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교통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교통과장송돈용입니다. 교통과2015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과2015년요구예산은69억479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52억1,112만8,000원보다16억9,366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22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에6억2,716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224쪽버스타는곳관리에2억2,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225쪽용문버스터미널임시차고지설치및승강장설치·운영에6,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에전년도와같이22억3,7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중앙선철도관리에6,00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환승할인자치단체부담금에6,442만2,1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금에1억9,844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지원에도비보조를포함해서4,55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227쪽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대책추진에도비보조금을포함하여1억14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다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에5억4,00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228쪽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탑승비용지원에1억원이요구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통합브랜드택시시행및운영에3억6,807만6,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공용택시타는곳설치를위하여5,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제시스템구축에1억2,00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연구용역에5,00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차량신규구입에4,750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2015년세출예산요구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224쪽에양평군모범운전자회활동지원이760만원에서300만원이증가된게이게제복구입비가760만원이고운영비가300만원이추가된겁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300만원가지고운영비괜찮아요?부족하지않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부족하지만잘관리해서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모범자운전자분들이추우나더우나고생들많이하시는데이분들은돈더달라고하지않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더달라고는하지요.그런데예산형편상...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렇게알맞게주신건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고생한다생각이들어서요. 그런데제가하나질문좀할게있는데양수리에서서종면가는길에거기양수리축협앞에보면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아시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버스정류장이있는데제가한번말씀드렸지요?거기노인들이쭈그리고앉아있고비가오나눈이오나다맞아야되거든요.그거정류소하나지붕만하나있어도만들어달라고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그거는진행이보니까지금안돼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현장에가서검토를했는데요.거기도시계획도로확장이있습니다,시가지에.그리고시장정비사업이있어가지고요.그사업을하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언제쯤시작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내년에시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내년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르신들이정말비오나눈오나거기서쭈그리고앉아계셔서우리는어떻게여기정류장하나없나저한테아주어르신들이하소연하신분이몇분이계셔서시급히좀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조속히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붕만있으면됩니다.옆에가게들피해안가도록가게가보이게끔그것만하나해주시면어르신들이나다감사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꼭부탁드리고226쪽보시면서종면농촌형교통모델마을버스운행지원여기에5,000만원이내년예산에들어가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거는시작이됐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올해10월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때보니까타시는분들한테100원씩받더라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뭐100원받냐아예받지말든지한500원은받든지해야지기존운영비라도될거아니냐?거기서나오시는분들이길이안좋아서그래서그런얘기를제가한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보면저희가허가를내준거거든요.그래서교통요금을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얼마든.그래서최소한으로그래서신고가된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안받기도그렇고?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안받을수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더많이받자니그렇고?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도100원은너무작은것같아서한500원정도받아도“감사합니다.”그럴텐데,하여튼검토해보세요.도와주실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최소한으로저희가불만이없도록한거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그래서그기사분의월급정도는나와야되지않을까싶은데100원정도받으니까적은돈이라. 228쪽보시면양평군통합브랜드콜택시시행및운영이이게돈이참많이들어가네요.3억6,800만원이나들어가는데그러면지금기존택시를콜택시로바꾸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은주차장별로콜을하고있는데요.전체를통합으로콜을묶어가지고저희가양평브랜드콜을만들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난번박현일위원님께서도행정사무감사에서조치의견으로제시하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모든택시를양평콜택시라고다붙나요?인쇄가되나요?차량에스티커가붙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표시가되지요,전부.
송만기위원
표시가돼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콜택시는보니까네분이전화를받나봐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제24시간운영을해야되니까요.
송만기위원
네분이전화받아서그지역에이렇게연결을해주나보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가까이있는택시에다가연결을해주는거지요.
송만기위원
연결을거기서해주시고?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가콜택시편리함을해주는건좋은데우리가콜택시기존기사님들한테우리양평에대한교육시키는게있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운수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을상·하반기로실시를합니다.그래서저희도실시를하고조합에서도실시를하고그래서철저한교육은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분들이사실은양평의얼굴이거든요.기사분들이누가타셨을때“어서오십시오.”정말일본의NK택시처럼친절하게내려서문은못열어줄망정타시면미소로“어서오십시오.”인사해야되고“우리양평군은어떠합니다.”해도되고물론이지역사람들한테는안그럴수도있겠지만그기사분들이보면아시잖아요. 역전에서타시는분들이나이렇게차림보시면알거란말이지요.이분들한테우리양평에대한관광교육어디가좋고이런교육을정말철두철미하게시켜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됩니다. 예산안하고는상관없는얘기지만이교육내용이어떤책자라도있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지금택시타는곳이전부관광안내지도라든가홍보물이라든가이런것이다비치가돼있고요.택시운전하시는분들이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사실.그래서지금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계속평소에도주입교육도하고그래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홍보대사역할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하고계실거라고생각은하지만그래도관광교육,“우리양평에어디가좋고앞으로이렇게됩니다.”라고말할정도에지식수준이분명히수반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그다음에아직은우리양평이세계적인도시가되지않았습니다.아직은그냥국내관광객들이오는정도인데앞으로그런미래전략으로외국관광객들이들어왔을경우도생각해서라도지금부터라도우리기사님들한테영어한마디라도가르쳐주는,교육시키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금방관광교육이영어교육이재미있게,몇마디만하면되니까요.그런교육을우리교통과에서했으면하는생각을갖습니다. 동의하시나요?하여튼그것좀추진해보시고.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준비해두시는게유비무환이되니까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에의해서질의하겠습니다. 403쪽상단부봐주시면요. 용문터미널을임시로임대를하고지금사용하고있는거지요?용문버스터미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년보다도증액이돼야되는데이게언제까지임차해서임대료내면서할수도없고지금군에서는어떤구체적인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올해말까지임대계약이돼있습니다,기존버스터미널소유주하고요.그래서먼저송요찬위원장님께서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하셔가지고저희가11월달에현장에가서토지소유자하고협의를해서매각이아직안됐기때문에매각할때까지는계속임대가가능하다는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우선은매각이되기전까지는계속임대를해서쓰고임대기간이12월말이기때문에저희가용문시가지에철도부지가여유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임대하는거를저희가검토를했었고그래서매각이됐을경우에철도부지를임대를해서포장을해서거기서부터출발을시키는걸로그렇게정류장체계를가려고일단예산요구는이렇게한겁니다. 그래서11월달에협의를한결과매각될때까지는임대가가능하기때문에지속사용을하면서현실태로운영을하고매각이됐을때임대를해서활용을할계획으로예산이요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매각이안될때,그러니까매각이될때까지이렇게임대를할텐데그러면매각이안되면우선사용할수가있겠지요.그러나언제또매각될지도모르기때문에아까철도부지그쪽으로대안을세우고계시니까일단은그쪽으로빨리그시내가복잡하고그런것도사실이잖아요. 그래서빨리그런구체적인계획을세우셔서추진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도그래서여러방면으로터미널이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최대한빠른시일내에계획을세워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안406쪽에아랫부분이요. 송만기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이콜택시체제로바뀌다보면물론장·단점은있겠습니다만오지,그러니까예를든다면양동이라든지적어도소재지에는좀더택시가주민들이이용하기가편리할수있는이런방법들이같이포함이돼있습니까,여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각읍·면별로택시차고지가있습니다.그래서읍·면별로택시를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거든요.다만양평읍내같은경우에대기하고있는시간이많고그렇기때문에그런민원소지가있고그래서저희가콜택시를운영을하면서어떤주민들의불편함이없는최대한의방법을찾으려고콜택시를운영하게됩니다. 그래서하여튼브랜드택시가될수있도록최대한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서224쪽에버스타는곳관리,신규설치가10개소라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모델설정에서타시·군에겨울철동한기라든가또여름철우기비가림모델을혹시보셨나요?타시·군에견학을혹시나.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타시·군도많이봤고요.저희지역안에도실용신안이나특허출현을해서가지고있는버스승강장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관내업체들을위주로하고있는데경관이부족하거나미관이좋지않으면저희가위치에따라서거기에맞는모델로선정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내와외곽지역과구분해서특히뭐랄까추위를피할수있는그런모델을선정해주시기바라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25쪽운수업체유가보조금에관해서내년도2015년장기국제유가전망에따르면유가가지속적으로떨어질계획이라는데혹시탄력적으로변동유가가연동적으로반영이되고있나요?지금보조금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염려하시는것처럼유가보조금은자동차세주행분에대해서차량숫자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해서정유공사에서배분을합니다.그래서이유가보조금은다른예산으로쓸수가없는예산입니다. 그래서카드화가돼있어가지고가격이낮아지면낮아지는대로그보조비율에의해서카드사에서저희한테청구가되기때문에요.어떤유가가낮아지고높아지는거에따라서저희가취할그런행정적인조치는없습니다. 그래서법적으로이게다돼있기때문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걸로사료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226쪽에서종면농촌형교통모델마을버스운행에서지난해추경에서저희들이승인을해서운행하고있다는데이예산은올해운영비입니까?아니면기금이라는게그부분이해마다나오는거아닙니까,공모사업으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게기금이작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7,100만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걸가지고운영을했고요.올해도지금예산안은5,000만원이요구가됐는데요.기금에서3,000만원이배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군비는3,000만원이거추경에정리가될겁니다. 그래서기금이올해도지원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거저희들이승인을할경우에추경에서정리가된다고새로나오는거고.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227쪽에버스정류소안내전광판신규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227쪽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BIT라고그래서버스정류장에시간이라든가노선별로도착시간,예정시간,향후정류장표시가됩니다.그런데저희가작년에21개소를설치했습니다.20개소설치하고잔액으로1개소를더설치해서21개소를설치했는데그것이유지보수기간이지나서저희가유지보수비를유지보수기간이지나면계상을해서관리를해줘야됩니다. 그래서이관리비가계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관리비서로계약을할때과거에우리CCTV도마찬가지지만그고장난상태로써여러날방치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협약서를제대로좀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28쪽에통합브랜드콜택시를할경우에이메인컨트롤센터는어디입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게아직결정은못했는데요.저희사무실근처에다하는게제일관리하기도편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모색을하고있습니다.아직장소결정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229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제시스템구축인데이부분이창대리라고하면우리군유지가있습니까?아니면지금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그런임차하고있는사무실을얘기하는것인지어떤정확한것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사무실에관제시스템을설치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공간을활용을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저희교통과사무실에도이것을볼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기때문에그쪽이동지원센터관리도할수있고또그차량들이현위치가어디에있는지어디서부터운행을하고있는지이런상황이관제가되기때문에꼭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센터안에구축을하게되겠습니다,일단은.
박현일위원
그러면사무실은이미임차가돼있는상태입니까?아니면기존에있는장애인어떤시설을이용하는겁니까?위탁받은업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이동지원센터가창대리쪽에사무실을임차를해서쓰고있습니다,저쪽강변나가는쪽으로.그래서그사무실에다가같이쓰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참,하나만더추가를하겠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연구용역이부분을설명을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주차장법」에주차장수급실태에대한연구용역을주기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태까지는어떤계획을갖지는못했기때문에연구용역을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2015년도에최초처음으로그연구용역을해서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늘염려하시는주차장문제를해결을하려고예산에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용역과제심사할때도의견을밝혔는데이번용역은좀제대로포괄적으로,이도심지내에는지금아파트라든가공용주택은거의100%가넘어섰는데연립주택같은경우는50%정도. 그래서총량적으로한다면100%가넘을겁니다.다만시내가그러면왜이렇게포화상태냐.그것은각가정이라든가어떤공동주택에서개방을하지않는주차장문제라든가또향후도시계획이확장될때그런어쨌든연구용역이미래지향적으로잘될수있도록좀이번에는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철저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요약서229페이지요,송만기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차량신규CCTV포함구입이이게지금4,750만원이신규로나왔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차량이현재몇대가다닙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용문한대,양평한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것이불편한게뭐가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추가로저희가양서에올해CCTV를설치를했습니다.주정차금지구역고시를해서양서에카메라설치를했는데아직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차가있어야운영이되기때문에양서면지역에단속차량을구입하는것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양서면지역에그러면카메라가있어서이게여기서는안되는거예요?카메라에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카메라가설치가되면요.카메라가있는데가있고저희가...
송만기위원
카메라는카메라가찍게되고.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카메라가있고저희차량단속위원이또다니면서그외지역은저희가단속을하게됩니다.그래서거기시장이정비가되면하여튼그양서면에운영할차량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양서면지금국수리도있고양서면이역전도있고양수리도있고그런데거기에불법차량을단속하기위해서차가다닌다?아직제가볼때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단속보다는저희계도차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
송만기위원
계도차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차는그러면지금양서면쪽으로만다니는차가되나요?아니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양서도갈수있고용문도시장장날같은경우에는한쪽으로몰아서단속도할수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지금CCTV가이게3,000만원은어떻게되는겁니까?1식에3,000만원들어가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카메라가이제CCTV,차에달린카메라가3,000만원정도들어간다는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아,3,000만원입니까,그게?차량하고해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안하고는관계없이교통과예산은짜임새있게잘짜였지만대중교통을이용하는우리양평군민들에게운전자들의버스든영업용택시,영업용기사들에게교육시키는그런거는없습니다.그런부분은어떻게대체를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통운수종사자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법적으로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상·하반기로두번을받는데그거외에도저희가별도로명품택시나버스친절도향상을위해서문화지수향상,교통문화지수향상을위해서1년에저희가상·하반기로나누어서두번에현장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택시종사자,버스종사자에대한교육을2회에걸쳐서전직원에대한교육을실시한바가있습니다.내년에도계속그러한교육을확행을해서친절도향상이라든가교통문화지수향상에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교통안전교육같은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예산서하고는이렇게관계없지만양평지금시장입구에있는택시운수업계가두군데로이렇게나누어서주차장식으로다돼있지요,도로변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분들그운전예를들어서강상쪽이나여주쪽으로가기위해서그냥거기서불법유턴막하잖아요.그거알고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예전에는많이했는데요.요새...
이종식위원
지금은안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거생기고나서는많이줄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지금도계속그렇게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한교육을좀시키시고또한제복같은경우입고그게지금두벌,어떻게되는지상하로다해서이렇게제복을해주시는건가요?지금.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요.저희가최근에는해주는게없고요.택시운전자에대해서는해주는게없고.
이종식위원
운전자제복두벌지금예산서에있지않습니까,여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올해처음그거반영이된겁니다.
이종식위원
이런거를제복을갖다가해주는목적이있지않습니까,목적?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친절도라든가앞서서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해주셨잖아요.그런교육,그리고승차거부같은거안하게.얼마전에도승차거부한거이런거또들어오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교육할때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콜택시운영을하게되면콜비를또받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콜비는안받습니다.이운영비안에다들어가기때문에이용자는콜비를내지않게되겠습니다.지금1,000원의콜비를받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군민들이그만큼편리하게다닐수있는것이되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우리조합이랑같이운수회사랑같이다협의하신거예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저희가운영하기위해서협의회는했습니다.그래서회의를두차례를해서인식을시켜드렸고예산이통과가되면내년에1월,2월,3월중에그설치나이런것을해서한4월달부터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그런말씀드리냐하면주차장에가서그주차장택시전화번호를가지고콜을했는데도콜비를받더라고요.그렇지요? 그래서이런부분또우리가지금이런통합콜택시운영하는데또콜비를받으면안되잖아요.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안받게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님은행복도시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2015년도저희과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과2015년도세출예산은금년보다2억7,765만5,000원이감소한131억5,578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33쪽이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이되겠습니다.이거는도시계획도로개설할당시에보상이안된사유토지에대해서보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입니다.이거는금년도에철거된옥천빌라A동으로해서거쳐가지고저쪽끝에삼거리까지나가는중앙도로가되겠습니다.10억을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역시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이되겠습니다.이거는금년부터진행하고있는사업이고요.금년도에시책비하고군비8억이확보돼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부족액2억에대해서계상을한사항입니다. 또한지금진행되고있는기상대방향에양평도시계획도로에국비35억과군비10억해서총45억을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는보훈회관진입로가되겠습니다.저희보훈회관을지어놓고공흥리쪽에진입로가협소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확장을위해서10억을계상했습니다. 그밑에쪽에도시기본계획4억을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에군도시기본계획이2006년도승인된이후에목표연도가2020년도로써한5년,6년정도가남았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수립단계의그과정이한2년이상소요되기때문에단계적으로진행해서중·장기계획을재검토할계획입니다. 236쪽입니다. 가로환경조성사업비로3억을금년도와같이계상했습니다.이사항은도시계획도로변에어떤인도라든지시설물파손에대비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시범사업으로써통합지주간판유지보수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이건은각도로분기점이나읍·면주요지점에여러가지간판이묶여있는통합지주간판이있습니다.이게낡고노후된부분이많이있어서내년도에조사를해서약한6개소정도를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오빈리홍보조형물설치사업은우리물안개공원옆에아치형조형물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너무낡고또디자인이나이런것들이안맞는다고보기때문에내년도그부분에대한거를정비할계획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내년도에한3개소정도를확충코자합니다.기존에운영하고있는100여개의지정게시대외에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조사를해서3개소정도보충할계획입니다. 238쪽입니다. 골용진∼가정상촌도로는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국비지원을받았습니다만내년도에도국비지원7억2,000만원을받고군비8,000만원해서총8억을계상하였습니다. 밑에쪽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은저희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에결정된지10년이경과한장기미집행지목이된토지에대해서보상을하고있습니다.2억을계상해서민원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은1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내용은저희관내에약1만5,000여등의가로등유지보수비가되겠습니다. 밑에쪽가로등시설확충사업비1억입니다.이것도금년도와같은금액으로계상을했고요.이거는일단12개읍·면에가로등수요조사를해서연초에가로등을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추운데수고많습니다. 237쪽에오빈리홍보조형물신설이것이지금4억이책정이됐습니다.디자인설계비가2,000만원이들어가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이금액은저희가개략적으로해놓은거고요.일단디자인공모를하든어떤시안을잡아야하니까설계비를2,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정해진가격은아니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다소의변수는있을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있을수있고,그리고설계비도3,000만원이나이렇게올라와있어서설계비도너무비싸다싶어서,지금조형물이얼마만한거예요?크기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양평들어오시다보면도로횡단에서아치로이렇게서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게...
송만기위원
아,그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거를철거하는방안도있고좀재활용하는방안도있는데일단전문가들자문을좀받아가지고요,방안을지금마련코자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거라고하면제가생각이또다시틀리는게뭐냐하면설계비이거너무비싸고요,만약에하게되면.그거너무쉬운거거든요,사실은거의.그런데많은분들이오해하고착각하는게뭐냐하면그아치를보고양평분들은너무잘아는데거기서부터양평이라고다말들해요.그얘기들으셨을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사실은그것이터널을다지나서양수대교그거지나서거기그쪽에만들어놓든지아니면그다리전에하든지우리양평부터해놔야되는데세상에어떻게거기그게있습니까?그거잘못된거아닙니까,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과거에...
송만기위원
언제그거만들어놓은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굉장히오래됐습니다.제가정확한연도는기억이안나는데요.모소주회사에서주류회사에서그거를활용하다가기부체납한시설입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양평읍만하더라도군전체가아니더라고읍만하더라도저쪽오빈리쪽에서좀이의제기를하고했던부분이그때당시에있었습니다.단지지금은좀이해해주실게그게무슨양평군어떤대표상징물도아니고단지관내에산재해있는우리지역홍보물에하나라고봐야됩니다. 그래서거기서부터양평읍인것도아니고또양평군의대표시설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물론다른지자체에가면시·군경계에대형조형물이있어가지고하는경우도더러있습니다만그시설은그런개념보다는그냥우리지역의어떤지역특성을홍보하고그런기능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은말씀해주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사실은우리생각을바꿔야됩니다.그거거기에철거해야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요.우리가거기에타성에젖어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많은분들이앞으로양평에많이올텐데오다가“여기부터양평?”누구든다그렇게알겁니다.누구든바보가아닌이상은생각이있어도거기부터양평이라고착각하는분들이많을텐데이왕에돈이이렇게많이들어갈거,4억정도들어갈것같으면정말양수대교끝나가지고거기다가‘웰컴투양평’얼마든지멋있게정말디자인값을2,000만원이아니라더주더라도더멋있게할수있다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양수리경계쪽이나어떤고개...
송만기위원
진짜양평입구에다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부분에대한거는더이거보다는굉장히큰개념이고요.그래서그거는더많은비용과기술적검토가필요한사항이고요.
송만기위원
많은비용이아니지요.4억이면하고도남지요,돈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니요.불가능합니다,제가볼때는.그래서어쨌든그렇게돼있고요.이건은지금앞서말씀드린대로아치를철거를하고그옆에도시공원도있기때문에어떤상징물개념으로갈지아니면지금있는시설을재활용이가능한지좀우리전문가들하고자문을구해서방안을찾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이왕에나온얘기니까제가볼때그거한번심도있게생각을해보십시오.그냥우리가타성에젖지말고양평군이이거양수리도양평인데왜들어오는사람들“아,여기부터양평이구나.”그래서양수리내려갈수있고그두물머리밑으로내려갈수있고,거기해놓으면더효과적일거라는얘기지요.생각을좀바꿉시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전주같은데가면입구에무슨호남제일문이나이게크게있지않습니까?그래서충청도지역에다그렇게해놓은데가많이있는데굳이얘기를하자면신양수대교쪽에우리야립간판이큰게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지금일부활용을하고있는상태고요.
송만기위원
그광고물같은거말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여건이된다그러면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리고239쪽보시면가로등시설확충에1억이들어가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얘기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건은저희가관내에지금가로등신설민원이급증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외지에서오신분들이주거지역시설을갖다가기존마을하고떨어진지역에짓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시간이지나서집단화되고집들이모여있다보니까신설민원이급증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1억의예산을가지고일단연초에12개읍·면에공문시달을해서전수조사를합니다. 그래서파악을해서수요는많이있습니다만100%다저희가해결은못하고요.예산범위내에서일단12개읍·면에배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등이어떤게들어갑니까?요새LED등들어가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주로쓰는거는현재는삼파장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LED로안되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LED가비용자체가초기비용이좀더들어가는경우가있고요.그러니까단가차이가많이나고요.전구의수명은오래갑니다만등가격이라든지유지보수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관내가로등은일단은현재까지는삼파장을지금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삼파장몇와트가들어갑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통70W짜리도있고아주높은거는100W넘는것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0W하고100W?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LED등은보통보면15W그정도될텐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와트수까지는제가...
송만기위원
그정도가될겁니다.15W,20W정도되면한3분의1가격인데이게LED등같은경우는수명도엄청이거보다도한2배,3배이상길텐데다른것들도LED등으로다교체하는상황인데우리는아직안하나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는지금이제도시화돼있는인근에구리라든지대도시화된데는주로어떤보안등개념보다는가로변에가로등자체가주고요.그런부분에대한거는LED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알고있고요. 그런데저희는이제보안등이나가로등이전수가한1만5,600등정도되는데그중에84%가이면도로나골목에있는보안등이에요,가로등보다는. 아무래도인근시·군보다는시계화정도가우리가떨어지기때문에그래서보안등의비중이아까말씀드린대로84%정도되기때문에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LED에대한사항을저희도논의를하고있습니다,검토를하고있고.그래서전기절약이라든지또초기비용을무시할수는없걸랑요. 그게초기투자가너무많다고그러면민원을한정된예산으로간단하게해서10개해결할거를한5개～6개밖에못하고이런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일단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예산사정하고어떤이해득실을따져가지고저희가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말씀하신거중에초기비용이라고그랬는데사실초기비용은전구에대한거만얘기를하는거기때문에초기비용이사실은아마일반전구값에한2배정도더들어갈거예요.전구하나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꼭그렇지는않고요.본체에대한거는...
송만기위원
똑같은거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똑같겠지만거기안전기라는게있습니다.안전기자체가LED는일반안전기를쓰는게아니라LED전용안전기를써야되고요.지금최근까지는많이기술이나아졌다고얘기를하는데안전기수명이짧습니다.그래서안전기교체를자주해줘야되는단점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계속LED얘기가한두번나온건아닌데그런기술적인문제때문에결국은초기비용이나유지·관리비용이더많이들기때문에,전기세는물론절감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때문에아직까지는삼파장을쓰고있고요.안전기문제나등의문제비용소지를분석해봐가지고득이되는쪽으로저희가개선해나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마지막으로하나만덧붙이자면많은지자체에서지금LED등으로많이교환하고있으니까과장님께서도충분히능력있으신분이니까검토잘하셔서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35쪽이요.양평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지요?이게용역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전체적으로양평군관내거를이게정리하는겁니까?용역설계비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도시기본계획이라고표현했습니다만일반적으로우리관내전체에대해서2006년도에수립된2020군기본계획을재정비하는거고요.거기에보태서우리가관리계획을재정비하게됩니다,기본계획이끝나고나면요. 그래서현재실행계획으로짜있는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라든가공원녹지라든가그외에기반시설,또용도지역을일부포함해서요.그런사항을전체적으로재검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36쪽에깨끗한양평만들기시범사업으로다가통합지주이용간판유지보수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건은저희가얼마전에단월에도그런게있었습니다만도로분기점,주요도로분기점경계에가보면그쪽방향에어떤업소에대한홍보간판이격자용으로짜있는간판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통합지주간판이노후되고또변색된게많고미관상저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정비하기위해서3,000만원을계상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대형간판얘기하시는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닙니다.업소명들여러개간판한꺼번에들어가있는그런통합간판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237쪽에현수막거치대가이게개당1,000만원씩들어가요?거치대하나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이정도들어갑니다.적게는9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냥스탠으로해서기둥만세우는게아니라거기어떤장치도붙고하기때문에단가가실제로이렇게들어갑니다.저희가매년1년에3개～4개씩하고있는데요.단가가계속조금조금씩오릅니다.몇년전만해도한900만원정도면했었는데지금한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237쪽현수막지정게시대여기양평시장바로앞에하천부지에현수막게시대가있던데여기에서내려오면이시장조망을완전히가려요.그것을설치를군에서하고운영·관리는누가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가100개정도있습니다,관내에요.그래서주로많이있는면이인구가많이있는지역이양평읍같은데가많습니다.많은데설치는저희가군에서직접하고요.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에대한거는광고협회에서지금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예를들자면2주정도달고떼고또관리비란명목으로돈을따로받고있지요?현수막값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위탁·관리를금년3월달에했는데요.그이전,우리가직접관리할때공무원들이직접관리할때하고지금비용적으로추가로들어가는거는없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현수막제작비용은어차피들어가는거고요. 그다음에군에납부하는인지수수료가있습니다.그게10일기준으로해서3,000원을받고있습니다.그거는기존하고똑같고요.또그이외에도현수막을맡겨놓고직접자기가다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게시대에가서게첩을해주고또기간이지나면철거까지그수수료를기존에도위탁하기전에도9,000원씩받았습니다.그래서비용이추가로위탁했다고해서부담되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입지선정때신경을좀써주십시오.도시미관전체적으로흐리는곳이라든가또아까그런,오히려저는시장같은경우는오히려철거를해야된다고봅니다,도시미관에너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일을하면서게시대때문에영업방해라든지민원이생기는거더러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해당면하고저희가조율을해서1년에몇개씩이전하는거는다른장소로이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내용도한번양평읍하고협의를해서대안을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아까나온얘기지만오빈리홍보조형물같은경우는1차군에서양평미협이라든가국·도비확보를통한환경미술제라든가도시재정비사업이런것들을통해서예술가단체의공모사업으로한번여러가지를전환할필요성이있고또하나양평에재능기부할예술가들도많이있을겁니다. 아치홍보탑모든대한민국이예를들자면엑스포라든가무슨국제행사라든가월드컵이라든가다아치설치하고다하지만이것은저개인적으로한화프라자같은경우에는향후1조2,000억투자해서옥천쪽에다가예를든다면워터피아라든가스폰을받아서향후투자하는과정에서옥천이나양수리쪽에다가대형아치를설치하고또전주같은경우그한옥으로해서아주천하제일문,호남제일문아주멋스럽게,옥천같은경우는특히우리향교도있고옥천탑전체를한옥으로지었고용문역도한옥으로지었고그래서그런한옥스타일어떤걸통해서이런것들을다공모와또여러가지방안으로해서우리군비가직접적으로투입안되는방법들을해서그다음에안을가지고의회의원들과협의를해서“1안,2안,3안이있는데이런부분들추경해서올리겠습니다.”이렇게해서협의절차를이끌어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싶네요. 답변은다음에해주시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위원님말씀취지는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여튼철저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안414쪽아래부분도시계획정비를하시는데아까2006년도에계획이수립된거라고설명을하셨는데이것이관내전지역을대상으로해서정비할계획이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군기본계획은군전체를관할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예산안415쪽이요. 맨아래부분에보면불법광고물정비그리고정비용역했는데이건뭐지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관내광고물관련민원이지금계속급증하고있습니다.현재는가장많이생기는게유동성광고물이라고그래가지고요.현수막처럼에어라이트라든가,길가에가시다보면이렇게바람불어가지고풍선처럼해놓은게있습니다.그런거라든가또지역개발이되면서이해관계때문에싸우다보니까광고물이좀불법이많이있습니다,사실현실적으로요.그래서거기에대한것도있고그래서그런예산을세운거고요. 세부내역으로는위에있는2,000만원은우리군에서불법사항에대한광고물대집행이라든가이런불법사항에대한대처하는비용이고요.밑에4,000만원은저희가유동성광고물에대해서고엽제전우회하고지금위탁계약을해서정리를하고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도고엽제전우회에서약5,000건정도의유동성광고물정비를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금년도보다2,000만원이늘어나는데어디쪽비용에서늘어나는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실제로저희가이게인근시·군하고보니까저희가이렇게해줘도반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희는예산이없기때문에다른시·군처럼하남이나광주처럼이렇게해줄수있는상황이안되고그래서실제로2,000만원가지고차량유지비하고인건비도안나옵니다.그래서조금저희가인상을해주기위해서검토를한겁니다. 작년대비해서2,000만원늘어난건사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용역쪽으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용역비입니다.
이종화위원
2,000만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18쪽이요. 가로등보수차량을위해서차량구입하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아직까지차량이없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니,2대가있었는데요.1대는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이수리비가굉장히많이들어갑니다.차량이없으면업무를못보기때문에요.그래서2대중에1대를내년에내구연한지난거를없애고새로구입해서투입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가로등고장수리민원이아마상당히많을겁니다.또특히서울에서오시는분들,외지에서오시는분들해서이런기동수리반식으로이런것이많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상당히그래서이가로등민원이발생하지않고주민들편의도모를위해서이런부분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가로등2인1조로네분이외근을하고나가있는데요.민원이발생되면고장신고일부터한2일,3일내에는다수리를하고있어서큰민원은없습니다,현재는.그래서잘진행되고있고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간판에대해서한말씀드려보고싶은데지금우리간판만들어지는것들이우리양평법에의해서만들어지는거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기준에맞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제가우리팀장님한테말씀드렸었는데우리양평에간판이상당히지저분한모습으로있습니다.인정하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그런사항들때문에간판정비시범사업을계속해왔습니다,매년이요.물론내년도에는예산때문에아직은저희가예산확보는못했습니다만정비사업을계속해서약37억정도를투자를했습니다.그걸자부담해서간판정비를하게되면사업이진행이안됩니다. 그래서어느시·군이나다비슷하지만저희는그런사항으로해서주요도로변에는진행을하고있고요.아직도미진한건사실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간판을정비를해나갈계획이고요.또허가과정에서부터우리가어떤기준이나상황에맞는그런사항이개선될수있도록계속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우리가많은돈을쓰셨는데그렇게하지않고도앞으로3년에서5년이면다간판정비가되는방법은제가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성남이나하남이나서울시간판조례를보시면우리하고분명히확연히틀립니다. 그래서그걸제가다받아봤는데사이즈문제거든요.지금뭐냐하면우리자영업자들이보통업소3년을못가요.식당이3년이되면50%,70%가없어집니다.그러면신규가되는사람들은지금대로우리간판조례가만들어지고새롭게간판규격이작아지면굳이내가돈안줘도새로망하는업소가많기때문에바꿔지면서자연적으로간판이바뀌는게3년,5년저는보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빨리법을바꿔서그사이즈작게끔해서정말유럽처럼미국처럼일본처럼작은간판이돼서우리양평의도시미관을살릴수있도록그걸빨리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동의합니다. 그리고저희가간판정비하는거는요.우리가특별구역으로관리를사후관리도계속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업소변경에따라서상호가바뀌게되면기존에해놓은스타일대로우리가요구를하고있고또조례에대한거는저희가극단적으로유럽사례처럼줄이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송만기위원
왜어렵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왜냐하면그게상인들의이해관계나영업관계하고또갈등이있기때문에그래서최소한인근시·군에기준에어떤맞추어가지고...
송만기위원
과장님,잠깐만요.지금상인을생각해서어렵다이렇게하면안돼요.군을생각을해야지요.상인누구한사람생각을해서어렵다고하면과장님이생각을좀바꾸셔야되는데뭐냐. 지금어떤얘기냐하면제가들은얘기가“집에건물자체가이걸떼버리면지저분하다.”이거문제아니에요.그리고“간판이작아지면우리영업이안된다.”이거아닙니까?딱두가지예요. 그러면뒤에가노후되고지저분해요?당신들이건물주가고쳐야되는거는해야되는거고간판이작아진다이거안보고안들어온다.서울이나하남한번가보세요.간판다작습니다.이제교체가되고있고그집들장사안된다고하는사람한사람도없어요. 그러니까그거생각을빨리바꾸셔야됩니다.우리과장님들이,이실과장님들이생각을빨리바꿔주셔야양평이변화되지계속,자영업자들무서워서간판못바꾸고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뜻은아니고요.하여튼인근시·군하고...
송만기위원
어렵다는분들알아요.팀장님들이가서얘기하면육두문자로욕하면서“너나영업방해하냐?”이런어려운것도알고있지만그래도하셔야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인근시·군하고같이맞추어가지고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나씩하나씩지금부터양평이멋진도시가되려면지금부터바꿔가야되니까제가아주주기적으로시끄럽게자꾸부탁드리겠습니다.오해하지마시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말씀많이주십시오.별말씀을요.
송만기위원
양평사랑으로하는말이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님이교육중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예산안에대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5년도안전총괄과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72억400만원입니다. 279억3,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총예산중에서현재이렇게감액되었으나그이후에142억원이국가하천유지비로또내려왔고또18억9,000만원이추가내시되어서예산서에는없지만그추경에추가편성계획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양근119안전센터이전부족분12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비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에5억원,배수펌프장정비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2,370만원,재해피해예방및응급복구사업에3,600만원,2011년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자동천소하천정비사업에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에1억3,700만원,소하천정비계획용역수립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창촌천소하천정비사업에3억8,000만원,하천유지관리사업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에총1,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방위화생방방독면구입에3,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는담당팀장님들이나오셔서질의하실때마다자연스럽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245쪽좀보겠습니다.요약집입니다.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그게2011년도재해복구사업사업대상이무슨뜻인지제가이해가안돼서담당팀장님나오셔서말씀좀해주세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연광흠입니다. 재해복구분석평가용역이있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법에의해서300억이상당해연도에피해가났을때는그분석하고경제성하고효과를평가해서분석을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2011년도에저희양평군에그피해돼서복구한게363억이피해가났었습니다.그래서대상이돼서2011년도에300억이상이피해가났기때문에거기에따른재해복구사업에대한효과성에대해서경제성을분석·평가하는용역입니다.
송만기위원
분석·평가하는돈이에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를분석·평가하는돈이4억이들어가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인건비가2억7,000만원이들어가네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제경비가6,400만원,기술료가6,500만원인데인건비가어떻게이렇게많이들어가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이게용역설계할때소방방재청에서고시된거에의해서산출한금액이지금말씀하신대로인건비가2억7,000만원이고그리고제경비가6,400만원이고기술료가6,500만원해서총그금액이나온겁니다,4억이.
송만기위원
용역주는데는어디예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나중에용역설계를했었지않습니까?입찰을봐서합니다.
송만기위원
입찰을봐서합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247페이지요. 맨위에안말천소하천정비사업보조요.여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이규철입니다. 안말천소하천정비사업은여기개군면자연리부터내리구간이되겠으며2012년도실시설계를완료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방재청에국비사업을계속지원을요청했었는데그게안되다가내년도에7억5,000만원하고군비5억6,000만원해서예산이편성이돼가지고사업을내년도에용지보상부터실시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규모가큰가요?하다마신거예요?지금이게보니까13억정도들어가는데규모가어느정도인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그러니까연장이2.32km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토지보상은어느정도해야되는거예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저희가지금토지보상은아직평가를안해봤는데요.이거는12월달저희가이번지적공사에다가분할측량의뢰를해놓은상태고평가를해봐야되는데저희가추정하기를한지금30억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토지보상해주면이돈가지고는턱없이부족할수밖에없는데.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그러니까이게연차적으로사업을갈수밖에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차적으로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밑에내려와가지고이게옥천일원인데여기도지금마찬가지아닌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창촌천도마찬가지입니다.창촌천지금설계가올12월까지돼있고요.12월에완료예정이고창촌천내년도,올해설계비남는거하고내년도예산하고해서보상부터실시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도마찬가지로보상으로해준다그러면지금3억5,000만원가지고다되겠어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이게계속사업으로하기때문에지금저희보통하천사업이3년정도보상을하고있습니다.원래지금옥천같은데는다른면보다공시지가가비싸고또보상비가더나올거라고예상되기때문에여기에도한저희가보상비한50억이상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도비는안내려오나요?하천정비사업인데.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이게소하천은시장군수관할입니다.그렇기때문에도지사관할이아니기때문에국비하고50%군비50%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물이넘치고그렇기때문에그구역선을만들어놨잖아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구역선을만들어놔서그주민들한테,제가언제행정감사때도얘기한적이있는데요.주민들한테보상을안해주고이거를쓰게되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면이많더라.그거를갖다가이렇게부어놓고거기다나무심어놓고나중에가서달라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그거.물이넘치고그러면그때가면또돈들어가는거아니에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저희하천은사회기반시설로써하천구역선으로규정이안되게,물론규정을해서보상을다주면좋은데그거를국가적인제도가안되고그래서또그거를그냥방치해서지금하천주변에짓게해서나중에집을하천에편입될만큼집을헐면또경제적인손실이크고그런관계때문에하천구역을지정하는「소하천정비법」에서도하천구역을지정하게끔돼있고또저희법적으로종합계획을10년마다수립하게돼있습니다,그게.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또관리를좀해야되잖아요,관리를.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갖다가흙갖다붓고막그래도되는건가요,그게?나무심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그건앞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을돈이이중으로들어가잖아요.그때가서또해달라그러면그사람들내놓지도않고또그렇기때문에우선순위를봐가지고토지보상을빨리해주는게저는낫다.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426쪽에교평리수해상습지여기연립있는데그거팀장님이... 교평리거기하이빌수해상습지거기이거하시는거지요,이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그게서민밀집지역이라서소방방재청에서계획에의해서사업을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요약집으로244쪽거기보면사업기간이1월부터6월인데물론우기전이긴하겠습니다만가능하겠습니까?6월까지.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금년도서민밀집지역그잔액으로있지않습니까?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지금.
이종화위원
아,지금하고있는데추가로하는건가요?국·도비해가지고.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사업비는내년도예산에잡히고요.금년도서민밀집지역의잔액이일부잔액이남았지않습니까?금년도에설계를끝내려고합니다.내년도에3월달에발주해서6월달까지공사를끝내려고그럽니다.
이종화위원
이지역이연립그주민들하고해서상당히민원이발생하고그러거든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아,그지역이요?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거를좀아주면밀하게검토하셔서피해가없도록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내수배제를위해서소하천까지끌어내서내수배제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28쪽이요. 예산안428쪽중간에보면지역자율방재단이있는데예산이5,000만원증액을더요청했어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지역자율방재단.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지역자율방재단이우리양평군이재작년10월달에발족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자율방재단에서하절기에는수해응급복구를실시했고동절기에는제설작업을하고작년도에영동지방제설,폭설이왔을때도지원을나가고그랬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이발족이되고나서기동성이있어야되는데저희들이해서차량구입비해서한3,000만원으로구입을했고요.현재사무실을해병전우회사무실쓰고있어요.그래서사무실하고운영해서지원을활동비로있지않습니까?2,000만원에서5,000만원을내년도에지원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민간단체한테위탁계약으로해서하는겁니까,운영?민간인들인거예요?방재단.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민간인들입니다.
이종화위원
429쪽맨하단부분에청원경찰피복비,단화그랬는데요.다른데도물어보면전부피복비가20만원,30만원이래요.이거단화도10만원보통다그런데2만5,000원짜리단화가이게뭐형식적으로밖에안되잖아요.요새2만5,000원짜리단화신어야금방밑창나가고그러는데현실적으로이런분들후생차원에라도이런것은좀현실적으로세워서그분들의사기도그렇고해야지2만5,000원짜리단화이거몇달신다가버리면또예산만더들어가는건데오히려,이런부분은오히려좀예산파트하고협조가잘돼가지고현실적으로요구를하시는게더맞다고보는데요.이거검토를좀해주실수있습니까?이게담당팀장님이.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이규철입니다. 이거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서앞으로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현실성을고려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이렇게보면이게완전히형식적인거밖에안돼요,사실은.이게하려면좀예산,여기기획실장님계시지만좀협의를해서충분히하시고안하려면몰라도이렇게해서좀행정을전반적으로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율방재단활동차량비구입인데지금현재지난번에일련에저희들보고한내용을보면보건소자리에자율방재단을별도로운영하는사무실을신축하겠다. 또그간에또그자체네트워크를통해서활성화를시키겠다.그런차원에서아마올라온것같은데활동차량이자체차량으로지금까지써왔었습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그자체에해병전우회사무실하고같이쓰다보니까요.해병전우회차량을이용을했었고...
박현일위원
앞으로는이제구분한다이거지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그렇지요.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가그러면차량기름값이라든가다포함되는겁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
박현일위원
간사혹시월급같은거는포함안됩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간사월급은경기도재난관리기금에서별도로지급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작년에자율방재단과잠깐면담이있었는데염화칼슘에대한굉장히부족에대한그부분을호소했었고요. 두번째로동부권을별도로자율방재단을용문면장이동부권은별도로좀해달라.그래서그건안된다.통합관리를하겠다.여러가지난맥상들이벌어졌는데그런것들잘조정하고있습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그염화칼슘관계는우리건설과에서총괄하고있는데요.그지원관계는건설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율방재단이어떤전반적으로양평에여러봉사하시는분도있는데그냥단순히해병전우회에다지원한다는그게아니라별도로지원하는거를활성화시키는데...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해병전우회가아니라자율방재단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요약본에243쪽에양평시민수상구조대지원그부분이지금1일7만원정도인데이게법정단가입니까?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했는데총운영비1,900만원인가해서30명에대한하루일당으로7만원정도를지급하는데이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이거는물놀이지역30개소를관리하는게되겠습니다.그래서이거는식대하고또유류대하고식대7,000원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작년에굉장히애로사항을호소하더라고요.이분들의하루에윤번제로이렇게돌아가는데그야말로대기를아마거기몇시간12시간이상씩하는것같은데상당히열악하다.그부분이3년연속무재해,단한사람도사망사고가없었다하는데여러가지를말씀하시던데이부분에간담회라도가져서이예산책정하는범위를한번다시한번추계를해주시기바랍니다,나중에라도,추후라도.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나오셨으니까지금본책자420쪽보면양평에생활체육양평스킨스쿠버연합회지원해서어떤설명이없어요.스킨스쿠버들이어떤역할을,취미활동동아리아니에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40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요.
박현일위원
600만원인데요?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아,60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이거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기획실에다전체적으로편성이됐었는데내년에분리가된사항으로이거소방서에서서종수상구조대가있어요,수상구조대가.그런데또이쪽남한강까지출동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이러다보니까우리스킨스쿠버에서수난사고라든지이럴때를대비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스킨스쿠버에서자연정화활동도할뿐만아니라인명구조활동도하고있기때문에단체보조금으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통합점검을한번해주십사하는부탁인데해병전우회와자연보호양평군협의회1,700만원정도로수상정화활동비가나가고있거든요.또방금말했다시피1,900만원이별도로또여름철하절기수상구조대지원으로나가있고또유사한스킨스쿠버로또600만원이나가있고이런부분들이또자연정화활동비로몇천만원유관단체로나가고있잖아요. 비슷비슷한사업들,특히막말로한다면어떤데는경기도무슨재난안전구조해서오토바이나몇개양근대교에서건지고행사로끝나지않을까또지난양평스킨스쿠버대회참관하라고해서갔더니짧은시간이더라고요.양평양근대교에서하천쓰레기좀줍고사진한장찍고그야말로자기생업에큰지장이없을정도로모였다고그래서,그래서이런돈들이그냥연례관행적으로지급이되지는않는가싶어서한번우려섞여서물어봤습니다.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그렇습니다.지금양평스킨스쿠버는수난구조대가양평소방서경기도에서관할을하고있지만저희관내에수난사고에대해서대비하는것으로써앞으로국가법에의해서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놓쳤습니다. 한가지추가로하겠습니다. 지난한택수군수시절양근천정비사업이라고해서10억,20억이들어갔습니다.그걸딱7년만에지금양근천목조데크로부터시작해서다철거해서이번에정비사업을하는걸봤습니다.정말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7년,8년만에다시걷어내는걸보고,그래서247쪽에소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그런연한,소하천정비하는데과연적어도한번만들면15년은써야지그렇게산책로를갖다가목교로다만들어놓고그거7년,8년만에다철거하는,그런것을어떻게지금유지·관리를하고있는가그거잠깐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이규철입니다. 저희들양근천은저희가이제설치한지가한15년정도됐습니다.데크설치해갖고데크가부식이돼가지고안전사고에문제가있고그래서이번에데크를다걷어내고서돌로해서포장을했습니다,돌로용역을해서.저희가하천수질관리지금5,000만원예산세운거는소하천유지·관리비로써저희가우기전에한70%정도를우기전에사용했는데잡목제거하고그다음에제방보수·보강,하천준설토제거이런데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정말주민들여론이이거그야말로미쳤다.“의원님뭐하고계십니까?뭘감시하고계십니까?”지난번에기자님들취재나왔던데,신문에서못봤습니다만예상,목교가약간부실하지만예를들자면부식재한번만더바르면앞으로도5년,10년을쓸수있을정도로또부분구간이라도미관상으로라도철거해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또하나갈대숲이라든가양근천에굉장히잘조성됐는데그것도다파뒤집어서지금보리싹을심었는지메밀싹을심었는지그자연경관을그렇게하천정비를하면서그냥단순돈,사람들이이구동성으로하는소리가“저거업자한테공사주려고하는거아니냐?”이런여론이있어요. 그래서이런정비사업할때는특히주민그런도시미관관련된하천정비사업은주민여론을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46쪽상단보면요. 비상대처계획수립에대한용역설계비가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연광흠입니다. 비상대처계획에용역설계비가충주댐하고요.소양강댐이붕괴됐을때비상대처계획에대해서중앙정부에서짰습니다.국토부에서수립이완료가됐는데요.하류지역에있는주민대피계획을시장·군수가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재작년에충주댐하고소양강에대한댐붕괴시비상계획이수립이되기때문에내년도에주민대피계획을군에서수립을하려고그럽니다.
이종식위원
용역설계비입니까,이게?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예,용역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비상대처계획수립하는데용역설계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요?1억3,700만원
광흠
연광흠안전총괄과재난대책팀장
이거는품셈에의해서개략사업비를뽑은게이정도나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행복돌봄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저희행복돌봄과2015년도세출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2015년예산요구액은27억1,681만4,000원으로써전년도18억536만8,000원보다9억1,244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우리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253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로양평군푸드뱅크지원사업은금년도에기부식품지원을위해서3,1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254쪽이되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보조사업으로써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양평군행복지도는금년도에유지·관리비에서3,257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에22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은2억9,443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보조사업으로써2억7,77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되겠습니다. 무한돌봄권역센터운영으로써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되겠습니다. 아동보호를위한드림스타트사업은보조사업으로써3억원을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사업도보조사업으로써국비지원보조로써5억5,89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258쪽이되겠습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도비사업으로써1억8,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도보조사업으로써인건비로써8,15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인건비추가분으로6,49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되겠습니다. 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2,167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260쪽이되겠습니다. 보건복지프라자운영에따른인건비로써5,9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되겠습니다. 보건복지프라자건물신축을위해서3억3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요약집259쪽을보겠습니다. 암관리사업에지역주민을대상으로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양성해서주민들에게암과죽음에대한잘못된인식을교정하고암환자가족에환자돌봄에도움을주고자신규사업으로시작했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게신규사업이아니고마찬가지로금년도에는주민복지실은여성발전기금으로500만원을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급을했는데요.내년부터는우리행복돌봄과에군자체예산으로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교육하고교육수료증도주고이러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은참큰일하실분들인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잘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260쪽에지금보건복지프라자운영에따른거제가관심이참많은분야입니다.이게결국에는헬스투어리즘하고연관된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우리보건복지프라자만할게아니라우리보건복지프라자는거점시설이돼갖고우리위원님말씀대로헬스투어하고앞으로농촌체험같은관광객도같이흡수해서같이할계획입니다.그리고쉬자파크가운영이되면거기에오시는분들도같이해서오시는분들건강도측정해드리고해갖고체계적으로관리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보면간호사,운동처방사인건비가2명이추가되는데그분들인가요?간호사1명과운동처방사한분이들어가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월한225만원정도로해서두사람을내년도에신규로다가전문가를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운동처방사는우리가일본에갔을때우리앞에서교육했던그런사람을뽑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말도좀잘하고인물도좋고몸매도좋고이런남성분이든여성분이든정말오신분들이그사람때문에재미있다.재미있어야됩니다,프로그램이.그런분들잘뽑아야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예산이5,900만원돼있고그정도면예산은됩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선간호사하고운동처방사를하고앞으로활성화되면우리가세계적인추세에보면기후요법사라고그런장기적으로전문가를더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되면또추가하는거고여기피복비가24만원들어갔는데두사람만옷입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간호사하고운동처방사두분을우선채용하는거기때문에그분들의피복으로해갖고...
송만기위원
아,피복. 261쪽에보면보건복지프라자건물신축이게1월부터5월까지사업기간이돼있는데1월부터사실2월까지는굉장히추워서시작이되겠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잘아시겠지만위원님들이추경에설계비를승인을해주셔갖고지금설계가용역중에있는데올연말까지는설계를마무리해서지금말씀한대로동절기에는설계를하고계약을하려면또계약도시행하려면준비기간도있어야되거든요,업자가. 그래서그거를동절기에할수있는거는최대한하지만안될거같으면2월말이나해빙기가되면서동시에시작을해갖고하면5월까지는마무리될거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건축물을짓는게중요하거든요.우리가일본에서도공부했습니다만남향이되면좋겠고유리창이남향쪽에빛이들어오면좋겠고그안에서교육받는분들이밖을쳐다봤을때“아,좋다.”일본에서그렇게봤거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것도감안을하셔서건축물을세워야된다고생각하는데똑같은생각이시겠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한대로위원님이말씀을잘해주시면설계에반영을해서오시는분들이“정말건물보기에도잘지었다.”그런말씀을들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이많이들어가는게아니라디자인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디자인이니까디자인에모든직원이정말아주합심해서좋은디자인나오기를좀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건복지프라자건립에따른물품구입이1,899만4,000원이책정됐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보니까TV,냉장고가237만원인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대형TV하고냉장고도있어야되니까요.신규신축건물이기때문에그거는기본적인우리가...
송만기위원
뽑아놓은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견적을뽑아갖고한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청소기구입도120만원이됐는데2대인데청소기가아주너무비싼것같아서,냉·난방비이렇게돼있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양평군이진짜핵심적으로하는헬스투어리즘이보건복지프라자하고연결이돼서제일중요한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굉장히신경을많이쓰시고이예산도적절하게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요약집에요,255페이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무한돌봄이있거든요.무한돌봄운영인데요.아이들상대로무한돌보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아이들은드림스타트라고257쪽에있습니다.드림스타트마을보조사업이라고했는데그거는아동하는거고요.이거는지금현재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무한돌봄센터운영보조는도에서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써이거는전군민중에서갑자기긴급적으로위기라든가그런거발생했을경우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서이게우리가운영비를갖다가기간제도있고추가로다2명해갖고보면대상은군전체저거지만동부하고서부하고무한돌봄네트워크를구성을해서운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여기무한돌봄이거를어디서운영하고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행복돌봄과에서운영하는데요.지금현재는동부하고서부하고위탁을줬습니다.동부쪽에는종합사회복지관에서직원이나가있고서부는양평노인복지관에나와있어갖고거기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대상자가아이들이냐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요,이거는전군민.
화자
박화자위원
전군민?아이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클라이언트그다음모든부분이다이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이무한돌봄부분들이분들이지금어느정도의교육을받고활동을하고있는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분들은잘아시지만사회복지사전문가가되겠습니다.저희가그래서...
화자
박화자위원
아사회복지전문가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전문사회복지자격증이있어야지채용이되기때문에요.지금현재사회복지사가자격증있는분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건강지원센터에서또무한돌봄도있는데그거는또틀립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건강지원센터는주민복지실에서관리하는데요.우리는지금말씀드린대로위기사각지대에계신분들한테연락이오든가그렇지않으면우리가발굴을해갖고그분들을지원하는게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관기관하고전부다이렇게네트워크해가지고지금역할을그렇게하시고계시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저번에도보니까연탄같은거나눠주는부분그런부분도역할을많이하고계시던데그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연탄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금년도에세월호사건도있고그래갖고기부가위축이될것같아갖고우리양평군에서금년에연말을맞이해갖고연탄10만장모으기를지금모금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10만장이라는거는우리가군민이10만을넘었기때문에그것도기념할겸해서하는데지금현재12월5일까지행사를하고있는데지금현재기부를받은게한10만장이조금넘었어요,지금요. 그래서12월5일까지하게되면한10만1,000장정도는되지않을까생각을드리고그것은우리가12월9일날행복돌봄과성과보고회가있습니다.그때기탁을받아갖고행사를같이할예정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지원되는거는물품구입비지요,이게?500만원.253쪽.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사회단체보조금으로금년도에됐다가요.군비로하는게돼갖고500만원은대한적십자회에서주거환경개선으로집수리사업있지않습니까?거기에자재...
이종식위원
자재대물품그렇게해놓은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알았습니다. 또255쪽자원봉사센터재해복구외17개사업이라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5,500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요.여기서재해복구외17개사업은그전부터쭉해오는사업중에서도자기네들이신규로다가한사업도있는데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봉사자사업도있고청소년들을교육하는사업이라든가캠프,봉사활동캠프라든가자원봉사교육,워크숍,집수리공사도거기서같이하고있고요.프로그램을공모한다든가자원봉사의날기념식.
이종식위원
재해복구예산은그러면가상해서잡으신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재해복구는자원봉사활동하시는자원봉사자분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실제로복구활동나갈때간단하게급양비,식대같은거라든가그런거로다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급식비,봉사자들급식비로다가재해복구예산이라고잡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재회복구외17개사업이기때문에대표적인사업을재해복구라고써놓은거고요.그외에전체적으로18개사업이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253쪽에행복돌봄민·관협력워크숍이있고그다음에256쪽에읍·면행복돌봄추진단워크숍,똑같은워크숍이2개있는데1개는뒤에후자는신규사업입니다.800만원이고요.앞에500만원또있습니다.그러면두개합쳐서차라리통합관리해서1박2일한다든가정말관외로한번가고싶다면속초로가서아예못도망오게딱짜임새있게한다든지통합,그거를왜따로따로이렇게예산편성을했는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253쪽에행복돌봄민·관협력워크숍은우리행복돌봄과에관련단체있지않습니까?단체하고사회복지기관하고실무자끼리해갖고정보를공유하고그런워크숍이되는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256쪽에읍·면행복돌봄추진단워크숍은아시겠지만금년도에읍·면별로다가행복돌봄추진단을구성을했습니다. 구성을해서10명이상,20명정도로해서읍·면별로다가봉사활동에적극적인사람들하고기관단체장들그분들만구성된건데전체한12개읍·면에한187명이구성이됐는데그거는성격이좀다릅니다.다르기때문에여기읍·면행복돌봄추진단에대한그분들은내년도에도활성화시키기위해서연말에또워크숍도해가면서또서로정보도공유하고우수사례도발표하고그런거기때문에성격이달라가지고두군데로다좀이렇게합칠수가없는형편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저는행복에대한개념을잘생각하는데이게너무방만하게이예산들이이렇게난립되지않는가,양평군민의행복은전국지자체의최저절반수준의소득수준이라최대의행복은최대의일자리를만들어주는겁니다,어르신들. 그래서과연여기187명의행복돌봄추진단의1년성과가활동들이어떻게일어나는가,또이렇게워크숍가봐도진짜절반이나참석할까말까,이건자꾸방만한예산만만들어야되는가이런회의적인생각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녹색성장사업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김이식입니다. 201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453쪽과요약서265쪽입니다. 265쪽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예산은총22억2,8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감24억1,300만원입니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기후변화대응및녹색성장활성화를위하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7,000만원,두물머리물레길유지보수800만원,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남한강자전거도로유지관리2억원,버스승강장태양광가로등유지관리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원비8,000만원,공공청사LED조명사업1억8,000만원,양평군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군비부담율1억2,000만원,본관경유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녹색성장사업과2015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안녕하세요?송만기위원입니다. 처음으로이자리에서뵙네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교육도받으시고,녹색성장과질문할게많이없습니다만좀궁금한거질문하겠습니다. 요약서265쪽에두물머리물레길유지보수이게지금2014년도에는1,500만원인데800만원으로줄었어요.얘기좀해주시겠어요?여기265쪽.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265쪽이요?
송만기위원
두물머리물레길유지보수비.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2014년도는1,500만원이었는데요.이게1년동안유지하다보니까이제어느정도유지관리가좀돼있는상태기때문에800만원만가지고해도지금유지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지금판단이됩니다.
송만기위원
2014년도올해금년에는지금1,500만원가지고어떤,돈다쓰셨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에다쓰셨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물레길데크같은것도정비를하고요.유지보수비때문에제초작업같은것도다비용도다해갖고그런데다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올해했는데내년에도또그반정도면유지가될것같다.이렇게해서예산을하셨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올해하시고내년데크같은거는문제가없겠네요.1년에고장날일없고.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만잡초나이런...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것만관리하면.
송만기위원
소소한것들그런부분을하려고올려놓으셨고,그리고그밑에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실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어린이들이스스로자전거를사실은다배우거든요.그런데아이들이학교에서보내줘서오나요?부모가보내줘서오나요?아니면본인이오나요?이거교육은어떻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학교로저희가위탁을해가지고학교에서학생들을해가지고교육시키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아,학교에다가얘기하면학교에다“우리양평군에서자전거교육을하니까참가할학생들은보내주십시오.”이렇게되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요,학교에서참가하는거를보내주시는게아니고학교에서우리가저거를얘기하면학교에서전체학생들나와가지고강사를강사님이하신다음에여기양근섬에서이렇게교육도시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학교에다얘기를하면이런교육이있습니다.얘기를하면언제있습니다.그러면학교에서옵니까,자발적으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자발적으로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가르쳐주는건무료고.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서자전거를몇대갖다놓고이렇게하시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있는자전거한20대,30대갖다해놓고탈사람들다충분하게가르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에몇번실시하셨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와서는두번실시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오셔서두번.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1회때몇명씩오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한20명씩.
송만기위원
20명씩?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한학교씩돌아가면서그렇게교육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금년에몇번이나했나요?담당,과장님없으신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팀장님이바뀌는바람에지금...
송만기위원
아,그러세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정도물어보고요.그리고266쪽에남한강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용이금년에2억6,500만원,추경에7,000만원이렇게들어갔는데내년에도...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2억원을.
송만기위원
예,어떻게더많이들어가네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다다른부분이계속훼손이돼서그러나요?그렇게되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거하다보니까지금여기사업비내역보듯이노면에포장보수도해야될것으로있고차선도도색도하고...
송만기위원
노면의포장보수는미리돼있는거아닌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지금돼있으면서도계속이렇게추가로부식이돼가지고손봐야될때가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전거기때문에차가아니고가벼운자전거가가기때문에사실은훼손이그렇게빨리될수는없는데이게,그런생각이들어요.여러가지가다여기지금나와있습니다.궁금해서물어보는거고요. 그리고267쪽에공공청사LED조명예스코사업상환금.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여기에보면2012년부터요.보건소,양평실내체육관,여성회관,군민회관,중앙도서관,용문도서관이도서관을예스코에너지전문기업에서공사를다하고해마다저희가연차적으로상환해나가는금액입니다,이게요.
송만기위원
그래서LED조명으로다교환하고있나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다지금설치가돼있고저희가매년마다이렇게5년,6년씩해서상환해서나가는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이게지금양서면국수리,복포리일부지역에5억이책정됐어요.설명좀해주세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은이도시가스예산은사실은MOU체결해가지고지금했는데이미사업가치있는데는다사업이완료가됐고실제로는우리군에서부담하고개인이부담해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해야할입장인데지금사업비가적어가지고어려움이많겠습니다,지금.
송만기위원
MOU체결해서그팀들은나간거고하려면너희들이해라.이런건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제실제로계약체결한내용을다하다보니까추가로발생되는원인은지금유지관리하기도예스코에서는지금힘든사항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5억이라는예산으로양서면국수리,복포리하면여기도시가스공급이내년에좀되나보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서종면같은경우도들어오다말아서입구만있고안들어와가지고원성이많은데방법이뭐있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예산이참어려워가지고.
송만기위원
개인부담금이얼마나들어가요?서종같은데.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한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개인이1,000만원내야.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안하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장님오셔가지고...
송만기위원
안하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오셔가지고그렇게많이비용이...
송만기위원
앞으로계속몇년동안그렇게돈이있어야하는겁니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뭐앞에까지는딱해놓고서그거...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군비가부담이안되면참추진하기가지금어려운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상황이군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서에요,266페이지. 남한강자전거도로유지관리를국비로하지않고지금지방군비로하나요?지역에서이렇게그러니까국비가내려오지않냐고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국비내려온게많이줄어들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예산도좀전년도보다줄었네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관리보수같은게많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실제로들어가는비용이엄청나게많이발생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원래는국비로그게하기로한거아닌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처음에는그렇게시작했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지역에서하다보니까지금어쩔수가없어서하신건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인데요.여기옆에267페이지.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태양광,지열신생에너지주택에다많이지금올해도양평에도많이한걸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태양광은지금가구당50만원씩지원을해주고지열만지금100만원씩...
화자
박화자위원
가구당50만원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러니까지열로해가지고집에난방을하는거는그건1,000만원씩지원이돼야되는데사실이돈갖고도지금신청하는가구가많아가지고부족한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예산도줄었네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줄은건가요,이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예산하는데그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지금양평에지금주택들이지금허가신청들이많을거아니에요.지금집들많이짓고있는데그게적극적으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추가소요발생이되면추경에서그때가서우리가예산저거하더라도지금본예산에서이정도만하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우리는아파트보다도양평은전원주택도많고그렇기때문에태양광이나지열같은그런신생에너지가많이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계속우리가지금지원하고필요로하는사업인데지금추가로예산소요량이더그때필요하면추경예산때도얼마든지또우리가추가로확보할수있으니까지금은한8,000만원이정도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주택들이지금많이권장을해야된다고봐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지열을써보니까요.저도작년에신청해가지고한건데참좋더라고요.그래서이게단기간돈이어느정도들어가지만장기적으로볼때는여러가지로좋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앞으로이런태양광이나지열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된다고보는데예산이좀줄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본예산서454쪽에요.녹색성장위원회사무국운영비에대한설명좀해줘보세요,상단쪽에민간단체법정운영지원비있잖아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1억5,000만원이작년예산하고지금똑같이편성을하였습니다.
이종식위원
1억5,000만원이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니,여기지금녹색성장위원회사무국운영비지원해가지고본예산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6,823만원.
이종식위원
예,이거에대해서.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게다인건비로지금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인건비예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사무국장님하고간사님하고.
이종식위원
두분들인건비계산한겁니까,이게?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458쪽맨상단부요. 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12개소를한다는데이게대상지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게지금올해는금년도에는12개읍·면에한개소씩마을회관에다가지금태양광설치를했습니다,3㎾짜리를. 그런데지금마을회관에서이게반응이좋아가지고12개읍·면에골고루지금두군데씩선정을해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12개소라그러면...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12개읍·면을얘기한겁니다.읍·면당2개소씩해서저희가.
이종화위원
읍·면당2개소이렇게골고루그렇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럼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질문이지만한번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운영지원에총사업비가1억5,000만원인데인건비가아까이종식위원질의에답변했다시피6,800만원,거의7,000만원입니다.이거인건비가7,000만원이고사업비는8,000만원에불과합니다. 그리고또하나물소리길,물레길행사1,000만원인가가또이녹색성장위원회로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지금그런사업들이일원화가안되고첫째는지금양평에이런성장위원회라든가위원회외에인건비2명이예를들자면7,000만원이면1인당3,500만원정도되는데이게근거,지금전반적으로사무국장,문화원이든뭐든전부이게어느사무국장같은경우한110만원,150만원,좀굉장히저가로지금봉사하는개념인데여기는지금언뜻추계했을때만공무원,거의공무원수준인데이녹색성장위원회의인건비지급내역에대해서타시·군과비교표를한번갖다주세요,저한테개인적으로끝나고.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여기물레길보수비800만원이있는데지금왜이물소리길은전반적으로지금다물레길이나물소리길이나같은연장선에있는것같은데지금과가전혀달라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관광진흥과에서물소리길은다위탁사업비로7,000만원정도나오고또보수비도다위탁을주고,그런데여기물레길은지금양수리에서이희영씨라든가몇분들이물레길지킴이단을운영을하고있는데...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데는왜지원이전혀없지요?군에서그냥그야말로단발사업비를이렇게지급하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이게지금그분들한테지킴이단한테이게제초작업비나넝쿨장미심는그런비용입니다,지금이게요.
박현일위원
이게왜녹색성장사업과에서물소리길은다른과에서하고물레길은여기에서또이렇게똑같은길을갖다왜이렇게부서가다르지요?
이식
김이식녹색성장사업과장
과에서추진하던사항이틀리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이게행정의문제점이에요.나중에한번이부분을,제생각에는녹색성장과에서통합관리를하든지아니면관광진흥과에서통합관리를하든지이물레길,물소리길을연계해서시너지효과를누려야지이거따로따로,실질적으로는물소리길보다도물레길이지금더짧은체류형으로써는사람들이많이이용을하는데이런부분들도한번나중에숙지를해서조직개편할때건의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두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보건소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2015년도보건소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은전년보다1억1,000여만원이감소된73억9,254만5,000원입니다. 주요사항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1쪽보건소2층,3층화장실리모델링공사는보건소가2004년도에준공된건물로하루에어르신들주민들이700명,800명이오십니다.노후로인해서배관누수가발생해서악취라든가여러가지가문제가돼서수리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동보건지소옥상방수공사는2007년도건물로옥상바닥면적에방수가노후해서화장실천장에새고있습니다.그래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태양열급탕시설공사는2006년도에보건소옥상에태양열을설치해서보건소에목욕치료실등의온수로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급탕시설을보수하기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2쪽양동상록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지난해군비4억과지사님시책추진보전금8억등12억으로주택15동중에서14동을신축하고1동을리모델링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건축물재배치로인한석축이발생되고또진입로포장이라든가배수공사등에필요한예산이2억입니다. 그래서그2억을마무리하면한센촌에서준공식도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2억을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구입비는최근온난화로모기가많이발생되고있고세계적으로신종전염병이많이발생해서전염병예방에박차를기해야됩니다.그래서내구연한이경과된연무방역장비7대교체와또해충유인포충기13대를교체하고모기밀집지역인남한강변부터양근섬까지모기가아주굉장히밀집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17대를추가로설치하게되면아마모기가시내로유입이좀방지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하단입니다. 노인예방접종민간병원보조는현재폐렴이나독감은보건소에서무료로접종했습니다만내년부터는전국적으로일반병원에서도무료로접종을받을수있도록해서주민들께서보건소까지안와도맞을수있도록하기때문에민간위탁금보조금과포함해서2억8,79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에가족사랑이음센터설치운영은금년도에처음으로경기도가공모했습니다.그래서31개시·군중에서3개군이선정이됐는데저희군도선정이됐습니다.이것은보건진료소이런데경증치매이하환자들을대상으로해서치매가진전되지않도록인지재활이라든가건강관리,사회활동프로그램이런부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조비와군비포함해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보건소2층,3층화장실리모델링공사제가아까식사하고죄송하지만갔다왔습니다.가서사진도다찍고이렇게봤어요.그런데저희집화장실보다깨끗해요.아주상당히깨끗하고제가들어가서불쾌한냄새도못맡았고,관리를잘해주니까그런데지금배관이노후가됐다고그러시는데제가배관은안뜯어봤습니다.그래서물이잘내려가나,안내려가나이렇게열어보고하나씩해보니까잘내려갔어요.다잘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지금어디문제가있다고얘기하시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층에보시면1층화장실에보면천장이새가지고물이계속뚝뚝떨어지고있어요.저희가화장실을상당히관리를중점적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천장이새가지고누수가돼가지고계속물이떨어집니다.그래서저희가...
송만기위원
가운데로떨어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그사이드쪽으로해가지고요.그쪽으로해서계속...
송만기위원
1층에떨어지는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층에서떨어져서3층은...
송만기위원
그런데뭐이렇게똑똑떨어지나요?아니면흐르는건가요?어느정도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계속똑똑떨어집니다.그래서사용하시는분들이계속말이좀많이계시고그래서견적서를2개,3개업체를받아봤는데요.거의비슷하게2,000만원으로나오더라고요.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배관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뜯어야돼요.예,전체적으로보건소는여러가지배관이한배관이아니라예를든다면병원시설이기때문에상당히여러가지가많습니다,시설이.그러다보니복잡하니까그렇게견적이나와서저희가견적갖고...
송만기위원
2층은위에서물새는건없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층도마찬가지로...
송만기위원
3층에서2층물떨어지는것도물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다문제가됩니다. 그리고지금조금막혀있는부분이에요.그래서직원이계속매일매일거기를시설관리담당이체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배관은말고기존시설이나이런걸보니까관리가잘돼있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관리는저희가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물새는거는제가못들었기때문에못봤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봤고그다음에양동보건지소옥상방수공사2,000만원이돼있는데이거지금현재물이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찬가지로화장실에물이계속새나갑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도화장실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화장실부분에물이새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화장실쪽으로계속.
송만기위원
272쪽보겠습니다. 방역장비금방도말씀을하셨는데연무방역장비누가어떻게사용을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지금방역장비는지금4개업체에민간방역을실시를하고있고요.또자체방역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장비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5년이내구연한인데8년이다보니까제대로사실작동에대한연무가많이나가지않고있기때문에좀바꿔야될필요가있어서저희가3년지나서바꾸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다바꿔야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7대를지금바꿔야되고요.
송만기위원
기존에쓰던거그냥내버립니까?그대로작동이되는거는어디기증하는그런거없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다쓰고난거는혹시쓸수있는지공고를해서가져갈수있으면가져가도되는데못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281쪽좀보시지요. 아이낳기좋은세상여기에2015년도가7억8,500만원이돼있는데난임부부체외수정에이게180만원씩들어가는데이거우리꼭도와줘야되는부분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이게지금7억8,500만원이오타고요.2,700만원입니다,이게요.2,700만원인데본예산에2,700만원인데2015년요구액이...
송만기위원
2,700얼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700만원인데7억8,000만원으로오타가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왜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본예산은2,700만원으로돼있는데요.요약서에만이게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놀래가지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본예산은2,7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는오타없게좀고쳐오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깜짝놀라서지금이거따지려고했더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280쪽에출산지원금에지금우리양평군에서참다른데보다도우리가선도적으로해서참잘했습니다.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예산이내년도10억이나들어가요.이것때문이라도아이낳으러올사람들도많이있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견물생심이라고그렇게되는데이거는언제까지이렇게유지해야될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거는사실출산은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지만세계적으로출산에성공한곳은두가지있더라고요.프랑스와스웨덴을따진다면프랑스는물적인지원에성공했고요.스웨덴은여성에대한일,가족양성에대해서그런휴직제도를50%이상해주기때문에성공했거든요. 그런데실제로저희가엄마들을모니터해보면출산장려금으로인해서아이를더낳아야되겠다는생각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지금제일문제는사실저출산고령화가제일문제기때문에이거는우리가전체적으로성공할때까지는쭉가야되지않겠나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다섯째,여섯째도이렇게다돈을많이주거든요.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예산이여기나와있지만한세아이까지낳는거는그렇지만넷째,다섯째계속낳는부분은그가정에서키우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면에서우리가다출산을위해서라도이렇게한다고는하지만이것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한셋째까지만주고넷째,다섯째까지일부러낳기위해서하는거는아닐거라는생각도들고요.아니면정말우리가정에형제가없었기때문에되는대로낳자고하는분도물론있을겁니다만그런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명낳은엄마들을대상으로국가가설문조사를했어요,여성가족부에서요.둘째를생각하냐고했을때가장중요한게사교육비또아이낳을때많이드는비용을국가가지원했으면좋겠다.사실은앞으로는국가가사실지원하는방향으로나가야되고요.저희가그렇게건의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까지는국가가좀더그쪽으로가기전까지는우리일단은관내주민들께서또선호하고또그거로인해서조사해본바에의하면출산율이증가되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셔서그런부분이우리가1.224명이거든요,합계출산율이.
송만기위원
1.24?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224.지금2.0까지지금저희가갈목표로갖고있기때문에그때까지저희가적극적으로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양평에들어온지얼마만에아기를낳아야이혜택이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년만거주하면됩니다.
송만기위원
1년만거주하면그혜택이다주어지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500쪽에두번째...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본예산이요?
이종화위원
예,예산안. 500쪽이요.두번째칸이요.치매환자위탁해서보호하는건가보지요?2,000만원이증가하는데,예산안500쪽.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500쪽에중간이요?
이종화위원
예,위에서두번째칸.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민간위탁하는거요?
이종화위원
예,치매센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3억8,000만원에서2,000만원이증가되는거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증가사유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사실치매가이제우리가1년에,우리가치매에대한유병률은지금9.4%고지금1년에6%에서7%씩가기때문에2,000만원은지금저희가조기검진,조기발견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조직만갖고는금년에는저희가했지만내년도에는어떠한치매조기발견사업을다른시·군과같이어떤양성해서그분들을통해서좀조기발견을좀더빨리해서저희가할부분이있고요. 두번째는치매지원센터에서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조금더활성화를하기위해서확대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 그두가지로인해서좀증가가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치매지원센터가우리관내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치매지원센터는사실전국최초로설치가됐어요.
이종화위원
어디에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길병원뒤에양평요양원2층에있거든요.
이종화위원
노인요양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노인요양원2층에치매지원센터인데요.거기에서운영하는거는주간보호를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치매조기발견,그다음에홍보어떤허브역할을하고있습니다,거기가지금요. 그리고특히주간보호는장기요양판정을득하지않고집에계시는분들을갖다가서비스로모셔오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프로그램이랑이런부분을좀더강화하고또이런지역주민들아까제가가족사랑이음센터도있지만그것까지만해도안되기때문에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예산을좀더반영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요약서요271페이지. 보건소에서폐기물이굉장히많이나올텐데의료폐기물은어떻게처리하고계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거위원님두번째요.거기감염성의료폐기물처리용역비라고쓰여있잖아요.이게우리보건소에서나오는폐기물은우리자체폐기를하면안되고요.라이선스가있는데에다용역을해서드려야돼요.그래서그예산이세워진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서부터처음신규로돼있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올해는아니고계속들어온건데이것도죄송합니다.신규는지금오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규로돼있어서가지고그래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계속적으로해오고있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까지는그렇게해온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또신규로돼있으니까지금까지는어떻게돼있나궁금해서물어보는거고요.진짜병원에서나오는폐기물이상당히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고또병원성균이굉장히무섭다고그러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들이2차적으로그렇게많이또오염되는경우도많고병을얻을수있는경우가참많다고많이들었는데요.그래서이게이런거진짜철저하게처리해주시고이렇게무조건맡겨놓지만마시고또한번점검도해보시고그러시기바라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272쪽양동상록마을한센인지원2억원을추가로지원하는데이건국비사업이든경기도에서한센지원포천,연천200억,300씩지원하는데왜우리는도비확보를못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상록촌은저희가지원하는거는현재로써는사료비와그다음에자립활동비로인해서소를지금사주고키우고있습니다.그런데이시책추진보전금을가지고지금개인의집을지어준것은처음입니다. 그거를말씀드리면지금의왕이라든가포천은이러한공업지역으로바뀌면서이런지가가올라가서너무나나눠갖기때문에굉장히부자거든요.그리고거기에대해서지원하는것은똑같습니다,자립기반조성비. 그래서이것도시책추진부담금8억을가지고군비사업가지고1동씩지어준것은양평이처음이기때문에포천이런데서오셔서도도에건의하는것같습니다.이거는한센촌은아시겠지만'65년도경에는한센이라는오해를받아서상당히핍박도받고감금되고이런부분때문에국가가2007년도에법을개정해서한센인에대한피해를갖다보상해주기위한상당히어려운분들입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가하는데아까말씀드린2억에대해서는시책추진보전금을저희가작년에올렸지만이8억이라는돈을줬기때문에더이상줄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어려운한센에대해서는군비를지원해서이분들이정말당초에환경이굉장히나쁘지않았습니까?그래서2억을가지고환경을개선해서정말자기네스스로도아름다운마을을만들고이제좀더자립을더잘해보자는의지를갖고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2억을군비를반영해주시기를간절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한센은국가관리사업이라고생각하고또경기도에서이포천에한센마을2013년,2014년도2년차사업으로320억이들어갔습니다.연천은474억이들어갔습니다. 이부분에는,그런데양평은달랑2억도안준다고그러면이건포천,연천은그야말로300억,400억을투자하면서양평군은코딱지만한2억도안준다고하면그게과연이런데까지우리가군비를쏟아부어야되느냐. 물론그분들애통한것도알고그동안지원을꾸준히한센한두푼들어갔습니까?지금까지군민의힘을다해서지금까지도왔지요,옛날화재사건이후서부터.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이따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치매지원센터운영아까질문나왔는데왜올해는군비가이부분은분권교부세인가요?왜우리전액군비로이걸투입해야되지요?그부분만설명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분권교부세가교부가좀안되고요,여기는요.이치매는당초부터사실군비로나가다가2014년도에분권교부세가사실살짝있었습니다.그리고이거는어떠한국가가지정한게아니라우리군스스로가정말치매로인한가족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서저희가시설을설치한부분이기때문에이건저희군스스로가사실설치한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고요. 아까같이가족사랑이음센터는경증치매환자이하의환자를보는거는도비지원이좀있는겁니다.그래가지고그부분은그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2015년도기술센터세출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513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금년37억9,000만원보다7억2,600만원이증가된45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농업기계임대장비교체보강과농축산물지역특성화시험연구비,새기술보급시범국·도비지원사업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세출예산안요약집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집285쪽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으로노후단기임대농기계교체구입등4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학영농시설기능인력운영으로10개분야17명4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사업으로농업인대학등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사업으로종합검정실운영등3개사업에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이되겠습니다. 지역음식특화사업추진으로특화사업장육성시범사업3개소등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공모사업2년차사업으로재배생산관리생력화지원사업등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가형육가공상품화기술지원시범사업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업·농촌6차산업전문가양성과정에서2개과정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가공창업보육교육과정을신설해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되겠습니다. 경영체단위맞춤형6차산업실증모델개발사업에농림부공모사업으로8,000만원을매칭비로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지원차액지원금으로감자,유기농벼등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자주산단지생력화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신소득작목대추과원조성사업비로20개소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낙농재해예방생산성향상시범사업으로20개소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신기술보급국·도비보조사업으로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수박비닐공기덕트및정지기술이용당도향상시범5,000만원,작목맞춤형생육환경조절시범8,000만원,밭작물기계화증진및노동력제고시범5,000만원,국내육성신품종비교전시포운영4,000만원,국내육성우수꿀범계통증식보급사업8,000만원,소번식관리시스템활용및시범단지조성사업4,000만원,농산부산물발효사료화시범단지조성사업1억을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미생물복합제를활용한돈분악취저감기술시범사업에8,000만원,경기명품쌀안정생산기술지원보조사업으로도비6,1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벼신품종종자생산기술시범270만원과벼직파재배단지조성2,600만원,그다음에선도농가육성사업강소농지원모델지원사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유용미생물생산새기술보급보조사업으로도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잠종구입비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곤충농가시설개선보조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술센터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85쪽보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에대해서지금1억2,600만원에서4억5,000만원많이증감이됐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유는보니까노후된농기계교체구입비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거3억3,300만원이이제구입비로들어가는겁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기존쓰던것도분명히다고쳐서쓸수있는것들도많이중고가있을텐데그중고는그냥버리나요?중고를판매를하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폐기되는거는없고요.내구연한지난것은일반폐기처분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폐기처분하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중고가격으로팔아서쓸수있으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쓸수있는건저희가다수리를해서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활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3억3,300만원어치를구입을해도중고로해서쓸수있는건계속쓰는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구입가격이이게공장도가격인가요?아니면할인된가격인가요?아니면정가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정부농기계단가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고시가인가요?그가격으로하시는거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새로구입한것들은올해또잘쓰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부족분농기계도새로구입을하는것이고요.농가분들이신청을많이했는데저희가갖고있는보유대수가적은것은추가로구입하는것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밑에보면과학영농시설에여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원이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이인건비가2,300만원이들어가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분은헬스전문가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거기그냥운영관리기간제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는지금헬스전문가가있지않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처음와서하시는분들이하는방법을모를텐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자체적으로헬스동호인들이제가알고있기로는1주일에두번정도와서트레이닝하면서가르쳐주는분이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인건비를들여서하는공식트레이너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원이분은하시는일은뭡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신청받고관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신청받고관리?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기주변우리시설물관리하고.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헬스전문가라도그런일을다할수있거든요.똑같은비용을줘도다할수있거든요.제가볼때는그분은그냥서류상에서김개똥이왔고누가왔고아니면거기현장청소해주고그거관리하시는건데이정도금액이면헬스와관계된전문가도얼마든지쓸수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생각해보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생각을못하셨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은계약직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헬스장이굉장히좋은데거기에그래도전문적으로가르쳐주는사람,거기운영하는사람한사람만제대로된몸근육도있고이런사람이가르쳐주면그공간이훨씬더빛납니다.이거한번연구좀해보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287쪽보겠습니다. 지역음식특화사업추진에이거지금로컬푸드레스토랑육성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음식점을만든다는얘기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그러니까새로만들수는없고요.기존에저희가농가맛집개념으로12개읍·면에한개소씩을목표로지금금년도에한3개소를계획하고있는데요.기존에있는음식점을좀이렇게컨설팅이나음식을좀개발시켜서우리지역에서생산하고있는그런식자재를활용을해서할수있는쪽으로육성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기존에음식점이라면기존식당을갖다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당신들이거하십시오.우리가도와주겠습니다.”이렇게되는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저희가지역에생산하는식자재나본인이소유하고있는농가를수요조사를해서거기에서뭐라그럴까음식을전환할수있고우리지역에맞는농가맛집을만들수있는의향이있는분을선정을해서컨설팅좀해주고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여기에서나가는게다무슨야채아닙니까,거의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그럴수도있고요.한우도있을수있고요.야채종류도있을수있고.
송만기위원
한우라면고깃집으로되는데그래서이게지금여기에계획수립용역비가또2,000만원이들어가요,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저희가양평지역에서옛날향토음식이나전례에내려오는거를좀발굴을하고요.거기에맞는것을우리가지금지역농산품으로이렇게개발해서할수있는거를지금찾기위해서용역을세우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이용역이지금여기계신분들이팀장님아무튼다훌륭한분들이계셔서여기있는분들이머리를짜내도소장님이랑머리를짜내도충분히될것같은데용역비를이렇게또써야된다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저희팀장님들도계시지만이부분을왜저희가생각했냐하면사실6차산업중에서2차산업이나3차산업부분에서저희가가공분야나이런분야를저희가좀양평에서상대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그거를집중육성하는데우리여기뒤에계신팀장님들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이런가공이나음식쪽에는전문가가지금좀없기때문에그래서좀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보세요.여기보면또현장컨설팅이라돼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또1,500만원이들어가거든요?컨설팅이라는게뭡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개발하고거기식당에맞도록그거를운영할수있는거를지원하는그러한컨설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누가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를좀불러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이게1,500만원이이게들어가는데이컨설팅이라는것을우리가용어해설을하면어떤분야에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이상담을하거나의견을제시하는걸이걸컨설팅이라그러거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것도따로현장컨설팅에대해서또1,500만원이들어간다.용역들어간다.그다음에육성시범하는데또4,200만원이돈이들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3개읍·면에1개소씩해서3개소를지금계획으로1개소에2,000만원에70%정도를지원하는것으로이렇게편성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시범하는데4,200만원나누어서주는데과연어느식당이그돈가지고이게참하기어렵겠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용문면에있는농가맛집이저희가어떤성공모델로지금보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상당한소득도올리고양평지역에서나는콩이라든가여러가지농산품을활용해서지금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모델을따라서각읍·면에1개소씩정도는지금우리가만들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이것을구상을하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음식이요리사전문가가있어야되겠고요,하게되면.컨설팅이나거기서하시려면아무래도전문가가있어야되기때문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계시는분들이그능력이되면그분들한테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활용을하고요.완전히새로운것을만들수는없겠습니다만기존에저희가찾는것은거의양평지역에서생산하는농산물을활용할수있는능력이있는그런식당이나이런것을찾아서조금만이렇게보완해드리면유명한어떤우리지역에맞는그런식당을만들지않을까이렇게해서농가맛집개념으로지금추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런거질문을왜하냐하면우리사실농민을위해서도우리지금할일이굉장히많은데또이렇게로컬푸드레스토랑육성을통한향토음식이런체험공간만드는게이게여간어려운일이아니거든요.저도평생해봤기때문에그런데공직에계신분들이이걸또하고하려면우리농민들도와줄일도너무많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농민들을도와줄수있는사항도됩니다.1차,2차,3차가1차생산되는농산물을이쪽농가레스토랑쪽으로음식,농산물을좀공급하고여기서또소득을올리면이분들도사실은일반상업인이아닌농업인이운영하는어떤레스토랑을저희가찾으려고만들려고하는것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연구많이하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288페이지보면농산가공창업보육교육과정운영이있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농산가공창업보육교육이것무엇을시키는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작년도에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준공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활용을해서현재농가중에서소규모가공을하고계신분들이꽤많이계시거든요.그래서그분들을전문적으로교육을통해가지고정식적으로판매가가능하도록어떤법적인기준이나아니면시설이나이런거를교육을통해서창업을할수있도록그런지원하는교육과정을지금추진중에있고요.금년도에저희가기본적으로한40명정도가어제수료를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기본소양적인거를가르쳐드렸고이교육과정은좀더체계적으로예를들어서분말다류라든가액상다류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실습을통해서시제품도만들어볼수있는그러한쪽에서교육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분들교육시간이얼마나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한1년동안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동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전문가충분히되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어느정도자기가자신감을좀가질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볼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또289쪽에보면경영체단위맞춤형6차산업실증모델개발시범인데이거제가인터넷으로검색도해봤어요.마미온푸드협동조합이거얼마전에했지요?행사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제품런칭행사하고푸드쇼행사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농업혁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은요,농림부에공모사업으로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공모사업으로채택이됐는데저희군하고매칭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한2억을대고저희가8,000만원매칭을하고이마미온푸드에서2,000만원을대서3억짜리사업으로1년동안시제품생산뿐만아니라마케팅유통까지해서우리양평에가공업체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데이분들이생산한제품을유아전시나아니면대부분생산한게유아용,우리가과자류나이런것들은주로했거든요. 그래서그런쪽에좀이렇게하는실증모델을개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브랜드개발,마케팅,글로벌유아용시제품개발이렇게되는데이거잘됐으면좋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돈도다른데서대주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전국에서우리하고처음으로경영체단위는하고요.
송만기위원
제가다공부했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290쪽좀보세요. 밭작물우량종자채종단지조성이게900만원이들어가는데밭작물재배농가가지금늘어나고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청운지역을중심으로해서약중산간지에밭작물을재배하는농가들이지금많이늘어나고있는데항상종자가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우량종자를진흥청이라든가이런데서받아다가1차채종단지를만들어서그거를확대보급을시키기때문에그래줘야되기때문에그채종단지를만드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예산이지금한4,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9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500만원에서400만원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하나만,291쪽이요. 느타리버섯품질향상환경개선시범,여기냉·난방시스템이1,000만원으로다가능한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우리가느타리버섯재배나병버섯재배농가들이이렇게보면공장형으로돼있지않습니까?요즘에새로하는것들은.
송만기위원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시설은기존에보온덮개식으로재래,약간오래된시설이있습니다.그런데그안에서도느타리버섯재배를잘하고있는데현재지금시급한부분이냉·난방조절이안돼서생산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작은규모의냉·난방시스템만집어넣어지면생산성이확올라갈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만마지막으로더묻겠습니다. 291쪽중간에낙농재해예방생산성향상시범에여기보니까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를해서재해예방이되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저희가이거를도입해서실시를했던것은6개농가를중심으로시설설치를했었습니다.이게왜그러냐하면그온도에상당히민감하고그렇기때문에혹서기나혹시전기가차단되거나이러면금방폐사가되거나그런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래서여기는낙농이라고했습니다만보통가축의번식률을향상시키는사업인데요.번식감시를할수있는거지요.그러니까발정이왔을때발견을적기에...
송만기위원
카메라로알수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적기에할수있느냐.그래서그노는형태를보게되면“이게발정이왔구나.”이런것을통해서번식관리를해서생산성을높이고그거를사고를예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카메라는이건어디에서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집안에서.
송만기위원
자기집안에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사람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게녹화도될수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거왜우리가돈을대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좀지원해주는것입니다,한50%정도.
송만기위원
2,000만원,지금1,000만원에서2,000만원증액이돼가지고.어쨌든우리농민들위해서애를많이쓰시는데좀더항상더예산은정말잘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534쪽좀봐주세요,아래부분에. 물론앞에것도송만기위원님이질문을하셔서그건생략을하고중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농업농산물가공교육이것이그러면지금친환경농업대학에서도가공반이있지않습니까?그거하고중복되지는않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우리친환경농업대학의3개과중에서농산가공과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완전히기본적인것을가르친다고볼수있고요.창업과정까지는가지를않고있습니다.그래서창업을준비하시는분들을위한교육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아래부분에시설비도그렇고기자재구입하는것도그렇고작년도에도이렇게6,600만원,또5,000만원이렇게각각구입도하고그랬어요.아니,금년도에2014년도.그런데’15년도에도또이렇게중복해서또다시이렇게구입을해야할필요가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저희가설치한것은요,중복돼서여기가지원되는것이아니고여기보시면통신이나배관공사라든가병라벨포장기없는것을새로구입하거나아니면미비한시설을보완하기위해서저희가계상을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제이교육을지금몇명정도가이렇게교육받을거로혹시예측을하시거나...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한금년도에아까말씀드린대로한20명정도계획을가지고하면딱좋겠다고그러는데한40명정도가신청을했어요.그래서40명을일단기본적인교육을했는데내년에창업보육과정을40명까지하기에는상당히좀부담이됩니다,이게시설면이나이런것을봤을때.그래서저희가계획은지금각분야별로20명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실습까지포함해서요.
이종화위원
그러면그래도상당한효과를거둬야되거든요.예를든다면20명이교육을받으셔서이와같이하면적어도한90%이상창업이돼야될텐데좋은성과를거둘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경영체단위맞춤형6차산업실증모델개발사업,요약본289쪽이부분은양평5개업체가한20개정도자기계발,예를들어서최근아이들좋은과자라든가여러가지로만들고있는데이지금5개지금협동조합이최소한으로한업체당자산규모가적어도10억이상이라고다보는데이8,000만원을5개업체에서2,000만원씩내서자부담을해야지왜이게특혜성아닙니까?이런것들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지금저희가,그렇게말씀해주시면그럴수도있겠습니다만지원사업이라고하는게처음에개발을하고마케팅을하는부분이사실저희힘만으로는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2억을대고저희가8,000만원대고농가가2,000만원을해서3억짜리사업을추진하는것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농가비용부담이커요.모든것을어떻든모든양평군은50%를넘지를않아야돼요,지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2억중에서50%는넘지않습니다.총3억중에서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동료위원들과심사숙고하겠습니다. 또하나지금곤충산업에대해서제가누누이강조를했는데사실상5년동안곤충산업육성된게하나도없어요.지금여기에하나지원되는신규사업은어디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양평에지금곤충생산가공유통업으로신고돼있는데가10개소가있습니다.10개소중에서저희가공모를해가지고나오는데를현장실사를해서1개소를지원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문화체육센터지금예산을보면지금따로따로돼있는데한9,200만원,9,400만원정도돼요.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인건비포함해서관리비,시설비월이용인원이어느정도돼요?연간하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인원으로따지면한2만명정도되고요.소득으로따지면1,000만원정도내외가되고요.그전에우리가위탁을줬을때는한2억정도에서2억한1,000만원정도의위탁을줬었는데저희가직영을하면서한1억내외에서지금편성이돼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많고요.그다음에시설보완,장비운동기구교체비용이거의다차지하고실제적으로여기들어가는비용은운영비해서한200만원,300만원정도들어가고요.전기세까지포함하면한1,000만원정도는아마운영비로지금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6대때서부터자꾸말씀을드렸는데운영주체를문화체육과는지금또따로생겼잖아요.그러니까내년서부터라도한번말씀을하셔서그쪽으로전문적으로넘기세요.용문체육센터도우리가운영,관리하고다하는데왜가까운그거를관리를못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술센터에서이거부담가는거아니에요,솔직히?이런부분들저희들이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면감사때도지적이나왔던부분이에요.그러면어떤방향이이루어져야되는데,계속적으로그러니까효율성이없는거예요,사실상.돈몇십억들여서지어놓고물론이제보조사업받아서이게어디지요?마사회에서지원받아서한거지요?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했는데도효율성을좀높여야되잖아요,그렇지요?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고또전문가들이와서주민들한테또홍보도하고지도도하고그런부분들다시한번건의를해보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