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종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종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내 아동 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대상에 상황관찰기 즉 CCTV설치비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명문화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에 기여하며 영유아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영유아 아동 학대 금지 및 정보 등의 관리와 상담 및 구제요청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비용 보조 대상을 구체화하여 안제19조 제1항 제1호 상황관찰기 설치 및 비품 장비구입비를 신설하고 제19조제1항제3호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장을 신설하여 영유아 인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고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내용으로 영유아 학대 금지, 영유아 정보 등의 관리 상담 및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의 구체화 및 영유아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9조 비용의 보조 대상에 상황관찰기 CCTV설치비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추가하여 어린이집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학대 방지 및 운영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나 상황관찰기 즉 CCTV설치 대상 선정 방법과 지원 기준 등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5장을 신설하여 조례안 제21조 영유아 학대 금지, 조례안 22조 영유아 정보 등의 관리, 조례안 제23조 상담 및 구제 요청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신상정보 공개 제한 및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구제 요청 등 영유아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1조 목적에 영유아의 인권 보장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문종관 의원과 조례안의 관련 부서인 보육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여기 30쪽에 보시면 뭐 지금 현재 비품 장비 및 교재 교구비를 세분화해가지고 지금 교재 교구비 상황관찰기 설치 및 비품 장비 구입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런식으로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꼭 이걸 시행규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종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어린이 집 그 보육 관련해서 지금 비품 교재비는 이제 1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거를 사용해 버리면 CCTV 설치하는데 추가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비품하고 교재비를 별도로 하구요 CCTV관련해서 어떤 일정 예산을 별도로 둬서 이 CCTV는 비품 교재 상관없이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실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로 보면 되나요?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의무화는 될 수 없구요 권장 사항인데요, 저희가 권고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달려고 하는 영유아 특히 인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 198개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설치한 업소가 6개소밖에 안됩니다, 설치율이 3%밖에 안되는데 너무 보급률이 낮아서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 보급률을 확대해서 좀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CCTV를 다는데 그 영유아 어린이집에 국공립 말고 그냥 민간 어린이집에도 달아줄려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네.

그러면 그 인제 조사를 하셨을텐데 그 학급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사생활적인 문제는 조금 그전에도 그런 말씀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반대하는 내용은 없나요, 그쪽에서?

그니까 인제 단체에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취지가 인제 말 못하는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쪽 계통을 우선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이 있구요 우선 인제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4시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상시 인제 녹화체제로 해놓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원장님과 선생님과 부모의 협의하에서 그 해당되는 시간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생활 침해하고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

네, 저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어린이집에 CCTV가 지금 여섯곳이 설치가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종관 의원님이 그 확대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아 이곳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CCTV를 한번 우리가 봐야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강제할 수 있나요, 가서 직접 볼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할 때 거기에서 아니 우리가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수사외에는 저희가 보여달라 해서 거기서 거부하면은 못 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형사적인 어떤 고발이 들어갔을 때 그 경찰이나 이쪽 사법기관에서는 그걸 압수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보여주면 볼 수 있지만 그쪽에서 거부하면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몇 가지 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임춘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조례라는 게 이렇게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하신 거처럼 세분화 시킬 필요가 꼭 있었습니까? 제 얘기는 그 구 조례에 보면 비품장비 및 교재 교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문종관 위원이 분리시킴으로써 중복 보상되는 저 지원하는 그런 그 조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영아 보육 조례 19조에 비용의 보조에 보면 비품하고 장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비라 하면 일단은 보육 장비라면 안전용품 구입비용 지원하는 거에 안전용품에CCTV포함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지만 아까도 뭐 우리 문종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듯이, 답변도 하셨는데 아 2013년도 이후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 안전사고 특히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차원에서는 상황관찰기가 필요하다라고 인제 다들 공감을 하는데 요러한 상황에서 CCTV설치를 별도로 명문화 하는 게 또 옳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차원의 CCTV설치라면 구 조례를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는 지금 조례를 쪼개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 인용해서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세칙이라든지 이런걸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조례를 이렇게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인권 보호 얘길 하셨는데 그 어린이집내에 CCTV설치와 관련한 운영 지침 있죠, 운영 지침 없나요?

아, 운영지침은 아직 별도로 안만들었습니다.

2013년도, 보육사업

CCTV운영

안내,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CCTV에 관해서 지원비를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하게 된다면 별도로 얼마를 CCTV설치를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인 거는 아직 문서로 생산을 안했습니다. 기타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CCTV설치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뭐 그 설문조사나 한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 어린이집에 지금 그 지원되는 예산이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를 위해서 다시 5천만원 또 증액을 하셨죠, 별도로?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지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요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와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전체 38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구요 일단 정부어린이집은 CCTV를 거의 1개소인가 빼놓고는 아이 100%다 설치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1개소에서 약 한 40, 50%는 안되구요, 71개소 정도,

50%가 넘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에서 1개가 아직 미설치가 돼있구요,

네, 네.

법인은 2개중에 2개가 다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은 152개중에 82개, 50% 이상이 설치를 했구요 가정이 200개중에 7곳 밖에 설치를 안했어요, 자료를 주신,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 30% 정도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연합회장들의 의견을 좀 의견 개진을 좀 했습니다. 정부어린이집 회장은 당연히 뭐 이렇게 따라오는데 민간은 말씀하셨듯이 반반,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이 어린이집에 CCTV설치하는 사항이 지금 국회에서도 추진중인데 계류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에 서울시형 어린이집 만들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할려고 그랬는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반발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CCTV와 관련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스럽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와 관련해서 운영 지침이 있었어요.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원장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그 보육원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에 대부분의 원장들이 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라면 이 예산 3천만원 세우는 게 저 순조롭게 집행될지 문제와 그것 때문에 다른 정말 또 더 중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구 조례 할 수 없는 거를 만드는 건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세분화 시키고 쪼개는 거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거.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의 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명문화해서 그 CCTV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를 명문화해서 좀 유도를 한 측면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도 내심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어린이집이 반대하고 이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안썼습니다라고 반납하면은 저희 보육정책과도 명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워 주신다면.

그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는 거 이제 추후 문제구요 그건 인제 이 조례에 취지에 맞냐 안맞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어쨌거나 이게 5대 의원들이 조례 전체적인 그 문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수정했던 적이, 특별위원회를 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너무 내용 자체가 세분화돼서 조례에 담을 게 아니라 규칙이나 뭐 지침 이런데 해야될 내용들이 조례에 너무 산적해 있다 이런 부분이었다는거죠. 그래서 물론 문종관 의원님이 좋은 취지로 생각을 갖고 하셨는데 이게 없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인권 보호라든가 뭐 안전 예방 차원에 이 사업을 못한다면 꼭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CCTV지원하는 걸 좀 명문화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설치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걸 계속 방치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명문화를 해서 우리 남동구는 대외적으로 아, CCTV를 좀 앞장서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구요 두 번째는 이런 인제 가정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하는 원이 하나 하나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작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게 아까 과장님 얘기한 그대로에요. 전체적으로 CCTV가 어린이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고 운영지침이라든가 과에서,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거지 조례에다가 지금 CCTV상황기 설치 및 비품 장비 구입비라는 문구 넣다고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보기에 아, 남동구가 CCTV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에 앞장서고 있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깐 일하는 방법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그 조례 발의를 위한 그 조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종관 의원,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9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5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평생교육의 진흥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조항 전부 신설 6개 조항, 내용 일부 신설 5개 조항 문구 수정 및 삭제 4개 조항 등으로 신설 규정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제4조 평생학습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제16조부터 제18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 제20조부터 제22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제24조 자원봉사자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94쪽에서 99쪽을 그리고 비용 추계 및 관련 규정은 제출의안 100쪽에서 1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평생학습관 개관 운영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 까지의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강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제2장에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3장에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학습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과 지도 감독 등의 규정을 보강 및 신설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학습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 추계서에 제시한 사업예산 확충이 수반돼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55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남동구 도시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183쪽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 속한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면적 10,000㎡이하의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 면적 1,000㎡이하이면서 법령 등이 정한 일정 기준 요건을 갖춘 토지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일원이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 3필지 40㎡와 경계선 관통대지 20필지 2,768㎡ 등 총 23개 필지 2,80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제출 의안 184쪽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는 구월동 619-27번지 및 면접하고 있는 2필지 등 총 3개 필지 40㎡이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수산동 156번지, 논현동 36-1번지 등 총 20개 필지 2,768㎡가 되겠습니다. 제출 의안 185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지난 2014년 5월 인천시 주관으로 인천시 전역에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바 있으나 우리 구 일부 토지가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제 대상에서 누락되어 우리 구가 이 추가 해제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2013년 8월에 체결하였고 대상 토지 전수 조사 및 세부 이용 현황 조사를 거쳐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여 지난 2014년 7월 인천시가 입안 공람공고를 진행한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편입 비율에 대한 인천시 자체 기준을 정립하여 공공시설 부지내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 등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한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권한이 2014년 10월 6일자로 인천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금번 입안안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난 10월 일간신문 공고 등으로 진행한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별도 제시된 의견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출 의안 186쪽 관련법 검토 내용입니다. 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구청장이 하며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부분은 페이지 186에서 187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의안 188쪽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토지들의 이용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내용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3필지는 인주대로변에 인도부분과 접한 공지 상태로써 지목은 모두 잡종지이며 사유지가 2필지 28㎡ 국유지가 1필지 12㎡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20필지는 나지 농지 임야 나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 답, 도로, 임야, 과수원, 대지 등입니다. 19필지 2,695㎡는 사유지이고 1필지 73㎡는 국유지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3필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20필지에 대한 세부 토지 조서 현황사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은 페이지 192에서 207쪽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2014년 11월 18일자로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15번 간석초교 주변 양계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아315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2014년 11월 25일자로 철회 요청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70년 8월에 지정된 남동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와 제6호에서 정학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변 토지와의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3년 5월 인천광역시의 주관으로 시 전역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해제 기준을 충족함에도 당시 일부 누락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인 인주대로에 의해 소규모로 단절된 3필지 40㎡토지와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와의 경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 1,000㎡이하의 소규모 필지로써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20필지 2,768㎡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가 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외기준에 따라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지 대상지 선정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5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도시경관과로 발령받은 엄순흥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6월 21일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14년 6월 10일자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표준 조례안 시달에 따른 현행 조례의 개정은 물론 시 위임사무와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본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사무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조성코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현행 조례는 총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전부 개정되는 본 조례는 20개 조문으로 필요한 규정만 담고 있으며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4조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한 규정이며 제5조는 현행 4조의 규정을 나눠서 제5조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조의 표시방법 완화는 현행 조례와 동일한 규정이며 7조 특구에서의 특례부터 제11조 정비시범구역규정까지와 13조 외국어 병기 규정, 28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 7개 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의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 규정과 26조 교육 위탁 등의 규정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보완한 규정이며 나머지 14개 규정은 현행 조례의 조문의 순서가 달리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19개 조문은 시 위임사무로써 구에서 조례로 다룰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설되는 7개의 규정과 보완되는 2개의 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특구에서 특례 규정은 지방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3조에 의거 특구지정시 특구 홍보를 위하여 시설의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규정을 비롯한 제9조 제10조 11조 13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규정되는,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8조 사용료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근거에 의한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0조는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규정으로 기존의 조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함에 있어 공공게시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위탁 지정시 신청서 제출과 지정서 교부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6조 교육 위탁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 규정중 교육을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는 당초의 규정 내용을 위탁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 시한을 당초 당해연도 2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서식 기재 사항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보호 정보법에 의거 일괄 수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계획안에 대한 그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는 도시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부재로 도로 건축 공원 등 부서별 개별 사업 추진시 조화로운 업무 협력이 원할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 전역의 경관 자원 보존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과 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2013년도 8월 6일자로 경관법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은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관 형성 및 유도 관리를 위한 적용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남동구 도시경관 정책을 통한 실천으로 여력있는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임에 그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 계획에 반영, 특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건물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중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에 추가 지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주민 협의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 재정적인 지원 대상을 정비 시범구역으로 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서는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에 있어 공공게시시설 추가 및 위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 등 대상 추가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재정 집행 과정에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에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에서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이수에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교육 방법 개선과 사이버 교육 과정 신설로 옥외광고업 교육 이수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등 공공게시 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근거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의 각 조항별 세부 사항 설명과 기준을 10개의 별표로 구성하였으며 비치 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등 18개 별지 서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조례 위임 근거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시 조례와 구 조례의 중복 사항에 대한 삭제와 이에 따른 조항별 순서와 조항의 불합리한 순서를 재정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은 전체적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동구 도시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부재로 도로, 공원, 건축 등 부서별 개발 사업 추진시 조화로운 업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었으나 2013년 8월 6일자 경관법의 개정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 남동구 전역에 경관 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남동구 도시경관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중 남동구 권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남동구의 경관 여건에 적합한 세부 경관 관리 단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의 남동구 경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여 남동구 고유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함을 물론 경관 관리 단위별 계획을 토대로 하여 향후 5년간 실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 대상안과 경관 사업의 연출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 관련 업무의 효율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계와 남동구 도시경관의 형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구도심 지역에 노후화와 새로운 도시 공간의 확장 등 남동구가 겪고 있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경관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1:30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면 이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우리 과장님 여기 지정된 그 곳이 몇 곳이 되는지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인천광역시?

아,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씀하시는거죠?

네.

지금 남동구는 세 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인천시 전체적인 모범업소 지정건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타 구하고도 이렇게, 타 구에 몇 곳이 또 이렇게 조례가 돼있는지

지금 인천광역시에 그 시 조례로 지금 제정이 돼있고요 인제 타 구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네, 구 단위에서는.

남동구에서 처음.

네, 그럼 다른 부평구 뭐 계양구 이쪽은 아니구요?

저희는 그럼,

그러시구나, 세군데가 모범 그 사업자로 지정되면 아까 여기도 보면 특혜가 있더라구요, 많이 인제 특혜가 있는데 앞으로 좀 조례가 저기가 되면 제정이 되면 좀 뭐야 홍보를 해서 그러면 이게 모범업소는 우리가 남동구에서 딱 세군데만 인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지정된 거잖아요.

일단 이런 이번 조례가 저기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게 되면요, 자체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 권한이 저희들이 인제 만들어 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방법들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러한 그 조례에 효율적인 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 결과 수정 동의가 있었기에 임춘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2항 경과 조치를 추가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본 조례에 의거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산회 11:49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