞에 그 두 동밖에 없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옛날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기 그린벨트에 있었는데 부대에 있을 때 그린벨트에 있었는데 이기 어느 날 갑자기 안쪽에 가 가지고 이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기 우예 등재가 되노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건축과에 별도로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참. 그러이 힘없는 사람은 안 되고 힘있는 사람은 또 되고 아까 내가 법 준수, 법 준수 안 하는 사람 그 이야기하듯이 우리 과장님은 전체를 인정을 안 한다 카는데 참 우리 과장님이 전체 인정 안 한다 카면은요. 문제있는 겁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나는 신경질이 난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그 탑스리빙 카면 뭐 위원님께서 불과 한 5년째 계속 이거 질의하시고 하는데. 그래가 준비도 많이 해가 왔습니다. 여기 자료관계.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것도 그 본 위원이 5대 때 못 들어오고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딱 짚어 가지고 대전공군본부에 이거를 내가 시작했다 말입니다. “너거가 근본적으로 국가의 땅에 건물 지어 가지고 원상복구 해가 반환해야 되는데 팔아먹는기 너거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래 가지고 내가 한참하고 있는데 고마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딱 해 뿟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전화 딱 하니까 “아니 의원님 관에서 계약을 했는데 왜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계약을 했는데.” 이래 나와뿌이끼네 내가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 내가 이야기 내 안 합디까. (최대석 위원 핸드폰 벨소리 울림) 하여튼 이상입니다. 내 여기 전화 와 가지고.

웃음소리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저 과장님 지금 조계종 도림사하고 연관되어서 뒤쪽에 있는데 체납하고 관련이 되어서 같이 저 질의를 드리께요. 거기에는 지금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어 있는데 체납된 상태예요. 과세물건은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 25쪽에 있는데 지금 같은 그 납부의무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질의를 부분적으로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그 과세물건은 물론 다르지만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도 체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여기는 물건이 좀 다르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고 요쪽 그 앞에 20쪽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갖고 우리 그 체납된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그 대상자는 같지 않아요? 지금 의무자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상자는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제 합하면은 좀 꾀 되는데 요런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체납으로 이어지는데 체납으로 이어져서 결손한 사람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재산, 사망, 뭐 시효소멸 뭐 등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손처분 이라는게 단순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법정 세월이 지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다른 그 원인보다는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될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우리가 이제 결손 이전에 충분한 노력을 좀 기울여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또 도림사가 또 나오는데 아까 공매처분통지서를 보냈다는 거는 압류되었다는 뜻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 도림, 저 체납됐는 부분에 대해가 하고 우리가 거기가 전부 한 7,000여만원 가까이 그 도림사에 가산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실명법 위반 카는 거는 어떤 그 일반인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도림사에 기증을 했는데 전답은 이 그 종교단체에서 기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이끼네 개인 명의로 이제 그 실명법위반이죠. 개인 명의로 스님한테 그 기증을 이래 해 놔 갖고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자기네들이 도림사로 이전하기 위해 갖고 질의했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되뿌러 갖고 그 자기네는 기증 받으면서 이제 실명법 위반으로 해가 과징금을 받으이끼네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이래 갖고 계속이래 물건은 잡아 놔놓고 있는데 계속 체납된 상태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실명제말고 아까 여기 개발부담금에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개발부담금에, 그거는 이제 그 종교집회장으로 해 갖고 거기 그 스님들이 그 기거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종교시설하고, 종교집회장하고 건축법상에 500제곱미터 미만, 이상 그거 관계로 해 갖고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고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좀 착각을 했는 모양이라요. 그래 갖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 놔 놨는데 그 어떤 데는 와 갖고 우리한테 곧 내겠다 내겠다 하고 분납해가 내다가 스톱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현재 그러면 압류는 안 했는 상태다.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쪽 종교집회장 거기에는 압류가 안 됐는 상태일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뉴스보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보도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대구권에 많이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요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례해서 많이 대구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부동산에 아파트 뭐 혁신도시, 첨복단지, 이시아폴리스 안 그라면은 여기 우리 역세권 그런 어떤 상가부지 같은 거 그런 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 우리 구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공시지가 이렇게 변동 예상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그 1년에 두 번합니다. 정기 분 있고 그 7월 1일분 토지이동 분에 대해가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1일분 그 정기 분에 대해 갖고는 아마도 지금도 그 부지를 그 감정평가사들이 조정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우리가 그 동구지역에 개별공시지가 평균 4.6% 올랐습니다. 4.6% 오르고 혁신도시하고 그 동대구 환승센터, 율하택지하고 요쪽에는 한 2, 30% 이상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 신암, 효목, 신천 요기는 그 개발소지가 없기 때문에 평균 그걸로 되고 개발지역에는 많이 올라가 동촌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올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1년에 두 번 그렇게 산정 하는 가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과징금, 부동산실명제 과징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1번에 여기 최희준씨 지금 결손을 해 놨다 캤는데 괄호 해가 압류라고 해 놨는데 압류를 해 놨는데 결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 우리 당초에 부동산이 압류는 유지하되 그 사람 최희준씨가 2013년도 9월 30일날 사망신고가 됐어요. 그래 자식이 상속포기 판결을 받아뿟는 그 상태기 때문에 그래가 압류를 유지해 놓되 그 결손처분 해 놓으면 그게 향후에 몇 년 간은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상속포기를 해 뿟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상속포기를 해 뿌렸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그 보니까 2014년도에 점검업소 수가 470개예요. 맞죠? 33쪽에 보면 중간 하단쯤에 보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470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보면 496개가 맞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지금도 수시로 이거 그 폐업을 하고 타구에서 전입을 해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

소영

박소영위원

정확하지 않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시 변동수치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수시 변동수치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496개에서 점검업소 수가 470개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연말까지 계속하실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연말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전체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뭐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하게 되면 이제 전체의 수치에 가깝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을 제작하기 위한 지출금액이 예산이 좀 잡혀 있어서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여기 저기 가보지만 명찰을 패용하는 그 부동산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명찰패용.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단 한번도 못 봤고 이게 있는 거 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시행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지를 못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명찰 패용하는 요거 관계는 우리도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나갈 때는 그 보면 다 차고 있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하고 있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어떻게 알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차고 있는데 왜 그렇노 카면 일반인들이 갔을 때 저 사람이 공인중개사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그거 표시를 내게 하기 위해 갖고 전부 다 그 패용하도록 이래 해 놨는데 우리가 가면 또 패용 해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우리가 갈 때는 다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저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일반인들한테 혼용을 안 하도록 보조원들하고 그래 갖고 그래 패용을 시켰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그 창구 여기 예, 거기 있습니다. 부서 내에.

소영

박소영위원

유선인터넷에, 인터넷에 있다는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인터넷에서도 그 우리 홈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여기서도 처리건수 33건에 대한 거 우리 자료에 지금 나와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14년, 처리건수가 있는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설치 운영에서 처리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43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앞전에 한 거 그거 맞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인터넷 민원접수 된 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인터넷하고 우리 일반 민원접수 그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거 포함해가 전부다 그런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앞전에 한 게 그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도점검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마치 주차장은 확보를 안 하면서 차 대수는 엄청 늘어나는 그 이제 현실인데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차단속만 하는 그거와 유사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우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해서 부동산중개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지금까지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교육은 그 매년 한번 씩 실시했는데 그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갖고 그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매년 1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1회 그.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는 하지 않았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선거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연계가 됩니다. 왜 그렇노 하면 일반 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위원님들 보면 그 사람들이 와 갖고 선거운동하고 거기에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2006년, 2010년도도 지방 그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선거철에는 전부 다 피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항상 교육이 없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그라면 그 선거철 일찍 뭐 해 뿌든지. 올해는 그 중간에 되뿌러 놔 놓으니 예산 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내년부터는 꼭 실시를 해 주시고 아까 노남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그 개발호재에 의해서 동대구역세권 근처도 어마어마하죠. 거기하고 뭐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뭐 이래 가지고 전부 부동산 쪽에 이제 좀 활성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편인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면에서 촉각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교육을 해서 사전에 모든 걸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좋은 우리들의 예산이 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좋은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내일 아침까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7일에 이어서 안전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호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이어서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다가 만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동촌유원지에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지금 저 동촌유원지 활성화 및 관리방안에 있어서 2014년도에 과연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얼만큼의 대책을 수립했고 그리고 거기 있어서 부응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서편주차장의 경우는 그 주차장 그 예산확보가 22억이 지금까지 확보가 됐고요. 금호강 진입로는 지금 티자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만큼은 지금 그 보상이 되어서 이번 해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현안사업이 뭐냐면 로터리정비에 있어서 전 우리 5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로터리를 분수대를 한 23억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해가 가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 분수대는 뭐 이제 기대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만이라도 제거해서 화단조성만이라도 하면 그 동촌유원지에 들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교통운전자들이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보기도 미관상 좋다해서 현재 이 세 가지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예산하고 매칭에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 시장님 순회방문 하셨을 때, 우리 지역에요. 시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리 동촌유원지 가장 시급한 걸 두 가지만 얘길 하라해서 일단 서편 주차장 문제하고 금호강 진입도로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2014년 동안, 한 해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먼저 서편주차장 조성사업은 뭐 박소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답보상태 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22억을 들여서 보상을 8필지를 마쳤는데 아쉽게도 2014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는 지금. 10억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10억 예.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조금 속도를 조금 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변진입도로는 보상은 십자도로에 남북간 그거는 보상을 다 마쳐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포장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을 했고요. 내년에 십자도로 중에서 동쪽 편에 요번에 이제 84m고 내년에 할 구간이 그 100m입니다. 100m는 내년에 보상하고 다행히도 내년에 할 구간에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보상하고 그 다음 포장까지 내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는 그렇고 그 다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 어떤 분수문제, 로터리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과연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아직 조금 뭐 물론 그것도 급합니다마는 주차장문제라든가 도로문제가 지금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뭐 우선순위에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금호강 진입도로는 일부분 진입하는 거기는 올해는 그러면 완공이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동편으로 해서는 예산이 지금 시에서 10억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다. 그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 착공하는 남북간 84m 도로는 지금 착공을 하면 저희들은 연내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엔젤리너스하고 몇몇 군데가 연말에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다소간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건 일단 착공은 했으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렇더라도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뭐 저희들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정비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상태 한번 보께요. 이제 어느 만큼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짚을 건 뭐냐면 한번 씩 이렇게 운동을 아침에 가요. 금호강변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꽤 넓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나무숲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심각한 거는 그 쓰레기 문제도 우리 공원 안이니까 우리 소관이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동촌.

소영

박소영위원

유원지 안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거기가 구역, 동촌유원지 이 지역에 있는 하천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 거기가 해.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러니까네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해맞이 다리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강 위쪽, 강 이제 우리 공원구역은 여기 아양교, 아양교에서 해맞이다리를 지나 가지고 뭐 한 상가 있는 끝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숲이 있고 한데 거기 쭉 이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 우리 여기 관할이지 싶은데 거기에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식이냐면 쓰레기통은 커녕 마대포 있잖아요? 그걸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나무마다 즐비하게 여기에서 저 끝까지 쭉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 이제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제가 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몇몇 군데는 마대를 걸어놨는게 저희들 공원이든, 유원지든 저희들 정책상 쓰레기통은 설치를 안 하는게 지금 정책방향이거든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 버리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공원에도 일절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원지에도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노인네들 놀면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나무 주변에 마대를 이래 갖다 놨습니다마는 그게 환경상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 환경정비 하는 그 인부들이 그 쓰레기를 치워 가지고도 거기 나무 밑에 뭐 재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뭐 보기에는 뭐 안 좋은 거를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과장님, 갔다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확대가 안 되지만. (박소영 위원 핸드폰 사진 보여 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얼핏 보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렇게 되어서 나무 밑에 엄청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쓰레기통 자체가 쓰레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벤치마킹 하느라고 서울 한강시민공원 그리고 서울 숲공원이라든가, 수성못이라든가, 달성공원 뭐 기타 등, 경상감영공원 그리고 국채보상공원을 가도 대구시내에, 그리고 대구시내, 외 어디를 가더라도 공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 그게 그 자화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금호강이 어떤 금호강인데 아직도 이렇게 그런 거는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는 건, 없애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대안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상록 계장님 계실 때 장애인들이 민원이 있으셨어요. 근데 장애인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을 가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이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높아서 스쿠터가 못 올라 가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낮게 그 진입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양쪽으로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하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스쿠터를 타고 그나마 많이 이제 왕래를 하시는데 충전기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요. 충전기를. 예산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스쿠터 충전기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우리 대구에 어디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지만 예산에 수반이 되지만 요거 좀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망우공원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청소관리가 좀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만큼 고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그쪽에 망우공원이라든지 동촌유원지 그 쪽에 좀 청소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해맞이공원에는, 해맞이공원에는 저 체육시설이 좀 추가를 몇 가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민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또 감사 외에 또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동촌유원지 활성화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내역 했는데 우리 안전녹지과에 사용료, 과태료는 결손처분말고 대상이 되는 항목은 뭐뭐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으로서 항목이 되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 임대수입은 아까 봉무공원에 임대수입 그런 겁니다. 수입 들어오는 거.

소영

박소영위원

재산임대수입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다음 뭐 수목원상복구비.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사용료 과태료에 속하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용료 그거는 사용료, 과태료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기 이제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사용료는 이제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사용료고요. 과태료는 공원 안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행강제금의 성격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손처분 사용료 과태료에 관한 거는 없는게 맞고요. 그러면 세외수입 대상이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수목원상복구비 이 정도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산임대수입까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산임대수입에 관한 그 체납조치 내역은 없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산임대수입은 체납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어서 없더라도 자료는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그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체납이 없더라도요.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자료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12, 13, 14년 공히 징수율에 보면 계에 있어서 징수율이 지금 %가 나와있지 않아요. 뒤에는 저 우리 수목원상복구비는 보면은 그 뭐 징수율이야 이거 뭐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징수율이 그 비고에 그거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상복구비 같은 경우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비고에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현년도, 과년도 계에 대한 징수율이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연도별로 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수목원상복구비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계 나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빠져있죠? 빠져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우리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100% 징수율을 보였어요. 이게 바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현년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0.9%, 12년도에는 현년도의 13% 과년도 뭐 12, 13, 14년도 공히 4.7%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과년도, 당해 연도에 그 징수가 안 되고 체납되어가 과년도로 넘어오는 거는 거의 사실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그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해서 쭉 체납하고 이렇게 결손내역을 보고 있어요. 체납 이렇게 낮지 않아요. 물론 과년도 체납 다 이 폼으로 다 저 자료가 제출되는데 보면은 과년도 징수율이 이렇게까지 낮지 않거든요? 물론 과년도 받기 힘들죠. 체납되어서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저 수목원상복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체납액이 없고 뭐 98.5%, 93%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성격상 저 체납의 여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성격상. 그 대상되는 분들이 체납을 하지 않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구조에 있는 세외수입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너무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이게 어떻게, 과년도에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 계속해서 이 체납이 이제 결국은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압류는, 재산압류는 다 해 놨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압류를 해도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는 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국세가 아니어서 그게 이제 순위가 8순위에 속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압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 아니지만 또 피치 못하게 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하셨겠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저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년도 과년도 부과액이 좀 이 전년도 체납액, 전년도, 12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비해서 좀 많아요. 액수가. 이거는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2013년도에 과년도 부분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과년도 부과액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그 체납액에 비해서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불어났는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사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넘어올 때는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1억 7,200 중에서 735만원을 받고 남았는 금액 1억 6,480만원하고 현년도에 못 받았는 370만원하고 요걸 합하면은 2억 206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네 그게 이제 과년도로 넘어오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넘어와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억 요렇게 되는데 2014년도에 넘어올 때는 사실상 자료가 지금 조금 착오를 생겼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착오가 생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착오가 예. 그 원래는 현년도에 사실 100% 다 징수를 했으면은 체납이 없으면은 과년도에 1억 7,944만 2,000원 요게 그대로 이제 과년도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이제 사실상 현년도에 체납했는 부분하고 과년도에 남았는 체납부분 합해져 가지고 2014년도 과년도에 넘어와야 되는데 요 금액이 약간 착오가 생겼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착오가 지금 생겨서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되고 있지만 제대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과 하나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 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폼이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달라서 또 우리가 이제 표를 보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뭔가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엉망인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도 표지만 단순히 이 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하나를 보면은 여기에서 수치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에 어떤 절차나 관리나 거기 이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수치로서 다 보이는데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없다고 하면 해석을 저희들 해석하는 것도 엉터리가 될 거고 행정 차체가 또 엉터리라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안전녹지과에서는 그다지 세외수입 그 부과징수 항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결손처분을 해 왔고 체납을 해 왔고 그랬을 겁니다. 그 안전녹지과가 그동안 결손처분한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에 대한 거 하고 체납총액하고 그거 좀 알고 싶은데 따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최근 3년 간 하시고요. 최근 3년이, 체납은 뭐 체납이니까 최근 3년이더라도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최종이잖아요? 지금까지 누적된 거니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은 지금 사용료, 과태료 3년 간 결손처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3년 간 결손처분이 없으면 그 이전에 최근에 한 거는 언제 했습니까? 결손처분. 사용료, 과태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뭐 올해 들어 와가 2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건예.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2월 달에 하셨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올해 2월 달에 한게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행강제금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행강제금을 결손처분 하셨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사용료,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최근에 3년 이전에, 3년 이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용료, 과태료 이거 이 부분은 결손처분 할만큼 없습니다. 사용료하고 과태료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매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제가 오기 이전에는 뭐 한번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으면 저희들이 발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한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 저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담당 분들이 예산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느라고 자칫 예산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냥 그 정기적으로 그 부과를 하고 또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또 부과를 하고 안 되면 뭐 이렇게 있다가 체납을 했다가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과의 경우 170억이 지금 체납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170억. 한 과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그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전녹지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에 대한 업무연계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에서 이관한 것들도 이 체납에 있어서 이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예산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고스란히 넘어오기 때문에 이관들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있어서 만큼은 뭔가 미세혈관이 막혀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덧붙여서 제가 그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서 두 가지만 제가 뭐 추가로 좀 답변 아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뭐 4.7%다 5%도 안 되는 징수율을 과년도 체납액이 있었다. 뭐 핑계입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전체 지금 체납액 1억 7,600만원 중에서 한 사람의 금액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뭐 사실은 여러 과하고 지금 뭐 얽혀있는 문제고 뭐 수년 전부터 지금 한 근 8, 9년 가까이 지금 끌어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참 묵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1억 7,600만원 중에 1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통계가 안 맞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받다 보면 좀 고액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다만 조금씩이라도 받을라고 분납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만원 같으면은 이렇게 분납으로 30만원씩, 40만원 분납을 이래 받을 때는 저희들이 또 이자를 좀 붙여가 받거든요? 그게 규정이 그래 있습니다. 그래 이자를 받다 보면은 그 이자를 이제 징수 결정액에 포함을 해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행정공무원 일종의 뭐 아까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누락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예, 과장님.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지적한 그 착오부분 요거 수정 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저 17쪽에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떤 사업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평성과 형평성, 효과성과 능률성, 수단의 적정성 등 여러 관점에서 사전적이면서 그리고 예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하고 뭐 정책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이거를 보면 과연 우리가 예산처럼, 예산도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 설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초 금액에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서 통과가 되어서 당초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증감이 어느 만큼은 우리가 추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느 만큼의 증감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20% 이상의 증감액이라든가 아니면 당초예산금액 이상의, 당초예산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그런 증감내역에 있어서 만큼은 이게 좀 어떻게 된 것인가? 예를 들자면 그 대구실버타운 복지숲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금액보다 증가가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실버타운 복지숲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제가 그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당초금액 그기 77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770만원이 아니고 5,770만원입니다. 5자가 하나 빠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타가 났는 모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오타, 하. 오타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합계금액에 보면 6,600만원이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저 오타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하나의 그 저 사업을 잘못 추진하신 그런, 이 5자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거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안삼거리 조경지 정비공사 우리가 이거 이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된 이후에 거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얼마가 들었다니 참 표시가 안 난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증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6.25 월남참전유공자 기념비이전 정비까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았나요? 처음에 애시당초, 당초금액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되어 있었는데,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3,800만원이 추가가 됐는 거는 여기 이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전하는 부분, 이전하는 거를 지금 뭐 내동 공산터널 지나가 오른쪽에 거기 옮겨놨거든요? 거기에 현장에 그 이전지 자체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전지 자체설계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간 건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거기가 보시면은 그 밑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그 전부 정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감사, 정책감사, 사무행정감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또 여기 뭐 들여다보고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치상으로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의 건수도 보고 그리고 그 적정성이나 남발여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14년 둔산동 사방댐 공사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당초금액이 1억이 넘는데 이거를 수의계약 하셨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든 산림법인이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뭐 토목공사든지 건축공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산림자격을 갖춘 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수의계약을 가능한데 선영이엔씨네요? 이엔씨는, 이엔씨가 우리 저 그동안 공사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몇 회정도 이렇게 저 설계업체를 맡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선영ENG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얼핏 뭐 저희들이 그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한 두, 세건 정도 되는 같은데 저희 현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뽑아보고 다음에 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18쪽 대구선 3공원 조성공사 2차하고 3차가 있잖아요? 13년도에 2차를 했고 14년도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금액에서 증액이 20% 이상이 됐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거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사 이전에는 뭐 지반 저희들이 조사까지는 다 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건너편에 지금 아양 초등학교하고 우리 구청 사이에 지금 데크를 깔아놨는 옆부분에 거기가 지금 절개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일부 거기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 절개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전부 암반입니다. 암반이라서 그 위에 허름한 우리 가정이 좀, 집이 좀 있는데요. 그게 어떻든 가옥이 무너질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절개를 하면서도 암반을 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는 다 못, 절개를 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은 성곽 돌처럼 돌. 돌로, 당초에는 돌로 그기 쌓지 않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돌로 그거 가면서 그 구간을 다 그거 쌓아 놨습니다. 그래 그걸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건너편에 저희들 동문교회 쪽으로. 옛날 구 동부경찰서 쪽으로 가다가 조성해 놨는 그 부분에요. 그 부분이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애인 그 출입 때문에 법정 그 경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다 보니 경사를 조금 당초설계보다는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택지하고의 하수관로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하수관로를 개체하고 그런 일련의 설계변경 때문에 그거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역시 한 1억 7,000만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저동에 지금 아양기찻길 끝나고 들어가는 부분에 광장 부분에요. 광장부분에 거기에 이제 포장, 포장을 지금 저 돌로 전부 다 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그것도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거기 좀 더 가다 보면 왼쪽에 또 운동시설물을 그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반영하다보니까 체육시설도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경사유에 있어서 뭐 암반이 있다거나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뭐 굳이 질의를 드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보기에 변경사유가 타당한가? 그리고 증감에 있어서 당초금액보다 20% 이상씩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 타당한가 하는 면면들은 계속해서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저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에서 2013년하고 1하고 2한 거는 이거 무슨 차이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냥 페이지가 달라진다고 저희들이 그냥 표시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뭐 이번 차제에 그럼 뭐 기왕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이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도 작년에 사실 설계변경 이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맨 이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4년 1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신경을 쓴다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세 건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지나갔는데요. 21쪽에 보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 2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고에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자료상으로만 볼 때는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을 13, 14년 공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건당 건당 다 설명, 이거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요.

소영

박소영위원

큰 건에 대해서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예를 들자면 중간에 금액이 좀 많은 뭐 2,300만원짜리 밑에서 다섯 번째 사방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집행잔액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7억 4,000만원 중에서요. 집행을 6억 800만원 했습니다만 요 안에는 다음 연도에 그 참고표시에 사고이월 1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900만원은 2013년도 이월을 했고요. 요 금액을 포함해서 6억 800만원을 집행했는 겁니다. 그리고 2,300만원 남았는 거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라고 해서 다 전액이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돈을 이제 따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포함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7억 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 2,000,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6,600 이렇습니다. 이 분담비율 별로 남은 집행잔액도 분담비율 별로 반납을 합니다. 남았는 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예, 반납을 했으면 2013년도에 우리 자체 구비말고 국비, 시비 반납 총액하고요. 14년도에 반납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014년도는 아직 까지 연도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까지 비교가 안 되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13년도 같은 경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3년도는 아, 이걸 저희들이 그 결산했는 자료를 다시 보고 다시 뽑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그렇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한 건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명시.

소영

박소영위원

사고이월은 여기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명시이월 한 거는 13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명시이월은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없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국비, 시비 반납내역만 좀 그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뒤에 보면은 지금 걱정인게 뭐냐면 23쪽에 보면은 22, 23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사업 이거 보니까 일 자체가 절대적으로 저 인원수며 인건비며 뭐 재료비 이런게 많이 줄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 예를 들면 그 강동1 공원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엄청 절반 이상으로 모든게 인원수, 인건비, 재료비 다 줄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자활근로. 여기에 이제 자활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저희들이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저 기간제 인력을 다만 한, 두 명이라도 저희들이 조금 예산에 많이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에 뭐 2015년도 예산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별로 뭐 기간제 인력이 한, 두 명씩 자꾸 증원을 시켜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처를 해서 원하는 만큼 보완이 되셨나요? 한 해 동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만큼은 다 안 되죠. 다 안 되죠.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다.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요거는 물론 뭐 정산 잘 되고 계시겠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 그러면 자료는 받지 않겠고요. 계속해서 이런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뭐가 됐든 우리 이제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유용하게 쓰이고 제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감시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술술술 참 잘 나가시고 잘 하시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고 질문을 할라 캐도 뭐 설명을 원채 잘 해 뿌이끼네 할 그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거 용역 말입니다. 2013년 1, 2 이래 되가 있는데 이 용역을 안 주면 안 됩니까? 용역 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거 할 방법이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자체에서 저희들 설계용역까지 할 능력이 사실 안 됩니다.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 같은 경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옛날에는 이거 용역을 안 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최근에 와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그라면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 용역회사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그런 오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혹시 용역에서 이 사업을 할라고 용역을 줬잖아요? 혹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빠진다는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업내용을 줘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용역은 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용역은 전부 일상적인 우리 예산에 다 수반됐는 얘긴데 예를 들어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번에 봉무수변공원 단산지 내 현수교설치공사 카는 거는 우리가 용역비만 예산을 반영해가 실시설계용역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수반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단산동 수변공원 이거 저 현수교 이거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 우리가 그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 됐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거 그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진행은 저희들이 이 현수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뭐 한 1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어렵고요. 다행스럽게도 봉무공원 내에 창조 뭐 벨트사업이 그 지정이 되어가 대구에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사업에 이걸 포함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그 시에도 요구를 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용역사가 참 뭐 많습니다마는 주로 동구에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용역회사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가꾸기, 숲길 이런 산림하고 뭐 임산물 이런 종류의 용역은 여기 용역사가 이래 있습니다마는 여기 동구에 있는 사업은, 동구에 있는 업체는 뭐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의 없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000만원 미만은 다 뭐 수의고.

대석

최대석위원

수의계약.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000만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는 이거 우리가 용역비 없이 이제 자체 내에서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뭐 이제 더 잘 할라고 그거 뭐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만치 연구도 하고 가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잘 할라고 하는 기지만도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현수교 그거는 우리가 어렵게 했는 같으면은 그것도 좀 이래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안 되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무공원 산책로에 가면 그죠? 요런 저 자작나무 쉼터란 푯말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자작나무 언제 식재하신지 아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13년도에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저가 그 운동 삼아 그 자주 가는데 지난 2013년도 식재했는데 식재 시기가 한 5월 달인가 6월 달 그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쭉 지켜보니까 지금 여기 가면은 자작나무 전부 다 고사 다 되고 겨우 한 나무 있는데 한 나무도 거의가 반지는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예 푯말이 없을 같으면 이 자작나무 쉼터인지 그것도 모를 건데 이거 푯말만 우두커니 서 있고 나무는 전부 다 고사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보식은 언제 할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여기 뭐 산림조합에서 그걸 사업을 수행을 과업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심으면은 아까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식재를 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뭐 고사가 지금 많이 생겼는데 수목은 그 하자보식 기간이 2년 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년 봄에 이제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봄에 식재를 해야 활착율이 좀 좋다 그렇게 해서 내년 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요. 그죠? 만약에, 한 23개월 정도쯤 되어가 보식을 해가 그 나무가 다시 죽어버리면 또 하자 2년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안 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고사했으면 그 지금 빨리 그 보식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3개월 정도 되어가 보식 해 놨을 때 그 다음에 고사해 버리면 그 다음 하자보증기간은 끝나 버리고 나무는 고사 다 되어 버리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 이제 이거 저희들 이제 수목이라든가 산에 하는 사방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법은, 법적으로는 하자보수 하는 기간이 하자 보식이 2년 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우리 뭐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뭐 속된말로 저희들이 압력을 좀 가해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

권오수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죠? 빨리 독촉해 주시면 좋겠고예.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단산지 주변에도 맨 2013년도 그 단풍나무 식재 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것도 거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위 위에도 심고 뭐 그전에 그것도, 그 나무도 거의가 고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점검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 뭐고 보식할 수 있도록 저 독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거기 31쪽에 정기예금 2억 5,000 요거 만기 날이 8월 25일인데 요거 찾아 가지고 언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바로 8월 25일날 해약하고 바로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날 바로 했다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냥 바로 드갑니다. 저희들이 현금은 안 가고, 왔다갔다 안 하고 바로 은행으로 바로 계좌가 이체가 되니까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33쪽 뭐 얼마 며칠 전에 그 대설 훈련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뭐 물론 여기 그 훈련 뭐 잘 하셨다는 신문에 보도를 보고했습니다만 재난방지모니터가 우리 구에도 있죠? 우리 구청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난방지 모니터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모니터 없습니까? 재난 그 방지 그 확인하는 모니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모니터는 있습니다. 예. CCTV하고 하는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게 작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건 잘 되고, 지금도 그 일기예보에 아직 눈이 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대를 상시 틀어놓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고 지금 여기 방재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구청 내에 있습니다. 구청 내에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두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외부에는 어디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외부에는 지하철 동대구역, 지하철 동대구역 있는데 한 군데하고 그 다음 동대구 세무서 앞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 동촌유원지 안에 한 군데하고 그래 외부에는 세 군데가 있고요. 그 우리 구청 내부에는 우리 사무실 옆에 창고에 자재창고가 별도로 있고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RDS 이전설치라고 해 놨는데 알디에스가 뭡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RDS는 쉽게 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그 음성으로 재난이 왔다는 상황을 전파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2013, 14년도 걸 이렇게 보면 관리기금운영에 있어서 적법성이 그 조례에 따라서 지출했는지 여부를 그렇게 본다고 보면 조금 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그 6조에 기금의 용도가 이제 다섯 개 항에 이르러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조를 쭉 해 봐도 CCTV설치 구매설치 13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 재난장비거든요? 이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신천동로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천동로에.

소영

박소영위원

신천동로 외 1개소하면 이게 두 개소라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두 개소죠.

소영

박소영위원

두 개소에 CCTV설비 구매설치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요 요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기 이제 신천.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천동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천 주공아파트 밑에 거깁니다. 동로변에. 거기에 CCTV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가 조금 오면 신천이 범람을 하면은 그 교통통제를 미리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상시 모니터 하는 CCTV입니다. 그 재난에 대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재난 대비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도색공사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도색공사가 이게 평광동에 낙석위험지역 캐 가지고 평광동 올라가다 보면 용암천 주변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암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눈이오면 거의 도로의 역할도 잘 못하고 그게 또 낙석이 떨어지고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선형, 그러니까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라는,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보시면 우선에 도로선형개선을 하기 전에 낙석방지용으로 철책으로 보호철책을 세워놨습니다. 그 보호철책에 세우면서 그걸 도색, 그러니까 페인트칠 한 겁니다. 그 일건 같이 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같이 해서 이게 이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이거 맨 재난시설입니다. 그게.

소영

박소영위원

재난시설에 속하고, 그리고 뭐 선반제작이라든가 뭐 테이블 구매 이런 것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게 전부 재난창고에.

소영

박소영위원

재난하고 연관 되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선반이나 테이블 이런 것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 집기 구입하는 것도.

소영

박소영위원

집기구입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런 부분에 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여기 제일 끝에 대형 양수기 임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양수기가 없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소형이고 저희들이 임대한 거는 대형입니다. 대형은 지금 어디 설치했노 하면은 안심지역에 지금 경산 나가는, 그게 그걸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안심 하여튼 그 금호강 그 둑 있는데 인데요. 반야월에. 거긴데 거기에는 상습,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형양수기를 용량이 큰 걸 계속 물을 강 쪽으로 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양수기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던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구입을 하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그거 임대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효율성이 떨어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왜냐 하면 그거 큰 걸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배수펌프장 하나 만들면 제일 좋은데요. 국비를 좀 많이 따가 오면은 장래적으로는 뭐 배수펌프장 만들면은 다 해결 다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뭐 양수기라도 임차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요 건에 대해가, 전에 내가 맨 요거가 내 질문을 드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어느 건.

걸영

최걸영위원장

맨 여기 침수대비 금방 반야월 그 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요거 근본적으로 그 금방 말씀드린 그거 시설 안하고 우예 안 됩니까?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 지금 방금 말씀.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거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형 양수기로 임시로 퍼낸다든지 그래 안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펌프장 설치하는게 빠른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배수펌프장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면은 공구리로 이래가 높여 놨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제 우리 역수하는데, 역 그 물이 역수가 안 되그러, 역류 안되고로. 그거를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높여뿌면은 아무리 강물이 지금 강물이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수위가 올라가뿌면은 이제 그 공구리로 이렇게 해 놨는 그게 강물보다 낮으니까 강물이 글로 다 강물이 넘쳐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높여뿌면 수위보다 쉽게 말해가 강둑만큼 만 올리뿌면은 물이 그만큼 강뚝까지 넘칠 정도로는 물이 안 흘러갑니다. 안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거기가 바로 앞에 그 수문이 있는 자리거든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수문 있는데 맞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문 있는데 수문의 규격하고도 그걸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걸 높여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수문 전체를 용량을 키우든지 해가 높여야 되지 그것만 높이기에는, 높여서는 아마 효과가 안 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 그래도 이 내용이 이거 내 민원도 몇 번 받고 해가 가가 보고 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대형 양수기 빌려 가지고 해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일단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구호물자 관리에 여기 구호물자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내구연한이,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노후되면은 바꿉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특별히 내구연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내구 연한을 뭐 그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저희들이 딱 그 내구연한을 딱 지정을 해 놓고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보고 조금 노후됐다면 이게 이제 전부 시에서 구입을 해가 저희들한테 넘겨주거든요. 올해도 금년 말로 저희들이 자재를 점검을 해서 시에다가 지금 요청을, 교체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육안상 점검해 보고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게 이제 응급구호세트라든가 이게 그 뭐고 하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버너라든가 취사용이라든지 뭐 요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동을 해 보고 뭐 쓸 수 있으면 계속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율방재단 인력이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구성은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각 동에, 그러니까네 동에 구성되어 있는 450명 전체가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 됩니다. 20개 동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여기 방재단에 통장님들도 많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일부 겸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일반인들도 많고, 통장도 있고 이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겸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통장이 많습니까? 일반인이 많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저도 뭐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에 따라 가지고 그 동장을 겸임 안 시키고 전부 일반인들만 하는데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한, 두 명 빼놓고 또 전부 통장으로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반반씩 하는데,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서로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반반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 이제 단체에 그 동장에 따라 가지고 구성이 뭐 이렇게 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겸임을 하지 마라. 겸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권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일하는 동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무보수인 일반사람들이 자율방재단 활동하면서는 그렇게 열성 있게 저희들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게 활동비를 주는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을 열심히 시키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은 이제 시켜 놓으면 다만 얼마라도 활동비가 나가니까 뭐 속된말로 이렇게 부려먹기 좋기 때문에 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여기 산불진화장비에 그 진화복과 진화화 이거 개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지급은 누구누구한테 개인지급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산원동에 직원들 그 다음 저희들 안전녹지과 직원들 그 다음에 산불예방 진화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들도 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습니다. 31명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올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급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올해 그 새로 구입해가 다 줬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금방 여기 진화복, 진화화, 개인지급품 그거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없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당.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까지는 아직 못 챙겼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챙겨주도록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하여튼 생각이 짧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헬기임차료 이게 시비 1억 5,000 구비 3억 5,000인데 이게 너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시에 요청을 해 봤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은 뭐 구비 안 들라고 뭐 무진장 노력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 이거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국시비, 저희들이 다른 부분, 다른 과 보다도 아마 국시비 비율이 비율로 따지면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 부분도 뭐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게 산불발생현황 및 산불발생지 조림실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 부동 거기는 산25번지, 15번지 원인은 알 수 없다 이래가 미상이라 해 놨는데 이거 알 수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거 뭐 원인을 못 밝혀 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알라 카면 알 수 있겠지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알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미상으로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거기 보면은 다 이 보면은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이고 그래 가지고 이 불을 내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찾을라 카면 찾습니다. 찾는데 아이고 그걸 굳이 찾아 가지고 뭐 벌금을 뭐 매긴다든지 이거를 할라 카니까 좀 양심적으로 가책이 되니까 뭐 안 하고 이래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마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피해면적이 만약에 안 많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뭐 굳이 밝힐라면은 경찰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주민들하고 얼굴 붉힐게 있겠느냐.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됐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 긴데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기 헬기 이기 계속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옛날에 본 위원이 의장 시절에 그 산림청장이 그 우리 반야월에 저 불이 났을 때 내려 왔다고예. 왜 이거를 산림청에서 헬기를 이래 각 지역에 산이 많은 지자체에 그래 공급을 해야 될낀데 왜 굳이 지자체에 맡겼느냐 그거를 내가 한번 따지고 이래 했는데 그거 따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 그지요? 뭐 일개 뭐 구의회 의장이 뭐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거리겠어요? 그지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기 우리가 지금 예산서 보면은 참 할거도 많고 이런데 여기에 그래 돈이 그래 뭐 거진 5억 정도 안 듭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도 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저희들 어려운 재정여건 상에 구비 3억 5,000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대석

최대석위원

맞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저희들은 평소에 비교를 그렇게 합니다마는 보험성격이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마는 불 안 나면 참 아까운 돈이거든예.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실은 뭐 저희들도 그 노력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했고 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우리는 또 우리지역에 산이 많으니까 헬기 없어서는 안 되는 기고 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보면은 여기 앞에 이 산불 진화할 때 진화복 있지요? 그 다음에 신발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산은 없지만도 산불 뭐 방지 그 진화복은 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과에만 하더라도 신발만큼은 전 직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야 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 예산을 올리는 거는 만약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그거 우리가 하는 거는 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불공평하잖아 그지요? 신발 그거 해 가지고 전부 동원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전부 보면은 산 그거 올라가 가 가지고 불 끄는데 얼마나 그거 합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뭐 발 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원들도 과거에는 이 진화복이나 신발이나 전부 공급을 하고 이래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뭐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최근에 큰 뭐 산불이 안 나다 보니 저희들이 뭐 좀 소홀해 졌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산불 나고 안 나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뭐 1년마다 그 책정해 가지고 진화복, 진화신발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도평동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면은 그래 그래도 뭐 진화복 입고 신발 신고 가 가지고 끄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전체가 뭐 예산이 뭐 참 그거 하는 같으면은 진화복도 전체를 다 해 주면 좋지만 신발만큼은 그 우리 전 직원을 다 해 주면 안 좋겠나 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계속 뭐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경대로 있지요? 경대로에 은행나무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개체를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개체를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맨 그 은행나무를 같은 수종을 개체를 했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를 왜 개체를 했냐면예.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 와가 은행 열매 때문에 암나무를 수나무로 개체한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은행나무 굵은 나무 베어내고 좀 직경이 좀 작은 걸 심어 놨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작은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정책상 그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은행나무는 수나무를, 저희들이 암나무를 수나무로 이제 개체하는 공사를 지금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열매 때문에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수목이 은행나무가 암수를 구별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그 기술이 되어 가지고 근데 이것도 그 경기도 어느 지역에 수나무만 계속 심어놨는데도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기 열매를 맺더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그 도로에 그거 암나무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럼 점차 교체를 다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합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계속 개체를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맨 은행나무로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행나무로요.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리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니까 왜냐 하면 다른 은행을 심어 버리면은 그 구간에 수나무는 은행인데 다른 나무가 중간 중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심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신암남로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암남로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양버즘나무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양버즘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그거 몇 십 년씩 뭐 키우는 거 직경 뭐 큰 거는 한 50센치씩 되는 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 성동고가차교 그것 때문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다 베어냈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벌목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아직 까지 그거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에 나무를 베었는데 아직 까지 그쪽, 이쪽부분에는 공사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너무 공사하는데 약간 불편하다고 나무 뭐 몇 십 년씩 가로수 키워 놨는 거 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불편하다고 그런게 아니라 거기는 고가도로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 폭이 가로수가 있으면은 도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다 베어냈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도로, 그럼 도로가 넓어집니까? 넓어지지는 않잖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도로는 넓어지지 않는데 고가도로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네 인도도 일부가. 인도도 일부 좁아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인도가 일부 좁아집니다. 거기가.

오수

권오수위원

아, 인도가 좁아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뭐 불가피하게 뭐 그 나무는 제거해야 되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그 본 위원이 있는 동네에 위치까지 내가 이야기해 주고 이랬는데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이야기를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또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저 둔산 부동에 버스 기사들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분들이 버스가 다니면서 이제 본 위원도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위원님,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그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로수가 없어졌습디다.” 카면서 그러면 나는 또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어디 가보라 이래 됐는데 그라면 그거 본 위원도 문제가 있겠지요. 확인을 안 하니까. 뭐 기냥 넘어갔다 말입니다. 넘어가뿌고 이라니까 가로수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뿟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가 가지고 딱 하니까 그 가에 돌 있잖아요? 돌을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딱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런 기 있는데 이거를 그래 우리가 관심있게 이거 이제 다 우리 돈 들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런 것도 그래 해야 되는데 이기 이제 우리가 뭐 차를 박는다든지 뭐 자기가 고의로 뭐 소금물을 뿌린다든지 암모니아를 뿌린다든지 이래가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집 앞에 보면 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가로수.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얼마 저 내라고 이래 이야기했을 때 원상복구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가 나무 구입해가 와 가지고 심는 그런 예도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수목을 훼손을 시켰으면은 저희들이 수목원상복구비를 받아가 저희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개인이 심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기 이제 원칙은 그런데 자 차를 박았는 같으면은 나무 가격이 일반 우리 구입하는 거 보다 가격이 굉장히 뭐 한 2배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본인이 구입했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 심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본인이 직접 나무를 심은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조경공사 하자관리가 2년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년인데 지금 그 해안동에 그 공원조성 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구선 공원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무를 심어놨는데 고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거 또 심었는데 또 고사를 하고 또 심었는데 또 고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없어져뿟어요. 그라면 그 자리는 나무를 심도 안 하고 기냥 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2년을 관계없이 저는 끝까지 그면 뭐 심으라고 캐 가지고 그거는 좋은 나무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는 그러면 온천이 나고 석유가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무 심으면 되는데 그래 그거 나무를 안 심고 그냥 그면 그 이제 제거 해 뿌고 그대로 이제 땅 고라뿌고 그냥 놔두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우예 생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 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마는 어, 그거 뭐.

대석

최대석위원

공원조성 해 놨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사되고 그걸 행방불명이 되뿟어요. 그러면 거기 또 나무를 하자보수 같으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심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 뿌고 이런 기 그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그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살릴라 카면은 힘들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조경하는 사람들은 그거 기술적인 면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낀데 왜 그렇지요?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뭐 하자보수로 분류해야 될 만큼 그런 원인인지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분석 해 봐야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넘어가뿟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넘어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가 계속 죽었다면은 뭔가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심었다면은 하자보수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뭐 압력을 가해라도 저는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계속 죽었는지. 그렇다면은 밑에 토질이 나무가 못 사는 토질이라면은 인근에 옆에 심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성토를 해가 좋은 성토를 해 가지고 심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었다면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고 이제 공원 내에 잔디를 심잖아 그지요? 잔디를 심으면은 물론 그 사람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잔디를 심는데 그라면 잔디 심을 때 잡초가 안 나는 요즘 약이 있잖아요? 약이 있는 거 아시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그 잔디 심기 전에 약을 쳐 가지고 잔디를 심어 놔뿌면은 잡초가 안 나고 그래 할낀데 그냥 심어뿐다 말입니다. 심어뿌면 잡초가 나면은 잔디가 죽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잔디가 뭐 풀하고 경쟁해가 못 이기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뭐 거진 죽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누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공원조성을 할 때 사전에 그거를 한번 주입시켜 가지고 그 제초 제거 약을 쳐 가지고 그래 잔디를 심도록, 그 보면은 전부 잡초이래 나는데 그것도 이래 보면은 같은 과인데 공원계에서 이 제초작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의원이라고 아이고 거기 하시는데 뭐 이것도 같이 좀 하시면 어떻겠노 카면은 이거는 녹지계에서 하는 긴데 우리가 해당 안 됩니다. 이래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상황이 뭐 저 있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교육을 시키고 뭐 꾸중도 하고 뭐 속된 말로 뭐라 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를 같은 과가 같은 이 구청인데 그거 캐 봐야 어차피 작업하는데 그지요? 그래 하면 좋고 이런데 그기 이제 그 잔디 심는 거를 한번 그래 주입시키는 기 옳을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여기 조경공사 하자관리내역에 보면예. 입석동 공한지 도시숲 조성공사, 대구선 1공원 조성공사 1차에 여기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 6월 3일부터 13년 6월 2일까지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11년 4월 28일부터 13년 4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시 죽은 걸 보식했는게 밑에 대구선 1공원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이틀 앞세워 놓고 보식 했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 두 군데 보식했는 거 중에 또 다시 고사한 나무가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저는 이게 뭐 하자보수기간이 나무인 경우에 하자보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2년에 구애 안 받고 저는 이 나무를 동일한 장소에 하자보식을 해가 또 죽었다면은 그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기간만료 앞세워 놓고 그렇게 보식한 거 같애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요것만 굳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 한 건만 딱 그런데 다른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한 두 건이 그렇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고사했으면 그 하자기한 하고 상관없이 업체에 다시 독촉을 해가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참고로 이시아폴리스에 팔공로에 그거 보면은 마로니에 뽑아 내고 칠엽수 그게 맨 마로니에입니다마는 하자보수 끝나도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자 그 포스코에서 계속독촉을 해 가지고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심었습니다. 계속 심고 했는데 여기에도 뭐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구애 안 받고 뭐 하자보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가로수 정비에 있어 가지고 참 민원이 야기 참 많이 되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다 위원님 계시지만도 각 동네마다 다 그런기 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 보면은 강전지를 했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강전지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강전지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와가 강전지를 안 하고 뭐 끝만 요래 조금씩 잘라 가지고 이래 놓으니끼네 키만 이제 커 올라가고 이런데 이거 우리 전지 방법을 바꿔 가지고 강전지를 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강전지를, 저는 뭐 강전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예를 들어가 우리 가로수 주변에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다 보면 속가지도 좀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뭐 위에만 잘라뿌고 이러면은 내년에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런데 뭐 저희들 지금 궁여지책으로 계속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게 뭐 결국, 결국은 돈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전지방법도 뭐 한전에 하는 거는 좀 그거하고 우리 구청에 하는 거 틀리고 이래 가지고 안 되거든.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대석

최대석위원

동일하게 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수형은 동일하게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번 도로에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늘 나가봅니다. 제가 압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거는 앞으로 문제성이 있는데 뭐 그 8개 구청에서 똑같이 뭐 이 강전지를 한다든지 뭐 이래 되면 좋은데 그럼 우리 동구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주민들이 이제 그 민원이 이제 야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이고 나무가 그래 가지고 집에 뭐 지붕 위로 뭐 온다든지, 창문에 들어온다든지, 뭐 앞이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그기 많기 때문에 이기 그래 법적으로 강전지 하라 카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 행정적으로 구청 방침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뭐 강전지를 하라고 칸다 해서 강전지 할 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카는 그런 기 들고요. 자 그래 해 보면은 또 민원이 야기되는 데는 이 도로변에 우리 전지 하러 안 나가봅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민원이 되게 야기되는 데는 조금 이래 더 잘라 주는 거를 한다든지, 안 그라면 속 가지를 쳐 가지고 앞이 좀 환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안 있겠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더러더러 구간 별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표가 지금 잘 안 나는게 뭐 가로수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뭐 죄인 된 기분입니다. 죄인 된 기분인데 내년도 아마 뭐 내일, 모레 또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올라 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 가로수 전정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또 줄었는데 뭐 저희들로서 참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을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가로수는 저희들이, 수성구보다 저희들이 한 배 정도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의 저희들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 뭐 잘 사는 이웃을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꾸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가가 강전지를 하고 속가지 치고 해 줘버리면은 2, 3년은 또 수월하게 지나가니까 우리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돈 가지고 가로수 전정하는 거는 민원 생기면 허겁지겁, 임시방편으로 허겁지겁 민원 그거 입막는 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해마다 못하고 저희들이 평균 한 3년마다 한 구간에, 3년마다 한번씩밖에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도 강전지 쪽으로는 저도 소신은 강전지를 하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물론 도로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에 이 보면은 옛날에 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뭐 감나무라든지 뭐 은행나무라든지 모과나무라든지 무슨 나무가 안 있습니까? 이게 커 가지고 이제 지붕에 이제 올라가, 넘어가고 이러이끼네 위험하니까 그러면 자기들 그 가옥 뭐 주인들은 그거를 참 전정을 하는 그거 엄두도 못 내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구청에 이제 보통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우리 나무가 지금 집에 그래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좀 베어낼 수 없나 카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뭐 도로변도 아니고 이제 자기 집 주위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됩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이외에 개인이 심었는 집이라든가 개인 부지에 심었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사실 그 개인이 큰 나무를 세월이 오래 되어가 큰 나무를 우리가 그 뭐 그걸 개인 거니까 개인이 그 관리를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그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장비를 동원한다거나 외주에 장비를 불러 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평소에 가로수 전정 민원 해결하는 가로수 전정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가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 드립니다. 지금도. 해 드리고 있고 저도 뭐 소신이 그런 것도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 왔고 또 혹여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그 이제 착공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가로수들, 이렇게 한 몇 그루 정도 베어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 베어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몇 그루정도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차에 걸쳐 했는데 한 90여 그루쯤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90여 그루요. 언론지 상에 대왕참나무 80여 그루, 은행나무 10여 그루, 느티나무 10그루 이렇게 뭐 베어냈는데 그리고 동대구역 2, 3주차장 이거 이제 성동지하차도 하면서 또 베어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게 이제 언론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공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가 지금 이렇게 많이 혁신도시라든가 뭐 이시아폴리스라든가 뭐 동대구 저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이렇게 이제 개발호재에 의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면 거기에 있는 가로수들을 다 이렇게 베어내는 수밖에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지장수목은 베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거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가 어디 심으면 좋은데 그 많은 나무를 이식을 할 장소가 지금 없거든예. 없고 너무 오래된 나무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우리 동구 관내에서 그렇게 이제 공사로, 건설공사로 인해서 그 이제 가로수를 어떻게 처분할 때 전부 다 베어내기만 합니까? 아니면 옮기기도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식하는 것도 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식하는 건데 성동고가차도 할 때 그 모텔 주변에 있는 일부는 저희들이 율하체육공원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이식하는 장소가 적당하고 그리고 이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나무생육상태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리고 너무 또 거수목이 아닌 경우에는 이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식을 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무조건 다 베어내는 거는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그 저 성동지하차도 할 때 동대구 2, 3 주차장에는 양버즘나무 18그루.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양버즘나무.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그 중에 이제 이식을 좀 했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양버즘나무는 이식한 게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고 이제 다른 수종으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른 수종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이식을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베어내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리고 뭐 이식을 한다 해도 그게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이제 복합환승센터 주변하고 성동고가차도 주변에는 대부분이 다 거수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베어냈습니다. 베어내고 다른 쪽에, 예를 들자면은 이시아폴리스에 그 팔공로에 있는 마로니에는 그 구간에 도로확장 하면서 다 그것도 베어내, 저 뽑아냈거든요? 그거는 뽑아내가 수성구에 지금 그 터널 이름이 뭐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두리봉. 두리봉터널 주변에다가 그거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마로니에가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우선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인데요. 그 한, 두 그루 정도이래 나오면은 우리 율하체육공원으로, 지금 율하체육공원에도 지금 이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수목이 괜찮다 싶으면 다 이식을 하지 그냥 베어내지는, 마구 베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대구 복합환승센터하고 성동고가차도에 있는 거는 양버즘이 워낙 거수목이라서 그건 뭐 베어냈습니다. 베어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이식을 하는데도 예산이 좀 수반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수반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장수목을 이식을 하는 업체에다 보고 저희들이 운반해서 심어달라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니까 가로수를 심는데 들이는 예산보다 제거한 나무의 그 예산이 더 높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촌유원지 들어가는 로터리에 나무들이 거기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동그란.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보기보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둥근녹지 로터리 그거 말이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굉장히 넓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쉬는 분도 계세요. 자리깔고 쉬기도 하고 그러신데 거기는 거수목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날씬한 나무들이어서 이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거기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재3차, 재4차 제가 강조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로터리 부분의 나무를.

소영

박소영위원

로터리에 있는 나무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걸 이식을 하든지 하여튼 없애고 거기에다가?

소영

박소영위원

이식을 옮기고 거기에다 그래 잔디 그, 잔디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 꽃밭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 아양아트센터가 다 보이죠. 들어가면서 다 보이고 교통 그 흐름상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그렇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단순히 뭐 제 혼자의 생각으로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간절히. 지금 당장 뭐 음악분수로 하는 거는 좀 힘들고 하니까 그렇고 아무튼 가로수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뭐 지장수목 외에 그 이제 이식할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이식을 해서 가로수관리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58쪽 19번 고속도로 및 철로변 완충녹지. 저 우리 동구가 지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타지역에 비해가 우리 동구가 완충녹지가 넓다고 카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 넓습니까? 우리 지역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역이라고 더 넓고 완충녹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 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 접도에서 뭐 몇m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지 우리 구라고 해서 더 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우리 구가 지금 더 넓은 걸로, 한 10m가 더 넓다 카든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우리 구라고 해서 10m가 더 넓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걸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건 뭐 처음 듣는 얘긴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걸 그래 저도 확실, 제 본 위원장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민원을 몇 번 받아 가지고 요거 타지역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고 사실 우리지역하고 비교가 뭐 해 보고 똑같으면은 뭐 관계없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이 뭐 10m 라도 넓다면은 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좀 맞춰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4개다.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50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개인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0개요. 예, 50개. 50개에다가 22개가 이관이 된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그 중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을 보면 그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제가 기사를 보고 놀이터를 여기서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다녀왔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해 마다 하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해마다 하죠. 계속합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나요? 그 안전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결과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대략.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월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월별 1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월별 1회, 많이 하시네요. 월별 1회하고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 보면 지금 50개 그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저희들은 그래 자부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도 이제 확인을 한 결과 보통 이제 나사들이 많이 빠져서 어린이 그 종합놀이터 거기 나사가 빠져서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청소상태가, 청결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엉망인 데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이렇게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 옆에 담장이라든가 주택가옥에 담장이든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제 페인트칠이 막 벗겨져서 아주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서도 많았고 안내판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친환경적이면 참 좋을 텐데 그 쇠파이프로 된 게시판이 있잖아요? 우리 동구청에서 뭔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게시대가 쇠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환경에 조금 그게 저 취약하지 않나. 반면에 이제 보건소에서 제가 이제 복지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 금연구역으로 이제 몇 군데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건소에서 설치한 그 안내판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친환경적으로 좀 하라 했더니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어린이들한테 맞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쇠파이프로 갖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안내 그저, 그저 단순한 고지 그 목적만 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만약에 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그 친환경적으로 하고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해서 일석이조 그 기왕이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아주 옛날에 뭐 전부 했는 거는 전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뭐 쇠파이프 종류로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체를 할 때 그런 걸 신경 써서 그렇게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께요. 저 지나갔는데 우리 저 안전관리과에 각종 장비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모성 장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이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 가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 장비 요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저동에 저희들이 K2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하천 따라 쭉 가면은 거기에 건설, 건설과의 자재창고가 있고 저희들 녹지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재창고가.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거기 가면은 뭐 위원님 언제든지 불시로 한번 오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엄청 관리가 께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가 볼려고 그랬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정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말씀 들으니까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과장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자가 평소에 성격이 그래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장비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엄청 잘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개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딱 딱 해가 뭐 청소상태부터.

소영

박소영위원

이 숫자에 맞게 전부 다 있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가 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라면은 봉무공원에 수상스키는 여기에 우리 체육시설관리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 줘 가지고 개인이 그걸 모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대구선 공원에 간단하게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우리 먼저 현장 갔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선 그이면은 도로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분명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이기 이제 건설과에 이 본 위원이 알아봤다 말입니다. 알아보니 2015년도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해태음료에서 지금 공사를 해도 5년 뒤에 보상을 받겠다 카고. 그 다음에 배영수씨 땅이 있는데, 배모씨 카는 땅이 배영수씨 땅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배영수씨.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채납 할라 카고 이래서 2015년도에 도로가 개통이 된다 이래 저 건설과에서 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전에 내려가 듣고 왔는데 이게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공원공사하면서 8m를 아예 그 도로를 확보해 놓고 이라면은 뭐 내년도 2015년도 같으면 내년 아닙니까? 내년인데 그래 할 수 있도록 생각이 어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그 도로를 낸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뭐 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리까요? 요 앞에 가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뭐 간단하게 설명 하이소. 되나 안 되나 그거만 이야기 하이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짚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 여기에. (자료를 펼쳐 보이며)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반야월 가는 그 지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입니다. 여기 밑에 인데 지금 좁은 소로, 우리 공원부지가 새파란 요 부지거든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선이 긋겨 있다고 2015년 도로 낸다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관통도로인 이 건너편에 도시계획선이 그으면은 어차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도로를, 공원부지를 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건너편은 도시계획선이 지금 안 그여 있거든요? 안 그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 도로가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예. 지금 여기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요 도로가 2015년도에 내겠다는 도로고. 요거는 보행을 횡단해서 건너가는 도로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원조성 할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향후를 대비해서 여기에다 무슨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해 버리면은 돈 들여가 해 놓고 또 뜯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언제든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조형물 이래 놨는데 설계를 변경해가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확보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관통도로로서 도시계획선이 여기에 그이면은 저희들은 이거 내드릴 용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저 안 동네까지 그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이 안 그여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또 본 위원이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설명에 그래 들었는데 나도 도시계획 재차 확인하고 뭐 앞으로 개통이 되는 같으면은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로 도시계획이 되어가 있다 카고 거기만 하고 저쪽 동네하고 연결 안 된다 카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계획이 그래 그이지는 안 할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예. 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관통도로가 지금 없잖습니까? 도로가 지금 전부 엇박자로 지금 나가 있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듣고 지금 시간도 이렇고 이라니까 뭐 그 정도 설명하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덧붙여가 그때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과업을 세 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가 요거고 한 가지는 두, 그 침수지역에, 침수지역에 그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묻어 가지고 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가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시다 나무 그거 9그루는 베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그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에서 어떻게 그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게 애완견이라든지 제가 봉무공원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좀 전에 여름 정도에서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자체에서 애완견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은 어제 가보니까 이제 그 과장님이 뭐 한 사람은 줍고 뭐 열, 한 사람 줍고 간 뒤에는 열 사람이 웃고 간다는 이런 좋은 문구를 또 이렇게 현수막을 쳐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옛날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봉무공원 같은 공원이라든지 몇 군데 이래 다녀보면은 우리 애완견으로 인해 갖고 지저분한 상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 혹시 어떻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까지 뭐 솔직하게 애완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뭐 범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게 애완견 데리고 공원에 나오는 걸 수시로, 수시로 저희들이 뭐 이래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시설에 저희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원에 올 때 개를 데리고 오면은 개를 공원에 산책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개를 뭐 별도로 보관을 해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쪽으로도 아직 고민을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해 보지는 안 했고요. 뭐 아까 위원님, 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단속을 해가 벌칙을 주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요번에 그 국내에 우리 연수, 의원님들 연수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좋은 어떤 그 속초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핸드폰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이 제가 가보니까 몇 군데 공원에 가보니까 공원 앞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뒤에 장면에 대변이 늘어진 모습을, 진짜 들어가고 5분 안 돼서 이거 발견이 되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속초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보기에도 예쁘고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도 오늘 이거는 뭐 처음 봤습니다마는 처음보고 느낀게 어떻든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 효과성은 아직 우리가 해 보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으로 과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에 판단문제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시행은 한번 해 볼만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뭐 봉무공원 아니면 선열공원, 우리 또 흔히 우리 그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개를 안고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갖고 그에 맞게끔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확대해 가지고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겠나 싶어요. 제 의견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시범으로 저희들이 그라면 큰 공원에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를 우선해서 한 몇 군데라도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종합적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혁신도시 지금 올 연말에 이관을 받는데 그 공원이 지금 22개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지금 우리 그쪽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까 뭐 계속 말 했는 나무 죽었는 고사목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은 부족할 거고. 뭐 정자도 필요하다고 여기 저 어디 정자 한 개 필요한,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이관을 받고 나면은 우리 구에서 다 그 돈을 들여가 해야 된다.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데 그 이관을 받기 전에 뭐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우리 돈 좀, 우리 구청 돈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고 뭐 등산로 뭐 표시판 이런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좀 일원화 시켜 주시고 그라고 또 우리 구 의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했는 거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