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21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박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하복만 위원 입니다.위원장으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입니다. 간사로 박삼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박미선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는 간사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을 별첨으로 배부된 2015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액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백만원 기준으로 설명 드리게 된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는 총 3,434억 3,7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896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537억 4,200만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억 8,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3억원으로 한다. 제6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액 3,434억원으로써 242억원 이 지난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증감율은 7.6%입니다. 일반회계가 2,896억으로 지난해 보다 5.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여덟 개 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총 537억4,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17% 증가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12억 9,300만원으로 14.97% 증가 했고, 청사건립특별회계가 214억 2,000만원으로 32.4% 증가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6,200만원 2.91%증가했고,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77억 5,000만원 0.32% 증가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6억3,600만원으로 1.98%감소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74억 4,900만원으로 11.4% 증가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가 4억100만원 0.2% 증가 했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만원으로 81.17% 감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21억 3,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5.44% 이중에 보통세가 6억 1,600만원 증가했고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으로 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000만원 감소했고, 사용료수입이 8,100만원 감소했고 이자수입이 2억 4,9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 5,300만원으로 48억 9,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억 7,500만원 늘었는데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 등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수입 53억 4,000만원이 늘었는 데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소비세 시군배분액을 반영해서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20억으로서 17억3,100만원 줄었습니다. 내국세 징수 저조로 감이 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 65억인데 3억1,700만원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1,167억 2,700만원으로 133억 2,100만원 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10.88%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53억 4,400만원으로 180억 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13억 8,200만원으로 46억 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보전수입이 23억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잉여금이 151억 300만원이 줄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일부 줄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74억 9,5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건립특별회계 159억하고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15억하고 종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예치금회수로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은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예치금회수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위에 보면 잉여금 150억이 줄어든대신에 예치금회수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에 있어서 전입금이 46억 7,600만원이 늘었는데 청사건립특별회계 50억원이 편성 되어서 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기능별입니다. 총 3,434억 예산중에서 일반공공 행정비가 436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6억 7,200만원, 교육비 19억2,6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284억2,300만원, 환경보호가 475억 9,700만원, 사회복지가 707억 3,700만원 22페이지 보건이 52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556억 9,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25억원, 수송 및 교통 1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9억 5,500만원, 예비비가 66억 8,300만원 기타 512억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20.6%로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이16.22%로 두 번째 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과 2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설명을 생략하고 26페이지 입니다. 세출총괄표 조직별 예산입니다. 본청이 3,020억 2,100만원, 직속기관이 330억 5,000만원 외청에 의회사무과 7억 6,5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가 51억 2,700만원, 읍면사무소가 24억 9,100만원 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과 30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총괄표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44억 9,500만원, 물건비가 280억 5,800만원으로서 8억 5,500만원 늘었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억5,500만원 늘었고 여비가 500만원 줄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3,100만원 늘었고 재료비가 2억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작년이 25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7억으로 7억 8,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가 1,047억 4,800만원으로 98억 3,800만원이 늘었는데 이중에 일반보상금이 101억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많이 늘어 난 것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20억 늘었고 출연금 6억 3,000만원 늘었습니다. 이 출연금은 원어민강사운영비,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자체세입으로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향토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 5억 2,400만원 늘었는 데 올해 군민의날 행사가 있어서 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33억 2,200만원 줄었는데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을 출연금으로 돌렸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900만원 줄었습니다. 자본지출이 5억 5,900만원 늘었는 데 시설비 및 부대비 869억200만원으로 28억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27억 7,100만원이 줄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7억 9,900만원 늘었고 자산취득비가 3억5,100만원 줄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26억 3,000만원 지난해보다 19억 2,000만원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고금리 지방채 25억을 조기상환 하다보니까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기상환을 13억 정도 했습니다. 32페이지 예치금 19억 6,500만원으로 16억 9,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순세계잉여금이 예치금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타회계등 전출금 221억 6,700만원 인데 45억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사기금특별회계가 50억 적립 되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214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청사건립 전체 확보된 금액 입니다. 158억 2,700만원이 줄었는 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예치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사업총괄 부서별입니다. 국비가 661억 6,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6억 2,300만원, 기금이 25억5,500만원, 도비가 213억 8,2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449억 4,700만원 해서 총 보조사업하고 군비부담을 합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1,616억 6,400만원이 보조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군민소득증대와 재전건전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농림분야는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등 10여개사업에 49억원이 줄고 특수한 분야도 30억원정도 보조금이 줄어 보조금이 80억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FTA타결 등 어려운 농어업을 위해서 자체 군비를 충당해서 농림수산분야에 편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농림수산분야에 6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청사건립 적립금 5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13억원을 반영 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노력을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책자에의거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 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해서 총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기금 총 운용금액은 125억 9,037만원 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해당부서별 기금 심의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118억 8,315만원 이며 2015년도 예상수입액은 7억 722만원 예상지출액은 6억1,25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에는 2014년도 대비 9,472만원이 늘어난 119억 7,787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입니다. 199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액이 1억 782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이 270만원이고 장학금지급 등 지출은 310만원으로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40만원 감소한 1억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입니다. 2011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말 현재액이 10억 3,074만원 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등 수입이 2억 3,593만원이고 지출은 2,69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에는 2억 903만원이 늘어난 12억 3,977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도년말 현재액이 7억 8,595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이 1억 3,500만원이 늘어난 9억 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00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액이 20억 5,852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등 수입이 5,200만원이고 저소득사회복지계층생활지원을 위한 지출액은 4,75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에는 450만원 이 늘어난 20억 6,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액이 6억 2,733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이 1억 1,628만원 이고 여성발전 및 증진사업을 위한 지출은 1,50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에는 1억 128만원이 늘어난 7억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액이 3,995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등 수입이 831만원 이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출은 1,000만원으로서 2015년말 169만원이 줄어든 3,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마늘명품화기금입니다. 2009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말 현재액이 72억 3,281만원이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등 수입이 1억 5,700만원 이고 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 및 계약재배홠성화지원을 위해 지출은 5억 1,000만원 해서 2015년말 3억 5,300만원이 줄어든 68억 7,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별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질의 답변을 마치고 쉴까요? 쉬었다가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성격이 유사 하므로 통합하여 계정만 달리하여 운용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과 사회복지기금의 통합문제는 제가여기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 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사회복지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앞으로 통합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에 일반공공행정 201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7.08%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예산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17억5,500만원 증가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8,800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4억 8,8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부분은 내년도에 상당히 높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관계가 13억 정도 감소 되었는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충당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직접 지원 할 수 없다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어민 강사비나 여러 가지 교육경비를 장학회에 출연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무상급식관련 예산 은 교육사항에 안들어 갑니까?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무상급식도 7억정도 편성안되었고 그래서 전체 13억이 무상급식 원어민 강사비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파트에 특히 문화예술하고 체육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부분에많이 감소 된 것은 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컨벤션센터가 취소 되면서 9억이 감액되었고 상주 체육관건립도 7 억 5,0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 감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파트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 에는 작은 영화관 조성에 10억 정도가 내년도에 감이되고 공동문화조성 2억감이되고 김만중 문학상 5,000만원 감이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 및 관광에 노도문학의섬 조성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0억 정도 감이되고 관광개발사업에 10억 정도 감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자연장지조성에 18억 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고현과 삼동 지족에 공동묘지조성사업 국비 13억이 내려오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18억이 증이 되고 공설묘지 재개발에는 3억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12억정도 늘었습니다.

예비비가 검토보고 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예산의 1%라고 되어 있는 데 1% 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두가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범위 이내로 하게되어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약 27억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를 합해서 그렇습니까? 규정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네요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이 삼동, 고현, 설천이 없는 데 삼동에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할 것이라고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투융자 심사결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해 볼때 투융자 심사의 재정지원이 조건부 승인도 아니고 재검토로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부결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돈이 40억원 이상이 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일반용역비로 넣든지 사업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선결과제가 일단 40억 이하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군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상이 되면 도에서 받아야 되는 데 제가 볼때는 도 투융자심사가 선결과제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각종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은 투융자심사 사항이라든지 행정절차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40억50억이고 도 라든지 타기관에 검토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단 용역비라도 행정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용역비 다믄 5,000만원이라도 배정 해 달라 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큰 의미로 보면 복지입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어떻든 설천, 고현 핑계를 되시는 데 예산은 어차피 없는 데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삼동이 우선 요청을 했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 체육예산도 깎였고 많은 것을 요청 하지 않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예산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돈이 1억이고 5,000만원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서 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종 결재자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가 들어 와야만 편성해 주고 안해주고 따질 것인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편성 요구가없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윤정근 위원님께서 삼동체육공원 용역비를 말씀 하셨는 데 용역비를 올리려면 소관부서에서 장소는 어디인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인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판단해서 기본 마스트플랜을 삼동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련해야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사업비를 확보 하든지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삼동면 하고 빨리 진행 되려면 장소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준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화 된 계획에 의해서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상당히 저희 지역 여론이라든지 제가 분명하게 소관부서에 접수하고 분명히 저희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알고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성격이 다르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접수방법을 이야기 하시면 사실상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시는 소관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제가 접수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관부서 입장이 정리 되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충분하게 밟아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괄예산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잘 안챙기고 있는 데 실과소에서 입력만 하다 보니까 총괄을 맡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도 사전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을 잡는 것 같습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세입분야에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담배소비세 인상이 민원실 앞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641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 된다고 해놓았는 데 세입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월평균 수익이 1,000만원이 올라 오고 있는 데 올해는 1억 정도 반영해 놓았는 데내년 수입을 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보면 5월달에 개관 하게 되는데 5월부터 해서 수입이 생기는 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고 환경수도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올해 3억 3,500만원 되어있는 데 내년 편성액은 2억 정도로 되어 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4,500만원 인데 내년 편성액은 1억 1,500만원 으로 되어 있고 센터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 되어있다. 농업기술센터에 3억4,800만원로 되어 있는 데 450만원 정도 수입을 편성 해 놓았고 분담금 수입에도 수도시설분담금이 많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3,000만원 인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이 적게 계상 되어있는데 16억 7,000만원 정도되는데 13억 정도로 편성 해 놓았고 건설교통과 재산매각수입이 감소 되어 있고 재무과 소관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9,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2,000만원으로 되어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특별회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350만원 잡혀있는 데 여기는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환경수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자가 내리는데 3,000만원 해 놓았는 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에 각 실과별로 상당히 이자수입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경우 이자수입이 올해 1억 3,000만원 인데 550만원 이고 건설교통과에 6,200만원인데 200만원 센터에 환경농업과 이자수입이 아예누락되어 있는 상태이고 센터 이자수입도 1,600만원인데 550만원으로 해놓았고 체육시설사업소도 마찬 가지이고 여러 가지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게 수입자체가 반영이 정확한 추계를 못하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의 경우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세외수입은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추계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세입추계도 부족한 부분이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도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늘어난 것 보다는 담배를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지방세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지출예산이 편성 안되고 하니까 세입부분을 면밀하게 추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되면 추계를 해서 반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의 기타이자수입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쪽인데 자금을 지출 한 것을 사업소에서 군에서 자금을 회수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으로 잡혀 있는 데 내년도 부터는 지출은 전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사업소라도 안 내려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빼준 내용을 저희들 한테 자료를 넘겨 주시면 소관부서에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제대로 재 추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있습니까?

중기계획에는 신축계획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 하느냐 계획인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계획은..

신축계획은 넣지 않습니다. 예산배분 계획입니다.

오류에 대한 부분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27페이지 계산을 해 보면 가로로 한 것은 합계가 맞습니다. 세로를 보면 2017년도에 3,443억원 인데 3,444억이고 18년도에는 3,569억이 아니고 3,570억이고 이런식으로 전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억단위가 되기 때문에 밑에 것을 반올림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은 맞지만원 뒷장에 세부적으로 가면 1씩, 2씩 차이가 있습니다.

28페이지도 마찬가지로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대상사업 비대상사업 해가지고 총 합계가 1조7,256억인데 그런데 위에 일반회계 1조7,1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책을 만들때 공부를 했는 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을해 보세요.

세부사항은 제가 좀 더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도 보면 15년도에 14억인데 27억으로 되어있고 오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써서 생깁니다. 통계 오류라는 것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내면서 통계자체는 정확하게 해서 받아 봐야지 이런 통계도 못맞추면서 우리가 받아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 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밑에 내용하고 위에 것이 일치되는 것도 있고 일치가 안되는 곳이 있는 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직원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놓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수치를 그대로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들 이 받아보기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면 충분하게 수정 될 부분입니다. 그냥 작년에 있는 그대로 인쇄해서 던져 놓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책을 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66억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학교급식과 친환경재료를 하면 10억 정도 신청하죠

올해 당초 줄 것 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편성 하지 않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향후 남해도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관계로 도에 오늘도 갔습니다. 도의 방침이 서는 대로 따라 갈 예정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창 남해는 도에서 편성 안했어도 다했습니다. 그전 부터 선도적으로 한 사업인데솔직히 보면 도지사님 눈치를 보고 편성자체를 예비비로 돌려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원하고 하면나중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해군 2015년도 예산이 재정자립도 몇% 정도 되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 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국비는 몇백억이 늘었는데 도비는 46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46억이 줄어든 이유가 학교급식비하고 지방도로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줄지 않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보조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가 66억인데 예비비를 몇억까지 가져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팀장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재난관련 예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 범위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까지는 다른 데 것을 조정해서 예비비로 돌려도 관계 없습니까?

일반 예비비가 27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39억 3,800만원 합해서 66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6억 정도 밖에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까?

편성기준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편성하고 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재정자립도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6.9%입니다. 내년도는 계산은 안해 봤는 데 그 보다는 조금 올라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도비가 줄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증가된 부분은 큰 사업은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사업 2014년도에는 6억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7,000만원으로 약 8억이 증액 되었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2014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약 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비 감소분이 많습니다. EEZ주변 지원사업에 2014년도에 10억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4,000만원으로 약 4억이 감이 되었고 참다랑어 종묘생산 사업이 올해 5억이 있었는데 5억이 감이 되었고 서상~남상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0억을 지원 해 줄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10억밖에 안 왔습니다. 내년에는 30억이 되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1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시설운영 사회복지과에 2014년에는 11억이 반영 되었는 데 내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지원 되어서 9억이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014년 9억 6,000만원 인데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전환 되면서 7,000만원만 지원 되기 때문에 9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는데 9억정도 유보 되어있는 것이죠. 분권교부세가 폐지 되면서 감소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는 감을 못잡는 데

군수님 하고 간담회때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사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40억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도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 가깝기 때문에 예산파트도 부군수님 모시고 두 번 올라갔고 각 실과에서 도에는 자주 갑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써 도에서 재원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남해군에서 보조 받을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결국 남해군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많이 안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무인방제 헬기의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는 도비를 받아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포기 해 버려서 2억 이상 되는 데 결과적으로 도비 보조가 줄어 든 것은 남해군이 사업계획을 공격적으로 안했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인방제기를 산다 했는 데 저희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농토 면적이 다른시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탈락 한 것입니다.

운영방법에서 다른 시군에서 빌려서 쓸 수도 있는 데 사는 것보다는 빌려오는 것이 낫다고 행정에서 판단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 가 나왔는 데 만약에 헬기를 산다고 했다면 보조금이 몇억은 늘어날 수 있는 데 그런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늘릴 수는 없는 것인데 예산파트에서 도에 대한 예산확보를 게을리 했다고 보는 데 인정 안 하실 것입니까?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EEZ 부분이나 참다랑어 5억 서상~남상간 도로포장 10억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변화하면 줄어들 수 있고 여건이 맞으면 늘어날 수도 있거던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고거럼을 따지기보다 내년도에 예산을짤 때 참고 하셔야 될것이 올해 도 예산이 20%정도 늘어났습니다. 도 예산이 늘어 났는데 남해군에 대한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남해군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안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예산 늘어나봤자 몇% 안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 인 것 같습니다.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도 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계속해서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끝내야 빨리 끝나지 오후에 다시 하면 그것 하니까... .

총괄은 끝내고 하면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분이 남았는 데 30분이상 걸릴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것은 안맞는 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 형편에 예산을 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군청사 기금 50억을 배정해서 감사드립니다. 3,434억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00억~200억 정도 됩니다.

순수 자체 재원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있는 것은 2,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2,800억 하고 기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쓸 수 있는 것이고 내부거래로 넘어가는 것은 이중으로 일반회계도 잡히고 특별회계도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

초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예산이 26.6%로 많습니다. 계속 증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자체재원으로 짜기도 힘들다는 생각이듭니다. 농림해양수산이 16.21%인데 7%정도 늘어난 예산에서 보면 농림해양수산예산은 FTA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EU, 한․캐나다 올해에 맺은 것이 그 정도인데 농수산업이 초토화 될 거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이 1.19%정도 농림 해양수산이 늘어 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림해양수산 전체규모는 1.19% 밖에 늘어나지않았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에 보조사업이 2014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자체사업 예산은 군수님도 한․중 FTA 타결 때문에 농어업 분야가 어려우니까 소관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은 삭감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줄어들었고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들이 줄었으나 포괄적으로 보면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31페이지 출연금이 는 것이 결국은 6.9%밖에 재정 자립도가 안되니까 이정 도로는 교육경비를 못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 향토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편법이죠?

어차피 원어민강사 운영비 라든가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비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 지침에는 자체수입이 인건비 충당이 안되면 직접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던 것을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향토장학회에 출연 하도록 했고 행자부에서 자체재원으로써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군부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군부 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관계도 지원 못하는 현상이 오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행자부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지원이 가능 하도록... .

원어민강사나 방과후 학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학교급식문제를 이야기 하면 홍준표지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지원 하려면 할 수 있었다. 경남에서 거창이나 남해는 도비가 없을 때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거창이 2006년, 우리가 2008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데 도지사 이야기 한 마디에 의해서 그냥 안한다. 이렇게해서 예비비로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산 기장군이 나 일부 시군을 보면 새누리당 군수라도 그렇게 책정해서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교사 출신입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교육에 대한 애정은 정치적 판단을 안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문제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지원을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 군에서도 도비보조라든가 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도의 입장을 역행해서 바로 편성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자치단체장도 뜻을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남해군 재정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으면 도의 지원 없이 재정을 꾸려나갈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의 재정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 보조를 같이해야될 입장에있습니다.

작년예산에 학교급식문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부담액 정도만 하고 뒤에 1차 추경에 계상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66억 예비비 안에 도에서 협의가 되어서 학교급식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 할 수 있다.

지금 도의 의지는 무상급식을 종전과 같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도에서 하고 있고 다시 전환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압박용으로 시군들이 협의를 해서 정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정리 해 줄 것 같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교육청 재원으로 하면 3월까지는 급식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3월 이후에는 급식이 가능하지 못하고 도나 군 예산이 오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내야 되는 것으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할 계획이죠

추경은 조직개편이 되기어서 예산관계도 있어서 빨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라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 하신 기존에 교육청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3월까지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관계를 종전과같이 전 학생에게 다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면 해당되는 학생은 연중 지원이 가능 할 것이고 소득이높은 일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왔고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마늘명품화기금 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70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마늘명품화기금이 2014년말 72억 인 데 이번에 1억 5,700만원 이자수입이 있고 지출이 5억 1,000만원이 되어서 연말이 되면 68억으로 떨어 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늘 재배면적이 2000헥타를 넘고 하다가 700헥타대로 떨어 졌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늘이 줄어 드는 것을 면적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원을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70억을 쥐니고 있더라고 해도 마늘산업이 붕괴되면 기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기금을 적절히 사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 하다가 부족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적절하게 보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저는 실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70억은 종자돈 입니다. 원금을 깍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자돈 70억은 맞추어 두고 부족한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 데 그 이상의 돈이 필요 한 것은 출연을 해 주어야 된다. 이 70억을 쓰는 문제는 농업인들이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70억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하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70억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어떻든 일을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틀렸다고 생각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기금을 70억 확보해 놓고 마늘산업이 어려워 지고 있을 때 이럴때라도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겨 놓아 봤자 결과적으로 명품화기금을 마늘산업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겠습니다. 70억을 고수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운용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것이 맞고 추경에서 라도 70억을 맞추어 주고 다음에 70억을 푸는 문제는 협의 하면 됩니다. 협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 제일처음 조례는 대체작물기금입니다. 거기에서 마늘 명품화 기금으로 바꾸어 내었는 데 마늘 연구소도 있고 마늘박물관도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 마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70억을 맞추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와 상의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예산팀장님 말씀중에 서상~남상간 도로가 얼마 왔다고 했죠

지난해에 40억이 다 와야 되는 데 10억밖에 안왔습니다. 30억이 남아 있는 것을 내년도에 30억을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 40억을 주기로 했던 것 인데 10억만 주었다.

예, 10억밖에 안주어서 30억은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100대 100사업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 한 것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경비가 더많이 납니다. 잘 협의를 해서 원래 100대 100주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 있는 것으로 해서 서상~남상간 도로를 시작 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시간을 끌면 문제가 있다. 잘 챙겨 주시기바랍니다.

올해까지 오면 70억이 오고 내년도에 30억이 오면 다 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박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입세출예산개요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31페이지 물건비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25억 1,100만원이 었는데 금년에 17억 2,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7억 8,800만원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5억정도 예산인데 올해 17억 2,200만원 7억 8,800만원이 줄었는데 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지난해 6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큰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지난해 5억 있었습니다만 5억이 줄어들고 남해읍 소하천 정비사업도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40억이 늘었네요. 이렇게 늘게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전체 예산이 242억 늘었는데 이유가 국비가 124억이 늘었습니다. 지역특별회계가 36억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124억이 늘어났다는 말은 공모사업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났는 데 건설교통과 융복합에너지사업 5억, 재해위험치수정비 23억이 늘었고, 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24억이 늘어 나고 기초 노령연금이 78억이 증액 되었고, 장애인연금 6억, 공동묘지 개발사업 13억, 유기질비료 5억, 쌀소득보전직불 6억 그 정도입니다. 지특은 농공단지 개보수 3억, 해삼씨뿌림사업 15억, 경관 개선사업 15억, 신규마을 조성사업 7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 14억,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사업 29억, 다이어트보물섬조성사업 1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250억 가까운 돈이 늘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전년대비 14.14%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어 있거던요

보전수입 및내부거래 23억 9,100만원이 늘었는 데 내용은 잉여금이 14페이지 보면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수입이 올라가서 빠지고 증액되고 해서 23억,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150억 감액 된 것은 앞에 실장님이 설명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청사특별회계하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은 그대로 갔고 전입금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재난방제 예비비로 구분 하셨는 데 일반예비비는 어딘가 편성할 목적이 있어서 편성 한 것 입니까?

예비비도 일종의 예산 이거던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5억 정도 사업에 들 것이라고 했는 데 8억이 들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재난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학교급식 예산이나 학교지원예산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고 하셨는 데 어떤 문제요인이 해결 되고 나면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 해 주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지 다른 곳에 써 버리면 다시 재원을 마련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구분 해 놓은 것이 어떤 그런 부분에 복안으로서 구분 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이내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편성해 놓은 27억 일반예비비는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다른 용도로 특별한 것이 없을때 쓸 수 있는 용도로 해놓은 것이지 특정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특정 하시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현재 학교급식예산과 학교지원예산 들을 다 편성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급식예산은 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들 중에 일부 삭감되었다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아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가 6%이하이면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조항 때문에 지원을 못한 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 해 놓았습니다.

학교 급식예산만 편성 안해 놓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가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하다면... .

지금 질의는 그렇다라고 답변 하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이 다 해소 된다면 급식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공공질서 안전부분에 소방부분에 2억 7,589만6,000원이 순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2억하고 의용소방대예산 1억을 받아 구조대 운영 이런 것인데 소방이라고 목이 없었는데 전에 다른곳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소방 과목이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0%가까이 증가 했는데 기타 사용료 수입 19% 가까이 감소한 것이 자연장지 사용료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라고 분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대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적 드렸던 것인데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관리를 공동묘지 관리위원회라는 사적인 단체가 관리하고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동묘지관리위원회에서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마을공동묘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해 왔는데 광역공동묘지 삼정개라든가 대규모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민간에게 준다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서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 본 예산과 같은 규모로 2015년도에 편성해 놓으셨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추계이기 때문에 돈이 넘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보입니다. 하복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조금은... .

잉여금 10억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프로테이지가 1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적게 넘어오면 160억에서 많이 넘어오면 190억까지 넘어 옵니다. 중간쯤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죽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예산이 편성오류가 보여 진다는 전문위원 의견이있거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로 넘어가야될 것 인데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환금 21억 이 부분은 군비부담을 못했습니까? 주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전체를 다 모아 놓으니까 금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데 물론 추계입니다마는 2011년 2013년도 보면 평균 200억 정도 됩니다. 추계 이지만 전체 위원들 생각이니까 추경 때라도 세입부분이라든지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결산해보면 남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높게 잡아 놓으면 세출을 편성해야 되니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데 추경재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낮추어서 잉여금으로 예산편성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본 예산에 일들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볼때는 아껴 놓았다가 추경에 재원확보 차원에서 아껴놓은 부분이고 의회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해서 제때 할 수 있도록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똑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3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에 보면 부담지시액 보다 추가 부담액 2억 700만원 더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담지시액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부담액이 조금늘어나는 것은 실제 부담액대로 하면 단위사업별로 큰 사업이 아닌 조그마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씩늘어나는 부분들 입니다. 뒤에 사업들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예를 들면...

어떻든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우지 못했다.

아닙니다. 국비나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시군 사정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보조금 결정을 하는 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토양검증실 운영하는데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부담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남해군 토양검증실을 실제 운영하려고 보니까 1,600만원 가지고 사람 한명 쓰고 거기에 대한 시료비 등 하려고 하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증액 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쪽에 부담 지시액이 있는데 그것을 올려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농업과 1억 2,300만원 정도가 증액 된 것은 무슨 사업 입니까?

유기질비료공급 사업인데 국비 부담하라는 대로 하게되면 충분하게 안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업 예산을 조금 증액 시켰다는 것이 그런곳에 반영을 많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인 항공방제지원 1억 1,5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추가부담을 하네요 유기질비료가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도 있습니다. 표시에 빠져 있습니다.

총액에서 빼고 나면 1억 1,500만원 인데 환경농업과에...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이 맞습니다. 유기질비료도 당초 부담 하라는 것 보다 증액 편성 했는데 이곳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총괄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은 도에 긴급한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박미애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김행수 홍보팀장, 김정철 감사팀장 임종출 참여예산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하순철 규제개혁추진단장 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참조】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공무원 국내외 선진시책 퓨처마킹 국외 5개팀 팀당 4~5명 국내팀 4~5명 연수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낼 것인지 이분들이 가서 무엇을 보고와서 접목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외 선진시책 퓨처마킹 국외예산 5,000만원 국내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는 데 국외 국내팀들을 팀당 4~5명 엮어서 신청을 받아서 그 팀들이 연수계획을내는 데 연수계획이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하고 구성원들이 평소에 군 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있는지 판단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 하는 데 연수보고서에 반드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것을 보고서에 담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는데 급수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

예, 신청 받을 때 급수끼리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4억 1,200만원 감소 되었는데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감소 된 것이 TV난시청 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서경방송에 위탁을 해서 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케이블 방송 시청을 못하는 사람들 가입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나이 드신분들이 계신 곳은 선로를 구축해 놓아도 가입이 많지 않고 의외로 위성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경방송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성방송 보는사람들을 전환시키는데 구태여 예산을 투입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뺐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1억 정도 편성 되어 있었고 그 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등 조금씩 줄었든 것을 보태니까 4억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사업개요에서 남해 국가별 테마거리 조성 삼동면 봉화리 예산 1억인데 문화체험관 공원등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 1억이되어 있는 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할 때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힐링 빌리지조성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 조성은 우리가 해 주라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마는 테마거리조성, 해안 조망시설조성은 자체적으로 넣었는데 테마거리조성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데 단독사업에 송정마을단위 종합개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예산은 9,700만원 이 내년도에 되는 데 총사업비는 10억인데 송정마을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그안에 공원조성,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경관정비사업, 안내간판정비, 주차장안내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나중에 계획을 세울때 마을안에서 소요되는 사업들을 이외에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송정 관광단지조성 사업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송정관광단지사업하고는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안에 연관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감사행정구현 추진계획에 네 개읍면 이동, 삼동, 미조, 창선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는 전 읍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는 데 내년에 하는 것은 올해 6개읍면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네 개읍면 하고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등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예산도 없이 업무보고에 올라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잘 하자는 취지로서 효율적 예산편성 의원님들 한테 보고 드리면서 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에 보면 한려대교를 가설 할 것이라고 계획중에 있고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50만 재외 군민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많습니다. 예산만5,000억 이라고 만들어 놓고 금년부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설계비라든지

없습니다.

국가사업이라도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내일모레 곧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도 없는 데 뜬구름식으로 5,000억을 받을 거라고 해 놓았는 데 밖에 있는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진짜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인지 안되어 있고 예산만 5,000억 받을 것이다 이 뜻이죠.

방금 보고 드린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안에 우리 군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확보라든가 노력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려대교 가설이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포함 되었다는 뜻을 말씀 드렸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때문에 여상규 국회의원님 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한려대교 가설추진위원회를 여수 남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는 당장 된 것은 아니지만 자꾸 보고서도 올리고 논의가 되고 떠들어야 다음에 좋은 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비 확보 된것도 없고... .

기본실시설계는 했지 않습니까?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했는데 현재는 정부에서는 그때 10억 가지고 타당성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표명했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통령 공약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4페이지 단독사업에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화계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6대 의회에서 해준 것인지 몰라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새로 되신 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화계마을 위에 돼지 축사가 있어서 돼지축사가 바람이 바뀌고 하면 악취가 유발 되어서 화계마을에서 돼지축사를 이전 하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요구가 있어서 군에서는 축사를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지 못할 형편이고 그것을 해주면 다른 곳에서도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사하고 자그마한 야산이 밑을 내려다 보면 앵강만이 내려다 보이면서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전원마을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전원마을 사업을 하면 분양이 잘 되고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사업인데 총 39억을 투입해서 25동의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 할 계획입니다.

35억중에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진행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좋다고 하든지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운영 앞으로 계속 해야 될사업 입니까?

남해안시대창조기획단 운영은 금년초에 식물공장관계 때문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예년보다 활동이 조금 약해졌는 데 현재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활동을 제대로하려면 제대로 하고 활동력이 떨어지면 정리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향이바뀌었으면 조직개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광고비가 75만원씩 4개사 4회 되어 있는데 남해실정에서는 지역언론 때문에 행정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관례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광고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이나 득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집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보물섬소식지 발간 4회로 되어 있는데 2회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섬소식지는 계절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하면 소식지 라고 하기가 어렵고... .

어떤 면에서 군수 홍보지로 전락해 있는 것 같아서 8,800만원 이거던요

군수님 홍보지로 전락 했다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군수님 사진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회 사진도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은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35명 2회를 주는 데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해 보면 사람이 많다고 좋은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35명정도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던가요

각 읍면별로 예산 할 때 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반 예비비 말씀 드렸는 데 작년에는 일반예비비가 49억 3,466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일반 예비비가 27억 으로 줄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39억 인데 작년에 49억이 일반 예비비만입니까? 다른 것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49억 3,400만원은 일반예비비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편성 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 올해부터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시군 형편상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 광고에 250만원 14개사 2회 해 놓았는데 앞전에는 185만원씩 8회 8개사했는 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간신문이 남해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다보니까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6개사가 늘어 났다는 말입니까?

6개사 늘어난 것은 아닌데 부기상 8개가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역신문 광고는 3개사에서 4개사로 늘어 났는데 하나 늘어 난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신문은 남해신문 시대 망운신문, 남해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남해뉴스가 포함 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기상 한개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 되어 있는데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까? 전년도에는 60만원 3개사 7회 올해는 75만원 4개사 4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기상 표시 할 사항도 아니고 산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 데 다음 부터는 신경을 써 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뉴스서비스 사용료인데 작년도에는 서비스 사용료가 1,200만원 인데 배로 올랐 거던요

통신사가 뉴시스 하고 연합통신이 있는데 연합통신은 예산이 조금 나갔고 뉴시스는 얼마 안나갔는데 뉴시스 역할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왜 적게 주느냐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보면 변호사 한사람을 늘린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소송처리를 많이 안했습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이 소송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명늘린 것은 자문을 구하는 부분들이 전에 보다 많아 지다 보니까 한분이 늘어났습니다. 고문 변호사 월 30만원 주고 연간 한명당 3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한명만 있다 보면 급하게 자문 구할 것이 많을때 불편해서 한명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유사한 명칭들이 있어서 세가지 겹쳐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56페이지 남해안권 남중발전협의회2,000만원, 57페이지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이 있고, 58페이지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자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명칭이기도하고 업무도 비슷하지 싶은데 어떤 업무를 하는 지 꼭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합하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경남, 전남 9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때 남해안이 중심지로서 인접 시군인 전남 경남시군에서 서로 협력해서 남해안발전특별법 사업들을 제대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 했는데 지금은 회장이 순천시장으로 되어있고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썬벨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남해안특별법썬벨트사업이 국가에서 발표는 했는 데 제대로 지원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9개 시군이 연합해서 예산도 따고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시장군수 모임협의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시장 군수 친목 모임 개념이 아니고 9개 시군이 연대해서 공동노력해서 공동 발전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대표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 입니다.

57페이지 남해안 창조기획단은 무엇입니까?

대학교수 연구기관 각종 컨설팅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 한다든가 군에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한다든가 활용하고 있고 남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조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군에 자문기구라고 보면되겠습니다.

작년에 회의를 몇 번있습니까?

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금년 1월 17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물공장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식물공장에 대한 토론회를 남해안 창조기획단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58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무엇입니까?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군에 여러 가지 국제화를 하는데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제화 추진을 촉진 하자 예를들어서 군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국제 자매도시에서 남해군을 방문할 때 국제화 추진협의회 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볼때 세가지 유사 한 것 같은 데 목이 달라서 갈라 놓은 것 같은 데 금년 예산이 올라가 있고 연구를 잘해서 세 단체가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려대교가설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얼마 왔다고 하는 데 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10억을 가지고 했던 경위를 건설교통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가면 해저터널 놓을 가가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투기꾼들이 와서 30만원 하던 것이 4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실제 거래가안되면서 결국에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놓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부터 투기가 되고 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되니까 남면 평산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아직까지 부지확정도 낙포동에서 서면 노구까지만 연결한다 이정도만 되어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장으로 내려왔다가 심지어 평산까지 내려가고 하던데 확실한 장소가 정해져야 예산이 올 것 같은 데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다믄 1억이 되었던 투자 내역을주시면 군민들에게 홍보 하는데 도움 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워크숍 및 수련회 운영지원 해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운영지원은 진주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시군 마다 분담을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6,000만원 사천시에서는 4,000만원, 우리군 하동, 산청 등은 2,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군내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5명이 1,36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워크숍 및 수련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군지부가 있는 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함양, 산청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워크숍 및 수련회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다 했고 산청은 두 번을 했는 데 우리군은 그동안 한번도 못했습니다. 우리군도 지부가 행사비를 분담할 정도로 역량이 안 되어서 행사경비를 지원 하고자 계상 한 것입니다.

진주에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법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알아서

범죄 피해자 지원법이 있는 것은 압니다. 센터소재지가 진주에 있는 상태 인데 각각의 지자체들이 모여서 운영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비를 연합해서 대는 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문서로 내 주십시오 57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체육행사 해마다 지적을 해 왔는데 문화행사부분 예산 3억 5,000만원을 문화원으로 지급해서 집행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화체육행사 3억 5,000만원 현재 예산편성한 과목을 보면 우리가판단할 때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보조를 주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주어서 집행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 왔는데도 개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유리하고 공익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큽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왜 어렵나요?

내년도 부터는 행사운영비를 편성하면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식대도 지급하고 밥을주는 데 내년부터 일절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그렇게 편성하면 더 어려우 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아직까지 날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라도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해야될 부분은 일정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 가능 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편성 하겠습니다.

항상 화전문화제를 할때 마다 민간에서 시끄러운 잡음 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집행 하시고 민간에게 줘야 될 최소의 범위에 한해서만 민간에게 주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평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군에서 했으니까 내가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고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물예산에서 총액 6,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난시청 해소사업 작년에는 1억을편성 했는데 올해 1억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작년 보다 6,200만원이 작아졌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난시청 해소사업비가 어떻게 군정홍보비안에 들어 갑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군정홍보에 들어갑니다.

군정홍보 안에 난시청 사업비가 들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 난 것이 군정홍보 안에 보물섬소식지 발행, 군정홍보 광고, 신문공고 및 공보발행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

홍보팀장 김행수입니다. 전년도 군정홍보 예산에서 TV난시청 해소사업 1억이 편성 되어있었고 난시청 해소사업은 4년 동안 사업을 하도록 계획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 했는데 사업평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난시청 해소 보다는 기존 위성가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가입자만 전환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성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속 지원은 불가하다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1억이 줄어 들었고 군정홍보 광고에 보면 뉴시스 통신사 뉴스서비스 사용료가 올랐고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매체들에서 한국디지털뉴스협회 뉴스저작물에 대한 합법비용 협조 요청이 와서 저번 추경때도 거론이 되어서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체당 1만9,000원 하던 비용료가 12만원 정도로 대폭 올라 버렷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입니다.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디어디 하겠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나갔고 해 준다는 마을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밖에 홍보도 되었는데 갑자기 안한다고 하면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난시청지역에 목적이 화질이 안 좋은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선로를 깔아놓았는데 서경방송 가입비하고 월사용료를 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나이 많이 드신분들이 돈이 아깝다고 신청을 안하고 위성TV를 보는 사람이 서경방송에 신청을 하는 형태입니다. 위성방송을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은 돈은 더 들지만 양질의 TV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은 군에 나이 많으신분들이 일반방송을 제대로 못보는분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분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생각 됩니다.

결국 위성방송을 그지역에 많이 시청한다는 것은... . 읍에는 위성방송이 없고 유선이 들어가있는 곳은 유선으로 보시고 위성방송을 본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 하면 TV화질이 안좋아서 위성을 보는 것인데 그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접해야 되고 주변이 잘 안보여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깊이 한번 고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시청해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하는분들이 많으면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효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남해군민이 아니냐 이때까지 그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2년동안 해왔는데 4년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홍보를 한 사항인데 갑자기 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작은 안테나를 마을에 세워 주든지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내년에 제2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를 하는 데 읍면체육회에 드리는 돈이 2,000만원 하고 500만원 입장식 할 때 준비 할 것 하고 해서 2억 5,000만원 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드렸던 이야기인데 금액을 조금 올려서 실질적으로 준조세 수준입니다. 군체를 하면 안 내놓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군에서 조금 더주면 준조세 수준의 봉투를 안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작년과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2년전에 2,000만원 지원 하던것을 2,500만원으로 늘렸는 데 군민의날행사 뿐만 아니라 읍면 체육대회 할때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더 해 달라 군민의날 행사도 읍면 지원을 늘려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내년도 추진 하면서 읍면 체육회장을 모으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 하든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입장식을 안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줄것이니까 해라 갑자기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만큼 체육회장님들이 읍면에 가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해도 굉장히 부담 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관이 해야 될 부분을 민이 하는데 해소 해주어야될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박종길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외부감사도입뜻은 좋은데 퇴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쩌면 제 식구 감싸기 할 수 밖에없는 사항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데 퇴직한 공무원이 와서 후배들 잘못한다는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전문가나 남해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도 젊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앞에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추경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홍보팀이라고 있고 부서가 할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일만 열심히 하면 홍보팀에서 잘 발굴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보다 홍보를 잘 한다고 홍보 자료를 잘내는 데다가 작은 돈이지만 주는 형태는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신문사에 뿌릴때 보도자료작성은 잘하는 데 보도자료를 작성하려면 소관부서에서 잘 작성 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자료를 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서 부족하면 물어봐서 하든지 작성이 되는 데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안내도 큰것은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그 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주면 보도자료가 두건 낼 것을 다섯건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월요일날 업무보고를 하면 그 과에 하는 일들의 일주일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벌써 다 노출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홍보거리가 된다 안된다는 것은 홍보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하는 것은 맞지않다 이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홍보팀에서 주간업무계획을 보고서 그 주에 보도할 내용의 목록을 발췌를 해서 소관 실과에 이러이러한 것은 보도자료를 내 주라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고 있는 데 우리가 내주라는 것 외적인 것도 소관실과에서 더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남해포럼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남해포럼은 남해군 출신 교수하고 기업가하고 연구원 등해서 그런 사람으로 모여서 고향 남해발전을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모르겠는데 지금 한과를 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하고 썩어서 계속 자기중심으로 발언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갑니다. 예산이면 예산 업무보고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년 장기계획까지 질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복안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심의는 계획대로 주어진 실과에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지나도 계획된심의 부서는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셔도 오늘 세 개과가 아닙니까? 시간이 벌써4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평상시아는 것까지도 계속 이야기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조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제일 큰일이 예산심의이고 내년 군정방향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지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 하십시오 이것이 1년중에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밤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업무감사가 아니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몰랐던 군정방향 이런 것 까지 계속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예산에 대한 검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발언을 방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남해미래 30년 전략사업 수립이 있는데 너무 꿈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비는 없으니까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어떤복안을 가지고 미래 30년 전략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해 30년정도 멀리 내다 보고 청사진을 마련 하자는 취지입니다. 30년이 멀다 보니까 계획이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30년을 내다 보고 수립 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기간도 적당하게 10년 정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군민들도 공감하고 집행부에 누가 질문 해도 답변이 되지만 30년은 너무 추상적이다 싶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 30년이란 단어가 홍준표 도지사가 미래 3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마련하자는 뜻에서 30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30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도는 미래 50년 계획입니다. 우리는 30년으로 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큰 그림들이 없다 보니까 당장 필요 하다면 이것 조금하고 이런 형태인데 예를 든다면 읍은 어떤식으로 어떤 방향을 두고 발전시키고 상주는 어떤식으로 창선은 어떤식으로 개발 방향도 설정하고 개발 방향에 맞는 대형사업들을 그림을 그려서 미래 30년 앞으로 살아갈 기반을 갖추는 자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왜 30년기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대부분 군수님이 바뀔때마다 용역비로 5,000만원씩 들여서 남해발전비전 해가지고 책자가 기획실에 다 있죠

그것은 계획을 법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그런 책자들이 기획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군수가 바뀌면 자기 나름대로 남해군을 크게 섬전체를 바꾸는 비전도 아닐것인데 지역별로 장기 개발비전이 있을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비가 들어 갈 것인데 용역을 주더라도... .

이것은 용역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읍면의 의견을 모아서... .

사업계획을 수림할 때 전임 군수들이 발간한 책자들이 있으니까 그 책자를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전을 세우면 그것도 돈을 들여서 한것이기 때문에 남해군 이 잘살려고 발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하시라고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서 아까 김정숙 위원이 범죄피해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범죄예방단체에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범죄피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배이용... . 양봉우씨가 범죄에방 등불이고

등불은 범피이고 범죄예방은 배이용씨고 그렇다니까?

예, 맞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보상을 못받을 경우에 일부라도 받는 제도가 있는 데 올해 남해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1,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는 것입니까?

예, 남해에서 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은 왜 안들어 있습니까?

범죄예방은 행정과 소관 입니다.

58페이지 국제화여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군수 해외여비입니까?

이것은 국외시책연수 배낭연수 5,000만원은 공무원들 신청 받아서 몇팀을 내 보내는 것이고 업무능력향상 해외시찰 자료수집은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군수님이 자매결연 단체를 간다든가 중국에 해삼관계로 가신다든가 공무원들이 도에 장기연수를 가면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외연수에 시군별로 한명씩 갈 때... .

군수님 것도 다 포함 되어 있습니까? 1억에... .

예,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 집행되는 사업비는 전부 군비입니다. 실장님 국도비 확보하려고 별로 노력 안 하겠네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수입이 300억 되는데 3분의1은 기획실에 다 편성 해버리고

110억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예비비 66억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 순수 쓰는 것은 2~30억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확보하는데 실장님이 각 실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상제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하게 못 주어도 과장들이 로비하는데 운영비에서 다 될 수 있도록 내후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군수님께서 엊그제 주무팀장을 모아놓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팀장 한테 국도비 확보노력해서 예산을 따온 만큼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성과를 냈을 때는 상응하는 보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춘엽,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평생교육팀장은 아카데미 진행관계로 박옥자 차석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류기찬 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안합니까?

특별회계는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60명이 있는데 위에 표에 보면 해당되는 분이 어떻게 860명이 됩니까?

전몰군경유족회가 95명 되고, 전몰군경미망인회152명 무공수훈자회 66명 6.25참전유공자회가 389명 고엽제 68명 월남참전자회하고 고엽제하고 합해서 158명 해서 860명이 지금 현재 신청자 수가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은데 신청자 위주기 때문에 추가신청이 들어오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에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860명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나 6.25참전 월남참전 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이 단체가 즉, 말해서 한 사람이 고엽제도 들어가고 월남참전도 들어가고 군경유족회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대상자는 한 사람만 줍니다. 그리고 이 회에도 이중가입을 안시킵니다. 고엽제회도 가입하고 월남참전자도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정리를 합니다. 한 단체 가입을 하면 다른 단체는 이중적인 신분상 유지를 하더라 해도 안되는 이유가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것은 국가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즉, 말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많은 단체에 가입하고 적은 단체는 빠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정리를 해옵니다.

860명이 그렇게 안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있고 하니까?

전몰군경유족회가9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152명 무공수훈자회가 66명 6.25참전유공자회 389명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회가 158명 해서 860명입니다.

여기 책자는 6.25 참전용사회가 426명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고 실장님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은 신청자 위주고 이것은 회원 수하고 다릅니다. 회원은 예를 들어서 다 있어도 이 중에 신청 안한 사람은 수당을 안 줍니다.

예, 지금 새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은 안되고, 반드시 검열을 한 것이지요?

예, 전산으로 주민등록 입력을 하면 다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김두일 위원입니다.

예.

업무보고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 모집해서 10명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에는 없고 이름만 오른 겁니까? 블로그 기자단 예산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일단 할 겁니다.

정확하게 블로거 기자단에 사례비를 준다 이런 거는 없는 그죠?

예, 사례비는 없고.

지금 예산상에는 계획 잡은 것은 없죠?

예, 별도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7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선진지견학이 있고, 17페이지 보면 복지협의체위원 시설종사자 국외선진지견학 올해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선진지 견학 때문에 말이 많았죠?

예.

꼭 해마다 해야 됩니까? 몇 년부터 해오던 겁니까?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하면 보수 없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기본취지인데 일을 1년에 하다보면 행정이 필요하고, 사회단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해서 부를 때는 부르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당을 준다거나 제도상에 없기 때문에 사기앙양측면에서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대상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

예, 이번에 군수님 사모님도 가가지고 사회적 무리가 많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봉사라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지금하고 있고 다른 것 외에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수당도 못주는 것이고 그래서 ... .

명예롭게 하는 제도라든지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모자란데 우수사회봉사자 선진지 견학 복지협의체위원 시설종사자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2,000만원 여기도 2,000만원 복지했다하면 과연 꼭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가?

해마다 해놓으니까 ... .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예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봉사자가 없어 질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므로 써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 할 때도 기준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복지위원 회의수당 2,500만원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 회의라는 것이 면단위까지 가는 것인지? 몇 명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희망울타리지키미입니다. 면별로... .

총 몇 분이나 됩니까?

97명.

그러면 1인당 얼마 됩니까?

7만원 곱하기 4회입니다. 1인당 연28만원 해당됩니다.

한번 나가면?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1회 회의 수당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활동수당을 줘야 되는데 활동수당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활동하는데 수당은... .

울타리 이 사람들이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

몇 시간 정도씩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명절이라든가 위기가구 발생할 때라든가 수시로 관리를 한 사람이 200~250가구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저소득층 자활지원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사망으로 인해서 수혜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있다가 고령이 되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신규 전입자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집니다.

대상자 자격심사를 강화해서 줄어진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베마을활성화 지원이 100% 군비로 나가고 있지요? 88페이지.

이것이 군비 3,000만원은 삼베재료 삼베하고 제품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재료비가 들어가면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물품 값이 얼마 정도 세입에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매년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오는데 올해는 3,550만원, 올해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평생학습축제 때 패션쇼를 해서 그것이 상당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패션쇼를 해서 전국공모가 되어서 이것을 보고 삼베제품이 우수하다. 작년에 한 1,800만원 재작년에 2,000만원 판매했는데 올해는 2배 가까이 3,550만원 정도 판매되고 지금 현재 실적이.

이것을 포기할 단계는?

사실 저소득층 위주로 즉, 말해서 견습공이 하다보니까 제품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수한 기능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전수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고, 관광 상품으로 남해삼베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읍 시가지 안에 상점을 하나낼 겁니다. 자활센터기금으로 내서 올해 판매관계를, 작년까지는 해오름예술촌 거기에 했는데 거기는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점포계약을 해났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이 삼베마을이 해마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차라리 삼베마을 이 프로그램을 갈화마을에 마을기업이나 이쪽으로 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자활센터 일자리 사업장이거든 예, 개념자체는 마을기업은 갈화마을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 것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투자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마을기업은 대상자가 바뀝니다. 자활센터 저소득층이 하는 사업을 마을사람들이 한다면 지금도 수입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과연 할지? 큰 수입도 없고 일거리만 생기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할지도 의문이고, 사업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소관부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하는 인건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해서 저질의 제품도 나오고 경영성이 없고 마지못해 하는 것 이었는데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방향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인건비관계도 제품 판매만 잘 되고 우수제품이 되면 OM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삼베자체는 상당히 전통문화계승 문제라든가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1페이지 보면 파독교포와 함께하는 독일마을 체험해서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에, 그런데 이 삼베마을도 마을기업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고 갈화지역의 폐교활용이라든지 지역의 소득창출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방향전환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을 하려면 확실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시작해서 수익 예상 된다 이것은 안되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마을기업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일자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마을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식으로 3,000만원 밀어주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으로 삼베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마을기업 공모를 해서 마을기업 심사단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삼베마을은 심사에 선정되기 어렵다. 지금 현재 군에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소득원이나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와서 분석을 했을 때 삼베마을은 선정하는데 선정요건에 미달된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패션쇼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전망이 ... .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소득층에서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물섬아카데미 강좌운영 이것이 1,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물섬 아카데미 초창기하는 것 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질되어서 사람이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보면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하는데 할 때 마다 성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날씨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한 50% 정도 어차피 이런 교육도 받으면 유익하고 군민홍보나 소양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간에.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받으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안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업무를 팽개쳐놓고 자리 매김으로 전략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줘도 관계 없죠?

예.

꼭 달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카미강좌는 자치단체별로 많이 합니다. 군민위주로 해야 되는데 군민도 오지만 공무원도 다수 참석을 하고 같이 즉, 말해서 100만원 주고 100명에서 200명이 받으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공무원이 가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자리매김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교육을 받으러갑니다.

알겠습니다.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올해 11억이었나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출연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학교에 지원을 작년까지 해왔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향토장학회 위탁사업으로 하자. 시군마다 올해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 편성해서 원어민강사 3억5,000만원 11억3,000만원 중에서 인재스쿨 4억원 1억원은 장학금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원어민 강사가 3억5,000만원 방과후 학교가 2억5,000만원 특색있는 인재양성 3,000만원 이래가지고 11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차피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을 향토장학회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상에 관련법령에 저촉사항 때문에 우리가 옮겨가지고... .

돈만 많다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돈을 아끼라고 하는 뜻에서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꼭 원어민강사들이 학교에서?

예, 학교.

교육비 예산이 줄었나요?

원어민 강사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원어민강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조강사가 남해군민 중에서 원어민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이 수당이 3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육청에는 원어민강사 수당을 주고 우리는 보조강사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쭉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책을 중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학부모 반발도 있고 학생들 교육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서서히 정책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하루아침에 끊어 버린다는 것이 부작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 .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원칙은 교육청 예산이 보조교사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나 이런 것을 적게 주면 어차피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가지고 우회적인 이런 것을 안해도 되는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왔는데... .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해오던 예산을 우회적으로 하는데 우리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나 이런데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지 쪽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이나 수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복지업무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보면 18억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장님은 주민생활지원실만 보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남해군 전체를 봅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출산장려금해서 첫 애 낳으면 3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언제 지급을 하는지 만약에 남해에서 애를 낳아서 1년도 못되어서 부산이나 서울로 데려 가버리면 안줍니까?

조례에 보면 남해에서 3년 전에 전입을 부모가 와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생해놓고?

출생하기 전부터 부모가 거주를 해야, 낳고 가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애를 낳을 사람이 왔다 애를 낳았다. 애를 낳아서 돌도 안되어서 데리고 가버렸다?

돈 받고 가버리는 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인구 증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당초는 인구증대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조례상에 한 3년 정도만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출산하기 3년 전에 와서 애를 낳아서 1년도 못되어서 데리고 갔다. 그래도 100만원 300만원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예, 일단 지원 받고 가는 것은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를 할 때 와서 3년 이야기는 들었는데 낳고 가버리는 것은 아무 제재가 없다?

예.

이것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증대 시책 겸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하동이나 산청 같은데 하고 대비를 해봤습니까?

예, 인구증대 조례는 전 시군에 표준화를 가지고 합니다.

그 쪽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규제를 해서도 안되고 너무 풀어나서도 안되기 때문에... .

내용을 보면 도비는 얼 마안되고 전부 군비입니다. 도비를 많이 내려주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전체 8,500만원이 군비기 때문에 도비는 안 따져도 되는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애를 낳는데 3년 전에 와서 하는 것은 규제가 잘 된 것 같고, 앞으로 애를 낳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야 지급한다는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급했다가 애를 데리고 가버렸다. 반납을 받아야 출산장려금 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규정은 ... .

상위법은 놔두고 남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면 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을 해서 미국 가서 낳아서 다시 데리고 오면 미국 애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남해에서 낳아서 1년오 못되어서 데리고 가버렸다 돈만 300만원 나갔다. 남해 혈세만 나가는데 도비가 많은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8,500만원이 전부 군비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삽입을 해서 거주 3년은 분명히 맞는데 출산을 해서 바로 가버리면 남해 혈세만 나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했다가 1년을 정하든지 2년을 정하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정해놔야 나가는 군비가 혈세가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 제일 밑에 희망울타리지원법이 있는데 뒤에 8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속에 복지위원회 회의수당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희망울타리 97명에 대해서 연간 사례관리도 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회의를 연4회 지침상 하는데 1회 하는데 7만원씩 해서 4회, 28만원 곱하기 97명 하면 2,50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옆에 괄호로 해서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고 2,500만원 해놓으니까, 지난번 조례할 때는 97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 안에 내용은 그냥 봐서는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역을 괄호로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명이면 3개 마을에 1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200~250가구... .

왜 그러냐하면 남해군이 222개 마을인데 97명이면 3개 마을에 1명인데 이장들이 하면 안됩니까?

이장은 복지이장 해서 이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 .

그러니까 아니면 2,500만원 이것을 지도자 수당을 줘서 지도자들이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복지위원을 지도자 위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도자들도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부녀지도자들이 그 마을에 조금 줄이더라도 230명 해가지고 1년에 10만원 20만원 줘도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읍면에서 부녀회장을 추천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녀자가 사명감을 갖고 동네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때 그 분들 위주로 많이 추천이 되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로 올라와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97명에 대한 명단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미조면에 다목적회관을 복지회관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내는데 아직까지 복지회관은 준공이 되면 창선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리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근로자는 관리대상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센터는... .

그러면 예산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일마을기업, 처음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독일마을은 독일소시지를 수제소시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독일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스토리보드 즉, 말해서 마을이야기라든가 독일 이런 것을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인데 주는 독일 수제소시지와 독일 기념품 판매하는 사업이 되어서 올해 공모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당선이 되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거기서 독일소시지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맥주축제 때 해봤습니다. 독일마을기업에서 해봤는데 수입이 한 2,000만원 정도 축제기간동안에만 상당히 수입이 높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좋다. 아주 전망 있는 사업이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는 예산이 없고 올해만 예산이 3,000만원 부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저번에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5,00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증감을 표시해났습니다. 추경 올라간 것은 증감 표시가 안되어 있고 ...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질문을 한번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관계인데 13년도에 얼마인지 압니까?

13년도는 모르겠습니다.

13년도에는 월급이 280만원 이었습니다. 14년도에는 350만원인데 그런데 올해가 39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로 치면 1.7% 올랐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장 신규 채용할 때는 1호봉이었는데 그 뒤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유사경력을 인정해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유사한 지금까지 경력을 인정해준 것이 공무원경력이 인정되었고, 교육청에 기간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서 호봉수가 6호봉인가 7호봉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호봉이 5급 기준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가 수당 하고 빼고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95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때는 유사경력을 대폭인상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14년도에서 15년도 한 7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호봉인상도 되고 호봉인상에 따른 퇴직금이나 감안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다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첫째는 호봉이... .

호봉이 1호봉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되면, 공무원도 호봉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갑니까?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한데 월세지원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왜 예산이 왜 빠져있습니까?

생태도시과에 주거급여가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를 말씀드려서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77페이지에 지역사회봉사 운영에서 3,0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삭감내역이... .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 즉, 말해서 3,000만원 가지고 집이 안됩니다. 솔직히 3,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10평내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서 15평에서 20평을 짓는다면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자부담능력이 있고 저소득 어려운 가정을 선정을 합니다. 자기는 15평을 지어주라 하면 3,000만원 플러스 3,000만원 더 부담을 할 능력이 있느냐? 그 중에서 최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내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월부터 해서 날씨 풀리면 할 겁니다.

1월1일부터 기간 아닙니까?

보통 보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간사에 대한 “제7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이하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간사가 1년간 하는 일에 사업 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예산상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 워크숍 하고, 시설단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량을 알기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1년에 몇 회, 행사 몇 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그 사람이 365일 중에 며칠을 근무하고 며칠간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올해 업무추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몇 회 몇 회 이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실장님은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이 참석한 것도 기억이 안 되십니까?

몇 회해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사의 경우 우리 군예산 2,000만원 행복나눔 이라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사례사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위급한 사람, 법망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행복나눔센터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정례적으로 하고, 거기에 위원은 저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팀장님들이 가서 심사를 해서 긴급생활비 지원하고 의료비 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자체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무협의체도 실무협의체 안에 노인․장애․분과위원회도 있고, 전국 도단위행사도 매월 2번 정도 있고, 한 사람이 혼자서는 업무양이 벅찬 관계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8개 시군 중에서 남해군이 잘되고 있어서 11월 달에 울주군하고 하동군하고 몇 개 군이 계속해서 선진지라고 보고 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 간사가 잘해서 경상남도의장 표창을 받은 적도 있고, 우리 경남 18개시군중에서는 잘되어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과 겹칩니다. 행복나눔센터에서 하는 일이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복지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여기서 지원하는데 그 발굴을 복지위원들이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발굴을.

복지위원회 읍면에 있는 복지위원이고 행복나눔은 군단위... .

그러면 월2회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뭘 하고 몇 분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조직관리가 대표위원 19명 회의를 금년에 4번했고, 실무협의체 위원이 20명인데 올해 실무협의체 2회, 실무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에 55명인데 분과회의를 13번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한마당행사를 1회 했는데 567만원, 워크숍1회 800만원 힐링캠프 1회 530만원, 역량강화교육 2회 270만원,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구호비지원을 40건, 긴급구호 물품지원 15건, 주거환경개보수 1건에 1,780만원 제3기 남해군 사회복지계획 및 2015년도 연차별 계획 수립에 2회 2건을 했습니다.

예, 참 많은 일을 하시네 예? 여기 계신 공무원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중복해서 많은 센터들을 만들어내고 일들을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 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장님이 하는 일이나 복지위원이 하는 일이나 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이나 공무원이 하는 일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의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시는 일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자꾸 센터니 계속 만드십니까?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돈이 1억 2억을 들여서라도 분명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드시면서 운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법이 다 제정되어 있어서 민간협력체제... .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전부 다... .

그러면 강제성이 있다는 법을 주십시오. 근거, 강제하고 있다는,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온다든지 하는 강제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주십시오.

그런데 전 시군에 다 하기 때문에... .

전 시군에 다 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없으면 개발을 해서 자체 군비라도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 있고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낭비인줄 알면서도 만들어서 계속 중복된 일들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도 있지만, 기능별로 협의체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성과야 당연히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당연히 성과가 나오지요? 다만,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구호에 대한 사정도 잘 알고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털어도 되는 것이고, 조금은 효율성 있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복지는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72쪽부터만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워크숍, 우수자원봉사 국외선진지 견학 아래로 내려오면 전문자원봉사 리더십교육, 자원봉사활동자 실비보상, 찾아가는 마을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연수회 및 도대회 참석보상, 남해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렇게 연이어 예산들이 실려 있습니다. 9,0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가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격년제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자원봉사센터에 행사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이어트를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왔고, 사실 자원봉사자 관리를 한 8,000명 9,000명 하다보니까 조직운영 기본경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마을봉사를 갈 때 재료구입비라든가 실비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으로 지원을 최저로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일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 .

실장님 말씀 맞으신데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원래 지급되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 해외선진지 견학 이번 2회째밖에 안됩니다. 원래 하던 거 아니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겨우 올해까지 겨우 2회 째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도 계속 10년 20년 해오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2회 아닙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 그 앞에도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몇 회 째입니까?

자원봉사자의 날이 8회... .

아니, 한마음대회? 봉사자의 날은 그렇게 있었죠?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것은... .

내년까지 3번째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새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회 한거잖요? 작년에 처음 만들어냈고, 올해 연이어서 두 번 간 것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조절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74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남해 3.1운동 기념비 개보수비 3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시설비로 집행하시지 민간에 이전합니까?

보훈처에서 보훈회관 쪽으로 해서 국비가 700만원 내려올 겁니다. 군비30%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훈처예산이 내려오면 합해서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남산에 있는 3.1기념비 주변, 주변이 지저분하고 풀도 많이 나고 해서 그 쪽에 환경정비로... .

시설비로 직접 시행을 하시지, 왜 민간에 주시냐는 제 질문입니다.

그것을 보훈처에서 우리한테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인데 보훈 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 .

어디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라면서요? 국비가 내려오면 시설비로 하실 수 있다면서요?

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 쪽으로 내려옵니다. 군으로 자금이 내시가 되면 시설비로 같은 과목으로 맞추기 위해서 보훈단체로 지원을 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다 지도도 하고 ... .

어느 단체로 이 돈이 내려오는데요?

보훈단체.

보훈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충혼탑에 올라가는 길옆에 보면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관리가 안되고 가보니까 풀도 있고 바닥에 상석도 오래되고 해서 올해 보훈지청에서 아까 실장님 1,000만원이라 했는데 정확하게는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인데 800만원이 오고 군비에서 30% 정도만 부담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300만원 확보를 해주면 800만원이 와서 총 사업비는 1,100만원 되겠고, 민간보조사업비는 남해보훈회장 명의로 줄 것이라... .

개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남해보훈회 정재득 회장님입니다. 남해보훈회 명의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남해군 의로운 군민지원이 50% 삭감되었네요?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의로운 군민이 해마다 1,000만원씩 하다보니까 불용예산이 되어서 의로운 군민은 선정이 안되고, 의로운 군민이 되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1,000만원씩 편성을 해왔는데 몇 년 해오다 보니까 의로운 군민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서 우선 500만원 편성해났다가 주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추경에 하든지 그 뒤에 해주려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한번에 1,000만원 주느니 500만원 주고 나중에 추경에 주려고 500만원 줄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고현면 창선면 복지회관 개보수비가 얹혀있는데 이 두 복지회관에 개보수비가 앞에도 실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닙니까?

작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다른 복지회관 보다 조금 낡아가지고 고현 관계는 작년에 2층에 시설 누수현상이 생기고 해서 2,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목욕탕 쪽이 오래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얼마 안되지만 수리를 하고 또 올해는 내년에는 목욕탕수리 500만원하고 비가 세서 건물이 방수하는데 1,000만원 해서 해도 보수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수비하고 수리비는 건물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한번 건물을 진단을 하셔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수리하면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방수 같은 경우는 돌아서면 또 방수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예산을 뽑아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보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야기도 안하는데 우리가 가서 뭐가 필요 하네 하면서 이거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노후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점검 겸해서 사실 방수나 이런 것은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건물을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이동면 복지회관을 철거하는 것은 그 장소에 다른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동면 구)복지회관이 정거리 시장 안에 있는데 시장 안에 구)복지회관을 재활용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하고 각 실과소에 혹시 그 건물이 아직까지는 조금만 정리를 하면 쓸만해서 재활용의뢰를 했더니 희망하는 데가 없고, 시장부지가 되어서 행정재산 용도로 보면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오래되고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한번더 재활용할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없어서 내년에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참 크던데 가본바로는 건물이 크고 아깝던데 철거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저희들이 1년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별하게 목욕탕도 새 복지관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

이동 공설시장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하시는 안되나요?

경제과도 물어봤는데 안한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 93페이지 예산이 2,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왜 삭감을 했습니까?

박옥자씨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다른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더 늘려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화전도서관에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추경도 필요하면 ... .

도서관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책을 항상 많이 구입하지만 군민들이 와서 찾는 책이 없을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도서구입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이를 첫 째 낳으면 10만원 둘째 낳으면 30만원 주고 하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면 세수나 혜택이 있습니까?

교부세 산정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요인이 산정기준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것이지만 도시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주소를 옮겨서 키우면 3~4년 정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인구 증대되면 남해군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정 기준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꼭 아이를 낳는 것 보다는 요즘은 보육문제가 있으니까 시골에 도시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 인구도 늘어나고 보육도 잘되고, 그것이 인구증대시책으로 장려시책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작년과 똑같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563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이 2,1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수급자한테 발생되는 이익금인데 병원에서 재진인데 초진으로 오진하거나 병원에서 부당으로 징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에 반납을 할 것이다?

예, 반납을 받아서 도로 반납을 합니다.

수입이 안 보이던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561페이지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진료비 등 2,000만원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사회복지과가 좀 있으면 통폐합이 됩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봉사지원단체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나 구성이나 대부분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무쪼록 실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나 실적보고나 예산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계층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편없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전부 해줄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병원에 데려다주는 제도나 각종 제도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조직들만 되어있고, 실제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울타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빠뜨림 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하면 봉사 단체 그 사람들만 해도 될 것 같고, 공무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것으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공무원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주로 봉사단체도 그렇지만 활동도 읍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창선이나 설천이나 미조나 상주나 떨어져있는 저런 곳이 복지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들한테 당부 드리는데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입니다.

복지팀장님들 전부 사회복지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생활보장팀장하고 일자리창출팀장하고 복지직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예.

어쨌든 복지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각지대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 아무쪼록 수혜자들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되고 나면 업무연찬을 할 때 각종 단체들 봉사단체 협의체 이중삼중으로 전부 참여하고 있고, 행사도 간소화시키고 제발 중복되는 행사 하지 마십시오. 단체들도 줄일 것은 대폭 줄이시고, 제발 기구통폐합 됨과 동시에 그 업무를 그대로 복지업무를 그대로 보게 될 것인데 기구도 통폐합된 것처럼 사회단체봉사단체나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팀장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지적관리팀장 김기현,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 문석종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119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강화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남해에 몇 군데나 있으며,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

34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한데 한분씩 있습니까?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남해군에 파악된 것이 18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저희들이 인가를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파악한 숫자가 18개소입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 .

중개업소는 신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컨설팅은 신고도 안하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세무서에 등록만 하고 세무서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관리가 잘됩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남해를 다니면서 땅값만 올려놓고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안하고 부추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번쯤 교육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남해부동산업계가 안 떠들 석 거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업체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컨설팅업체에서는 중개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파악된 사람들이 중개업체에 같이 관여를 합니까?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 등록을 하고 합니까?

컨설팅 업체는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컨설팅 업체로서 등록이 됩니다.

이 분들이 등기까지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등기까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을 해서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허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컨설팅 업자들은 다니면서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남해가 괜히 땅값도 올라가지 않으면서 움직입니다. 서면 같은 데도 한려대교가 놓인다고 그러니까 밭이 산이 20만원 하다가 30만원도 하고 50만원도 하고 그 정도로 올라가고, 실제는 거래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노인층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25군데만 합니까? 경로당숫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252군데입니다. 2가 빠진 그죠?

예.

이것은 다음에 정리할 때 남해군에 경로당이 252군데입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행복가득 가족문패 달기입니다. 지금 가족문패 달기에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해주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남해군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면 가족문패를 달아주시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단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겁니까?

문패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부산에 있고 진주에 있습니다.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역점시책하고 특수시책 차이가 있습니까?

역점시책은 민원실 전반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업무라든지, 특수시책은 아예 않지 않은 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이․순․신 민원실처리 서비스 활성화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은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하게 민원처리를 한다는 서비스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에 안성필씨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02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지원금은 3년 이상 남해에 거주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남해로 전입해 들어오면 2인 이상 세대는 30만원, 4인 이상이 들어오면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인구증대시책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