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복지실장 문용수입니다. 복지실은 전년도보다 59억8,100만원이 증가된 503억4,1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율은 취약계층지원에 1억9,700만원, 긴급복지에 2억400만원, 기초연금에 51억7,300만원, 노인돌봄에 4억1,500만원, 보육돌봄에 4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운영관리비는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과 대형태극기 구입, 수선 등에 315만6,000원입니다. 충원당 건물 유지보수비 전기요금에서 206만원, 신년 합동참배 화합 및 충혼당 꽃바구니, 충의탑 참배 헌화용 국화, 국경일 행사, 현충일 행사, 현충일 추모행사 유료기념품, 3.1절 기념식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4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참석 유공자, 학생, 조총수에 대한 급식비 3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5만원씩 해서 3억3,000만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2만원씩 해서 230명이 돼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과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추석ㆍ설 명절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등의 위문금으로 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순례,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 차량 임차료, 보훈단체 읍면 지도원 전적지 안보 현장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6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8만원.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복지관련 홍보물 제작과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서 발간 등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회의참석수당, 역량강화 워크숍 등 96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교육여비 등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원봉사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4,525만2,000원과 자원봉사 월회의라든가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층 월동 김장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곡성군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에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500만원 삭감한 5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 다음 200쪽입니다. 월동 김장김치 지원 봉사자 급식비 자원봉사대회 및 교육 참석해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916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봉사활동 전문봉사자 2명 등 전문봉사자들의 재료비 지원을 위해서 343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쪽 중간부분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닥친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억8,24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기부자수는 한 241명이 되는데 이용자수는 1,785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8,6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여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의료비와 자녀학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가내시 됐기 때문에 1,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장애인 읍ㆍ면 행정도우미 인건비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5,1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시설 장애아동에 대해서 2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재활사업을 위해서 6,2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1급부터 3급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은 12억7,9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을 위해서 5억6,8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비 3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삼강원에 25억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는 삼강원과 동악포장재가 해당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수당으로 5,796만원을 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운영 지원은 동악포장재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장과 교사 운영비 등 해서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곡성군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 수련대회,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축제, 합동결혼식, 행사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3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수급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억4,200만원, 해산장제비로 4,161만7,000원, 다음 쪽입니다. 주거비로 11억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을 위한 물품, 특근매식비, 홍보물 인쇄비,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조손가구, 모자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4,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8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5,3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단에 8억9,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하단부에 가사간병인 관리사 지원사업으로 9,213만5,0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 1,013명 중에서 희망키움 통장으로 해가지고 9,7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노령수당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뀐 기초연금이 194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수수당으로 2억8,500만원과 사망장제비,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해서 2억8,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협의회 부담금 7,000만원과 어버이날 행사추진비 450만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비로 4,5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로 3억3,300만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1,08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3억8,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노인의 집에 현안사업을 해서 323만원, 노인대학 운영이 금년까지는 곡성하고 옥과의 2군데 노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석곡권역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3개소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공중목욕탕 개보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로 3억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668만원과 효행장려금으로 85세 이상 3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신 가정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와 보험료, 참여자 제경비 등 해서 9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현수막, 피복, 발대식 경비, 추진경비 등 해서 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8개면에 대해서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1개면 당 400만원씩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양복지원, 특별난방비, 냉방비 등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10억6,4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비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건강기구 1,800만원, 냉방기구 1,500만원, 해충퇴치기 2,000만원, 미산3구 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해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점심식사 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10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6억9,500만원과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로 7,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에 있는 전남과학대학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분권교부세가 있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가운데인데요.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돌봄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연말연시 복지시설 및 불우아동 위문을 위해서 2억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전기수리 재료비가 부족해서 금년에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도 단위 여성교육 차량 임차료와 여성가족 현안사업추진 특근비 등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보상,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비로 1,200만원과 여성 기념행사 추진비로 1,000만원, 여성단체 지역발전 의식함양을 위한 워크숍으로 1,200만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취ㆍ창업 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9,600만원, 통번역 운영비, 언어발달 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6,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과 국제결혼지원,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으로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200만원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적응문화교실 지원사업으로 4,430만원 함께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로 7,000만원과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10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생활지원비, 대입자녀 학자금지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2,8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으로 0세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2억2,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교류행사 참가행사 보상비와 수련회 참가보상비, 또 민관합동단속 보상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기념 어울마당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석곡, 죽곡, 입면에 대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2급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로 6,000만 원 또 시설유지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체계사업으로 8,550만원,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이라면 집을 나온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검정고시 학원비로 6,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1억1,800만원과 아이돌봄센터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280만원, 보육교사 교통비로 210만 원 등 1억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로 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을 위해서 8개소에 16억1,500만원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영아전담 시설 지원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35쪽 영아전담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40만원,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수당으로 3,31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비로 1,800만원, 영아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으로 180만원,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로 6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5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해서 3,9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3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0세～2세에 대한 보육료 15억1,700만원과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3세～5세까지 보육료 10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5억5,2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위해서 9,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와 죽곡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곡성읍 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곡성읍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매입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022만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1,001억1,400만원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2,7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억2,678만원, 토요운영비로 2,16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000만 원 등 4억2,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위해서 9,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곡성에서 출생해서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입학축하금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6,480만원, 대학진학지원자금, 위로금, 명절제수비, 상해보험료 등으로 8,2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을 위해서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1,260만원과 아동보호기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3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1,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와 통합정보시스템 교육비, 운영수당, 교육 강사 등으로 2,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라든가 건물유지보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2,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아동교육 및 교구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건강ㆍ정서ㆍ인지 등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 가족건강검진으로 400만 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은 복지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71만4,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복지실로, 업무추진부서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보조로 4,412만4,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8,0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직원들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근비와 융자금 6,000만원, 예비비 10억9,700만 원 등 1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6억9,900만원과 보장급여비 4,0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등 예산이 8억5,500만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804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으로 1,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해서 5억3,900만 원 등 5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에 복지실 40여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만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3.1절 기념식 추진 및 거리행사 재현에 600만원인데 여기는 식사비가 제공됩니까? 1인당 2만원 곱하기 300명 그랬는데 2만원은 뭔 기준입니까? ○

여기 참석하시는 주로 보훈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 식사비를 하고, 행사추진 하는데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식사제공 괜찮습니까? ○

예, 보훈가족들.

예,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방공위령탑 합동위령제 제수용품 및, 여기도 식사비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방공위령탑 합동위령제가 원래는 8월 6일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행사날짜를 올해 며칠에 했죠? 올해 11월달에 했죠? ○

예. 11월달에 학정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11월달에 하죠? 8월 2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전부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십시오. ○

그쪽 단체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협의해서 왜 그런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사 위령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날짜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순례 6개 단체인데 여기 월남참전이 빠졌죠? 월남참전이 빠졌습니다. 고엽제까지 6개 단체인 것 같은데? ○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 단체였는데 하나가 늘어가지고 6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무공수훈자회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입니다. 전 월남참전이 빠진지 알고, ○

작년까지만 해도 5개 단체인데,

월남참전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다음에 199페이지 코디네이터가 누군가요? 이게 국비, 군비사업인데. ○

복지실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디네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코디네이터? ○

자원봉사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은 곡성읍교회인가요? ○

예, 곡성읍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는 한우리공동체에서 했습니다마는 2013년 12월달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힘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푸드뱅크 사업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

금년에 11월달까지 기부식품 총액으로 보면 2억1,000만 원 정도 물품을 갖다가 우리 지역주민,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

1,700명께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곳은 예산이 적은 것도 같고, 예산을 깎는 것만 장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228페이지 국제결혼지원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국제결혼지원이 이번에는 얼마로 계상하셨는가요? ○

지금 이것은 우리군의 방침 결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3년 이상 곡성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만35세～45세 이하 초혼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대상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방침 결정할 때는 이걸 완화할 계획입니다.

완화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1명 했는가요? ○

예. 그래서 이것을 국가나 도 지침이 아니라 우리군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완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도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원비가 300만원인가요? ○

예.

300만원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

완화해서 내년도에 운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지원은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최소 500만원 해줘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다 500만원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예.

232페이지 청소년상담사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가요? ○

문화의 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요? ○

예.

몇 명 있습니까? ○

1명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곡성군에 1명인가요? ○

예. 청소년문화의 집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옥과나 석곡은? ○

교육청에도 청소년지도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2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상담실적은 어떻게 상당히 많이 상담 하셨는가요? ○

예,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제가 건수는 못 가져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제결혼지원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도 하고 예산도 플러스해서 이렇게 잘 한번 추진 해보십시오. ○

예. 금년에 운영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던 것 내년에 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성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예, 긴급복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80%, 도에서 10%, 군에서 10%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억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인데요? ○

2억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용액이네요? ○

예, 저희들이 아무튼 적극,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집행률이? 그러면 한 70% 되나요? 70% 안 되죠? ○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기금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더 발굴해가지고 내년에도 집행률을 높여 주십시오. ○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병원에 중증으로 입원했다거나 입원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부 지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은 안 아끼고 발굴해가지고 해주시고요. ○

부의장님도 다니시다 그런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만 해주시면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경로당 화재보험을 넣고 있는가요? ○

예. 지금 경로당 화재보험,

넣고 있어요? ○

예.

다행이네요. ○

마을 단위에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요? 안 넣는 곳도 있죠? ○

우리 운영비 지원해주면 거기서 다 넣도록.

경로당 화재보험은 꼭 필히 확인해가지고.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얼마 안 되더라고요. 1년에 1만원, 2만원 한 것 같던데? 한 달에 1만원, 2만원이죠? 예. 그것도 꼭 잘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10인 이하 10만원, 20명 이하 30만원, 30명 이상 40만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예, 기준을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면 경로당의 부식비가 더 상승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했어야 맞는데 저희 의원들이 동절기가 되면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셔요. 인원수가 많은 동네는 비용이 너무 적게 지급이 되고, 인원이 적은 곳은 그런대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직원 분들 얘기도 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민원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식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1쪽 보면 국가에서 가내시를 해줬는데 경로당 운영비, 양곡지원비까지는 지금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져가지고 경로당 특별난방비와 냉방비는 지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이 부담도 우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부식비를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안 나올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 워크숍 할 때 적극 읍면직원들한테 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년도보다 1,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사망으로 인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

인원이 계속 보훈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죠? ○

예.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

예, 아마 금년에 집행실적을 봐 가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주성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모르는 복지 사각지대가 잠재적으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

예.

아까 긴급복지집행률을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집행률이 되도록 세워놨던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공중목욕장 개보수 이것 어디 장소인가요? ○

이건 포괄적으로 조금씩 고장 난 곳, 목욕탕 운영하다보면 고장 나면 즉시 수선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다 설치는 되어 있죠?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죠? ○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서 사용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2,000만원 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적극 대응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시설 편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3개해서 2,700만원이죠? ○

예.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 3개소를 할 겁니까? ○

여기 아직 3개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전기사용료 건축물 면적을 충족하고, 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추후 보면 신생 에너지부분에서 에너지절약 부분에서 하긴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희 관내 한 270여개 경로당이 있죠? ○

314개입니다.

314개요. 시범적으론 3군데를 하겠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될 건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이것은 이낙연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에 지원하는 것 봐가면서 일단 11개 읍면에 1개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11개 읍면에 우선적으로요? ○

예.

금년에는 3군데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런 얘기죠? ○

예.

결과적으로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쪽으로 가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으로 주고 전기료를 차감시키는 이런 방법이죠? ○

예.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3평입니까? ○

3㎾입니다.

3㎾요. 기본적으로 3㎾와 6㎾가 있죠? ○

3㎾만 있습니다.

3㎾만 얘기하는가요? 아니, 시설하면 3㎾, 6㎾가 있더라고요. ○

3㎾ 설치하는데 9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가신다면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전기료인데 이것도 다른 사업도 물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확보돼야 되니까 이것도 점차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복지실 예산이 약 6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예. 도하고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4쪽 상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110명해서 3,300만원 예산이죠? ○

예.

그런데 전년도에도 3,300만원 올해도 3,300만원 화장장 사용은 사망에 따른 것인데 왜 예산이 조금 변동 없이 같아지는 것이? ○

여기 화장장 사용료는 우리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화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돌아가신 어르신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예측하고,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약간 남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몇 분이나 사망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

87분이 10월말까지.

87분? ○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요? ○

예.

그렇게 된다면 12월까지 하더라도 이 돈 가지면, 금년도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남거나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뜻이죠? ○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유공자단체 지원도 자꾸 예산이 줄었잖아요. 왜냐면 사망이 많아서요. 여기는 사망이 많으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대응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예.

233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청소년야영장 시설유지비하고 야영장 기능보강 사업 그랬는데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금년에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이라든가 금년에 못했던 부분 금년에 6억3,1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야영장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 ○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정도 됐나요? ○

예. 주된 내년 사업은 지붕입니다. 강판 같은 종류로 해볼 계획으로,

이 앞전에 애그니스 태풍 때인가 시설 지원한 것 있죠? 이 앞전 태풍 때요?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개보수 안 했었나요? ○

개보수는 이번에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작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

예. 2년 연차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합숙을 위한 시설 아파트 구입 있던데요? 그게 몇 페이지죠? ○

207쪽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관내 장애인이 아니라 삼강원에 입소된 장애인 중에서 지금 사회로 나갈 사람들이 아파트랄지 구입해가지고 국가에서 7,000만원만 지원을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삼강원에서 구입을 하면 거기서 가정생활 기본활동을 배운 다음에 사회에 적응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금년의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삼강원에 있는 분들이? ○

입소된,

입소돼 있는 상태에서 적응을 못 하신 장애인들을, ○

아니, 사회로 나갈 장애인들을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서 생활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재산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

이건 삼강원으로 주게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삼강원 쪽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복지실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가 수요가 많고, 또 넓다보니까 그러리라 예상을 하고, 하여튼 실장님 잘 참작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성재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47페이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 곡성지회 사업비 지원, 그리고 밑에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 곡성지회 운영비 해가지고 75만원인데요. 이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이 말하자면 고엽제 전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엽제 전우회는 국가에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보훈단체에서요. 그런데 같은 월남참전을 해놓고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들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회는 활성화되어있는데 고엽제 전우회도 못 들어가고 군에서도 말만 국가유공자지, 실질적으로 처우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75만원인데요. 위에도 275만원이고, 이것은 조금 더 플러스 하셔야 되겠습니다. ○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예산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해보고 어려움이 사회단체는,

이 부분은 75만원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

전년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엽제 전우회보다 이 분들이 같은 월남참전 해놓고 고엽제 전우회 안 된 것만 해도 서운한데 이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처우개선을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

내년에 운영해보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효행장려금 지원 30만원씩 60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 대비액 보니까 9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효도과정 지원. 효도과정 지원해가지고 효행장려금 지원 그것이 작년에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 안 모시고 살려고 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으로 해서 3세대가 한 가정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1년에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 충분할 것 같아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가면 갈수록 3세대 85세 이상 가정 이루어기 힘듭니다. 말이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한 세대에서 산다는 게 우리 관내에서 모범가정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은 간사님 말씀대로 증액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아무튼 거기는 증액보다는 연령을 낮춘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수혜가 많이 가도록. ○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

예.

장시간 복지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인데 업무가 단출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춘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통해서 민원봉사과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41억4,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3,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사실상은 내년 도 예산에 T/F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실상은 3억2,000만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서는 민원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구현은 민원실 운영비로 매년 9,200만 원 정도가 반복해서 편성이 되는 관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여성근무복 제작이 2년 격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여직원들은 매일 이 옷을 한 벌 가지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적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배상관계 때문에 공제 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도 편성은 되어있지만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현장 방문 출장 운영비 국내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 저희 과 예산 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86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군데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무관리비로 돼있는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옮겨갔기 때문에 증감이 사실상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298쪽 세부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하단에 보면 일간신문대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매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730만원이 증이 됐는데 앞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비가 일부 3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몇 년 전에 인감사고 등에 그런 문제점이 사소히 처리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반영이 된 예산이고요.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640만원이 장을 넘겨서 300쪽을 보시면 저희들 민원실에는 현재 디지털복합기가 없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금융, 보험 등에서 민원을 팩스로 주고받을 때는 컬러로 주고받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게 없어서 불가피하게 5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어떤 폭언을 하던 대응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지침으로는 반드시 민원실에는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주고받은 것은 녹음하도록 되어있는데 CCTV까지는 반영을 못 하고, 1차적으로 극히 일부 창구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도 필요 있으면 상대방한테 고지하고 녹음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기가 발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외교부에서 국비로 저희들 업무량만큼 배정되어가지고 그대로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짜리 여권은 5만원이고, 1년짜리 여권이 2만원을 받는데 그 수수료의 22%가 국비로 다시 저희들 쪽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운영관리 관계는 이것은 11개 읍면에서 지금 가족관계 업무를, 대법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원 내외 3,800만원 이쪽저쪽이 와서 이 업무는 군에서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11개 읍면에다 지침에 의해서 공히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운영하고 인증관계가 있는데 민원실에 무인으로 발급하는 것하고 각종 증명을 하는데 인증해주는 그런 기계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90만원이 감 됐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 부분 그 정도 증이 됐는데 아까 이것도 과목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른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매년 반복돼서 1,800만원 내외가 반복돼서 집행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인증기 교체가 필요한데 목사동하고 오산을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목사동은 2008년도에 오산은 2007년도에 됐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보다 훨씬 더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줄 그럴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 에 노후 인증기 관계도 군 것하고 오곡, 오산 것이 2007년, 2009년도에 해서 이것도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주민편익 및 토지관리 지적행정 구현관계는 지적관계하는 토지관리하고 지적팀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조사는 토지관리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의 7,300만원이 계상돼서 증감을 보시면 2,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첫 번째에 된 것이 의원님들 주차장 쪽에 지가사무실이 가설건물이 되어서 덥고 춥고 근무하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건의를 해서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됐고, 용역관계가 포함이 돼서 그 돈이 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2쪽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지가사무실에 가서 천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중단열을 하는데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는 냉난방이 없어서 하나 있는데 그걸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해서 1,9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적은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건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깎아서 하게 되면 내용이 부실하게 되는데 예산 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토지관리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이것도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 큰 내용은 없습니다. 3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약 4,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앞에서 설명대로 2,100만원이 넘어왔고, 토지관리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 서버를 저희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예산이 2,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두개를 더하면 증 된 액수가 확인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강조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단에 3분의1 부분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2,5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공간정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제목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져 있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지금 도시가스관 묻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들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 심각합니다. 이걸 하려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두 가지 주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대상이 되는 곳은 곡성읍이 되겠고요. 그 공간정보를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용역이 첫 번째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방향이 나오면 두 번째 단계로 해서 지적도에다가 그것을 전부 다 그것을 다시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지적도는 안 되고, 수치지적도. 옛날에는 측량을 하려면 눈으로 봐서 측량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좌표를 X좌표, Y좌표로 수치로 만든 지적도를 과학적으로 그런 지적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4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다음에 곡성읍만 하는데 저희들 추정하기에는 30억 원 정도 든답니다. 60%는 국고화되고, 지방비는 40%입니다. 그 세 단계를 거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단 곡성읍이라도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500만원 공간정보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적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여기도 900만 원 정도 감 됐는데 목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하단에 보면 도비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은데 도로 중에서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곡성군에 4개가 있고, 7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할 때 그런 돈이 올해부터 조금씩 내려와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를 보면 1,9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오면 요새는 민원실에 들어가면 지적도 같은 것 버튼 눌러서 본인이 직접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사동하고 고달 두 군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어서 규모가 큰 순서대로 해서 정해가지고 올해 목사동이나 고달 중에 한 대를 내년도에 반영해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1개 면이 부족하게 될 것 같네요. 그 밑에 안행부 광역도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0만원 온 것은 앞으로 우선해서는 4개 노선이 노선이 긴 노선, 곡성군을 벗어나서 연계된 그런 노선이 안행부 노선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관계는 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산식을 보면 2,660만원 곱하기 7%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지침에서 5%에서 7%해서 2%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305쪽에 지적공고 유지관리는 지적팀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체로 보면 1,667만9,000원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시설비의 일부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온, 시설비에서 매년 집행되던 돈이 사무관리비로 넘어와서 그렇지 사실상의 증감은 없습니다. 306쪽입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 쭉 하다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여비 바로 위에 지적 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로 받는 건데 아시는 대로 지적도가 1,200 하고 6,000분의1 축적이 2개잖아요. 따로 따로 볼 때는 모르겠는데 그게 두개를 잇다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에 곡성읍이 결정된다면 곡성읍에 축적이 되는 지적도가 틀리는 부분을 쭉 작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6쪽 하단에 보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문화정착 해가지고 교통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약 36억 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전체 내년 예산은 41억 원입니다. 교통이 36억 원이고, 나머지 계, 아까 지적이나 일반행정 쪽에서 6억 원 정도로 돼서 대부분의 예산이 교통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307쪽 운수사업 재정지원이 내년도 29억7,4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벽지 및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 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명 미만으로 타고 다니는 노선이 8개, 2명 미만으로 타고 다니는 노선이 28개. 이런 돈이 내년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단계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효도택시도 보내고 하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업무의 기본이 되는 조사가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여기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중간 정도 보면 청정고을 곡성 이미지택시 광고비 해가지고 2,800만원이 반영되어있는데 이건 올해 예산을 보면 2만원 되어있는데 3만원으로 1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은 없고요. 너무나 그쪽에서 조정해달라고 해서 전라남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3만원에서 5만원 준 것이 일반적 논의여서 저희들은 미만이 돼서 이것은 하한평균이라도 잡아줘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1만원을 인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08쪽입니다. 제일로 상단에 보면 12억 원이 반영된 예산이 조금 큰 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지원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 때 계속 반복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가, 기름 판 돈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세입이 잡히는 예산인데 매년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번에 30억 원이 다 오지 않기 때문에 돈이 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팀에서 적정하게 했는데 12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30억 원이면 약18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돈 오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팀하고 협의해가면서 반영해 갈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조사된 결과에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에 버스재정지원금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하지 않고 도비가 50%가 와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질의로 몇 번 받았던 사항인데 택시 자율감차보상비 관계가 내년도 8,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325만원 보상해줬는데 적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 논의라서 5대에 1,600만원해서 8,000만원이라는 잠정숫자를 계상해놨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전남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보상하고 있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옥과터미널에 보상비가 2,499만원, 약 2,5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이렇게 크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곡성군에 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소소하게 집행된 몇 백 만원은 공히 집행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가면서 액수가 조금 들쑥날쑥한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차량을 주차하다보니까 주기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줄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는 곡성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나가서 액수 대비하면 좀 많고, 내년에는 포인트가 옥과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옥과 쪽에 가서 비가림 건물새서 맞춰져 있고, 똑같은 보고를 매년 받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곡성, 옥과 쪽에 방점이 찍히면 내년에는 석곡 쪽에 조금 비중이 실려야, 그렇게 해서 향후 3년 이쪽저쪽을 보면서 균형을 맞추도록 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다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으로 가면 또 지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옥과만 반영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석곡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이 돼야 지원이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내부적으로 있고 해서 옥과만 내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쪽에 새로 편성이 되는 것은 곡성역에 우측에 자전거 보관대가 공모사업으로 따다가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3분의1은 우리가 자전거를 몇 십 대 놓고 무료로 빌려주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자기 자전거를 주차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대 정도가 사서 비치하면서 무료로 임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는 반영을 못하고 우선 10대만 사서 내년에 출발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거기 건물만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시설물 안내표지판 붙이고 하는데 자전거 10대를 포함해서 445만 원 정도가 반영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만하게 운영 못하고 있는 것이 308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가 도로방범용 CCTV가 건설 쪽에서도 일부, 행정쪽에서 일부, 저희들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CCTV 기본개념은 거기서 녹화된 것이 사람이나 차가 판독이 가능해야 되려면 100만 화소가 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는 것이 41만 화소라서 이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말 못하는데 그 녹화된 것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하게 안전과 관련돼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이 7개소에 18대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15대 정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 설치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다른 민원인들 제일로 많이 요구하는 그런 건데 현재도 18군데 정도는 이런 것은 안전하고 관계돼서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올해 받아놓은 것도 처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 반영해놨는데 내년 초 되면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팀에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주민과 관련된 반사경이니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예산계장님 배석해서 강조말씀 드립니다. 과속방지턱 관계는 설치해달라면 불가피 해주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려해서 경찰과 협의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막상 해놓고 보니까 얻는 것도 잃는 게 많아가지고 철거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에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삼강원을 올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삼강원에서 나와서 광주 쪽 우측으로 200m, 곡성 쪽으로 100m, 300m인데 여기는 표지판을 비롯해서 과속방지를 못 하도록 최소한의 법적으로 시설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1,3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관리, 특별히 강조말씀 드릴 게 없는데 민원봉사과 옆에 개인 땅을 임대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관계가 청사하고 연계해서 언젠가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임대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310쪽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해가지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콜택시 사는 것은 이용이 저조해서 생략하고, 운영비로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00만원 중에 1,500만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한 달에 120만원씩, 현재 올해 기준해서 120만원 곱하기 12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유류대 등 운영비로 해서 의무적으로 다 주지는 않고 분기별로 감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나가도록 임의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주면서 통계는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용률이 떨어져서 보고 드린 대로 조례를 바꾼다는 등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체계는 내년도에 새로 반영되는 예산으로 1억6,7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중의 대부분이 아까처럼 1억2,000만원이 효도택시 운영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고, 주민들이 타시려면 티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다 검토 가능하신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등록실 관계는 지금 예년이, 매년 아까처럼 여기는 3,100만원 매년 똑같이 차량대수가 한 13,000대 정도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계산된 돈인데 그 중에서 311쪽 하단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600만원이 대부분이 우편료에요.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하나 조그맣게 개선을 한 것이 뭐냐면 과태료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그때그때 제대로 내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과태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 차량 검사일 기준 30일 전에서부터 지난 30일 후까지는 받으면 과태료 안 내도 됩니다. 60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과태료를 안 내고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안내를 12월달부터 과태료를 세 번 안내를 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열흘 전에 당신차 과태료 나가니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는 진짜 30일 놓치면 20만원～30만원 과태료 내잖아요. 열흘 지났으니까 빨리 내세요해서 세 번 정도 안내해주면 충분하게, 조금 이게 잔량이 많습니다. 한번 보내면 몇 천 장씩 보내니까 많기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실무자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우편대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312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실과소로 인원수 해서 배정된 거라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공간정보사업 추진 기본계획용역이 2014년도에도 2,500만원인데요. ○

지금 공간정보 기본계획용역하고 틀린 것은 방금 공간정보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은 땅 속에 들어있는 각종 매설물을 곡성읍만 하는데 30억 원이 드는데 전부 용역하고 수치측량하고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이고요.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이라는 것은 공간정보라는 것은 결국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적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쓰는 법적용어다 보니까 편하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쓰니 혼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고을 택시광고비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버렸고, 308페이지 옥과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여기가 과장님께서 3개 권역에 곡성, 옥과, 석곡 예산균형배정 차원에서 옥과 쪽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곡성터미널도 방수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균형배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곡성도. ○

이것은 한번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곡성하고 세 군데 터미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거냐,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하고 관련된 분야로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포괄적으로 맞출 것인지의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원해주고 있는 곡성군의 현실이 어떤 거냐? 최근에서야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거냐? 3분의 1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공적인 그런 지적사항도 참고하고, 이 방향설정도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거꾸로 자충수가 되고, 뒷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것을 방금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우리 담당팀장들이 잘 기억해놨다가 개념정리를 잘하고 전후좌후 지금까지 지원된 것까지 감안해서 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곡성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장애인시설이랄지 기타 곡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 하지마는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방수시설 이런 부분 예산도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그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 CCTV는 판독이 불가하다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회가 되면 통합관제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게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자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여직원들 말하자면 하복도, ○

35만원인가 아까 앞쪽에 설명 드렸습니다. 제일로 첫 장.

그러면 안내도우미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없죠? ○

저희들 지금 인건비도 없고, 직원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전혀 1원도 반영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도우미하시는 분들도 조끼라도, 안내도우미라는 별도의 복장을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도우미가 물론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하지마는 안내도우미 공통복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0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곡성역 자전거구입부터 주차장 홍보책자 등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 자전거가 있습니다마는 로드형이라든가 생활자전거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읍면에 공공기관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민원을 보게 되는데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거치대 기본적으로 11개 읍면에는 설치가 가능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전거가 가격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보관하는데 민원 보러 왔다가 나오면 누가 타고 가고 없어버려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11개 읍면에도 보면 거의 가까운 곳은 자전거 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석곡의 면장님으로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많이 오시죠, 자전거 타고요? ○

예.

이런 것이 결국은 아까 그것하고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개선책은 안 나오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관계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1개 읍면장 중에 그런 것이 필요한 공간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실 옆에 하나 해놓은 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 3대인가 있는 것 고물이라서 제가 보기 싫어서 엊그제께 치워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큰돈이 안 드니까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동안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신데 저희들이 공유하기로는 금번을 마지막으로 퇴직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