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임동희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10

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부여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2조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기관 명칭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23조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 임신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가일수 및 특수한 경우의 휴가사용일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23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10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 불임치료 시술휴가 및 모성보호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1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직원에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직원에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직원에 20일을 각각 휴가일수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공무원들의 지친 직장생활에 활력을 주고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남동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7월 7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조에 행정재산의 용도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음을 위임하고 있어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조례 제19조의2로 신설하였고, 또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 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 중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무단 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와 그 밖에 영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간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이 신설되어 변상금 징수유예기간과 징수유예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조례안 제61조의2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던 것이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로 시행령 제16조와 제34조가 개정되어 이를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방법을 다양화 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고의나 과실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헤아리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4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 중 기부채납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4항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가 된다라고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가 된다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기구 폐지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및 운영주체 변경, 안 제3조에서 19조4항의 내용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지원단 신청자가 저번에 저한테 주신 거는 46명으로 돼 있는데 더 들어왔나요?

네, 3명이 추가돼가지고 현재 49명이 신청,

지금 49명 들어왔고요.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분들 다 면접 끝나셨나요? 적재적소에 어디에,

아직 저희들이 선발 심사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이거 지금 조례안을 지금 통과를 시켜서 바로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이걸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멘토지원단 들어오신 분들이 뭐 교장,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조합, 자영업, 아파트관리소장, 소도국교, 초등학교 뭐 아마 선생하셨던 분인가봐요 교육 공무원. 이런 분들이 기업체에 나가서 무슨 멘토서비스를 할지 저는 그것도 아직 의문스럽거든요.

네, 그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상당히 경력이나 경영에 대한 관심이나 또 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또 그 분들에 맞게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다 그냥 무직이신가요?

현재는 퇴직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퇴직잔데 7만원씩 지불해서 이 분들한테 일자리창출 밖에 안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분들이 기업체에 나가서 어떤 멘토를 할지, 솔직히 기업체가 필요한 거는 법무사, 저기 뭐 회계사, 그 다음에 뭐 변리사, 노무사 내가 봐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고 직장 다니다 다 그만두신 분, 이러신 분들이 과연 기업체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멘토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계속 프랭카드 현수막을 붙여갖고,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홍보를 모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1일부터면 한 4개월 지금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개월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 49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안 되니까 억지로 그냥 노인인력센터에서 수급을 해오신 분이 한 열 명 정돈가 아홉 명 정도가 지금 돼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보면은 잘못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참, 심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100명 모집보다도 단계별로 모집 절차를 할려고 했던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족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구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의전화나 이런 사항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변호사나 변리사나 그런 분들, 또 회계사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다음 단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섭외를 하고 조율을 해서 추가 신청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인제 봉사 차원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애착을 가지고 남동구를 위해서 남동구, 남동공단 기업에 있는 분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애착을 갖고 본인들이 스스로 뛰어들어야지 우리가 해주십사 해주십사 하고 그거를 건의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7천만원씩 예산은, 인원은 지금 다 충당이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예산은 7천만원씩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이유도 있고, 그러면 불용액으로 만약에 그 돈이 남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더 쓸 수 있는 예산도 이것 때문에도 못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제 입장으로서는 본 위원은 별로 지금 탐탁치않은 조례안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저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멘토서비스는 아직까지는 타 구에서 뭐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면 몰라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면은 잘못하면은 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조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지금 창조경제 멘토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만 대상이 돼야 되나요?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긴 합니다. 이게 2001년도에 영국의 어느 학자가 책자 발간하면서 시작된 건데 창조경제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창조경제라는 것이 문화적인 콘텐츠 하고 산업이 또 융합을 하고 그리고 과학 ICT 분야나 이런 분들이 산업단지 분야하고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창조 멘토서비스 방향이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실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는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가 오히려 더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이 모든 조문은 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정책이고 중소기업만 위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은 세무사 있죠, 법무사 있죠, 노무사 있죠, 컨설팅 이 분들이 다 해주는데 뭐 굳이 우리가 여기 무슨 자기 경험이 있다고 와서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실지적으로 필요한 데는 예비창업자나 우리 남동구 구민을 중심으로 해야지 무슨 기업에, 아니 기업 이 사람들이 요청하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기업 방문을 해서 영세기업들 방문했을 때 실제 5인 미만이 지금 상당히 뭐 40%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사장 역할도 하고 뭐 회계서류 처리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공장 기계도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저기 과장님.

네.

회사는 운영할 때 무조건 다 세무사 쓰시는 거 아시죠?

네.

다 세무사에다 질의하고 다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시지, 그냥 이런 자기가 어떤 파트에서 업무 있다고 그 분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지적으로 필요한 건 예비창업자나 이런 분들인데 방향은 그쪽은, 예비창업자가 여기 멘토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몇 번 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죠?

특별히 예비창업자라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게 지금 조문 자체가 오로지 중소기업만 돼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예비창업자도 포함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예비창업자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진 않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조문 자체가 오로지 중소기업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그런 조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특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충 답변, 15조를 보시면 50인 이하 기업으로 우리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기준해서 50인 이하 기업으로 이렇게 국한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런 기업도 가능하고요.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범위를 정해놓은 거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이 범위에 해석을,

이 목적을 너무 중소기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안 됐을 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이 조문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6조 지금 6조 4항인가요, 4항 1 보면은 남동구 거주자 50세 이상인 자로만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자기 재능기부, 젊은 사람이 뭐 재능기부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만5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2호에 보면 1호에 남동구 거주자로 만50세 이상인 자로가 있고요, 2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요 부분에서는 좀 나이가 50세 미만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경력이나 활동 사항을 봐서 선발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좀 뒀습니다.

모든 건 다 기타로 다 넘길 수 있는데 이 조항 자체도 만50살로 이렇게 특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뭐 나이 제한은 두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젊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나이 50 이상인 자로 퇴직한 자로 이렇게 명시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토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고용증대 방안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분과는 최종 선발이 되면 분과는 6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분과는 경영전략, 기술생산 품질, 마케팅, 인사 노무, 자금 재무, 기타 분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멘토서비스라는 것은 또 일자리창출하고 연계가 돼야만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구인구직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하고 같이 유관 돼서,

멘토서비스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실 거예요?

멘토요원들이 상담 능력이 뛰어난 분도 계시고 이런 업무를 인사 파트에서 기업의 인사 부분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 기업에 가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기술지도 뿐이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모집할 수 있는 종업원을 숫자라든지 맡길 수 있는 일을 이런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그럴 때 그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업이 멘토서비스 받을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데 이게 뭐 기업이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서비스 받겠습니까? 경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서비스를 받는 건데 거기서 일자리창출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현장에 실제 가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인당 10회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멘토서비스지원단 중에 법률이나 세무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분을 여러 팀에서 계속 이 분이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이 뭐 10회 20회도 더 나갈 수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 계속 해서 나간다면 이 분은 실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한 업체당 1년에 20회 그리고 개인당은 10회를 이 조례안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은 10회가 안 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20회를 넘어서 30회 40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수요를 요청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배려를 해주는 게,

여기 10회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탄력적으로 하시더라도 무조건 뭐 20회 했다고 그걸 다 줄 순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둬서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를 좀 책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참 말은 좋습니다, 창조경제 멘토서비스가 정말 좋은 거죠.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사업을 하고 무슨 창업을 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멘토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리고 멘토 구성원도 다양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아까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멘토 지원하신 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우선 더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파트를 나눌 때 중소기업만을 위한 파트로 하지 말고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별도 파트를 만들어서 그 분들만 위한 그런 멘토를 가능하도록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류의 다양화, 뭐 회계사, 변호사 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파악을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히 자영업자 이 분야도 2단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뿐이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소규모 업을 하는 분들도 그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도 이제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라는 부분을 해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조항 전체를 읽어보면은 오로지 중소기업만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아직도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판단이나 기준,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남동구가 구 단위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구민에 대한 개념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홍보가 안된 여러 점도 있으니까 차분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통하고 확실한 개념 속에서 창조경제를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 양 위원님 말씀 걱정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고, 그런 기준에서 한 번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결과 임동희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2조에 보면은 환경정책을 각각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 사업을, 이 부분이 아니구나. 저기, 환경정책 사업에서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이 뭐가,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 환경, 사회 뭐 전 분야를 통틀어 칭합니다.

지금 의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죠? 지금은.

현재 의제의 애초에 태생이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정해서 그래서 경제 사회 뭐 여러 분야 전반 통틀어서 하는데 현재는 뭐 환경 분야에만 국한돼 있진 않습니다. 저희 분과에 보면 체육도 들어가 있고 문화도 들어가 있고 복지도 들어가 있고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조 제1항 구 청사 내 상설사무국을 사무국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상설사무국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인제 그게 물론 그렇게 넓게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 청사가 현재 상당히 비좁고 아시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남성 휴게실을 사무실 이용도 하고 있고 또 보건소도 아토피 치료실을 사무실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협의회를 다른 공간으로 우리 구 청사 내에 둔다는 것만 뺀다는 거지 뭐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5:20

재무과장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와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장을 찾는 고객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구포로788-20일대에 3층 4단 2,601.62㎡, 주차면수 91대 규모의 주차장을 사업비 30억16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에 구월동 1271-13외 2필지, 대지면적 441.9㎡의 부지 건물을 10억1600만원에 매입 후 철거하여 2016년에 공사비 20억을 투입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0%와 시비 20%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월동 1103-3번지 일원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 수요 대비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주차 수요가 몰리는 야간에는 주차 문제로 이웃간 분쟁이 잦아 이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딸린 구월동 1103-3 등 3개 필지 토지를 14억에 취득하고 공사비 2억을 들여 2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으로 국비와 구비 각 50%로 2015년 8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83페이지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가운데 차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로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공단 내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경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동 714번지에 조성면적 10,597㎡, 주차면수 248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여 10월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으로 국비, 구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월3동에 지금 이 부지가 여기말고 대안 부지는 없었고 여기만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죄송한데요 세부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장께서 와 계십니다. 담당부서장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남동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쌈지주차장, 주택가 안에 주차장 부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지역에 먼저 이렇게 대상 지역이 나왔을 때 그쪽을 먼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월3동도 보면 먹자골목 그쪽이 더 복잡하고 이 쪽이 제일감리교 쪽이 이쪽이 더 낫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목 쪽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혼잡하지만 그쪽에는 노외주차장 할 수 있는 어떤 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대상토지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혹시 남동공단에는 회사들이 자기 회사 자체 내 주차시설들이 대부분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본인 건물에다가는 물건들 적치해놓고 자기네들 차는 바깥에다 내놓고 해서 혹시 지금 주차시설이 더 미비한 거 아닌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단속을 못 하나요?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건물에는 법정 부설주차장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해서 남동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내에 적치한 것도 상당 부분 있었고, 그래서 정리도 하였지만 아시는대로 남동공단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주차 수요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유동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상당히 좀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들에 주거밀집 지역들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큰 길에다 세워놓고 아침에 일찍 못하면은 주차 딱지 떼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 어차피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본인들 기업체 주차장을 좀 활동을 많이 해서 그게 좀 해소난이 될 수 있게 지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보면은 1103-3번지 하고 4번지 가격에 비해서 5번지 가격이 6억이니까 꽤 좀 가격이 비싸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코너라서 그런가요?

중간지점에 있는 데가 공시지가를 보면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을 보게 되면 면적에 비해서 전체 금액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공시지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죠. 중간에 있는 그 중간 토지만 조금 차이납니다.

지금 1103, 첫 번째 있는 건가요, 지도상에서?

오른쪽부터 나가는 거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3, 4, 5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이 제일 작잖아요.

요 건물이 앉아있는 형태를 보면 이면도로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면도로변에 나열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골목을 끼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가 조금 낮게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5번이 왜 높냐는 얘기거든요. 1103-5번이 보상비가. 지금 다른 데는 보상비가 4억6천 뭐 3억3천인데 지금 여기는 6억이잖아요.

면적이 좀 큽니다.

면적의 영향을,

면적이 좌우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적이 좀 큽니다.

요즘 평당 얼마 해요?

평당 한 900, 감정가로 봤을 때 9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도로도 아니고 안쪽 골목인데도 평당 900만원씩 가요?

여기가 지금 구월동에 좀 뭐라 그럴까요 주요지역이 돼서 지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감리교회 뒤에가 무슨 주요 지역이에요? 주택밀집지역인데.

구월동 자체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산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월동 1103-3번지가 동으로 하면 몇 동입니까?

구월3동입니다.

구월3동입니까?

네.

그러면 인제 이게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면 구월3동 주민 대비 주차공간은 몇 ㎡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월3동 이쪽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면은 한 136면 정도가 있고요. 주차수요는 주간에 한 219대, 야간에 313대 해서 주간에는 한 60% 야간에는 한 40%정도의 주차 수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가 주차공간 조성공사로 인제 끝나게 되면 몇 프로로 상향이 되는 겁니까? 야간에.

여기가 21면밖에 안됩니다.

21면이에요?

21면입니다. 이게 조성 주차면수가 21면이기 때문에 사실 면수로 보면은 크게 뭐 높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21면을 잘 활용하면은,

총 그럼 157면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월3동이 인구가 14만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1만4천, 1만4천.

네.

우리 임동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간석동이나 해서 구월시장은 이제 주차공간도 확보한대고 또 주거밀집지역 구월동이 또 주거밀집지역이니까 확보가 되는 건 사실인데 또 거기에 편중됐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좀 편중되지 않게끔 분배를 해서 우리 남동구 전체 주민이 다 혜택을 받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에 보면 간석3동에 1개 지역, 만수5동에 또 1개 지역 이렇게 추진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그러면 또 간석3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38 산회 15:38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