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달희 의원 발언
달희
손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p99) 재산매각수입으로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으로 45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p101)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내국세 미징수 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26억7,700만원이 감소된 1,357억2,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1,337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6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부동산교부세 2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7억6,256만원으로 전년보다 45억9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억9,441만8천원 보다 5,091만6천원 증액된 4억4,5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5)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3억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군정현황 PPT 영상자료제작, 정부시책사업 추진(정부3.0, 행복생활권) 책자제작, 업무용 수첩, 군정설명회 홍보물 제작, 자치단체박람회 부스 설치 등입니다. 군정통계연보발간을 위하여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사업체조사 및 영덕군사회통계조사를 위하여 3,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7)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북부권 11개 시․군의 공동적인 발전방안 모색 및 개발구상을 위한 것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6) 영덕군 통합이미지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9,500만원을 편성하여 민선6기 변화하는 영덕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상징물을 제작하여 차별화된 지역홍보와 농수특산물 마케팅에 활용코자 합니다. (p146) 영덕군정현황판 제작 및 축산 대게 영조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민선6기 군정현황판제작 및 축산 7번국도변 대게 영조물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49)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 등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전년에 비해 6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은 전년에 비해 2,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대게축제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원고측 소송비용 지급 등 영덕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패소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50)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본관 현관의 전자홍보게시판 시설교체 및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시설비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보화시대에 걸맞춰 현장사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151) 사무관리비로 ‘하늘에서 본 내사랑 대구경북’이라는 기획홍보를 경북 23개 시군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방송에 홍보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 특집홍보를 위해 2,000만원, 시책사업 현장특집 기사게재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변화하는 시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덕군의 모습을 다각도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영덕대게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영덕을 알리는 예능․다큐 등 전국 방송을 유치하여 영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영덕군청 사진 및 영상자료 보존의 안정성 확보와 검색의 편의를 위해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5,5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축제기획 사업입니다. (p152) 사무관리비 중 축제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교재 제작, 교육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덕군 지역축제에 주민의 참여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축제를 주민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축제리더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군 대표축제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도심 잡기 팸투어 실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1,60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팸투어 운영은 축제기간 중 기상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53)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로 2,200만원을, 성과예산서 유인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협의를 위한 재료비 1,800만원,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 등 각종시책개발 예비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사업입니다. (p156) 지방채 정기상환을 위하여 원금상환 9억원과 이자상환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2억1,473만원으로 일반예비비 27억6,474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상두
차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577억7,255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보다 59억6,48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9~162)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보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전년보다 610만원 증액한 1,8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160)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년보다 138만원 증액한 2,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전년보다 1,4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18 호국정신 계승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소방서에 위치한 보훈회관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상륙작전 참전전몰용사 추모행사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1,760만원, 보훈예우수당(유족수당) 지급을 위하여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보훈선양 신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문패 및 위패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애국지사 박주억 선생 사당건립(국비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2~165)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6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연금 전환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되어 전년보다 8억9,033만원 감액한 48억3,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국고보조)는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으로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에 따라 3억9,466만원 증액한 22억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국고보조)는 전년보다 144만원 증액한 1억5,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전년보다 2,322만원 감액한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월동생계비 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한시적 월동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7,419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p165)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양곡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3,181만원 감액한 3억3,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업무 확대지원을 위하여 읍면동민간보조 인력지원사업(국고보조)으로 인건비를 5,4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6~172)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지특보조)은 장애인 및 노인 대상 돌봄여행서비스와 아동,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684만원 증액한 1억8,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긴급복지대상자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코자 9,163만원 증액한 1억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민생안정지원사업(국고보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국고보조)사업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비보조)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간사 인건비와 사업비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좋은이웃들 사업 지원(도비보조)은 순수 민간 인력으로 구성되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도비보조)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p172)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2~175)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자활근로 대상자 감소로 전년보다 3억2,764만원 감액한 15억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가사간병도우미사업(지특보조)은 전년과 동일하게 8,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4)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 수급자 집수리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200만원 감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768만원 증액한 2억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5) 희망키움통장 사업(국고보조)은 통장 가입 대상자의 증가로 전년 보다 1,457만원 증액한 1억2,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179)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p176) 장애인의 날 행사 및 각종 대회 참석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행사보조로 1,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임차료 지원과 장애인연합회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178)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및 단체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이양) (도비보조) 1억1,363만원, 수화통역센터(이양)(도비보조) 8,932만원,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상담지원(도비보조)사업 1억200만원,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사업은 영덕군장애인보호 작업장 및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활한 운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8,000만원 증액한 4억9,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 지원을 위하여 1억666만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단체 설립으로 시군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도비보조)운영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준공된 장애인중증거주시설 운영지원(도비지원)사업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법정운영비로 5억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9~185)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562만원 증액한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고보조)은 사업량 조정 등으로 594만원 감액하여 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622만원 감액한 7,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기초 장애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전년보다 5,309만원 증액한 2억3,772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국고보조)은 3,004만원 증액한 2억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장애인행정도우미(국고보조)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56만원 증액한 1억9,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국고보조)은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1,090만원 증액한 5,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국고보조)은 대상자 증가 등으로 1억6,493만원 증액하여 17억4,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3)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국고보조)은 대상자 감소 등으로 1,752만원 감액한 6억8,3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5)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 사업은 신축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5)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1억1,318만원 감액한 2억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190)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공공운영비로 3,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청소년축제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운영지원(도비보조)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그리고 2015년 신규사업으로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90~198)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화장장려지원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보다 1,405만원을 감액한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사)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노인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3,645만원, 9개 읍면 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보다 1,119만원이 증액한 1억3,197만원을 시설노인 효도관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사업 중 재가노인식사 및 건강음료배달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7,098만원 증액한 14억4,508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93~194) 노인돌보미지원(국고보조)사업은 도에서 일괄 감액 조정하여 전년보다 1억2,902만원을 감액한 4억7,57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194)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국고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력 충원으로 전년보다 6,079만원 증액한 2억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운영(국고보조)사업은 지원 금액 증가로 73억2,098만원 증액한 254억5,447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도비보조)사업은 2,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663만원 증액한 4억6,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 실버자원봉사단 및 노인교실운영,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보다 2억1,941만원 감액한 19억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 8,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국고보조)을 위해 1억1,092만원 증액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거주제 운영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기금보조)은 1,947만원을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국고보조)은 전년보다 1,165만원 증액한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도비보조)사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은 읍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전년보다 2억3,000만원 감액한 1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203)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99) 건전 아동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원 증액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1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시설아동(기독보육원) 및 수급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매월 최대 3만원까지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내년 122명 정도 예상되어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 9명의 종사자 인건비, 차량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780만원 증액한 2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도비보조) 사업은 조손, 친인척, 일반가정 양육 등 가정위탁아동 56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과 매월 15만원씩 56명에게 지급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총 1억2,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드림센터에 근무)등 총 5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6,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은 방학중이나 학기중 토․공휴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1인당 1일 3,500원으로 총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3)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업은 아동양육시설(경북 기독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입소부터 퇴소까지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2014년도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등 5억953만원이 2015년부터 시설아동건전육성사업에 통합되어 총 6억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입양아동 가족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입양가족 총7가구에 대하여 아동이 만14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2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4~207) 보육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보육사업 일반관리사업중,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보육 아동행사 지원을 위하여 법정운영비 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사업은 전년보다 11억8,671만원 감액된 1억8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누리과정보육료 및 운영비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이며, 그 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어린이집 간식비, 환경개선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공립어린이집 장비보강 및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8억5,133만원 편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교사 수당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p206)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수혜 대상인 만0~5세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억3,771만원 감액한 9억2,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평가인증 대상시설 감소로 전년보다 4,400만원 감액한 8,237만원을 편성하여 교구교재비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3세 유아 보육료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금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어 전년보다 3억5,188만원 감액한 18억4,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공공형보육시설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추가로 전년보다 3,118만원 증액한 1억5,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6,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은 2014년도에는 만3세 보육료의 30%만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 만3세 보육료 전액이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전년보다 1억6,817만원 증액한 13억4,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전액 국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총 3억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0세~만12세) 360여 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원으로 1억1,293만원과 프로그램지원(복지, 보육, 보건분야 프로그램)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216) 여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보다 572만원을 감액한 2,430만원을 편성하여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p211) 여성단체 활성화 및 영덕군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5만원 증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29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강의실 내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를 위해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도비보조)은 여성자원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여성 사회참여 지원(도비보조)은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은 한부모 지원대상자 감소로 683만원 감액한 7,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다문화가정 지원은 2014년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조성 달성으로 전년보다 출연금 4,000만원을 감액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증가로 989만원 증액하여 1억9,9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4) 한부모가족지원(기금보조)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1,800만원 증액하여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사업 폐지로 전년보다 3,877만원 감액한 5,840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p215)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기금보조)사업은 전년보다 1,810만원 감액한 2억5,004만원을 편성하여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p216) 여성사회참여지원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와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일자리교육 사업비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인력운영비(주민생활지원과) 사업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재무활동(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6,426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793~80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10억2,100만원 보다 9,800만원 감액한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7)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9,421만원, 시도비보조금은 4,8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1억20만원 감액한 6억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5~800)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의료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979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군 자체부담금은 전년보다 1억20만원 감액한 6억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1~80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1억8,0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액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5)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150만원 증액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06)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 융자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전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879~887)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창업 및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8,582만원 증액한 3억7,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활사업단 매출금 증가를 예상하여 2,254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보다 6,128만원 증액한 3억3,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보다 8,582만원 증액한 3억3,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9~89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2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억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9~927)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2억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 회수 수입으로 1억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전년보다 9,000만원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억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9~937)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32조, 영덕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부터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3,8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5만원을,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억2,59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3,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식
최명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185억8,7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5,1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21)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증 5,665천원)는 군청 방문 단체 등에게 영덕군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비로 2,700만원, 읍면 주요 시가지 가로기 등 구입을 위하여 1,620만원, 군청홍보물제공용 종이가방, 봉투, 메모지 등 제작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행사운영비는(증14,200천원) 직원 상호간의 소통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가족체육대회 개최비로 1,324만원,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산불예방 캠페인 한마음등반대회 개최비로 1,167만원을 편성을 편성하였고, 주요 행사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고장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군정홍보 전광판 교체비로 시설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초청 친선축구대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경제교류인사초청 외빈초청여비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국내외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실무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선진정책벤치마킹 국내여비 2,394만원, 국제화여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전산화 구축사업을 위한 문서관리업무보조인부임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증50,000천원)로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선수단체복구입비 1,760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과적인 군정홍보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하절기 직원 근무복 제작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직원 복지 및 근무능률향상을 위한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7억4,100만원(증3,900천원), 무기계약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4,120만원, 단체보험가입비 2억1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1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시책지원을 위하여 독도아카데미 운영경비 1,500만원, 건전노사문화 노사합동 워크숍 경비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정책제안 및 분기별 우수공무원들에 해외 견문확대의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현장 방문예산으로 2,575만원, 군정 추진에 노력하고 우수실적을 낸 부서에 대해 견문확대의 기회제공을 위해 우수부서 견학비용으로 1,200만원(신규)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온-나라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기록관관리시스템(RMS)도입 시설비(신규)로 5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6)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소 갖기 운동 등 영덕지역사랑 실천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8,400만원(증28,400천원)공무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 사무관리비(증3,366천원)로, 공무원증 발급이 자치단체별로 조폐공사와 직접계약을 통한 발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및 재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증11,200천원) 군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증3,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능률․효율․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군정 생산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실적심사포상금 1,200만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30조의2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2에 의거 사망조의금을 6,000만원(증15,000천원)편성하였습니다. (p228) 이장의 사기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이장자녀장학금을 1,740만원(감15,000천원), 이장의 역량강화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150만원,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선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이ㆍ반장 수련회 예산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의 올바른 리더십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운영비로 2,000만원, 업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예산으로 2,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사업(증71,220천원)입니다. (p228~229) 정부합동평가 등에 포함된 교육이수율과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 등 상시학습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1,584만원(증10,440천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기본소양 교육과 승진에 필요한 필수교육이수 등을 위해 7,380만원, 지적공사 등 교육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분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일반운영비 감28,540천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6,995만원(증59,760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선6기 새롭게 변화하는 영덕만들기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의식개혁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4,000만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9)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영상 송출을 위한 영상기사 인부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을 5,770만원을 증액하여 1억8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재료비는 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중인 프린터에 대한 토너 및 잉크 구입비 1억5,802만원과 소규모 네트워크 작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4억7천만원으로 1억6,272만원(감20,3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무실 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비 2,100만원과 업무보고 시스템의 기능보강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1) 전자정부 기반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유지보수대상 추가에 따라 837만원 증액된 8,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기반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 프린터, 읍·면사무소의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백신소프트웨어 구입과 직원교육을 위한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읍·면사무소 행정망 암호화장비(VPN) 교체를 위하여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국고보조)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고 그 임차료(2014~2019)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국고보조)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전한 자료관리를 위하여 경북도에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임차료(2012~2017)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인터넷선생님운영을 위하여 주민정보이용시설 10개소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2,835만원과 군비 1억4,543만원으로 인건비 단가 증가에 따라 261만원 증액하여 1억7,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정보화마을 2개소와 주민정보이용시설 10개소의 내용연수(4년)을 초과한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정보화마을 2곳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3,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정부3.0 추진과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전산개발비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6) 초중등교육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운영 지원에 3억원, 고교 기숙사비 지원에 1억5천만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향토생활관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를 위해 각 대학교별 1억원씩 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에 대구가톨릭대 향토생활관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5개 대학교에 각 10명씩 우리군 출신 대학생 50명이 향토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도비 5,480만원 군비 3,653만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 대비 도비 809만원 증액, 군비 1,4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덕군민교양대학은 연간 3회 전문강사를 초빙 운영되며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좌하기 위하여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기관(방송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p238)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생활에 유익한 실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여 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간 성인문해관련 강사를 초빙 성인문해사 양성과정 및 문맹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협력단체로는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영덕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으며 2015년에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과 관련입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 : 증27,000천원)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각 종목별 가맹단체의 부족한 훈련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경북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우수한 성적거양을 위하여 3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7회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전경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영덕군생활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전경비를 4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국 도단위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영덕군 스포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전경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240)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증12,760천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각종 전국규모 축구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각종 축구대회 개최운영 경험을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4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감29,800천원) 영덕군 군기인 축구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2014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군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을 위하여 가맹단체의 신규가입으로 1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군체육회 운영비 3,300만원을 2014년(민간경상보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영덕군체육회의 행정 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 체육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1,4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동계하계 축구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운영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지훈련을 위하여 방문한 축구팀 지원금을 2014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생활체육교실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종목 축소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2014년도 3,000만원에서 597만원 감액된 2,403만원(도720, 군1,683)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9,715만원(기4,857, 군4,857)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기금보조)입니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어르신 전담 지도자 인건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9,715만원(기 4,857, 군 4,857)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기금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체육시설 수강료 및 스포츠용품 구입 지원금을 2014년도와 동일한 1,813만원(기 1,269, 도 163, 군 381)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생활체육회운영비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회운영비 지원 예산을 2014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국제단위 체육대회 개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FIFA 인증 국제단위 축구대회 유치를 통한 대회운영능력 대내외 과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8월중 10개국 15개팀 국가․개최예정인 국제축구대회 유치 및 운영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3억5,000만원(군비)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1억5,000만원은 2015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국중등(U-15)축구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중등축구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월중 150개 학교, 250개팀 참가․개최예정인 제51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홍보 및 대회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51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유치비로 2014년도와 동일한 5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사업입니다. 영덕대게브랜드와 스포츠를 접목한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5년 7월중 70개 클럽, 100개팀 참가․개최예정인 제3회 영덕대게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홍보 및 대회운영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3회 영덕대게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비로 2014년도와 동일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국단위 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한 로하스영덕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일의병장 신돌석장군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통스포츠의 계승을 통해 충효의 고장으로서 영덕 이미지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력부족 및 체계적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2014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덕군생활체육회의 행정 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생활체육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2014년도(1회추경)와 동일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영덕군민들의 영덕문화체육센터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영장 안내실 및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360만원(증6,8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수영장 정수약품 재료비를 지난해보다 576만원 감액된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영덕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2014년도 보다 1,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개관이후 사용하던 수영장회원 관리시스템 교체사업에 1,000만원, 수영장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와 관련하여 (p247) 쾌적한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를 위한 비료 등 재료비를 2014년도 보다 130만원 감액된 1,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민운동장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2014년도 보다 6,4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전국단위 각종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영덕군민운동장 귀빈접견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잔디의 회복을 돕고 최상의 천연잔디 유지를 위한 군민운동장 천연잔디 배토공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민운동장 및 관내축구장에 심장제세동기를 구입 비치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하여 (p248) 영해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2014년도 보다 3억7,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영해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에 노후되어 파손된 바닥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이 마을에서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구축구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p249) 강구대게축구장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파손된 관람석 바닥정비 공사(시설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전용인조구장 조성(지특보조)과 관련하여 현재 영해생활체육공원 천연축구장은 축구장의 기능 및 효율성이 낮아 각종 축구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축구장 시설개선 필요성에 의해 인조축구장 2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국비 6.0, 도비 4.2, 군비 9.8)으로 2015년도에 10억원을(국비 3, 도비 2.1, 군비 4.9)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0)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추진 규정에 의거 직원성과상여금 17억6천만원(증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을 44억8,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 부담금 예산으로 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인력운영비(총무과) 사업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비 7,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비서업무보조(1명), 총무업무보조(1명), 군민운동장 및 운동장 관리 인부임(4명), 수영지도자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임(6명)으로 3억6,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1)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일숙직비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