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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100단위로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85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3,400만원 보다 3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군정 및 대화 업무 수행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400만원과 전북시장, 군수협의회 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체단채부담금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장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5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8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군민의 날 행사 운영에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 대화 및 행정지원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지도관련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상황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방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인 여비는 행정업무수행에서 1,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의 경상보조금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 법사랑 위원회에 1,50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500만원, 민주통일자문위원 지원 사업에 700만원, 민주 평통 자문회의 안보시찰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실시한 해맞이 행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부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기근속퇴임 이장 공로패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으로 4,000만원과 우수이장 포상으로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함과 있고, 이장 청원체육대회 2,000만원은 전년과 동일과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율봉사대 운영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자율 봉사대 자녀학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대 운영비 4,500만원도 7개 각각 600만원씩 4,200만원과 군 연합회 3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계, 동계에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체험 프로그램 산재보험료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CCTV설치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전기요금, 통신요금, CCTV유지보수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마을 자율방범대 구축 CCTV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 차량 판독 료 CCTV설치에 2,500만원씩 8대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상해보험지원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입니다. 인사조직 관리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2,700만원과 휴가자 대책인력 1억 3,800만원, 무기근로자 대체인력에 2,300만원, 고용산재 보험료에 5,700만원과 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특별임용 면접수당과 퇴직자 공로패 제작 사령자 용지구입, 사무용품 구입,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증 제작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 정년공무원 해외연수 시찰비로 300만원씩 15명에 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보험금으로 별정직과 계약직 4명 공무원 고용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채와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비인 표준지방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체련행사 및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행사비로 7,7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원센터입니다. 행사운영비인 제4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7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3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우수 읍면 특별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대료 상급기관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 등 7종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감사여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추진비 진정민원 해소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300만원은 고문변호사 선임 료 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관보 구입과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으로 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개강좌 플래카드 제작, 리플릿 제작,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크게 계상된 공무원 위탁교육비 6,700만원과 장수사랑 자치학교 공개강좌에 1,700만원, 상시학습 교육과정 개설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인 국제화 여비로 국내 선진시찰 견학에 4,500만원, 핵심리더 과정 국외연수 여비로 1,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평생교육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했고, 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국외연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보다 100만원은 추가로 계상한 것은 물가 상승 등으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연말 공무원 표창 수요와 청원경찰 체련행사비 공무원 토임 행사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6억 7,100만원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에 300만원과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1,900만 원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사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당직실 운영비, 군수님 실, 부 군수님 실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군청 당직비로 해서 4,900만원과 직원, 이장 업무노트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화관리 대행수수료하고 방화관리자 협회 비, 청사방역 소독 용역비, 우표구입,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무후생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장실 청소도구함 비치, 구내식당 집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사한 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기록관리 유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록관리 기록물 관리시스템 기록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교체 1억 5,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내여비로 문서 사송 업무추진입니다. 도와 읍. 면간 문서 사송여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업무 추진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잔 보수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 인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통계 등 업무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5회 통계연보 발간으로 1,000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통계조사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인 전북사회지표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역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국내여비인 교육지원 업무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18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애향기금 적립에 10억, 각종 재단 지원 사업비에 8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글로벌 체험인재육성 초, 중, 대학생 해외연수비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에 도비, 군비포함해서 4,800만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5억 7,7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4,400만원, 기숙 형 고교지원에 9,400만원, 번암 초등학교인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대학생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이자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으뜸 인재 육성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인재 으뜸 육성 중학교에 꿈의 학당에 7,000만원과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으뜸 인재육성 고등학교 장수학당에 2억 원을 도비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장수군 문예교육사 한글자격증 취득 양성과정 연수비에 1,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평생교육 지원에 장계공고에서 일반인에게 중장비 자격증 취득 실습 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음은 행정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8,700만원, 공공운영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정보통신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 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와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시군구 분담금 지방행정공통정보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시군구 분담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로 다기능 사무기기 70대 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 구축 리스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년간 리스에서 쓰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입니다. 시군구 통기 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문공개에 따른 보완정보강화 장치서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다음은 정보화 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 마을 행사추진으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지원 중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지원 인건비에 2개소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억 5,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전화요금 정보통신 시설유지 관리 등으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 이전으로 도 군간 국가정보통신 회선료 분담금으로 2,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조성으로 노후 통신 시설인 천천면 구내통신 시설교체로 1,000만원과 도와 군간 네트워크 이중화 장치인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내마을 방송시설 구축인 옥내마을 시설인 30개 마을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인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와이 파이어 구축 분담금인 무선인터넷 망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인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성과 상여금으로 5급 이상, 5급 이하 청원경찰 등 496명에 대해서 1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기본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복사기 임차료, 신문 구독료, 복사용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사무실 전화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인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형집행 우수인센티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9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산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역시 700만원을 군수님 실, 부 군수님 실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금년도 보다 8억 9,900마원이 증액된 2,167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이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5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주민세는 금년도 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산세는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담배소비세는 1,900만원이 증액된 10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5억 6,900만원이 증액된 7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에 8,1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 소관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 임대로 군유재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9쪽 중간에 사용료 수입은 4,800만원이 증액된 10억 2,30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금년도 보다 1,000만원인 감액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에 중간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감액된 2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재무과 에 도세 징수교부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액은 7윽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상단부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재무과 공유재산 변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기타 수입으로 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재무과 불용매각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에서 재무과 에 지방소비세로 10억 원, 군 금고 협력 사업비 3억 원, 장수사랑 기업가 포인트 적립금 1,000만 원등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 73억 1,500만원이 증액된 391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재정지원에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감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지방세 징수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 우수 읍면 시상 등으로 해서 21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개별 주택가격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용인 한우플라자 건물부가가치세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청취불능).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예산회계 실무담당자 교육비 등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00만원을 감액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재산관리 국내여비로 600만원, 운전 원 가족 시찰로 해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차량 대체구입비와 에어컨 구입비로 해사 자산취득 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32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과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서부터 170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제일 끝에 청사건립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들 세우면서 민선 6기를 많이 반영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에서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같이 고민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쪽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태극기하고 군기 구입하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것을 우리 본청만 합니까? 읍면까지, 마을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해 주는 것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요청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면에서 따로 하라고 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 구입에서 전체 마을이나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바로 바로 해서 해 주고, 지금 마을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회관에서 있으면서도 지금 태극기 하나 원래는 거기가 365일 게첨 하는 것이 관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안 하는 마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읍. 면장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안될 적에 극기 걸어서 나라사랑도 있지만, 위치가 어디다. 우리 회관이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이 외지인들이 찾을 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에 148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149쪽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4,450만원, 이것이 있다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우리가 10명을 방과 후 영어교사를 써가지고 지금 6,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차이가 어느 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보조 사업은 원어민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고,

정영모위원

그러면 강사선정은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요.

정영모위원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주고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우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 실력 있는 분들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방과 후로 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 중에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얘기 좀 합시다. 기금 10억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꼭 적립해야 되겠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군수님이.

정영모위원

공약사업이라서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공약으로 100억을 예치하겠다. 그래서..

정영모위원

그런데 100억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이자가지고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나머지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정영모위원

아니 100억이 되어서 이자로 해가지고 교육진흥재단에 이 사업을 쭉 한다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해도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가지고는 출연진흥재단에 사업들을 다 못해요. 그러면 그 돈만큼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시급한 사업 같은 것 쭉 있는데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꼭 기금만 군수님의 공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발 맞춰가지고 해 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있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장수출신, 전북 대학생 해외연수비 지원해서 지금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됐어요?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 내용에, 자료 4쪽에 보면. 글로벌 리더프로젝트 지원 있지요 1,200만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상반되는 것이 우리가 꿈의 학당을 해가지고 2억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으뜸인재 육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 전북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연대, 고대, 이화여대, 가령 이런 쪽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이..그래서 이름 있는 명문 대학을 보내가지고 우리 장수군 인물로 키우고자 해서 교육을 외부강사까지 또 관내교사까지 해가지고 2억 7천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글로벌 리더프로젝트 지원을 전북대학교 학생으로 딱 못 박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데 우수한 인재도 있고 하면 더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우리 계장님 잘 아니까 대답 해 주세요?

정영모위원

MOU 맺었다는 얘기에요.
전북대학교하고 MOU 맺었다.
휴학을 하지 않는 조건.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 비에 1,800만원을 절반이상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받아 봤더니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1대 1로 우리가 1명가면 전북대학교에서 1명 우리가 2명가면 전북대학교에서도 2명분 이렇게 부담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다음 예산서 150쪽에 보면, 평생학습지원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연수 1,200만원, 이것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이것을 어디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문예교육진흥원 강사를 초빙해서 한글 자격증 취득하는 40명한테 강사 비를 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45시간 수료하면은 강사 비 이것은 강사 비입니다.

정영모위원

문예진흥원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계북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방과 후에도 가르치고 야간에도 가르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며 특별히 이 사람들을 올 것 같으면 어디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주간에 하는 것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한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한글 자격증을..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500만원, 평생교육지원 이것은 자격취득 실습 비 이랬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장계 공고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크 레인 자격증.

정영모위원

이것은 중기 자격증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 문예진흥원에서 양성과정 연수 1,200만원 어디에서 우리 평생 학습원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계북 초등학교요.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업은 진 작에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계북 초등학교 때,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쓸 줄 안다고 하고 읽을 줄 안다고.. 전에는 버스가 지나가도 어디 가는지 몰라가지고 뭐 했는데 글씨보고 찾고 그런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튼 추진해 주셔서 양성과정 해가지고 그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 한글 깨우칠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북 가니까 반이 1개 반이 아니고 2개 반이 되어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선생님들도 상당히 열의가 있게 가르치더라고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공포 패 쪽 보면 우리가 20만원 씩 계상 해 놓았어요. 이장, 공무원, 퇴임공무원, 전부 했는데, 이 패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7만원에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막상 받아놓아서 보관하는 데는 목재가 됐던 옥돌로 됐던 돌로 됐던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금 박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를 자꾸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늬가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어느 정도 패를 해 주면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값어치 있는 것으로 해줘야지 값어치 없이 5만원 10만원 자리로 해 주면, 성의도 없고 그래서..

정영모위원

10만원자리 받아 보셨지요. 우리 과장님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는 20만원 자리 받아 보았습니다.

정영모위원

10만원 자리는 안 받아 보았어요. 아니 나는 10만원 자리만 받아보았는데 좋습디다. 보관하는데..그런 것도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산서 163쪽, 연가보상비 있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고, 우리 재무과 에서는 예산 올리는데 이것을 지금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거쳐, 시책보고 받아, 업무보고 받아 상. 하반기 추진상황 받아 그럴 때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고 보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목청 놓고 어쩔 때는 얼굴서로 붉히면서 얘기를 해도, 막상 돌아서고 나면 원위치, 이러면 뭐 하러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고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고나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이것을 당초에 시군에 검토 좀 해서 10일 다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 5일 정도라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제고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인근 시군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시군이 있다. 그래서 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매년 반복이요, 똑같아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예산안이 시책보고랑, 하기 전에 짜여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산부서 쪽에서 1∼2일 분이라도 증액을 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정영모위원

몇 일요? 하루 이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것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어느 실과가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사, 제정을 담당하는 2개과 과장님들 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부터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밑에서 몇 번째인데, 관외거주 고액 체납자 징수 일제 출장, 고액 체납자 징수하러 출장 관외로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 체납에서 돈을 못 받아서도 그러는데 또 출장비까지 들여 가지고 나가서 많이 징수를 합니까? 체납해서.. 출장비 들여서 손해, 체납해서 손해, 2가지로. 지금 관외가 어디, 어디 체납자들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전국에 다 있는데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가 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서 한 번씩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독촉장하고 압류를 하세요. 압류장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압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것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용인 한우플라자 건물 부가가치세 납부 1,400원 이것이 건물 가등기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러면 또 짓고 있는 그 건물도, 우리가 또 내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것 15년인가, 20년 후에 기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건물 지으면서 우리 군으로 소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 분들이 지어서 바로 군에다 기부 체납했고,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건물이에요. 아니면 지금 짓는 건물 아니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이지요.

유기홍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나와요. 토지세는 안 나옵니까? 부가가치세로 건물만 나오지, 왜 토지는 우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군 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토지세도 나와요? 우리가 소유했을 때부터 토지세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재원 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유기홍위원

비과세요?
담당

세정담당

최재원 부과 세는 그쪽에서 먼저 냈어요.

유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가 그것 입니까? 수의계약이니 사업계약 그런 것 심의위원회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지요. 부 정당업체 제제라든지 또 50억 이상의 공사계약 같은 것 할 때,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보통 1년에 한 2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보고,.

유기홍위원

그 심의위원회 몇 차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도 들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안 들어있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의원이 들어있는 심의위원회는 뭐예요? 재무과 에서..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개별 주택가격 심의위원회하고 들어 가 있답니다.

유기홍위원

2개 들어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160페이지, 중간에 공용차량 대체구입 중형 화물차가 어떤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 에서 관리하면서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배차해 주고 하는 화물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차가 낡아가지고 내년도에 대체 구입을 하려고 정수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유기홍위원

중형 화물차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60억 16년에 39억, 지금 현재 있는 돈이 114억이지요. 벌써 293억에 청사관리가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140페이지, 민주 평통 자문회의 안보시찰 지원을 이것은 해외연수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작년에 했다가 취소당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금년도 취소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협의회 500, 포상 15명 200, 체육대회 2,000,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상해보험 198명에 6만원씩, 지금 이장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포상 200은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5명 200만원씩 15명하면 해외연수 가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해외연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그러면 이장은 얼마씩 그것도 주잖아요. 말하자면 급여같이 몇 십 만원도 주는 것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나가고 있지요.

유기홍위원

읍면에서.. 그다음에 14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특별임용 면접수당, 20만원 이것이 수당치고는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임용을 면접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임기제라든가 그런 것을 뽑을 때, 또 공무원 특별 임용할 때,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게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틀리는데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

유기홍위원

현재지역에 어떤 누구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련분야 교수들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사위원회 참석은 뭡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인사발령 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주지 않고 외부인사하는 분이 다섯 분 있어요.

유기홍위원

외부인사이면은 어디 장수군에 거주하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보통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전직 공무원들, 그 분들이 합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돼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의원들은 포함 안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각 위원회니 이런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배제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4년 동안 위원회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위원회는 또 이런 의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유기홍위원

의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중간지점에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이것은 누구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6급들이 3명이 1년 교육을 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 있습니다. 그 분들 여비입니다.

유기홍위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가서 교육을 받는 그 연수비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밑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이것도 내나 국외연수 그 분들이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종 공무원들이 전주에서 신규 교육이라든가 각종 전문 교육을 갔을 때,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1등 한 사람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한 명씩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부속실 여직원 피복비 50만원 두 분, 군수실, 부군수실 여직원 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2명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 이장 업무노트?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업무노트 발행하면서 이장님 것 까지 같이 발행합니다.

유기홍위원

1,100부네요. 22,000원에.. 이것 비싸지 안 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간지가 많이 들어가요.

유기홍위원

저희들도 한 권씩 오잖아요. 한 권씩 오는데 그것 보니까 그렇게 1,000권 이상 그렇게 하면은 그런 가격이 아니라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저도 똑같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싸게 합니다. 통상 이렇게 세워났는데..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지점에 전북 의별 육성사업이 무엇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북 의별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번암초등학교에 관악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오케스트라 그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2,300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 예술 무슨 거기에서 거기대로 지원해 주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지원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요. 문화체육 쪽에서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강사 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전북대회에서 1등인가 뭐 했다는 얘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듣기던데 맞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지막 장 154페이지, 제일 끝에 군수실, 부군수실, 행정지원과 20만원씩 12개월, 10만원 12개월, 35만원 12개월, 다른 부서는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부다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포함해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까지.. 35만원으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사람 숫자에 따라서 높, 낮음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연일수고 많으세요. 아무래도 돈하고 관련된 부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시고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87쪽에 보면 세금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올랐어요? 그런데 특히 주민세가 4,700만원이 올랐어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우리 군민들한테 부여되는 세금이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에 종업분에 지방소득세가 지난번에 조례에 개정해 주시는 대로 해서 주민세로 세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목만 바뀌어서 이쪽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렇지 더..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이것이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850만 원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8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행사에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문체사업소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는 주관하고 그렇지 않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문체사업소에서 군민의 날 주관하는 것은 그것은 체육대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념식에 의한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쪽, 연말공무원 표창수여 이것 한 분이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장 1년에 한 명씩 해가지고 민주봉사 상을 만들었어요. 특수시책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장수군 공무원 중에서 제일 노고가 크신 분을 추천을 하신 것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이 한 분 타신 분은 또 못 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못타지요. 한 번 탔는데..
희숙

이희숙위원

설마 돌아가면서 나눠주기 이런 것은 아니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정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더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또 미래창조가 이런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근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실과별로 공문을 내가 지고 공적심사를 다 받아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도 심사위원이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 심사위원이 장수는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무튼 정말 잘 뽑아서 1계급 승진하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장수군이 잘 돌아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실과별로나 부서별로 그렇게 주는 상인가 보지요? 개인시상 15명 20만원 이것은 해외여행이 아니잖아요? 해외는 다른 것으로 5천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말입니까?
희숙

이희숙위원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안제도를 냈을 때, 심사를 해요. 거기에서 군에서 채택하면은 이런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제안을 15명에 관한 제안을 받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안서가 상반기에도 우리가 24건 들어왔고, 하반기에도 23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청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향재단 설명서 2쪽에 보면 지금 주민 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발표회를 보면 시상에 있어서 지금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원씩 드리는 것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참가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4팀은 그냥 100만원씩.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4팀에 100만원씩 아니고 7개 읍면에서 100만원씩 전부다 줘요 700만원 하고 600만원 가지고 시상금으로 씁니다. 왜냐면 떨어진 팀도 준비하느라고 1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1위를 하면 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2위는 하면 300이 되는 것이고, 3위는 200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4개 팀이 100만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무조건 100만원씩은 다 주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나는 1,2,3위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100만원씩 드리는 줄 알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4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제가 이 부분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 쪽에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은 논개 판소리에서 고등부 대상이 장수군에서 나왔어요. 아시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판소리라는 논개 판소리라는 대회를 통해서 그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도 얘도 인재잖아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는 것을 해서 대상으로 고등부에 하나 나왔고요. 애도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물론 서울대, 고대, 연대, 다 좋아요. 그런데는 정말로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학생들 요한 애향교육재단이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애향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램 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일관 쪽에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대한으로..(청취불능). 클래식을 해라, 악기를 해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중에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뽑아내서 선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내력으로만 해 놓았는데 이 번 12월 달에 교육청하고 저희 행정지원과 부 군수님까지 참석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더 좀 발굴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학교에서도 하고 또 이런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발굴을 못해 주잖아요.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장수군은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릴 게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아까 160페이지,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형화물차 내용연수 몇 년 됐어요?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연장 못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2012년. 구입한지가 12년 되고, 내용연수는 한 7년? 연장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지 한 번 점검 좀 해 주셔 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빈창근 과장님께 질문 할게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140페이지, 이장해외연수 15명으로 부기가 달려져 있는데 이것 20명씩 안 갔어요? 조례는 지금 이장 전체수에 10%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전년도에 20명씩 3×7=21 해가지고 계북만 1명 깎아서 20명이 갔는데, 7개면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명씩 갔는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5명을 깎으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깎은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규태

한규태위원

금년도 20명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번에 20명씩 올렸는데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것은 더 확보하셔야 하는데.. 우리 예산 팀 이것 더 확보해 주세요? 이것이 근거를 제시를 한다고 본다면, 우리 마을 수에 10%이내에서 보낼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장관련 하부기구조례에서 그런데 199개 마을 중 10%를 하면 19명. 점 9인데 20명을 보내게 진행을 해 왔었고, 그런데 배분하는 과정 중에 읍면별로 배분하는 과정 중에 일단 숫자 논리상 7개 읍면이니까 3×7= 21을 해가지고 제일 작은 15개에 있는 계북면을 2명으로 보냈는데, 지난 번 시책보고 업무보고 때 장수읍이 40명이 이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을 감을 시키면 가던 숫자가 그렇고, 이장회의 연수 보내 주신 20명 보낸 것이 한 10여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년 동안 해 오던 20명을 갔다가 느닷없이 2015년도에 15명으로 5명을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사항 중 문제 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 때, 한 번 반복해서 지금 전년도에도 똑같다고 말씀하였는데, 전년도에도 20명 갔어요. 그니까 여기다 예산 15명 해 놓으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0명을 올렸었는데 조금 예산이..
규태

한규태위원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명 하는데 잉 사업도 계속 하절기, 동절기 해서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50명씩 했어요. 전화가 오고 100명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 그래서 1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0명, 50명해서 100명을 추진했는데, 사람 수를 증원을 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 선전 시책견학 1팀당 10명씩 해서 15팀 나가는 것이 이번에 뉴 브레인 거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뉴 브레인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한 것인데 팀별로 한 15개 팀 정도 해가지고 5명에서10명씩을 팀을 짜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을 가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견문이 넓어져야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대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알차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알차게 갔다 와서 그 결과도 충분히 피백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3페이지, 옥내마을 방송 구축인데 15년도에 30개 마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머지가 102개가 남는가요. 기존에 했던 것 하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기 히 설치된 데가 67개 마을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17개 마을, 그다음에 전체가 132개가 남았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그다음에 102개가 남게 되나 봐요. 16년도에는 ..(청취불능)..15년도에 30개 하고 15년도가 끝이 나고 나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대상마을이 132개 마을인데, 2014년도에 17개 마을 했고, 올해 30개 마을을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85개 남는구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85개 남은 마을 수도 이것이 어떤 마을은 설치가 되고 나면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되고, 이것이 안 된 마을은 정보가 늦게 도달이 되는 관계로 역으로 차별을 받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역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안 생기게 아까 혜택을 받는..설치를 해 주면 정보가 빨리 도달되니까 혜택을 받는 것인데 못한 동네는 역으로 피해를 준 일은 없는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차별 받는다. 가까운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수정 추경 예산들을 다 활용해서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 핵심리더 과정 국외 연수 같은 경우 세분을 1년 단위로 해서 국내에서 연수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제화 여비라면 이것 해외로 나가는 것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해외로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몇 개월로 나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0일 정도로 해서 14일 사이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10일에서 14일 정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을 40명을 받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40명을 받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는 3명이 갔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40명을 하는구먼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견학 가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견문을 넓이는 차원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도 참 많이 나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거기를 갔다 오면 발표회를 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몇 개 팀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표회도 갖고 또 갔다 와서 장수군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많이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보면 146페이지도 보면,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 시상금, 15명을 해서 20만원씩 개인시상 부서로 30만원, 1개소, 군정발전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 65만원 30명, 그래가지고 2,000만 원 정도, 1,950만 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 포상금이 2,200만 원 정도 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이 군정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시로 제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 제안 낸 것을 일괄 분기별로 한 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그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채택에 자에 한해서 개인시상을 이렇게 주고, 부서 시상은 가장 많이 낸 제안 부서에서 이렇게 연말에 한 번 시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종문위원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 제안해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특이하게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상반기 때, 동상하고 2명하고, 노력 상 1명.

김종문위원

동상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제안을 해가지고 특이할만하게 성과가 있냐? 이것이지요. 손꼽을 수 있는 접목시켜가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특이하다 보다는 우리 군청에 반영한 것이 있지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기억나는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셔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장수군 출산 장려금 지원시책을 했는데 서류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애들 통장으로만 금방 출생한 자에 애기통장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 그래가지고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도 가능하다. 부모 명의로 가능하게끔.

김종문위원

편리성을 제공해 줬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역에 남는 제안 사항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이것 채택된 제안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전에는 애들 통장 앞으로만 들어갔지만 불편하다 해서 부모한테도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게끔 한 제안을 했다. 이것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출생신고를 안 하면 못 타게 되었는데요. 출생신고를 안 하더라도 부모가 타도록..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연수를 갔다 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제안과 관련된 사례집 같은 것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례집은 발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중요해요. 보완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로 책자를 그렇게 많은 채택된 제안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굉장히 그 부분이 조그마한 아이디어에서 군 살림을 들어다 났다 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채택된 제안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건가지고 사례집을 편집할 수는 없고, 밤

김종문위원

밤새도록 끙끙..(청취불능). 업무외적인 데서 제안에 대한 어떤 멘트가 형성된다면 왜 제안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인해 내야지요. 창조적인 것을.. 견문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실용화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제안이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할 수 있게끔 많은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사례집이라도 사소한 데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외적인 부분들을 직원 되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고 고액적인 데서 또 융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을 시상도 시상이지만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도 될 일도 아니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소소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임시위원장

의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잘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퇴임식과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기억에 남도록 행사준비를 잘해서 다시 나갔어도 공직사회가 지역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140쪽에 민주 평통 안보시찰2,000만원은 어떤 것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평통 위원들 해외시찰 가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서른 몇 명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39명.

오재만의장

39명이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제가 국내시찰인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네요?

오재만의장

해외시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명에 2,000만원이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됐는가 모르지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그 분들한테... 또 다른 시군의 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41쪽에 CCTV농촌마을 ..(청취불능)..차량번호판 판독용 CCTV 8,000만원에서 2억 8천이 잇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수요처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위치를 지정해 주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이것이 몇 개소에 필요한 것인가는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전체가 필요한 곳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몇 개소 좀 설치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재만의장

앞으로 전체가 몇 개소인데, 현재까지 몇 개소이고 이번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마을 말입니까?

오재만의장

이것은 마을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마을마다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마을마다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CCTV 촬영하기 좋은 목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도시권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농촌지역 마을마다 입구마다 또는 적정한 장소에 1개씩 설치하는 것들이 만에 하나 있을 방범용에 대비한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 뒤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에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CCTV설치한 목적대로 사용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그래서 우리 장수군 관내를 쭉 볼 때, 우리는 다 경계가 있어요. 시군 군 간에 경계가 전부 경계에요. 7개 읍면이.. 빠진 데가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경계가 있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오재만의장

그래서 경계 위주로 어떤 방법에 필요한 목을 딱딱 짚을 수 있는 그런 곳곳 위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물론 경찰서에서 필요해서 들어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정한 것인가를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야지, 마을마다 입구마다 한다고 한다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마을마다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좀 수정해가지고 목 좋은 목에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그것하고 또 상관없는가요. 차량 판독 료 그것은 뭐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차량 판독 료는 지금 마을에 설치한 것은 저녁에는 완전한 차량 판독까지는 안 돼요.

오재만의장

그것 한해서 하는가요. 현재 설치 해 놓은 CCTV에서 하는 것이에요. 판독 료라고 하는 것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판독 료 는 큰 주요대로변에다 설치하는데 이것은 차량 판독이 저녁이 됐던 낮에 됐던 완전히 판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 종류라든가 그런 것은 판독이 되지만, 번호까지는 판독이 안 됩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도?

오재만의장

앞으로 설치할 것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설치할 것도 안 됩니다. 이 돈 가지는 안 되고, 그렇게 나올라 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한 대당 들어가야지.

오재만의장

대당 2,500만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것은 한 190에서 200정도 설치하는 것은 차량의 종류, 색깔, 그 다음에 운전자가 흐리게 나오고 그런 정도이지, 차량번호가 딱 찍힌 것은 아닙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며 사람 판독도 안 될 수도 있겠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람 정확하니 판독은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만,

오재만의장

현재 설치할 것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로 하면은 범죄에는 경찰서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는 식별하기가 조금 일부회사는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인 생각할 때는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판독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오재만의장

아까 판독 료 하는 것은 그 숫자 8,000만원 어치만 사면되는 것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8대 인데, 양방향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8대입니다. 4군데 양방향.

오재만의장

양방향 뒷면에서도 찍어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반대편에서 오는 차 가는 차 다 찍어지는 양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오재만의장

제 차가 지나가면 앞에서도 찍어지고 뒤 반 바도 찍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재만의장

아무튼 이런 문제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148쪽에, 출연금이 그것 얼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출연금이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65억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연간 집행 잔액은 안 남아요.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기금으로 확보해가지고 기금에서 이자 수입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자 수입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8억 정도를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얼마정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8억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내년에는 18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18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재만의장

꼭 그렇게 해야 할, 기금도 확보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꼭 이자도 싸고, 그런데 기금을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 안세우고 또 집행할 수 없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오재만의장

또 교육청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또 나오잖아요. 편성이 되잖아요. 없어요? 그것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교육청으로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오재만의장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애향진흥재단을 통해서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것은 교육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사업별을 받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면적으로 사업내용을 개편할 생각이신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날도 부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받고나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오재만의장

그것을 잘 생각했다고 봐요. 교육 신장인지, 또는 인재육성사업으로 꾸준히 인재육성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이미 일정한 시기뿐만 아니라 장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연속으로 하기는 하지만 순간, 순간 일회성으로 이미 사업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재육성 사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학력 신장이라든가 어떤 그 분야에 신장은 효과는 있을 수 있을 란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 전체를 검토한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때 할 때도 그 내용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시기가 언제 쯤 될 란가 모르겠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2월 20일 정도?

오재만의장

금년 중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혹시 바꿔지면 바꿔진 사항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접목할 사항이지요.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50쪽에 교육사 양성과정교육하고 자격증 취득 실습 비는 뭐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장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인들한테 포크 레인 자격증 딸 수 있는..

오재만의장

장계 고등학교 것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장계 공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시책보고 때 얘기했던 것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올해도 하고,

오재만의장

아니 시책보고 때, 안 했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시책보고 때 그때 말씀드렸지요.

오재만의장

그리고 행정지원과 끝으로 주민자치 지원센터에 지금 1억 1,340만원 감액 시킨 것을 읍면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읍면에 예산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읍면으로 예산편성하고 공문을 내려줄 때, 상향된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고 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을 만원에서 이만 원으로 상향 조절해 달라. 그렇게 하고, 기타 프로그램들은 예년하고 비슷하니 해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오재만의장

읍면별로 프로그램이 수량이 똑같지는 않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오재만의장

양이 많은 데가 있고. 15가지∼16가지 정도 프로그램 거기에서 참여인원도 1%에서 20명에서 또는 그 이하로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양이 있는데, 그런데 서는 하나 예를 든다면 작은 면하고 작은 프로그램 숫자하고 또 큰 읍면하고 큰 숫자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럽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소화 동호인들까지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극히..

오재만의장

그것은 안 되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주민들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동호인 성격이 아닌 순수한 주민들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부 면에서 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이 강사수당하고 1,700만원씩 섰다고 했는데 2,800만원을 더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들어온 것이.. 보니까 문체사업소 동호인 클럽에서도 받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거창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 것은 당연히 해주어서는 안 되고, 이중 지원도 되고,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장수, 장계지역 같은 데는 타 읍면보다는 인구수도 많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하는 숫자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오재만의장

금년도 1차로 예산편성해서 실시하다가 안 되면, 추경이라도 별도의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잘하고 많은 데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같은 기본적으로 줬어도 거기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은 안 되겠지만, 그런 소모성이라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청사가 본격적으로 15년부터 기공이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몇 월 달부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1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현재에 있는 청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일단 이전을 시켜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뒤에 군민회관 민원과 하고 전산실 같은데 일단 이쪽 주차장에다가 가건물부터 지어가지고 군민회관, 민원실이랑 이전시키고 나서 철거를 들어가야 되니까 본관하고 신관은 완공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다가 저 뒤에 건물을 다 신축이 되고나면 본관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본관하고 옆에 있는 신관은 안 뜨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본관만 철거대상이고, 그러면 민원실하고 (구)경찰서 것은 철거를 하고, 1월 달부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지금 시작이 되는데 기금이 60억이 들어왔잖아요, 60억이 들어온 것은 적립이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내년도 지출할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앞으로도 100억 가까이가 더 필요하니까. 내년도에 60억 하고 2016년도에 39억 정도 해서 총 사업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한꺼번에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분담해서 준비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사장도 얘기가 될 법도 하고 아무튼 어려운 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청사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평통 안보시찰 1인당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연수 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회원님들 6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하겠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구먼요. 15년도에는 국내연수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아까 2,000만원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국내여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서있는 것을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해외는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도 격련 제로 하는데 2013년에도 제주도를 가고 이번에는 국내연수로 해가지고.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제주도는 국내이고, 해외 백두산 안보시찰로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까지 예약을 했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렇게 아는데.. 그랬으면 내년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네요. 그것은..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실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용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5년도 기술지원과 세입.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쪽, 기술지원과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8억 7,900만원이 증가한 5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험학습시설 임대료, 체험학습시설 장기 사용자 공공요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송학골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사업자 생산 수입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 스피노작 과원운영, 예찰 답 운영해서 전년도 보다 680만원이 증가한 8,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4,900만원이 감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송학골 뉴타운 공유재산 매각 대금입니다. 전년도 3억 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기술지원과 수입 그 외 수입으로써 기타 수입으로서 순환농업 분석실 분석 수수료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반 운영 대금해서 전년도 보다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신규 농업인 육성지원에 28건에 전년도 보다 1억 8,400만원이 삭감된 2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창조지역 5.3프로젝트 사업,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오감만족 래드푸드 6차 산업 육성,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농. 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전국최고 멜론재배 기반조성 사업 등 전년도 보다 11억 1,200만원이 증가한 1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일반회계입니다. FTA과수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5,600만원이 감한 4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117쪽에,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에 7건에 전년도 보다 5억 4,400만원이 증가한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민간인 융자회수금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회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억 9,900만원이 증가해서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보다 1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영농현장 활동지원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영농현장 활동지원에 전년도 보다 5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활동지원 공공운영비는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지원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장수농업 홍보관 전시관 구성 운영지원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인력 역량강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를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손지도 활동지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 소농 육성에 사업관리 사업평가 강 소농 육성 워크숍, 강 소농 학습 체 경영개설교육, 강 소농 매뉴얼 제작해서 행사 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료비 강소 농 학습 체 교육 재료비를 전년도 보다 20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 소농정밀 컨설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어민 상담소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 소농 협업경영 모델개선 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로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행사운영비 품목별 연구회 현장기술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중앙교육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전년도 보다 2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28쪽, 학교 4-H과제교육 추진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인솔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H교육 행사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4-H본부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육성 행사운영비, 새해 실용화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4-H양성교육, 농촌지도다 양성교육 재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동부 권 4-H본부 가족한마음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로서 교육운영, 교육책자제작, 수료식 등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교육운영과 소모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H정보지 공급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과제 활동지원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활성화 교육지원, 농촌지도자 활성지원, 농촌지도자 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로서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귀농의 집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431쪽,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도비보조 지원이 없어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선도농가 해외연수 민간 국외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농업경영 지도에 사무관리비로서 경영상담장 비 유지수선비 소모품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인력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정대책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첨단시설의 단지 국공유지 토지매입 11필지에 대한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산악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심의회 현수막,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법원소송 수수료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농산물 소득조사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 기타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 DB 작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자료제작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육성지원으로서 귀농, 귀촌교육 현장실습교육, 민간경상사업 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434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입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으로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농 작업 대행, 농기계 운전,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보조,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농기계 작업 대행 근로자 간식 등으로 해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기계 전문위원에 참석수당, 농기계 사업자 다기능 복사기 임차료, 농기계 사업장 정수기 임차료, 현황판 정비,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500만원을 증가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농기계 보험료, 차량유류 유지비, 우편 발송료, 장계사업장 전기요금, 장계사업장 수도요금, 무인경비 시스템 월 정료 등 해서 전년도 보다 170만원을 증가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포장재 비닐 랩과 포장재 네트, 농기계 유류비, 농기계 유지비, 그다음에 기타 재료 구입에서 전년도 보다 2,400만원 삭감한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8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4,400만원을 삭감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농기계 봉사 반 운영에 농기계 순회수리 장갑구입,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교육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유지비와 농기계 수리시설 난방비 유류구입 등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과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농기계 봉사 반 운영 재료, 경운기 후미 등 부착재료, 농기계 수리기사 작업자 및 작업복, 작업화에 대한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입니다.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정비용 장비구입입니다. 타이어 탈착기인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는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교육 보상,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 교육 보상에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438쪽,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현장애로 해결기술 교육 실습재료와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콩 탈곡기 동력20기에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산서보관소 설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대사업장 현황판 제작, 임대사업장 정수기 임차료, 운영관리 사무용품 임대사업장 장갑 등 소모품 구입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사업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난방비 유류 대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 수리용 공구구입 파이프랜치 외 20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유지비, 기타 재료구입에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 1개소에 대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대 농기계 33대 구입에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고품질 생산기술지도도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에 병해충 방제지도에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병해충 장비관리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 농가지도 업무추진 여비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영농진단 시 운영관리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전년도 보다 3억 2,200만원이 증가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찰포 종합 진단실 운영, 예찰포 표찰제작, 농 작업 위탁 료, 논둑보수 위탁 료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예찰장비 유지보수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찰포 운영재료 구입과 기타 운영재료비에서 재료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 포 운영입니다. 관찰 표 표찰제작 사무관리비 40만원, 관찰 표 운영재료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채종포 운영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인삼채종포 운영 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시설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채종포 운영 재료 재료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 시범에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 기술시범,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 민간자본보조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프로젝트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멜론재배 기반조성 사업 민간사업보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1개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에 현황판 및 표찰 제작 사무관리비로서 100만원, 대목구입, 퇴지 및 비료구입, 지주파이프 및 방조 망 재료비로서 2,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묘목포장 객토, 유공 관 및 관수시설 설치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시험포 운영입니다. 시험연구비 체험학습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60만원, 공공요금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체험학습운영 재료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과시험포 인건비 사이버 팜 홈페이지 운영, 사과시험포 사과 원 관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이버 팜 운영,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팜 운영 및 저온저장고, 관정,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팜 행사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관리 재료 시험포 운영 유류, 사이버 팜 운영재료, 사과 원 퇴비구입, 신품종 묘목구입, 기타 운영 소모품으로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과시험포 시설공사 유기질 퇴비 발효시설과 연구동 사무실 리 모델링, 사과시험포 사과 원 관정 증설에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생산 포 운영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묘목생산 포 운영관리는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재료비로서 M9대목구입, 접목재료, 기타재료에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 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거점농가 사이버 팜 운영관리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피노자 과원운영 기간제 근로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스피노자 운영관리 재료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에 F T 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사업 보조로서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운영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과수분과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과실대전 참가 및 홍보, 슈퍼리더육성 워크숍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장수 배 착색봉지 지원,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과원 병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 동해피해방지 및 방초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연구개발 으로서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시험분석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재료비로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토양검증 실 운영 인부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실험실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보수비 소모품, 공공운영비로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양 현장 진단 비 휴대용 전도측정기, 탁상용 전기전도측정기, PH측정기 등에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 직 불제 451쪽이 되겠습니다. 토양분석시약 및 초자구입 및 재료비로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활성화 시범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인부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유용미생물중식지원 사업 인부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시스템 관리 인부임에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 농자재 운영에 1,4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시설유지비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친환경 농업기술지도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재료 재료비로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표고톱밥배지 배양시설 시스템 관리 인건비로서 1,480만원과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1억 2,400만원에서 기간제 보수로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그다음에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톱밥배지원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융·복합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표고재배 전문교육 강사수당 표고재배 선진지 현장견학 지원, 행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표고버섯 가공 상품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 장비 지원, 표고 재배 사 환경 제어시설 보완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품목개발 시험연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특화품목개발 시험연구 일용인부임으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시험연구 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개발 시험연구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운영 시험연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 유용미생물 활용 시설원예 염류직접해소 시범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동부 권 지역연계 발효식품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신 소득 작목 지역적응연구회 신 소득 작목, 실증포 인부임으로 2,000만원, 신 소득 작목, 실증 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작목식재 운영재료비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 소득 작목 실증 포 조성 시설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체발효기 구입, 미생물균수 측정기 구입 농업용 차량구입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육성우수 꿀벌 증식보급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산부산물 발효사료와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도체 중 예측 유전마커 활용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과 지원 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 소모품 구입, 농산물 가공교육 기자재 수선비 사무관리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자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 인력 육성 행사운영비로서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강사수당, 지역여성리더 역량 워크숍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재료비입니다.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재료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에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보상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보조인부임에 기간제 인부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위생용품 구입, 농산물 종합가공제품 검사수수료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제품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 전기안전관리 대행 월정료, 전기요금 가공센터 연료비,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플랜트 유지관리비 월정 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플랜트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행사운영비로서 음식문화개선 아카데미 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아카데미 교육재료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에 소모임 과정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임 과정별 교육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감만족 레드 푸드 6차 산업 육성에 사업 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160만원, 레드스쿨운영 지원, 레드스쿨운영 강사수당, 행사운영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드스쿨운영 재료 재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레드 푸드 연구실 운영 재료구입 시험 연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마케팅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HACCP시설구축, 레트스쿨 교육장 리 모델링 시설비로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6차 산업 육성기반 지원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채가공설비 구축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 동부 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 민간이전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동작업장 구축 시설비로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 식품가공 우수제품상품화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으로서 461쪽, 민간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실운영 사무관리비 1,270만원, 공공운영비 사무실 운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0만원, 읍면 농어민 상담소 월액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진홍 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 특산물 판매장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유산 휴게소 임대료로 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임대료는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늘소 마을 농경지에 임대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외 16건에 55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 및 밭 농업 직불제 등 각종 1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창조지역 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 식품 6차 산업화 사업하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토마토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오미자 육성 지원 사업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물류설비 표준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등에 중간부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쌀 소득 등 고정 직불금과 시설원예 ICT 융· 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중간부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1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01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림사업 신청 홍보 외 5건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과 급량비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비 국내여비에 농정시책 추진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시책추진비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 및 도 농업관련 교육 참석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업발전교육 토론회 지원 사업에 200만원, 농업전진대회에 참가 지원에 300만원, 자매결연 농산물 교환판매 사업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기원 제 300만원,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농업발전 다짐대회 7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1,000만원, 전북 우수농산물 명품 한마당 직거래 장터 지원 700만원, 한국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착오로 인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됨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리더교육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7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에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청사주변 환경관리 인부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관리용품구입 외 3건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정수기 임대료, 청사 일직비, 농축산 사업 설명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2건에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과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다음 385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상반기 유지관리비 수수료와 청사 소독 비 소방시설 유지 용역비, 정화조 오수처리 수수료,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관용차량 유류 대, 관용차량 유류관리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인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이 1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 부담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조금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인 부담금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여성 전후에서 60일간 영농일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후계자 귀농인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상단부에 6차 산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 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삭제사업이 수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고. 질병농가에 대한 영농 일손지원 10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우리 관내 6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보급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에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388쪽에 주민소득 및 소득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3프로젝트 추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품목별 생산자 단체 간담회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주민소득 지원 시스템 자료정리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 5,3프로젝트 참여농가 지원 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비 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마이더스 농가 육성사업에 14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득기반시설과 경영환경개선사업 전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3개 체험 마을에 사무장 1명에 1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 장수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수마을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 장수마을 6개 마을에 1개 마을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구입 외 3건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급량비와 플래카드 임대용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축제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요금 지원 외 2건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편 발송요금하고 축제사무실 유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농촌체험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 시군 축제 견학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체험 시책추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천천 구신마을에 월화의 흥 축제에 지원하는 내년도 2016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농. 식품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가는 날 사업단에 총 20억 사업으로 금년도 2015년 사업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주요사업은 레스토랑 센터를 운영하고 직거래 장터 그 다음에 가공체험시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농 작업 안전 관리사 지원 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체험마을 페스티벌 참가자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험마을 페스티벌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험부수 내지는 체험마을에 실비로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6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3억 4,000만원과 감리 비 3억 원, 농촌테마공원 사업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테마공원 마지막 회로 시설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쌀 사랑 체험행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 6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토매트를 325농가에 350ha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 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 월강지구와 계남 갈평 지구에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객토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입니다.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ha당 논에는 유기농은 60만원을 지원하고 밭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으로 1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3년 1주기로 금년도에는 천천면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내시변경으로 해서 9억 1,100만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93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 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리, 호밀 이 부분을 ha당 9포대씩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유기질 비료에 8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수로는 52만 6,500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0만포로 유기질 퇴비비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에 1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 퇴비비료 장수만세에 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총 합한 것이 110만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밭 농업 직 불제 지원 사업에 9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94쪽에 밭 농업 직 불제 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밭 농업 직 불제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기타 보상금에 밭 농업 직 불제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과 초등생은 1식에 100원씩 중고생은 13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밭 농업 직 불제 사무관리비 구입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밭 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에 5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9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 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가는 날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에 기타 보상금에 쌀 소득 등 보전 직 불제 지원 사업에 16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 직 불금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지역은 97만원, 비 진흥지역은 72만 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쌀 소득 등 보전 직 불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10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시. 군 재량사업에 3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육묘장과 소규모 육묘 장 볏짚 환원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고정 직 불제를 3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 재해업무 추진 급량 비에 4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에 소득지원 사업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재배시설에 지주와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일반 원예시설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 하우스와 중형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예 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시설 하우스 내부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액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첨단유리온실 다겹 보온커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지역특화 오미자 육성지원 사업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시설과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유리온실 내에 창문과 양액 등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지급에 3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지정리 22%미만에 경사도 14°이상에 농지면적이 50%이상인 생산성이 아주 낮은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원, 물빛공원 오미자 힐 링 체혐관 간판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부 유통업무 추진에 300만원 계상하고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지원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가부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산물 가공사업 출하박스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제품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전문화에 상품화 조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꾸러미 밥상 택배지원 사업에 1,0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개. 보수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APC에 선별기 등에 고장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 판촉, 시음 등이 되겠고, R&;F에 원료매입비 구입에 오미자 홍보 촉진에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JB택배지원 사업으로 전라북도 택배지원 사업과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역연고 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안, 장수, 무주가 합해서 진안에다 사무실을 두고 R&;D사업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진안은 홍삼을 장수는 오미자를 무주는 천마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총액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군 자체적으로 쇼핑몰 구축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총액에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사무용품 구입과 쇼핑몰, 홍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를 농.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장비 서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택배 배송료 박스지원 사업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쇼핑몰에 입점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몰 농. 특산물 판매소 설치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변 및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유원지에다 지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에 장수군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표 브랜드 출하박스 제작비용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조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물류설비 표준화 장비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APC와 장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계농협에 그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11억 1,000만원만 수정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및 전시장 건립에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료 외 5건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용지와 복사기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정수기 임대료, 사무실 관리용품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전화요금, 유선 발송료와 각종 홍보 및 안내문 발송에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에 2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0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으로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 융자회수 이자를 20만원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3억 600만원을 체납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28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 17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승마장 사용료 9,000만원, 자마위탁관리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족에 기타수입에 그해 수입입니다. 축산과 소관 경주마 경마 상금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4건인데 여기에 4억 5,100만원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살 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 축산차량 등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총 4건입니다. 7억 4,400만원입니다. 한우품질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다음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10건입니다. 총 10억 8,600만원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풀 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등 25건에 7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80억 6,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상액은 201억 2,800만원이고, 120억 6,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기타 보상금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5억 1,200만원입니다. ha당 120만원씩 1,400ha,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에 1,500ha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풀 사료 보존지원 자원 활용입니다. 2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풀 사료 생산 종자공급이 전체 2,000ha에 2억 1,600만원, 풀 사료 랩 비닐공급이 2,500롤에 7,900만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맨 위에 풀 사료 생산 장려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장려금 지원 사업이 kg당 1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34,000톤입니다. 3억 4,000만원 도비하고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kg당 5원으로 도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풀 사료 경영 체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30ha를 기준으로 해서 1조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당 1억 5,000만원입니다. 3개소 1억 8,000만원, 기금, 도비 계상했습니다. 풀 사료 품질평가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이 인건비인데 1,610만원,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조사료 품질분석 장비에 검사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8,700만원 기금, 군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 보조 사업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여기는 474명 21개 학교에 지원하는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기금사업 전체 5,0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이 2만원씩 해서 4,500두 두당 10,000원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준가격 185만원 6∼7개월경 소가 떨어졌을 때, 최대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4,500만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가축재배보험 농어민 부담금입니다. 여기는 204명에 160만원씩 해서 50% 지원 사업이 1억 6,32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무 항생제 한우인증 알림판 제작 15개소 600만원, 공공운영비 축산물 지원센터 전기안전관리비에 140만원이 계상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깔 짚용 수분 조절 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두당 1,56루 배 에서 내년도에는 2루 배로 해서 전체 톱밥, 왕겨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1억 8,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무 항생제 한우인증사업 20농가 50%보조 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등 대행 사업으로 장수한우구충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전 두수, 전 농가 1,058농가를 대상으로 30,810두 계상해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광물질 보급사업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체 2,475호 계산해서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세 우 출하 6개전에 투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 특 축산물직매장 구축에 경상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책보고 때는 장수 디데이 행사를 1억 사업비로 80%보조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여기에 5,000만원에 80%인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용인 농축산물 직매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디데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한우유전자 구축사업입니다. 한우 복합 사업인데 경상보조 사업으로 장수한우 우수혈통개량사업에 2,000만원 여기에 정액질소 지원 사업이고 그 아래 장수한우 실험실 운영 사업으로 유전자 형질개량 실험 소모품입니다. 채란 및 수정란 생산에 따른 소모품으로 5,500만원 광 특 군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4,800만원, 광 특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한우 품질인증 기술개발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우가공식품개발 장수한우 홍보사업비로 2,400만원, 행사운영비로 생산유통 가공체험 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 광. 특 군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으로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00만원,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에 5,200만원입니다. 한우 암소유전자 형질개량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우유전 형질개량 사업입니다. 여기는 한우 등록비하고 선형심사 인공수정 등 지원하는 13,350두에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한우 가공식품 고 부가가치 사업에 민간경사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유통사업 단 운영에 인력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 영향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5,400만원, 홍보비 및 마케팅이 가공식품 경진대회 등 참가 1억 8,000만원, 가공식품 연구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4,000만원이 광. 특 군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수한우 가공식품 생산 공장 비선 호 비인기 부위 생산 공장에 4억 3,600만원, 광· 특 사업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풀 사료 종자 공급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종자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5쪽에 말씀드린 기금사업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금사업을 30%, 여기에 군비 15%에서 2,000ha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정액 지원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우량정액 지원 사업 17,000두, 여기는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보증종목 정액 1억 7,000만원입니다. 폐. 축사정비 사업 15개소에 70%보조에 1억 700만원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득보존 장려금을 ha당 10ha 4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역증진용 퇴비구입비를 10ha ha당 1,000포씩 해서 50% 보조로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차주시설 세척기 지원으로 여기는 젖소에 지원 사업 75만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사업으로 여기는 5개소 지원 사업인데 공공청정 지나 액체 질소 보관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미네랄 액상체제나 음용수 수질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1,950만원인데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40%보조로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자체 사업입니다. 그 야래 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1,000만원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한우협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700만원,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쇠고기 이력 추적제입니다. 이것은 이표 부착비로 두당 9,300원씩 지원하는 9,800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9,100만원 기금, 도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 화 사업에 210두 두당 5만원씩 혈통등록 암송아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1,050만원 도비하고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HACCP컨설팅 사업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여기는 2개소에 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수요조사결과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기금, 도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한우 운송료 무진동차 지원 사업에 한우 수송차량입니다. 장수군 한우협회에 1억 3,000만원에 70%인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추진에 사무관리비에 5건 970만원, 공공운영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소모품 3,000만원, 가축방역 소독약 규모이상 사육농가 소독약 지원 사업 4,000만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 살 처분 맨더 링 처리사업에 200두에서 3,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비입니다. 여기는 20,000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 비 두당 7,000원씩 지원 사업입니다. 10,970두에 7,600만원 국. 도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에 재료비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16종에 예방백신약품 공급 사업입니다. 여기는 2억 9,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2억 8,600만원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지원하는 14만 7,000두 사업인데 여기에 1억 5,100만원 국. 도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돼지 써 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여기에 57,000두 두당 2천 원씩 해서 전체 양돈지원 사업입니다. 6,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변경내시 되어서 7,9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질변 사양관리 등 해서 2개소 개소 당 1,000만원씩 하는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공동 방 제단 운영에 공동방제 단 운영비로 해서 전체 596농가,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 염소, 사슴 10두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에 소규모 방 제단 운영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살 처분 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살 처분된 가축 금년도에 같은 경우 소 결핵병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억 8,6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억 7,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재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축전염병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AI소독약품 지원에 농가공급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사업으로 2,200만원, 그 아래 가축전염병 소모품 방역 비입니다. 여기에 1,9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설비입니다. 22,500두 두당 3천 원씩 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6,7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9,9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재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내부 소독시설에 여기는 2개소 사업에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6개소로 늘어가지고 2,200만원을 재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금 매월 70만원씩 주는 수당 2,500만원 도비사업 계상하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유기동물보호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비 1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월 9,900원에서 400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맨 아래쪽에 축산분뇨처리 사무관리비에 양돈단지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지 33필지하고 건축 3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 제 이 부분은 한우를 제외한 돼지, 오리, 닭 등이 되겠습니다. 톱밥왕겨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5,200만원인데, 수정예산 4개소로 조정이 되어서 3,200만원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승마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체 2억 6,400만원인데 기본급이 9,500만원, 유급휴일수당이 1,9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200만원, 야간휴일수당 9,900만원, 연차수당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주마 가축공제 가입금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승마대회 개최 1,500만원이 계상되고, 승마로드 길 걷기 행사 및 지구력 경기대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마필 배합사료 등 기타 6가지에 1억 7,200만원, 재료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에 맨 위에 민간위탁금에 경주마 5두 위탁관리비 여기는 행정공제비하고 위탁관리비, 사료비 등입니다. 9,600만원 하고 시설비로 장수 승마로드 유지관리비 용역 잡초제거 등 5명 사역인부임입니다. 3.000만원하고 장수 승마로드 시설유지비 등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인데 197명 승마교실 운영비로 5,9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으로 중. 고등학생 195명에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4,600만원입니다. 내수면 지원에 재료비입니다. 토종어류방류사업 자연생태계 도모 차원에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기타 직 보수로 공중방역 수의사 거기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성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군 소득을 두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도 격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3쪽요, 농어민신문 보급하고 한국 농정신문 보급이 있지요. 이 지원대상자가 각자 틀립니까? 같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경영인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정영모위원

그러면 경영인은 어느 신문인가요? 일반농가하고 경영인가 하고 또 이장님들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배분은 전체적으로 농민신문은 전체적인 부분이 부수가 많아서 600부가 되고 그래서 많고요. 경영인 신문은 180두로서 농업경영인회에..

정영모위원

600부는 배부대상이 어떻게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장, 농가, 그다음에 기관단체 이 부분으로..

정영모위원

180부는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180부는 농업경영인 위주로 해가지고 기관단체는 포함이 되고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신문사가 지금 경영인 쪽에서도 신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일반인이 농민신문을 만들었는데 경영인 단체나 다른 이쪽에서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그쪽 신문을 요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경영인 신문하고 굳이 나누자면 그러는데요 도에서부터 그쪽에 신문을 경영인과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그 사업을 경영인 신문을 180부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정영모위원

그런데 일부에 지금 우리가 6,000만원이 넘게 나가잖아요. 신문대금이.. 그런데 농협 쪽에서는 또 농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동 농가들이나 이장님들 부녀회 쪽 쭉 나가는데 실지 이것이 효과성으로 볼 때, 가보면 받아놓고 한쪽으로 밀어버려 놓고 있는 형태지, 좀 구독을 해야지, 효과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무튼 고려 좀 해 주시고, 4쪽에 창조지역사업 그다음에 5쪽, 신 성장농업 육성 사업이요. 그러면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은 1억 이상 소득농가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창조지역사업 대상농가는 1억 미만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창조지역 사업은 주민관리시스템 우리 조례로 보조사업 지침 조례도 6조에 있는데 중 생활시스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창조지역 사업이 일부 들어있고요. 1억 이상, 1억 미만 지원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희망농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소득을 골고루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득 낮은 농가가 일정수준 소득을 그때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3,000만원 다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농가를 2,000만원 오르고 2,000만원 3,000만원 올리고 1억이 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치중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1억 이상 소득 농가는 14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소득이 낮아서 조금씩 온데는 그것도 돈이 깎여가지고 지금 9,400만원 이예요. 이럴 경우에 아예 소득 낮은 농가는 계속 소득 낮고 높은 농가는 아예 기업농으로 키워가지고 완전히 1억 이상 농가는 2억을 만들어 버려라 그런 차원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굳이 1억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과 1억 미만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을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한 첨단온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일정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그 뒤에 노하우가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억 이상과 1억 미만을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 농가가 두 번 이상 지원을 못 받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영모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총 투자를 봅시다. 18년까지 쭉 했는데, 1억 이상 농가는 44억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때 소득 낮은 사람은 9억 뿐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은 식의 부자 감세해주고 법인세 내려주고 서민들 없는 차동차세 하고 소득세하고 주민세나 올리는 격하고 같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가족 농, 부부 농, 고령 농, 이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만이 우리가 살기 좋은 행복 장수 건설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10%나 15% 이 사람들 치중으로 농업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는 허탈감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이상이

정영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식만 하고 갑시다. 다음 9쪽이요. 농촌축제 지원 사업인데 구신 마을에다 하겠다고 2,000만원을 줘가지고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3개소가 있고 향토 산업마을이 3개소 장수마을이 4개소 정보화마을 플러스 체험마을이 2개소 그다음 산촌생태체험마을 9개소가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축제가 바로 진안군에서 해가지고 마을축제라고 해가지고 그쪽 분석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해요. 저도 2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간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좋은데 이것을 할 적에 이런 체험휴양마을 향토마을 장수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생태체험마을까지 쭉 있을 때 이 구성체를 가지고 산촌생태마을은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9개 마을이 있는데.. 그럴 거 같으면 같이 모아서 어느 특정장소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2∼3개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 없이 금년도 월해 흥 축제라고 해가지고 2틀 간 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사전 검토도 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나서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 농· 식품부에 올려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앙정부에 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치중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육성해 놓은 마을이 있을 거 같으면 그쪽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있고 안 나오는 농·특산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마을도 좀 끼워줘 가지고 범위가 하나보다는 다섯을 만들어서 품격 있게 크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러면 다른 마을도 거기에 충격 받아가지고 자기마을도 하려고하는 의욕도 생길 거 아니요. 그런 방안에서 말씀드린 거 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안전관리사인데 지원 대상을 중간에 사무장채용인건비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사가 맞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타가 나온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12쪽 체험페스티발 이것은 농어촌공사 유통공사에서 체험 말 참가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 우리 정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그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하계휴양철 체험마을.. 다음 13쪽 한우랑 사과랑 축제 내년도에가 9회 맞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은 10원한장도 없이 똑 같아요? 6억 3,000만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사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정영모위원

늘어나야 맞습니까. 줄여야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늘려서 축제를 더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잘 되면 애기들도 크다보면 양육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러면 9살 먹고 10살 먹었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학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정영모위원

학비는 지금 무료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도달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늘리는 거 보다는 질적으로 가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 15쪽 쌀 사랑 체험지원 이것이 예산서 395쪽에 있는 소비자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행사 이것은 장계 가는 날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장계 가는 날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장수농협에서 메뚜기 쌀팔자 해가지고 이거 해 주는 것 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메뚜기 쌀 장수농협에서 메뚜기잡기 대회를 전국에

정영모위원

그것은 없어졌으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전국시군에 그것을 해서 축제와 병행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축제 속에다 쌀 사랑 체험그것을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들어가든지 아닐 것 같으면 메뚜기 쌀만 갖고 하려면 장계 가는 날 쪽에 메뚜기 쌀 농협끼리니까 연계시켜서 해야지 이 메뚜기 쌀이 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신가요? 우리 장수 쌀이.. 실지로 얘기합시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없는데 그 부분을 넣으므로 해서 농협에서 50%자담을 하면 600만원을 자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우리 장수 쌀을 알리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사 때 우리 메뚜기 쌀.. 아니 농협에서 애쓰는 줄 알아요. 제주도까지 연계시켜서 팔기도 하고 다 그 내용은 알지만 꼭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왠 고하니 어느 때 부스를 하나씩 줘서 다른 행사 때 같이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메뚜기 자 붙였다고 해서 청정농산물로 인식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프로그램 상에 쌀 관련된 탈곡이나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도시민들이 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18쪽 올해 객토 못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천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거기만 일부 하고요. 이것을 산림과장한테도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산림과장한테 메 달려서.. 어차피 그쪽뿐이 없어요. 그런데 토양성분도 검사해야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25%이상

정영모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객토사업은 이것은 농가에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싸리재 쪽에서 점토 율 25%이상 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객토원만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객토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매년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객토원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천천도 작년에 했기는 했는데 사실은 진안에서 객토 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영모위원

싸리재 고개 거기에 전부 벌채 들어가고 해서 장계 가는 쪽 오른쪽에 전부 벌채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이 신수재 씨가 귀농한 분인데 거기에다 유리온실을 하려고 하는데

정영모위원

유리온실하려면 어차피 파내야 될 거 아니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이 객토 원으로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산림과하고도 협조 좀 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56건인데 이것은 작물수가 아니고 사람 수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은 21쪽 저 농약 있지요? 친환경농업 저 농약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저 농약이 언제 없어진다고 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2015년도 12월 말에 없어집니다.

정영모위원

내년도 까지는 살아있다 그 얘기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24쪽 유기질 비료 이것 유기질 비료 공급방법이 신청방법이 틀렸지요. 전에는 읍, 면하고 했다가 지금은 국립위험물 관리원 쪽에 농협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했는데 우리 농가들이 거의 다 경영 체 등록 다 되어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되어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읍, 면에 협조해서

정영모위원

그럴 거 같으면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겠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37쪽 쌀 포장 제 지원 사업 관내 RPC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볼 거 같으면 유기농 쌀 재배단지에 7,600주고 유기농업 인증지원에 ha당 60만원주고 무 농약은 40만원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포장하는 데까지 지원이 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쌀을 매입을 하고 FTA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농협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100%농협의 잔여 량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과 이런 요청들 때문에 농협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정영모위원

예.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친환경을 우리가 어차피 계남하고 산서하고 재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약 48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겸해서

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군비 3,200만원 이거 없던 예산이 내년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전에는 그 사업이

정영모위원

그런데 자담 4,800만원은 이것은 농협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60%하고 우리가 40% 군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다음 43쪽 지역특화 오미자 육성사업 이것이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략품목인데 실지로는 예산이 4,300이 줄어들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더 달라고 해야 될 형편 아닌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오미자 부분을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폐원과 어우러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미자 부분을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장수군이 힘을 쓰는데

정영모위원

그럼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줄여도..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다른 사업으로 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런데 올해 오미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묘목들 생산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묘목이 팔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묘목을 했던 농가들은 지금 현재 캐서 한군데다가 가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주문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은 수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도 하지만 이쪽이 오미자는 어차피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가 오미자주 공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원료를 구입을 하려고하면 일정생산량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일정기간 풍년들었다고 오미자가 갑자기 툭 떨어져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업들을 다 구상해놓고 원료가 모자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오미자 씨 뿌려서 묘목 생산한 농가도 군에서 어떻게 대책도 강구하면서 발을 맞춰나가야지 오미자 산업이 성공을 하지 그것은 농가에다 맡겨놓고 당신들이 과잉생산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우리는 일정부분만 가겠다는 이 경우에는 오미자 육성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다음 46쪽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우리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개 업체 참가도 안 해요. 보통 된장하고 몇 종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옹기하고 된장하고 우리RF하고 금년도에 5개 업체가 참가한 걸로 기억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판매량하고 소득액은 참가업체가 만족을 합니까. 아닐 거 같으면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인삼 엑기스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다른 정관장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싸기 때문에 팔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옹기 부분은 그 자리에서 판매라기보다는 명함을 주고 해서 다음에 주문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존에 답습해가지고 갔으니까 9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에는 1,300만원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가업체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고 갔을 거 같으면 소득이 있는 업체들을 내보내고 있는 품목을 선발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참가업체 지원하는 금액은 부수 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본인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48쪽 조합공동사업법인 이것은 RF가 아니고 S-APC 저쪽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해놨잖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위탁운영하면 자기들이 자본내가지고 원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자꾸 군 시설이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통합마케팅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2014년도 평가를 했는데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내년도 평가는 안 받는 부분이고 B등급 이상 평가받는데 인센티브로 광특 예산을 내려가지고 주면 그에 대한 우리군의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쪽 사업비인데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이득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득이 올라서 마이너스에서 올라섰잖습니까? 올라서있는데도 자꾸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다음 51쪽 농산물유통시설 개 보수사업 쪽에 저 밑에 덕유산 농·특산물 판매장 간판교체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에가 지난번에 하절기 때 거기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다양하게도 해놓고 해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동편 쪽에 들어가는 쪽에 계단을 없애가지고 별도로 해 놔라 하는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맨 놈의 간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전사고가 문제지 간판 없어서 못 찾아가 가나요. 그것도 챙겨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난주에 완공해서 자동문 앞에 쪽에 계단위쪽에

정영모위원

문 열면 바로 뚝 떨어지게 되어있어 가지고 어린이 다쳐가지고 한참 곤욕 치렀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500만원 해가지고 지난주에 완공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52쪽 오미자 가공공장.. 지금(주)RF인데 대표이사 조 삼현 씨가 여기에 RF에서 와있는 봉급사장입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지분율가지고 들어온 사장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분율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봉급사장이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연봉으로 해가지고 대 주주가 우리 장수군이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대 주주가 장수군인데 장수군에서 전부하니까 전체공장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장수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네요? 우리 군수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을 더 일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컨설팅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컨설팅 사업이 조금 지체되어가지고 아직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다음 주 중으로 보고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럼 3,750만원했지요? 원료구입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해가 갈수록 그러면 금년도 올해 매입한 량하고 내년도 매입한 량도 똑 같이 했어요. 이 양가지고 오미자공장 가동에 지장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술만 가지고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간 거에는 우리 지역 오미자 농가에다가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고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에 정상화가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제품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오미자청을 생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많은 량의 어떠한 농가들에게 매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54쪽 지역연고오미자 지역행복생활권연계사업 이것을 주관기관이 진안홍삼연구소로 해놨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억이 넘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쭉 한 것을 우리 지역 오미자는 지역행복생활권연계사업으로 늘 필요도 없게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주관기관을 진안홍삼연구소로 해가지고 오미자산업을 지역행복생활권연계사업으로 넣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인근지자체 연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배정을 전라북도하고 농림부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은 오미자를 가지고 무주는 천마를 가지고 홍삼은 진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까지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연계사업으로..

정영모위원

연계사업으로 하면 진안홍삼연구소가 있을 것 같으면 이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담은 없습니다. 그 부담은 진안군에서 부담을..

정영모위원

오미자는 오미자술까지 와인까지 전부 해가지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해 놓고 나서 왜 다된 오미자를 갖다가 거기에다 연계사업을.. 다른 거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오미자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RF가 참여를 한다고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RF도 같이 가주는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없다고 그러면서 2015년도에 우리가 부담액이 1,550만원 이것은 뭔 돈이에요? 1,550만원 군비로 별도로 세웠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오미자 부분을 제품을 다시 더 만들어 내고

정영모위원

부담을 어디다 부담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요? 1,550만원을..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제품생산 제품개발하고 수출하는데 그런 비용..

정영모위원

연구소에다 줄 거 아니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가잖아요. 돈이 진안홍삼연구소로.. 그러면 여태까지 해가지고 최고상품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리니까 주류 박람회도 나가고 뭐해서 무슨 상 받고 상 받고 했다고 하면서 뭐 하러 다시 홍삼연구소에 품질검증 받고 뭐 하러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21억 들여 가지고 개발해 놓은 거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요? 1,550만원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RF가 같이 감으로 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수출로 뛰는 것이 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55쪽 온라인 종합쇼핑몰 구축인데 이거 우리 군에서 온라인을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장수군 농 특산물 을 하겠다. 해서 1억 9,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

신규로 세운 건데 그동안에 우리 사과농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미자 등등 해가지고 개인사업자 온라인개설해가지고 한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장수군에서 전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쪽 개설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혼선이 와서 복잡해 져요. 그쪽하고 그렇게 개설해가지고 있던지 사과조합이나 아니면 한우 또 토마토 오미자 이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업구상 설명을 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직까지 안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설명회도 하고 해서 피해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거 운영의미 찾아야 돼요. 군에서 온라인개설해가지고 판매한다고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조합에다 어디다 위탁해서 할지 안할지를 모르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단체나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정영모위원

S-APC짝 난다고요. 좋은 품질이 있는 것은 개인별로 판매를 하고 공동으로 따갈 때에는 품질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오면 소비자가 받았을 적에 장수군에서 군수 믿고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먹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S-APC가 초장에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질 떨어진 것은 S-APC와가지고 구매하라고 해가지고 전부구매하고 그 바람에..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1억 9,000, 2억 돈을 갖다가 구축 한다 이런 예산을 새로이 편성할 적에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7쪽 공동브랜드개발사업 이것을 볼 거 같으면 사업비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단 년도에 끝나지 않는 걸로 해놨는데 브랜드 개발은 한번개발하면 끝이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이 아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하고 쇼핑몰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공동브랜드개발사업안에 출하박스가 우리 군비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여기에서 참여한 농가에게 공동브랜드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 그런 부분으로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영모위원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하면 인근에 남원시는 남원 애 해가지고 하잖아요. 정읍가면 단풍미인 하는 식으로 우리가 청정장수면 청정 장수 다 라고 하나를 고유하면 한우고 뭐고 쌈배추고 오미자 토마토 전부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출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적 에는 각 조합 단체별로 이 예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풀어주든지 자부담을 50%하던지 60%하든지 그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개발도 하기 전에 민간사업보조로 3,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제작비용으로 넣어놔 버리면 안 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실 예로 무주 반딧불이 브랜드를 가지고 몇 년 전 부터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옥천 같은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농가가 이 쇼핑몰로 들어와서 공동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농가가 같이 참여도가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농가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

정영모위원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5,000만원 신규로 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문제는 문제가 있고 브랜드 이거 빨리 좀 공동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장수는 각 각 나가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59쪽 사과영농조합에서 직거래 판매장하고 전시장 건립하겠다고 들어왔지요? 그래서 6,400만원 새로 세우셨는데 자부담이 9,600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나 어 떻게 어떻게 계획서를 우리 군에다 제출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만 한 상태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다시 도에 양성빈 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해서 보조 율을 80%를 해줄 수는 없다고 제가 잘랐고 그 사업비를 합한다 하더라도 그런 규격에 맞게 사업지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혹시나 조합원들한테 이것을 지원을 해줄 때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해 줘야지 조합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개인한테 넘어가버리든지 할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도 해주셔야 된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계획서를 받아서 땅까지 매입을 해 놓은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사업별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농촌과 관련된 축제를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월야 흥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 만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50%, 50%국비 분배해가지고 4,000만원이 투자 되네요. 그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해서

김종문위원

몇 군데 시도하다가 잘 안 되는데도 있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이 제안서를 낼 때 그 부분이 주민들 역량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김종문위원

주민들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동안 많은 어떤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진행되었던 부분들인데 아직도 인식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군 에서는 도깨비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종문위원

도깨비축제하고 마을 자발적인 월야의 흥을 10회째 했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니요. 금년도 1회 하고 내년에 2회째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축제명은 10회 월야의 흥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오타인가 보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자체적으로 했다가

김종문위원

자체적으로 하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제1회 월야 흥 축제를 작년에 1박 2일로 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월야의 흥 이 축제하고 도깨비 축제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을 느낀 점이 있나요? 간단하게.. 소득과장님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도깨비 축제는 당초에는 계남면단위 축제해서 화려하게 진행을 해왔던 부분으로 가다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장안리 안에 내부축제로 축소되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침체되었던 느낌을 받았고 월야 흥 이 축제는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 하고 도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김종문위원

월야 흥 축제는 마을에서 생산된 구체적인 물류랄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된 부분들이 있고 도깨비축제라는 것은 어떤 도깨비라는 실제적인 동물이 아닌데 그것을 접목시키기에는 엮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형상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말했듯이 이게 지금 10월 달에 했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체적으로 축제가 9월 달 10월 달로 뭉쳐져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마을 축제라는 게 사계절로 해가지고 라도 자발적으로 이야기가 담아져있는 축제들이 활성화 되어야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앞으로는 지역축제가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특성에 맞는 축제들이 계절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문제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니까.. 도깨비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의 시행착오에 과정 속에 놓여 져 있는데 월야의 흥이라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주최하고 있는 구성원이 마인드가 조금은 되어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이 귀농귀촌과 관련되어 지역토착민들과의

김종문위원

전문이 되어야겠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런 축제

김종문위원

각자의 장점들을 합체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그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적인 것이고 군 대표축제지만 실질적인 어떤 농가들한테 소득도 가지만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그것은 가을에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장수군의 축제로 대표축제로써 파급효과는 가지고 있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녹아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들도 파악을 했는데 여기도 나온다면 음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전통주와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그러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로 체험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나름대로는 그 주민들이 긍지는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소득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아까 9회 정도 까지를 하고 7, 8년 아니 9년 정도?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정식으로는 올해 1회로 했으면 10회 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8년 정도는 했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자체적으로..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각 마을마다 특성 있게 접목될 수 있다고는 보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전래된 문화가 꽃을 피워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꺼내서 문서화 해가지고 축제로 계승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토착민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자료들이 축척되어 있나요? 이 마을에도..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김종문위원

행정에서도 확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에 조그마한 거라도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마을의 잔치의 개념이단 말입니다. 축제라면 마을잔치나 같은 개념 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발굴될 수 있는 지금 이게 국비가 조금 들어가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국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사업이 공모해서 발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요소들이.. 지금도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냐고요? 발굴할 수 있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되었던 것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분석해보니까 소득원이 발생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가에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창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김종문위원

된다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느냐면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들을 발굴해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거 에요. 물론 기반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건물을 쌓아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는 이런데 관심을 갖고 어떤 장단점을 잘 추려내서 발굴 해 내야 되요. 기존에 어떤 영세한 농가들도 참 소중하고 다수라도 소중하지만 선전 농가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되듯이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득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그런 것들로 해서 발굴해 낼 부분들이 많아요. 오미자 사과 축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과나 오미자나 소도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듯이 우리 지역들도 건강식품으로 발효식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이거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항상 사시사철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로 꼭 축제라는 것이 가을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색에 맞게 계절에 특성에 맞고 그 마을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데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굴해내고 끌어나가 주고 인적자원들을 아까 말한 대로 귀농 귀촌인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배타적인 시각만 갖지 말고 끌어 안아가지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토착민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잘 엮어내서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최세력은 설정이 되어있다고 봐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월야의 흥 달밤에 뭔가 흥을 돋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 이름 하나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야 되요.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서 행정만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 잘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좀 더 성공 할 수 있는 축제로 기와에 있는 거면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마을마을에 되어있으면 그것이 연결 연결되어 사시사철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거라고 시종일관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래 되어온 부분들을 소재를 찾아서 최대한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도깨비축제는 주관처가 아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잘못되어 있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따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에요. 주민 역량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저해요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패한 그 부분들도 왜 실패 했는지 분석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열쇠가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시간을 갖고 주관부처가 아니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기왕에 있는 소재들을 끌어내서 조그마한 것들이 엮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접근해가지고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김종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 에요?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김용문위원장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농업소득과장님은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조금 쉬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시책보고 행 감 우리 예산 거의 중복되는 사업 연속사업은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408페이지 장수 D-데이는 뭐에요? 그런 어떤 D-데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명칭을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발굴을 해서 만들었는데 직거래 매장이 준공이 되고나면 용인에 거기에 당초에 시책보고 때는 1억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한우에 대해서 아니면 농· 특산물 매장이 개설되고 나면 유통에 대한 마케팅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추진을 못했잖아요.

유기홍위원

과장님 그래서 8,000을 4,000으로 줄여가지고 이 행사를 꼭 해야 돼요? 이게 그 준공에 맞춘 겁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준공식과 마찬가지고 해서 그날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준공하고는 다르고 준공은 연말에 마무리가 된다면 당초계획은 연말 안에 준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그쪽에 농업회사법인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 단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해서 어차피 거기가 안 한다고 보면 위치는 매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저희들이 수도권 도시권을 공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운영 단체를 해서 하든가 그런 직거래 행사를 해야 되요.

유기홍위원

이런 행사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는 안 했고 그전에는 다른데서 한 것 같아요.

유기홍위원

다른데서 다른 단체에서
어차피 그 단체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다른 단체에서 안 하고 그쪽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 그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사업단에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번에 행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동원을 해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거기에 자부담을 1,000만원을 보태고 4,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면 그쪽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을 8,000만원 예산을 4,000만원으로 줄인 부분이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반절로 줄였습니다.

유기홍위원

410페이지 유통 사업단 운영은 뭐에요? 박 미경 씨가 법인 대표로 있는 그 유통 사업단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입니다.

유기홍위원

한우랑 사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향토 산업 단 입니다.

유기홍위원

그 밑에 장수한우 가공식품 생산 공장 건립은 이것이 뭐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부분은 향토 산업의 자본보조로 비 선호 부위 그 부분을 IC부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뭘 가공하겠다는 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우 비 선호 부분요

유기홍위원

비 선호인데 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주로 육 게장, 갈비탕, 곰탕, 육포 장차에는 소 세지나 햄까지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기홍위원

갈비탕이나 육 게장이나 이런 것은 한우 프라자 에서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금 명품관에서 팔고도 있고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 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이 공장이 된다면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 거지요.

유기홍위원

생산 공장을 어디 한유 유통 여기에서 합니까? 박미경이 대표로 되어있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 향토 산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쪽 사업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되었지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용인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가공공장을 차려가지고 하고 그런 계획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장수랑 한우랑 유통 사업단 농업회사법인 그것이 장수명품관을 운영을 하고 용인 프라자 거기도하고 지금 당초에 향토 산업 이 사업도 그쪽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지요. 사업이..

유기홍위원

사업의 규모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것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사업은 향토 산업으로

유기홍위원

지금까지는 많은 지원을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얘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413페이지 한우무진동차량 이것은 꼭 무진하면 무진장 그런 생각이 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진동이 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화물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용

유기홍위원

말 진동 무진동 차량이 있지요 수송하는데 있어서 말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어떤 데에 많은 조심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무진동차를 사서 어디에다 준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우협회 장수군한우협회에다가..

유기홍위원

협회에다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쪽에 무진동차량을 지원해가지고 한우유통마케팅 쪽에 그쪽 수송차량이 없잖아요. 지금

유기홍위원

그러면 한우가 장수군에 3만 마리가 넘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3만 1,000두 정도.

유기홍위원

이 분들이 이것은 한계가 되어있고 차가 많다면 몰라도 1대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수송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송을 다합니까? 그러면.. 한우협회에서도 참 곤란하겠네.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그런 면도 있지요 한 대가지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수요가 많아지면 도축장의 차량으로 그쪽이 많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선은 이거 1대 가지면 현재 나오는 것은 소화를 현재 상태 로는요

유기홍위원

결국은 한우협회에 어떤 개인소유의 그 사람에 따라서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지요 이것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개인이 할 수는 없고 협회로 해서

유기홍위원

협회에서 그러니까.. 41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밑에서 조금 위에입니다. 천천 승마장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전기요금 많이 나오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승마장 전체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220에다가 그 밑에 전기안전 전기와 관련된 거 46만원 승마장 가압 장 전기요금 15만원하면 약 280만원이 월 평균 나온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쪽 승마체험 장하고 월곡 승마장하고 2군데

유기홍위원

승마체험 장거도 포함된 거 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2군데입니다.

유기홍위원

말 듣기보다는 적게 나오네. 400∼500이 한 달 전기요금으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2군데니까요.

유기홍위원

경기만 많이 하면 한 달에 200∼300나오는 전기요금이야 관계가 없는데 1년에 잘해야 몇 차례 국제경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한 달에 약 300만원씩의 전기요금은 많은 거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내년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대회유치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위원

383페이지 중간지점 식품정책심의위원회, 농업경영인선정위원회, 농업인 의 날 행사추진 위원회 위원회가 참 많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위원회 3개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님 들어가는 위원회가 어떤 것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농업인 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 자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농업인 의 날? 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한군데..

유기홍위원

하나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식품 부분도 한분 계시고 농업 경영인에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원님들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주십시오. 특히 수당 있는데 많이.. 저는 4년 동안 있으면서 위원회 한 번도 안 가본 거 같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과에서는

유기홍위원

군민 의 날 수상 거기 한번 가본 거 같아요. 385페이지요.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이것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 총각들 결혼 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로는 농촌 총각이고 외국에서

유기홍위원

남성인데 신부는 외국인을 맞아오는 그런 거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30세 이상 45세 미만 미혼남성에 해당되고 장수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올해는 몇 명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금년에는 3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올해? 그러면 3명은 못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금년도에는 단체에서 협의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인데 YMCA에서 그 단체에서 다시 재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YMCA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에 6명인데 3명뿐이 못 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결혼 못하고 있는 총각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국내에서 신부를 맞이한다면 몰라도 외국인은 어떤 절차와 수속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외국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신부를 모셔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게 지금

유기홍위원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하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 388페이지 창조적 마이스트 육성사업 이라는 게 뭐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사업은 14억 9천만 원으로 우리 농가에게 지원하는 각종 농업시설 경영 환경개선사업 농가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유기홍위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뜻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기존에 소득 장목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모든 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고 사실은 예산은 작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도 하고 새로운 작목을 접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농가에게 시설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

유기홍위원

그럼 범위가 넓고 수요가 많으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왜 줄었지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년과 같이

유기홍위원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액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것은 5. 3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했다가 5.3프로젝트사업을 삭감을 하면서 0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이고 작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입니다.

유기홍위원

수요가 많으면 더 일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390페이지 농촌축제지원 있지요 4,000만원 이것이 농협에서는 장계 가는 날 행사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천천 구신 마을의 월야 의 흥

유기홍위원

장계 가는 날의 축제는 어떤 것이라고 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장계 가는 날 축제는 직접지원은 없고 농산물 홍보로 해가지고 630만원

유기홍위원

630만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홍보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세요. 오미자 가공공장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위원

가공공장 이것이 RF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RF원료구입비

유기홍위원

원료구입을 3,700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3,700만원을

유기홍위원

이것만 구입해가지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3,700만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3,700만원을 더 보태서 약 7,000만원

유기홍위원

예,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미자 묘목이 상당히 장수에서도 묘목의 판로가 없다고 하는데 순창에서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팔고 있다 그것도 조합에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얘기는 접하지를 못하고 우리 농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만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없어요? 그 내용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순창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산림조합에 많은 묘목을 해놓고 오히려 순창에다가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기홍위원

아니에요. 순창에서 사들여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지원과 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430페이지요. 커뮤니센터 운영 또 미분양 주택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이것은 송학 골 뉴타운 얘기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커뮤니센터 운영은 학골 뉴타운얘기고 귀농인의 집거기 는 학골 이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귀농인의 집은 어디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읍, 면에다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귀농인 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귀농의 집은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 분들 들어오는데 500만원씩 주택지원도 해 주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00만원씩의 농가 수리비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커뮤니센터 운영은 송학 골 맞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미분양주택 운영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미 분양된 주택을 저희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지금 거기에 분양이 안 된 집말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20세대 2만원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유기홍위원

관리? 관리비용이 2만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 보고 드렸지만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임대가 되면 그 돈은 안 들어갑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거기 커뮤니센터 운영하고 있는 귀농 귀촌 사무실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는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2억 원 지원되는 부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귀농인 들한테 편리를 봐주고 그런..

유기홍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에 직원은 2명이에요.

유기홍위원

431페이지 아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도에서 없앴다고 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택에 대한 지원은 못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보조로 50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 선도농가 해외 연수는 뭡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가 농민대학에서 수료생들 중에서 일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예, 그 다음 434페이지요. 중간지점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있지요. 어디 수도권에서 귀농학교를 운영을 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소재의 있는 귀농인들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2박 3일로 장수에서 실시한 그런 교육입니다. 장수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홍보하는 차원

유기홍위원

그 분들을 모집을 해서 장수에서 귀농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오늘도 2박 3일 농업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떻게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 거 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 작년부터 했지요. 서울시 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기홍위원

참여 인원이 많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귀농을 많이 와야지요. 이분들이 귀농교육을 받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분들은 귀농을 희망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귀농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유기홍위원

이런 교육은 인구 율이나 어쨌든 우리 농촌소득의 활성화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전부 농사를 짓게 처음에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443페이지 멜론재배 기반조성 있지요? 장수에 멜론 하는 데가 어디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계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조 희령 씨라는 분이 거기에 와서 선구자 적인 역할을 했어요. 귀농하신분인데.. 그래서 올해 진흥청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천천에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두 농가인가 한 농가인가 있습니다. 장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우리 장수군 기후에 맞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상당히 고가의.. 장수가 첫째 농산물이 과채종류 있잖아요. 열매를 가지는 작물들은 상당히 당도라든가 고품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구례나 이런 데가 주산지로 되어있는데 장수가 주산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지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유기홍위원

주산지가 멜론 하면은 선입관이나 더운 나라인지 알아요. 장수라는 상표가 뚜렷하게 나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네트형성이라든가 당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445페이지 사과시험포 운영이요. 3억 2,900입니까? 시험포 운영을 해 나가려면 이렇게 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오래 되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묘목이 다 17년 이상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을 싹 한 상태입니다. 갱신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손익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수익타산을 하는 것 보다 도 저희들이 어떤 수입이 얼마만큼의 소득이 올라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손익분기점을 2017년도에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2017년도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제 사과 농가도 많아졌고 노하우도 있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최고의 사과하면 장수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17년 까지 가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지요. 그때 가야 수확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시험포를 경영수익차원보다는 농어민들 과수농가들이 교육장으로 비교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연구사업장으로..

유기홍위원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재배도 잘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시험포에서 사과 잘 못하면 재배농가가 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다음 449페이지 동해피해 그 밑에 방초시설은 뭡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풀을 억제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 에요.

유기홍위원

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풀을 제초작업에 사과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풀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기홍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농가에서도 사실은 풀이 빨갛게 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제초제를 쓰면 친환경 인증이 안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이게 방초가 어떻게 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방초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차광막이나 덮어서 풀을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기홍위원

그런 거 에요? 동해피해 원인은 원인규명을 해야지요. 이건 정말 괜히 10여년씩 기른 나무가 하루아침에 고사가 되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요. 이것이.. 논에 흙물을 갖다가 싸서 비닐로 감고 두꺼운 비닐 같은 걸로 감고 이런 현상인데 아직도 원이 규명이 안 되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피해의 주원인 작년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태풍 볼 라벤 피해 왔을 때 상당히 장수가 피해가 많았어요. 나무가 상당히 흔들리다 보니까 뿌리 자체가 절단된 부분도 있고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상태에다가 사과를 전년도와 똑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떨어지니까 겨울에 못 견디고 동해를 받은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태풍피해에서 나무가 흔들려서 뿌리가 뽑히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떤 바이러스 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은 역병으로도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시험포에서 역병하고 동해피해하고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하여튼 빨리 원인 규명을 잘 찾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452페이지 밑에 부분에 고압멸균기장비유류비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보일러시설해가지고 입봉 해놓은 것을 고압살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일러 돌리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유류비가 많이 들어요. 상당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계가 큰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멸균기 장비 유류비 하면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톱밥 베지 표고 하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오셨을 때 저쪽 양쪽에 고압멸균기 큰 거 2개 있던 거 그거 가동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기계는 얼마주고 들어 왔어요?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 보니까 기계도 상당히 비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9천만 원씩 들어온 겁니다.

유기홍위원

1대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음 457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이것은 어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에 사과즙 생산 공장 얘기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사과 즙?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있는데 드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

유기홍위원

드림협동조합에서 하는 가공센터입니까? 작년에는 여기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을 생산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과즙, 사과잼, 오미자청, 거의 매출 1억 이상 올렸습니다.

유기홍위원

1억 이상 올렸어요? 다음 459페이지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헷섭 시설 구축이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가공센터가 헷섭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에 납품하려고 하면 헷섭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상당히

유기홍위원

왜 헷섭 시설을 이제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처음 창고로 되어있었어요. 창고를 리 모델링 하다보니까 헷섭 시설이

유기홍위원

조그마한 김치공장에도 헷섭 시설을 다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공공장에서 미리 안 했어요. 미리 숙성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한우 쪽에도 헷섭 이 있어야 만이 유통이 될 정도로 그러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460페이지 농산물우수제품상품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계북에 김 순금 씨라는 분이 농산물 콘테스트라고해가지고 도에서 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북에 한과공장에서 출품했던 작품인데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쌀 과자 인데 엄마미소 유기농 쌀 과자 흙 미 쌀 과자 5종을 냈습니다.

유기홍위원

오래 되었지요? 이분이 이거 한지 가공공장 한지 오래되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개발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유기홍위원

이 제품 이번에 상?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쌀 가공제품이요.

유기홍위원

이 분들은 오래도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지원 사업을 해 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어날 때 안 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이 부분 스스로가 콘테스트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장계 쪽에도 한과공장이 있고 산서 쪽에도 있고 지금은 한과는 어디나 다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이어야지 계속지원은 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과자에요.

유기홍위원

약과 류 같은 거 그런 과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유기농 과자입니다. 쌀로 만든 것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기술지원 과부터 여쭤볼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예산서에 보면 344쪽에 보면 귀농학교운영이나 아니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이라든가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귀농 귀촌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에 유입된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우리군 에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투자대비 이것이 정말로 성공한 정책인지 앞으로 이런 정책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야 되고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전준비 없이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 상당히 실 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 폐해서 다시 유턴하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귀농정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한번 들어오면 그야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수군에서 도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주신 30쪽에 보면 사과시험포에서 사이버 팜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스피노자 과수원 관리운영인데 사이버 팜은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알고 있는데 스피노자 과수원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옛날 클러스터 사업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했던 농장을 저희가 일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인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분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54쪽에 보면 유형미생물 활용 이것이 미생물을 시설원예만 접목을 하시는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유형미생물 관계는 토마토 농가들이 토경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연작장해에 의해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수확량이나 소득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쌈 채소하고 토마토농가들한테 토경재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액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토경농가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으로 마련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내가 기술지원과건가 무슨 자료를 보다가 EM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EM은 좋은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제가 EM을 다른데서 구해서 실생활에 응용을 해서 쓴 적이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얼마든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집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도 시키고 그러세요. 여성교육 시킬 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래요. 미생물을 농가들한테 생산하라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줬을 때는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서 일괄공급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EM보다 더 나은 거 다목적 균 해가지고 혼합 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자료 38페이지 경주마 위탁관리에 있어서 5두가 나와 있어요. 이 5두가 지금 다 있는 거 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5두 중에서 2두가 휴양 마고 3두만 경주마로 뛰고 있고 2두는 치료중이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럼 2마리는 여기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3마리는 저쪽에서하고 2마리는 이쪽에서하고 그런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5마리가 경주마로 되면 그래서 5두를 계상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소득과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설명서부터 간략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3페이지 뒤에 각 개별사업은 나오는데 여기에 총괄에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예산액이 줄어들었고 농어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액이 줄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금액도 급격히 금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출산여성도우미나 농어민자녀학자금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는 여성 대상과 학생 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규태

한규태위원

실 수요조사를 미리 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계속해서 감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농어민 안전 이것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당초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가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100%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이 만큼 나왔는지 전년도 예산만큼 다 가입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조사에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닌 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농어민보험은 못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질문을 드리는 거 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학자금지원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학자금 지원도 지금 271명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뒤 항목에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전년도 실적이 이 예산만 큼 지원이 되었는데 15년도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보여요. 확인해서 부족 되면 수정이든 추경이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18페이지 객토지원 사업 중에서 앞에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 업무보고 때 산림과장께 객토 원 발굴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해서 소득과장한테 좀 전달해줘라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산림과 할 때 그러니까 적극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객토원만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객토원이 없어서 소득과 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과 에서 산림법 우리 지역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지역에서 객토 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장께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득과장께 적극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적극 발굴 하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 25페이지 유기질비료에 관련된 총 망라해서 예안 제안 설명 하실 때 부 군수께서 113만포를 공급을 하겠다고 설명이 있으셔가지고 물량은 충분해졌는데 우리지역이 유기질비료 공급체계에서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예로 들면 15년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겨울영농작업을 하는데 가을철부터 14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5년도 유기질 퇴비를 사전공급 받아서 밭에다 가져다 까는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시기방법을 금년은 어렵다고 치고 15년도 가을공급분에서는 다음연도 차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아서 까는 것을 하반기 공급절차를 명확하게 지켜 주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전 공급절차가 안 생긴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전에도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기질퇴비 비료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선 공급을 하고 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지침 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은 축산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설명서 20페이지 폐 축사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대상사업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폐 축사가 이것이 당초에 지어질 적에 지원을 해준 축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가로 지어가지고 폐 축사로 없애도 괜찮은 재산가치가 없는 폐 축사로 없어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지원을 해준 축사는 아닌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1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70개 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원한 것은 말고 어떻게 보면 무허가도 포함을 해서 인근마을주변에 있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집행하는 과정 중에 기존 예산집행을 해서 시설이 된 축사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좀 전체적인 기간을 보조기간이나 모든 것을 따져봐야..
규태

한규태위원

보조기간뿐만 아니라 파기 되어 재산을 없애는 일이 안 생기도록 집행과정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철저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설명서 3페이지 강 소농 컨설팅에서 제일로 말미에 있는 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한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 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그 농가를 경영개선을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우수농가는 이미 우량한 농가로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부족한 농가를 해줘야 할 텐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중복되어 컨설팅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농가 선도 농가를 하면 선도농가가 되기까지 한차례이상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선도농가가 되었을 텐데 이농가 에다가 이것을 해주면 중복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선도농가 를 올라설 수 있도록 역할을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대상자 고르실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렸어요. 다음 11페이지 귀농의 집 운영 2개소 6,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집을 빌려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읍, 면에 보면 빈집들 있잖아요. 빈집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귀농인 이 임시 거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에요. 지금 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개소에 여러 사람 또는 여러 가구가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 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집단으로는 못 들어가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한집에 하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면 연고가 없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한 3개월 3개월 장수에 거주하면서 장수군을 알고
규태

한규태위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를 거쳐서 간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거점을 통해서
규태

한규태위원

찾을 때까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계속 눌러 앉아있으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33페이지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던 것을 대답을 잘 하셨는데 같은 수치로 올라와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0동 33㎡ 10동 중간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저온저장고
규태

한규태위원

질문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대답을 잘 하셨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평수를 작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규태

한규태위원

작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대농가들이니까 큰 것은 대 농가한테는 그렇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했을 때 이미 예산서에 올라가서
규태

한규태위원

소농가 아주 영세한 농가들의 작은 규모 큰 규모는 대농가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천천히 단계별로 해줘도 되고 현재 자기 집 농가에 이미 자비로 들여서 많이들 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게 하고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399페이지 조건 분리지역 대상지는 우리 군에 많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산서 번암을 제외한 각 읍, 면에 오지에 속하는 50개리 정도 될 겁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조건 분리지역에는 밭이 대상 분리가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밭이 대 부분이고 경지 율이 22%고 경사도 14%이상인 그런 고간 답 농지면적이 50%이상인 곳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축산과장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406페이지 풀 사료 경영 체 장비 지원 사업 설명서 5페이지하고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지역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것이 몇 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9개 경영체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9개 경영 체? 내년에 3개 경영 체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3개 조만
규태

한규태위원

1조당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억 5천정도..
규태

한규태위원

경영 체 별로 트러블 난데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어차피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30ha가 되면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면적을 기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구 만요. 그렇게 해서..
규태

한규태위원

407페이지 하고 408페이지 연관해서 무 항생제 한우인증사업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인증사업이 우량송아지 공급하는데 기초자격요건에 들어가지요 이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한우 농가들이 다양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농가를 확대하려면 이 사업이 미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무 항생제 사업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더 확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현재 몇 농가 있어요. 무 항생제 농가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농가 수는..
규태

한규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량송아지를 공급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수정란 이식방법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TMR사료를 먹여야 되고 무 항생제 헷섭 인증 받아야 되고 사용농가 2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이 자격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충족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적게 추진이 됨으로서 대상자가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 의 자격조건을 줘놓고 대상자를 고르는 상황인데 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만이 아까 우량송아지를 공급받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자격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 항생제 한우 인증사업 농가를 현재 보유된 농가가 몇 농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 115농가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115농가하고 20농가하고 합치면 135농가인데 그 송아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5농가밖에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농가를 늘려줘야 다양한 여러 농가가 미소를 만들어 내는데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먼저 만들어주려면 이 농가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많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좀 회피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질문 마칠게요. 지금 아까 이희숙 위원님이 경주마 5두라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5두 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 세입을 보니까 1억 2천을 했어요. 1억 2천을 상금을 탓 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억 2천이 수입이 되었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상금을 탓 다는 얘기잖아요. 5두가 가서 등수에 들어서 1억 2천의 상금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3마리가 휴양마로 갔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마리
규태

한규태위원

3마리가 뛰어가지고 1억 2천을 채울 수가 없는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금년도는 그래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5마리가 다 뛰어가지고 1억 2천을 전년도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다는 못 뛰었지요. 그중에서 5가 다 뛴 것은 아니고
규태

한규태위원

수입량에 결함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세수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좀 차이가 나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세수가 5마리가 상금 받아 가지고 온 것이 1억 2천이 되었는데 2마리 쉬고 3마리만 가서 경기를 해서 상금을 받으면 그 만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수가 결함난다 그런 얘기로 거기에 숫자가 조금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금년도에도 1억 2천 상금 받아가지고 그쪽에 마필 관리자나 협회에 지급을 하고 세입처리 한 것은 한 그때 10월말 기준으로해서 6,000조금 못 됐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421페이지 장수승마로도 유지관리 용역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0㎞승마로드길
규태

한규태위원

용역이 3,000만원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원 있는데 용역비는 무엇이고 보수비는 무엇이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유지관리용역은 잡초제거하고 5명을 사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2,000만원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3,000만원은 시설 유지보수는 그쪽에 목재 데크 하고 표지판하고 휀스 같은 것을 보수하는 그 예산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은 용역회사에다 준다는 얘기에요. 기간 제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회사에다 안 주고 기간 제를 5명을 사역을 해서
규태

한규태위원

기간 제를 계속 사역을 한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435페이지 중간 농기계지원 중소형농기계 130대 지원계획 세운 것은 영세 소농들한테 하는데 이건 참 잘 한 사례에요. 농가의 영농규모를 제한을 두겠지요? 제한을 안 둘 란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한을 안둡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제한 두지 않고 가능하면 영세한 농 작업을 할 수 없는 노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리 ..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447페이지 사과시험포 묘목 생산 포 운영은 한다고 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455페이지 농자전용 차량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쓸 차량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시험포에 대차 폐차 하는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폐차할 차는 내용연수나 주행연도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차 폐차는 12만㎞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규정상으로 한다면 내용연수 7년 넘으면 가능한 거고 운행거리로 하면 얼마하고 수선비로 하면 몇 분의 몇 이상이 되면 있다. 라고 규정은 있는데 이 차량을 더 쓸 수 있는 차량을 내용연수 7년 되어가지고 폐차하는 차량이 아닌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995년도에 산 차량이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20년 된 차량이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460페이지 상단 장수식품크러스트 육성이 이거 뭐하는 거 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동부 권 사업이 오미자식품 클러스터 사업하다가 내년부터는 식품 클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3차 해서 기술지원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오미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산채하고 레드 푸드 쪽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도비하고 광·특을 받아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장

늦은 시간까지 3개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분이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 우리군 지출예산에 약 29% 630억 정도가 되네요. 지난해에는 한우지방공사가 나가기 전에는 약 30%가 넘었었는데 그래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막중한 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설명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53쪽에 농· 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보조를 이것을 줘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JB플라자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200만원 군에서 300만원 해가지고 택배지원비로 우체국에 위탁해가지고 여기에 쇼핑몰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택배비? 택배비 같으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건건 마다 2,500건으로 나와 있는데 건당 2,000원씩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건당으로 해서 지급을

오재만의장

실적에 따라서 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실적 급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JB라는 데가 어디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JB가 전라북도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에서는 우체국에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오재만의장

우리 관내 우체국에다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관내 우체국에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참여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 장수군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는 않은데 농가수로는 수치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오재만의장

물량이 좀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 예산만큼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55쪽 종합쇼핑몰 구축지원. 소비자제공표현을 위한 좋은 쇼핑 해가지고 배송용 박스 택배비 지원 이거 군에서 직접 한다는 거 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배송용 여기에 우리가 쇼핑몰을 장수군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참여농가나 참여조직이 나올 텐데 이 참여 농가에게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재만의장

농가 에다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겠네요. 접수를..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쇼핑몰이 제작이 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조사를 해서 농가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에 10개월을 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의 역할은 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쇼핑몰 운영 관계

오재만의장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추후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재만의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단은 쇼핑몰을 개발용역을 하고 쇼핑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재만의장

대상은 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장수에서 생산된 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재만의장

영업일이 10개월로 보는데 하계도 있을 것이고 동계도 있을 텐데 10개월 동안 가능한 품목이 다 나옵니까? 이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10개월을 예상을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쇼핑몰을 만든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연중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기 생산된

오재만의장

오미자를 하겠다. 사과를 하겠다. 사과 농가를 하나를 지정을 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하나는 아니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오재만의장

예를 들자면 사과품목 하나면 어떤 방법으로 지정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배달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단은 이 쇼핑목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어떤 저온저장시설이 되고 농가는 그 저온저장시설까지만 가져다 놓으면 배송은 이쪽에서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고 또 자금 입금 같은 것도 이 쇼핑몰에서 다..

오재만의장

상품을 농가에서 생산해가지고 군에서 행정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상품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배송 해주고

오재만의장

접수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접수도 이 쇼핑몰 직원 2명 쓰는 사람

오재만의장

그 접수 한 것을 사무실 직원이 농가에다가 전부다 알려줘야 되겠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오재만의장

그 대상이 물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 사업비로 이 정도를 해놨단 말이요. 4억 9천 약 5억을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쇼핑몰 구축하는데 약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 쪽하고

오재만의장

수수료가 붙어야 될 거 아니요. 수수료는 안 붙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수수료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재만의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가 1억 9,000이요. 1억 9,000인데 필요한 필요처가 어디 어디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쇼핑몰 구축하는데 가장 많이 소요가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오재만의장

1억 원이라는 것은 아까 건물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전산 부분 프로그램 제작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오재만의장

저장시설 같은 것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저장시설 같은 것은 아직은 여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데요.

오재만의장

수집 장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는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재만의장

아니 2월부터 한다면 물론 행정준비사항에 필요한 2월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농산물이 생산되는 여름 중순 가을까지 주로 운송이 될 텐데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

오재만의장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APC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그 부분은 빼놨던 것인데 APC내에 사무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현재는..

오재만의장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해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것 같으면 판매도 우리 군청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진즉에 했다거나 TV나오는 쇼핑센터인가 있잖아요. 물품 배달하는.. 홈쇼핑. 본의원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장수한우를 그런 주 농산물을 거기에다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농·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잘한 거 에요. 잘 한 건데 이런 준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예산이 어디어디 집행된다는 산출기초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 어떤 건물 같은 것도 지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료라든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58쪽에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 이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장계농협하고 APC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4억 2천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사업설명을 하다가 이 부분을 대폭삭감을 한 것은 장계농협에서 신청한 지게차 제함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진으로 인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영농조합은 신청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탈락을 했고 조공에서 신청한 것은 100%받아 들여 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는 4억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만 1억 1,100만 원정도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재만의장

여기에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장비를 사주려고 그러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지금 조공에서는 윙 바디 차량 1대만 신청 한 것이

오재만의장

윙 바디 차량이라는 것이 뭔 차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옆에가 열려가지고 짐을 싫을 수 있는 12톤 트럭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아 큰 거. 그것을 우리가 사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장

1년 사용기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도 되는 거 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차량을 사면 내구연한 최소

오재만의장

사업은 계속하는 거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8년 동안 사용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오재만의장

8년 동안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차량의 내구연한.

오재만의장

아니 차량의 내구연한은 8년 동안이라지만 사업기간을 8년으로 잡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아무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공동법인 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중앙정부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관내에서는 농협하고 사과영농조합만 신청할 자격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재만의장

자체에서 공모신청해서 채택된 거 에요? 이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사과조합은 이 속에서는 빠지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사과영농조합은 지게차 팔레트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평가결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채택은 안 되었어요? 장계 농협만 되고.. 사과조합 빠지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장계농협도 이 사업비

오재만의장

조공만 되었다는 얘기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약 3,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수정으로 이거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예산이 틀리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엊그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오재만의장

설명서 작성할 때 완전히 잘 못 했구먼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당초에는 신청 량대로 해서 100%될 것으로

오재만의장

최근에 결과가 언제 내려왔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4일 되었습니다.

오재만의장

4일 됐어요? 4일 되었으면 그 안에 바꿔서 끼워줬어야지. 59쪽에 보면 1억 6,000중에 6,400만원을 들여서 40평짜리 집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사과 영농조합에 장수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영농조합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영농조합에서는 당초에 40평이 아니라 60평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40평 만 짓는다고 했는데 양성빈 의원의 도비 사업이 6,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짓겠다는 제안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군비를 자부담을 더 늘려서 확보하는 방법을

오재만의장

지금 이러한 3분의 과장님에 소관 되는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또 5대 의회 때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계남 IC앞에 만남의 광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6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집합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 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부다 개별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년 초부터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추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내년도 사업비가 그런데 의식을 하지 않고 종전처럼 지금도 개별사업으로 공동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아까 농협이랑 사과조합 작목반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만일 이런 것이 같이 할 것 같으면 거기 해놔 봤자 이용 안 해요. 많은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염두 해 둔다는 것은 대비거든요. 단 1, 2년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편성 하는 거보면 전혀 그것이 대비를 안 했어요. 특히 3분의 과장님 업무가 주로 여기하고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도 그런 예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 시간이 돼서.. 더 해요? 그럼 축산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409쪽 408쪽하고 409쪽 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408쪽은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4,800만원 409쪽에 보면 한우가공식품개발사업 같이 들어가 있고 411쪽에 보면 우량정액 지원 사업이 1억 7,000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한우공사에서 지방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저 위에 공기업대행 사업으로 408쪽 위쪽에 보시면 공 기관대행사업 으로 들어있는 거요.

오재만의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던 사항이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다음 한우우수혈통개량사업 정액 질소 그 부분 있고요.

오재만의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정액생산 기술연구용역도 있어요. 연구용역은 우리가 RND사업인가 연구단지 연구사업 있잖아요? 한우공사 바로 앞에 사무실 앞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이전 받는다고 제공 받는다고 한 것이 옛날에 여기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연구소를 이리 유치를 했는데 우리 군비를 줘가지고 시설도 해주고 그런데 또 여기에다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중지원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용역이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여기 408쪽 맨 아래 있는 거요?

오재만의장

아니 409쪽, 14쪽 15쪽 설명서로 보면 그렇고 예산서로 보면 409, 411도 있고 그래요.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연구비로 세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연구 단지를 유치했을 때 는 이런 덕을 보기 위해서 유치했단 말이요. 그때 그렇게 분명히 얘기가 되었고 그런데 기술이전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실적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우리장수한우농가들한테 우량정액시설을 가져다 수정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기위해서 했는데 여기에다 다시 상당히 큰돈 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때당시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쭉 있던 분들은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것은 이중으로 투자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5쪽을 볼 것 같으면 장수한우 실험실 운영 인증프로그램개발비 운영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옛날거하고 쭉 찾아가지고.. 장수한우 수정란 인식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단지도 있고 한우공사가 있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쪽으로 준다? 안 맞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수정란 이식 이 관계는요. 공사로..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공사가 연구단지가 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연구를 실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자기들 실험도구를 우리 것을 줬는데 여기에서 용역비로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한우가공식품개발한우 장수한우 홍보운영이 여기에 15쪽에 나오면서 409쪽인데, 이런 것들도 설명서 15쪽에 본 것도 그래요. 장수한우 홍보운영 또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 이것도 전부다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어느 것으로 나가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은 어디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이것은 한우체험프로그램이것은 축제관련해가지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사업비도 있고 그 밑에 식품산업박람회는 박람회 참가

오재만의장

박람회 참가 여기에 우리 농가들이 참가하는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공사를 통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농협, 축협 다 해서 갔어요.

오재만의장

공사는 공사 자체적으로 나가도록 해 줘야지요. 이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축협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나가는데 총괄만

오재만의장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러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구먼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경상보조로 그쪽을 통해서

오재만의장

경상보조사업 비 나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비로 나가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주관은 전체적으로

오재만의장

한우체험 프로그램이 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오재만의장

이것도 공사를 통해서 뭐하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축제 때 저희 한우마당하고 품평회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오재만의장

품평회 하고 한우마당 하는데 뭐하는데 1억 1,000이나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축제 쪽이 품평회가 1억 1,400이고 그다음 나머지 목장체험 한우랑 사과랑 품평회 이쪽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6억 3,000만원이 행사비 6억 3,000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6억 3,000인데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엄청난 사업비가 행사비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안 줘도 됩니다. 안 줘요. 앞으로 우리 지원과장님 말씀하실 건데 8,000만원 홍보 전시관 있잖아요? 그거 만들 필요 없어요. 뭐 하러 만들어요. 1회성에 8,000만원.. 이제는 알뜰하면서 그거 보러 온 거 아니요. 왔을 때 그만큼 내년에 9회인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9회입니다.

오재만의장

9회째정도 되면 이미 오는 사람이 오고 오는 사람이 오니까 다 알아요 장수를..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개발하려면 다른 것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분야에 예산을 들여야지 항상 그거 한다면 안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다른데 생산자들한테 전부다 나와서 한쪽에 진열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좀 내실 있으면서 짜임새 있는 것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15쪽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축산과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예산을 거의 다 줄여야겠어요. 또 이 얘기 했다고 오재만이 예산 깎았다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축제 또 축소가 확 되어버리지요. 전체적으로..

오재만의장

이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설령 축소를 시킨다하더라도 이 분야를 축제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사업비에서 한우마당 전체운영 하는 거 그다음 품평회 기마 행열

오재만의장

한우마당 하는데 한우마당은 먹거리 인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먹거리 농협하고 축협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재만의장

우리가 1억 1,400만원을 거기에다 돈을 줘가지고 소를 잡아주는 거요? 현금으로 경상보조로 해서 주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경상보조로 줘가지고 양쪽 농협 축협 이렇게 집기나 냉장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자부담도 하지만 그런 거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원 해 줘요.

오재만의장

장사 하려면 자기들이 가져다 해야지 매년 그렇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자부담도 있어요.

오재만의장

매년 그렇게 똑 같은 것을 지원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작년에 쓰던 거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 그렇게 천막도 치고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천막은 쳐야지요. 천막치고 그래야 되는데 기계 같은 것은 먹는 소까지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다 소 싸게 팝니까? 몇 %나 싸게 팔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0%정도 싸게 팝니다.

오재만의장

10%싸게 팔아가지고 주민들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메뉴별로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게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재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의 전재가 예산부터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411쪽은 우량 지원 사업 똑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한우 축사 지원을 해 주나요? 축사 신축하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 사업비는 없고 작년도에

오재만의장

내년도에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있으면 안 되지요? 있으면 될 수가 없어.. 폐사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5,000이나 지원이 나가는데 있으면 안 되지요. 잘된 쪽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39쪽 설명서 학생승마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이것은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데 민간인들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민간인은 안 하고 학생들만 초등학생

오재만의장

민간인들도 그전에 조금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전에 했지요.

오재만의장

작년에인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작년경우에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오재만의장

그 앞전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혜택받아가지고

오재만의장

공무원들도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일부 승마 비용을 좀 보조를 해 줬었지요.

오재만의장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확대가 안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어린이 승마 교실 이것도 좋은데 승마연수원을 간판하나 걸어가지고 우리 장수군만아니라 희망하는 도내 있는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힐링 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월곡 승마장도 기능보강사항만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승마 체험 객도 많이 오지만 대도유치하고 뭔가 활성화를 할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거기 나봄 이 겨울에도 주말이면 예약을 못한답니다. 빨리 예약을 해야지..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냐면 물론 가을에는 계남에 있는 골프인구하고 여기 와서 승마 이것을 하기위해서 여기를 많이 찾아 온데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골프하고 승마에 와가지고 몇 일간 체류하면서 그거 하면은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홍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과장님 에게 예상외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 비 보조금 반환 중에 우리 장수군이 38억중에 13억이 축산과 예산이에요. 34%를 차지해요. 작년에 보직 받은 지가 언제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3월말에 왔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작년 도 것은 잘..

정영모위원

그렇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38억 중에 13억이 축산과 에서 국도 비 반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저녁시간까지 저희들이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튼 군비 신규 계상사업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것을 2014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 1,000만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특별하다기보다는 작년도에까지는 지원을 했어요. 금년도 사업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광물질이 필요한 것이 나름대로 소들을 축사에서만 하다보니까 이 광물질을 투입을 해서 투여를 해가지고 거세 우 출하 6개월 전에는 투여를 해가지고 전체 한우 등급이나 나름대로 그전에.. 올해 사업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요.

정영모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라는 얘기가 뭐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우공사로 그쪽 대행사업 비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정영모위원

한우공사에 주겠다. 그 얘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래서 공 기관대행사업 비로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군비 사업이 많은데 쭉 가다가 억지로 넣어놓은 사업은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억지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정영모위원

13쪽 장수 D-데이 행사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농가에서 하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걸러서 나름대로

정영모위원

장수D-데이 행사는 용인한우 플라자에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노하우가 마련된 것도 있다 해서 우리가 한우문제가지고 1회성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9쪽 우량정액지원 사업 이것이 1두당 1만원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만원인데 1만원만

정영모위원

이것이 큰 금액도 아니에요. 한우농가들로 할 적에.. 농업소득과장 계실 때 농업보조금 정리해서 황토 메트한 것도 10%로 농가부담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100%지원이라는 것은 조정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자담이 일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업초기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왔으니까 타 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우량정액 2만원에서 두당 1만원 주는 거 에요. 자부담이 있지요 이것이..

정영모위원

17,000두에서 칠천만원 또 늘렸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올해 보다는 좀 늘렸지요.

정영모위원

늘렸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다음 20쪽 폐 축사 정비사업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중에는 무허가 축사도 있고 보조사업 받은 축사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한우농가에 조사료재배단지 100%나가지요. 축산기자지 지원 나가지요. 지원액이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7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면 자꾸 지을 적에 지원되고 없앤다고 지원되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21쪽 조사료도 여기 보면 퇴비구입이 50% 해 주지요? 소득보전 장려금도 나가고 그래서 이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60%를 자담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일반농가들이 상당히 부러워한다.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25쪽이요. 운송용 무진동차량 이거 한우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차량운행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정영모위원

안 받았지요? 이거 어떻게 운행할지 책임자는 누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거 제대로 확고하게 해놓고 차량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개인 사유화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다음 36쪽 승마장 운영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체험 장하고 승마장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시설도 많이 투자를 했고 할 것 같으면 증액요인이 돼요. 실지로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4,000만원을 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해 놓은 것 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추경에 요구는 절대로 안 하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추경에 올 것 같으면 무조건 그것은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고 틀리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소요판단을 잘 해 주시고요. 37쪽 승마로드 운영이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길 걷기행사 까지 넣었는데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걷기대회 한 것을 지금 넣었어요. 그런데 실지는 여기 원래 따지면 군도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승마로드로 되었는데 1억씩 지금 5,000만원이지요. 유지관리 하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울 겁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쪽에 시설비 쪽에는 아까 유지보수하고 용역 쪽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관리인이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쪽에다 협조 구해서 이 예산이 5,000만원 세우고 또 이것저것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늘어 날수 밖에 없어요. 절감차원에서 한번 그쪽하고도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길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건설과 저희 쪽 축산과 에서 전체적으로.. 건설과 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안 돼요. 어차피 길 자체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설명서 5쪽이요. 강 소농 협업경영 모델개선인데 거기가 경영환경 개선한다고 브랜드개발하고 포장지 제작 이거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브랜드 개발은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브랜드 개발되면 이중으로 브랜드 개발한다고 갈 필요가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브랜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시를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농가들이 농산물가공이라든가 환풍 시설 그 농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9개소를 지원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정영모위원

시설보완은 6대 4지요? 60% 40%이렇게 갑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요?

정영모위원

시설보완 여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60%지원합니다.

정영모위원

60%지요. 그 다음에 6쪽 농업인 전문교육 이것을 품목별 연구지원에 3,000만원을 별도로 다시 세웠어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현재까지 없다가 세웠는데 도 교육 중앙교육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 과에서 품목별 기술업무 교육시키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농민대학 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오미자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거면 되지 품목별 연구회까지 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 면별로 품목별로 군 단위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이거 그냥 연구해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품목별로 이것이

정영모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7쪽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이중에서 4-H문제 4-H가 전부하면 1,1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다가 428쪽에 양성교육도 160만원 있어요. 그러면 4-H쪽에만 들어가는데 다른 농업인단체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4-H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4-H는 큰돈이 아니고 애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돈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래도 전체로 따질 것 같으면 1,300만 원정도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도자 빼고 1,100만원이 4-H인데

정영모위원

1,100만원에다 4-H양성교육 160만원 또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상당히 4-H라는 것이

정영모위원

많고 적고 간에 효율성을 따지자 그 얘기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효율성은 저희가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법으로 정해진 4-H단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영모위원

우리 군비가 전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국비도 많이 있어요.

정영모위원

다음에 12쪽 농협경영선도농가 해외연수 있어요. 이거 없는 돈 2,000만원 넣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2,000만원 넣는데 이거 50%에요. 50%면 어차피 선도농가 해외연수가려면 선진국으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나머지는 50%보조 할 것 같으면 갔다 오려면 100만원 부담인데 선진국에 200만원 가지고 갑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유럽이나 이런 곳은 못가고 일본에 우리 농업선진은 일본입니다.

정영모위원

또 이렇게 선도농가 간다고 해놓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나중에 사무 감사 때 보시면 되잖아요.

정영모위원

그것은 두고 봐야 되고.. 다음 21쪽에 1억 1,000에서 2억 6,000해가지고 1억 5.000을 증액 시켰어요. 병충해 방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이유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사실 저희가 군비 지원을 5,000만원 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물 바구니 때문에 농협에다 억지로 밀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양쪽에 2,000만원씩 부담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4,0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한테 있는 5,000만원하고 같이 해서

정영모위원

그러면 9,000만원 인데 3억 7,000으로 대폭 올렸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가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 벼농사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지원관계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영모위원

40%지원대상농가가 벼 3,000ha, 원예 1,000ha인데 이 대상농가들에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농가도 전체가 가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거 전체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이거 농약 지원하는 관계에서는 지원관계는 저희가 겨울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의 희망 량에 한에서 줍니다. 이것은..

정영모위원

작년에 9,000만원 들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1,000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또 많았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물가상승 율만 보태면 되겠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정영모위원

약값 오른 것만.. 그렇게 합시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거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정영모위원

또 26쪽 국내육성 사과품종 보급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2억을 한 농가에다가 준다. 이 예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5ha정도 되는데

정영모위원

그러면 작목반형식으로 몇 명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목반 형태가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줄 겁니다.

정영모위원

품목은 지정되어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리수 썸머킹 홍금

정영모위원

아리수는 문경에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뒷북쳐서 되는 일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홍로를 장수에서 국내육성품종이잖아요. 홍로가.. 그래서 장수에서 정착을 시켜서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흥청에서 공모사업 일환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아리수 썸머킹 홍금을 한번 홍보가 자꾸

정영모위원

아리수는 어차피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고 그래가지고 문경으로 해가지고 문경에서 묘목생산해가지고 대량 보급 시키고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대량보급 하는 거하고 그것은 아직

정영모위원

그러면 묘목만 사오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묘목사다가 일단은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도 국내 육성품종을 농가에 공급 해 주려고한 거 에요.

정영모위원

아리수 외에는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썸머킹 하고 홍금이 있어요.

정영모위원

우리 지역에 홍로를 대체를 해서 아리수가 신맛도 줄어들고 다 마만 조금 작아요. 작은데 상당히 보급들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지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27쪽 멜론인데 460쪽에 한과 우수제품상품화지원 1억하고 461쪽에 전통한과 사업장 1억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거 같은 것 입니다. 전통한과 상품화 시범사업 이 그것이 1억 짜리입니다.

정영모위원

2개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식품가공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전통한과 상품화 기술시범 1억하고 농 식품 가공 우수제품상품화지원 해서 1억 받은 거하고 해서 한쪽으로 가겠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지원은 김 순금 씨가 콘테스트에서 한 것이 이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시범사업은

정영모위원

별도로 하겠다 이거 아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장수군의 한과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자본보조로 나가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장류고 뭐고 해가지고 많이 이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안 되면 만일에 하다가 안 돼서 할 것 같으면 남는 것은 혹 그쪽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게 집 한 채 얻는다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줘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래서 현지 확인 갈 때 번암에 상추 할 때도 거기에 1억 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자부담 10원한장도 없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시범사업은 기존에 한과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보완 해 주려고 해요. 지금..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기왕 계속 지원이 가니까 중간에 업무를 사업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33쪽 과수생산기반 중에 예산 세부내역 중에 장수사과발전위원회 수당 140만원 세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다음에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해가지고 60%해서 3억 세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과수분과 위원회가 있어요. 발전위원회가 저희들 교수들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여태까지 안 주다가 내년에는 주겠다. 그러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우리 봉착한 것이 그거에요. 장수사과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영모위원

또 한 가지 기간 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품질관리사 운영을 해가지고 10명을 10개월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시작한지가 어느 정도 되어서 어느 궤도가 올라있는데 하려면 진즉에 하던지 하지 이제 와서 품질관리사 운영을 10명을 하겠다는 얘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사과품질관리사 운영은 사과농가의 품질의 전체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년만 있으면 장수에서 사과 박사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오버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선도농가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읍, 면 소재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영모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 에서 구성해가지고 시키면 되는 거지 별도로 사과농가들 구성해가지고 당신네들 이 지도하러 다니면서 10명해가지고 3,600만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원하는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할 일 없겠네요. 선도농가만 다 시키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커버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작목반이라든가

정영모위원

그리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이거 개인도 지원 가능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개인도

정영모위원

여태까지는 개인은 안 되고 작목반에만 줬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부분은 후지 재배농가들 있잖아요?

정영모위원

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후지재배농가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 개인들이 상당히 희망사항 숙원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적정농가 일정률 기준정해서 중간에 불 익 파벌 안 나게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35쪽 표고버섯 톱밥배지배양센터 운영인데 9,500이 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전체로 따질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난데 보급기술이 부족한데 그냥 예산으로 기술을 커버하려고 예산만 세워주는 거 아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안 그러지요. 계획 보급량이 늘었는데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배양요구 농가수하고 보급요구량은 55만 봉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찍어가지고 주잖아요. 농가에 공급해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34만 9,000봉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015년에는 55만 봉

정영모위원

55만 봉 하겠다는 얘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농가에서 요구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계획량입니다. 수요조사해가지고

정영모위원

농가에서 들어온 것이 55만 봉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지금도 계속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정영모위원

그러면 60만 봉 하면 못하겠네요. 나머지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우리가 일수를 늘려가지고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찍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정영모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8쪽 유형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재 시범해서 7,000만원이 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거 230%가 늘었는데 증가된 계상 사유는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토마토 재배농가들이 토경농가들 있잖아요. 토경하고 양액이 있는데 토경농가들은 상당히 연작장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병해라든지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미생물을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길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거 에요. 이것은

정영모위원

그런데 미생물 이거 줘가지고 많이 치유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자활센터에서 토마토를 했는데 토양이 미생물이 발생되어가지고 죽어도 토마토는 안 되어가지고 배추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는 했지만 이건 유형 미생물을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연구기관 시험을 거쳐서 한 것 입니다. 그것을 한번 뿌려가지고 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공급을 해서 땅을 개선 해 나가야 지요.

정영모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 45쪽 농촌여성전문 인력육성인데 457쪽에 여성리더양성교육 700이 있고 458쪽에 여성농업인소모임 활성화지원 1,3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여성리더양성교육 강사수당이 있으면서 쭉 내려와서 워크숍까지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나은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에요? 살짝 감추려고 뒤에다 놓고 앞에다 놓고 그랬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감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생활개선회가 있고 장수농촌여성들을 교육을 저희가 시키려고 취미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생활개선이라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어차피 생활개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 리더 쪽에가 많이 있잖아요. 실지로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또 틀려요. 그렇게.. 읍, 면 생활개선이 읍, 면단위에 생활개선에 회비를 내고 운영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것 입니다.

정영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20분까지만 아니 20분 이상은 질의하지마시고 시간되시면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가니까.. 20분씩만 하시게요.

오재만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3쪽에 설명서 488쪽에 예산세부내역 해 주셨잖아요? 미미한 사항들도 보조 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일반농가 어떻게 보면 미장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3,000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장농가하고 여기에 나온 농가들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한쪽으로 지원정책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생산자이고 농민들인데 어느 농민은 정말로 종류별로 많이 해주고 어느 분야는 전혀 안 해주고 예를 든다면 어떤 농약피해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한쪽은 적용해주고 어느 한쪽은 더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농약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빼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중심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특정작목에 한해서 너무나 막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많다면 실적에 못 미치는 농업분야에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데를 조금 삭감해서 적은대로 맞춰주던지 2가지 쪽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과수부분은 기술지원과 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벼농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게 편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가 우리 같이 양쪽에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농사 쪽에 병해충지원방지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2015년도에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기후변화대응 신 소득 작목 지역적응연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상품목이 5개 품목이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뭔 품목이에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체리 아이초크, 울금 오크라 이런 것들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후 온난화 신설작목은 체리라든 오크라 울금 아디초크 이런 품종들은 현재외국에서 도입이 되어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작목들 있잖아요.

오재만의장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것을 미리 해야 되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용으로 먹는 그런 품목인지 어떤 반찬에 무식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게 반찬에 따라오는 것인지. 이 5가지 종류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기능성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재만의장

일반적인 품목이 아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기후변동에 따른 대응품목을 개발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냐하는 것에 군정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사과 문제 그런 위기에 있다고는 다들 생산농가들이 위기에 있다고 그런데 면적은 계속 늘어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오미자도 상당히 금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정신 차려야겠다고 경종을 받았는데 금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유통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장시설 같은 것도 우리 행정이나 농가들도 준비 안 하고 있고 금년 같은 특이한 기후 열대성으로 인해가지고 뜨거웠을 때는 며칠 사이에 농사지은 것 들이 전부다 폭삭 익어가지고 상품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한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사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주된 품목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것 들 중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생산되는 현재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량만큼은 사과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과를 위해서는 전혀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장님! 저희들도 똑같이 농가들도 느끼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아까 향토사업 현장평가 와서 그런 부분들 가공 쪽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농가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 없어서 못 팔았는데 무슨.. 자기들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딱 하니까 농가들 자체가 농민대학이나 이런 곳 교육을 통해서 들어보면 자기들이 장수사과 농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에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기술도 해줘야 되고 가공도 해줘야 되고 농가들의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아까 품질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들의 기술향상도 시키고 재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품질도 고급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식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것도 농가들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농가들의 뜻입니다. 농가들의 뜻을 세운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가공 쪽에도 저희가 향토 사업을 하면 이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무튼 여기를 보면 추진일정부분의 신규품종 국립원예특작과학원까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급하다고 봐요. 내년이라고 해서 안 그런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한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소 값이 상승하다가 다시 그 전보다 더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출하도 안 되지 가격도 떨어지지 그렇다고 안 먹일 수도 없지 먹이다 볼 것 같으면 사료 값 계속 나가지.. 사과도 지금 지난해하고 완전히 틀려진 상태지 오미자 3대품목이단말이요. 오미자도 완전히 금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3대 중요품목이 어려움에 내년에도 지속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농가 지역경제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41쪽에 국내 육성 우수꿀벌개통증식보급 축산과 에서 그랬는데.. 축산과 에도 나와 있어요? 양봉 지 자재 지원 750만원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육성한 꿀벌 있잖아요? 그거 증식보급사업 이에요. 시범으로..

오재만의장

어느 것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국비 4,000하고 군비 4,000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한 봉이 거의

오재만의장

2,000봉분 이상의 농가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0농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오재만의장

사업대상이 양봉농가 2,000봉 분 이상 사육 이거 딱 읽어보면 양봉농가 중에 2,000봉 분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0농가 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것 입니다.

오재만의장

10농가?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양봉사라든가 교미 사 여왕벌 양성할 수 있는 종봉 기자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오재만의장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실정 그런 것으로 지원해줍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민간자본사업을 줘가지고

오재만의장

보조금으로 줄 것 같으면 실적비도 아니고 일단 보조금으로 줄 것 같으면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이것은 정확히

오재만의장

그 과정이 보조금 사업이면 과정이 상당히 애매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상자선정해가지고 진흥청하고 축산과학원 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재만의장

기회는 좋은데 잘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조사업 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돈을 주면서 희망하는 계획하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축산과장님 750만원은 뭐야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1,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또 조정이 되는데 도비50% 보조사업 인데 벌통 및 화분 기자재

오재만의장

지원농가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원농가도

오재만의장

똑같은 이 분들이에요? 금방 서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대상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중복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여기는 1,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내용이 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 봉 같은 경우는 벌통 벌통자재, 양봉 같은 경우는

오재만의장

우리 한 봉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호비료

오재만의장

이거 한봉 에게 만 줍니까? 이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봉 양봉 다 줘요. 기술지원과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 주세요. 456쪽 예산서에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시범단지 조성 있는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것 지원내용에 보면 저온저장고 농산부산물 등 했는데 이것은 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공동으로 축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단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오재만의장

축사?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공동 발효 사료 시스템 지원

오재만의장

사육두수가 전체가 250두 이상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일정구역 내에 250두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아니면 한 농가가 250두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농가 저희가 지원을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오재만의장

5농가 합쳐서 250두 이상이요? 그분들한테는 주는 것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온저장고도 할 수 있고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경우 저희가 TMR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원

오재만의장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사료시설..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자기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 이지요.

오재만의장

알겠어요.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만든 유기질비료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거 퇴비가 아니고 사료에요.

오재만의장

아하 사료 예산서 458쪽 설명서는 48쪽인데 예산세부내역 이것을 보면 내년도에 5억이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5억 있는데 교육이 30명 헷섭 시설인증 자금량은 적은데 예산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보면 여기도 유통마케팅 지원 사업 또 민간자본 보조금사업 6차 산업 기반육성 지원 사업 시설비 이것은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했지만 가공센터 헷섭 시설하고 레드 스쿨 교육장 리 모델링

오재만의장

이것은 어디에다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사무실 교육장

오재만의장

그거지? 지금 15억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요 시설을.. 지금 센터에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시설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헷섭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가공공장에..

오재만의장

헷섭 을 물론 부분 헷섭 이 될 란가 몰라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레드스쿨 교육장은 저희가 이쪽 1층 여성들 교육장이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려 거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가 시설이 리 모델링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지금 교육장 거기는 제과, 제빵 이런 것들이 있고 상당히 군내에서는 그런 음식을 시설할 수 있는 곳이 저희들뿐이 없거든요.

오재만의장

유통 마케팅 지원이 1억 8,000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드림협동조합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장

드림협동조합에다 주는데 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주냐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홍보도 하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 도시 속에 판파티 라든지 이런 아니면 박람회 이런 참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저희가 11월 28일 날도 서울 청담동에서 했거든요.

오재만의장

다른데 농업소득과나 축산과 어떤 박람회라든가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 데는 돈 몇 백 많으면 기천인데 1억 8,500을 들여 가지고 형태도 나타나지 않은 유통 및 마케팅에 지원한단 말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어마 어마한 돈이요. 이것은 그리고 기반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 쪽에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은 이 시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리 모델링 구축 연구실 운영 스쿨 재료 시험연구비 하는데 거기보다도 마케팅지원 사업이 여기에다 벌써 1억 8,500만원을 산출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 헷섭 시설은 기존

오재만의장

아니 헷섭 시설 3,500은 주고 그 위에 유통마케팅지원해가지고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억 8,500만원 세우는 것 구분해 놓은 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장님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시설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 마케팅 지원 사업은 드림협동조합에 가는 거 에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오재만의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센터 교육장이란 말이요. 이 모든 것들이 시설.. 시설인데 스쿨 교육장 리 모델링 꼭 리 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장을.. 7,000만원을 들여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층 있잖아요. 음식물 교육장 있잖아요.

오재만의장

저번에 거기에서 개소식 했던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거기 말고 1층에 여성들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나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이게요. 지금 생산준비 체계준비도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억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평생에도 우리 견 농가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이게 이런 내용을 661㎡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헷섭 시설은 별도로 따로 있지만 이런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는 사업가나 기업가는 이런데 이렇게 돈을 안 씁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오재만의장

시간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오감만족 레드푸드 6차 산업육성은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모델화 시키는 것이에요.

오재만의장

아무튼 알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예산서 459쪽에 보면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에 90억 중에서 내년도 15억이 들어가 여기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사업장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다 경상보조 민간보조 전부다 계획수립 교육이고 산채로 공동작업장 구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8억 9억이나 들어가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장수식품 클러스터 1차년 사업에는 지원할 때 1차는 혁신체계구축이나 네트워크사업을 할 수 있고

오재만의장

여기도 면적이 아까 그 면적하고 똑 같아요. 661㎡ 그 면적을 구축하는데 8억 7,000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산채 류 공동시설작업장 지을 거 에요.

오재만의장

시설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신축 할 거 에요. 이것은 저희가

오재만의장

661㎡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거하고 면적이 우리 가공공장하고 같아서 그렇게..

오재만의장

여기 보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 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아까 지나와버렸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전시장 만드는 거 잘 연구 해 보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축제에 있어서 홍보전시관은 어디 축제나 다 저희들도 축제장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런 전시관이 없으면 저희들도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쉴 공간도 제공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장수군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여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이랑 그랬을 겁니다. 그때 테마공원 내에 장수홍보전시관이 되면 그때는 안 하겠다. 그때는 안 하겠다고 저희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올 까지는 내년까지는 홍보전시관도 완성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축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8,000만원 홍보전시관 세워서 뭔가를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

오재만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영세농 그리고 어르신 소규모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것이 관찰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과나 소득과에.. 기술지원과 부터 얘기한번 해 보세요. 이 관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년에 장수식품 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씨래 기라든가 산채를 생산을 해서 저희가 그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수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농업소득과장님은 지난번에 소득과에 질의했던 거요 이 관계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지금 1억 4,900만원 예산 속에 지원 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1억 4,900만원 속에는 각종 시설사업까지 전부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일단 그쪽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발굴을 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노인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신청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금 보면 물론 영세농이나 어르신들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대농이나 중농 이런 분들보다는 소외되었던 분들이에요. 우리 군민들 대 다수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영세농이나 어르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는데 1억 2억 이렇게 한군데 지원해주는 것은 있지만 영세농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지원되는 것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이 관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해서 어떤 것이 있다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60%정도 보조 해줘도 괜찮아요. 금액이 크지 않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가령 하우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소규모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각 면에 가공시설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올 해보면 RF나 실질적으로 드림 여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오미자 같은 경우도 판매를 못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미자 농가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오미자 청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산만 하지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분들이 범법자가 아니고 오미자를 생산해가지고 청이라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은 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그런데 지금까지 RF나 드림 이런 데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농가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많은 지원이 되었어요. 지원과나 소득 과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분들이 생산해서 가공해가지고 어떤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길은 터 줘야지요. 그런데 드림협동조합도 가면 물론 거기에서 정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RF는 더 그러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터줘야 돼요. 그리고 RF같은 경우는 다시 예산을 세워놨는데 10%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오미자 구입을 못했는데 여기에다 다시 또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올해같이 어려울 때 오미자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었든 소비가 안 되었던 지간에 이럴 때 그런 것도 못해주는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올해도 보류 세워 놓고 자부담 걸어놔 자기 자부담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하는데다 다시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에요? 그렇게 우리 돈이 많습니까? 거기서 시행도 못하는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관계 소득과장님 얘기한번 해 보시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물론 계획된 물량을 RF에서 10톤을 계획을 해서 6.2톤을 매입은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그 부분을 다른 곳에 가서 판촉행사를 해서 판매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며칠 전에도 65농가가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오미자와 관련된 단체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가공시설을 원하면 가공시설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 부분이 어느 종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그런 단체나 조합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조합이나 RF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협동조합을 구성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말씀하신대로 각 면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해서 농가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인맥들이 만들어진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릴 게요. 우리 축산과장님! 많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축산과에 자꾸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 지난번에 한우랑 사과랑 유통사업 단에 영농법인 기계도 넣으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특혜 받고 있는 데에요? 이번에 본 위원이 틀림없이 뒤에다가 영농 법인이 됐든 주식회가 됐든 넣으라고 했었는데 이게 혼동이 되어있어요. 한우랑 사과랑 우리 축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 단 하면 우리 군에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틀림없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에 영농법인 이나 아니면 주식회사 넘기려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여기에 어떤 특혜주려고 하는 거 에요? 지난번에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군데다 넣지를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설명서에 그 말이지요?

김용문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한우랑 사과장 유통사업 단 해놔 가지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명칭을요?

김용문위원장

그러지요. 뒤에다 넣어줘야지 안 넣는 이유가 뭐에요? 지난번에 틀림없이 지적을 해가지고 넣으라고 했었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죄송하네요. 농업회사 법인을 다음부터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놓고 안 넣은 이유가 뭐냐고.. 어떤 분이 이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의원이 얘기를 해도 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까 이것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깊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명칭이 빠져가지고요.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포고관계 톱밥 베지를 만들고 있는데 신청이 몇 봉 받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5만분이요.

김용문위원장

55만이요? 이것이 몇 봉이나 공급되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현재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수요에 맞춰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몇 봉이나 나갔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3만 6천봉 나갔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월 달까지는 공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월이고 내년까지 지속되는 거 에요.

김용문위원장

지속되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따지면 1월 달까지는 공급이 되어야 표고가 제대로 상품화 되어가지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러는데 내년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원하는 량을 계획대로 다 대 나갑니다.

김용문위원장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랬었는데 어떤 관계가 되었든 지간에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제가 다른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는 위원장 입장에서 계속 하지 못하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3개부서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