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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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김명순.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매년 이제 또 각종위원회 명부 때문에 제가 뭐 감사 각 과별로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그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뭐 남녀구분 이제 좀 해 돌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여자 분이라서 여만 표시를 해가 두 분이 여성분이라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남자 분도 괄호 해 가지고 남이라고 이렇게 모든 과에서는 사실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이렇게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이제 성별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그 위촉직 위원 둘, 넷, 여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맨 그대로 이렇게 위촉을 해가 했어요. 그 2012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본 그 위촉직 위원님들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자료 있으세요? 그럼 자료 이렇게 저 한번 좀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고령이신 분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워낙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잘 아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 행정서비스 개선 요 위원회가 좀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의문도 있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연륜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이 제시할 수도 있는데 행정서비스 라는게 이게 계속 또 바뀔 수 있고 변동이 되는데 이렇게 위원 위촉할 때 계속 2년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임을 계속하지만 이렇게 형식에 좀 치우치지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유능한 분들이 좀 위촉해가 좀 참신하게 행정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노력을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계속 같은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유능하지 않거나 그런 말은 아니고요. 워낙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잘 하시는데 또 행정서비스 분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셔 가지고 새로 이렇게 또 위원들 바뀔 때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별의 남자의 표시와 연령에 대한 자료제출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중요성을 가미해서 심도 있는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어차피 허가민원협의회 바로 설명을 하실 거니까. 그 우리 허가민원협의회가 이제 그 본 이제 본부에서 그 내려 와가 설치근거가 없어진 거, 설치 근거가 없어진다는 내용은 아시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2014년 10월 달에 감사원에 감사로 지적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들 마침 위촉직원들이 9월 1일부터라서 저희들 기존에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뭐 우리 쪽에서는 이제 건축주택과에서는 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좀 해 돌라는 이제 그렇게 좀 대체해 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에 권고는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제는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지가 오면은 허가민원협의회는 폐지를 하게 되어 있고예. 이거와 비슷한게 민원조정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같습니다. 일부 내부 이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했고 이거는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허가민원협의회가 내용이 대체로 건축과 소관 부서입니다. 민원 상대되는 건축허가 방향이 좀 많아서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그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자체적으로 대책은 강구한다 그럽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건축주택과 쪽이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허가민원협의회에서 하면 이제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또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주민과의 다른, 어차피 크게 생각하면 주민과 주민과의 대립이지만 어떤 또 주민과의 단체에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없어짐으로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 하니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번에 당장 이제 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 협의회가 없어 지는게 뭐 설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 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별 수 없이 가긴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요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 줬으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한 개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은 건축과장님하고 사전에 의논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조례에 민원관계에 대해서 요기 있는 사항에 조례에서 검토하도록 그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